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4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55세 이상 원로교사 10명을 시내 음식점으로 초청, 점심을 함께 하며 격려했다. 이날 유 교육감은 "공교육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에 우리 교육은 희망이 있다"며 "원로교사들이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후배 교사들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성웅(서울여고)·심정자(오륜초)·김화자(신우초)교사 등은 "학생들 가방에서 담배가 나와 혼을 내면 학부모는 오히려 '왜 우리 아이만 갖고 그러냐'고 따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가정과 사회가 힘을 모으지 않으면 학교 교육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노흙자(경기여고)·고창복(덕수중)·임영모(우신초)교사는 "요즘 학생들은 3∼4개의 학원을 다니며 학교에서 공부할 내용을 미리 배워 정답을 맞추는데는 익숙해 있지만 사고력은 부족하다"며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는 쉬는 곳으로 여기는 학생들이 많다"고 밝혔다. 또 "학급수가 적은 학교의 교사들은 잡무로 인해 교수-학습 준비에 어려움이 크다"(최정화교사·용강중), "주번교사제가 없어져 생활지도가 쉽지 않다"(노창호교사·양동중), "학교장의 의지가 학교분위기를 좌우한다"(류성기교사·구남초) 등 일선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특히 박승효교사(무학여고)는 "나이 많은 교사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곱지 않은 시선은 참을 수 있지만 동료교사들까지 거부감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행여나 실수하지 않을까 매사에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유 교육감은 원로교사들의 건의와 고충을 듣고 "한참 일할 나이의 선생님들이 단지 나이가 조금 많다는 이유로 위축돼서는 안된다"며 "선생님들이 용기와 힘을 잃지 않도록 행정을 펼쳐나가겠다"약속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남암순·서울쌍문초)는 11∼12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시·군·구 교장회장 등 188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회를 갖고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교육여건 개선, 신뢰회복, 학교경영의 자율성 확보 등과 관련한 9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결의문. ▲정부는 GNP의 6%를 교육재정으로 확보, 교육여건 개선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교원 법정정원을 충원하여 학급 규모를 축소하고 교사의 수업부담을 줄여 교수-학습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전문성 높은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고 교장임기제를 폐지하라 ▲우수교원확보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초등교원의 안정적 수급대책을 마련하라(이상 학교교육 여건 개선 관련). ▲교원·학생·학부모가 교육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수준의 교육발전 장기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교원의 전문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기관의 직제를 개편하라 ▲교권의 확립이 교육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언론기관, 사회단체 등이 협력하여 교원존중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촉구한다(이상 학교교육의 신뢰회복 관련). ▲교원성과급은 학교교육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학교성과급위원회에서 지급시기,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액 등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 ▲교원단체와 협약시 학교경영의 책임자인 학교장과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이상 학교경영의 자율성 확보 관련).
"토요일은 집에서 수업해요" 경기고양 한수초등학교(교장 정헌모) 4∼6학년 학생들은 한달에 한 번씩 토요일은 학교엘 가지 않는다. 집에서도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를 통해 선생님이 내주신 과제도 해결하고 친구들과 토론을 벌이기도 한다. 이 학교는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지정 교육정보화 시범학교로 지정받아 가정-학교간 통신망 활용을 통한 정보화 교육의 활성화를 주제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재택수업이 가능한 것은 컴퓨터실 2실, 과학실 2실을 마련하고 각 가정에 586 컴퓨터를 99.7% 보유하고 초고속망에 95.5% 가입되어 있어 사이버 학습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학교에는 GVA(Global Virtual Academy) 서버를 구축해 놓고 있다. 2000학년도 2학기 후반부터 주 1회, 1시간씩 시간제로 운영하다가 올해부터는 범위를 확대해 시간제는 물론 월1회 토요일에 전일제를 운영하고 있다. 정희정교사는 "학교라는 고정된 장소에서 벗어나 컴퓨터를 통해 학생과 교사간 쌍방향 대화가 가능한 사이버 수업 형태"라며 "공립 초등학교에서는 전국적으로 최초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학교는 학생을 비롯한 교사, 학부모의 정보화 마인드 형성을 위한 다양한 연수도 활성화 돼 있다. 학생들에게는 타자급수대회, 정보사냥대회 등 다양한 정보소양인증제를 학년 수준에 맞게 실시하고 부진한 학생들에게는 방과후 특별 보충 지도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교사들에게는 실시간 재택수업을 위한 콘텐츠 작성 능력을 기르기 위해 교사의 컴퓨터 다루는 능력에 따라 연수과정을 교사 스스로 선택하는 뷔페식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에게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분기별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학급 홈페이지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각종 가정 통신문은 각 가정에서 다운받아 보도록 하고 학급별로 제시되는 주간학습안내와 통신과제는 학급별로 만들어진 우리반 공부방에 올릴 수 있도록 했다. 학교의 각종 활동도 수시로 홈페이지에 탑재돼 학부모와 담임 교사와의 사이버 대화가 가능해졌다. 정 교장은 "교육정보화는 교육시스템의 총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학생, 교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교원연수, 교육방법 등 교육시스템 구성 요소간의 유기적 상호작용이 유연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미래의 학교와 학생, 교사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미래는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낙관적이고 장밋빛으로 가득 찬 모습일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최근 지식정보화사회에서의 미래학교 구상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펼쳐질 학교의 모습을 소개해 흥미를 모으고 있다. 보고서 속에 그려져 있는 미래 학교의 보습을 살펴본다. ◇모든 학교 수요자 중심 교육체제로 전환=수요자 중심의 교육 체제란 수요자가 자신의 학습 능력, 학습 속도, 학습 요구 등에 맞는 교육과정, 교육 내용, 방법 등을 선택해 교육받을 수 있는 체제를 의미하는 것.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적인 교육 형태(재택 학교, 계약 학교 등)들의 역할이 제고될 것이다. 또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등 수준의 사이버 학교가 설립·운영돼 이는 도서벽지 거주자, 신체 장애자, 장기 해외 체류자, 직장인 등 특별한 수요가 있는 학습자들의 요구에 크게 부응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는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분석해 이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이를 교육시장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수요자가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갖게 되고 학교는 경쟁 체제 속에서 요구에 맞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현재의 병원과 같은 형태로 운영될 수도 있다. 학습자들이 자신에게 일정한 학습 필요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간 교류·상담도 온라인으로=공간적인 개념이 모호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전망됐다. 네트워크가 형성돼 지역과 국가를 초월한 학습 집단이 형성되고 좋은 학습 자료들이 공유된다. 이렇게 되면 교사들은 단순한 일에서 벗어나 많은 시간을 학생에게 할애할 수 있고 교사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다. 또 학교에 지식관리 시스템이 도입돼 학교의 운영, 학급의 운영, 교육과정, 수업 내용 및 방법, 교수-학습 자료들 거의 모든 학교내의 정보가 시스템 안에서 관리되고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은 전자 우편이나 교과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질 것이고 학생들간의 상호교류도 학생의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질 것이다. 온라인을 통해 과제를 처리하고 생활 지도 역시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교사 역시 전세계의 어떤 교사들과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역할 변화=교사의 역할도 안내자, 조언자, 조정자로 변화할 것으로 보았다. 학교라는 공간도 개방돼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돼 모든 수준과 모든 연령층의 학생들에게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와 평생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이 될 것이고 지금까지처럼 국가의 도움으로 운영되기보다는 민간 산업체와의 협력으로 학교 자율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그러나 어떤 미래의 모습에서도 교육은 학교에서 일어나고 그 안에는 교사와 학생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미래의 지식정보사회에서 바람직한 교육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정의 키 작은 회양목 반짝이는 새 잎에 이끌려 쪼그리고 앉아 한참 지켜보았지. 꽃다지 괭이밥 쇠비름 푸대접 한해살이풀 고 작고 둥근 품안에 말없이 키워내고 있었어. 비바람 누그러뜨리고 따가운 햇살 가려주느라고 제 꽃은 없는 듯이 피었다 져버린 회양목 아, 어질머리 나서 교실 쪽을 똑바로 보질 못했던 참으로 부끄러웠던 그 날 베푸는 아름다움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 사랑이 필요한 아이에겐 사랑을 햇살이 필요한 아이에겐 햇살을 나눠줄 넉넉하고 따뜻한 품이나 만드는데 열중할 일이다. 오후 빈 교실 키 작은 회양목처럼 맨 앞줄 자리에 앉아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들 꿈이 자라는 곳 그 푸른 생각의 숲으로 떠난다.
교총 "핵심과제 포기한 교직개방…전문성 약화" 교육부는 무려 2년여간을 질질 끌어오다 15일 수석교사제 등 핵심과제가 빠진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당정협의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서둘러 내놓았다. 교단교사를 우대하고 교원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수석교사제를 80년대 말부터 추진해 온 교총은 즉각 논평을 통해 "수석교사제를 포기하고 교직개방 정책을 포함시킨 것은 교직발전방안이 아니라 발전에 역행하는 방안"이라고 비난했다. 교총은 "수석교사제는 교원들의 70%가 찬성하고 있고 수 차례에 걸친 교섭 합의사항이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대표적인 개혁 정책인데 이를 검토과제로 넘긴 것은 교육자의 여망을 저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총은 교직개방 정책과 관련 "사회의 전문분야에 있는 자를 교직에 개방하겠다는 발상은 교육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비 전문직적 시각에서 나온 것"이라며 "교직개방은 정규과정으로 양성될 수 없는 분야에 국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교직발전방안에서 학급담당수당을 8만원에서 20만원까지 올리는 데 무려 4년의 기간을 잡고있는 데 대해 "대선 등 정권 변화 등을 염두에 두면 과연 실효성 있는 계획인지 의문시된다"며 "1∼2년 내 실현할 수 있는 개선대책만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와 함께 자율연수휴직제, 교원장기 해외유학제, 장단기 해외체험 연수기회 확대, 민간기업체 교원파견제, 교원보조 인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현재 교원부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예산 배정을 볼 때도 극히 제한된 숫자의 교원에게만 해당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교원 수의 확충과 소요예산의 확보 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군현 회장, 이회창 총재·김중권 대표 앞에서 밝혀 정부·여당은 반대…교원들은 환영 한국교총이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식 선언하자 정치권과 언론, 교육계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군현 신임 교총회장은 12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새천년민주당 김중권 대표 등 다수의 정치권 인사가 참석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교총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치활동을 강화해 교육 안정과 교육 우선의 국가정책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이를 언론이 크게 보도하면서 정부·여당은 반대와 우려 입장을 즉각 표명하고 야당은 유보, 그리고 교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 우형식 교원정책심의관은 14일 "교단이 분열되고 그 결과 교육력이 약화된다는 입장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용학 대변인은 "한국교총이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운동을 벌이기로 한 것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그러나 "교총이 제기하는 `교육정책 실명제' 도입을 통해 무분별한 정책 남발을 방지하고 정책집행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교총이 교육자들의 분노를 대변하기 위해 그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정치 참여를 선언했다"며 "스승의 날을 맞아 현정권은 살교정책(殺敎)에 대해 진솔한 사과와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교원들은 최근 교총과 본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7%가 정치활동 허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대체로 크게 반기는 분위기이다. 교총은 교원들의 근로기본권 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정치활동이 보장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거듭 주장해 왔으나 이번처럼 구체적으로 정치 참여를 공식 선언한 것은 처음이다. 더욱이 이번 `5·12 취임식 선언'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민주당 김중권 대표 등 다수의 정치권 인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천명돼 사회적 이슈 로 공론화 되는 계기가 됐다. 교원의 정치활동을 둘러싼 논란은 시민단체들의 정치활동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고 세계적으로 볼 때도 모든 OECD 국가가 교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있어 전향적인 개선 논의로 이어 질 전망이다. 교총은 작년 4·13 총선에서도 졸속 교육정책을 남발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회원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총선 참여 활동을 벌인 바 있다. 교총은 앞으로 교원의 정치활?참여 방안을 논의하고 보장받기 위해 정치활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동시에 법개정 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축사를 통해 "교원을 개혁대상화 하는 상식 밖의 정책으로 교권이 실추되고 교원의 사기가 저하돼 우리교육은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맞이했다"고 진단하고 "교육의 희망 역시 교사의 권위회복에서 출발해야 하므로 정년환원과 대학재학자녀 학비보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중권 민주당대표는 "교원연구시설 확충 및 잡무 감축 등 교원의 위상을 높이고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당과 정부가 협의해 필요한 입법조치와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민련 김종호 총재직무대행은 15일 이군현 신임 교총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교원정년 63세 연장에 대한 당론은 변함이 없으며 민주당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군현 회장은 교원정년 환원, 교원 정치활동 보장, 교육정책실명제, 교원자녀 대학생 학비 지원 등 10대 교육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자민련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대행도 "교육계에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총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 함께 한 자민련 관계자는 수석교사제와 교원자녀 대학생 학비 지원을 조만간 발표할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자민련은 9일 초·중등·대학교원 등 17명으로 교육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우선 교육재정 확보 방안, 우수교원확보법, 수석교사제, 7차교육과정 등 교총이 제안하고 있는 현안 과제들을 집중 연구해 내달중 공교육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12일 취임사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 강화 등 교총이 앞으로 추진해나갈 6대 역점사항을 밝혔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40만 교육자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왕림해 주신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님, 민주당 김중권 대표님 그리고 정부를 대표해 교육인적자원부 김상권 차관님,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의 한국교총이 있기까지 열과 성을 쏟으신 김민하 회장님을 비롯한 선배 회장님들과 교육계 원로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각의 속도가 선형적(linear)으로 변했다면 지금은 양자적(quantum)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에 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각의 속도와 순발력 있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제가 교총회장에 당선되자마자 5월4일 교육부총리와 교육현안 문제를 협의했고 5월7일에는 대통령을 예방해 교원정년 환원, 교육정책실명제, 교원자녀 대학학비 지원 등을 직접 건의했으며 5월10일에는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면담해 교육현안 문제의 발전방안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문명사적 전환'으로 대변되는 이 시점에서 교육정책을 선도하는 교총, 교육자가 주변인이 아니라 주인인 교총을 만들기 위해 탁상행정이 아니라 일을 찾아서 발로 뛰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저는 재임 중 다음과 같은 일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육의 본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 왜곡된 수요자 중심 교육,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를 바로 잡아 교육이 특정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정책실명제를 도입해 무분별한 정책의 남발을 막고 정책집행의 책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재정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교권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사가 소신껏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교원의 전문적 권위를 존중하도록 교육공동체 의식 개혁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교육행정 기관의 주요 정책부서에 교육전문직의 보임을 확대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존중하는 교육정책 체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교원의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원의 열성과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안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남의 자녀를 가르치는 교원이 자신의 자식을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학자녀 등록금 보조 등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추진하고 한국교총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치활동을 강화해 교육의 안정과 교육 우선의 국가정책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치활동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총조직의 의사결정 구조와 사무국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조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시·도교련 중심의 조직 운영, 학교분회와 직능조직의 활성화 등 교총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정책수립과 한국교육신문의 편집에 현장교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사무국 운영을 개선하고 교과연구회의 활성화로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세 확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원의 대외적 영향력은 회세가 결정하므로 신규교사의 회원유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회원들이 교총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혜사업 등 차별적 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교육은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교총도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를 바라는 교육가족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회원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보람과 희망이 넘치는 교단, 꿈과 사랑이 넘치는 교육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읍시다. 교육가족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 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이군현 교총회장이 각 정당에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주요 교육현안 10대 과제' 이다. △교원정년의 65세 환원=정부의 졸속적인 교원 정년단축으로 교원의 사기 저하 및 공교육 부실 초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재정 확충=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2004년까지 25명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GNP 대비 6% 조속 확충. △교원처우의 획기적 개선=교원자녀의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학급담당수당 및 보직교사수당 인상과 주당 수업시수 법제화.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교단교사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제도.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우수인재의 안정적 교직 유치로 교육경쟁력 강화와 현직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원보수의 획기적 인상을 위한 법. △교육행정의 전문화=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정책 및 교원지원업무를 관장하는 실장·국장·과장 및 담당관에 교육전문직으로 보임. △교원의 복지·후생 증진=학교 및 지역단위의 교원자녀 보육시설 확충 및 출산휴가기간 90일로 연장. 육아휴직 여교원에 대한 일정봉급 지급. 교원 주택 마련 지원 등. △교육정책실명제 도입=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교육정책 남발로 교단위기 및 교육황폐화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장치.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국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교원의 권익신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치활동 보장. △제7차 교육과정의 수정·보완=제7차 교육과정은 교육여건 미흡과 교원수급 혼란 등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돼 정상적 교육운영이 곤란하므로 전면적 수정·보완 필요
이른바 '교육이민'에 관한 세간의 관심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자녀교육을 위해 이민을 떠난다는 학부모의 의식에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일부 학부모의 뿌리 깊은 자녀 과잉보호 의식까지 이민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남다른 열정과 출혈에도 이렇다할 성과가 없는 아이가 외국에 나가 영어 몇 마디 더 하게 되는 것이 과연 참다운 교육일까 의심스럽다. 물론 외국 교육을 받아 성공한 학생들도 있다. 그러나 그런 극소수의 사례를 너무 쉽게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직업적 불만 때문에, 집안 사정으로, 부모의 욕심을 위해서 겸사겸사 떠나는 무모한 이민까지도 교육행위를 빙자하고 있고, 결국 자녀의 교육을 망치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다. 여기에는 실상조차 파악하지 않고 마구 써댄 교육관련 기사의 영향이 크다. 또 판단력을 잃은 어른들이 교육의 본질은 도외시하고 현상만을 과신한 채 훌쩍 떠나버리는 그 결단(?)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어찌됐건, 이민 현상과 관련해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긍정적이다. 나라를 살리려거든 먼저 공교육부터 살려야 한다. 사교육으로 공교육을 대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교육은 공교육을 보완하는 기능으로 하루빨리 돌아가야 마땅하다. 선생님의 권위가 살아나야 하고, 이를 위한 학부모의 전폭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일부 잘못된 교사의 언행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바로잡을 일이다. 올바른 교육에는 가정과 학교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다. 공개적인 가정 방문을 통한 학생 지도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학부모와의 솔직한 대화가 그 전제다. 부모는 아이 앞에서 학교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교사를 대놓고 힐난해서야 무슨 교육이 되겠는가. 교육자가 공개적으로 뭉뚱그려 공격당하는 사회 속에서 교육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자녀의 숨겨진 문제까지도 담임교사와 스스럼없이 상담하는 학부모의 진정한 용기가 긴요한 때다. 이제는 아이들을 무한한 가능성으로 대할 때다. 모두가 그렇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겠으나 일부 부모의 성급한 가치 판단 위에서, 아이를 핑계삼아 떠나는 이른바 `교육이민이란 이름의 소수행렬이 몰고 온 적잖은 파장'을 보면서, 문제 학생 뒤에는 문제 부모가 도사리고 있는 거의 예외 없는 경우를 다시금 곱씹어 본다.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다.
제20회 스승의 날을 보냈다. 하지만 교단은 여전히 위축된 모습이다. 언젠가 본 설문조사에서도 교사들은 차라리 그 날을 없애거나 쉬게 해 달라고 응답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교대 응시율은 날로 높아가지만 남교사 희망자는 해마다 낮아지고, 교사에 대한 어린이와 학부모의 요구는 갈수록 드세지고 있다. 올해 입학한 초등생 신입생의 학급당 인원이 도시 지역의 경우 47명 선인데다 여러 가지로 다양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을 상대하는 교사는 연약하고 힘겹기만 하다. 언젠가 인근 파출소장님이 학교에 오셔서 기초질서교육 40분을 하고 나서 진땀을 흘리며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혀를 내둘렀던 일이 기억난다. 어린 초등생이 이 정도니 머리 굵은 중고교 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오죽하겠는가. 올해 교육주간 슬로건 중에 `교육현장 따로 없다, 우리 모두 스승 되자'는 게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 구조상 교육의 책임은 온통 학교에 넘겨지고 오히려 더 중요하고 원초적인 가정교육은 가볍게 취급되고 있다. 사회 환경은 더 한심해서 우리 모두 스승 되자는 소리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만 느껴진다. 스승 없는 사람은 없다. 그 스승이 부모이건, 학교 교사이건, 이웃 주민이건 간에 한 인간의 성장에 스승은 커다란 밑거름이 된다. 바로 이 때문에 스승의 날은 그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 기념일 중에서 유독 환영받지 못하는 날이 스승의 날인 것 같아 안타깝다. 교사들에게는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자괴감만 주고, 학부모에게는 부담스런 날로 치부되고 있다. 어른이 어른 대접을 못 받고 존경받는 인물도 없어진 오늘의 세태에서 스승다운 스승상도 희석된 지 오래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오늘의 세태를 극복하고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스승상은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 담임교사를 포함한 학교 교육당사자들의 용기와 신념이 우선 절실하다. 국민교육의 수임자로서 교육자의 책무성을 더 높여야 함은 물론, 학습지도는 물론 학교 행사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스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스승의 날을 당당하게 보낼 수 있다. 요즘처럼 교사들이 스승의 날을 기피한다면 이 땅에서 스승의 존재가치와 교사의 권위는 어디로 가겠는가. 학부모들도 교실 사태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물론 교실에서 일어난 일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학교 홈페이지나 교육청에 비난하라는 말이 아니다. 자녀의 교육을 책임지는 동반자로서 모든 일을 협조하고 상의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것이다.
인터넷 사이트에 태극기를 불태우고 일본의 역사를 찬양하며 일본 천황이 우리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내용을 올린 한 학생의 뉴스가 있었다.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다. 그렇다고 역사교육을 강화하자고 섣불리 말하기도 두렵다. 왜냐하면 요즘 역사의식이니 애국정신 운운하면 학생들에게도 고리타분한 교사로 인식되고 동료교사들에게도 전근대적 교사로 취급받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철학과 역사의식이 부족한 교육현실 속에서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면만 추구하는 학생들에게 역사교육은 정말 중요하다. 우리의 자랑스런, 그리고 부끄러운 과거를 냉철하게 되돌아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미래를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에게 국사나 세계사 내용을 물어보면 대답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최근 일본 교과서의 한국사 왜곡문제가 시끄러웠지만 그 사실조차 제대로 아는 학생들이 드물 정도다. 국사, 세계사 교육은 분명 강화돼야 한다. 그래서 준법정신, 올바른 역사의식, 기본예절 등을 존중한 민족이 승리하고 세계의 강국이 된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려야 한다. 법을 지키는 정신을 길러주고 기본질서와 예의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이며 그런 교육풍토 속에서 진정 생산적인 창의성이 나온다고 본다. 그리고 문학분야에 대한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문학이 죽은 국민은 오래 생존하지 못하고 역사에서 사라졌다. 문학을 중시한 국가들은 오늘날 모국어를 세계공영어로 만드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문학과 역사는 매우 관련이 깊다고 보기 때문에 문학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학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영어교육에서도 영문학과 세계사를 다루는 내용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사에 관한 경시대회를 열고, 고입논술, 대입 논술에서도 올바른 역사의식과 문학적 소양을 측정해야 한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로 역사교육에 대한 관심이 한때 높았다. 그러나 벌써 국민들은 그 사실을 잊어가고 있는 지 모른다. 문제가 생겼을 때만 목소리를 높이고 시간이 흐르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국민의식이 아쉽다. 아마 그것도 역사교육이 부실했기 때문이 아닐까.
2001현장교육연구대회-선택교과(환경)분과 김승호·김영희 교사의 `임진강지킴이' 활동지도 "임진강은 생생한 환경교과서" 中高 탐사대 매달 오염·생태 조사 `임진강홈페이지' 구축…수업에 활용 "임진강은 살아 있는 환경교과섭니다. 지역의 젖줄인 임진강의 생태를 확인하고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체험한다면 장차 성인이 된 후에도 환경보전 운동의 전령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승호(경기 문산고)·김영희(문산북중) 교사는 `임진강 지킴이 활동을 통한 환경친화적 행태 함양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주변 자연을 활용한 효과적인 환경교육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임진강 지킴이(고교는 탐사대, 중학교는 동아리)' 체험활동과 `임진강 홈페이지' 운영이 바로 그것. 물론 지킴이 학생은 30여명에 불과하지만 이들 각자는 환경 보전의 전령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들의 탐사활동 보고서와 각종 수집 자료는 연구반(문산고 2학년 41명, 문산북중 1학년 39명) 수업에 활용됨은 물론,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학생, 지역주민에게도 소중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임진강 지킴이' 학생들은 매월 1회 전일제 수업을 이용해 임진강변으로 나가 활동했다. 상수원 보호구역인 적성면 장좌리에서 파평면 금파리까지 임진강변 8㎞ 구간의 오염 행위를 감시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 하천 요염도를 측정하고 공장 등의 폐수 배출구를 감시하는 한편 행락객들에게 쓰레기 투기행위 금지와 세차금지 등을 홍보하는 일도 맡았다. 카메라로 하천오염 현장을 촬영해 사안에 따라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일. 또 지류 곳곳을 누비며 쓰레기를 줍고 보존 방안에 대한 토론도 가졌다. 유덕형 군(17·고2)은 "군사지역이어서 다른 강보다는 수질이 맑지만 지천 일대 염색, 피혁, 식품공장에서 내보내는 폐수로 거품과 기름이 둥둥 떠있기도 하고 물고기와 새가 죽어 있는 모습도 종종 발견됐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생생한 답사보고서와 오염실태 및 생태를 촬영한 사진, 그리고 임진강과 관련된 각종 자료는 `임진강 지킴이' 홈페이지(http://imjingang.jikimi.net)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임진강에 관심이 있는 모든 네티즌에게 제공했다. 두 김 교사는 홈페이지에 임진강의 유래에서부터 임진강의 사계절·물고기·철새·꽃 등 생태를 사진·지도와 함께 실었다. 또 임진강 여행지도, 지킴이 활동란, 오염원 현황, 환경자료실, 오염 고발실 등에 다양한 내용을 탑재해 수업 보조자료로 활용했다. 이 사이트는 주변 학교 학생들과 일반 네티즌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지난 1년 동안 조회 건수가 무려 1만7천여 회를 기록했다. 아울러 RCY, 보이스카웃 학생들까지 활동에 동참하는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임진강을 주제로 한 과제를 부모님과 함께 수행하는 프로그램도 환경 보전 활동 확산에 일조했다. 김영희 교사는 "쓰레기를 줍거나 궐기대회에 참석하는 일회성 행사보다는 지키미 활동처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현장체험이 환경 의식을 갖는데 더 효과적이었다"며 "특히 홈페이지를 활용한 환경교육은 시공을 초월해 보다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승호 교사는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위해 예산 지원이 필요하고 각 청소년 단체도 개별적인 일회성 행사보다는 통합적인 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조성철
화장실 물 못 내려 냄새 진동 급식 차질, 햄버거·우유 대체 "학교행사 때 물 지참" 공문까지 중부 북부지방의 극심한 봄 가뭄에 일선학교도 고통을 겪었다. 인근 한탄강의 바닥이 드러나 지난 한 주 수돗물이 끊긴 경기 동두천 시내 일부 고지대 학교는 물 청소는 고사하고 화장실까지 폐쇄해 교사,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일부 학교에는 이동식 화장실까지 등장하는 등 유래 없는 가뭄난에 시달렸다. 13일 오후부터 물이 끊긴 동두천여중은 며칠 동안 화장실에서 풍겨 나오는 냄새로 골머리를 앓았다. 시에서 급수차가 와 물을 공급해 줬지만 양이 턱없이 부족해 500여명이나 되는 학생들의 화장실 뒷처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 한 교사는 "교편을 잡고 처음 겪는 일이다. 겨우 방과후에나 한 번 대소변을 씻어 내리는 형편이라 복도를 지나가면 냄새가 코를 찔렀다"며 "당분간 비도 내리지 않는다니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 학교 목지혜 양(18·3학년)도 "볼 일을 보고 그냥 나올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꺼림직 하기도 해 웬만하면 화장실에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두천고도 좌변기 물이 약하거나 자주 끊기는 사정은 마찬가지. 소변기 센서는 아예 차단, 물내림을 완전히 막은 상태다. 이 때문에 누런 소변기에서 나는 냄새를 감수해야 했다. 보영여중과 보영여종고는 1층 화장실을 제외한 전 화장실을 폐쇄했다. 교사들은 틈나는 대로 학생들에게 용변을 자제(?)하라고 호소했지만 쉬는 시간 1층 화장실에는 늘 학생들의 줄이 이어졌다. 동두천정보산업고는 재래식 화장실 1동을 사용해 급한 불을 끈 상태다. 보영여종고 김현호 교감은 "보다 못한 한 학부형님의 호소로 간이화장실 10동이 설치된 상태"라며 "요즘처럼 재래식 화장실이 아쉬운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가뭄난에도 각급 학교에서 봄 맞이 과학경진대회 등 각종 행사가 이어지자 동두천교육청은 물 소비를 억제하는 묘안을 마련, 각 학교에 시달하기도 했다. 그 내용은 `행사 당일 참석 교사와 학생은 각자 먹을 물을 준비하고 용변도 집에서 해결하고 참석하라'는 것. 17일 과학경진대회를 연 사동초 정석문 교무주임은 "삼사백 명의 식수를 마련하는 일도 요즘은 부담스런 일이라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낸 것 같다"고 개탄했다. 사동초도 갑작스런 단수로 이틀 동안 햄버거 급식을 하고 기계가 하던 설거지도 물을 아끼기 위해 사람이 대신하면서 일손 부족을 겪었다. 이밖에 모든 학교가 물 청소를 자제하고 마른 청소만 하다보니 교실 내 먼지로 인한 위생문제가 우려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동두천교육청과 동두천시는 학교마다 2∼5톤의 물탱크를 설치하고 매일 소방차와 군용차를 동원해 물 공급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20일부터는 건설교통부의 지원으로 양주군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물을 가압해 하루 5천톤의 물을 공급받아 급한 불을 끈 상태다. 하지만 가뭄이 계속돼 학교 지하수가 바닥날 경우 물 부족난은 또다시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대책반의 한 관계자는 "학교에서도 일정 부분 고통을 감수해야겠지만 앞으로 가뭄이 계속되면 다른 시군에도 물 지원을 요청하고 학교마다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철
제20회 스승의 날이자 제49회 교육주간을 맞아 각계 인사들이 일선학교를 방문, 일일교사 활동을 펼쳤다. 14일 김대중 대통령은 부인 이희호 여사와 함께 일산 한수초등교를 찾아 6학년 5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정한 성공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김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와 매국노 이완용의 삶을 예로 들며 "무엇이 되느냐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양심과 정의를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의에 앞서 김 대통령은 정헌모 교장과 6학년 5반 신순영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스승의 날인 15일에는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서울 해성여중 강당에서 일일교사로 나섰다. "얼굴이 하얗고 불그스름해 별명이 피카추"라고 말해 환호를 받은 이 총재는 "요즘 선생님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못 지켜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만이라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god의 `어머님께'라는 노래 가사가 너무 좋은데 그와 같은 마음으로 친구와 이웃을 생각하라"고 강조했다. 또 "각계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두드러지지만 아직도 차별이 있는 만큼 120%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뒤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활발하게 사회에 진출해 여성대통령도 나오는 시대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개그맨 김영철 씨는 16일 서울 당곡중 1학년 5반에서 일일교사가 돼 특유의 몸짓과 화술로 개그맨으로서의 고충과 성공담을 이야기했다. 김 씨는 인기개그맨이 되기까지 자신이 흘린 땀과 새벽까지 아이디어를 생각했던 경험을 말하면서 "무엇이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며 "꿈은 여러분의 노력에 따라 현실이 될 수도 꿈으로 남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15일에는 공군 제5전술비행단 장교들이 부산 덕두초등교와 덕도초등교, 가락초등교를 찾아 단체생활의 경험담을 들려주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스승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16일 서울 당곡중학교 1학년 5반을 찾은 개그맨 김영철 씨가 수업에 앞서 사탕을 나눠주며 `일일교사 신고식'을 갖고 있다.
논술·면접 이어 모의 직무수행능력 측정 ·한국교육행정학회 세미나 18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린 한국교육행정학회 등 3개 교육단체가 연 `21세기 학교경영과 학교장의 리더십' 세미나에서 노종희 한양대 교수는 "현재 학교 현장은 교장, 교사간 상호 존중하지 않고 변화보다는 현상유지에 안주하며 교사가 존경할 만한 역할모델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개인·조직·제도적 측면에서 교장의 리더십 개발방안을 제안했다. `변혁적 리더십과 인간경영'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노 교수는 우선 교장 스스로 관료적 의식과 권위주의적 행동을 바꾸고 교사를 Y이론적 인간관으로 파악하는 인식전환을 강조했다. "교사를 높은 수준의 창의력, 상상력, 자기지시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해야 학교경영에도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한 것. 이어 "턱없이 부족한 교장 연수프로그램을 개발,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의사소통과 결정, 권한위임, 갈등관리, 변화관리 등과 같은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과정이 대학과 연수기관에 수시로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교장의 리더십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교장(감) 선발시 다면종합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특히 교감 대부분이 교장이 되는 현실에서 보다 면밀한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노 교수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모든 교사에게 응시자격을 주고 일정한 전형을 부과해 얻어진 전형점수와 승진평정점을 합산해 1차 승진 대상자를 2배수 이내로 선발하자고 제안했다. "1차 전형자료로는 논술고사, 구술고사, 면접, 교장의 추천서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한 노 교수는 "2차 전형으로는 특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제공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해 최종적격자를 선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평가에는 문제분석력, 판단력, 결단력, 의사소통능력, 리더십, 교육가치관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노종희 교수의 발표에 이어 허병기 우석대 교수의 `수업과 학교장 지도성', 진동섭 서울대 교수의 `학교장과 학교평가', 김성열 경남대 교수의 `교육공동체의 관점에서 본 학교분쟁의 해결전략', 김남순 조선대 교수의 `지역사회와 학교교육'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22일부터 7월4일까지 감사원은 22일부터 40여일 일정으로 교육분야에 대한 특별감사 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감사원 특감은 공교육 위기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분야 전반에 걸쳐 실시 될 예정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이 교육분야 국정 운영에 대한 총체적 문제 점검을 위한 종합감사로 실시될 것이라며 교육재정의 운영, 교원 근무여건 등이 중점 감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특감은 교육부, 국립대, 교육청 및 초·중등학교를 대상 으로 1, 2단계로 나눠 실시되며 100여명의 감사인력이 동원된다. 1단계는 이달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2단계는 6월 18일부터 7 월 4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감사원 특감의 주요대상은 ▲국립대 및 교육청, 일선 학 교의 조직 및 인력관리 실태 ▲국립대 기성회비와 초·중등교의 학교운영 지원비(육성회비) 집행 상황 ▲교육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 ▲연구용역 운영, 관리 상황 ▲초·중등 교사 잡무실태 등 이다.
현재의 우리교육은 최근 몇 년간의 파행적 교육정책 탓으로 학교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등의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교사가 힘을 잃은 채 흔들리고, 학생과 부모 역시 방황하는 가운데 학교가 제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다. 자녀교육을 위한 이민과 조기유학도 점점 더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정부나 사회, 국민 모두가 인정하지만 정부가 제시하는 치유방안은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교육붕괴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획기적인 치유방안을 마련할 것을 온 국민이 바라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붕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위원들이 공교육 붕괴 청문회를 제안하고 있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러한 국민여론을 수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국회는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여 교육청문회를 조속히 열기 바란다. 우리가 교육청문회를 요구하는 것은 국정의 어느 부분보다 중요한 교육정책의 파행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가중심 교육체제에서 교육은 정치와 경제의 하위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경우가 적지 않다. 교육본래의 이념과 목적에 충실하지 못한 교육은 결국 파행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의 현실이 증명하고 있다.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교육 역시 법의 지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간 힘의 지배, 사람의 지배에 의해 교육의 본질과 목적이 왜곡되어 왔다. 이에 대한 반성과 책임 규명은 역사적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교육청문회를 여는 것이 교육을 정치논리로 접근하려는 것이라 반대하는 입장이 있지만,지금까지 정치논리, 경제논리 때문에 초토화한 교육에 대한 공과를 교육논리로 규명하자는 것이 교육청문회를 갖자는 목적이라는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의 본질이 정치와 경제에 휘둘린 잘못을 반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향후 교육본질을 위한 책임있는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도 교육청문회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
'교직발전종합방안' 주요내용 교육부가 잠정 결정해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말쯤 발표키로 한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추진과정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내용 교육부는 교원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신장을 2대 기본축으로 해 실현가능성이 높은 당면과제별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추진과제는 10개 추진분야별로 31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또 교직단체간 이견이나 예산확보, 관계부처 협의 등이 필 요한 11개 과제는 추진이 유보됐으며 나머지 8개 과제는 기왕에 완료되었거나 현재 추진중인 과제로 구분됐다. ▲보수인상=2004년까지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보수를 인상 하고 보수체계 역시 기본급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한 예산 은 매년 6993억씩 4조3144억이 소요된다. 담임수당 역시 현재 월8만원을 2005년까지 20만원으로, 보직수 당 역시 월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호봉산정시 교원 임 용전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율을 현재의 30∼50%에서 80%로 인 상한다. 이밖에 초·중등교원의 수당차 해소, 초과수업수당 지급, 대학 생 학비보조 및 보건활동 수당지급, 일·숙직비와 교통비 인상, 교원 연수경비 지원 등 교직단체와의 교섭 합의사항을 지속적으 로 추진한다. ▲복지·후생=연구 및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학년·교과연구 실을 확충하고 교원 휴게실·갱의실·교원사택 등을 연차적으로 확충한다. 도서나 상품구입, 공공시설 이용시 혜택을 제공하는 `교원복지 종합카드제'를 도입, 시행한다. 지역별·학교별 실정에 따라 내년부터 학교단위 근무시간제를 도입, 운영한다. ▲업무 완화=2004년까지 2만2000명의 교원을 증원하기 위해 1 조2573억원을 확보한다. 또 현재 1000명 수준인 교원자격을 소지한 공익근무요원을 2000명 수준으로 확대해 배치토록 한다. 이와 함께 2005년까지 175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교원 보조인 력을 모든 학교에 배치한다. 교원들의 업무수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종합정보관리시 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이밖에 보고심사제 강화 등을 통한 공문서 유통량 감축, 장부 의 통·폐합, 학교 관련정보 및 통계자료를 매년 분기별로 DB화 한다. ▲정책과정 참여=현장교원자문팀을 구성, 운영하고 초·중등 교원의 학술연구비 연구과제 공모 참여제를 개선한다. ▲교권신장, 교원 존중풍토 조성=`올해의 교사상'을 제정하고 교원의 불체포 특권, 외부행사 동원 억제, 관련자료 제출 요구 감 축 등 예우 관련규정을 충실히 이행한다. 이밖에 단위학교별이 나 지역별로 자원봉사제를 활성화한다. ▲우수교원 양성=내년부터 교과교육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 원 양성 교육과정 모형을 개발, 적용하며 교육실습을 내실화하고 교과교육 전공 교수요원을 확충하며 현장 교육경력자 채용을 확 대한다. 또 교육목적상 전문적 직업경험을 가진 유능한 인력들이 교직 에 입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 양성·연수기관의 평가인증제를 도입, 실시한다. 7차 교육과정의 정착을 위해 초·중등 교과전담교사의 양성 및 자격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수업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학사 편 입학, 계절제 수업 활성화, 신규교사 임용시험 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교·사대생에 대한 복수지원, 부전공 자격 취득기회를 확대 한다.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계약제 교원의 정원산정 방 법을 개선하고 교육청별로 순회교사제를 둘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한다. ▲연수 강화=신규교사의 경우 임용전 2주간의 사전연수, 임용 후 1학기간의 현장연수와 현장연수 이수자의 2주 이상 추수연수 를 실시한다. 특히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국내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휴직할 경우 70%의 보수와 연수비 일부를 지급하는 자율연수휴직제를 도입한다. 내년부터 일정 교육경력 이상인 교원에 대해 2년간의 해외 유 학제를 실시한다. 부전공 자격연수 취득자에 대해 전보우대, 가산점 부여 등 인 사상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취득 이수학점의 상향 조정 등의 도입 을 검토한다. ▲사회체험 기회 확대=선진국의 학습체험을 습득하기 위해 2∼3개월 일정의 해외전공 교과연수와 1∼2주간의 단기 해외 체 험연수를 실시한다. 또 내년부터 10년 이상의 교육경력 교원이 희망할 경우 1년 범 위안에서 민간기업체 파견제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국내 교육기관이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고용휴직제를 도입한다. 박물관, 미술관, 평생 학습프로그램 등을 무료나 할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유보 및 현재 추진중인 과제 논란이 되었던 수석교사제 도입이 유보되었다. 이밖에 교원인 사 자문위 구성, 교원 직무수행기준 마련, 교육전문 박사학위과정 도입,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체제 도입, 양호교사 명칭 변경 등 이 유보되었다. 또 교장연임제 도입, 교원 연수·연구실적 학점제의 활성화, 교 원 양성·자격제와 보수체계의 개편, 교원 병역특례제 도입 등 논란의 소지가 많고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 큰 사안 역시 검토안 건으로 유보되었다. 이밖에 교원 안전망 구축, 학교정보화 기반 구축 및 활용능력 제고, 교원 임용시험제도와 단위학교 회계제도 개선, 교원 인사관 리규정 및 교원 승진규정 개정, 교원 양성인원의 조정 추진 등은 현재 추진중이거나 실행중인 과제로 분류되었다. 교육부는 이같은 교직발전 종합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 올부터 2005년까지 7조7189억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나 `공무원보수 현실 화 계획' 등 다른 계획에 의해 확보할 예산 6조873억을 뺀 1조 6316억을 앞으로 추가 확보해야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교종안을 당정협의 등을 거친 뒤 이달중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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