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4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특수교육원, 출현율 조사에 협조 당부 올해 특별 정책과제로 '학령기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장애아동들의 출현율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국립특수교육원(원장 박경숙)이 일선 학교나 행정기관 등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조사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교육원은 이에 따라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장애아동의 출현율 조사는 특수교육의 수혜율 증대 및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통해 교육복지를 증진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료"라며 "장애아동의 가족은 물론 전 국민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장애아 출현율의 파악은 특수교육의 행·재정적 적정 지원규모 추산, 학교 배치계획 수립, 적정 특수교육기관 수의 추정, 특수교육원 수급계획의 수립 등 특수교육 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우리 나라는 80년대 중반부터 장애아 출현율을 2.44%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특수교육원은 지난 1월부터 장애아 출현율 조사를 위한 기초연구를 시작해 4월까지 50명의 특수교육 전공 교수, 재활의학 전공교수 및 특수학교(급) 교장·교감·교사를 대상으로 장애범주 구분과 분류기준 설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180명의 조사요원에 대한 사전연수를 실시했다. 지난달부터는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별로 각각 1개씩의 초등학교 학구를 조사대상으로 선정, 이 학구내에 거주하는 6∼11세 아동 15만여명(일반학교·특수학교·병원·시설·재가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6∼7월까지는 선별된 아동을 대상으로 장애 진단검사를 실시해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장애아를 평가할 계획이다. 특수교육원은 이번 조사에서 장애범주를 시각, 정신, 청각, 지체부자유, 정서·행동, 자폐성 발달, 언어, 학습, 중복, 건강장애 등 10개로 세분화했다. 현재 특수교육진흥법의 8개 범주에서 2개가 늘어난 것인데 이는 정서장애를 정서·행동장애와 자폐성 발달장애로 나누고 중복장애와 건강장애를 포함한 것이다. 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 정동영 연구사는 "장애를 드러내기 꺼리는 잘못된 인식으로 경증 장애아의 경우 검사자체를 받지 못해 적절한 교육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많다"며 "학교와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과 장애아를 둔 가정에서는 이번 조사가 특수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낙진
【충남】임신중인 아내와 나체 상태로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파문을 빚은 충남 서천 비인중 김인규 교사(40)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최기영 판사는 지난달 28일 "사진의 음란성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며 대전지검 홍성지청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교육청도 당초 징계위 회부 방침을 번복, 문제의 사진에 대한 삭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사법기관의 처리결과와 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신중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김 교사가 1년전쯤 자신의 홈페이지에 나체 사진을 올린 데 대해 학부모들이 최근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며 대검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김 교사는 지난 84년 교사생활을 시작했으며 전교조 활동으로 5년간 해직되기도 했다. 한편 김 교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판을 폐쇄했다. 김 교사는 초기화면에 "하루에 고작 20여명이 방문하던 조용한 곳이었던 홈페이지가 이제 무수한 사람들의 놀이터가 돼 버렸다"며 "약간의 냉각기가 필요, 잠정 폐쇄한다"고 밝혔다.
"출퇴근에 따른 생활지도 어려움 해소 차원" 【전남】전남도교육청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학교 교사들에게 아파트 사택을 제공키로 했다고 지난달 30일 광주일보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농어촌 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광주 등 대도시에서 출퇴근하면서 생기는 폐해를 막기 위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농어촌 지역 교사들에게 아파트를 임대해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최근 '전남 교직원 주택임차 지원사업'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25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5억원이면 120명에게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2000만원 상당의 전세 아파트를 임대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시·군당 평균 5명 정도지만 대도시 인근을 빼면 시·군당 수혜자는 늘어나고 향후 3년에 걸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예산이 확정될 경우 아파트가 있는 읍·면 지역 학교 교사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줄 예정이다. 도교육청의 이같은 방침은 교사들의 원거리 출퇴근으로 학생 생활지도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기존 사택들이 낡아 교사들이 이용을 기피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도교육청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교사들이 자신의 자녀 교육문제 등으로 대도시에서 출퇴근하는 경우도 많아 이 제도가 기대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496개 동아리, 1만 명 이상 참여 특기·적성·진로계발 모델 제시 내 안의 꿈이 요동친다 거침없이 질러대는 소리, 현란한 동작과 진지한 눈 빛... 꿈을 키우고 꿈을 나누는 아이들.. 그들의 끼가 발산된다 그들의 젊음이 폭발한다 지난달 28일. 과천 서울랜드 정문에서 대원여고 마칭밴드의 팡파르가 울려 퍼졌다. `2001 봄 서울학생동아리 한마당'(지난달 28~31일). 나흘 간의 일정으로 과천 서울랜드 등에서 열린 이번 동아리 한마당은 개막 행사에 2만 여 명의 학생·교사·학부모가 참여하는 등 큰 성황을 이뤘다. 개막식이 열린 서울랜드 삼천리극장에는 한완상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부총리,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 등이 참석해 '학생동아리 한마당'을 축하했다. 한 부총리는 축사에서 “동아리 한마당에 참여한 학생 여러분들을 보니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는 걸 느낀다”며 “교실 안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 교육감은 "이번 행사가 밝고 건전한 학생 문화를 창조하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송파 꿈나무 리듬체조단'의 리듬체조와 신상도 초등교 학생 15명의 `치어리더의 꿈' 등 개막공연을 필두로 판은 펼쳐졌다. 작년도 우승 동아리 은평공고 5인조 그룹사운드‘창세기’공연의 열기는 올해도 뜨거웠으며 그룹댄싱, 패션쇼, 민속무용, 한국무용, 댄스스포츠, 에어로빅, 리듬체조, 합주, 수화, 판소리, 농악, 풍물, 가장행렬, 백중놀이, 공고생들의 실습 작품전, 단막극, 뮤지컬, 인형극, 외국어연극, 판토마임, 합창, 요리 등 참가 동아리의 갈고 닦은 실력에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98년 시작, 올해로 4회를 맞은 '동아리 한마당'은 서울시내 초·중·고교 496개 동아리가 참여해 출연 인원만 1만 명이 넘는 대규모 행사로 발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동아리 한마당이 이제는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함께 하는 명실상부한 청소년 축제문화로 발전했다”며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풍토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혜정
부산봉삼초등교 전자도서실 개관 교사들이 직접 제작 활용 집에서도 교과내용 검색 지난달 29일 부산봉삼초등교(교장 김말선). 전자도서실에 모인 6학년 3반 학생들이 부산하게 컴퓨터를 이용해 자료를 검색했다. 전자도서(E-BOOK)를 통해 일제 침략기의 문인들의 예술활동 등을 수집해 토의학습을 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같은 시간 컴퓨터실에서는 4학년 2반 학생들이 전자도서를 읽고 느낀 점을 서로 토론했고 어학실에서는 5학년 2반 학생들이 전자도서 중 단원에 맞는 영어 학습을 어학실 컴퓨터에 띄워 원어민의 음성과 동영상으로 수업을 했다. 이 학교는 최근 유휴 교실 2개를 이용해 50평 규모의 전자도서실을 개관하고 이를 수업에 활용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책꽂이라는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해 교내 컴퓨터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학교도서실 도서도 검색·대출하고 있다. 학교 서버에는 E-BOOK 350권이 올려져 전자도서실과 교실, 컴퓨터실 등 교내 수업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방과후에도 누구든지 전자도서실에서 전자도서를 검색해 직접 읽고 스스로 학습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전자도서는 기존의 종이로 된 책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재생장치를 통해 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책이다. 움직이는 그림과 글, 애니메이션, 소리 등을 동시에 제공해 독서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해준다. 현재 E-BOOK은 지적 소유권 문제 때문에 교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봉산초등교는 교사들이 E-BOOK을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특기적성 미술 전시회를 한 후 전시 작품의 도록을 E-Book으로 제작했고 이를 교과 웹(WEB)에 올려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월 10권 정도의 E-BOOK을 읽을 수 있고 선생님들이 제작한 교과 웹(WEB) 자료 700편 이상과 E-전과 등이 공개돼 학교나 집 어디에서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학교측은 활용이 용이한 와이즈 북 500권을 학교 서버 컴퓨터에 더 장착시켜 교실의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교장은 "지금 어린이들은 영상에 익숙한 세대기 때문에 전자도서를 이용하면 관심과 흥미를 더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도서실을 개관하게 됐다"며 "앞으로 사용할 전자도서를 더 확충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9일까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는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산하 보육발전위원회가 추진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반대하고 유아교육법제정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9일까지 전개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서명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통해 개정안이 ▲교사양성체제를 유아교육 및 아동복지학과를 제외한 보육학과와 보육학과목 이수자로 제한하고 있고 ▲어린이집에 취직하려는 현재 유아교육과 졸업자는 별도의 자격증 취득이 불필요했지만 향후 별도의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이 필요하게 되며 ▲표준유아교육과정이 있음에도 동일 연령을 대상으로 양부처가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또 고등학교 졸업 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1년 간의 교육만을 이수한 자에게 `교사' 명칭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어린이집 시설장에 유치원장과 초·중등학교 교사를 제외시키고 `간호사 자격소지자'를 시설장으로 인정하는 것도 오히려 보육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서명대상은 유치원, 초·중등 교원 및 학부모이며 접수처는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교총회관 1층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사무실이다. 정회장은 "영유아보육법이 먼저 개정되면 몇 년간 연구·검토돼온 유아교육법이 제정돼도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미래와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 서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봉사하고 섬기는 교총" 한국교총은 지난달 25∼26일 충남 도고에서 시·군·구교련 회장 176명 등 조직관계 인사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1 조직강화 연수회'를 갖고 회세 확장 방안 등을 협의했다. 연수회를 마치며 이군현 회장은 "오늘 우리는 회원에게 봉사하고 회원을 섬기는 교총이 되기를 다짐하자"면서 `誓海魚龍動 盟山草木知'(바다를 두고 맹세하면 물고기와 용이 감동하고 산을 두고 맹세하면 풀과 나무가 안다는 뜻)라는 고사를 인용 "회원들이 감동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자"고 말했다. 다음은 분임 토의, 사례 발표 내용. ◇분임 토의=조직강화 방안, 대외 영향력 확대 방안, 재정 확충 방안, 조직 정보화 방안 등 4개 주제로 나뉘어 토론이 이루어졌다. 교련 회장들은 회세 확장 방안으로 회원 전출입 관리 철저, 신규 회원 유치를 위한 홍보전담팀 구성, 교·사대생에 홍보물 배포 등을 제안했다. 조직 강화 방안으로 교직원회의 때 분회장이 교총 활동 홍보, 시민단체와 연대 강화, 학생이 참여하는 각종 대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 대외 영향력 확대 방안으로 시·군·구교련 회장이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 군수 등과 유대 강화, 실천 가능한 주요 핵심 정책 개발, 정치 후원금 모금, 대규모 교육자대회, 시·군·구교련별 홈페이지 제작 등을 제안했다. 조직정보화 방안으로 전회원 e-mail 관리, 인터넷을 이용한 조직관리 시스템 구축, 현장감 있는 홈페이지 운영 등을 제안했다. ◇사례 발표 △대구 젊은 교사 모임회(이상식 남산초교사)=대구 교련은 회원 확보를 위해 작년부터 젊은 교사 모임 결성, 지역별 임시 분회장회의, 학교장 초청 간담회, 교생실습 현장 방문, 각 분회에 조직활동 강화비 지원, 신규가입 회원 환영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이런 활동에 힘입어 작년이래 신규 회원이 800명 가입했고 올 2월 40세 이하 젊은 교사 700여 명이 대구교대 상록문화관에 모여 대구교원단체발전연구회를 창립했다. 앞으로 대구교원단체발전연구회는 4개 지역별로 초·중등교사 월별 모임을 지속적으로 열고 초·중등 전체교사의 연합 모임을 분기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발전연구회 회원의 월회비 납부제를 별도 운영해 자체적으로 경비를 조달하고 회원 특기 및 취미 중심의 다양한 연구반을 조직 운영할 예정이다. △교총회원 100% 분회(윤영란 인천 영종초교사)=교총 회원 100% 분회는 현재 696개교. 영종초등학교는 이 중 한 학교다. 전 교원이 교총에 가입하게 된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첫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니 동료간에 서로 아끼며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이 교사 모두의 가슴속에 싹 트고 있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출근하는 데 2시간 정도를 소모해야 하는 나이 어린 교사들을 위해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들이 출퇴근을 도와주고 있다. 둘째 관리자와 교사들 사이에 항상 열린 마음이 있다. 교장선생님과 경력이 적은 교사들과의 대화를 들어보면 아버지와 자녀들이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착각을 일으키기도 한다. 특별한 사업이 그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기보다는 어린이를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학교경영이 우리 교원들을 하나로 뭉쳐주는 원동력이다. △용인시교련 사례(한영만 회장·문정중교장)=회원들의 적극적 협조와 참여를 위한 길은 투명한 회계처리, 회원 위주의 친절한 업무처리, 회원을 최고로 모시는 기풍 정립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처리했다. 회장을 맡은 후 투명하고 친절한 업무처리를 바탕으로 회세 확장을 위해 노력했다. 그 일환으로 각종 교원 활동 때 경품과 시상품을 고급화 해 참여율을 높이고 용인시 회비를 7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해 최소한의 활동 예산을 확보했다. 회원 100% 달성 7개 분회를 표창했으며 간행물 배부 방법을 택배로 바꿨고, 신설학교엔 축전, 축하전화, 축하화분을 전달했다. 이 결과 인수 당시인 99년 10월 보다 5월 현재 회원이 1346명에서 1580명으로 17.4% 늘었고, 현장연구 참여자가 146명에서 235명으로 61% 증가했다. △보성군교련 사례(선준규 회장·득량중교감)=전남은 교총회원 가입률이 42%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지역이지만 우리 군의 경우 회원 가입률이 54%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조직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래도 보성군 전체 교원 수가 655명이라 회원은 354명에 불과하다.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 군은 사무장을 사무국장으로 하고 그 아래 홍보, 교권, 여성, 정책, 조직, 유치원부 등 6개 직제를 구성해 나름대로 알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 군수, 교육장을 수시로 만나 교원들의 여론을 전달하고 1일 찻집을 운영한 수익금으로 불우 어린이를 돕기도 했다. 읍면별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일반직 체육대회 때도 후원해 유대를 강화하기도 했다. 신규 교원 연수회장 앞에는 환영 현수막을 내걸어 교련의 존재를 알리기도 했다.
각종학습자료 공유합시다 구직·구인란도 활용을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 접속하는 교원들이 늘어나면서 교총은 업무 추진은 물론 학습자료 공유 등 실제 교직생활에 이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총이 우선 착안하고 있는 것은 교원들의 e-mail 주소 확보이다. 교총은 교원들의 e-mail을 적극 활용해 각종 교육정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현재 교총 홈페이지 회원정보에 자신의 e-mail 주소를 등록한 회원은 5000여 명 정도. 교총은 조만간 전 회원의 e-mail 주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교총은 e-mail을 활용해 업무를 수행할 경우 △경비 절감은 물론 △각종 교육정책에 대한 교원들의 여론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수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시각각 교총의 활동사항을 회원들에게 직접 알릴 수 있으며 또한 △회원의 인적사항 변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총은 또한 교원들이 개발한 학습지도안과 평가지 등 각종 학습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총 홈페이지에 구인·구직 코너를 마련 기간제 교사나 특기·적성 강사 희망자와 이들을 원하는 학교의 등록을 받고 있다. e-mail 주소는 교총 홈페이지 회원정보변경 코너에서 등록하면 되며, 각종 학습자료는 학습자료 코너에 올리면 된다.
정부의 교육개혁이 일면 필요성과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교직사회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교육위기' `공교육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 교원을 주체로 함께 부둥켜안고 갔어야 할 교육개혁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일관한 나머지 교원들의 지지와 행동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개혁피로 현상만을 가중시켰다. 그렇다면 정부정책에 대한 교단의 심리적 이반 현상은 어디에 기인하는가. 일차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에 있다. 교원 정년단축시 정부는 고령교사 1인을 퇴출시키고 신규교원 2.59명을 채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부족한 교원을 채우려고 기간제 퇴직교사를 다시 끌어들였다. 금년에도 교육부는 5000명을 충원하겠다고 했지만 겨우 2116명을 채용하는데 그쳤다. 교원의 자질문제를 거론하면서 고령교원의 무능함을 강조하고 `개혁의 대상'으로 퇴출시킴으로써 교직에 대한 자괴감을 증폭시킨 것도 큰 원인이다. 이 과정에서 교원정책은 교원 대상의 합리적 정책이어야 함에도 국민 대상의 정치적 행위로 변질돼 교단 위기를 자초했다. 수요자 중심교육의 지나친 강조는 교직을 탈전문직화하기도 했다. 교사는 더 이상 교육전문가가 아니라는 인상을 국민과 학생들에게 심어 줘 교권을 추락시키고 나아가 교사, 학생간의 심리적 이질감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끝으로 개혁과제가 우리의 문화배경 위에서 실증적인 검증 없이 추진됐을 뿐만 아니라, 개혁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부르짖은 교사들의 의견이 번번이 차단됨으로써 교단을 `개혁냉소주의'에 빠지게 만든 것이다. 현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개혁의 성과를 홍보할 일이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진정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청하는 것이다. 무능한 교원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위협보다는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위해 연구하고 헌신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줘야 한다. 교직사회가 열심히 연구하는 교사를 존중·우대하는 분위기로 전환된다면 자질향상 및 교재개발에 소홀하고 학생지도에 불성실한 교사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교원단체의 쓴 소리에 귀 막지 말고 밀어붙이기식의, 관리위주의 개혁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 정부는 교사들이 교직에 대한 높은 자긍심을 갖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힘 실어주기(empowerment) 정책을 조속히 제시·실천해야 한다. 교직에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교육을 살리는 일은 일차적으로 교사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교총이 내년 대선 등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정치활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은 교직단체의 정치활동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과민반응을 보였다. 하기야 교원들은 해방 후 지금까지 법 위반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의사표시를 거의 하지 못했다. 교사들이 정치에 참여하면 교육현장이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고 학생들을 선동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그건 기우일 뿐이다. 무엇보다 요즘 학생들이 교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과는 판이하다. 초등학생만 해도 교사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면 절대 지나치지 않고 반론을 펼친다. 하물며 중고생들이야 오죽하겠는가. 교사도 학생들을 선동할 하등의 이유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하물며 교육기본법에 교원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선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교사들이 명백한 위법행위인줄 알면서 과연 법을 위반하겠는가. 교총에서 주장하는 정치활동은 교육에 관한 각 정당과 그 후보자들의 정강정책, 그리고 업적 등을 토대로 선거 기간 중에 지지·반대 의사를 표시하겠다는 것이다. 교사들도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정치의 현장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반영시키려는 것은 민주주의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다. 또한 이제껏 교원들이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강력히 표시하지 못함으로써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항상 교육 문제는 힘을 갖지 못하고 뒤로 밀리기만 했던 것이 아닌가. 지금의 교육현실을 보는 데에도 교사와 정부는 큰 차이가 있다. 정부는 지금의 교육현장을 개혁의 과도기 정도로 보고 있지만 교사들은 현장이 황폐화 되고 있다는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공교육 정책이 교사나 국민에게 전혀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고 교육황폐화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혀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이 상황이 교원의 정치참여를 선언하게 된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교사나 교원단체가 중립을 지키라는 의미는 교원들이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범위에서 학생에게 정치적 편향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현행법을 개정해서라도 교사들이 힘을 모아 정치인 중에서 옥석을 가려낼 수 있게 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한 차례 수시 모집을 치르고 나니 문제점이 많이 눈에 띄었다. 우선 백 수 십 여 개의 대학마다 구비서류와 전형이 다르니 담임의 부담과 혼란이 너무 크다. 그럼에도 학생과 학부모는 모든 대학의 입시요강을 묻기 마련이며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무능한 교사로 치부되기 쉽다. 추천서와 자기소개서까지 함께 작성하느라 밤을 지새는 일도 허다하다.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다. 이 추천서와 자기소개서는 객관성에도 문제가 있다. 대부분 부풀려지기 때문이다. 내신 부풀리기로 평균 점수가 90에서 99점에 이르는 과목이 드물지 않은 실정인데다 학생의 진학률을 높이고 학부모의 비난을 면하기 위해 추천서 내용도 한껏 부풀려진다. 공부 안 해도 성적이 잘 나오고 수업시간을 소홀히 해도 추천서를 잘 써주니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고 공교육이 무너진 것이다. 하지만 추천서를 잘 써달라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거절할 담임교사가 어디 있겠는가. 심지어 학원의 유명 강사에게 추천서나 자기소개서를 부탁하면서 많게는 100만 원의 사례비를 준다니 공교육의 기강이 흔들려도 이만저만 아니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대학이 입시요강을 어느 정도 통일하거나 간소화하고, 추천서나 자기소개서는 없애거나 모든 대학이 간소하게 통일해야 한다. 이미 학생부에 학생의 정보가 자세히 담겨 있는데 그것을 다시 추천서와 자기소개서로 재작성하는 것은 낭비다. 그리고 추천서와 자기소개서의 객관성 확보에 대학이 좀더 대안을 제시했으면 한다. 대학측이 전화만으로 담임교사에게 확인하는 절차는 그야말로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리고 성적 부풀리기를 못 하도록 석차백분율을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 일부 부유층이 고액의 추천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각 고교에 추천서와 자기소개서 작성을 지도하는 전문교사를 두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 성실한 학생들이 집안이 가난해 추천서나 자기소개서를 대행 업체에 의뢰하지 못하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다면 이는 크나큰 교육의 파행이기 때문이다.
25년 만에 용인 시골 학교에서 졸업시킨 제자 자근이에게 안부 전화가 왔다. 고생 끝에 어렵사리 의정부에서 카센터로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자근이 생각만 하면 지금도 수학여행 때의 기막힌 사연이 떠오른다. 당시 시골학교 수학여행 하면 으레 서울로 갔지만, 내가 6학년을 맡고서는 경주나 부여로 가는 간 큰 모험을 했다. 경주 여관방에서 아이들을 배정하고 하루 지난 이튿날 이른 새벽, 자근이와 같은 방을 쓰던 한 녀석이 헐레벌떡 우리 방물을 두드렸다. "선생님! 자근이가 오줌이 안 나온대요" "뭐? 오줌이 왜 안 나와?" 황당한 이야기에 부랴부랴 화장실로 향했다. 자근이는 고추를 움켜잡고 아프다며 펄쩍펄쩍 뛰고 있었다. 이것저것 볼 것 없이 얼른 자근이의 팬티를 내렸다. 과연 고추가 터질 듯이 팽팽하게 부풀어 있었다. `이게 뭔 일이다냐…' 그런데 고추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게 보였다. 아이고! "누가 고추를 실로 묶었어?" 그랬다. 고추는 굵은 무명실로 친친 감겨있었다. 오줌이 나와 탱탱 차 있으니 얼마나 아플 것인가. 재빠른 손놀림으로 자근이의 고추 앞에서 무명실을 풀었다. 그러자 오줌이 내 얼굴로 속사포처럼 쏟아졌다. 아닌 밤중에 웬 오줌벼락인가…. 틀림없이 그 방 녀석들 소행이었다. 이놈 저놈 수소문한 끝에 평소에는 게집애 같던 문하라는 녀석이 한 짓임이 밝혀졌다. "이 녀석아! 묶을 게 없어서 고추를 묶어?"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해프닝은 끝났다. 그 날 이후 아이들은 한동안 자근이를 `구××'라고 놀려댔다. 전화를 받은 나는 자근이에게 "너, 구××로구나" 했다. 그랬더니 자근이는 "그걸 아직도 기억하세요?"라며 약주를 대접할 테니 그만 잊어달라고 했다. 그 아이를 졸업시킨 지 어느덧 25년이 지났다.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작은 땅꼬마였던 그 아이가 지금은 불혹의 문턱에 있다니….
중국은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입학통일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선발인원은 응시인원수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니 시험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중국에서는 대학입학통일시험을 보는 7월 달을 `흑색의 7월'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다. 이 시기만 되면 대입수험생을 둔 부모들은 모두 전쟁을 치른다. 집안에서도 수험생의 생활에 방해가 되는 행동은 일체 삼간다. 각종 언론매체들도 앞다투어 시험 관련 내용을 보도하거나 방영한다. 또 시험보기 며칠 전부터 학교근처의 호텔은 수험생들로 만원을 이루기도 한다. 그런데 대학입학시험만 그런 것은 아니다. 고교입학시험도 그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중국에는 중점학교라는 것이 있는데, 이 중점학교는 사회적으로 명성이 높고, 대학진학률도 높아서 귀족학교라고 불리기도 한다. 당연히 이런 중점학교의 입학경쟁 또한 대단히 치열하다. 중국에서 상급학교 진학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한 것은 1978년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이후부터이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모들은 오직 하나뿐인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사교육이다. 한 학부형은 입학시험에서 1점을 더 얻는데 인민폐로 만원(우리의 )을 써야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중국에는 우리 나라처럼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학원이 충분치 않다. 따라서 중국에서 사교육하면 대부분 `가교'(家敎)라고 불리는 가정교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교(家敎)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직교사가 겸직형태로 실시하는 경우이다. 중국에서는 교사가 가정교사를 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교사들이 본업인 교사직 외에 밤에는 과외교사로서 적지 않은 부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교사를 소개하는 대규모의 인터넷사이트가 중국에만 수 십 개가 있다. 이런 인터넷사이트에는 가정교사를 구하는 쪽과 원하는 쪽의 신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각자가 원하는 상대를 고를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필자가 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1169명의 현직교사가 가정교사직을 구한다고 신청하고 있었다. 물론 이런 사교육의 성행은 교육격차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지적 받아 사회일각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가정교사제도가 쉽게 없어지리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통일시험에 지원하는 사람은 1000만 명이 넘는데 대학의 모집인원은 많아야 300만 명이기 때문이다. 또 대학졸업자와 초등학교 졸업자 사이의 임금격차도 상급학교진학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해남도의 한 신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졸자와 초등학교졸업자 사이의 임금격차가 8대1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상급학교 입학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사교육이 양산되는 반면 공교육이 부실해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공평한 교육기회가 부여돼야 할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국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학입학통일시험을 `3+X제'로 바꾸는 등 입시제도의 개선을 통해,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여기서 `3'은 어문, 수학, 외국어 등 모든 학생이 필수로 치르는 시험과목이며, `X'는 대학 전공분야의 필요에 의해 치르는 통합과목(정치,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생물을 통합해 하나의 과목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문과, 이과별로 통합해 출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할지 아니면 학생들의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사교육을 더 극성부리게 만들지는 두고보아야 할 것 같다.
경기 장호공고 교과전용교실제 도입 `수학실' `국사실'…25학급 특성화 교과자료 풍성, 좌석배치도 맘대로 교사들 "연구하고 수업할 맛나네요" 1학년 2반 신 준(15) 군은 등교 후 담임선생님이 계신 수학 1실로 향했다. 출석확인과 전달사항을 들은 김 군은 복도에 있는 라커룸에서 사회책을 꺼내 공통사회 1실로 이동했다. 원형으로 책상이 배치된 교실에 앉아 선거제도에 대한 토론을 벌이다가 인터넷으로 정치인의 연설을 들었다. 끝 종이 울리고 2교시 국어가 든 신 군은 교과서를 바꾸어 들고 운동장 벤치에 앉았다. 국어 1실은 바로 옆이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생겨서다. 시작종이 울리기 직전 신 군은 국어1실로 들어갔다. 오후 4시 정규 수업을 모두 마친 신 군은 자신의 구역을 청소하고 다시 수학 1실에서 담임선생님의 전달사항을 듣고 귀가했다. 대학 신입생의 하루처럼 보이지만 이 같은 풍경은 경기 장호공고에서 이미 일상화된 일과다. 올해부터 `교과전용교실제'가 도입되면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위해 전용교실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과별 전담교실을 둬 수준별 학습자료를 갖추고 교실환경도 획기적으로 재구조화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준별 개별화 학습' `교사의 전문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교과전용교실제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백승범 교장의 주장이다. 올초 교과전용교실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장호공고는 2001학년도 주당 수업시수를 교육과정 시간 기준표에 따라 산출하고 전 교실을 대상으로 한 교실배정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그 결과 490시간의 주당 총 시수가 나왔고 25개 교실이 `×학년 ×반'의 꼬리표를 떼고 `국어실' `수학실' `사회실' `실습실' `전자1실' 등 전용교실 팻말로 바꿔 달았다. `자기 교실'을 갖게 된 교사들에게 발등의 불은 역시 교실의 특성화. 효과적인 수업안을 짜고 수준별 학습지와 각종 수업 보조자료, 기자재를 갖추는 일로 교실은 밤늦도록 불이 꺼질 줄 몰랐다. 방과후 중고시장을 돌며 책장·자료보관함을 구입하고 창고에서 잠자던 시청각 자료와 집에 있던 전공서적, 비디오테잎이 교실로 옮겨졌다. 당장 필요한 교구들은 사비를 들여서까지 마련했다. 김일구 교사(국사1실)는 "주머니 돈으로 슬라이드 환등기와 스크린, 필름자료를 샀지만 보다 풍성하고 재미있는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말했다. 슬라이드 자료를 위해 주말마다 카메라를 메고 전국의 유적지를 찾아 나서기도 했다. 이밖에 무선마이크와 앰프, 켐코더, 전축까지 들고 와 설치한 최형근 교사(국어 ), 합판으로 반 아이들의 사물함을 만드느라 열흘 동안 밤 11시를 넘긴 박홍선 교사(전자1실) 등 전용교실에 쏟는 교사들의 열정이 남달랐다. 그 때문에 전용교실은 자료형 수업과 수준별 수업이 가능한 `맞춤교실'로 탈바꿈했다. 기존 학급에서는 엄두도 못 내던 그룹별 좌석배치와 소집단 개별화 수업, 활발한 토론-협력 학습이 자리잡은 것이다. 김상순 교사(수학 2실)는 "우수 부진 학생이 한 조가 돼 수준별 학습지와 자료를 이용해 협력학습을 하고 소집단으로 나눠 선수 보충학습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동택 교사(영어 1실)도 "ABC도 모르는 학생들은 기존의 학급편제에서 소외되기 쉬웠다"며 "지금은 다양한 시청각 자료로 수준별 모둠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실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수업 효과는 당연히 높아졌다. 임병준 교사(국어 2실)는 "스스로 답을 찾고 토론하는 수업을 하면서 3개월간 자는 학생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자랑했다. 김태현(1학년) 군은 "무엇보다 다양한 자료와 학습지로 진행하는 수업이 흥미롭고 자료를 찾아 도서관에 가거나 질문이 있을 때 해당 선생님을 찾아 헤맬 필요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쉬는 시간 교실마다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수업 설계와 자료 제작에 몰두하는 교사들의 모습도 전용교실제가 낳은 새로운 문화. 개인 컴퓨터와 프린터, 교과관련 자료, 대형 모니터 등이 갖춰진 교실은 `개인연구실'로 손색이 없다. 이천종 교감은 "수업안과 학습지를 제작하고 교과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한편 빈 교실에서 수업 시나리오를 짜 예행연습까지 하는 교사도 있다"고 말했다. 장호공고는 이 달 15일 모든 학생에게 개인사물함을 설치해줄 예정이다. 또 잦은 이동을 막기 위해 2시간씩 수업을 묶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다. 문초진 교사(연구주임)는 "학생생활지도 등 보완할 과제가 많지만 교과전용교실제는 질 높은 수업과 교사의 전문성 제고 큰 효과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성철
`교원 2만2000명 증원' 난색 담임·보직수당 인상 어렵다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최종 확정하기에 앞서 관계부처간 이견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열린 민주당 공교육종합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장 을병)에서 교육부가 보고한 교종안 주요내용에 대해 행자부나 기 획예산처 등이 이의를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 2만 2000명의 교원 정원 증원과 관련, 관계부처는 정부의 공무 원 정원 동결방침과 `작은 정부'에 의한 국가 인력관리 기준 등 을 들어 난색을 표명했다. 참석자들은 5월중 관계부처 실무팀들이 조사한 교원관리 실태 분석을 토대로 교원정원 증원규모를 이달말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또 교종안에 포함돼 있는 처우개선 관련사 항중 담임수당·보직수당 등 교원수당 인상에 대해서도 "어렵다" 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이밖에 대통령령인 `교원예우규정'을 격상시켜 `교 원의 사회적 예우 및 지위향상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논의를 했 다. 또 교사의 자율연수 휴직제를 도입하고 경력 15년 이상인 교사 가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휴직할 경우 휴직기간중 현재 보 수의 50%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을 백%(교육부안은 70%) 인상 지급키로 했다. 이날 이재정의원은 "교종안을 최종 확정하기에 앞서 민주당과 교직단체간 협의과정을 다시 한번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5월말이나 6월초 확정 발표될 예정이었던 교종 안은 이달말로 발표 시점이 늦어질 듯 하다. /박남화
정년단축에 고령·무능 딱지 붙여 교육붕괴 "교육을 잘 모른다고 생각한 군사정권 하에서는 이렇게까지 교육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교육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오히려 투쟁하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후부터다. 이들은 교육과 교원을 얕잡아 보고 투쟁하던 사람 아무나 교육부장관에 앉혀놓고 교육에 투쟁논리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주삼환 교수(충남대)가 발언수위를 높였다. 주 교수는 21일 충남교육사랑회(회장 송원섭)가 '저하된 교원의 사기 어떻게 진작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주최한 제3회 교육현안문제 공청회에서 "현 정부가 개혁의 주역이 될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교육에서 교원을 구경꾼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교원은 존경과 명예를 먹고산다'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어느 여교사의 콤팩트와 손수건 몇 장(이른바 촌지기록부 사건)을 들춰내 그때부터 이 나라 모든 교원은 촌지교사·체벌교사의 죄인 취급을 받게됐다"며 "교원의 사기는 고사하고 쥐구멍을 찾아야 할 신세가 됐으니 교원들이 이때처럼 비참하게 된 적이 역사상 없었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또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법과외 교사를 신고하라고 신고센터까지 마련했었다"며 "자기 선생을 고발하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나라 말고 지구상 또 어느 나라가 있겠는가, 이 때에 교원의 사기는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교원 사기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훈장감'은 국가가 교원을 배신하고 정년을 단축시킨 것이라는 논리도 폈다. 주 교수는 "어느 날 갑자기 고령교사, 무능교사의 딱지를 붙여 쫓겨나는 신세가 됐으니 교육이 붕괴되고 교원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며 "형식적으로라도 정중하게 설득하는 체라도 했어야 하는데 고령교사 1명 대신 젊은 피 2.59배를 수혈한다고 국민과 교원에게 사기를 쳤으니 교원들의 사기는 고꾸라지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교직발전종합방안' '교원사기진작방안' 등으로 사기가 올라가겠느냐"며 "교원들은 그 동안 너무 많이 사기를 당해 이제는 웬만한 사기에는 잘 안 넘어 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기상 교장(강경고)은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겠다는 전제아래 성과급이라는 미명으로 선생님들이 수행한 업무를 계량화하고 서열을 정하는 치졸한 방법으로 돈 몇 푼 더 준다고 하여 떠나버린 교심(敎心)이 과연 다시 불타오르겠느냐"고 반문했다. 장 교장은 "이제는 진정으로 정부나 국민 모두가 진지하게 교육을 사랑하고 교육의 주체인 선생님들 곁에 다정히 다가가서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힘겹게 계단을 오르는 선생님을 부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을 맺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이태연 교사(천안신용초)도 "학부모들이 지켜주지 않고 사회가 세워주지 않는 교권 속에서 아무리 소신껏 지도해봐야 성과를 기대하기란 사상누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낙진
"오늘의 교실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사들이 '학생 훈육이 교사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갖고 좌절감과 무력감 같은 심리적 장애를 극복해야 합니다" 18일 부산교련(회장 강정호)이 주최한 '위기의 학교 교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교육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최청일 교수(동아대)는 교사의 자신감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사의 교과 전문성 확보, 학생존중을 토대로 한 상담능력 향상 등이 교실위기 극복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광식 교사(좌천초)는 "세계화·국제화를 지향하는 교육은 신자유주의 경쟁논리와 경제논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식과 바르고 참다운 인성교육으로 기초를 다져야한다"며 "제7차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원 확보를 위한 재정 확보, 교원 정년단축 환원, 급당 학생수 감축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적절한 교육정책으로 인한 공교육 부실화'를 주제로 토론에 나선 조금세 교장(동아중)은 "교원의 사기진작과 학교 교육의 내실화가 절실하다"며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도입, 정년환원, 우수교원 유인체제 확립, 교원의 잡무경감, 제7차 교육과정의 수정·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일광초등교 학운위원장인 손현숙씨는 "학생들의 정서안정을 위해 기장군 같은 특수지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근무연수(현 2년)를 연장하는 한편 그에 따른 특혜를 더 부여하고 학교 예산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상향조정하는 정책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퇴직 중등교장들의 모임인 한국중등교장평생동지회가 교총의 정치활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평생동지회 오영환 회장은 22일 교총에서 열린 시·도 대의원 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교육과 교원에 불이익을 주는 국회의원·정당에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등 건전한 NGO로 나서야 한다"며 "선비정신을 갖고 옳은 것은 옳다하고 옳지 않은 것에는 목숨을 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또 "교총의 정치참여 선언은 매우 적절한 것"이라며 "대학 교원의 정치활동은 허용하고 초·중등 교원은 제약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특히 "정부는 2년전 원로교사 1명을 퇴출하면 2.5명의 신규교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논리에 '무능하다' '파렴치하다'는 등의 말까지 덧붙여 우리를 내몰았다"며 "교육자를 무시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부산】부산시교육청은 22일 시교육청 교육금고인 부산은행으로부터 지원 받는 교육사업지원금 전액을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서지역 학교에 투자, 지역간·학교간 균형발전을 도모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교육금고를 선정했으며 올해부터 2003년까지 교육금고로 선정된 부산은행은 총 4억5000만원을 교육사업지원금으로 3년간 분할·지원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우선 올해 지원 받는 2억원을 시와 비교적 원격지인 강서구 소재 28개 학교에 교당 700만원씩 일괄 지원키로 했다. 이들 학교에서는 이 지원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접수, 학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사용하면 된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금고 선정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교사,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신뢰감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특히 부족한 교육재정에 보탬은 물론 민간인 및 지자체 등의 투자유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69년부터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에 교육금고 운영을 맡겼으나 지난해 시교위가 경쟁입찰 주장을 펴자 설동근 교육감이 이를 받아들이고 '교육금고선정심의위'를 구성, 부산·한빛·주택·농협 등 4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제한경쟁방법을 통해 교육금고를 선정했다. 당시 시교육청은 심사기준으로 교육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 능력, 자금운영의 수익성, 학생·학부모·학교·교직원 이용의 편의성, 교육금고 업무처리 능력, 재무구조의 건전성, 예금자 보호대책 등을 제시했었다.
부전공 연수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김 모씨 등 제주대 컴퓨터교육과 졸업생 및 재학생 5명은 교원 부전공 연수 제도를 명시한 교원자격 검정규정이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16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부전공 자격 연수는 교원수급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중·고교 현직 교사의 전공 과목에 관계없이 방학 등을 이용, 45∼65일 정도의 단기 연수를 실시해 부전공 자격증을 준 뒤 해당 과목을 가르치도록 하는 제도다. 김씨 등은 "부전공 연수 제도는 현직 교사에게만 연수 기회를 주고 우선 임용하는 특혜성 제도로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범대 졸업자들에게 교사가 될 기회를 박탈,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교사의 전공과 관계없이 방학동안 단기간 실시되는 부전공 연수로는 전문 지식과 안목을 갖추기 어려워 학생들로선 학습권을 침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전공 자격 연수로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는 97년 이후 4년간 전국적으로 1만6837명에 달하며 올해와 내년중 부전공 자격 교사로 예정된 인원도 1만2783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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