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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매력적인 기획안의 비결: ‘문제의식’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듯이, 보기 좋은 기획안은 읽기도 쉬우며, 설득력도 뛰어나 기획안을 접한 사람에게 오랫동안 머문다. 보기 좋은 기획안은 기본적으로 오타가 없으며, 글자의 크기도 일정하고, 들여쓰기가 잘 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짜임새가 좋다. 체제와 형식을 제대로 갖추고 읽어 가는 데 있어서 한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없는 매력적인 기획안은 문서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고, 그 결과 기획안의 콘텐츠가 감동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오탈자나 틀린 통계치 하나가 기획안 전체의 수준과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기획안의 호감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문제의식’이다. 기획안이 존재하는 근거인 문제가 무엇인지 명료해야 하고, 그 문제가 현재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때, 기획안의 필요나 의미는 충분해진다. 기획안을 통해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제기하고, 기획안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때 관심과 호감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는 인적 구성·절차·시스템·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이 포함될 수 있다. 기획안의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제와 관련된 사실·의견 등의 입수 가능한 모든 배경 요소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수집한 정보를 검토하여 사실과 의견으로 분류해 보면, 확보한 정보 중에서 사실이 더 많을 경우 구체적으로 문제를 기술할 수 있게 되고,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데 수월해진다. 문제의 존재를 확인하였다면, 스스로에게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얼마나’ 등의 범주로 세분화하여 질문을 제기해 본다. 이러한 질문은 기획안의 문장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며, 수집한 문제들의 사실적 요소를 문장으로 기술할 수 있게 해 준다. 문제의 존재를 확인하였다면 그를 증명할 데이터를 수집하는 절차를 거친다. 수집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검토하고, 이전에 수집한 데이터를 세밀하게 구별한 다음 새로 수집한 데이터와 통합한다. 수집·통합한 데이터와 정보의 완성도·정확도는 기획안의 호감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완성도와 정확도가 떨어지면 문제의 증상을 문제의 원인으로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고, 그 결과 문제해결 접근방식이나 해결책이 잘못될 수 있게 된다. 수집한 데이터는 반드시 평가해야 하는데, 이 단계를 통해 문제의 원인이 명확해진다. 핵심문제와 원인을 구분 짓고, 명백하게 규정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고, 측정 가능한 용어로 데이터를 요약·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의식을 정교하게 재정의할 수 있게 된다. 수집한 데이터를 평가하다 보면 예상치 않은 결과가 드러나기도 한다. 문제해결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방안·옵션 등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떠오를 수 있다. 문제의식이 명료해지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아이디어 등을 문장으로 기술하고, 그를 구체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해결방안을 유추하기 위해서는 해결책이 갖추어야 할 조건·기준·옵션 등을 법적·제도적·재정적 측면에서 고려해 본다.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옵션을 만들고 분석·요약·평가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생각하고, 그를 구체적인 언어로 기술하여 문장으로 표현한다(그리버 보드리). [PART VIEW] 기획안의 호감도를 높이는 비결은 맞춤법의 정확성이다. 사소해 보여도 국어 실력에 의구심을 갖게 하면 설득력도 떨어진다. 그리고 좋은 기획안은 모방에서 시작되므로, 잘 작성된 모범적인 기획안을 벤치마킹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제목과 문단의 배치, 배경→ 현황→ 결론 등 문서의 구성, 강조 방법(밑줄 표기, 굵은 폰트, 색 강조) 등 세밀한 부분까지 모방하고 따라 해 보면서 감각과 ‘촉’을 다듬어 보는 연습은 매력적인 기획안을 작성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TIP _ 매력적인 기획안 작성 요령(삼성형 리포트): 기획안 작성은 종합 예술 - 첫 장에서 승부하라. 첫 장에서 설득해야 하며, 특히 제목을 잘 뽑아야 한다. - 핵심용어를 사용하라. 최근 키워드나 전략방향 기법 등을 활용한다. - 오탈자를 줄인다. 오탈자는 정성 부족을 의미하며, 기획안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 각종 서식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한다. 통일된 글씨체를 활용하고, 띄어쓰기 원칙(명사+명사 붙여쓰기(예: 체육교육), 목적어+서술어 띄어쓰기(예: 문서 작성)를 준수한다. - 문서 간격 및 여백 관리, 밑줄 처리 등은 적절하게 절제된 형태로 사용한다. - 그림 및 테이블은 한쪽에 1개 이상 사용을 자제하고, 서술어는 가능하면 명사형으로 종결짓는다. - 문장 작성 시 리듬과 호흡의 간격을 조절한다. 한 장에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재미없는 내용은 가급적 재미있는 표현을 섞어서 표현한다. - 리포팅도 예술이다. 볼 맛이 나게 편집(옷 입히기)한다. - 남들이 칭찬하는 보고서를 벤치마킹한다. 출처: 성공을 부르는 기획노하우, 삼성SDS멀티캠퍼스 문제의식과 기획안 작성의 실제 지난 호에 분석해 본 바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공존과 상생’의 2022 평화·세계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공존과 상생(안)’)에 초점을 맞춰, 문제의식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기획안으로 구체화하는지를 알아본다. ‘공존과 상생(안)’에서는 기획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단일국가에 기반한 국가 시민성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구촌 사회의 문제해결과 공생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의 필요성 대두 •21세기 글로벌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시민교육 모델의 개발과 실천에 대한 요청 점증 •다문화교육을 넘어 세계시민교육을 향한 서울교육 발전방안으로서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지식·기술·가치와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의 필요성 대두 이상의 추진배경과 필요성은 민주시민교육의 한 부분인 ‘공존과 상생’과 관련한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추출한 것인데, 그와 관련한 데이터는 몇 가지 설문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그 내용은 ‘공존과 상생(안)’의 ‘현황 분석’에 소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미래세대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2030년의 세계를 현재와 비교할 때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더 좋아질 것이다(35%)’, ‘비슷할 것이다(33%)’, ‘현재보다 나빠질 것이다(32%)’라는 응답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30년 평화로운 지구촌을 만드는데 가장 우려되는 과제에 대한 중복응답 질문에 대하여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61%)’, ‘건강과 질병(48%)’, ‘폭력과 갈등(42%)’ 순으로 응답하였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 자료로 글로벌 과제 중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을 선택한 응답자 대상으로 가장 걱정되는 문제를 묻는 항목에는 ‘재난 및 기상이변의 증가(67%)’, ‘해양오염과 해수면 상승(55%)’, ‘생물다양성 저하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33%)’의 순으로 응답하였음을 참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현장에서 구현하고 있는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에 적합한 주제(범교과학습 주제)에 맞는 교과 간 연계·통합항목에 대한 교사 대상 설문에 ‘환경·지속가능발전’, ‘인성·진로’, ‘민주시민·인권·다문화교육’ 순으로 응답하였다는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다. ‘공존과 상생(안)’은 이러한 데이터를 통합·분석·정리한 후 기획안 작성을 위한 시사점을 추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 인류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상실을 가장 큰 위험이라는 문제의식과 시각을 공유하고, 이는 국가나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 지구적으로 겪는 도전으로써 함께 연대하여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인식 •모든 존재가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계시민성을 가지고 지구공동체의 상생과 공존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실에서부터 시작하는 국제 연대와 실천역량 강화 필요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세계시민성 이해를 바탕으로 나-사회-세계로 인식이 확장되어 공존·상생·연대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 운영과 교재 개발 지원 필요 •평화·세계시민교육을 교육과정 전반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학교급별 교과 연계 프로그램 및 세계시민교육 실천학교·세계시민혁신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 필요 •세계시민교육 수업방법 우수사례 공유 및 학교급별 온라인 콘텐츠 개발·보급 필요 이상의 데이터를 토대로 추진배경과 필요성을 정리하였다고 하면, 어떤 문제의식이 자연스럽게 떠오를까? 어떻게 하면 더불어 함께 사는 세계시민 양성을 통해 지구촌 공동체가 공존과 상생할 수 있을까? 학교현장에서 글로벌역량을 갖춘 민주시민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 현재 학교현장에서 교원들이 평화·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전문성 및 책무성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평화·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실천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묘책은 무엇일까?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면, 그와 관련한 설문분석·현황·데이터 등의 추가 자료를 수집하고, 기존의 자료와 분석·통합·종합·정리하다 보면, 더욱 정밀하고 세부적이며 구체적인 질문(문제)이 드러나고, 더 나아가 해결방안의 큰 그림들이 떠오를 것이다. 매력적인, 호감도가 높은 기획안의 씨앗은 바로 ‘문제의식’이며, 문제는 ‘의식’에서부터 시작된다. 기획의 실제: 정책기획안 분석·적용 지난 호에 이어서 ‘공존과 상생’의 2022 평화·세계시민교육 기본계획(서울특별시교육청)에 초점을 맞춰, 그를 토대로 정책기획안 작성의 시사점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핵심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1-2 세계시민교육 실천학교 운영안’은 학교교육과정을 정책기획안에 연계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먼저 정리해 본다. 1-2 세계시민교육 실천학교 운영 ● 추진방향 평화·세계시민교육 특별지원학교와 유네스코네트워크학교 운영지원을 세계시민교육 실천학교로 통합 운영 ● 추진계획 •학교별 교육과정과 연계한 세계시민의식·평화감수성·문화다양성 이해를 높이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중학교 자유학년제 주제선택 또는 창의적체험활동 운영 지원 •‘지구촌과 함께하는 세계시민’, ‘평화견문록’, ‘평화교육 길라잡이’, ‘세계시민윤리 교육 교재’ 등 교과융합 수업자료 개발 및 보급 •해외 자매학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면·비대면수업 교류 •학교별 평화·세계시민교육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 및 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 •학교 특성에 따른 다양한 평화·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구안·적용 지원 •평화·세계시민교육 체험장소, 연수프로그램, 전문강사 인력풀 구축, 유관기관 등 관련 정보 제공 ● 운영방안 ● 운영 예시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은 학교교육과정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도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세계시민의식·평화감수성·문화다양성 이해를 높이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성·운영할 것인지를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리한 자료는 단위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므로 정교하게 분석·정리해 보고, 자신의 관점에서 재정리·재구조화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한다.
2023년 대부분 시·도교육청의 전문직전형은 4월에 공고와 서류접수를 하고, 5월 말에서 6월 초에 1차 시험, 6월말에 2차 시험을 실시한다. 경기도교육청을 예로 들면 6월 10일 1차 시험으로 정책기획·교직교양·교육과정에 대한 필기시험이 있고, 6월 24일 AI 직무적합성평가에 이어, 7월 1일 2차 시험으로 심층면접·질의응답 시험을 치른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되는데 ‘AI 직무적합성평가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역량평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응시자에 대한 직무적합성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하며, 심층면접·질의응답은 창의력과 발표력, 교육자로서의 인성·품성, 교육관 등에 대해 평가한다’고 공고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코앞으로 다가온 면접전형에 대비해 기출문항을 분석해 보며 면접 실전기술을 익히고, 실제 면접에서의 유의사항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Part 1. 기출문제 분석을 통한 면접 실전 면접문항은 사실이나 정보의 내용을 묻는 질문(factual question)도 있고, 견해나 이유, 실천사례 등 정답이 없는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도 있다. 4월호에서 소개한 전습법으로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사실관계 질문에 충분히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답이 없는 질문에서도 학습내용을 바탕삼아 자기 나름의 견해나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문항은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답변을 잘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맞게 답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자. 6월호에서는 기출문제를 보며 어떤 문항이 출제되었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기출문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2년 중등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 제2차 전형 개별면접평가 문제이다. 개별면접평가는 교직관·인성소양을 묻는 2문항과 적성 2문항 등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실관계 질문과 개방형 질문이 섞여 있다. ● 개별면접평가(교직관·인성소양) 문제❶(대구광역시교육청) 문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성 부족, 심리·정서불안 증대 및 가정 해체 등 다양한 요인으로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우리교육청은 2022학년도부터 ‘위기학생 다중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기존의 위기학생 관리체계와의 차이점을 3가지 말하시오. 2) 위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학교의 어려움과 그 지원방안을 말하시오. 개별면접평가(교직관·인성소양) 분석과 해결방안 1)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위기학생 다중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답할 수 있는 내용이다. 조건이 기존 관리체계와의 차이점을 3가지 말하라고 했으므로 3가지를 답해야 한다. 2) 추진 시 예상되는 학교의 어려움과 지원방안 역시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원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PART VIEW] 참고로 언론(한국교육신문)에 제시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을 소개한다. 첫째,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교육부 차원의 학교폭력 대책 상설기구 설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엄벌주의와 교육적 해결 노력의 조화가 요구된다. 셋째,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위클래스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예산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에 도움을 줘야 한다. 넷째,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도 포함돼야 한다. 학교폭력 정의(범위) 재정립, 학생부 기재 강화에 따른 불복 증가 대응방안 마련, 담당교원에 대한 면책권 보장 및 민·형사상 소송비 전액 지원, 책임교사에 대한 수당 신설, 교육지원청별 전문변호사 확대 배치, 전문상담교사와 학교전담경찰관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문제행동과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안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끝으로 학생·학부모의 자발적 동참도 중요하다.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한 생활협약을 만들고, 함께 지키자는 사회적 동참 움직임이 필요하다. ● 개별면접평가(교직관·인성소양) 문제❷(대구광역시교육청) 문제) 다음은 우리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인재상이다. - 미래지향적 가치관과 열정을 가진 긍정적인 사람 -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사람 - 개방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소통과 협력을 실천하는 사람 1)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재상 한 가지를 고르고, 그 이유를 말하시오. 2) 본인이 가장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인재상 한 가지를 고르고, 학교현장에서 실천한 사례를 말하시오 개별면접평가(교직관·인성소양) 분석과 해결방안 1)번 문항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재상과 이유를, 2)번 문항은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인재상과 실천사례를 묻고 있다. 3가지 타입 중 하나만을 택해 1)번과 2)번을 답하는 것보다 두 가지를 선택해 골고루 답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다. 답변 예시❶ 제 좌우명은 ‘열정적으로 살자’입니다. ‘열정’은 몰입하게 하고, 지치지 않게 하는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은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무기력하거나 용기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전문직에 들어온다면 보다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답변 예시❷ 저는 ○○과연구회에서 팀원들과 메타버스 활용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거의 1년 동안 밤도 새워가며 몰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기획에서 개발까지 의견이 달라 갈등도 겪고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마침내 자료를 개발하고 수업을 통해 피드백하면서 완성도를 높여 연구대회에서 교육감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한 경험이 전문직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개별면접평가(적성) 평가문제(대구광역시교육청) 1. 학습자들의 개인별 학업역량 및 흥미도의 차이로 ‘한 아이, 한 아이의 고유한 특성과 능력에 맞는 개별화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를 수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나, 정규수업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지도교사의 업무부담 가중과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고 모든 아이의 개별화된 배움을 보장하기 위해, 정규수업 안에서 실행 가능한 개별화교육의 구체적인 방안을 3가지 제시하시오(※ 3번째 답변까지만 채점함). 2. 우리교육청은 2018년부터 도입하여 추진해 오고 있는 IB 프로그램의 수업경험을 대구교육 전반으로 확산하여 수업과 평가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다음은 IB 인증학교 교과교사의 수업실천 경험이다. 나의 교직생활을 돌아보면, 그간 학생평가 시스템의 한계 때문에 1) 교과의 다양한 역량을 제대로 길러주지 못한 것 같다. IB 수업-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2) ‘생각을 꺼내는 학습자 중심 수업’을 실천하게 되어 기쁘다. 1) 교과의 다양한 역량을 제대로 길러주지 못하는 학생평가 시스템의 한계를 말하시오. 2) ‘생각을 꺼내는 학습자 중심 수업’ 실천의 기반이 되는 IB 프로그램 교수 접근방법(ATT: Approach to Teaching)의 원리를 3가지 말하시오. ※ 2)번 문항은 3번째 답변까지만 채점. 개별면접평가(적성) 평가문제 분석과 해결방안 1)번 문항은 개별화교육의 구체적인 방안 3가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난이도가 있는 내용은 수준별로 익히게 한다거나, 주제를 주고 개별적인 경험을 발표하게 하거나 구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활용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2)번 문항은 사실관계 질문이므로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IB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답할 수 있다. ● 집단토론면접평가 평가문제(대구광역시교육청) 1) 우리교육청은 미래사회에 적응할 인재양성을 위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다양한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나, 직무연수 참여에 대한 개인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성 신장에 필수적인 교사 직무연수를 자율 참여보다는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골라 본인의 생각을 말하시오. 2) 우리교육청은 ‘학습역량을 높여 모두의 성장을 돕는 교육’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 ‘학력신장을 위한 기초튼튼교육, 자신의 꿈과 적성을 찾는 진로·진학교육, 세계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환경·사회·경제 융합적 실천교육’ 등을 시행하고자 한다. 이 중에서 특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교육 한 가지와 그 이유를 말하시오 집단토론면접평가 평가문제 분석과 해결방안 집단토론면접은 일정한 주제나 내용이 제시되고 이에 대한 토론을 보고 면접위원들이 평가하는 방식이다. 집단토론면접은 개별면접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고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가급적 많은 요소를 파악하는 데 효율적이며, 제시된 주제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원자의 역량과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된 주제에 대한 핵심을 얼마나 잘 이끌어내는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1)번 문항은 찬반형식이고, 2)번 문항은 모두가 한 팀이 되어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 그 이유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직무연수 의무화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보면 개별연수 시간의 적정성 확보, 전문성 신장, 참여율 제고를 통한 시너지와 생산성 확대 등을 열거할 수 있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율성 침해, 선호도 무시, 강제에 의한 연수효과성 저하, 연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등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 집단토론면접의 단계별 요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단계: 자신의 생각을 분석하고 정리한다. 토론과정에서 어떻게 자신을 돋보이게 하느냐는 시간 이용에 달려있다. 무엇보다도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리하고,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함께 덧붙여 분석한다. 찬반으로 주제에 대한 의견이 나눠질 경우에는 어느 한쪽 논리에 입각해서 자기 생각을 메모하거나, 메모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머릿속에 정리해 둔다. 토론의 흐름을 예측하여 예상되는 반대의견도 정리해 둔다. 제2단계: 의견을 간결하게 말한다. 미리 정리해 둔 자신의 의견을 차분한 어조로 간결하게 말하도록 한다. 짧은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으므로 결론적인 주장을 먼저 하고 이어서 논거를 보충해 나간다. 발표 후 경청한다. 잘 듣는 태도도 평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제3단계: 토론에 참여하여 발언한다. 토론에 들어가게 되면 사회자가 될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고, 토의의 첫 발언자가 될 채비도 갖추어야 한다. 주도권을 잡으려는 말이나 행위는 삼가야 한다. 독선적이거나 협조성이 결여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차분하게 상황을 둘러보고 주위의 움직임을 보면서 토론을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좋다. 집단토론은 모든 지원자에게 공평하게 발언할 기회가 주어진다. 발언을 독점하거나 다른 지원자의 발언 도중에 끼어드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수줍음을 타는 사람은 발언하는데 소극적이고 듣기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감점 요인이 되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토의에 참가하려는 의지와 열의를 보이는 것이 좋다. 제4단계: 결론을 내린다. 마지막 단계로서 짧은 시간에 많은 의견이 나올 것이므로 지원자 전원이 협조하여 결론을 지어야 한다. 이때 반드시 결론을 하나로 통일할 필요는 없다. 서로 대립하는 의견이 있을 때에는 두 가지 결론을 나란히 열거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덧붙이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마무리가 된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울 때는 어느 논점에 시간을 들여 토의할 필요가 있는지 의견을 분석하여 명시하는 것도 방법이다. 토론한 논점들을 그대로 나열하고 거기에 순위를 매기는 방법도 있다. 토론 내용만이 판정의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정리·정돈도 중요한 관찰 대상이 된다. 전문직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6월은 결전의 달이다. 바쁜 학교업무에도 별도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준비한 것들이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시험으로 마무리되기에 전형일이 다가올수록 불안하고 초조해지기 쉽다. 하지만 모든 응시생이 겪는 일이기에 심호흡하고 차분하게 준비하기 바란다. 흔히 시험을 잘 본 느낌이 오면 합격한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전에 후배교사에게 논술기획 첨삭지도를 했을 때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기에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그런데 1차 시험이 끝나고도 연락이 없어 전화했더니 망쳤다며 의기소침해 있기에 다른 응시자들은 잘 봤는지 물어보니 다들 어려워했단다. 결과는 1차 합격이었다. 2차 면접전형에서도 실패했다며 자신 없어 했는데 결과는 최종 합격이었다. 전문직시험이 어렵다지만, 두드리면 열리게 되어 있다.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합격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합격자들은 폭넓고 깊이 있게 노력을 많이 한 분들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합격의 영광을 얻기를 기원한다. 필자는 새교육의 전문직 길라잡이 코너의 전문직 면접을 연재하면서 4월호~6월호까지는 2023년 전문직시험에 응시하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4월호에서는 학습해야 할 방대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전습법·요약하기·목차학습법을 제시하였고, 5월호에서는 이를 간략하게 다시 소개한 후 심층면접, 토의·토론면접, 인공지능(AI)면접의 특징과 대응방안을 알려드린 바 있다. 6월호에서는 코앞으로 다가온 면접전형에 대비해 기출문항을 분석해 보며 면접 실전기술을 익히고, 실제 면접에서의 유의사항을 살펴보았다. 7월호부터는 좀 더 여유를 가지면서 2024년도 전문직 전형에 대비해 ‘Part 1’에서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면접 실전기술을 익히고, ‘Part 2’에서는 면접의 기본기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본 연재가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직 준비생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함께 만들어 가는 연재를 위해서는 면접과 관련해 여러분이 궁금해하거나 다루어 주기를 바라는 내용을 알려주시면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 또한 올해 각 시·도에서 시행된 전문직 면접 기출문제를 필자 전자메일(heenk@naver.com)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 어떤 문항이 출제되었는지 트랜드도 살펴보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문직 면접문항은 가급적 최근 것일수록 좋고 완벽하게 복원되지 않아도 무방하다. 문항과 함께 면접 관련 유용한 팁이나 학습방법을 보내주신다면 더욱 가치 있을 것이다(참여하신 분들의 소속과 이름은 희망여부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본격 도입이라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 직업교육 및 직업계고는 큰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디지털시대로 대표되는 지식기반사회가 되면서 직업계고교 졸업생들에게도 새로운 직무역량이 요구되는 것이다. 하지만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한 직업교육은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 게다가 산업현장의 요구와 학교교육이 미스매치되면서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로 특성화고 취업률은 2017년에 50.0%이었던 것이 2022년 16%대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대우받는 전문 기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주도형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고교와 대학 간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고졸 숙련 인력이 일터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경력 관리 및 맞춤형교육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호는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직업교육이 안고 있는 과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해법을 제시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현행 공급자(학교·훈련기관) 중심 직업교육을 신산업 수요를 반영한 산업현장 중심 직업교육으로 전환하면서 필요로 하는 정부의 지원은 무엇인지 따져본다. 또 학생들이 기피하는 바람에 정원을 못 채우는 특성화고의 현실과 선취업 후진학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학생과 교사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현장실습 방안을 고민해 본다. 아울러 우리나라 중등직업교육이 나갈 방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룬다. 편집자 최근 들어 중등단계의 직업교육을 기피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우수한 인재들 역시 이공계 의대와 법대 등으로 몰리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는 미래사회의 기술전쟁과 일자리 창출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회적 불균형이다. 직업교육분야에서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다. 중등단계의 직업교육은 1970~1990년대까지 국가의 미래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앞으로도 국가의 유지와 성장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학부모들의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인하여 우리 직업교육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냉철한 현실 진단과 해결방안을 가지고, 관련 부처 및 관련 단체, 언론 등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국민공청회를 통해 대한민국이 발전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사회적 현상과 중등직업교육의 현실 ● 중등직업교육학교 기피 현상과 학생 모집 미달사태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학생·학부모가 중등직업교육을 기피하면서 중등직업교육의 비중이 매년 감소하여 현재는 약 16% 정도로 약화되어 있다. 이는 중등직업교육학교들의 학생 모집 미달사태로 이어지고 중소·중견기업 근무도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한다. 이로 인한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은 나아가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들의 폐업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 너무 높은 대학진학률 우리 사회는 닥치고 대학 입학(대학진학률 73.7%), 그것도 의대·약대·법대 등을 선호하고, 이공계를 기피하는 심각한 불균형을 겪고 있다. 참고로 일본은 대학진학률이 54%, 미국은 47% 정도이다. 대한민국의 대학진학 비중이 유독 높다. 이러한 사회 현상을 누구도 정상적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대학 가기 쉬워지고, 대학 졸업 후 다시 직업교육을 받는 모순이 반복되면서 청년층의 입직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민직업교육 차원에서 중등직업교육의 확대와 선취업 후학습 시스템의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해결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디지털 대전환시대에 맞은 직업교육학교로의 준비 부족 산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기술력 또한 전통적인 기계·금속·토목 기반의 전통적 산업기반에 전자·IT·SW 등 기술이 인공지능(AI) 또는 디지털과 융합되는 신기술·신산업시대다. 따라서 산업계의 인력양성 요구를 담아내는 학교로 변화, 학과로의 변화, 교육과정의 변화, 교사양성의 준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사상누각이나 다름없다. 지자체 및 단위학교에만 변화를 요구하여 무늬만 바꾸는 것이 아닌 국가가 책무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미래형 직업교육 발전방안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희망은 그래도 교육에 있다고 확신한다. 특히 중등단계 직업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매우 진취적이며 발전적으로 열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대한민국의 미래사회를 바람직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미래형 직업교육 을 위해 중등직업교육의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1. 직업교육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 대전환 정책 필요 지금 정부가 3대 개혁(노동개혁·연금개혁·교육개혁)에 공직개혁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 개혁이 성공하려면 여야·빈부·직업을 따지지 말고 모두가 함께 개혁과제에 동참하는 국민적 자세와 통합적 절차가 필요하다. 국가의 바람직한 미래를 준비하고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직업(평생)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모든 개혁은 국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국가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국민 인식개선을 병행해야 한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모든 것은 교육으로 시작되고, 직업교육을 통하여 완성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OECD 국가들처럼 안정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는 국가적 시스템과 책무가 요구된다. 2. 정부 부처 차관 직업교육 전문가 임명 교육부·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 중 국민 일자리 창출 및 국민 직업교육과 관련한 부처의 차관(또는 제2차관을 도입하여 제2차관은 일자리창출과 국민 직업교육을 담당)을 산업체 경력자, 직업교육 경력자로 임명하여 국가적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제안한다. 3. 산업체 근로 환경 개선 소기업(스타트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에 근무하여도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근로 환경개선이 최우선으로 해결하여야 할 시급한 정책과제이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 국가 중 한 곳이라는 점, 근무환경과 근로자의 안전장치가 부족한 국가 중 하나인 점, 보육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이 소기업·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의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이러한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임금격차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오래 근무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기업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4. 과감한 세제 혁신정책과 국민복지 혁신정책 필요 수입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수입이 적은 사람은 세금을 더 적게 내도록 과감한 세제 혁신정책을 통하여 임금격차의 실질적 해소와 출산·육아·교육·의료·연금 등 각종 복지혜택을 강화해야 한다. 20대 초반부터 빠른 입직을 통한 장기간 납세와 장기간 연금 불입자에게 은퇴 후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직업(평생)교육의 사회학적 해법 접근과 그에 맞는 정책수립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5. 중등직업교육인 직업계고등학교 비중 50%까지 확대 대한민국의 중등직업교육(직업계고등학교) 비중이 OECD 국가의 평균인 44%에 비해 1/3 수준인 15~16% 정도이다. 중등직업교육 비중이 감소할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 특히 중소기업 등은 일할 수 있는 인력부족으로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중등직업교육 비중을 단계적으로 20%→30%→40%→50%까지가 만들어야 건강하고 바람직한 사회구조가 될 수 있다. 또한 고졸 취업으로 빠른 입직을 한 사람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후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후학습 후 학위취득 및 상위 자격취득 등에 대한 급여 인상 및 진급 등 성장 경로를 제시해 ‘직업계고만 나와도 계속 성장하고 만족한 세상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6. 동일계(4년제) 특별전형 5%→10%→15% 확대 정책 부활 직업계고등학교의 우수한 졸업생들에게 대학교에서 정원 외로 동일계 특별전형을 5%→10%→15% 확대하는 정책을 부활해야 한다. 그러면 초·중학교에서 닥치고 대학 진학을 위한 진로선택의 사고가 전환되어 직업계고등학교로의 진로선택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 중등직업교육 비중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7. 직업계고등학교 출신 대기업·공기업·공무원 취업 장려 정책 확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고졸자 대기업 및 공기업 취업지원 정책이 미진해지면서 직업계고에 중위권 학생이 유입되지 못함과 동시에 미달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간 숙련 수준의 인력양성,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경로 제공을 통한 사회통합 기반이 무너져 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기만 하다. 취업과 진학 및 우수자 동일계 진학 확대와 후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투 트랙 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의 대기업·공기업·공무원 취업 정책 부활 및 강화를 통하여 국민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고졸 채용 대기업·공기업 등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빠른 취업과 빠른 경제활동과 자립을 통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후학습 경로를 마련해 줘야 한다. 또 이를 평생교육과 연계하여 정책을 개발 추진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인식개선을 통하여 직업계고로의 진로희망을 높여가도록 하여야 한다. 8. 바람직한 직업(평생)교육을 위한 학제개편 필요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미래를 생각할 때, 대한민국의 학제는 초등학교 5년, 중학교 4년(2년+2년: 진로탐색·진로체험·진로준비 등), 고등학교 3년(직업교육분야는 3년부터 다양한 학제 도입: 3년·4년·5년·6년 등 산업 분야별 기능과 기술을 갖춘 전문인력의 양성, 고등단계의 직업교육과 과감한 융합 학제 도입), 그리고 대학 4년으로 되어있는 5·4·3(3~6)·4학제를 제안한다. 직업교육에서는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을 융합하는 직업교육으로 3년제부터 4년제·5년제·6년제 등 연속된 하나의 교육과정을 갖는 다양한 가변형 학제의 학교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9. 초등학교·중학교에서의 진로·직업교육 강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직업이해교육을, 중학교 2년은 기초·기본교육과 1~2년은 진로탐색·진로체험·진로선택·진로준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0. 지역별 특색에 맞는 직업교육학교로 변화 국가는 각 시·도별 지자체와 함께 각 시·도별 지자체에서 육성하는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따른 각 시·도별 특색 직업교육학교로 전환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지역별 특색에 알맞고 지역과 함께하는 특색 직업계고등학교로 전환하여 지역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본격 도입이라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 직업교육 및 직업계고는 큰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디지털시대로 대표되는 지식기반사회가 되면서 직업계고교 졸업생들에게도 새로운 직무역량이 요구되는 것이다. 하지만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한 직업교육은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 게다가 산업현장의 요구와 학교교육이 미스매치되면서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로 특성화고 취업률은 2017년에 50.0%이었던 것이 2022년 16%대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대우받는 전문 기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주도형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고교와 대학 간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고졸 숙련 인력이 일터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경력 관리 및 맞춤형교육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호는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직업교육이 안고 있는 과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해법을 제시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현행 공급자(학교·훈련기관) 중심 직업교육을 신산업 수요를 반영한 산업현장 중심 직업교육으로 전환하면서 필요로 하는 정부의 지원은 무엇인지 따져본다. 또 학생들이 기피하는 바람에 정원을 못 채우는 특성화고의 현실과 선취업 후진학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학생과 교사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현장실습 방안을 고민해 본다. 아울러 우리나라 중등직업교육이 나갈 방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룬다. 편집자 선취업 후진학에서 선취업 후학습 정책으로 2010년에 시작한 ‘선취업 후진학’ 정책은 이후 ‘선취업 후학습’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선취업 후학습 정책은 2018 관계부처 합동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도 매우 강조되었으며, 교육부의 ‘고졸 취업활성화 방안(2019.01.25. 관계부처 합동)’발표를 통해 선취업 후학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 고조되었다. 선취업 후학습 정책은 학생차원에서는 고졸학력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인성·기초능력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우수한 고졸인재를 채용하는 장점이 있다. 또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지역공동체 (커뮤니티) 중심의 양질의 교육과 취업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 정책이 중소기업에 우수인재를 우선 공급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직업계고 인재육성과 기업·지역이 함께 상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선취업 후학습 정책추진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책분석 연구에서는 ‘선취업 후학습’을 한국적 특수상황에서 정책적 판단으로 성립한 개념으로서, 대학입시로 과열되어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고졸 이후 선취업을 유도하고 추후 진학을 포함한 및 광의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경로를 구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선취업 후학습 정책 도입으로 정부에서는 대학의 선취업 후학습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2021 평생교육백서에서 대학 평생교육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구축, 대학 평생교육원 운영지원,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구성하고 있다.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후학습 경로인 대학평생교육은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및 재직자특별전형 운영을 중심으로 구축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를 들 수 있다. 대학평생교육체제와 지원제도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https://www.hifive.go.kr/)의 후학습 제도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선취업할 경우 이용 가능한 다양한 후학습 교육유형과 원할한 학습이행 지원을 위한 장학제도, 글로벌 인재로의 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국비유학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학생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직업계고의 전공과 취업, 후학습 대학의 전공 및 경력개발 목표까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후학습 대학평생교육체제의 이행과 과제 교육부는 2008년부터 고령화·정보화시대의 지속적인 능력 개발을 위한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중 2016년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과 2017년에 개편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2018년 사업은 ‘재직자 전담 학위과정 운영 대학’ 지원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공고히 하였다. 2019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다년도 사업체계로 전환하면서 사업명을 ‘LiFE(Lifelong education at universities for theFuture of Education) 사업’으로 브랜드화하였다. LiFE 사업은 대학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평생교육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추진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각 대학은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진입뿐만 아니라 진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과정 개발과 학사관리 유연화 등 질적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 LiFE 사업 대학의 입학전형은 정원 내(성인학습자), 정원 외(특성화고졸재직자)로 총정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사운영을 위해 대표적으로 ①성인학습자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②야간·주말수업, 온라인 및 블렌디드러닝 등 수업방식 유연화, ③선행학습인정제·다학기제·유연학기 및 집중이수제 등 학사 유연화, ④출결 및 성적관리 등 내실 있는 학사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 내에 성인학습자 전담 지원체계(조직)를 구축하고 장학금 지원, 학점당 등록금제 도입 등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성인학습자 지원 인프라를 체계화하고 있다 LiFE 사업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지역수요·산업분석 기반의 성인학습자 전담 학위과정 운영을 필수조건으로, 2021년 현재 일반대학 23개교, 전문대학 7개교 등 총 30개의 대학이 선정 운영되고 있다. 다년도 사업 개편 이후 사업에 진입한 대학은 한정된 국고지원의 범위에서 전공 및 입학정원 등 운영모델을 확대하면서 신입생 충원율을 제고시켜 왔으며, 학령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서도 지역의 평생교육 거점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성인학습자의 학위취득을 위한 대학 진입구조를 확대하고, 고등교육 체제 안에 공식적인 성인 전담 지원체계를 안착시킴으로써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시스템적 연계 기반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성인학습자·후진학자가 대학에 (재)진입 후 성공적으로 계속 학습을 이어 나가기 위한 질적 확대는 다소 정체된 것으로 보여 빠른 고등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사업 종료 이후에 대비한 사업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현재 교육부가 진행 중인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은 후학습 선택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능력을 갖추고 성공적으로 경력 개발 및 계속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후학습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선취업 후학습 정책의 집행과 직업계고 수요자의 평가 선취업 후학습 정책의 성과평가 연구에서는 선취업 후학습 제도의 적절성·대응성·일관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도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홍보방식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도의 집행체계에 대해서는 교육자치로 인해 정책 집행과정에서 유실, 재직자 군복무 등 경력단절 요인과 관련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현실적 여건 미흡으로 효율성이 낮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책 성과평가에서는 재학생·학부모·졸업생·진로상담교사·산업체를 대상으로 효과성·만족도·공평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고, 분석결과는 조사대상에 따라 항목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선취업 후학습 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었다. 우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진학은 ‘취업을 하기 위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 학부모 응답자 중 61.1%는 자녀가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했으면 좋겠다고 대답하여 학생과 학부모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중요한 취업 수단으로 여기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선취업 후학습 제도의 필요성과 최신 정보 제공, 고졸취업자에 대한 역량개발 지원과 투자에 대해서 교사·학부모·기업 간의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기업은 모든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효과성 측면에서는 선취업 후학습 정책의 고졸취업률 향상,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입학정원 증가, 취업기능 강화에 대해 교사와 졸업생의 평가보다 산업체의 평가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 정책의 능력중심사회 지향에 대해서도 졸업생의 평가가 학부모보다 유의미하게 낮아 정책의 기대치와 취업현장에서의 체감과는 차이를 보였다. 2022년 12월 서울시지역을 중심으로 특성화고 입학이 결정된 중학생과 학부모 대상의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특성화고 졸업 후 진로계획에 대해 학생·학부모 모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특히 학생은 졸업 후 취업에만 관심 있는 경우도 2순위로 나타난 반면, 학부모는 대학진학 의견이 가장 낮았다. 특성화고 지원정책 인지도 분석 결과 역시 선취업 후학습 제도 및 특성화고 특별전형 등 대학진학 지원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은 높았지만, 고교취업연계장려금·희망사다리장학금 등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은 낮았다. 이에 반해 H대학의 특성화고 졸업 후 일학습 병행 후학습 학습자들은 대부분 고교 재학 중 취업·진로교육을 통해 선취업과 후진학의 체계적인 진로설계를 하고 계획한 현장경험과 후학습을 연계하고 있었다. 이들은 FGI에서 일학습 병행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함께 경력단절 없이 학위취득 가능, 선취업으로 인한 금전적 여유, 시간절약, 취업 후 원하는 대학진학 가능 등을 선취업 후학습 정책의 강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을 반영할 때 중학교·직업계고·대학 간 선취업 후학습 정책과 교육연계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 홍보, 상담 제공 등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서는 교육청과의 협력으로 선취업 후학습을 통한 졸업생들의 경력개발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모색도 필요하다. 선취업 후학습 정책의 성공을 위한 과제 새 정부 국정과제들과 우리 앞에 펼쳐진 사회변화,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요구와 기여, 신산업과 일자리 변화 등을 반영할 때 단순 기능이나 기술 숙련 교육, 양성단계의 전문교육만으로는 일과 삶의 조화를 유지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별 직업교육 정책기조가 직업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정부 간 지속 가능한 정책지원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선취업 후학습 정책 역시 인재양성(직업교육), 취업지원(진로교육과 일자리), 졸업 후 평생경력개발지원(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후진학 및 경력개발) 체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고교 진학자 중 16% 정도가 직업교육을 선택하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개인의 진로목표와 희망에 의해 직업교육을 선택하고 있다.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학습자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일과 학습, 그리고 삶이 연결될 수 있는 우수한 직업교육, 경력개발 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정부별로 지역특성과 산업, 일자리 사업 등을 직업교육·평생교육 등과 연계하여 지역발전 모델로 육성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현재 직업교육·평생(직업)교육 현장에서는 인재양성단계부터 취업, 이후 생애경력개발 지원의 중심축이 산업체 현장에 있음을 인식하지만, 기업 중심의 산학교육 협력기업을 찾기 어렵고 후학습을 통해 채용한 인재의 능력개발 지원 준비도도 낮은 편이다. 일부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학생들을 학습자보다 노동력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후학습 정책을 통해 기업 스스로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한 산학교육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기업주도, 산학기반 협력적 인재육성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후학습 기관인 대학의 평생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성인학습자 학습설계 및 상담지원 강화를 위해 일반대학 중심의 학습경험인정제(RPL)를 전문대학까지 확대 적용하고 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평생학습시대에 직업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이 누적된 기초학습의 결손을 극복하고 평생학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초·중·고 공교육의 책무를 강화하고 학습자의 진로개발역량과 평생학습능력 증진을 위한 혁신 방안도 도입되어야 한다. 50년 전 포르 보고서에서 주장한 ‘교육과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처럼 이제 우리는 평생교육이 모두에게 의무인 평생학습시대에 살고 있다. 교육을 통해 자신의 존재성을 실현하고, 스스로 평생에 걸쳐 학습하며, 교육의 확장성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러한 사회가 평생학습사회이다. 직업교육 측면에서 직업계고-취업의 경로를 선택한 학생들의 진로선택은 매우 소중하다. 직업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은 우선 선택한 진로가 서로 다를 뿐이다. 그들의 삶과 사회경제적 역할,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적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그들은 이미 직업교육-취업의 성장경로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능동적으로 미래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일과 학습의 순환적 병행을 주도하는 평생학습자의 길을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학의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은 선취업 후학습 정책을 기반으로 견고하게 상호연결되고 전 생애에 걸쳐 새로운 학습과 일, 삶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본격 도입이라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 직업교육 및 직업계고는 큰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디지털시대로 대표되는 지식기반사회가 되면서 직업계고교 졸업생들에게도 새로운 직무역량이 요구되는 것이다. 하지만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한 직업교육은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 게다가 산업현장의 요구와 학교교육이 미스매치되면서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로 특성화고 취업률은 2017년에 50.0%이었던 것이 2022년 16%대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대우받는 전문 기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주도형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고교와 대학 간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고졸 숙련 인력이 일터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경력 관리 및 맞춤형교육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호는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직업교육이 안고 있는 과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해법을 제시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현행 공급자(학교·훈련기관) 중심 직업교육을 신산업 수요를 반영한 산업현장 중심 직업교육으로 전환하면서 필요로 하는 정부의 지원은 무엇인지 따져본다. 또 학생들이 기피하는 바람에 정원을 못 채우는 특성화고의 현실과 선취업 후진학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학생과 교사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현장실습 방안을 고민해 본다. 아울러 우리나라 중등직업교육이 나갈 방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룬다. 편집자 정주리 감독의 다음 소희가 제75회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폐막작으로 선정된 만큼 주목을 받았다. 특히 특성화고의 현장실습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작품이라서 관심 있게 시청하였다. 시청하는 동안 두 마음이 공존했다.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률에 좌우되고, 학교 실적과 평가 때문에 학생을 산업현장으로 내모는 모습은 지금도 존재할까? 혹시 특성화고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위기상황이 이 영화로 인해 모든 특성화고로 일반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움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 많은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을 통해 따뜻한 사회 현실을 맞이하는 첫걸음이 되도록 보호막이 되는 시스템은 없을까? 라는 특성화고 교사로서 희망의 마음도 있었다. 다음 소희가 던진 물음 두 가지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다.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도록 현장실습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산업체를 기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졸업 후 해당 업체에 취업이 잠정적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학생들의 취업에도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역할은 점점 위축되고 있다. 2022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은 전년도 대비 2.4% 증가한 57.8%(교육부 보도자료, 2022)를 기록하였지만, 2021년 4월 취업자의 6개월 후 유지 취업률은 78.3%, 12개월 후 유지 취업률은 64.3%임을 볼 때, 양적인 증가와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 아마도 현장실습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사건·사고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영화 다음 소희의 모티브가 된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2017년), 제주도에서 현장실습 중인 고교생이 사망한 사건(2017년), 전라남도 여수에서 현장실습생이 사망한 사건(2021년) 등이다. 이러한 사건 이후 교육부가 학습 중심 현장실습을 제도화하였지만, 현장실습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특성화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다수의 학생들이 취업에 목적을 두고 특성화고에 진학을 하는데, 지난 10년간 졸업 후 대학진학률이 증가함을 볼 때, 취업률 감소와 대학진학률 증가는 3학년 2학기 때 실시하는 현장실습과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현장실습은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어떤의미가 있을까? 현장실습은 현장경험 및 현장직무 습득 측면에서 중요하다. 산업체 현장경험을 통하여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적용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습득한 기술을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해 봄으로써, 실제 상황에 대한 응용력을 증진시킬 수 있고, 직장생활 경험을 통해 업무환경 및 직장문화를 이해하기도 한다. 또한 현장실습은 학교교육과정에서 가르치기 어려운 산업체 현장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학교교육과정과 산업체의 직무불일치를 해소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그리고 현장실습은 전공분야에 대한 동기유발을 돕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여 향후 진로 개발에 도움을 준다. 현장실습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학생들은 직무능력 및 현장적응력, 대인관계능력 및 근무태도, 직장에서의 책임감·자신감 등이 향상되었다고 한다. 또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산업현장에 접목해 봄으로써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확인할 수 있어서, 향후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문제점은 존재한다. 학생의 학습권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습 중심 현장실습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값싼 노동에 시달린다고 인식하고 있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받았다고 인식하는학생은 많지 않다. 특히 관계 의존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은 현장실습 나간 기업현장에서 다층적 괴리를 경험하고, 기업관계자의 무관심과 무지 속에 상처받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현장실습을 기업의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 중심의 현장실습으로 여기는가 하면 저임금 인력을 충원하는 보조적인 제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실습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까? 현장실습은 사회로 일찍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의 희망,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현실적인 수요, 현장 맞춤형 인력이 필요한 산업체의 현실적 요구가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교육적 가치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일-학습-삶이 조화로울 수 있는 학생의 성장과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교육과 기업 현장실습 프로그램 간의 실질적 연계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현장실습을 교육과 취업을 동일선상에서 고려하지만, 기업에서는 현장실습과 취업을 별개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과 근로 간의 체계적인 연계가 교육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자신의 전공과 다른 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가거나 단순 노동·직무 경험만 하고 온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실제 교육받은 내용과 다른 직무수행을 경험하여 학교에서 실시된 전공 및 직무수행 교육의 의미를 찾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현장실습 직무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산업현장에서의 실습내용이 생산 업무 프로세스에서 이뤄지는 전공 관련 기초업무임에도 단순 반복업무로 여기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현장실습을 안내할 때 회사에서 배울 교육내용과 직무내용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고, 학생이 업무를 파악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현장교사의 역할도 중요하다. 대부분 기업현장교사는 본연의 업무가 있으면서, 현장실습생을 교육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업무가 많은 탓에 일관적이지 않고 비쳬계적인 교육으로 현장실습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도 한다. 기업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업현장교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 기업현장교사가 현장실습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기업 내에서 학생교육을 위한 업무협조가 수반돼야 한다. 그리고 기업현장교사에게 현장실습은 교육과 훈련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 둘째, 현장실습을 위한 학생-학교-기업 간 역할이 책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 학생은 현장실습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기업이 바라는 직업기초능력 및 기초직무능력을 준비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직무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해 줄 필요가 있으며, 기업과 학생의 실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히 지원하는 조율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업은 현장실습생이 학생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실습생을 이해하는 직원교육을 비롯하여 현장실습생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배운 교육과 기업의 업무 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실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덧붙여 기업은 현장실습생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기업문화 간의 괴리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 학생들은 상사 및 나이가 많은 기업 관계자와의 관계적 어려움, 기업 자체의 문제(기업의 갑질),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 및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으로 인해 고통을 겪기도 한다. 반면 기업에서 학생들을 동료직원으로 인식하고 서로 소통하며, 서로 같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경우, 학생들은 현장실습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현장실습 후 체계적인 복교 프로그램 및 진로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현장실습 후 성장하기도 하고 진로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배경에는 학교 담당교사의 세밀한 공감과 지도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특성화고 현장실습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진로에 기반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장실습에서 중도 복귀한 학생들에게 상담 및 취업 업체 소개 수준을 넘어선 체계적인 복교 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복교한 다수의 학생은 단순 상담과 재취업 혹은 진학의 길을 걷는다. 반면 일부 학생들은 복교 이후 학교에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채 재취업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영화 다음 소희의 학교 장면처럼, 학교에서 복교한 학생들에게 지원이 아닌 불이익을 주고, 부당한 대우나 어려움을 겪었기에 기업에서 학교로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에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면 반드시 중지해야 한다. 현장실습 매뉴얼에는 협약내용과 상이한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 산업체와 재협의하여 시정을 요청하거나 타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학생 복교를 고려하여 복교 및 현장실습 미파견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현장실습 중단과 복교는 근로권익 침해, 학습권 보장 등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어 체계적인 복교 및 진로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진로를 끊임없이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복교 프로그램은 상담뿐만 아니라 복교를 초래한 원인 분석과 더불어 본인들의 모자란 점을 보충할 수 있는 단계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돌아온 직업계고 학생들이 진로 변경이나 진로 포기 단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체계적이고 섬세한 복교 지원 프로그램이 시급하다.
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본격 도입이라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 직업교육 및 직업계고는 큰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디지털시대로 대표되는 지식기반사회가 되면서 직업계고교 졸업생들에게도 새로운 직무역량이 요구되는 것이다. 하지만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한 직업교육은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 게다가 산업현장의 요구와 학교교육이 미스매치되면서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로 특성화고 취업률은 2017년에 50.0%이었던 것이 2022년 16%대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대우받는 전문 기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주도형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고교와 대학 간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고졸 숙련 인력이 일터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경력 관리 및 맞춤형교육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호는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직업교육이 안고 있는 과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해법을 제시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현행 공급자(학교·훈련기관) 중심 직업교육을 신산업 수요를 반영한 산업현장 중심 직업교육으로 전환하면서 필요로 하는 정부의 지원은 무엇인지 따져본다. 또 학생들이 기피하는 바람에 정원을 못 채우는 특성화고의 현실과 선취업 후진학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학생과 교사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현장실습 방안을 고민해 본다. 아울러 우리나라 중등직업교육이 나갈 방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룬다. 편집자 사회 환경 변화와 특성화고의 어려움 특성화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의거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감이 지정한 고등학교이다. 특성화고는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실업계고→ 전문계고→ 특성화고(2010년)로 명칭이 변화되면서 중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성화고 수는 2020년 기준 464개로 전체 2,367개 고등학교 중 19.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 수는 20만 9,574명으로 전체 133만 7,312명의 고등학생 중 15.7%로 점점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 대학진학 선호, 학령인구 감소 등의 원인으로 특성화고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낮아져 신입생 정원을 확보하지 못한 학교가 증가하고 있다. 직업계고 취업률은 이명박 정부의 고졸 취업활성화 정책추진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7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대학진학율은 높아지고 있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그림 1 참조). OECD 국가의 중등단계 직업교육 참여율을 보면 OECD 평균은 45.7%이며, 핀란드 71.3%, 스위스 65.3%, 호주 57.8%(2015년 기준)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 우리나라는 17.7%로 매우 낮은 편이다. 낮은 직업교육 참여율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청년들의 입직 연령을 OECD 평균과 비교하여 무려 3.5년이나 늦게 만들고 있고. 청년들의 늦은 입직은 다시 만혼(晩婚)과 최저 수준의 출산율(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낮은 경제활동 참여, 불필요한 사회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구조적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안재영·김세훈, 2022). 따라서 대학진학 위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한 사교육비의 꾸준한 증가, 고학력 인플레로 인한 청년 실업률 증가, 낮은 출산율로 인한 지역소멸, 교육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특성화고 육성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직업교육정책 일관성을 위해 법제화가 필요 특성화고 취업률을 보면 정부정책에 따라 변화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직업교육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직업계 특수목적고인 마이스터고가 개교되면서 고졸 취업이 점점 활성화되고 특성화고도 함께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다시 바뀌면서 직업교육정책이 변화되고 정부의 지원과 관심도 낮아지자, 취업률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률은 경기지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나 직업계고 취업률은 경기지표와 상관관계가 낮고, 그보다는 정부의 취업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안재영·김세훈, 2022). 특히 공무원·공공기관·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는 정부의 고졸 취업 활성화 의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정부의 고졸 취업활성화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일정 기준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법률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바람직한 예시로는 독일의 경우가 있다. 독일은 직업교육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정확한 역할과 기능이 제도와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축되어 있어 정권이 바뀌어도 직업교육 가치와 기관별 책무 등을 변함없이 유지 발전시켜 온 역사가 축적되어 있다. 또한 직업교육 경로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어 독일을 통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특성화고의 이미지 개선 2017년 제주에서 발생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가 언론의 집중 조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이에 따라 특성화고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하였다. 이러한 사고를 계기로 안전하고 학습 위주의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체 선정, 교육프로그램 개발, 실습기간 단축 등 다양한 예방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유사한 사고들이 언론에 집중 보도되어 특성화고 이미지가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중학생 및 학부모들이 특성화고 진학을 기피하게 만들고, 이는 곧 신입생 충원율 감소, 취업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특성화고 출신으로 대기업을 일군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같은 입지전적 인물들의 성공스토리가 언론에 자주 홍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성화고 졸업 후 공무원·공기업·대기업·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성공사례들도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우리 학교 졸업생으로 원양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일등 항해사가 개그맨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항해사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소개함으로써 부정적이던 원양어선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서울·인천·진해 등 원거리 지역의 학생들이 원양어선 항해사의 꿈을 가지고 입학하는 것을 보면 언론이 대중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고 생각된다. 국가와 지역산업 변화에 맞춘 학교의 변화 특성화고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에서는 특성화고 재구조화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다. 2022년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과 재구조화 지원사업에 79개교 102개 학과가 선정되어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재구조화 학과로는 인공지능·로봇·소프트웨어·스마트팩토리·미래자동차 등 첨단분야와 관련된 학과가 주를 이루고 있다.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상업계고에서 반려동물분야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재구조화한 경북 봉화의 한국펫고등학교는 신입생 모집 경쟁률이 3:1을 넘는 등 전국에서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으며,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 우수학교로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사회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여 학교존립의 기로에 있던 지방의 특성화고 성공사례로 본받을 만하다. 또 특성화고가 마이스터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마이스터고를 벤치마킹하고, 시·도교육청이 특성화고 재구조화 사업 TF팀을 구성하는 등 장기적인 계획과 주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소멸 문제와 특성화고 육성 저출산·고령화와 지역 청년인구 유출이 맞물리면서 지역소멸의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은행 전망에서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이 2030년에 185개, 2040년에 217개로 늘어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소멸위험지역이 된다고 하였다(한국은행, 2017). 청년층의 지역사회 취업을 통한 지역 정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산업의 근간인 중소기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인재는 고졸 취업자이지만, 미충원 인력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력도 고졸자였다. 또한 고졸 취업자는 다른 학력에 비해 지역 잔존율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지역 친화적 인력’인 고졸 취업자를 위한 지원은 지역경제 활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윤영한, 20202). 지역의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를 졸업한 기술 인재가 지역에 취업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특성화고 협력체제 구축이 지역소멸을 늦출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상생 발전을 기대하며 직업교육의 선도모델인 마이스터고는 교육부가 지정단계에서 국가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력양성 목표설정, 산업수요맞춤형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국제교류학습, 전교생 기숙사 생활, 학생 취업과 전문교육을 위한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 등을 점검하여 기준을 충족한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양질의 취업과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학교도 정부의 직업교육 활성화 정책에 적극 대응하여 2013년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전국 유일의 수산계 마이스터고로 지정됨으로써 수산업에 꿈을 가진 신입생 모집,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높은 취업률 유지하면서 수산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교육부·해양수산부·전남교육청·완도군 등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지원 및 산업체와의협력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청년수산인재를 양성하는 중등직업교육기관의 역할 또한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특성화고에서도 보건·의료·미용·디자인·바이오 등 산업의 변화와 연계하여 마이스터고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진 학교들도 많이 있다. 또한 동일계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점도 마이스터고보다는 유리하다. 특성화고가 국가와 지역산업의 경쟁력 확보, 지역소멸의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교육청·산업체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기대해 본다.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강원도교육청도 ‘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문패를 바꿔 단다.교육자치를 향한 첫걸음을 떼고 ‘찾아오는 강원교육’의 출발을 알린다.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특례를 담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반영된 교육 특례는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유아·초·중등교육 특성화 △강원 농산어촌 유학 등 3개다. 도교육청은 8개 중 3개만 통과된 것은 아쉽지만 이를 잘 활용해 ‘찾아오는 교육’을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자율학교 운영 특례를 통해 군사·국방교육 학교나 생태환경교육 특화 학교 등 지역에 맞는 학교 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유·초·중등교육 특례로 다양성을 고려한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해 교육자치 기반을 닦을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도 드러내고 있다. 도교육청은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최대 효과를 내도록 ‘강원도형 자율학교 모형 연구’와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적용 방안’, ‘교육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과제 발굴’ 등을 주제로 정책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원래 통과되길 원했던 특례도 긴 호흡으로 다시 준비한다. 애초 도교육청은 교육자치권 확대와 미래 교육 구축의 기회로 삼고자 학교 자치, 미래 교육, 지방 교육 자치 강화, 교육재정 확보 등 특례를 발굴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의견 제출’과 ‘교육자치조직권’이다. 교육감에게 교육 관련 법률 개정 의견 제출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 교육계의 숙원이었던 양양교육지원청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사 정원을 10% 범위에서 늘릴 수 있게 하는 특례도 포함됐다. 이들 특례는 앞서 특별자치시도로 출범한 세종·제주교육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빠진 특례들은 재검토해 다음 법안 개정 추진 시 반영되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경호 교육감은 "특별법 개정안에 담기지 못한 특례들은 긴 호흡으로 다시 준비하겠다"며 "강원특별자치도로 찾아올 수 있는 매력적인 강원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 회복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당국이 농촌행을 독려하고 나서 청년층의 실망감은 더 커지고 있다. 광둥성이 2025년 말까지 대졸자 30만 명을 농촌으로 보내 풀뿌리 간부·자원봉사자로 일하게 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최근 보도했다. 소셜미디어에는 ‘농촌으로 가는 것은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비판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문화대혁명(1966∼1976년) 시절 마오쩌둥이 노동을 통해 학습하고 농촌에서 배우라는 취지로 지식인과 학생들을 강제로 농촌으로 대거 보냈던 '하방(下放)' 운동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취업난이 심화할 때마다 젊은이들의 귀향과 농촌 구직활동 독려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은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런 문제로 애국주의에 열광했던 중국의 젊은이들 사이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초 공산당 청년 조직인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중앙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공청단원은 7358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2000명이 감소했다. 주력군인 학생단원(4016만3000명)이 전년보다 8.3% 급감했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실업과 취업난 문제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일자리를 잃거나 구하지 못한 청년층이 분노하게 되면 당국에 큰 악몽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홍콩 힌리치 재단의 전문가 앨릭스 카프리는 중앙통신사에 “백지 시위가 의미하는 것은 중국의 도시에서 분출된 분노”라며 “잘 교육받은 청년층이 들고일어난다면 공산당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고자 애국심을 고취하고 군대를 찬양하는 내용의 교육이 강화되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가 최근 한 달간 러시아의 4만여 공립학교와 관련된 직‧간접적 자료를 검토한 결과 러시아 당국은 군사‧애국 교육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극동지역 학교에서는 알파벳 A는 군대(Army), B는 형제애(Brotherhood)의 머리글자로 가르치고 있다. 한 초등학교 수학 수업은 저격수를 주제로 칠판에 그려진 표적에 종이 별로 총알구멍을 표시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런 군사·애국을 강조하는 교육은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할 때부터 시작돼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더욱 강화됐다. 러시아 교육과학부는 군사·애국적 주제를 담은 단계별 수업 계획과 실제 사례를 포함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시, 춤, 연극을 활용해 러시아 대외 정보기관의 역사를 설명하는 식이다. 특히 지난해 9월 시작된 ‘중요한 대화’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 전반에 군국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각급 학교에서 매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집회를 열어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국기를 게양하고, 이후 교실에서 러시아 역사의 중요 사건 등을 주제로 한 시간 동안 수업을 하도록 했다. 퇴역 군인들이 교실로 찾아와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경험을 소개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용감함의 교훈’, ‘우리 안의 영웅들’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조국과 군인들의 위업을 찬양하는 시를 쓰도록 권장됐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과 싸울 당시에 했던 것처럼 군인들에게 보낼 양말을 뜨게 하는 등 복고적인 내용도 있었다. 서방에 대한 노골적인 적개심을 강조하는 수업을 하는 곳도 있다. 현지 매체가 올린 한 영상에서는 학생들이 ‘나는 러시아인이다’라는 곡을 부르고 교사는 ‘나토를 몰아내자’고 외치는 모습이 담겼다. 다만 애국·군사 교육 프로그램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오히려 반전 여론을 자극할 수 있어 러시아 정부가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모스크바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러한 애국·군사 교육에 대한 반감이 강해 수업을 듣지 않으려는 학생·학부모가 적지 않고 전쟁을 아예 언급하지 않으려 하는 교사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주도 혁신 스타트업 육성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국회 김병욱·박수영·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강훈식·김영배·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국대학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와 호서대 창업중심대학육성사업단이 공동 주관했다. 브릿지경제TV가 유튜브 방송으로 중계했다. 이준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 김병삼 호서대 교수, 이상도 충남대 교수 등이 ‘벤처투자시장 동향 및 활성화 방안’, ‘대학 혁신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주제로 발표했다. 안호선 인천대 교수와 박석주 인제대 교수는 ‘교원 스타트업 사례’을 주제로 실제 창업한 사례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이7일 경기 남양주 평동초(교장박서윤)에서'2023 아동학대·교권침해 예방 및 대응'이란 주제로 남양주시 관내 초등 교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유치원생들이 참배를 하고 있다.
경북교총(회장 김영준)은 3일 경북외고를 비롯한 경북교육청연수원과 금오테니스장에서 ‘2023 경북교육가족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다. 배구와 테니스 경기 2종목으로 치뤄진 이번 대회는 시‧군별로 나눠 진행됐다. 배구는 구미교총과 칠곡교총이, 테니스는 구미교총과 청도교총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김영준 회장은 “현장교육에서 벗어나 스포츠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협동하며 훈훈한 동료애를 쌓을 수 있도록 매년 대회를 열고 있다”며 “교총 회원 간 공동체 의식을 갖고 교권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전문대학교육아교육과교수협의회(회장 손혜숙, 이하 한유협)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유협은 “유보통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교부금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은 유보통합의 정책 방향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편향돼 있다는 반증”이라며 “정부가 유보통합 정책추진에 대한 예산을 계획하고, 조달에 대한 방안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에 대한 언급 없이 교부금을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하는 법안은 교육현장의 과밀학급 운영, 소외지역 교원확충, 노후시설 개선과 미래 학교의 디지털 교육혁신 및 맞춤형 교육체제 구현 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유‧초‧중‧고 교육재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사례1=학교폭력으로 신고돼 가해 학생이 되자, 담임교사가 학교폭력 신고를 조장했으며, 여러 교육적 활동을 왜곡해 아동학대(정서학대)로 신고 사례2=수업시간에 고무줄 총을 날리고 도망치고 잡으려 뛰어다니는 두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고무줄로 인한 신체학대로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 사례3=자녀의 방과후학교 대외 입상 결과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학교장에 대한 지속적 명예훼손 행위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도를 넘는 교권침해가 날로 늘어나자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전북유‧초등교(원)장협의회, 전주교대총동창회 등 단체와 함께 5일 ‘추락한 교권과 무너진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위와 같은 사례를 열거하며, “교원지위법이 무색해지도록 교권이 추락한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회가 추락한 교권을 바로잡고, 학교의 교육력을 일으켜 세워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오준영 전북교총 정책연구위원장(전북 부남초 교사)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교사와 학생 간 물리적, 정서적 접촉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 해제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이 위축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안에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명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적 개선 마련 등을 꼽았다. 특히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 제기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종 회장은“바닥에 떨어진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엉망이 된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해 많은 유관기관과 교육주체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온라인 불법 도박이 10대 청소년에게까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의원(국민의힘)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청소년 불법도박: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사기나 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발제를 맡은 오세라비 작가는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과 대화를 해보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는 청소년 가운데 절반가량은 자신이 중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런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단도박을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한다”고 밝혔다. 오 작가는 최근 3년간 80여 명의 도박 관련 청소년을 대면, 비대면으로 면담하는 등 청소년 불법 온라인 도박 실태를 연구해오고 있다. 오 작가는 “2022년부터 전국 초·중·고에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연 2회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실제적인 법·제도 정비와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불법온라인사행산업특별법 제정▲ 정부 차원의 아동·청소년 헬프존 운영 ▲청소년 전담 도박중독 상담가 확충 ▲청소년도박중독치료소 운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토론자들도 청소년 불법도박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며, 강력한 처벌을 담은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오명근 법무법인 내일 변호사는 “도박을 하다가 잡히더라도 입건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도박으로 2, 3번 걸리더라도 부모에게 보호처분을 맡기는 정도로 끝날 때가 많다”며 “청소년 도박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지만 법적으로 사실상 방치하는 수준”이라고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 “도박 근절을 위해서는 치료가 병행돼야 하는데 아직 치료감호나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조치는 미흡한 수준”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도 촉구했다. 김대현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대표는 “학생들은 군중심리가 강해 1~2명이 도박을 하다보면 친구 여럿이 하게 되고, 도박 빚 해결이나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서 성인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범죄에 노출되게 된다”며 “단순 도박으로 시작해 도박중독이 되고 결국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게 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침과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를 개최한 정경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청소년 불법 도박은 단순히 개인의 중독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과 청소년이 중범죄로 빠지게 하는 범죄 입문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실효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명근 법무법인 내일 대표변호사(오른쪽 첫 번째)가 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청소년 불법도박·마약 근절 연속토론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청소년 불법도박·마약 근절 연속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정경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앞줄 왼쪽 다섯 번째)를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소년 불법도박·마약 근절 연속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경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청소년 불법도박·마약 근절 연속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안호선 인천대하교 교수가 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대학주도 혁신 스타트업 육성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교원 스타트업 사례를 발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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