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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진보성향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는 시국선언 교사 문제와 달리, 정당가입 사안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해 징계위원회 회부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18일 전했다. 이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5명의 자문 결과와 내부 논의를 종합한 결과 이 같은 결론에 이른 것이다. 김 교육감은 이에 따라 18일 또는 21일 해당 교사 18명(공립)에 대해 교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되 사안의 경중, 전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경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해당 교사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전달했고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충북 교육감 등은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징계수위를 놓고 시국선언 교사 징계문제에 이어 또 한 차례 교과부와의 마찰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미루다 지난해 12월 교과부에 의해 고발됐고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면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직무유기죄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직무정지된다. 전교조 소속 도내 교사 18명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 교사 134명(공립)은 민노당에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등 위반)로 지난달 기소됐으며 검찰은 시도교육청에 범죄사실을 통보했다.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령에는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한 달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징계위원회 회부 시한인 지난 11일까지 이들 교원의 징계위원회 회부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해왔다.
학교폭력 문제를 심의하기 위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박모(55) 씨가 K학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치위원의 발언내용이 적힌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위원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당사자나 외부의 뜻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폭력법에서 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회의 자체뿐 아니라 회의록도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8년 6월 K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자신의 아들을 상대로 '조건부 퇴학 요청' 심의를 하고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자 학교장을 상대로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학교장이 이를 거부하자 박씨는 소송을 냈고 1·2심은 "회의록 공개로 인해 자치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고려대는 최근 3년 동안 연구 실적이 없는 교수가 전체 10%를 넘어서자 이들에게 대학원생을 배정하지 않는 특단의 조처를 한 것으로 드러나 대학가에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복수의 고려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30조 '지도교수 위촉' 조항을 고쳐 올해 1학기에 시행했다. 개정 세칙에 따르면 지도교수 위촉일 이전 3년간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비자연계)에 1편 이상 논문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한 본교 교원만이 지도교수로 위촉될 수 있다. 3년간 논문을 쓰지 않아 연구 실적이 없는 교수에게는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을 맡을 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다만, 고려대는 단과대학별로 학문과 연구의 특성이 다른 점을 고려해 '학과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는 논문 게재와 동등한 업적을 학장과 대학원장 승인을 받아 학과 내규로 정한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고려대는 이 규정을 1학기에 적용한 결과 교수 약 1600명 중 10% 가량이 지도 학생을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관계자는 "교수들의 연구를 독려하고자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안식년이거나 보직을 맡은 교수, 일신상 이유로 휴직한 교수, 어학강의 전담 목적으로 임용된 교수 등이 주로 해당 적용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단과대학별로 학문 특성이 다 다른데 일괄적으로 논문 편수를 뽑아 비교하는 건 문제라고 반발하며 개선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 속초의 한 중학교에서 이 학교 학생이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4층 난간에서 추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과 학교 측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17일 해당 중학교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1시 40분께 속초시 모 중학교 2학년 A(14)군이 학교 4층 난간에서 10m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3교시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발생한 이 사고로 A군은 팔과 가슴 등에 골절상을 입어 강릉 모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군의 가족들은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A군이 지난해부터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해왔다"며 "A군이 지난 9일 가방을 분실한 후 찾지 못해 사고 당일 새 가방을 들고 등교했고, 또다시 누군가 가방을 난간에 숨겨 이를 집으려다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으로부터 '난간에 걸린 가방을 찾으려던 학생이 실수로 발을 헛디뎌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누가 가방을 감췄다'는 등의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 측은 "사건이 집단 괴롭힘으로 확산돼 당혹스럽고 난감하다"며 "가방을 숨긴 학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설문조사 등 자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군 가족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것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경찰서에 제출해 사고 사실을 알게 됐다"며 "A군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집단 괴롭힘이 있었는지를 우선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지역 중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교 브랜드를 구축하고 우수교원 확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웅 대구한의대 교수(경제통상학부)는 17일 대구경북연구원·대경교육학회 주관으로 열린 '낙동포럼-대구권 중등교육 문제와 해법' 주제발표에서 "대구의 중등교육은 낮은 고교경쟁력과 혁신적인 교육정책 집행노력 부족, 대구시 교육경비 지원노력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대구에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교다양화정책 선정 학교가 타 지역에 비해 많고 창의·인성교육에서 앞선 노하우를 보유하는 등 강점과 잠재력도 갖추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방안으로 ▲고교다양화정책 성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제 등 고교브랜드 구축 ▲교육혁신을 주도할 교장과 교사 등 우수교원 확보체제 강화 ▲수요자 중심 방과후학교 운영 등을 제안했다. 그는 또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협력 차원의 과제로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원 원칙 및 역할 분담을 합의할 필요가 있다. 교육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비전과 의지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에서 대구의 중학생 성적은 높게, 고교생 성적은 낮게 나타났으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교육만족도가 떨어졌다"며 "교육정책 내실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철' 사건으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지방경찰청이 도내 전체 1144개 초등학교 교내에 순찰함을 설치하는 등 통학로 주변 아동보호활동 강화에 나섰다. 이는 경찰청 지침에 따른 것으로, 경찰은 수원 효동초등학교를 비롯해 전국 5885개에 이르는 초등학교 교내와 통학로 주변 범죄취약지에 순찰함을 설치하기로 했다. 순찰은 매일 2시간마다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학교 주변 통학로와 교내 순찰활동을 하고 이상유무를 방범진단카드에 기록해 교내 순찰함에 넣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윤재옥 경기경찰청장은 자치단체, 교육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18일 오후 1시 수원시 매탄동 효동초등학교와 통학로 주변 방범 안전진단을 하고 아동지킴이집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경기경찰청은 이와 함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고자 17일부터 도내 38개 경찰서 가운데 초등학교 수가 20개교 이상인 28개 경찰서에 여경기동대원 52명을 순환 배치, 통학로 순찰에 나섰다. 여경들은 이날 용인서와 화성동부서 관내 24개 초등학교의 등하교 시간에 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에 배치돼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안전하게 인솔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말부터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협약을 맺고 통학로 주변 CCTV 및 가로등 확대 설치 등을 통해 범죄취약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이미 도내 초·중·고 2132개 학교를 대상으로 주요 통학로 안전진단을 해 CCTV·가로등 등 시설물 확충 11건, 어머니폴리스.지킴이집 등 인력 427명 확충, 방범초소 설치와 공사장 경비원 요청 등 통한 범죄취약지역 환경을 보완 개선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도내 38개 경찰서 가운데 이미 24곳이 협약을 체결했고 나머지 경찰서도 협약 체결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외부인이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출입하려면 반드시 명찰을 달아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학교 안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내 초등학교의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 성폭력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17일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외부인은 시내 580여 개 초등학교를 출입할 때 의무적으로 명찰을 달아야 하는 등 출입 절차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로워진다. 수업시간 중에는 정문에 배움터지킴이가 상주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교내 차량 출입도 금지된다. 시교육청은 또 일선 학교에 설치된 CCTV가 제대로 운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CCTV 모니터를 중앙현관, 행정실, 경비실 등에 재배치해 상시 감시하도록 했다. 학교 경비를 전담하는 배움터지킴이 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시교육청은 100억원가량의 예산을 확보해 서울지역 모든 초·중·고교의 배움터지킴이 제도 운영 기간을 현재 180일(재량휴업일, 토·일요일 제외)에서 일요일·공휴일만 제외한 연중으로 확대한다. 또 의사, 상담가,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성폭력 전문상담 긴급지원팀'을 상설 운영해 사건 발생 시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치유하고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특히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이 학교 안전망에 대한 고려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위실도 복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 수위실 복원 등은 서울교육발전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여론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 관련 규칙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이번 사건 피해 아동이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팀을 구성해 상담과 학업을 지원하고 해당 학교 학생들의 집단상담 및 교사연수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지각·조퇴·결석학생 발생시 해당 학부모에게 알리는 '안심알리미서비스(SMS 문자전송)' 개선, 일찍 등교하는 학생이 대기할 수 있는 안전지대 설치, 성교육 시간 확대(최소 10시간→최소 20시간) 등의 대책도 마련됐다.
“교육에 무슨 이념이 있겠습니까. 진보, 보수를 떠나 아이들이 잘 배우고, 잘 자라는 환경을 만드는데 헌신하겠습니다.” 소위 진보교육감, 진보 교육의원의 약진으로 정리되는 6·2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에 당선된 전직 교총 주요 인사들은 교육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의원에 당선된 김동건 전 대전교총회장(서구)은 “공교육활성화와 녹색·나눔교육 등 기본에 충실한 학생위주의 교육이 이뤄지도록 다른 교육의원들과 협력해 나갈 것”고 포부를 밝혔다. 유창옥(춘천·철원·화천·양구) 전 강원교총회장과 같이 당선돼 강원도의회에서 일하게 된 이문희(원주·홍천·횡성) 전 강원교총회장도 “당선된 교육감이 진보성향으로 알려져 있으나 학생과 교육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만일 편향된 정책으로 현장을 혼란스럽게 한다면 의회의 견제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교총 유관인사는 이들 외에도 서울 교육의원에 한학수 전 서울교총 부회장(성동·동대문·광진), 대전 교육의원에 최진동 전 대전교총 부회장(유성), 충북 교육의원에 장병학 전 충북 진천교총회장(청원·진천·괴산·음성·증평), 박상필 충북교총 이사(청주 흥덕) 등이 있으며, 김창규(동구·대덕), 강영자(중구) 대전시의회 교육의원 당선자는 대전교총에서 교육정책개발연구위원장과 여성정책자문위원장을 각각 역임했다. 전국에서 82명이 당선된 이번 교육의원 선거에서 진보진영 14~5명으로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육경력 당선자들은 전 교총회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기인 한국 전쟁 시기에 발간된 국어교과서 150권은 규격이나 내용면에서 다른 시기의 교과서와는 확연히 다르다. 일단, 크기가 작다. 미 군정기(45~48년)나 건국기(48~50년) 전쟁 직후에 출간된 교과서와는 달리 초중고교 모든 교과서가 주머니 수첩용 크기(가로 13㎝, 세로 18㎝)인 일명 '딱지 판'이다. 쪽수도 모든 교과서가 표지 포함 32쪽에 불과하다. 종이와 잉크가 귀해 재질 역시 표지와 내지 모두 갱지다. 그래서 당시 문교부가 찍어낸 '인쇄본'보다 개인 '등사본'이나 '철필(일명 가리방)본'이 더 많다. 내용 면에서도 비행기나 탱크, UN군 파병 등 전쟁과 관련된 소재가 자주 등장한다. 6·25 60주년을 맞아 열리는 그 시절 교과서전은 경기도 안양시 석수도서관에서 7월말까지 볼 수 있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고승의)은 6월 눈높이 맞춤공연으로19일 오후 3시 학생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싸리재홀)에서 6인조 남성 퍼포먼스그룹 '미스터브라스'초청 공연을 갖는다. '미스터브라스'는 쉽게 접근하기 힘든 음악, 고급스럽고 화려한 연주를 통해 트럼펫, 트럼본, 튜바, 색소폰, 드럼 연주의 남성 퍼포먼스 브라스 밴드 그룹니다. 클래식 이외의 영화음악, 가요, 재즈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고 있으며 관악기의 장점인 웅장함과 재미있는 엑팅이 가미된 폭 깊은 음역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라이브 연주를 선보인다.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는 이번 공연 외에도 오는 6월 25일 19시, 26일 14시와 17시 30분에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지원공연인 뮤지컬 '판타스틱스'를 준비하고 있다.입장료는 학생은 무료, 일반 6천원으로 학생교육문화회관 홈페이지(www.iecs.go.kr)를 통해 인터넷 예약 가능하다. 잔여석 및 현장잔여분에 한해 공연 당일 1시간 전부터 현장 판매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032)760-34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상 시인이 '결결이 일어나는 파도/ 파도 소리만 들리는 여기/ 귀로 듣다 못해 앞가슴 열어젖히고/ 부딪혀 보는 바다'라고 읊었다는 통영 앞바다. 유람선터미널에서 배에 오르면 통영의 명물 연필등대, 금호충무마리나리조트, 미륵산의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가 눈앞에서 새로운 풍경을 만든다. 배들이 부지런히 오가는 뱃길을 동남쪽으로 2㎞ 정도 달리면 미륵산 정상에서 가깝게 보이던 한산도를 만난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 하는 적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끊나니'를 읊어보며 임진왜란을 맞은 이 충무공의 고심을 생각해본다. 한산도는 세계적인 해전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한산도대첩 유적지이고, 이 충무공이 삼도수군통제영을 이곳으로 옮기면서 지은 제승당(사적 제113호)이 있어 관광객들이 넘쳐난다. 한산도에서 매물도로 가는 뱃길에서도 여름철에 사람들로 넘쳐난다는 비진도해수욕장 등 볼거리가 많다. 매물도는 대매물도와 소매물도로 나눠지는데 촛대바위, 남매바위, 병풍바위, 용바위, 거북바위 등 바다 위에 우뚝 솟은 기암절벽과 그 위에 세워진 등대가 아름다운 소매물도는 한려수도의 보물이다.
인천연수초등학교(교장 김인명)는 17일 학생 학부모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DMZ(비무장지대)를 돌아보는 안보견학을 실시했다. 연수구 재향군인회와 지자체 지원으로 이루어진 안보견학은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전망대를 시작으로 남침땅굴, 임진각 돌아보는 일정으로 견학을 통해 리더로서의 자부심과 소속감을 기르며,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 연수초 6학년 김남길 학생은 "북한의 친구들이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렇게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떨어져 지내야 하는 아픔을 생각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전국 유일의 전자통신분야 마이스터고인 인천전자공고(교장 박영조)에서는 16일산학협력실에서 통신·전자 계측기 전문기업인 (주)젠콤(대표이사 손현석)과 (주)이엠교역(대표이사 강석원), (주)트윈텍아이엔씨(대표이사 강석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 취업 및 직업 교육의 파트너로 상호 협력을 위한 산학협력 공동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전자공고는 앞으로기업으로부터 학교의 교육을 위한 취업 정보 교환은 물론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마이스터(산학겸임)교사 소개,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재 개발, 체험학습 협조함은 물론, 직원 채용시 우선채용, 전자·통신 분야 교사 신기술 연수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인천전자공고는 지난해 최고 수준의 실험실습 시설과 설비를 갖춘데 이어 기숙사 및 강당 신축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 전 지역에 무선인터넷 환경을 갖추는 등 유비쿼터스학교로 탈바꿈하고 있어 주변학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강석원 이엠교역 대표는 학교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우량기업을 개척하여 인천전자공고와 협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으며 박영조 교장은 "좋은 인성과 전문능력, 창의성, 외국어 능력을 두루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요즘 초등학생들의 말하기 표현능력은 어떤가? 수업시간에 발표를 시켜보면 단편적인 사실을 이야기 할 뿐 그 속에 자기 나름의 생각과 개성 있는 표현을 만들어 발표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다. 오히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조직하고 표현할지를 몰라 발표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 입을 열게하고 자기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하도록 할 수는 없을까? 또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길러 줄 수 있을까?담임을 맡고 있는 모든 교사들의 공통된 과제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과제 해결을 위해 성남시 검단초(교장 백승룡) 한미영 선생님은 문학적 감수성과 표현력을 가장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동시 감상활동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미영 선생님은 지도에 앞서 학생들의 실태분석을 위해 동시 감상에 대한 이해 능력을 4개 영역(쓰기, 읽기, 말하기와 듣기, 태도)에 걸처 13개 항목에 대해 분석하고, 학생들의 동시 감상에 대한 창의적인 재구성 능력을 4개 영역(음성적 재구성, 행위적 재구성, 문자적 재구성, 회화적 재구성)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아울려 분석 자료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동시에 지도 전략을 4단계에 걸쳐 세우며, 2회에 걸쳐 공개수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수정하여 다음 수업에 환류 시킨다고 한다. 위와 같이 학습자 중심의 동시 감상활동을 실시하면 첫째, 동시 감상 체험을 통해 다양한 문학적 체험의 장을 넓히고 창의적인 언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고 둘째, 동시 감상 학습이 교과서에 수록된 동시 테스트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의 총체적인 느낌, 감정, 반응 등에 중점을 둠으로써 폭넓은 문학적 표현능력을 기르게 되며 셋째, 동시 감상학습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고 교실 수업 개선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고 한다. 바라건데 모든 교사들이 한미영 선생님처럼 학습개선과 교육혁신을 위해 노력한다면 학부모로부터 공교육이 신뢰받을 것이고, 어떤 형태의 교원평가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교사들의 발상의 전환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교육공동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당국에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해 본다.
1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야 의원들은 정부의 부실한 학교 안전대책은 일제히 질타했다. 김철수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른 정부의 부실한 학교 안전관리 대책에 여야 의원들은 “배움터지킴이를 전체 초등교에 배치하고 CCTV도 100% 설치하라”는 주문을 이어갔다. 현재 배움터 지킴이는 전체 5800개 초등교중 1450개교에만 배치돼 있고, CCTV는 올 사업이 끝나야 70% 학교에 설치된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는 올해 2000개소에 추가 설치한다해도 전체의 40%가 안 된다”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조목조목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경기도는 기존 배움터지킴이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는 3900억원이나 든다는 경기 초등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생각이 다른 교육감들이 정파를 떠나 학부모들의 고통을 덜어주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도 “배움터 지킴이의 근무시간이 한정돼 있는만큼 학생보호 전담 직원을 별도로 두자”고 제안했다. 또 “학생이 있는 동안에는 외부인의 학교 입장을 통제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당장 특별교부금이라도 마련해 우선 재컨축 등 취약지구에 있는 초등교부터 경비 고용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할 의사는 없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안병만 장관은 “CCTV와 배움터지킴이를 모든 초등교에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예산 확보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안 장관은 “특별교부금은 이미 용처가 거의 정해져 여유가 없어 시도와 협의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을 시도에 의존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지금도 세수 부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잇는 시도교육청을 감안하면 기존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안전예산을 더 늘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배움터지킴이를 시도 자체예산으로 운영하다보면 시도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특히 학생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이를 운용하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김춘진 의원은 “본 의원이 직접 설문조사한 결과 16개 시도교육감 중 14명이 전면 무상급식(연차별 실시 포함)에 찬성하고 2명만 반대했다”며 “이래도 한나라당의 포퓰리즘 주장이 맞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시도교육감이 하겠다는데 그걸 막겠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나 답변에 나선 정운찬 국무총리는 “어려운 학생부터 무상급식을 하고 그 예산으로 다른 더 급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는 무상급식을 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아침 7시 40분부터 “오늘은 27번째 명심보감을 통한 인성교육시간입니다. 명심보감과 인성노트를 펼치시기 바랍니다”라는 방송이 흘러나온다. 교실을 둘러보았다. 학생들은 명심보감과 노트를 펼쳐놓고 설명을 하시는 담당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명심보감 21쪽을 폈다. 정기편 다섯 번째 문장이었다. 문장이 꽤 길었다. 그래서 설명이 길어졌다. 다행히 문장이 어렵지 않아 학생들은 부담이 적을 것 같았다. 내용을 보면 이렇다. “강절소선생이 말하였다. 남의 비방을 들어도 성내지 말며, 남의 좋은 칭찬을 들어도 기뻐하지 말며, 남의 악행을 들어도 이에 동조하지 말며, 남의 선행을 듣거든 나아가 어울리고 또 따라서 기뻐할지니라. 시(詩)에 이렇게 말하였다. 선한 사람 보기를 즐겨하며 선한 일 듣기를 즐겨하며 선한 말 이르기를 즐겨하며 선한 뜻 행하기를 즐겨하고, 남의 악한 점을 듣거든 가시를 등에 진 것 같이 여기며, 남의 선한 점을 듣거든 난초를 찬 것같이 여기라”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 문장을 붙들고 명상의 시간을 가져본다.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다. 선과 악이 공존해 있다. 선과 악이 공존해 있다고 해서 둘 다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것인가? 또 아니면 그 반대로 할 것인가? 사람들은 누구나 선을 택하기보다 악을 택하기를 좋아한다. 선보다 악이 행하기가 쉽고 우선 보기에는 달콤하기 때문이다. 선은 좋은 것이고 악은 좋지 않은 것인 줄 알면서도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지 않고 때에 따라 선을 택하기도 하고 둘을 선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을 선택하기도 한다. 분명히 좋은 것은 선인데도 말이다. 선한 것을 택하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고 도움이 되지 못하고 우선 행하기가 어려우면 선을 택하려고 하지 않는다. 선을 택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악한 것이 나를 유혹해도 그것은 과감히 물리쳐야 한다. 겉으로는 선을 행하고 속으로는 악을 행하는 이중적인 생활도 과감히 없애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식적인 사람이 되고 만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선과 악은 함께 섞일 수 없다. 물과 기름의 관계이다. 그러기에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한다. 선이냐, 악이냐를 두고 분명 색깔을 내야 한다. 나는 남을 비방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남을 칭찬하는 사람인가? 나는 선행을 행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악을 저지르는 사람인가? 나는 선한 사람인가? 아니면 악한 사람인가? 나는 선한 일 듣기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악한 일 듣는 것을 좋아하는가? 나는 선한 말 하기를 즐겨하는가? 아니면 악한 말 하기를 즐겨하는가? 나는 선한 뜻 행하기를 즐겨하는가? 나는 악한 뜻 행하기를 즐겨하는가? 오늘이 선과 악,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날이다. 분명 선을 선택하리라. 선을 선택하는 길이 바른 길이고, 난초와 같은 향기나는 길이다. 선을 선택하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다. 반면 악을 선택하는 것은 가시밭길이다. 바르지 않은 길이다. 가시를 등에 진 것 같은 고통의 길이다. 현재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선? 아니면 악? 아니면 둘 다? 어떻게 알 수 있나? 남의 비방을 말하고 있나? 남의 악행을 듣고도 동조하고 있나? 남의 악한 점 듣고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나? 그러면 악에 치우쳐 있음이다. 남의 좋은 점을 칭찬하고 있나? 악을 미워하고 있나? 남의 선한 일 들으면 즐겁고 유쾌한가? 남의 착한 점 들으면 아름다운 향기를 느끼듯 그윽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나의 선에 치우쳐 있다고 보면 된다.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의 몸부림이 필요하다.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신이 되도록 매일 결단하고 나타내고 행하는 삶이 바람직하다. 선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다. 행복한 길이다. 여유있는 길이다. 노래가 있는 길이다. 기쁨이 있는 길이다. 이 길 계속 가리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1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가 강행 중인 교장공모 50% 확대 정책의 보류를 주문했다. 임 의원은 우선 “정부는 2009년 초빙형 교장공모를 전체 공립학교의 10%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교장 결원 학교에 대해서는 15%로 해 점차 늘려나가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올해 갑자기 50%로 확대하고 서울은 100%로 확대하겠다는 한 것은 좀 즉흥적”이라며 “이에 학교현장은 교육비리 무마용으로 발표한 무리한 계획이라 말하고 있고, 30~35년 동안 교장이 되기 위해 성실히 준비해 온 교원들은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특히 이 과정에서 학교나 학운위의 준비도 철저하지 못했고 학교현장의 목소리도 제대로 듣지 않아 졸속이라는 비판을 듣는다”며 “바로 이 때문에 민심이반이 일어났음을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목표는 보류하고 공모교장제 추진의 폭과 속도, 그리고 선정기준 등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장공모 확대는)교원을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보는 교과부의 철학을 드러낸 것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케이블채널 tvN에서 매주 월요일 밤 12시에 ‘러브스위치’를 방송한다. 이 프로그램은 이경규와 신동엽이 더블 MC를 맡고 있고, 여성 30명과 남성 1명을 대상으로 데이트 쇼를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미혼녀 30명과 1명의 총각이 서로의 이상형을 찾아 떠나는 신개념 데이트 쇼이다. 20~30대 미혼녀들의 솔직 발랄한 연애관과 거침없이 펼쳐지는 입담이 재미를 더한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고정으로 출연하는 여성 중에 ‘김햇님’이라는 인물이 있다. 이름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한글맞춤법을 논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햇님’이 보통명사일 때는 잘못된 표기임을 알아야 한다. 우선 사이시옷 규정(한글 맞춤법 제30항)을 살펴보자. 사이시옷은 다음 세 가지 경우에 붙는다. 먼저 사이시옷은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 다음과 같은 소리 환경에서 받치어 적는다. 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 등이 된소리로 나는 것). -귓밥, 나룻배, 나뭇가지, 냇가, 바닷가, 선짓국, 잿더미, 햇볕 ②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날 때(폐쇄시키는 음 ‘ㄷ’이 뒤의 ‘ㄴ, ㅁ’에 동화되어 [ㄴ]으로 발음된 것). -멧나물, 아랫니, 텃마당, 아랫마을, 잇몸, 깻묵, 냇물, 빗물 ③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날 때(뒤 단어의 첫소리로 [ㄴ]이 첨가되면서 폐쇄시키는 음 [ㄷ]이 동화되어 [ㄴㄴ]으로 발음되는 것). -뒷윷, 두렛일, 뒷일, 뒷입맛, 베갯잇, 욧잇, 깻잎, 나뭇잎, 댓잎 둘째, 순 우리말과 한자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 다음과 같은 소리 환경에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 -귓병, 머릿방, 뱃병, 봇둑, 사잣밥, 샛강, 아랫방, 자릿세, 전셋집, 찻잔, 콧병 ②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날 때. -곗날, 제삿날, 훗날, 툇마루, 양칫물 ③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날 때. -가욋일, 사삿일, 예삿일, 훗일 마지막으로 한자어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지만, 두 음절로 다음 한자어는 사이시옷을 붙인다.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툇간(退間), 횟수(回數)’가 그 예이다. ‘해님’은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즉, 이는 실질 형태소 ‘해’와 ‘접미사’ ‘-님’의 결합이다. ‘해님’은 합성어가 아니라 파생어라는 뜻이다. ‘해님’에 사이시옷을 넣어 표기하는 경우는 이를 합성어로 착각한 것이다. tvN 방송국 ‘러브스위치’ 홈페이지 게시판에 ‘음 햇님씨 전 이름이 아름다워요. 이름 누가 지었는지...물론 이쁘시고요’라고 한 시청자의 글이 보인다. 이처럼 ‘해님’의 표기는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필자는 학교에서 ‘햇님’이라는 한글 이름을 가진 아이들을 자주 만났다. 그때마다 ‘해님’이 바른 표기라고 일러주면 전혀 몰랐다고 한다.
제주시 외도초등학교 도평분교장과 노형초등학교 해안분교장이 본교로 승격된다. 제주도교육청은 4월 1일을 기준으로 학생수 100명 이상인 이들 2개 분교장을 내년 3월 본교로 승격한다고 17일 밝혔다. 도평분교장과 해안분교장의 학생수는 각각 105명(6학급)과 119명(6학급)으로, 학령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지난해부터 100명 이상의 학생이 다니고 있고, 도심개발지 인근에 위치해 2015년까지 학생수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평분교장은 1981년 3월 도평초등학교에서 외도초등학교 분교로, 해안분교장은 1983년 3월 해안초등학교에서 노형초등학교 분교로 각각 개편됐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보건실, 방송실, 교원편의시설 등을 새로 짓는 등 행정절차를 걸쳐 내년 신학기부터 본교로 승격, 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문영배 사무관은 "두 학교 모두 특색 있는 친환경학교로 주변환경이 매우 빼어나며 마을 및 지역사회가 '학교 살리기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후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서 학생수가 100명 이상인 분교장은 이들 학교와 전남 벌랑초등학교 송산분교장(6학급 114명) 등 3개교다.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1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공직선거 당선자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으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등을 환수하도록 하면서 낙선자가 동일한 형을 선고받으면 환수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경우에 따라 낙선자의 선거 공정성 침해 정도가 더 클 수 있다"며 "나는 40%의 득표율로 당선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선거비용을 반환하게 됐으나 주경복 후보자는 38%의 득표율로 낙선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환수처분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어 "선거과정에서 사소한 위반행위로 형사처벌과 당선무효에 더해 거액의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마저 환수하는 것은 참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공 전 교육감은 2008년 7월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부인의 4억원대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서울시선관위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28억8천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통지하자 그는 서울행정법원에 반환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함께 냈지만 법원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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