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우리 교육계에도 경제 용어가 시나브로 등장하였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 운운하면서 교육에 경제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색함과 더불어 교육 자체를 변질시킬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런 가운데 교육계의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앞세워 정년 단축이 추진될 때, 교육에 대한 열정과 축적된 교단 경험의 무의미함을 느꼈다. 그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지식인 양성이라는 말이 등장할 때, 교육계에 경제 논리가 본격적으로 적용되어, 앞으로의 교육 현장에서는 우수한 자만이 살아남기 위해 학생간, 교사간, 학교간의 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교수-학습의 관계로 진행되어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을 총체적으로 계발하기 위한 인격적 주체간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의 뿌리인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시장 경쟁 원리에서는 교육을 생산-소비의 관계로 보고 있다.

교육을 하나의 상품 영역으로 전락시켜 학습자를 교육 수요자(소비자)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가나 교육청은 교육 공급자(생산자)가 되고 교사는 수요와 공급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의 교육 상품이 될 뿐이다. 이제 교육은 더 이상 목적 의식적인 지적·문화적 재생산 내지 인간화의 과정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육 정책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끝내 공교육을 파탄시키고 말 것이다.

7차 교육과정의 특징 중에 하나인 수준별 교육과정은 우열반 편성을 전국적으로 공식화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자율성과 창의성으로 포장하여 수월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엘리트 의식을 조장하겠지만,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패배 의식과 탈선을 조장하여 교실 붕괴의 가속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하위권 학생을 둔 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학습은 수준별로 한다지만 평가는 똑같이 한다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의 국민공통기본과정의 편성과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 도입은 과연 학생의 고른 성장을 염두에 둔 것인지 의문이다. 솔직히 말해 학제 개편도 전제되지 않은 가운데 고등학교 1학년을 10학년에 편제시키고 교과별 학습량의 최적화를 도모한다면서 10개 교과를 굳이 국민공통기본과정에 편입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국어 사용 능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어 중에서도 영어만을 3학년 과정부터, 그것도 영어로 말하는 영어 수업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영어 공용화론과 궤를 같이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자못 공동체적 삶의 자세를 배우고 전인 교육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학급의 폐기를 가져와 학교의 인성 교육을 어렵게 할 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과정은 쉬운 과목만 선택하게 하거나 수학 능력 시험 관련 과목만을 선택하게 하는 부작용을 야기할지도 모른다.

7차 교육과정은 재량활동을 신설한 것이 큰 특징이다. 그러나 재량 활동이라 해 놓고도 이미 영역별 활동과 단위까지 규제하고 있다. 재량 활동이라는 것이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 신장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보다는 교육과정 편성에서 일단 소외된 교과나 교사를 살리기 위한 방편이나 수능 교과의 학습을 심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소위 영·수 교과만을 심화시키는 시간으로 운영되거나 국가 수준의 주기적인 학생 학력 평가에 대비하는 시간으로 운영되는 등 본래 의도와는 달리 변형되어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끝으로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자못 의심스럽다. 국가의 교육 통제 강화를 의미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국가 수준의 평가 실시로 주기적인 학생 학력 평가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를 실시한다는 의미이나 이것은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단위 학교나 교육청에 강요하여 교사들의 수업과 평가를 통제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학교의 서열화를 부채질하여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 학력 제고가 강조되면서 주입식 교육이 도리어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