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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수석교사 시범운영 전국 중등 수석교사 연찬회가 전라북도 학생 해양수련원에서 27일 1박 2일로 개최 되었다. 이원춘 중등수석교사협의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의에 앞서 이효경 중등과학마술교과연구회장(안산공업고)이 교과교육전문가 초청 행사에서수업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마술시범을 재현 하고 있다. 각 지회별 수석교사 활동 우수사례 발표에서 충남 온양 용화중학교 윤석오 수석교사가 발표하고 있다. 각 지회별 수석교사 활동 우수사례 발표에서 고양외국어고등학교 박성은 수석교사가 발표하고 있다. 전국 중등 수석교사 연찬회에 참석해 각 지회별 수석교사 활동을 경청하고 있는 수석교사님들. 각 지회별 수석교사 활동 우수사례 발표에서 충남여고 박종천 수석교사가 교육의 가치와 미래상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각 시도별 수석교사 활동 보고서가 전시되어 있는 자료들을 둘러보고 있는 수석교사님들.
“통합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특수교육 여건 좋아진다는 전제” 내일(30일)로 취임 한 달을 맞은 윤점룡 한국재활복지대(경기 평택 소재) 학장은 “대학 간 통합을 통해 통합교육 선도 대학으로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성사 단계에서 무산된 인근 한경대와의 통합을 다시 추진하는 한편 당초 설립취지에 맞는 학사운영으로 장애학생과 일반학생 통합교육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다는 뜻이다. 재활복지대는 2002년 장애인들에게 고등교육 수준의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통합교육으로 사회통합’을 이뤄나가는 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됐다. 교수 직선으로 3대 학장에 당선된 윤 학장은 “재활복지대가 한경대와 통합해 ‘경기국립대(가칭)’로 거듭나면 구성원의 자긍심과 교수․학습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재활복지대는 종합대학내 하나의 단과대학으로 대학 특성을 제대로 살려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학장은 “통합에 모든 것을 거는 방식은 안 되고, 특수교육의 여건이 더 좋아진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말로 통합조건을 면밀히 따지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했다. 윤 학장은 ‘설립취지에 맞는 학사운영’을 특히 강조했다.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이 7대 3의 비율을 유지하다보니 일반학생 위주로 학사가 운영되는 ‘주객전도’ 현상이 일부 나타나는데 따른 우려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윤 학장은 장애학생만 다니는 일본의 쭈꾸바기술단과대학을 예로 들며 “과연 특수교육은 통합교육이 최선인지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 학장은 또 “교수들에게도 희생과 봉사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처우가 뒤따라야 한다”며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맞춤식 교육으로 산학협력체계 강화하고, 이를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과 연결하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윤 학장은 대구대 특수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우석대 교수, 국립특수교육원장, 교육부 특수교육과장 등을 거쳤다.
“체육시간에도 가방 들고 나가는 현실 교원복지 차원서 근본 대책 마련해야” 서울과 수도권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절도행각을 일삼던 용의자가 교사들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 체포 당일 그의 자동차에서 공무원증을 비롯한 교사들의 신분증 50여장 이상이 발견했다고 밝혔다. ◇체포 경위=용의자는 지난 2일 5개 초등교에서 잇따라 범행을 저질렀다. 경기도 안산 A초등교에 용의자가 나타난 것은 오전 10시 경. 학년연구실의 잠금장치를 열고 교사 6명의 핸드백과 손지갑을 털어 인근 B초등교로 범행 장소를 옮긴 용의자는 한 교실의 열쇠를 뜯으려다 교사에게 발각되자 학교 앞에 세워 둔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다. B초등교에서의 범행을 포기한 용의자는 점심시간이 지난 뒤 C초등교에 들어갔다. 용의자는 C초등교에서 결정적 ‘실수(?)’를 저지른다. 아이들을 귀가시킨 한 교사가 교실 벽에 기대 요가동작을 하고 있는데 불쑥 들어간 것이다. 밖에서 보기에 아무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교사가 “누구냐”고 묻자 용의자는 “조카가 아직 안 와 찾아왔다”고 둘러댔다. 쇼핑백을 들고 당황하는 모습에서 이상한 느낌을 감지한 교사는 곧바로 행정실에 연락, ‘낮선 사람 출현’을 알렸다. 용의자는 이미 교실 서 너 곳을 돌며 교사들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상태였다. C초등교에서 지갑을 도난당한 한 교사는 카드분실 신고를 위해 D초등교에 근무하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편 카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초지종을 듣던 남편은 용의자 인상착의를 묻고는 급히 전화를 끊었다. 부인이 말한 남자가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다. 용의자를 조심조심 따라가던 교사는 “어디를 찾느냐”고 물었다. 그가 외판원이라고 하자 교무실로 가자고 했다. 용의자로 확신한 교사는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말을 건네며 시간을 벌었다. 마침내 경찰이 들이닥쳐 용의자를 체포했다. 격투 끝에 붙잡힌 용의자의 범죄행각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범죄 행각=용의자의 대범함과 용의주도함에 이 지역 교사들은 적잖이 당황했다. 용의자는 수업시간과 학생들의 하교 시간 등 학교 실정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교사들은 중․고교보다 상대적으로 범행이 수월한 초등교를 집중적으로 택한 점, 범죄행위가 발각됐는데도 인근 학교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 교문 앞에 시동을 건 차를 주차시킨 점 등을 보면 학교를 상대로 한 ‘프로’가 틀림없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체포 당일 A~D초등교 외에 E초등교에서도 교사들의 물품을 훔쳤으나 교사들은 용의자가 잡힌 후 피해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범인이 불과 몇 시간 사이에 5개의 초등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경찰은 용의자 차량에서 나온 교원들의 신분증과 물품 등을 근거로 그의 범죄행위가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도둑×의 직업은 도둑×’이라고 말해 동일전과가 있음도 시사했다. 경찰에서 진술을 마친 교사들은 “서울의 한 교사는 통장까지 도난당해 1000만 원 정도를 털렸다는 말도 들었다”고 전했다. ◇대책 없나=교실이나 학년연구실에 개인 물품을 두는 초등교는 늘 범죄에 노출돼있다. 대부분의 초등교사들은 체육시간에도 가방을 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고충을 호소한다. 백승룡 오산 수정초 교장은 “각자가 조심하는 것 말고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이 더 안타깝다”며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교육당국의 근본적 해결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알림=초등학교 뿐 아니고 중․고교에서도 절도범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다고 합니다. 피해를 보신 사례나 각급학교 혹은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대처 방안이 있으면 댓글이나 메일로 알려주십시오. 선생님들에게 유익한 공론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한국교육신문사
광주교총이 한국교총회장기 전국초등교원배구대회의 첫 주인공이 됐다. 광주교총은 28일 충남대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한국교총회장기 전국초등교원배구대회 결승전에서 최강 전력으로 평가받던 대전교총을 2대1로 누르고 우승기를 차지했다. 1세트를 내준 뒤 2세트를 이기고 맞은 3세트에서 광주교총은 3:3 동점에서 대전교총의 범실과 오픈공격으로 점수를 쌓아 승기를 잡았다. 경기 중반 대전교총에7:7 동점을 허용했으나 선의상 선수와 김정수 선수가 연속으로 스파이크를 성공시키며 15대9로 3세트를 마무리 지었다. 대전교총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나온 범실이 뼈아팠다. 대회 1회전에서 경기교총으로 이긴 뒤, 두 번 연이은 부전승의 행운으로 4강에 오른 광주교총은 준결승에서 조직력의 경남교총을 2대0으로 누르고 결승에 선착했다. 8강전부터 강호들을 만나 매 경기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4강에 오른 대전교총은 또 다른 우승후보 전남교총과 3세트 연속 듀스(17:18, 18:17, 16:14)까지 가는 접전 끝에 2대1로 이기고 결승에 올랐으나 체력과 높이에서 광주교총에 밀려 준우승에 머물렀다. 대회 MVP는 광주교총의 최현철 선수(주월초 교사), 우수상은 대전교총의 김광헌 선수(느리울초 교사), 감투상에는 대전교총의 조희동 선수(탄방초 교사)차지했으며 인기상에는 광주교총의 선의상 선수(진월초 교사), 관리직상은 경남교총 박인호 선수(경남교육청 장학사), 여교원상은 전남교총 이선민 선수(여수화태초여동분교 교사)가 수상했다. 전국 초등교원들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열린 한국교총회장기배구대회는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교총에서 참가해 패자부활전이 있는 토너먼트 대회로 열렸으며 관리직과 여성교원이 포함한 9인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간업자가 학교를 짓고 운영을 하는 대신 교육청은 이 업자에게 시공비 및 운영비를 분납하는 이른바 BTL(임대형 민자사업.Build Transfer Lease)방식으로 지은 학교들이 분쟁의 소지가 많아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BTL방식은 교육청이 한꺼번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학교 건립이 가능해 지난 2005년부터 신설되는 학교는 대부분 이 방식으로 건립되고 있으나 하자가 발생하거나 학교 운영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교육청과 업자 간 분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울산에서는 27일 처음 울산시교육청과 BTL 운영사 간 운영비 삭감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했다. 시교육청이 BTL방식으로 지어 올 3월 문을 연 중구 다운중.다운고 BTL 운영사에게 공사하자 등을 이유로 1.4분기 운영비의 10%를 삭감하겠다고 하자 사업자가 불복, 이의를 제기했다. 시교육청 시설과 관계자들과 이 학교 BTL 사업자 및 운영사 관계자들은 이날 재심의를 위해 이들 학교 구석구석을 돌며 하자 보수와 운영 부실 문제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시교육청은 BTL 운영비는 분기별로 평가를 한 후 평가 점수가 90점이 넘을 경우 계약금의 100%를 BTL 운영사에게 주기로 했는데 평가 결과 다운중.다운고는 각각 90점 이하의 점수를 받아 계약대로 운영비의 10%를 삭감하겠다는 것. 평가는 학생들로부터 설문을 받는 사용자 평가, 시교육청 민자사업운영팀이 학교별 일주일에 한 차례씩 점검하는 상시평가, 학교와 BTL 사업자.시교육청이 공동으로 분기별로 진행하는 분기별 평가 등 3가지로 50여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해 계산한다. 이 학교 BTL 사업자가 9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것은 최근 정화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배출기준을 5배 이상 초과한 오수를 하천에 방류해 중구청에 적발됐고 지하 기계실의 비상 출입구에 빗물 지붕이 없어 비가 많이 올 경우 기계실로 비가 들어가는 등 하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학교를 관리하는 현장소장이 매월 바뀌면서 청소나 경비 등의 관리가 부실한 것도 원인이 됐다. 특히 이들 학교는 외진 곳에 위치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근 아파트나 도로까지 200ｍ 정도의 길을 걸어서 귀가를 하고 있는데 BTL 운영사가 가로등이 고장난 지 한달이 넘도록 고쳐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이 학교 BTL 운영사는 학교와 사사건건 마찰이 생기기도 했다. 학교측이 건물에 간판을 달거나 학교 교목(校木)을 심기 위해 운동장을 팠다가 허락없이 건물에 못을 박거나 운동장을 파헤치면 안된다는 BTL 사업자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더욱이 이들 학교와 함께 건립된 인근 다전초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요리실습을 해야 하는 실과실에 수도관이 설치되지 않아 학생들이 실습 때마다 물을 길어와 실습을 해야 하는 등 건물 설계도 엉망인 상태다.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도 학교 건물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준공 허가를 내 줘 부실 관리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사정이 이런데도 시교육청은 BTL 계약에 따라 앞으로 20년간 이 BTL 운영사에 학교 관리를 맡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이 BTL 운영사를 제도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번 일처럼 운영비를 최대 10%까지 삭감하는 것. 물론 BTL 운영자가 이들 학교의 1.4분기 운영비의 10%인 780만원을 못 받게 된다면 재정적인 타격이 크겠지만 운영자 스스로 하자 보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제재를 자주 받은 운영사는 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BTL 사업자의 사정을 고려하면 운영비를 삭감해선 안되지만 학교의 관리를 너무 부실하게 한다면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시설면에서 하자가 많고 관리도 부실해 처음으로 운영비를 삭감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BTL 운영비는 분기별로 평가를 한 후 지급을 하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학교 운영을 잘해 평가를 잘 받으면 계약한 운영비의 100%를 받을 수 있다"며 "건물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교육청과 사업자의 계약에 따라 즉각 보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leeyoo@yna.co.kr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했던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부터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결정한다. 또 상습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명 전자발찌법이 시행된다. ▲학교 정보공시제 시행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모든 초중고교와 대학은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학생변동 상황, 학년ㆍ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대상 범위 등을 담은 시행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시행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대입전형 기본계획 대교협이 발표 = 정부의 대입업무를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매년 교과부 장관이 정하던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하반기부터 대교협이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10학년도 대입전형 일정, 방법, 행정사항 등을 담은 기본계획은 8월 중 대교협이 발표할 예정이다. ▲중ㆍ고교생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대상 확대 =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ㆍ고교생 자녀에 대해서만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해 왔으나 올 2학기부터 지원대상이 차상위 계층 자녀에게까지 확대된다. ▲학습환경보호위원회 구성ㆍ운영 =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8월부터 학교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구역 주변에 위치할 경우 공사 등으로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도 교육감 소속 의 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 야간대학원 입학 허용 = 7월 1일부터 한국에서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들도 국내 야간 대학원에 입학하는 것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유학제도가 불법 취업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야간 대학 및 야간 대학원의 외국인 유학생 입학을 금지해 왔으나 규제 완화와 외국 우수 인재 유치 차원에서 야간 대학원에 한해 금지 지침을 폐지했다.
교사가 다른 공무원보다 1시간 먼저 퇴근한다고 학사모에서 문제 삼고 나섰다. 실제로는 1시간 먼저 퇴근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지도를 위해 일찍 출근한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시간적으로 일찍 퇴근하는 것만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교사의 근무시간은 1985년 당시 문교부와 총무처 간 업무 협의에 따라 교육공무원에 한해 오전 9시∼오후 5시로 조정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르고 있다. 학생지도를 위해 실질적인 근무가 오전 7시 반에 시작되기 때문에 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겼다는 것이다. 여기에 점심시간을 따로 두지 않고 학생지도 시간에 포함시켰다. 다른 분야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사들의 근무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학사모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의 본질을 따지기 이전에 왜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지 그 의도가 궁금하다. 학사모 회원들도 자녀들을 학교에 보냈을 것이다. 가령 8시 40분에 1교시 수업을 실시한다고 하면 자녀를 8시 40분에 딱 맞춰학교에 보내는 일은없을 것이다. 적어도 30분 정도의 여유를 두고 학교에 보낼 것이다. 학생들이 30분 이전에 등교하는데, 교사가 1교시 시작 직전에 출근할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학생들보다는 적어도 10-20분 이전에 등교해야 한다. 그래야만 학생들 지도가 가능한 것이다. 어떤 학교든지 수업시간을 학생 등교시간과 같게 지정하는 경우는 없다. 수업시작 시간보다 30분정도 앞당겨서 등교를 하도록 하고 있다. 아침조회도 해야 하고, 전달 사항을 전달해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내 봉사활동을 실시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교사들은 적어도 8시 이전에 출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점심시간에는 학생들의 식사지도부터, 교내 순회활동, 학생생활지도, 면담활동, 진학지도, 인성지도 등을 수시로 하게 된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점심시간이 있지만 교사들은 점심시간이 따로 없다. 신속하게 식사를 하고 학생지도에 나서야한다. 학사모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최소한 8시부터 근무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보다 훨씬 더 일찍 출근하는 교사들도 많다. 그렇게 수업과 생활지도를 하고 5시에 퇴근하는 것이 과연 문제가 될까? 학교의 행정실도 학생을 위한 업무가 주로 이루어지기에 대체로 교사들과 출, 퇴근을 함께 한다. 학생지도에 없어서는 안될 곳이 학교 행정실이기 때문이다. 도리어 교사들보다 업무가 더 많은 경우도 흔히 볼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1시간을 회수하겠다는 학사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이다. 좀더 정확히 현실을 파악한 후 문제제기를 했어야 옳다. 만일 점심시간에 학생지도를 안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모든 책임을 학교로 돌릴 것이다.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고 6시까지 근무한다고 하면 점심시간에 발생하는 문제는 누가 책임져야 하겠는가. 또한 아침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은 누가 돌보고 보호할 것인가. 그 시간에는 교사의 근무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방치했다고 하면 모든 비난을 교사들에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1시간 회수하겠다는 논리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만일 학사모가 뭔가 일을 만들어서 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했다면 더욱더 납득하기 어렵다. 부모들이 아침 일찍 어딘가를 가야 할 경우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생들에게 '빨리 학교가라'고 이야기 한다. 실제로 아침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 학생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교사들의 몫이다. 그런데도 근무시간을 문제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따지면 교사는 수업하는 시간만 업무시간으로 치고 나머지는 모두 빼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문제만 제기하지 말고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을 요구해야 한다. 규정개정없이 단순히 회수운동 운운하는 것은 근본은 빠지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격이다. 학교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학교교육을 비난하고 교사들을 불신하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학교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면 진정으로 학교를 이해하고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사만 자꾸 문제 삼지말고 학교교육여건 개선 등에 힘쓰는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한다. 학사모라는 단체의 이름대로 학교를 사랑해야지, 교사를 미워하는 단체로 비춰지지 않길 바랄 뿐이다.
수원 인근에 있는 비닐 하우스에서 친환경 무농약 완숙 토마토를 선별하는 작업을 보았다. 기계에 들어가니 먼지가 제거되고 크기 별로 구멍 속에 들어가 박스에 담기게 된다. 이 광경이 도시민에게는 새롭다. "이렇게 익지도 않은 시퍼런 것을 따셨네요?" "네, 며칠 있으면 이것이 벌겋게 익는답니다." "두 박스를 샀으니 몇 개 덤으로 주세요?" "이거 하나 따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토마토 따는 것이 무어 그리 힘든가요?" "한증막 같은 비닐 하우스 속에서 더위를 이겨내는 것이 힘들어요." 도시민에게 토마토 하나, 돈 주고 사니 '그까짓 거'한다. 그러나 농부의 마음은 그게 아닌가 보다. 덤으로 몇 개 달라는데 매정하게 뿌리친다. 많이 쌓인 것 중에서 두 세개 주면 좋으련만. 농부에게는 하나하나가 돈이기도 하겠지만 실상은 정성으로 가꾼 땀의 결정체이기 때문에쉽게 인심을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농부의 얼굴을 보았다. 검게 그을렸고 수염이 덥수룩 하다. 옷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비닐하우스 10개 동에서 토마토를 재배한다고 말한다. 이들의 노력 덕분으로 우리네 도시민들은 제철 과일을 맛보며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이 세상의 일, 거저로 되는 것은 없다. 노력과 정성과 애정을 쏟아야 한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무더위를 이겨내며 농작물을 가꾸는 농부처럼 물과 거름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며 병충해를 막아내며 인내로 알찬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아니된다. 그래서 교육이 힘든 것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차기 학습지도 요령안에서는 30년 만에 수업시간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작년에 있었던 전국학력조사(학력테스트)에서 하위를 감수한 도내의 학부형들로부터「학교교육의 충실을 환영한다」,「빨리 도입하기를」등 바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너무나 바쁜 교사들로부터는「이 이상 수업 연구시간을 낼 수 없다」라는 비명도 없지 않다.「학원이 없는 곳의 아이들에게는 수업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라고 홋카이도 중앙의 인구 천 명 정도 되는 정에 있는 중학교 PTA임원(45세)은 환영하는 의사를 밝혔다. 예전에는 정내에서도 국립대에 진학하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근래 몇 년간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다. 여유교육 도입으로 도시부와의 격차가 커졌다고 느낀다.「학원에 의지하지 않고는 진학할 수 없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공교육의 충실로 지역 간의 학력 격차를 줄여주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했다. 『여유교육 세대』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한시라도 빨리 새 지도요령에 따른 수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삿포로시의 주부(40세)이다. 개정안에서는 수업시간 증가에 따라 가르칠 학년을 예정보다 앞당겨 실시하는 항목이 초등학교 산수에서 30개, 중학교 수학에서도 10개 이상 들어 있다.「예정보다 앞당겨 실시함으로 배울 항목에『구멍』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염려하는 학부형들도 있다. 새 학습지도요령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반영되는 것은 2011년도이다. 문부과학성은 2009년도부터 2년간을 이행 기간으로 하고 있지만 교과서가 없는 가운데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등 구체적인 대책은 이제부터의 과제이다. 개정안은 암기보다「응용력」과「사고력」육성에 중점을 두었다. 초등학교 교사는「응용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수업 전개가 필요하다. 지도법 연구에 충당할 시간이 지금보다 더 필요하게 되지만 그럴 여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호소했다. 삿포로시내 중학교에 근무하는 남자 과학 선생님도「이 이상 실험과 교재준비 시간을 낼 수 없다」라고 털어놓았다. 홋카이도 교직원 조합 서기장은「문부과학성은 소인수 학급 등 현장의 요구는 무시하고 학력저하의 책임을 『여유교육』으로 돌렸다. 현장에 대한 구속력은 더 심해지고 교실은 점점 궁핍해질 것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학입시에 관한 한 정부가 일체 간섭하지 말고 대학에 완전한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태제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27일 동국대에서 열린 한국교육평가학회 25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현 정부가 대입 3단계 자율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안을 분석하면 역시 타율이 존재한다"며 "단계별 자율마저도 대학의 능력과 사정에 의해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지난 정부처럼 내신 반영비율을 제한하거나 부작용을 두려워 해 교육정책에 일일이 간섭해선 안된다"며 "정부는 대입제도가 학교, 사회, 국가에 심각하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자문 역할만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입시업무를 이양받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역시 대학들이 담합해 공통의 입시제도를 수립하게 하지 말고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입시안을 만들도록 조언과 도움을 주는 역할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민원 인제대 교수는 "대학선발은 대학 고유의 설립 이념과 특성화 정책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어떠한 정부의 통제나 간섭도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대학도 자율화에 따른 질 관리를 위해 스스로 학생성과 평가, 교직원 업적 평가, 경영평가 등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규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교수는 `미래 교육정책의 방향과 대입전형제도'라는 주제발표에서 "수능시험 개선을 위해 5지선다형인 수능에 고차적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서답형 문항을 포함시키고 국가수준의 논술고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신영 한국외대 교수는 "수능시험 결과 얻어진 점수 정보는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 등 가능한 풍부하게 제공해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고등사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주관식 문항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yy@yna.co.kr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차기 사무총장으로 선임된 박종렬 경북대 교수가 동일한 논문을 교내외 2개의 학술지에 발표하고 연구비도 이중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교수가 2002년 12월 한국교육행정학회의 `교육행정학연구'에 실은 `과학교사 사이버 연수 개선방향 탐색'은 같은 시기 경북대 중등교육연구소의 `중등교육연구'에 실은 `교원 사이버연수의 개선방향'과 같은 내용이다. 박 교수는 이 두 논문을 쓰면서 한국학술진흥재단과 경북대로부터 각각 연구비를 받아 같은 논문으로 연구비를 이중수령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 교수는 또 1996년 12월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의 `교육재정경제연구'에 발표한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교육발전 방향'의 일부분을 대구ㆍ경북 지역 현황으로 대체한 뒤 이를 1997년 4월 `중등교육연구'에 `21세기를 향한 대구ㆍ경북 중등교육의 발전방향'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에대해 박 교수는 27일 "`중등교육 연구'는 학내 연구지였으며 지원금도 매우 적어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라며 "비슷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 내용도 비슷했던 것 같다. 과거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인데 어쨌든 지금 잣대로 보면 잘못된 일이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yy@yna.co.kr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4월 15일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의 원칙과 기준이 모호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분권연구실장은 26일 경기도교육청이 개최한 '학교자율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김 실장은 "학교 자율화나 교육 분권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권한 이양.위임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했다"면서 "이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권한을 지방이나 학교로 이관한다는 발표만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학교 자율화 계획 발표의 문제점으로 ▲관련 조치 개발 미흡 ▲교육감 권한 강화에 따른 우려 해소 소홀 ▲권한 이양 후에도 중앙정부의 관여 지속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여론 수렴 과정이 생략된 채 발표가 이뤄져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너무 급속하게 자율화가 추진되고 있어 일선에서 혼란스런 상황을 맞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학교 자율화의 성공적 정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 ▲ 학부모의 무리한 교육적 요구와 관여 ▲교장의 학교운영 능력과 리더십 미흡 ▲학교 재정 부족 ▲학교내 부조리 관행과 비리 등을 들었다. 그는 그러면서 지방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대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종일 뉴라이트 상임대표는 교육부의 이번 자율화 조치를 '국내 초중등 교육사의 대변혁'으로 평가하면서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살리는 길은 교육 자율화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참교육학부모회 최주영 경기지부장은 "(자율화 조치가) 입시경쟁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를 학원화해 학원기업의 영업이익만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jeansap@yna.co.kr
충남 서천군내 각급 학교에서 사용되는 상수도 요금의 누진세 적용이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서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익현)는 163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군이 상정한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가 예상된다. 개정 조례안은 학교(초.중.고)에 대한 상수도 요금부과 시 단계별 누진화율을 완화해 사용량 단계 구분 없이 일반용 1단계만 적용(누진세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서천지역 각급 학교의 상수도 요금에 대한 누진세 적용이 폐지돼 상수도 요금 부담 감소로 학교 교육비 재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서천지역 18개 학교의 경우 모두 6만7천759t의 수돗물을 사용, 누진세를 포함해 모두 1억1천200만원의 상수도 요금을 냈으나 누진세 적용이 없어지면 2천만~3천만원 가량의 상수도 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각급 학교의 시설 개방과 학교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상수도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학교 수돗물은 일반용으로 분류돼 가정용보다 높은 요금으로 학교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수돗물 요금 절감에 따라 교육경비를 간접 지원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jung@yna.co.kr
1990년 10월 이전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들을 교육대학에 특별전형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한 약칭 `미발추(미발령교사 완전 발령 추진위원회) 특별법' 제7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26일 교대 편입시험에서 탈락한 권모씨 등 140명이 "미발추 특별법 때문에 교대 일반편입 정원이 줄어 손해를 봤고, 이는 평등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다. 헌재는 1990년 10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를 국ㆍ공립 중ㆍ고교에 무시험으로 우선 발령하는 내용의 교육법이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헌재 결정 전에 이미 국립사범대를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던 미임용자들이 구제를 요구했고 2003년 12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특별법 제7조는 이들 미임용자들이 대구교대 등 10개 교육대학 3학년에 특별전형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권씨를 비롯한 청구인들은 2004년 11월 교대 일반편입 전형에 응시했다 탈락하자 "미임용자를 위한 특별법 때문에 일반편입 정원이 대폭 줄어드는 바람에 탈락했다"며 불합격취소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고등교육법상 교대의 일반편입 인원은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어 미발추 특별전형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일반 편입학 모집인원이 그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고, 설사 위헌결정이 난다고 해도 이미 확정된 미발추 특별전형 응시자의 합격처분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각하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상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뒤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은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진행 중인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는 등 효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특별법 제7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려도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noanoa@yna.co.kr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표집평가시험의 문제지가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해당 학교인 S초교가 시험지 유출 여부의 확인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일단 S초교로부터 시험지를 받았으며 앞으로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K학원의 시험지도 확보해 분석작업을 한 뒤 유출 혐의가 포착되면 학교.학원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만든 시험문제가 부평구의 모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에서 CD로 제작된 점을 감안, 이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다각도로 수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라서 사건의 관계자들을 언제쯤 불러 조사할 것인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S초교 학생들이 '지난 25일 학교에서 치른 시험 문제가 24일 K학원에서 본 문제와 거의 같다'며 문제를 제기, 시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나섰으며 K학원 원장은 현재 시험지를 사전에 확보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ong79@yna.co.kr
최근 잇따른 논문표절 논란으로 연구윤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민ㆍ관 합동의 연구윤리 자문기구가 8월 중 출범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숙명여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연구윤리 포럼에서 올바른 연구윤리 정책 추진을 위해 대학,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 학계와 정부부처 관계자, 전문가 등 20여명으로 된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윤리위원회는 민ㆍ관 협의체 성격의 자문기구로 정부가 연구윤리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법적ㆍ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논문표절 기준을 만들기 위해 현재 교과부가 마련 중인 논문표절 가이드라인 모형도 연구윤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이들은 분기별로 1회, 현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회의를 열고 정부의 연구윤리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연구윤리 확립 기본계획의 하나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을 비롯한 모든 연구기관, 관리ㆍ감독기관이 `연구진실성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구 진실성 검증 시스템이란 연구 진실성 검증에 관한 규정, 부정행위 신고ㆍ접수 및 조사 등의 담당조직, 본조사 시행을 위한 조사위원회 등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달 말 현재 대학의 경우 시스템을 구축한 곳은 조사 대상 345곳 중 36.8%(127곳)에 그치고 있다. 교과부는 또 대학, 학회, 출연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 및 전담부서 설치ㆍ운영 현황, 연구윤리 규정ㆍ지침 제정 현황,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적용 및 운영 현황 등 연구윤리 활동 실태에 대한 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또 연구윤리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곳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말까지 해외 연구윤리 확립 활동 사례, 국가별 연구 부정행위 기준 등 각종 연구윤리 정보를 모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키로 했다. yy@yna.co.kr
성균관대는 26일 대학교수의 정치참여로 인한 학생수업권 피해 방지 등을 위해 '공직출마시 사직조항' 등을 포함한 교원 복무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해 2학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학은 우선 교수가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교원직을 사직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으며 정부기관 고위직에 진출할 경우 전공학과 내 1인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의 경우 휴직을 허용하고, 정부 고위직 가운데 교육관련 기관에 진출할 경우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은 최근 교무위원회에서 이같은 '교원 복무기준 강화 방안'을 의결했으며, 교수윤리위원회를 구성해 '교수윤리헌장'도 제정할 방침이다. 대학 관계자는 "교원의 잇단 공직 진출에 따라 강의 및 학생지도 등 교육이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 복무기준 강화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kbj@yna.co.kr
학생이 교내에서 총에 맞아 숨지는 등 학교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판단한 캐나다 토론토의 경찰 당국이 우범지역 내 학교에 정복 무장경찰관을 상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25일 CBC방송 보도에 따르면 빌 블레어 토론토경찰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일부 교육위원들이 사복경찰관 배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나 교내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정복 무장경찰의 순찰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논란의 경찰 교내배치 계획은 경찰이 지난 2006년 5월 C.W.제프리 고교에서 발생한 조던 매너스 총기사망사건 이후 내놓아 토론토 교육청이 검토해왔다. 이 계획에 따라 토론토 교육청내 22개 학교와 가톨릭 계 8개 학교 등 30개 학교에 적어도 1명의 정복 경찰관이 파견된다. 그 시기와 대상학교는 경찰과 교육청이 협의해 곧 발표할 예정이다. pk3@yna.co.kr
지난 25일 주민 직접 투표로 제13대 충남 교육감 선거가 치러졌다. 이번 선거에는 오제직 현 충남 교육감이 단독 출마하면서 당락의 여부보다는 투표율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렸다. 충남 교육청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이날 하루 도내 초․중․고교에 대하여 일제히 휴업을 실시했다. 도내 일부 지자체는 투표율이 높은 지역에 주민 숙원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등 유인책을 내놓기도 했으나 최종 투표율은 17.2%에 그치고 말았다. 충남도내 총 유권자 154만 6천 694명 가운데 불과 26만 5천 565명만이 투표에 참가한 것이다. 충남 교육청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 13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부담했다. 단독 출마로 인해 사실상 당선자가 확정된 상태에서 치러진 김빠진 선거인 데다 2010년 5월까지 불과 1년 11개월짜리 임기를 수행하는 교육감을 뽑는데 굳이 아까운 혈세를 낭비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도 있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해 2월 치러진 부산지역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였다. 15%대의 투표율로 당선된 교육감의 대표성을 두고도 뒷공론이 무성할 정도였다. 시도 교육감 직선제는 지난 2006년 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10년 5월 지방선거에 맞춰 주민직선으로 동시 실시된다. 다만 그 이전에 임기가 끝나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지역의 경우 교육감 선거를 치러야 한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작년 2월에 부산을 시작으로 12월 19일 대선과 동시에 충북, 경남, 제주, 울산 등에서 교육감 선거를 치렀다. 올 해는 지난 25일 선거가 끝난 충남을 필두로 전북(7월 23일), 서울(7월 30일), 대전(12월 17일)에서 선거가 진행되고, 내년에는 경기(4월 8일)에서 주민직선으로 교육감을 선출한다. 이번에 치른 충남(135억원)을 비롯하여 전북(121억원), 서울(320억원), 대전(109억원), 경기(400억원)의 선거 비용만도 총 1085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굳이 선거를 치러야하는지 의문이 든다. 어차피 2010년 지방선거에 맞춰 교육감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임기가 끝나는 지역의 교육감은 부교육감 체제로 운영하거나 학교운영위원장 등 간접선거 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다. 만약 현행법에 어긋나서 부득이 직선제를 치러야 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이를 보완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교육자치법을 개정한 국회의원들이 이같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예산 낭비도 그렇지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교에 일방적으로 휴업을 유도하는 것도 문제다.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에게 단지 교사들이 투표에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휴업을 강요하는 것은 학습권 침해와 무관치 않다. 특히 대입을 목전에 둔 고3 학생들의 경우 한 가지라도 더 배워도 시원치 않을 시점에 온종일 지루한 자율학습으로 일관하는 것은 수험생을 배려하는 행정이 아니다. 그밖에도 눈에 드러나는 문제점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선거구마다 동원된 공무원들로 인하여 행정 공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특히 선거로 인한 교단의 갈등과 반목도 문제다. 이번 충남 교육감 선거처럼 후보자가 단독으로 출마한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두 명 이상의 후보자가 출마할 경우 편가르기식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교육력을 저해할 개연성이 높다. 지금까지 치러진 교육감 선거는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 치를 교육감 선거는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치를 4개 지역의 선거 비용만도 무려 950억원에 이른다. 이 돈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개인당 50만원)을 주면 무려 19만명이 수혜 대상이고, 급식비 지원에 사용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 당국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현행 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교직원공제회의 김평수 전 이사장이 청탁투자의혹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교육계는 물론 전 교직원공제회 회원들은 마음을 졸이고 있다. 혹시 교단에 첫발을 내디딜 때부터 5구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아끼고 아껴 저축해 놓은 것을 날리지는 않을지, 이자는커녕 원금까지도 못받는 것 아닌지, 계속 공제회를 신뢰하면서 저축을 해 나가야 할지, 아니면 회원 탈퇴를 하여 다른 곳으로 작은 돈이라도 안심 놓고 맡길 수 있는 곳으로 옮겨야 할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30년 이상 교직원 공제회를 믿고 저축을 하고 또 하고 했었는데... 도마 위에 오른 전 이사장이 조금이라도 교직원공제회 회원들의 피땀 흘려 모은 일부를 미래의 생활안정을 위해 저축한 것을 알았더라면 아무 데나 투자를 했겠는가? 또 조금이라도 투자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면 아무데나 투자를 했겠는가? 이와 같은 청탁투자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교직원공제회원들의 생활안정에 대한 이득을 가져다주는 것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말 아닌가? 오직 자기네들의 호주머니만 채우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잡음이 나오겠는가? 이번 기회에 교직원공제회의 잘못된 인사 관행을 뜯어고쳐야 할 것 같다. 교직원공제회에서는 교직원들의 저축한 돈을 잘 투자하고 관리해서 유익을 주기 위함에 최우선을 둬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지금까지 자산 규모 14조원의 엄청난 돈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투자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교육 관료들을 임명해 왔다니 말문이 막힐 뿐이다.평생 교육에 대한 관심과 경륜을 쌓았던 분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적절하게 투자하고 관리할 수 있겠나? 아무런 전문지식도 없이 말이다. 가정의 살림살이도 투자에 대한 경험 없이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거액의 돈을 투자하고 관리하는 책임자를 교육관료 출신자를 임명해 왔다니 말이나 되나. 지금도 늦지 않다. 교직원 공제회 이사장을 정부에서 임명하는 것은 고쳐야 한다. 공제회법을 고치든지 관련된 법을 고치든지 해서 적어도 이사장은 돈 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륜이 있는 사람을 임명해야 될 것 아닌가? 그것도 교직원공제회 자체에서 선출하든지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닌가? 왜 그것을 정부에서 임명한단 말인가? 교직원공제회가 정부의 간섭을 받고 지도를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은가? 정부에서 교직원 공제회에 대한 지원을 한 것이 무엇인가? 교직원공제회의 이사장 자리가 교과부의 고위직들의 마지막 가야 할 정거장이란 말인가? 왜 이런 자리에 와서 교직원공제회의 누적 수익률만 낮추고 있나? 교직원들의 살림을 축내고 있나? 그러고도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낙하산 인사를 하는 것은 교직원 공제회회원들에게 큰 누가된다. 또 운영위원의 절반을 교과부가 추천 임용해 오고 있는데 이 또한 말이 안 된다. 왜 자꾸만 교과부가 임명하고 추천하고 임용하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다. 간섭하려고? 아니면 교직원공제회의 자산을 책임이라도 지려고?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이 튼튼한 교직원 공제회가되게 하는 길이 아닐까?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모든 것을 교직원공제회에게 인사권과 운영권 모두를 넘겨줘야 한다. 이사장을 비롯해 모든 운영위원도 교직원공제회에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 자율권도 주고 책무권도 함께 줘야 한다. 자기 돈을 투자한 교직원공제회 회원들에게 스스로 맡기면 아주 잘해 낼 것이다. 지금보다 몇 배, 몇 십배로. 이제 교직원공제회가 일부의 권익을 누리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직원공제회의 자리가 교과부 고위 관리들의 마지막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교직원공제회 회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았으면 한다. 정말 교직원공제회를 위한 것이라면 하루 빨리 교과부는 교직원공제회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앞서서 관련 법안을 고쳐 나갈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회원들이 안심을 놓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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