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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수·학습비로 배부한 교부금이 교육감 공약사업비로 전용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고등교육재원 마련과 교부금 교부기준 개선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내년도 교육예산 편성작업이 한창 진행되는 시기다.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작업도 공개토론회를 마친 상태기 때문에 머지않아 교육예산을 포함한 중앙정부 예산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매년 반복되는 교육예산 편성과정이지만 내년도 교육예산 편성과정은 약간 특별한 듯하다. 정부 내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의 적정성과 교부방법의 타당성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기 때문이다. 그 동안은 교육재원이 부족하다는 교육계의 공세와 더 이상 늘리기 어렵다는 예산부처의 수세가 맞서는 구도였으나, 올해는 예산부처가 지방교육재원이 너무 많다고 공격하는 입장인 반면, 교육계는 그렇지 않다고 방어하는 형국이다. 지방교육재원이 많다는 주장은 두 가지 배경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하나의 배경은 올해 교육감선거의 쟁점이 무상급식 전면실시였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2조원이나 소요되는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공약한 것은 일반 지자체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정도 지방교육재원에 여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예산부처가 판단하는 듯하다. 다른 하나의 배경은 예산부처가 고등교육재원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이 발의된 상태에서 취업후상환학자금제와 등록금상한제 도입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매 2년마다 대학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등교육재원 확충을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예산부처로서는 마땅한 재원이 없다는 고민이 있는 듯하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너무 많다는 주장을 통해 교부금재원 일부를 고등교육재원으로 전환하고 싶은 것이다. 무상급식 전면실시 공약으로 교육계가 예산부처의 오판을 불러온 원인제공자임에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지방교육재원이 너무 많다는 주장은 천부당만부당하다. 지방교육재원의 경우 인건비가 70%에 이르는 상황에서 세수 증가분으로 인건비 증가분을 메우기도 벅찬 실정이다. 최근 지방교육채의 가파른 증가가 이를 말해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는 많은 부실요인을 안고 있다. 오히려 인건비에 의한 운영비 잠식을 막기 위하여 내국세 교부금의 일부를 보수교부금으로 분할하고, 특별교부금 규모를 줄이되 국가시책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한 증액교부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다. 또한 고등교육재원 확충이 시급한 과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방교육재원을 분할하는 방식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 고등교육재원 소요를 지방교육재원으로 돌려막는다면 어느 정도 OECD 평균에 근접하고 있는 초·중등교육재원 마저 부실해지는 결과가 될 것이다. 지금은 임기응변으로 고등교육재원을 조달할 때가 아니다.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국가 발전에 긴요하다면 그에 상응하여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다만 현재 고등교육재원 규모가 5조원 정도이고 국세 교육세 규모가 4.5조원 정도임을 고려할 때 일반회계의 고등교육재원 규모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금을 증액하고, 대신 국세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일단 고등교육세를 만들고 나서 국민을 대상으로 호소하여 세율을 인상하고 세원을 추가하여 고등교육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은 정부 내 다른 부처와 갈등없이 고등교육재원을 확충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교육세 폐지 논란을 잠재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무상급식 논란 때문에 교부금 교부방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총액으로 배분되는 보통교부금은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재원이다. 따라서 교부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다. 그러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경우 수요액 산정기준을 재검토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권한이다. 교육감 주민직선을 계기로 선심성 사업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교수학습비로 배부한 교부금이 교육감 공약사업비로 전용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고등교육재원 마련과 교부금 교부기준 개선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황수연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위원장은 22일 학교운동선수의 진로 및 직업의식 연구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 배포했다. 황 위원장은 이 보고서에서 체육 및 스포츠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을 건의하고 학생선수를 위한 진로, 직업에 대한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24일 "현재의 교원 징계위원회는 적법절차에 전혀 맞지 않는다. 취임하자마자 징계위 구성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내달 1일 교육감에 취임하는 곽 당선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전교조 교사 징계와 상관없이 원론적으로 얘기하겠다"고 전제하고서 "현행 징계위 구성에서 징계위원 9명 중 6명을 교육청 내부인사로 둔 것은 마치 검찰과 법원의 역할을 동일한 기관에서 맡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곽 당선자는 "이런 구성이라면 징계 의결 요구권자와 의결권자를 나눠놓을 이유가 없다"며 "기존의 교원 징계위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강조했다. 곽 당선자가 취임 직후 교원 징계위를 전면 재구성하겠다는 의향을 밝힘에 따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중징계(파면·해임) 의결이 요구된 서울지역 전교조 교사 16명 등에 대한 징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 이들 교사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했지만 징계위 소집 일정을 잡지 않아 징계권을 사실상 새 교육감에게 넘겨놓은 상태다. 이들 외에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교조 교사 13명에 대한 징계 건도 걸려 있다. 서울시교육청 징계위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청 내부인사 6명과 교육감이 위촉하는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곽 당선자는 "징계의결 요구를 할 때 이미 결재했던 교육청 고위 간부들이 징계 의결을 한다는 것은 절차적으로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 징계위에 외부인사의 참여를 대폭 늘릴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또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長)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정한 징계령에서 '상당한 이유'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이중잣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 표명에 따라 교육계의 현안으로 떠오른 교원평가제에 대해선 "학생 중심의 서술형 평가를 하겠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뒤 "현재 진행되는 교원평가 실태를 검증해서 비합리적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곽 당선자는 또 일반계 고교의 학력신장 방안 중 하나로 성적이 높든 낮든 일정 정도만 올라가면 그 부분을 의미있는 성취로 인정해주는 '성적향상점수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곽 당선자는 선거 전후에 제시한 여러 공약 중 기초적인 토대는 '교육 부패 척결'에 있다고 밝혀 취임 초기 강도 높은 비리 사정에 나설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사우디 아라비아 여교사들이 남자 교사에 비해 적은 급료를 받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사우디 여성단체들은 전국 10만명에 이르는 여교사가 같은 경력의 남자 교사에 비해 20% 가량 적은 급료를 받고 있다며 임금 차별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고 아랍에미리트(UAE) 일간지 '더 내셔널'이 23일 전했다. 여성단체에 따르면 6년차 교사의 경우 남자 교사가 1만 4200리얄(한화 445만원)의 월급을 받는 반면 여교사는 24% 적은 1만 800리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임금 격차는 남자 교사가 대부분 정식 교육 공무원인 반면 여교사는 계약직인 경우가 많은 기형적 구조에서 비롯됐다. 사우디 정부는 1990년대 저유가로 인한 경제 불황 때 고용 장려를 위해 계약직 교사의 수를 대폭 늘렸다가 이후 남자 교사들을 점차 정식 공무원으로 편입시켰지만 상당수 여교사들은 여전히 계약직으로 남겨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성단체 회원들과 여교사 30여 명은 최근 압둘라 국왕을 궁전 밖에서 기다리다가 직접 만나 임금 차별의 현실을 알리는 자료를 전달하고 개선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의 운전 조차 금지되는 등 여성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돼 있는 사우디에서 이런 집단행동은 이례적인 것이다. 수도 리야드의 여성인권 운동가 마하 알-샤이카는 "사우디 여성들의 이런 방식의 운동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사우디에서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이상 금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사우디 교육부 관계자는 "남녀 교사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교육 재정이 한정돼 있어 당장 개선책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이 우리의 교육과학기술부에 해당하는 교육성을 교육위원회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전했다. 중앙통신은 "조선에서 교육성을 교육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회 안에 고등교육성과 보통교육성을 내온다"며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23일 발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통신은 김용진 교육상이 교육위원장을 이어가는 것인지, 고등교육성과 보통교육성이 어떤 일을 하는지 등 이번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의 교육담당부처는 1998년 9월 이전까지 정무원 내 교육위원회가 맡아오다가 내각의 교육성으로 바뀌었으며 이번에 다시 원래 형태인 교육위원회로 재편한 것이다. 북한에서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성보다 규모가 큰 조직으로 이번 조치는 교육정책을 강화해 인재육성에 주력하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3차회의에서 체육지도위원회를 체육성으로 개편하면서 북한 내각에는 국가계획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가 있었으나 이번에 교육위원회를 출범시킴에 따라 위원회는 3개로 늘어나게 됐다.
중·고등학교 수학·과학교육과 관련해 '대학 역할론'이 제기됐다. 김주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단장은 23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창의적 인재양성 대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중·고교 교육과정에서 수학·과학 교육이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이공계 대학 교수와 관계자들이 대학별 전형을 통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섭 서울대 자연대 학장도 미국 대학이 고교생을 대상으로 실행하고 있는 대학과목 선이수제(University Level Program)를 소개하며 "대학이 초·중·고교 단계부터 실질적인 수학·과학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창의적 인재 양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진승 서울고 교사는 "지난해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성과 과학적 소양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교과서에는 여전히 개념 위주의 교육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창의성을 실현할 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정훈 한양대 교수는 "애플의 아이팟은 기술을 이해하는 엔지니어가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사용자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었다"며 융·복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변순천 KISTEP 인재기반실장은 현재 수립 중인 이공계 인력육성지원 2차 기본 계획의 핵심 내용을 '이공계 인재 저변 확대'라고 소개하며 "수학·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이를 직업으로 연결한 뒤 은퇴 후의 인력 활용까지 고려하는 전주기적 차원의 인재 양성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창의적 인재양성 토론회는 31개 과학기술계 유관 기관·단체장 모임인 과학기술 소통협의회에서 연쇄 토론회 개최가 제안된 이후 지난 4월 첫 토론이 열린 이후 두 번째다.
울산 경의고등학교 김지경(56) 교장은 40여년간 하루 2갑 이상 피우던 담배를 최근 끊었다. 솔선수범해 학생들에게 금연을 권하기 위해서다. 23일 경의고에 따르면 이 학교는 올해 말까지 교사와 모든 학생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금연학교 만들기'에 나섰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김 교장과 조영환(56) 교감은 두 달 전인 지난 4월 1일 아침 조회시간에 전교생이 보는 가운데 금연을 약속했고 지금까지 한 대도 피우지 않았다. 교장과 교감의 금연 소식에 이 학교 교사들도 금연운동에 동참해 3~4명을 빼놓고 대다수 교직원이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이 학교는 오는 24일 '담배연기 없는 학교 만들기, 흡연금지구역 선포식'을 열고 흡연 학생들에게 금연운동에 동참할 것으로 호소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는 흡연예방 글짓기, 금연 서약식, 흡연 실태조사, 금연 노래 부르기 등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금연운동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도 참가하기로 했다. 김 교장은 "스스로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학생들을 지도에 설득력이 생길 것 같아 금연했다"며 "올해 말까지 담배연기 없는 학교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당국이 법적으로 교원신분이 아니어서 각종 불이익을 받는 시간강사를 지원하기 위해 법률개정과 제도 개선에 나섰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시간강사 문제는 대학도 정부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해법을 논의할 때가 됐다. 시간강사를 강의전담교수로 전환해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해주는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장관은 "대학들이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뽑아 그분들을 강의전담교수로 채용하면 어느 정도 처우개선 효과는 발생할 것으로 본다. 우선 처음에는 국립대를 위주로 운영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강의전담교수 규모를 늘려가는 대학에는 다양한 편의와 혜택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립대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어 "시간강사가 강의전담교수가 되면, 조교수 등 전임교수 트랙과는 차별이 존재하겠지만, 신분이 생긴다. 최소한의 생계유지는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시간강사는 현재 4대 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는데 정부가 보험가입도 지원하고 공·사립대에 관계없이 시간강사들을 위한 공동 연구실도 마련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사실상 시간강사를 강의전담교수로 전환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국립대의 시간강사료 단가를 인상하고 사립대의 강사료 단가에 대한 최저기준 권고제 등을 마련해 5년 이내에 전임강사 대비 평균 연봉을 현재의 25%에서 50%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전문대를 포함한 전체 대학이 위촉한 시간강사는 9만 208명(중복위촉 제외하면 6만 8천명)으로 이 중 전업 시간강사는 약 4만 3천명으로 추산된다. 시간강사는 대학별 교육과정의 필요에 따라 위촉·운영되는데 고등교육법상 '교원' 신분이 아니어서 주 9시간 기준 연봉액은 1026만원으로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 보다 낮다. 안 장관은 이밖에도 이날 세미나에서 국내 박사과정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글로벌 박사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교원(교수) 성과급제·연봉제 등도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겠다는 방침을 총장들에게 설명했다. 한편 대학총장들은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제가 일률적 잣대로 평가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강의전담교수제 방침은 부작용 측면도 검토해봐야한다', '2017년 이후 대학 입학 대상자의 급격한 감소에 대처해야한다' 등의 주문과 지적을 쏟아냈다.
최근 미국에서도 경기불황으로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로스쿨의 '학점 거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뉴욕대, 조지타운대, 골든게이트대, 툴레인대 등 적어도 10개의 로스쿨이 최근 2년간 학생들에게 관대한 방향으로 학점체계를 개편했다. 일례로 로스앤젤레스의 로욜라 로스쿨의 경우 최근 몇년간 기록된 학점에 평균 0.333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취업을 돕기로 했다. 이 같은 '학점 인플레'는 경제난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졸업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이보다는 대학의 명성이나 취업률 랭킹을 지키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대학들은 학기초부터 취업상담을 시작해 경쟁대학을 견제하는 것은 물론 듀크대나 텍사스대 등은 무보수 인턴으로 일할 학생들에게 일정 보수를 지급하는가 하면 일부 대학은 졸업생을 고용하는 로펌에 비용을 지불하는 등 취업률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 내에서 이런 현상이 확산되자 이른바 '톱클라스'의 로스쿨들은 전통적인 학점시스템을 없애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예일대나 버클리대의 경우 점수제를 없애는 대신 '통과'(pass)와 '낙제'(fail) 만을 판단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이는 졸업생들이 로펌의 면접을 받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득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 시카고 로스쿨은 학점을 155~186점의 척도로 평가하고 있어 4.0만점이나 'A~F' 점수 등에 익숙한 기업의 채용 담당자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이런 학점 거품 현상에는 로스쿨 사이의 '눈치보기'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학년 평균 학점이 2.667로, 캘리포니아주 다른 대학(3.0 이상)보다 낮은 로욜라 로스쿨의 새무얼 류(26) 학생대표는 "우리 학생들이 불공평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서 학점제 개편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대형 로펌의 경우 이 같은 일부 로스쿨의 학점시스템 개편에 대해 파악을 하고 면접과정에서 이를 감안하고 있으나 이런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소형 로펌들도 있다고 NTY는 전했다.
경북도교육청은 다음달부터 학부모가 감사에 참여하는 '명예 감사관제'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교육행정 감시기능 강화와 교육수요자의 권익 보호, 감사행정 신뢰도 제고 등을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명품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 경력자,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시·군별 2명씩 모두 46명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했으며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명예감사관은 앞으로 지역교육청을 비롯해 초·중·고등학교 감사와 조사 등에 참여해 교육행정 발전방안 및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또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업무절차 등을 발굴해 개선을 건의하고 권고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편·불만 사항과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게 됐다"면서 "명예감사관들이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한 특수교육 사업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최고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은 23일 특수학급 설치율, 급당인원 준수율, 특수교육정책 내실화 등 3개 항목에 걸친 특수교육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급당 인원 준수율은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급수를 법정 수와 비교한 것으로 광주는 기준수 172학급보다 27학급(15.5%)이 많은 199학급이 설치됐다. 급당 평균 학생수도 5.27명으로 광역시 평균 5.98명에 비해 가장 낮았다. 학급당 인원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4.6명과 6.1명으로, 고등학교도 8.1명으로 각각 평균보다 적었다. 특수교육 정책 내실화 노력에서도 시도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노력은 돋보였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광주전자공고 특수학급에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는 '직업교육 코디네이터'를 배치하는 등 장애 학생 직업교육에서 진로안내까지 '원스톱' 업무를 수행했다. 또 특수학교인 광주선광학교에 학교기업을 유치하고 20억원을 들여 최신식 '학교기업 훈련실'을 건립했다. 시 교육청 장학진흥과 최윤길 과장은 "이 성과는 그동안 장애학생 중심의 내실있는 특수교육정책 실천의 결과다"며 "앞으로 장애학생과 학부모, 교육현장 요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실용적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특수교육 내실화에서 최고 평가를 받은 교육청에 대해서는 교과부가 내년 예산 편성에서 최고 70억원까지 차등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 성폭행 등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를 막기 위해 연내 전국 1천여개 초등학교에 청원경찰이 전격 배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한나라당과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 성범죄 후속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재개발, 다세대 밀집, 유해환경 지역 등에 위치해 있거나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높은 초등학교 1천여곳을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해 청원경찰을 배치하기로 했다. 청원경찰은 운동장, 건물 뒤편 등 교내 안전이 취약한 곳은 물론 학교 밖 골목길, 빈집, 공사장 등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상시 순찰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유사 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교과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안전도 진단 체크 리스트를 내려 보내 관할 초등학교의 안전도를 점검하게 한 뒤 이를 바탕으로 청원경찰 파견 대상 학교를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학교에는 청원경찰이 상주하는 경비실이 별도로 설치된다. 학생안전강화학교에는 또 학생들이 자원봉사자의 인도를 받아 집단으로 등하교를 하는 '워킹스쿨버스'도 운영된다. 워킹스쿨버스는 같은 방향으로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하나씩 대열에 합류해 집단 보행하는 개념으로 외국에도 도입돼 있다. 또 학부모에게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자녀의 등하교 상황, 방과후학교 출결 상황 등을 통보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초등학교에 대해서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학생들의 등하교나 교내활동 때 안전을 돌보는 '배움터 지킴이' 숫자를 대폭 늘려 현재 1647명에서 6671명으로 확대하고, 오후 4시까지였던 근무시간도 방과후학교 종료 시간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전체 초등학교(5842곳) 가운데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2404곳에는 연말까지 100% 설치를 마치고 행정안전부의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외부인이 학교를 출입할 때는 방문증을 발급받아 착용해야 하며 교직원은 신분증을 달아야 한다. 이 밖에도 교과부는 1999년부터 추진한 학교 개방화 정책이 '학생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 한편, 학교별 안전도 진단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새벽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밤잠을 설치며 원정사상 16강에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응원열기가 지구 반대편 남아공까지 전해진 것 같다. B조에 편성된 우리나라 태극전사들은 3차전에서 나이지리아에게 선취골을 내주면서 선수들은 위축된 가운데 경기를 하다가 기성용 선수의 프리킥을 이정수 선수가 받아 이번에는 머리로 골을 넣어 동점을 이뤘다. 수비수인 이정수 선수는 그리스 전에서도 첫 골을 넣어 공격수로 떠오를 만큼 두골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며 우리 팀에 사기를 불어 넣었다. 사기가 충천한 우리 대표팀은 자신이 얻은 프리킥을 골로 연결시킨 박주영 선수의 역전골로 16강을 확정하는 듯하더니 교체선수로 들어간 김남일 선수의 페널티 반칙으로 한 점을 내 주어 2대2 동점이 되었다. 16강을 가기위해 무승부라도 지켜달라는 심정으로 응원을 하였다. 벼랑 끝에 몰린 나이지리아의 공격은 몇 차례 우리 골문을 위협하여 가슴을 쓸어내리며 경기를 보았다. 2002년 한일 월드컵대회에서 4강의 신화를 창조한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대륙의 중심인 남아공에서 16강에 진출한 것은 현지까지 가서 응원을 한 붉은악마응원단, 아리랑응원단과 현지교포의 응원 덕이 크다고 하겠다. '대~한민국'의 거리응원은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응원일 것이다. 2002월드컵에서 4강에 올랐을 때 밤새도록 거리를 돌며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함성이 8년이 지난 지금에도 생생히 들리는 듯하다. 거리로 나와 응원을 하라고 동원해서 모인 군중이 아니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붉은 복장을 갖추고 응원도구를 가지고 나와 노래 부르고 박수치며 펄쩍 펄쩍뛰며 응원하는 모습에서 애국심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우리민족은 마당만 펼쳐 놓으면 춤과 노래로 흥을 돋우며 하나가되는 민족이다. 2002 한일 월드컵대회에서 48년 만에 첫 승을 올리고 16강을 거쳐 8강에 오른 데 이어 4강까지 올랐던 것은 개최국의 잇점도 있었겠지만 기적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았다. 히딩크라는 훌륭한 감독이 있었고 선수들도 실력발휘를 다했었기에 가능하였다. 한국은 해외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6번이나 16강의 벽을 넘지 못했고 그 역사는 동아시아 축구 전체의 수준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 이번 원정경기에서 16강에 오른 것은 56년만이라고 하니대단한 업적이 아닐 수 없다. 월드컵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기량은 세계최고 수준의 선수가 팀마다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력이 비슷한 팀의 경기에서는 좀처럼 골이 터지지 않는다. 지나치게 공격위주로 경기를 펼치다가 패스미스로 역습을 당하여 골을 내주게 된다. 또 하나는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고갈되어 체력의 바탕 위에 개인기가 뛰어난 선수가 골을 넣거나 팀워크가 잘 짜여서 세트피스 플레이로 득점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이번 대회를 관전하면서 ‘마음이 굳으면 몸도 굳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나치게 승부에 집착하여 경직된 플레이를 하는 팀은 팀워크가 무너지면서 대량의 실점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우리와 함께 32강 본선대회에 나간 북한 팀이 강호 브라질과는 2대1로 잘했으나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7대0이라는 대량실점을 했다.축구경기를 즐기는 마음으로 경기를 펼치는 것이 게임이 더 잘 풀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하루 빨리 남북통일이 되어 남북의 우수한 선수로 한 팀을 구성하여 월드컵대회에 나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26일 있을 우루과이와의 8강전에서 태극전사들의 승전보를 기다리며 우리 모두 힘찬 응원을 하자.
세계적인 실리콘 및 솔루션 제공업체 다우코닝은 사단법인 한국환경교육협회와 함께 충청북도 소재 중·고등학교의 환경관련 동아리를 대상으로 '2010 한국다우코닝 그린에너지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을 진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충북 및 진천지역 중고교 동아리들의 교내 에너지절약 활동계획서를 공모 후 20개 동아리를 선발, 활동비 지원, 동아리 대표자 캠프·우수활동 동아리 발표대회 및 시상식 개최 등의 내용으로 오는 11월까지 진행 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방법은 한국다우코닝 홈페이지(www.dowcorning.co.kr)에서 ‘참가신청서’와 ‘활동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이메일(akdong6908@naver.com)로 6월 2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문의 : 02-571-1196 남상덕)
사물놀이는 우리 나라의 전통 악기로 연주하며 건강에도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꽹과리는 머리를 울려 머릿병을 고치게 하고, 징소리는 등을 울려 등병을 고치게 한다고 합니다. 북소리는 배를 울려 뱃병을 고치게 하고 장구 소리는 가슴을 울려 가슴병을 낫게 한다고 합니다. 사물놀이는 하늘과 땅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고 세상의 온갖 더러움을 씻어내는 신명나는 놀이입니다. 그러기에 덕진초등학교(교장 배남주)에서는 학력 향상에 힘쓰면서도 어린이들의 정신 건강에도 좋은 사물놀이 프로그램을 3년째 운영하면서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힘써 왔습니다. 지난 20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8회 전국사물놀이경연대회에 출전한 덕진달오름소리 공연단이 초등부 3위에 입상하였습니다. 이 대회는 국악 인구의 저변 확대와 우수 국악인재 발굴을 위한 전국적 대회로 인정받고 있어서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전교생 46명 중 4~6학년 19명으로 구성된 덕진달오름소리 팀은 2009년 10월에도 광주에서 열린 국악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영암의 자랑인 월출산에 밝은 달이 뜨는 풍경을 형상화 한 작품의 창의성을 인정받아 버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사물놀이 팀으로 구성된 지 3년 만에 연거푸 두 차례나 전국대회에서 상위 입상함으로써 시골 학교에서도 열심히 하면 된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어 어린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학기 초부터 전국대회 입상을 향한 배남주 교장 선생님의 굳은 의지와 지원을 받으며 선배들이 졸업한 빈 자리를 채워 북을 두드리며 솜씨를 익힌 아이들이었습니다. 전국적인 학업성취도평가를 눈앞에 두고 공부하는 틈틈이 사물놀이 연습에 땀 흘린 아이들의 열정이 빛나는 날이었습니다. 대형버스에 모듬북을 비롯한 커다란 악기들을 실어나르며 장맛비 걱정을 하던 이형래 선생님의 노고, 의상을 챙기는 일, 아이들 화장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챙겨야 했던 정지하 선생님, 아이들을 인솔하고 다니며 안전지도에 여념이 없으셨던 정동방 교무부장 선생님, 아이들을 위해 김남희 선생님까지 일요일도 반납하고 따라 나서서 마음을 합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공부에 찌든 아이들도 사물놀이를 하며 신명나게 악기를 두드리다 보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더구나 선후배가 함께 배우고 마음을 다해 서로의 장단에 귀를 기울이고 가락을 주고받으며 함께 배우는 즐거운 추억은 먼 후일 어린 시절을 행복하게 반추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작은 학교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이 깃든 모교의 모습을 생각해 낼 것입니다. 공연이 끝나고 시상식을 기다리는 동안 우방랜드에 들러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시설에서 보낸 즐거움도 추억 거리가 될 것입니다. 작은 학교라서 수학여행조차 여의치 않으니 짧은 시간 동안 즐긴 우방랜드에서 보낸 놀이 시간은 꿈같은 즐거움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찔한 놀이기구를 타게 하며 즐거워하고 맛있는 점심과 간식까지 챙겨준 교장 선생님의 깊은 마음을 아이들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밤 8시가 넘어 귀가를 하면서도 참 즐거웠을 아이들. 한층 무거워진공부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요즈음, 사물놀이는 아이들의 숨겨진 분노와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날리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 다문화가정과 한 부모나 조손가정의 아이들이 많아 관심과 사랑이 더 필요하고 서로 어울리는 공동체 프로그램이 절실한 것이 농촌 학교의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학교의 사물놀이 팀은 매우 현실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 동안 군내의 주요 행사 개막식(왕인축제, 월출예술제)에 초대되거나 매년 영암 효 병원 위문 공연 활동으로 봉사활동도 전개하며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정신을 몸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지역 축제에 초대되어 갈채를 받아온 팀으로서 어려서부터 우리 가락의 아름다움을 몸으로 배우고 느끼게 하는 사물놀이 공연으로 학교를 빛내고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 무대에 서서 자신감을 갖게 되어 한층 활발해진 아이들은 다문화가정의 아이들과 한 부모 가정의 아이들도 모두 한 마음으로 어울리게 하는 복합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의원 당선자들은 2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은 교육의원으로 선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철환, 김광래, 이재삼, 조평호, 강관희, 최창의, 문형호 씨 등 6·2 지방선거 교육의원 당선자 7명은 이날 "도의회가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일반 도의원 중에서 선출하려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자칫 정당간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파적 갈등으로 교육현장이 흔들리거나 비교육적인 의안 심의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면서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의 본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정신에 입각해 4년 전부터 시행하는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장을 교육의원이 맡도록 하고 있다"며 "교육위 상임위원장을 일반 도의원 중에서 선출할 경우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결연한 각오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새로 선출된 교육의원 7명과 일반 도의원 6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될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의회의 상임위지만 많은 사안을 본회의 의결 없이 결정할 수 있어 사실상 도내 교육행정을 총괄 감독, 견제하는 노른자 상임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교육전문가를 자처하는 교육의원 당선자와 일반 도의원 당선자들이 서로 자신들이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대구지역 학교들이 6·25 전쟁 60주년을 맞아 피난민촌 체험과 안보교육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잇따라 개최한다. 23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봉초교 재학생 530여명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신천 대봉교 둔치에서 열리는 6·25 기념행사에서 판잣집과 움막 등 재현한 임시 주거시설과 야전군 사령부 등을 돌아보며 피난민촌 체험을 한다. 또 대구초교는 지난달 마지막주 저학년생들의 무궁화 그리기 대회를 시작으로 매주 태극기 그리기, 애국가 외워 쓰기, 통일학예 글짓기, 호국안보 웅변대회 등 다양한 교내행사를 개최했다. 웅변대회에 참가한 5학년 김종훈(11)군은 "대회를 준비하면서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는 기회가 됐고 앞으로 남북한 어린이가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매곡초교는 지난 21일 전교생이 체육관에 모인 가운데 육군 50사단 정훈장교 신미선 대위를 초청,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자주국방의 필요성과 6·25 관련 역사적 사실, 어려웠던 생활상을 전하는 안보교육을 실시했다. 황금초교는 지난 19일 교내 강당에서 탈북 새터민 강사를 초빙해 전교생 1천여명을 대상으로 북한 주민과 북한 어린이에 관한 이해 및 통일 인식을 다지는 교육을 했다. 이 밖에 천내중학교는 지난 20일 학생 대표들이 달성군 논공읍의 6·25 참전용사기념비를 탐방했다.
가정 해체나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위기에 노출된 청소년이 늘고 있는 만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김정일 충북 주성대 교수가 23일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나홀로 방치되는 청소년들을 다양하게 지원해 이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과후 서비스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방과후 아카데미'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습지도 및 특기·적성교육 등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김 교수는 또 소외청소년 복지를 위해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를 지원하고 청소년의 자립능력을 높이기 위한 자립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 대상 비정규학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새터민·다문화가정의 청소년 이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사회에 정착한 가정의 청소년들이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외에도 학업을 중단하거나 가출한 위기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가 효율적으로 가동되도록 16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126개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를 허브기관으로 삼아 지역사회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3일 경기도내 시군 자지단체장 당선자들을 초청해 교육투자설명회를 열고 무상급식과 교육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을 요청했다. 도교육청의 초청을 받은 31개 시군 자치단체장 당선자 중 21개 시군의 당선자 및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교육지원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진보 성향의 김 교육감이 마련한 이 자리에는 야당 소속 당선자뿐 아니라 여주·이천·양주 등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 3명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재선된 과천과 포천시는 부시장이 대신 참석했다. 김 교육감은 경기 교육정책과 방향을 설명하면서 "교육에는 여야가 없고 진보·보수, 지역·계층간 차이도 전제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런 의미에서 교육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브리핑에서는 도교육청 담당 사무관이 나와 학교 대응지원사업과 교육협력사업,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김 교육감과 당선자들의 토론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지난해 도교육청은 시군 자체 투자사업 1458억원, 시군 대응 투자사업 1536억원, 도·시·군·교육청 교육협력사업 230억원 등 모두 3226억원을 시군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았다. 분야별로는 급식 546억원, 교육정보화 27억원, 교육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 973억원, 교육과정 운영 879억원, 체육문화공간 설치 485억원 등이다. 도교육청은 주요 지원분야에 대한 의견수렴과 수요조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한 뒤 오는 9월부터 시군과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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