'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4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이군현 대전시교련 회장·한국과학기술원교수 여씨춘추에 보면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있다. `항아리에 담긴 초가 누렇게 쉬면 자연스럽게 모기가 꾀니, 이는 시큼한 맛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어떤 일이든 그것을 이루는 가장 바르고 자연스러운 길이 있다는 뜻이다. 반면, 쥐를 잡아먹는 너구리를 가지고 쥐를 모여들게 하는 일이나 썩은 생선을 가지고 파리를 쫓는 것은 일을 그르치기 딱 좋은 어리석은 방법이다. 옛날 중국 걸·주의 정치가 후자의 예로, 안정과 질서를 파괴하는 정책으로 안정과 질서를 원하여 형법을 완비하고 형벌을 엄중히 했으니, 이는 유리그릇을 내리치면서 새 유리그릇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우매한 정치였다. 작금의 우리의 연금정책이 그런 전철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행정자치부가 이번에 발표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그렇다. 공무원 연금 산정기준을 최종보수에서 퇴직 전 3년 평균보수로 전환하고 정부와 공무원의 법정 부담율을 현행 7.5%에서 9.0%로 인상하는 내용 등이 골자인 이번 개정안은 아무리 봐도 바닥난 연금재정을 메우기 위한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이 개정안대로 한다고 해도 2005년이면 기금규모가 8300여 억원 밖에 남지 않아 재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리한 구조조정에 따라 초래된 기금 부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없고 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연금기금 부실의 주요 원인은 국가예산 사정을 고려치 않은 실적위주의 무리한 구조조정에 있다. 98년 이후 약 5만 여명의 교원이 퇴직했고 99년도 전체 공무원의 구조조정 숫자만 10만 여명에 달하며, 이에 따라 기금부실을 초래한 금액은 6조원이 웃돈다. 게다가 퇴직교원의 30%는 계약직 교사로 교단에 돌아와 월급을 받고 있으니 무리한 구조조정을 해놓고도 실질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연금기금 부실의 큰 원인 중 하나는 공공자금기금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비효율적으로 운용된 데 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데도 정부는 당장 필요한 기금마련에만 급급한 나머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정부의 연금부담율이 턱없이 적으며 기금부실에 대한 보전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정부와 교원, 공무원의 부담율을 공히 현행 7.5%에서 9.0%로 인상한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또한 보전 책임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는 이상 지금의 부실이 또 다른 부실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셋째, 보수산정기준을 3년간 평균보수로 전환하는 것은 교원과 공무원의 피해만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같이 전환하는 것은 연봉제의 시행에 따라 최종보수가 최고급여액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그러나 연봉제는 민간부문에서조차 일반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경우 현재로서는 도입 자체가 어려운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착되지도 않은 정책을 내세워 평균보수 전환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정책은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감 있고 장기적이며 국민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유리그릇을 내리치면서 어찌 새 유리그릇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가. 추우면 따뜻한 곳을 찾고 더우면 시원한 곳을 찾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어찌 추워서 못 견뎌 하는 사람의 옷까지 벗기려하는지. 정부는 무리한 구조조정에 따른 기금부실의 책임을 지고 6조원에 상당한 부실기금을 충당해야 하며, 정부부담을 역시 개정안보다 훨씬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좀 더 근본적인 해결안을 찾기 위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밝은 혜안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었으면 한다.
금년 5월부터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한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가 발족돼 지난 8월 18일 `유아교육발전종합대책(안)'이 나왔다. 그러나 시안은 현장의 여건을 무시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유아교육발전종합대책(안)은 ▲종일제를 근간으로 운영하되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반일제, 연장제 운영 ▲수업일수는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되 학부모와 협의하여 일정한 방학을 허용하는 방안과 일정한 수업일수(유치원 180-220일)를 두되, 방학기간에 학부모가 요구할 경우 운영하는 방안 중 선택 ▲유치원에 근무하는 자에게는 보호교육을,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는 교육과정연수과정을 이수시킨 후 유아학교 교사자격증을 수여한다는 3가지가 골자다. 이에 각 시도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에서는 현장 긴급회의를 열면서 현장 교사들의 여론을 수렴해 유아교육발전종합대책(안)이 오히려 유아의 권리를 박탈하고 발달을 저해하는 악법이 될 우려가 있다는 공동의견서를 교육부 및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냈다. 공동성명을 통해 교사들은 ▲반일제를 근간으로 운영하되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연장제, 종일제 운영 ▲일정한 수업일수(180일-220일)를 두되 지역 및 기관의 실정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해 방학기간 조정 ▲유아학교의 교사는 반드시 유치원 1,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로 충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 같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10월23일부터 수정안 통과를 위한 전국 서명운동을 펼쳤으며 인터넷에도 수많은 유아교육학과 학생들이 유아교육법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면서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는 최근 13차 회의에서 '종일제 근간'은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종일제, 시간연장제, 반일제등을 운영할 수 있고, '운영일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수정을 내놨다. 그러나 수정안에도 문제는 많다. 당연히 제시되어야 할 운영체제나 운영일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방법이 결정될지 혼란스럽게 해 놨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운영체제와 운영일수를 심의할 수 있게 해 놓음으로써 학교마다 천차만별로 정해지는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될 경우 학교와 교사들이 겪을 혼란에 대해 누가 책임지고 해소할 것인지 의심스럽다. 주5일 근무제가 늘어나고 초등교에는 수업일수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유아교육법에서는 수업일수를 명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현재 180일로 돼 있는 유치원 수업일수는 유아의 성장에 가장 적합한 이론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해졌는데 제6차 교육과정이 개정된 2000년에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연장하려 한다면 이는 시대에 역행적인 발상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유아교육법이 명실상부한 교육법으로서 위치를 확고히 해 나갈 수 있으려면 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교사의 자격기준은 반드시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1급,2급)로서 충원되어야 한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유아기를 담당하는 교사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부모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아기의 자녀들을 정말 좋은 시설에서 훌륭한 교사 밑에서 사랑 받게 하며 교육시키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교사가 스스로 자기 연찬의 시간과 연수 기회를 충분히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루 꼬박 8시간을 연중 무휴로 근무할 경우 교육의 질 개선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진정 유아가 학부모의 편의만 생각해서 장기간 유치원에 맡겨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지 되묻고 싶다. 또 부칙 제5조(교원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교사의 자격과 관련해 `소정의 자격연수 과정을 시켜 유아학교 교사로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은 야간대학, 방송대학 등을 통해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질 높은 유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5000여 명의 회원은 진정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에 바란다. 현장 교사의 목소리에 진정 귀기울이라고 말이다. 과연 유아교육의 목표는 무엇인지, 또 국가적·사회적 유익과 폐해는 무엇인지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 숙고해 주기를 촉구한다. 국회에서도 진정 교육을 생각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유아교육법이 반드시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한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사립학교법 문제와 관련해 한국교총 정책연구소는 15일 교총 소회의실에서 교육전문가, 교수, 교원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 향후 한국교총이 마련하게 될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교원 임면과 공익이사 등 쟁점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현재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하도록 돼 있는 총장과 교장은 대학의 경우, 교수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면하고 초중등 학교는 교장자격증소지자를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임면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리고 현재 학교장의 제청으로 임면하는 교사의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학교장이 임면하는 방식으로 고치되 신규채용은 반드시 공개전형을 통해 학교장이 임명하는 방법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관련 경기 J고 K교사는 "교원인사위원회가 사실상 무능력한 현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 C여중 P교사도 "사립학교의 공개전형이라는 것이 이미 연줄, 돈줄로 합격자가 미리 정해져버리는 형식절차에 불과해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립대학 교원의 임면에서 교수재임용제에 관해 S대 K교수는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재임용제가 재단에 불만을 가진 교수를 해임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미 교원인사위원회가 있고 직권면직, 징계 등의 장치가 마련돼 있어 결격 교수에 대한 인사조치가 가능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사 수를 초·중등학교는 11인 이상, 대학은 15인 이상을 두자는 의견이, 또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향 조정하고 중임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논의됐다. 그러나 공익이사를 전체 이사의 3분의1 이상 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견이 제기됐다. H대 S교수는 "사학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위해 공익단체의 인사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J고 K교사는 "재단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공익이사를 적어도 2분의 1이상 선임해야 한다"고 말하고 "학교운영위원회와 지역인사가 추천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S대 K교수는 "공익이사를 3분의 1이상 둬야 하는데는 공감하지만 학운위 등에서 추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B고 교장은 "현재 교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학교 맘대로 교사 징계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마당에 공익이사까지 둔다는 것은 법인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급·학과의 개폐로 인해 폐직·과원 교사가 발생할 때 면직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하고 공립특채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강제조항으로 고쳐야 한다는 요구도 많았다. 이에 교총안에서는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2조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 2를 적용해 국공립학교에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을 두자고 의견이 모아졌다. J고 K교사는 "폐직과 과원은 그 사유가 교사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변경이나 학생수 감소 등 제도 및 학교운영상 파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교원의 신분이나 권리가 박탈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 퇴직관료나 정치인 등이 전문대 총장이나 초·중등학교 교장으로 내려오는 관행도 제한 조항을 만들어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모아졌다. S교수와 K교수는 "이미 각 대학에 그런 낙하산 인사가 20여 명에 달해 규제가 시급하다"며 "시간강사가 아닌 전임으로 근무한 교육 경력이 최소한 5년 이상인 자로 자격을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참석자들은 "퇴직 후 5년 이상 경과된 자를 자격요건으로 삼아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각급 학교 교원, 전문직 33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단교사를 우대하고 승진 폭을 넓히는 방안'에 대해 전체의 74.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수석교사제 도입 방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8.6%가 `교사-부장교사-선임(선임교사 중 교감·장학사·연구사 공모)-수석(수석교사 중 교장·장학관·연구관 공모)' 방안을 찬성했다. 그 다음으로 `2급-1급-교감-교장과 2급-1급-수석교사'로 이원화하는 방안에 22.2%가 찬성했으며 `2급-1급-수석(수석교사 중 교감 또는 교장 공모)'안에 대해서는 19.6%가 지지했다. 학교 단위로 `교원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52.7%로 찬성 46.8%보다 다소 높았다. 특히 평가위에 학부모를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83.7%로 압도적인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교원연수이수학점제와 관련 `학점 50점마다 연수 실적 평정점 0.5점, 100학점마다 1호봉씩 승급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59.5%, 반대가 39.6%로 조사됐다. 다만 연수실적 평정점을 50학점마다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30학점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45.5%로 가장 많았고 `그대로 50학점으로 하자'는 의견은 15.5%에 불과했다. 또 1호봉 승급도 100학점보다는 80학점으로 하자는 의견이 76.3%로 가장 많았다.
지난달 31일 안양·과천시교련(회장 반상률·안양부흥중 교장)이 개최한 `학교 현실과 미래사회 교육자의 역할' 강연회에서는 안익철 교사(수원정보산업공고)가 `사이버 폭력과 학교 공동체 붕괴'를 주제로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우선 학교 홈페이지가 학생들의 인신 공격성 게시물로 오염돼 있어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안 교사는 "학생들의 불만이 교칙과 규정에 어긋나는 데다 그 비방의 정도가 원색적인 욕설에 가까워 학교나 해당 교사가 난처한 상황"이라며 "심지어 비난의 대상에 오른 학교, 교사의 경우 동료교사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수모까지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사는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에게 주의를 줬는데도 또 누워버려 매를 들면 교사에 대한 욕설과 비방이 바로 홈페이지 게시판에 뜨는 통에 말썽을 원치 않는 교사들 중에는 학생지도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중고생들이 개설한 학교 비방 사이트다. 안 교사는 "한 중학생이 개설한 스트레스 풀기 대화방에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군중심리에 편승한 특정 교사, 학교 매도하기가 난무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 "해킹을 실력과시쯤으로 생각하는 해킹 관련 홈페이지를 만들어 기초지식과 실제 어떻게 사용하는 지를 소개하는 본교 학생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 교사는 "인터넷을 정신적 화장실 정도로 보는 학생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사이버 폭력에 중독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학교와 청소년 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학교는 모든 학생의 고민이나 스트레스, 따돌림, 폭력을 해결할 사이버 상담실이나 교사와의 전자 우편 대화를 활성화 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청소년 단체나 상담코너를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교사는 "학교에서는 채팅에 대한 단원과 통신언어에 대한 교육을 하고 통신업체에서는 저속한 게시물을 걸러주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청소년 단체와 연계해 연사 초청 강의, 집단 전문 치료, 탐방 활동 등 다각적인 통신 윤리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지난달 23일 국회교육위 국정감사는 분규를 겪고 있는 상문고 사태 해결방안을 놓고 국감시간 절반을 할애하는 등 지리한 공방전이 이어졌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의원들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상춘식 전 이사장의 부인인 이우자 현 상문고 이사장 등 내분사태와 관련된 상문고 및 시교육청 관련 증인 13명을 번갈아 불러 세워 이사장의 사퇴를 한 목소리로 촉구하는 등 맹공을 퍼부었다. 이재오의원(한나라)은 이 이사장에게 "이사장이 없더라도 학교가 잘 돌아가지 않겠느냐"며 이씨의 용퇴를 주문했고 같은 당 조정무·현승일의원, 자민련 조부영의원도 "학생들을 위해 그리고 학교정상화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학교를 떠날 용의가 없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설훈의원(민주)은 "상문고 전 이사장인 상춘식씨가 횡령한 돈 가운데 골프장 임대료와 횡령금에 대한 이자 등이 변제되지 않았다"며 "새 이사 선임의 조건인 전액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상씨의 친·인척이 관선이사 체제의 뒤를 이어 현재의 이사진으로 앉은 것은 법 이전에 상식 밖의 문제로서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이사장은 "(교육청과 상문고간에 현 이사진 진퇴여부를 둘러싸고 진행중인 소송에 대한) 법원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면서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권철현의원(한나라)은 "교육청과 상문고 현 이사진간에 진행중인 소송에서 교육청이 패소할 경우 유인종교육감이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고 유교육감이 묵묵부답하자 "이 나라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교육감은 "최선을 다하겠으나 사립학교법 개정 없이는 상문고 사태 해결이 어렵다"고 비켜갔다. 새로운 사실도 나왔다. 한나라당 김정숙의원은 "이우자씨는 지난 86년 미국으로 이민을 가 98년 10월31일자로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며 "국내주소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분규사학의 이사장에 취임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상문고에 이어 실업계 고등학교 위기, 제2외국어 선택을 둘러싼 문제점 등에 대한 질의가 계속됐다. 임종석의원(민주)은 "실고는 지원학생의 급속한 감소와 제적·휴학 등 재학생의 학적변동 사례가 급증하면서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다"며 "교육청의 실고 대책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재정의원(민주)은 "제2외국어의 일본어 선택이 급증, 과원교사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또 "시교육청은 과원문제 해결을 위해 부전공 연수를 하고 있지만 이같은 단기간의 연수만으로는 전문성이 필요한 언어 습득이 불가능하며 이는 학생들의 학력저하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한편 의원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러브호텔 등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정비도 주문했다. 이재오의원이 "송파구 방이동 방이중 주변에는 호텔·단란주점 등이 밀집해 있는데 계속 유해업소 승인을 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이상갑 교육정책국장은 "철저한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업소의 난립을 막겠다"고 답변했다.
우리는 지금 남녀가 동등한 기량, 능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맹신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여학생에게 '기술'을, 남학생에게 '가정'을 가르치며 남녀 유별한 직업은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분명히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누가 더 우월하다거나 더 열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남녀가 다르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것을 원하고 다르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남녀가 왜 어떻게 다르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자신의 적성이 무엇인지 어떤 직업이 유리한지를 숙고할 수 있다고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가야넷)의 저자는 설명한다. 그들이 이 책을 통해 말하는 내용중 남녀학생 지도에 참고가 될 부분들을 발췌해 싣는다. 의사소통·인간 상호관계 능력 우수한 여자두뇌, 남자보다 교직에 알맞아 남자는 우뇌(右腦)가 더 빠르게, 여자는 양쪽 뇌 균형 있게 발달 교육분야의 공간지능=우리는 호주, 뉴질랜드, 영국의 교육담당 관리들을 인터뷰했다. 그들은 남녀교사 비율을 50대50으로 유지하여 성차별을 철폐했다고 강조했다. 98년 영국의 경우 전체교사의 48%가 남자이고 52%가 여자였다. 여자의 두뇌는 남자의 두뇌에 비해 교직에 더 알맞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자의 의사소통 능력과 인간 상호관계 능력이 남자보다 우수하기 때문이다. 다음 은 과목별 남녀교사의 비율이다. 이 자료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열거된 학과목들이 좌뇌나 우뇌의 특별영역을 필요로 하는 과목이 아니라는 점이다. 높은 공간지능이 필요하지도 않고 또 좌뇌의 언어능력이 필요하지도 않다. 따라서 과목별 남녀 교사의 비율은 거의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는 공간적으로 사고하는 과목에서는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간지능이 필요한 직업=선천적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은 공간지능이 필요한 직업에 여성이 적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남성의 압제, 남성들의 '남성끼리만'이라는 태도, 전통적인 남성위주의 단체들 때문에 여성들이 그런 직업에서 평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영국건축가 연구소는 건축과에 등록하는 여학생이 50%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졸업후 실제로 건축가로 활동하고 있는 여학생은 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회계사도 마찬가지다. 현역 영국회계사중 17%가 여성이다. 그러나 당초 회계학 공부를 시작한 여성은 38%였다. 항공엔지니어, 자동차 경주, 조종사 등은 아예 100%가 남자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여자는 이런 직업에 별로 진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예 초기과정부터 등록하지 않는 것이다. 여자의 두뇌는 이런 분야에 맞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왜 남자아이들은 말을 듣지 않나=사춘기 무렵의 남자아이들은 귀의 관이 갑자기 커져서 일시적으로 난청이 되는 경우가 있다. 여교사들은 여학생을 야단칠 때는 남학생과 다르게 한다. 그들은 남녀간에 청각차이가 있다는 것을 안다. 여교사가 여학생을 야단치는데 고개를 들지 않으면 여교사는 계속해서 야단을 칠 것이다. 그러나 남학생이 고개를 들지 않으면 많은 여교사들은 그 학생이 못 알아듣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말 할 때는 고개를 들어"라고 말 할 것이다. 남자아이와 학교공부=학교제도가 시작된 초창기에 남자아이들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언어능력이 여자아이들보다 시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남자아이들은 언어, 예술분야에서 학업성적이 신통치 못했다. 그들은 똑 부러지게 말하는 여자아이들 앞에 서면 멍청이가 되었고 소란스러운 말썽꾸러기가 되었다. 반면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여자아이들은 공간지능이 필수적인 물리학과 과학에서 뒤쳐지기 시작한다. 따라서 영국내 여러 학교들은 영어, 수학, 과학 같은 과목은 남녀를 구분해 반편성을 한다. 수학시험의 경우 여학생들에게는 정원 관리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고 남학생에게는 철물점과 관련된 문제가 제시된다. 이러한 유형이 구분학습은 남녀 두뇌회로의 자연적 차이를 이용한 것으로써 좋은 효과를 낳고 있다. 왜 여자들은 수다를 좋아할까=여자들의 언어기능은 주로 좌뇌 앞쪽에 위치해 있지만 우뇌에도 뚜렷한 언어기능 위치가 설정되어 있다. 말을 할 때 두뇌의 양쪽이이 동원되기 때문에 여자는 훌륭한 말재주꾼일 수밖에 없다. 다음의 은 남녀의 두뇌차이가 교사의 과목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언어관련 과목에서는 여성교사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남자아이의 두뇌는 다르게 발달한다=남자아이의 우뇌는 좌뇌보다 훨씬 빠르게 발달한다. 우뇌 안에서는 활발한 연결망이 형성되지만 정작 좌뇌와는 별로 연결되지 않는다. 여자아이의 경우 양쪽 뇌가 일정한 속도로 균형있게 발달하여 훨씬 다양한 능력을 부여받는다. 우뇌와 좌뇌가 두터운 뇌들보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양손잡이는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훨씬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많은 여자들이 왼쪽과 오른쪽을 잘 구분하지 못해 애를 먹는다. 남자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우뇌를 크게 발달시키는 반면 좌뇌의 발달은 억제한다. 5세에서 18세 사이의 아이들을 조사연구한 결과 남자아이들은 불빛을 움직여 목표물을 맞히는 능력, 불빛을 바닥에 비추어 무늬를 재생해내는 능력, 다양한 3차원 물체를 조립하는 능력, 수학적 추리를 요구하는 문제의 해결 능력 등이 여자아이들보다 뛰어났다. 아들에게 말을 시키는 요령=전세계의 어머니들은 남자아이가 통 말이 없는 사실을 안타깝게 여긴다. 딸들은 학교 갔다 집에 오면 주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털어놓는다. 반면 남자아이들은 '뭔가 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에게 말을 시키려면 이 핵심적인 사실을 이용해야 한다. 아들과 많은 대화를 하기 원하는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 가령 그림 그리기, 운동, 컴퓨터 게임 등을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떤 구체적 행동을 가지고 유도하면 아들은 잦은 눈마주침을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어-남자아이들은 눈을 너무 자주 마주치는 것을 싫어하므로-대화가 훨씬 용이해 진다. /서혜정 hjkara@kfta.or.kr
한글날 포상 정인관교감·문형호교사 "말과 글을 통해 우리 정신을 찾아야지요" 지난 제554회 한글날 기념식에서 한글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포상을 받은 정인관 서울 구산중 교감과 문형호 서울 광남고 교사. 이들의 우리말 사랑은 정말 남달랐다. 30여년간 부임하는 학교마다 한글을 빛내자는 뜻의 '글빛반'을 맡아 지도해온 정교감. 그는 90년부터 옛스러운 우리말을 찾아 뜻표, 예시, 붙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글빛방"이라는 동아리 문집을 만들었고 학생들과 함께 잘못된 우리말 표기를 조사, 논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다듬이 소리" "물레야 물레야" "불놀이 불놀이야" 등 그동안 발간한 세권의 시집도 모두 우리 조상들이 쓰던 우리 민족 토박이 말 즉, 순수 우리말을 이용해 시를 썼다. 문교사는 한자·한문투의 낱말을 우리말로 바꿔 쓰는데 힘을 쏟았다. 2년여 동안 전남 화순군 일대를 구석구석 돌면서 일제시대 때 행정구역의 한자화로 없어진 우리말 마을 이름을 찾아냈고 안내·선전문구, 전보 등을 우리말로 풀어쓰는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또 학교장부를 토박이말로 기록하는 등 우리말 지키기를 실천에 옮겨왔다. "요즘 학생들이 국적불명의 말을 쓰고 있어 걱정스럽다"는 정교감과 문교사는 "우리 글과 말을 발전시키고 가꾸는 작업은 학자보다는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맡아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서혜정
실업고 문제 근본대책 세우라 인문고 전환 등으론 붕괴현상 못막아 급식사고 갈수록 증가…관리 소홀 추궁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이규택)는 지난달 24일 대구시·경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지방교육청에 대한 첫 감사였으나 특별한 이슈는 제기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날 의원들은 대부분 학교급식, 실업고, 사학재단 등의 문제에 질의를 집중했다. ◇학교급식=김경천의원(민주·광주동)은 급식사고 발생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대구지역이 99년 이후 급속히 위생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타 지역과는 달리 직영급식 학교에서 위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김화중의원(민주·비례대표)은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초등학교는 100%, 고등학교는 94.5%의 높은 급식율을 보이고 있지만 유독 중학교만이 10.4%에 머물고 있다며 불균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올해 2곳의 직영학교에서 571명의 집단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으나 학교장 등 관리책임자에게 주의나 경고 등 솜방망이 징계조치를 내렸다며 교육청의 재발방지의 의지에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재정의원(민주·비례대표)도 학교급식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공동관리제를 폐지하고 지역 여건상 공동관리를 할 경우에는 현행 법규정에 의거해 영양사 1인이 관리하는 급식학생수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상담교사 부족=김덕규의원(한나라·서울중랑을)은 대구의 경우 상담교사는 초등 17명, 중학교 84명, 고교 56명 등 총 157명으로 턱없이 부족하며 상담보직교사 중 자격증 소지자가 절반 정도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화중의원도 대구시 전문상담교사는 상담교사 1인당 학생 1214명을 상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게 해결책을 물었다. ◇실업고문제=임종석의원(민주·서울성동)은 총학생수의 감소와 학적변동자 수의 증가는 곧바로 실업고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임의원은 실업고의 인문계 전환이나 통합교육만으로 실업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며 오히려 실업고에 대한 많은 재정지원과 특성화 대학 육성을 통한 실업고 출신의 대학진학 유도 등의 방안 병행을 요구했다. 전용학의원(민주·충남천안갑)도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2000년에 6개 학교에서 미달인원 354명으로 정원대비 3.3%의 미달이 발생했으며 취업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실업고의 붕괴현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실업계 고교생의 학비 및 생활비 지원, 실업계 출신 채용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실시 고려를 주문했다. ◇교육환경=김정숙의원(한나라·비례대표)은 6월말 현재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학교주변 50∼100m 이내에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가스저장소, 석유저장소, 대규모 건축현장, 고압송전탑 등의 시설물이 있는 학교가 54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학교로부터 불과 50m 이내에 있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러 유사시 대형사고로 인한 막대한 인명피해 발생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권철현의원(한나라·부산사상갑)은 스쿨존 내의 도로부속물 설치 현황은 대구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수준이리라며 도로반사경은 단 12개만 설치돼 있고 22.3개교당 1개, 미끄럼 방지시설은 17개소로 15.7개교당 1개소, 방호울타리는 6개소로 무려 44.5개교 당 1개소만 설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관련=김덕규의원은 대구시 교육청 관내의 학급당 학생수가 인천, 경기와 더불어 전국 최고 수준임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교사 1인당 담당해야 할 학생이 전국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상황에서는 질 높은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며 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사의 정원확보와 함께 과밀학급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숙의원은 교육부가 명예퇴직교사 수당부족으로 2조 4316억원을 발행하는 등 무리한 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대구시교육청도 지난해와 올해 재특회계로 발행한 지방채가 1047억원에 달하고 시중금융채는 10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구시교육청이 떠안을 시중금융채 발행액의 원리금 상환계획을 요구했다. 권철현의원은 여론에 밀려 정년을 단축했고 교권도 땅에 떨어졌다며 이런 부분은 내버려둔채 국정감사에서 미세한 것을 조사해 따진다고 이나라 교육이 살수 있느냐는 점에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권의원은 또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00학년도 1학기 동안 지침위반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구 39개교, 경북 15개교 등 전체 위반 학교의 무려 78%인 54개교가 이 지역에 집중돼 있다며 일부의 우려처럼 학력저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면 제한없이 시행되는 시·도 및 학교 자체 또는 지역내 학교간 연합 모의고사를 통해 해소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임종석의원은 경북도교육청의 경우 81개 사립학교 감사분석 결과 재정에 관한 적발이 81개 학교에서 478건이 이뤄졌다며 교육청의 직무유기 부분을 추궁했다. 김경천의원은 사학법인에 대한 각종 감사시 법정부담금의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국고지원 등에 있어서 재단전입금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차등화된 지원정책을 통해 사학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젊은교사 임용으로 질 향상됐다' 26% 김정숙의원 조사 교원 정년단축이 경제적 측면이나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교육위 김정숙의원(한나라)이 국정감사에 대비해 5000여명(교원 2300명·학부모 1300명·학생 1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정년단축으로 교육의 질이 향상됐다'는 응답은 26%에 그쳤고 48.4%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질 향상과 관련해 교사들은 '매우 그렇다' 1.5%, '대체로 그렇다' 10.6%, '그저 그렇다' 20.6%, '별로 그렇지 않다' 32.9%, '전혀 그렇지 않다' 34.4%로 답했다. 학부모들은 각각 11.3%, 28.7%, 28%, 23.8%, 8.2%였다. 정부가 정년단축의 최대 기대 효과로 꼽았던 인건비 절약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왔다. '교원 인건비가 절약되었다'에 대해 교원들은 '매우 그렇다' 3.7%, '대체로 그렇다' 15.8%, '그저 그렇다' 22.7%, '별로 그렇지 않다' 25.2%, '전혀 그렇지 않다' 32.6%였다. 학부모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각각에 대해 5.2%, 19.2%, 38.8%, 26.6%, 10.2%로 답했다. 정년단축이 초래한 문제점으로 교사들의 67.2%는 '교사 수급의 차질과 학교수업에 지장'을 꼽았다. 학부모들은 이 문제에 대해 22.7%만이 공감, 현격한 인식차를 보여줬다. 정년단축을 비롯한 김대중정부의 일련의 교육개혁 조치로 '교권실추와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었다'는 부분에 대해 교사의 67.7%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고 24.8%가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 거의 모든 교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한편 교직생활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만족스럽다' 14.8%, '대체로 불만족스럽다' 35.9%, '그저 그렇다' 28.3%, '대체로 만족한다' 19.6%, '매우 만족한다' 1.5%로 답했다. 불만족 이유는 '정부의 교원사기 저하 정책'(39.6%), '교사의 위상 및 권위 실추'(29%), '과중한 업무와 적은 봉급'(27.8%)의 순이었다. /이낙진 leenj@kfta.or.kr
한국교총 산하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서울명일유치원 원감)는 지난달 29일부터 '올바른 유아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벌이는 이번 서명운동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유아교육법 제정과 관련 국공립유치원 교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기위한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서명서에서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안 중 종일제를 근간으로 하는 내용은 즉각 중단하고 현행대로 반일제를 근간으로 하되 학부모와 지역실정에 따라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를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 △교원들의 근무 부담과 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유아학교를 상시운영체제로 하지 말고 반드시 수업일수(180∼220일)를 보장할 것 △유아학교 교사들은 반드시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로 충원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01학년도 공립 초등교사(초등특수·유치원·유치원특수 포함) 임용시험이 다음달 3일 실시된다. 전체 선발인원은 8883명이며 시행요강은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다. 모집인원은 다음과 같다. ▲서울=857명(특수55 유치원특수2) ▲부산=565명(특수64 유치원특수1) ▲대구=305명(특수5) ▲인천=785명(특수62 유치원21 유치원특수2) ▲광주=390명(특수20 유치원20) ▲대전=432명(특수20 유치원8 유치원특수4) ▲울산=307명(특수12) ▲경기=2190명(특수120 유치원70) ▲강원=359명(특수35 유치원20 유치원특수4) ▲충북=540명(특수30 유치원10) ▲충남=430명(특수30) ▲전북=450명(특수10) ▲전남=240명(특수40) ▲경북=330명(특수27 유치원특수3) ▲경남=550명(특수50) ▲제주=153명(특수7 유치원3 유치원특수3).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육계에도 경제 용어가 시나브로 등장하였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 운운하면서 교육에 경제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색함과 더불어 교육 자체를 변질시킬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런 가운데 교육계의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앞세워 정년 단축이 추진될 때, 교육에 대한 열정과 축적된 교단 경험의 무의미함을 느꼈다. 그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지식인 양성이라는 말이 등장할 때, 교육계에 경제 논리가 본격적으로 적용되어, 앞으로의 교육 현장에서는 우수한 자만이 살아남기 위해 학생간, 교사간, 학교간의 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교수-학습의 관계로 진행되어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을 총체적으로 계발하기 위한 인격적 주체간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의 뿌리인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시장 경쟁 원리에서는 교육을 생산-소비의 관계로 보고 있다. 교육을 하나의 상품 영역으로 전락시켜 학습자를 교육 수요자(소비자)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가나 교육청은 교육 공급자(생산자)가 되고 교사는 수요와 공급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의 교육 상품이 될 뿐이다. 이제 교육은 더 이상 목적 의식적인 지적·문화적 재생산 내지 인간화의 과정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육 정책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끝내 공교육을 파탄시키고 말 것이다. 7차 교육과정의 특징 중에 하나인 수준별 교육과정은 우열반 편성을 전국적으로 공식화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자율성과 창의성으로 포장하여 수월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엘리트 의식을 조장하겠지만,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패배 의식과 탈선을 조장하여 교실 붕괴의 가속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하위권 학생을 둔 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학습은 수준별로 한다지만 평가는 똑같이 한다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의 국민공통기본과정의 편성과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 도입은 과연 학생의 고른 성장을 염두에 둔 것인지 의문이다. 솔직히 말해 학제 개편도 전제되지 않은 가운데 고등학교 1학년을 10학년에 편제시키고 교과별 학습량의 최적화를 도모한다면서 10개 교과를 굳이 국민공통기본과정에 편입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국어 사용 능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어 중에서도 영어만을 3학년 과정부터, 그것도 영어로 말하는 영어 수업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영어 공용화론과 궤를 같이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자못 공동체적 삶의 자세를 배우고 전인 교육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학급의 폐기를 가져와 학교의 인성 교육을 어렵게 할 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과정은 쉬운 과목만 선택하게 하거나 수학 능력 시험 관련 과목만을 선택하게 하는 부작용을 야기할지도 모른다. 7차 교육과정은 재량활동을 신설한 것이 큰 특징이다. 그러나 재량 활동이라 해 놓고도 이미 영역별 활동과 단위까지 규제하고 있다. 재량 활동이라는 것이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 신장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보다는 교육과정 편성에서 일단 소외된 교과나 교사를 살리기 위한 방편이나 수능 교과의 학습을 심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소위 영·수 교과만을 심화시키는 시간으로 운영되거나 국가 수준의 주기적인 학생 학력 평가에 대비하는 시간으로 운영되는 등 본래 의도와는 달리 변형되어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끝으로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자못 의심스럽다. 국가의 교육 통제 강화를 의미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국가 수준의 평가 실시로 주기적인 학생 학력 평가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를 실시한다는 의미이나 이것은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단위 학교나 교육청에 강요하여 교사들의 수업과 평가를 통제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학교의 서열화를 부채질하여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 학력 제고가 강조되면서 주입식 교육이 도리어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승진 규정안에 1정 자격 대신 다른 자격 연수 성적이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 때문에 몇 년 전에는 사서교사자격 연수대상자 선발 과정에서 치열한 로비전이 벌어져 학교현장이 몸살을 앓은 적이 있다. 그러더니 작년부터는 전문상담교사 연수가 각광을 받기 시작해 평일 오후 대학가에 교사들이 붐비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나마도 도시 대학과 멀리 떨어진 농어촌 벽지교사들은 먼 산 불구경 하듯 애만 태워야 할 형편이다. 이처럼 현장에서는 그리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연수항목 때문에 많은 교사가 선의의 피해를 입으며 원칙도 없이 자주 변하는 승진규정을 보며 교육당국만 탓하고 있다. 원래 승진규정상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시 앞 자격연수 성적인 1급 정교사나 교감연수 성적을 대체할 수 있는 자격연수를 둠으로써 교육보다는 승진을 위한 연수에 시간적·재정적·행정적 체력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연수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장의 개선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자율적 연수, 연찬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민한 승진규정에서 본질적이고 직접적인 1급 정교사 연수성적과는 거리가 먼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사서자격이나 전문상담연수성적을 똑같은 비율로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젊은 시절에 꼭 필요한 중견연수(1정)는 아무렇게나 넘어가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다른 연수로 대체하겠다는 발상을 심어주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인사행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와 상담 및 사서자격 연수는 연수취지와 목적, 평가 방법 즉, 1급 자격연수는 절대평가방법이고 전문상담자격이나 사서자격연수는 상대분포에 의한 평가 등 최고점의 분포가 다르며 연수프로그램의 내용, 평가 시기와 평가기관, 연수주체, 기회부여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많다. 그런 연수를 단순히 시간수가 동등하다는 이유만으로 동등한 비율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평가의 타당성 측면에서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본다. 상담자격연수가 제2의 1정 자격연수가 되어 교사들이 두 번, 세 번 고득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교사, 학생 모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연수와 관련해 기회불평등의 문제도 있다. 야간제 운영 대학과 거리가 먼 농어촌 벽지학교 교사들은 참여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다. 또 그 점수를 위해서 지방교사들은 박봉에 허덕이면서도 방학을 이용해 엄청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무릅쓰고 서울, 경기 지역까지 나가 계절제 연수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은 물론 지방 소규모학교의 업무, 교육 등에 간접적인 피해가 초래되고 있다. 승진규정개정안에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는 당국자들은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예측가능하고 기회균등한 인사규정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에 성실히 전념하면서 능력 있는 교사가 선발되도록 인사정책을 마련하고 자주 바꾸지 않았으면 한다.
정도를 벗어난 교육개혁의 여파가 교사의 권위와 교권을 위협하고 담임교사의 교육적인 체벌마저 112에 신고하는 교실붕괴 현상을 피부로 느끼며, 지난 봄 이 곳 학교로 전근하게 됐다. 그리고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다. 학생부장인 한 선생님에게 점심시간만 되면 학생들이 줄을 이어 찾아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잠시 후, 휴게실에 마련된 간이 이발소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정성껏 이발해 주며 사제간의 흐뭇한 대화와 정을 나누는 모습을 보았다. 그 학생들은 두발규정 위반으로 불려 온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온 것이었다. 하루에도 4∼5명이 찾아와 "선생님, 제 머리 좀 깎아 주세요"라고 말하면 그 선생님은 언제나 "그래, 이리 와서 앉아라"라고 말하고는 말 없이 머리를 만져주었다. 교실붕괴를 느끼던 내게는 정말 보기드문 현상이었다. 학교마다 생활검열 과정의 두발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학생들의 민감한 반응과 지도상의 잦은 마찰로 그 해법을 바로 찾지 못하고 아직도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교사의 입장에서 중·고등학생의 경우 두발문제는 머리의 길이나 모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학생다운 용모와 품성을 바로 가질 수 있는가의 마음가짐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는 다행스럽게도 학생 스스로 단정한 모습을 갖기를 원하고, 개성과 멋을 갈망하는 자신의 머리를 선생님께 내 맡기는 신뢰와 사랑이 사제간에 돈독하다는 점이 너무나 흐뭇하다. 두발 자율화가 뜨겁게 타오르는 학교 현장마다 규제와 타율의 벽을 넘어 신뢰와 자율이 싹틀 때, 이발사 선생님은 더욱 늘어가리라 믿는다.
최근 교육부가 구성한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가 마련 중인 유아교육개정법안에 대해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 홈페이지 사이버소리함에는 연일 법안 반대를 주장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비난의 초점은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통합하면서 학교 운영시간에 대해 `종일제'을 기본으로 하고, 운영일수도 방학 없이 `상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보육교사 자격 인정자도 소정의 연수를 이수하면 유치원 교사와 똑같이 유아학교 교사로 임용한다는 조항이 반발을 사고 있다. 김민화 씨는 "20평 남짓한 교실에 온돌이 아닌 난로 한 개와 선풍기 2대가 고작이고 보조교사 한 명 없이 교사 1인당 30, 40명을 맡고 청소도 도맡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종일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OECD의 많은 나라가 종일제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그 나라와 우리 유치원의 근무 조건, 시설이 같은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손경아씨도 "유아들이 12시나 1시에 가고 나면 교사들은 청소를 도맡아 하고 교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치원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교구는 한 두 시간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초등교는 교과서는 당연하고 실물자료, 학습자료까지 지원하는 교육부가 유아들의 특성상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한 유치원에 무엇을 얼마나 지원해 줬는지 묻고 싶다"며 "하루 8시간을 시달리고 언제 수업할 교구와 자료를 만들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상시 운영' 조항 역시 교사들의 업무 경감, 연수 및 연찬 기회 제공을 위해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김세연씨는 "초중등교육법에는 수업일수가 명시돼 있는데 유아교육법안에는 없다. 학부모가 원하면 일년 내내 수업을 해 줘야 한다는 논리라면 초중등도 저녁 7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해야 하지 않느냐"며 "유아교육이 무한정 파격세일이 가능한 상품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지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유아교육과에 재학중인 김규연씨도 "유치원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이지 어른을 위해 수용하고 보육하는 곳이 아니다.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방학을 두어 다양한 연간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혜정씨는 "공립교사의 경우 어려운 공채를 거쳐 발령을 받고 또 4년 혹은 2년제 대학에서 일정 학점을 따고 교사 자격을 받았는데 6개월∼1년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거친 보육교사와 똑같이 유아학교 교사 자격을 준다는 것은 전문성을 무시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4년제 유아교육과를 왜 나와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북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공동의견서에서 "종일제 조항을 삭제하고 연 180∼220일의 수업일수를 두되 학부모와 방학기간을 조정해야 하다"며 "학급당학생수도 발달연령에 따라 법적인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설혜심씨는 "보육교사는 전문대나 방송대, 야간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해야 유아교사 자격증을 두도록 자격을 강화해야 하며 종일제의 경우 법적으로 교사 2명을 확보하는 등의 여건 조성부터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역광장에서는 전국의 교원대표 3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교육실정을 규탄하는 교육자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 교원들은 연금법 개악 중단, 교원정년 환원, 교육청문회 개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현안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앞서 한국교총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철회, 학급당 학생수 25명으로 감축, 교원정년 환원 등을 촉구하는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전체 초 중등교원의 67%에 해당하는 22만 9,000여명이 서명한 결과를 국회 교육위원회, 청와대, 교육부, 정당 등 관계 요로에 전달했다. 김대중대통령은 대선 당시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하였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교원들의 서명운동이 세 차례나 있었고, 대규모 집회도 두 차례나 있었다. '98년에는 교원정년 단축 반대 서명운동이 있었고, '99년에는 교육공황을 초래한 이해찬 교육부장관 퇴진 서명운동이 있었으며, 이번이 세 번째인 셈이다. 이번 서울역 광장 집회는 '98년 여의도에서 7만여명의 교원이 운집한 가운데 `쿠데타적 정년단축'을 반대한 이래 최대 규모의 집회이다. 교직단체는 교원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국회, 정당, 행정부 등 관계 기관에 e-mail 보내기,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한 여론조성 활동을 펴고있으며 각 정당과 지역구 의원 지구당사 항의 방문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이를위한 위한 기금까지 모금하고 있다. 단지 일회성의 시위가 아니라 교원들의 의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그 동안 전문직 단체답게 과격한 단체행동을 자제해 왔다. 과격성을 자제해온 교직단체가 최근에 연속적으로 대대적인 서명운동과 야외집회 및 가두시위를 강행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한 교육개혁이나 교육정책들이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직사회를 활성화시키기 보다는 교권을 추락시키고 교단을 황폐화시켜 결과적으로 학교교육 붕괴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교원정년 단축, 공무원연금법 개정, 교육재정의 지속적인 삭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교원정년 단축은 우리 교육사상 가장 실패한 정책의 표본이 되고도 남는다. 노교사 1명을 내보내고 젊은 교사 3명을 채용해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으며 부족교원을 충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도 그 결과는 어떠한가? 교원경시 풍조를 유발하고 대량 명퇴파동을 초래해 교원수급상의 차질을 빚고 있다. 나아가 교육청의 재정부채를 증대시키고 파행적인 교원임용으로 교직의 전문성을 하락시켰다. 교원들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 교육부장관을 퇴진시키기 위해 서명운동을 펼쳤는데 지금 그 장본인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미 입법예고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기금운영 실패의 책임을 교원과 공무원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금 부실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먹구구식 기금운영과 대책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구조조정 때문이다. 따라서 기금부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는 것이다. 연금법 개정은 법률과 제도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적인 소지마저 있다. 공적자금은 꼭 부실금융이나 부실기업에만 투자해야 하는 것인지? 독일처럼 연금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거나 미국, 프랑스의 수준으로 정부부담율을 대폭 인상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 김대중 정부는 교육 주체인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등 교육개혁의 실패로 교육공동체를 와해시켰다. 교육재정을 GNP의 6% 수준으로 확보하겠다고 공약하였지만 교육재정을 감축시켜 오히려 4.1%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의 주체인 교원들이 교육정책의 실패를 규탄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항의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교원이 흔들리면 미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바란다. 특히 국회는 교육청문회를 즉각 개최해 학교교육 붕괴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패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만난을 무릅쓰고 교육을 개혁하겠다'는 대통령의 굳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은 교육공동체가 와해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교육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붕괴 현상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육위기는 대통령께서 수차 천명한 교단안정을 통한 교육 개혁 의지가 굴절, 왜곡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40만 교육자는 대통령님의 교육개선 의지를 확인하고자 다음사항을 질의하니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통령님은 1999년 11월 23일 전국 1만 3천여명의 교육자 대표가 모인 전국교육자대회에 직접 참석하셔서 공무원 연금 파동에 따른 교단의 동요를 우려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여금 일부 조정 외에는 현직자의 연금기득권 보장'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정부의 연금법 개정 입법예고안이 대통령님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금년 4월 과외금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후, 공교육정상화 여론이 높아지자 교육부는 향후 4년간 22,000명의 교원을 증원키로하고 내년도에 1차로 5,500명의 교원증원을 국민에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1,945명의 교원증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교원증원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대통령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대통령님은 수석교사제 실시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역시 지난해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하셔서 이의 도입을 재 천명한 바 있습니다. 수석교사제는 교육부의 교직발전종합방안의 핵심과제로 포함되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석교사제 시행시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대통령님은 교육개혁을 뒷받침하는 교육재정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시면서 교육재정의 GNP 6% 확보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2000년 현재 교육재정은 GNP 대비 4.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대통령님의 향후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대통령님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우수한 인재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직교원의 획기적인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공약하셨습니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에 대한 대통령님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0월 28일 연금법 개악 저지 및 교육실정 규탄 전국교육자 대회 참석자 일동
'연금법 개악 저지 및 교육失政 규탄 전국교육자대회'에서 교원들은 국민의 정부 5대 교육실정을 소리 높여 따졌다. 다음은 이날 대회장에서 발표된 내용 요지. △연금법 개악 기도 즉각 중단하라(00도 000교사)=우리가 연금받는 것이 동냥하는 건가. 공짜로 받는 건가. 기금의 절반을 꼬박꼬박 불입한 대가다. 그것도 정부가 낮은 처우를 대신해서 준다고 하는 돈이다. 연금기금 부실의 원인이 묵묵히 교단에서 근무한 우리들에게 있나. 아니면 앞 뒤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량 구조조정을 획책하고 기금을 부실하게 운영한 정부에 있나. 현 정부들어 교원들만 5만명 이상이 퇴출당했고 공무원들은 10만명 이상이 나갔습니다. 그 때문에 초래된 비용만 해도 6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동안 정부 기금은 눈먼 돈이라는 얘기가 왜 있었겠나. 지난해 김대중 대통령이 교총 주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1만3000여 교육자 앞에서 기여금 인상 외에는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이 귀에 생생하다. △교육현장과 동떨어진 열린교육·수행평가 중단하라(00시 000교사)=우리 학교는 수행평가, 열린교육,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교육과정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말만 앞세운 졸속정책 때문에 교사와 학생간의 불신이 조장되고 오히려 정상적인 교육이 파행으로 가는 부작용만 생기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평가권한 확보 등 여건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떠한 정책도 공염불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마치 교육자들이 게으르고 못나서 그런 것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매도하니 참을 수가 없다. △교권이 바로서야 교육이 바로선다(00도 000교사)=감사원은 188전화라는 교원의 촌지수수 고발 센터를 만들고 교육부는 선생님들 촌지받는다고 스승의 날을 옮긴다고 하고 시·도교육청은 '부당기부금품접수고발센타'를 운영하면서 학부모 또는 학생이 선생을 고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교육을 매도하니 학부모는 전화로 교사에게 폭언하고 심지어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을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까지 하고있다. 학생들까지 교사를 112에 고발하고 있으니 이 어찌 정상적인 나라의 교육모습이라고 할 수 있나. △비교육적이고 파행적인 교원충원을 중단하라(000도 000교사)=정년단축하면 교원 수가 모자랄 것이라는 것은 유치원 꼬마도 다 아는 사실인데 교육부만 괜찮다고 했다. 중등자격증 소지자를 초등으로 임용하면 초등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교육부만 질이 높아진다고 한다. 기간제 교사와 정규교사와의 갈등으로 학교현장이 불편한데 교육부만 문제가 없다고 한다. 도대체 교육부인지 교원에게 고통을 주는 고통부인지 구분이 안된다. 교육부가 하는 일이 초등교사 모자라면 중등에서 끌어오고 중등교사 모자라면 초등에서 끌어오는 것이라면 교대는 왜 필요하며 사범대는 왜 필요한가. △실패 투성이 교원정년 단축 즉각 환원하라(000도 000교사)=지금 이 순간 바로 2년전 장충단공원에서 여의도 둔치에서 정년단축 반대를 위해 몸부림쳤던 생각이 난다. 우리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집단이기주의의 함성으로 매도한 위정자들이 생각난다. 지금 이순간에도 그들은 정년을 최대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고 당시 장관은 여당의 중책을 맡고 있고 당시 경제주무장관은 지금 핵심 요직에 있다. 교원들의 목을 자른데 대한 보상인가.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정년단축으로 5만명이상 나갔기 때문에 10만명 이상의 교원이 충원돼야 합니다. 그런데도 나간 숫자 조차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도 온갖 편법이란 편법은 다 동원하고 있다. 억지로 퇴직을 시켜 놓고 이제는 제발 다시 일해달라고 사정하는 것이 학교의 모습이다. 공무원 연금 문제도 한꺼번에 강제퇴직을 시키니까 급속하게 바닥이 난 것이다. 교원의 사기 저하는 또 어떠한가. 최근 학교붕괴, 교실붕괴도 궁극적으로는 교사들을 부패·무능집단으로 매도하는 정부 때문에 교사의 근무의욕이 떨어진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실패한 정책은 반드시 우리가 바로잡고 그 당사자는 반드시 처벌해 다시는 교육계에 오늘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없도록 하자.
우리는 오늘 40만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 막고 이 나라 교육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 모였습니다. 거짓말 정책, 교육황폐화 정책을 남발해놓고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그저 교육개혁 잘되고 있다고 외쳐되는 무책임한 정부를 규탄하고 그 책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그리고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학교는 껍데기만 남고 속은 텅비어 가고 있습니다. 교육의 정신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독립한 지 50여년만에 찌든 가난을 벗어 던지고 아셈(ASEM)을 개최하고 월드컵을 유치하고 세계 선진국과 어깨를 견줄만한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국민의 뜨거운 교육열과 교원들의 자기 희생적 열정이 결합된 교육정신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추진한 교육정책은 한결같이 교원들의 기를 꺾고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교육정신을 뿌리에서부터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교육개혁'이란 미명으로 포장한 독선의 칼날 앞에 교원들의 어떤 주장도 어떤 논리도 설자리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개혁에 저항하는 反개혁세력 기득권세력 보수세력으로 매도되고 뭇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교원정년 단축하면 교원수 부족사태가 초래된다는 우리의 간곡한 주장을 고령교원 1명 내보내면 2.5명을 더 쓸 수 있다고 묵살했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는 한참 경륜을 펼 50대 교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어른을 공경하라는 교육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지 임기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학교는 몇몇 정치가의 개혁 전시주의와 교육행정 관료들의 실적주의가 빚어낸 온갖 아이디어의 경연장이요 실험도구로 변하였습니다. 현실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수행평가 실시, 대학 무시험 진학, 7차교육과정 등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남발되거나 강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교실은 통제불능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보다는 무한의 자유를 찾아 교실을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교원들은 상처난 자존심으로 의욕을 잃어 버렸습니다. 학부모는 학교를 믿지 못해 학원으로 외국으로 자녀를 내보내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의 교육개혁 정책의 오류를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 그 동안의 교육개혁 정책들을 재점검해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개회중인 정기국회에서 교육청문회를 열 것을 촉구합니다. 교육자의 짓밟힌 자존심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교단에 제2의 파동을 일으킬 연금법 개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연금은 교원과 공무원들의 박봉을 퇴직후에 보상해 주는 정부의 오랜 약속입니다. 정부의 연금 부실운영 책임을 교원과 공무원에게 전가해선 안됩니다. 먼저 정부가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법정 교원 수를 확보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선진국 수준인 25명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 확충 및 교원증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부실은 경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국력의 약화 요인이라는 점을 심각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교육개혁은 위정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육자 스스로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실천으로 보여줍시다. 한국교총은 지난 달 학교에서 23만명의 선생님들이 서명을 통해 보여주신 의지 그리고 오늘 보여주신 열의를 한데 모아 정부와 정치권, 국회에 전달하고 우리의 입장이 관철될 때까지 힘차게 싸워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김학준 한국교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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