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89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일본의 고교생이 한국의 고교생에 비해, 영어의 독해, 듣기의 성적이 나쁘고, 일상생활에 살아있는 영어에 접하는 기회도 한국의 반에서 4분의 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일본 베네세 코퍼레이션이 양국에서 실시한 테스트와 학생들에 대한 조사결과다.이번 조사는 일본에서는 06년7월∼07년1월에 동사의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 테스트 「GTEC for STUDENTS」를 실시한 고교에서, 4년제의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여 지도하고 있는 10개 학교 (학생계 3,700명), 한국에서는 06년 9월에 도시지역의 일반계 고교 5개 학교(학생 계 4,019명)를 대상으로 비교했다. 양국의 고교 1, 2학년을 대상을 조사했다. 「GTEC」는 중학교∼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읽기」, 「듣기」, 「쓰기」의 3분야에서 합계 800점 만점이다. 610점 이상의 그레이드6(G6)을 톱으로, 299점 이하의 G1까지 단계별로 평가한다. 예를 들면 G3(380∼439점)은 홈스테이나 해외여행으로 간단한 쇼핑이나 탈것을 탈 때의 정형적인 대처가 가능한 수준이다. G4(440∼519점)는 「단기 어학 유학으로 영어권에 가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최저한 수준」으로, G5, 6이 되면, 상대의 주장을 부정해서 설득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 이번의 비교에 대하여 「GTEC」가 같은 문제를 한국용으로 만들어 대상 학교에서 실시했다. 그 결과,평균은 일본이 423점인 것에 비해, 한국이 459점으로 조금 상회하는 정도이다. 그런데, 「읽기」에서는 일본 153점인데도 한국은 206점으로 50점 이상이나 차이가 벌어졌다.「듣기」는 일본이 164점으로 한국은 188점. 일본은 G1, G2가 49%로 최저 수준이 반 정도 되었는데, 한국은 반대로 톱클래스의 G5, G6이 38%로 아주 많았다. 단,「쓰기」에서는 일본 106점인데 대하여 한국은 67점으로 일본의 고교생보다 성적분포가 고르게 나왔다.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얼마만큼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가에서도 한국의 고교생은 76%가 "교과서 이외의 영어 책을 읽는다"는 것에 비해 일본은 27%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텔레비전·라디오에서의 영어 음성 뉴스를 듣는다"는 것도 한국은 61%, 일본 27%였다. "영어 홈 페이지나 블로그를 읽는다"는 것은 한국 79%에 대하여, 일본은 21%로 아주 낮고, 일본은 한국의 반 정도에서 4분의 1정도밖에 살아 있는 영어에 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GTEC」의 점수로 일본이 높은 부분인 「쓰기」에 대해서도, 「영어로 일기를 쓴다」고 하는 고교생은 한국이 74%, 일본은 23%이었다. 영어권의 나라에 가 본 학생(한일 함께 3할 미만)이, 간 곳에서 「거리의 게시나 안내를 읽는다」는 경험은 한국 87%, 일본은 64%이다. 「옷 등의 쇼핑」 「탈 것의 아나운스를 듣는다」에서도 한국이 7∼10% 리드하고 있었다. 양국의 영어학습 상황은 약간 다르다. 이번 조사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 일본의 고교 1학년은 그들이 초등 6학년이었던 2002년에"종합적인 학습의 시간"이 시작되어, 영어활동이 수업에서 받아들여졌다. 한편, 한국은 1997년도에 초등학교 3학년에에서부터 단계적으로 필수화가 시작되었다. 베네세는 2003년에도 영어교육의 조사를 하였지만, 한국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영어가 필수가 아니었던 전회 조사 때의 고교 1학년과 비교하여 보면, 이번의 종합 점수는 45점 올랐다. 조사에 대해서, 한 전문가는 "한국에서는 TOEIC에서 일정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는 대학도 있어, 영어를 할 수 없으면 취직도 어렵다. 그 때문에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외국인에게 거리에서 적극적으로 말을 걸거나, 단기 해외연수에 참가한다. 듣거나 이야기하거나 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성과가 오르고 있다"고 한국 학생이 강한 이유를 분석하고 있다. 앞으로도 일본에 뒤지고 있는 영작문에 대해서도 거국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자세를 포함하여, 양국의 차이는 점점 확대할 지도 모른다고 지적하였다.
-부석지구 3개 초교, 끼&꿈 주말캠프 운영 - 부석초등학교(학교장 채규웅)는 9월 29일(토) 13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영어교실, 독서논술, 과학놀이, 수학놀이등 4개 교실을 부석초등학교가 주축이 되어 부석, 강당, 가사초등학교에서 참가인원 총 159명(전체인원대비 90%)이 참여한 가운데 신나고 재미있는 주말학교가 운영되어졌다고 밝혔다. 이날 처음 실시된 부석지구 3개 학교 주말캠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방과후학교 권역형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부석초등학교 안명옥 선생님 주관하에 3개교의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시행하였는데 9월29일부터 11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 3시간씩 운영될 예정이며 매주 마다 학생들은 자기 학교에서 참여하지만 지도교사들은 로테이션으로 각 학교를 순회하며 다른 학교학생들을 지도할 계획이다. 다양한 교내 주말캠프를 통하여 학생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잠재된 소질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1학기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마련되어진 주말캠프는 영어교실 “Tomorrow's Super Star! ”, 과학놀이 “움직여라. 뚝딱 ”, 수학놀이 “ 신나는 수학세상 ”, 독서논술교실 “요리조리 생각속으로 ” 등의 주제로 진행되는데 교과서를 탈피하여 재미있고 신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식과 생활, 지식과 환경과의 관련성 등에 관하여 관심을 갖도록 하여 도농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관학교인 부석초 채규웅 교장은 “개인시간을 가져야할 주말에도 교육기반 여건이 부족한 지역에 사는 아이들을 위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계발하고 지도해주시는 선생님들과 적극적인 지원을 함께 해주신 지자체 관계자들이 있어 주말캠프의 성공을 예감한다”면서 지도교사들을 격려하였다.
“언제고 여러분이 아프리카의 사막을 여행하게 되면 그 풍경을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혹시 그리로 지나가게 되거든 제발 부탁이니 서두르지 말고 바로 그 별 밑에서 조금 기다려보기 바란다! 그때 만약 어떤 아이가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만약 그가 웃는다면, 만약 그 아이의 머리칼이 금발이라면, 만약 묻는 말에 그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가 누군지 곧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거든 제발 부탁이니 나를 이토록 슬퍼하게 버려두지 말고 그가 돌아왔다고 빨리 편지해주기를….”(어린 왕자의 마지막 대목) 하늘의 별만큼 수많은 어린 왕자들 인터넷에서 ‘어린 왕자’를 검색해 본다. 당장 우리 사회 곳곳의 어린 왕자들이 와르르 쏟아진다. 같은 이름의 영화와 펜션, 극단, 카페, 치과, 캠프 등등. 심지어 연인들이 함께 끼는 커플 반지까지 각 분야에 무수히 핀 어린 왕자들. 어린 왕자는 어느새 우리 일상의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야기 속에서는 사라지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늘 함께 하는 영원불멸의 존재가 바로 어린 왕자다. 어린 왕자는 프랑스 작가 앙트완 드 생텍쥐페리(Antoine de Saint-Exupery)의 작품. 20세기가 낳은 최대의 고전으로서 전세계 160여 개국에서 번역돼 1억 부 이상 판매되었다. 이를테면 유럽과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다수 언어인 영어와 독일어, 아랍어, 인도어, 중국어, 일본어 등의 번역본이 이 시간에도 계속 팔리고 있다. 여기에 소수 민족 언어인 필리핀 섬의 타갈로그어, 쿠라사오의 파리아멘토어, 페로에섬의 패뢰스크어, 옛 유고슬라비아 땅의 시페테르어, 이탈리아 땅의 프리울랑어, 스페인 땅의 아라곤어, 스위스 땅의 쉬르실방어, 에콰도르의 치쿠아어, 여기에 인도의 수많은 토착어들인 테루구어, 마라티어, 펜자비어, 타물어, 말라야람어 등, 최근에는 남부 아프리카의 쇼사어 번역까지 나왔단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진작부터 번역본이 나왔다. 대략 지금까지 200군데가 넘는 출판사들에서 중복 출판하여 어느 출판사의 번역본이 정확하고 문학성이 높은지 따지기 곤란할 정도다. 이 글에서는 최근에 나온 문학동네 출판사의 번역본을 기본서로 삼는다. 옮긴이는 미려한 우리말 문장으로 널리 알려진 원로 불문학자 고려대 김화영 교수다. 어린 왕자의 줄거리는 너무나 간단하다. 사막에 불시착한 비행사가 어린 왕자를 만나 깨달음을 얻는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동화라고 종종 불린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종잡을 수 없도록 다양하고 풍부하게 읽을 수 있는 함축적인 텍스트다. 아주 편안하게 읽을 수도 있지만 절대 가볍게 읽을 수 없는 상징적인 언어 예술이다. 세계 곳곳에서 어린 왕자가 끊임없이 읽히는 지금, 어린 왕자는 이제 뛰어난 한 프랑스 작가의 작품을 넘어서서 전세계 독자들의 귀중한 보물이 된 것이다. 어린 왕자가 환갑을 맞이했다고? 지난해 프랑스 전역은 어린 왕자 출간 60주년 행사들로 떠들썩했다. 우리 식으로 따지면 올해는 어린 왕자가 ‘환갑(還甲)’ 되는 해다. 어, 벌써 그렇게 되었나? 어, 그 정도밖에 안 되었나? 서로 다른 탄성이 나올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우수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모두 같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그 이전에 이미 세상에 나왔다. 정확히 말해서 어린 왕자는 1943년 3월 뉴욕에서 영어와 프랑스어로 출판되었다. 3년 전에 발간된 영어판 제목은 ‘The Little Prince.’ 하지만 미국 출판사와 원래 계약 출판사인 프랑스의 갈리마르 출판사 사이의 저작권 협의가 쉽지 않았던 데다가 전시 중에 종이품귀 현상까지 겹쳐서 결국 프랑스에서는 1946년 4월에야 어린 왕자가 서점에 배포되었다. 결국 어린 왕자는 1946년 아니 1943년, 그것도 프랑스가 아닌 미국의 뉴욕에서 먼저 발표된 작품이다. 다시 말해 작가 생텍쥐페리가 프랑스 사람임에는 분명하지만 어린 왕자를 발표한 장소는 프랑스가 아닌 미국의 뉴욕이요, 사용한 언어 또한 영어였던 것이다. 처음 나온 프랑스어 판본과 다시 3년 뒤 프랑스에서 나온 판본(물론 프랑스어)은 내용과 장정 등이 약간씩 다르다. 물론 영어본 또한 이들과 다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린 왕자는 무엇이 정본인지, 그리고 환갑을 지났는지, 아직 지나지 못했는지 다시 따져보아야 하리라. 어린 왕자는 어린이 그림책? 어린 왕자에는 저자가 직접 그린 삽화들이 가득하다. 이는 어린 왕자의 다양한 행동과 풍요로운 모습들이 만들어낸 결과다. 놀라운 것은 이 책을 읽다 보면, 글에서 글로 이어지며 그림이 덧붙는 책이라기보다는 그림에서 그림으로 이어지며 글이 뒷받침해주는 책이라는 점이다. 즉, 어린 왕자의 삽화들은 보조적인 장식이 아니라 글 전체를 이끌어가는 결정적인 척추와 동력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이 책은 어린이 그림책일까? 일단 어린 왕자 집필 당시의 상황과 저자의 말을 따져보면 명백히 어린이용 동화다. 어린 왕자는 1942년 미국 어린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용으로 주문 생산된 작품이다. 생텍스(생텍쥐페리의 애칭)가 그때 미국에 있지 않았다면, 그리고그의 출판사, 에이전트, 번역자가 강권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 작품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그에게 있어서 어린 왕자는 그림과 함께 일종의 기분 전환과 자신의 생각을 숨겨서 표현할 수 있는 감정발산의 기회였다. (올리비에 다게의 말, 28쪽, 어린 왕자를 찾아서) 이 어린 녀석 말예요. 이 아이의 이야기를 쓰면 어떨까요? 어린이용 책으로 말입니다. 1942년 크리스마스이전에 책을 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생텍쥐페리의 말, 32쪽, 어린 왕자를 찾아서) 무엇보다도 어린 왕자의 맨 앞에 붙은 헌사(獻辭)는 가장 손쉽게 들 수 있는 근거다. 헌정 대상은 ‘레옹 베르트에게’라고 밝혀져 있는데, 그는 생텍쥐페리보다 실제로 20살 이상이나 연상이었다. 생텍쥐페리는 계속 말한다. “책을 어떤 어른에게 바치게 된 것을 어린이들이 용서해주었으면 한다.”(5쪽) 이어서 생텍쥐페리는 레옹 베르트가 현재 “춥고 배고픈 처지에 놓여 있다”며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고 밝힌다. 한마디로 어린이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어른에게 바치는 책이 바로 어린 왕자다. 결국 이 책은 어린이는 판매 대상이지만 헌정 대상으로 볼 때 어린이가 독자라고 보기 어렵지 않냐는 의문에 이른다.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의미 담아 실제로 어린 왕자는 대단히 복합적이며 중층적인 대목들을 많이 품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린이에 걸맞은 동화와 그림 같지만 사실은 이해하고 공감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것이다. 학생들에게 읽게해 보아도 대체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 수준에서는 어린 왕자를 읽으면서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식의 반응이 많다. 어쩌면 나이가 들어 읽어도 제대로 쉽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이 이 책이다. 어린 왕자가 많은 꽃들이 피어 있는 모습을 보고 난 대목만 해도 그러하다. 작가 생텍쥐페리는 이렇게 묘사한다. 어린 왕자는 자신이 몹시 불행하게 느껴졌다. 그의 꽃은 이 세상에 자기와 같은 꽃은 하나도 없다고 늘 그에게 말했었다. 그런데 지금 이 정원 한 곳에만 똑같은 꽃이 오천 송이나 피어 있는 게 아닌가! ‘내 꽃이 이걸 보면 무척 속상할 거야…’, ‘아마 기침을마구 해대며 창피한 꼴을 면하려고 죽는 시늉을 할지도 몰라. 그럼 나는 그를 간호해주는 척해야겠지. 그러지 않으면 내게 죄책감을 주려고 정말로 죽어버릴지도몰라…’(95쪽) 어린 왕자가 단지 동화라면 이러한 대목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자신을 몹시 불행하게 느끼는 어린 왕자는 보아뱀에게 먹힌 코끼리를 단박에 알아보는 통찰력 빛나는 작품 초반의 모습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 다시 말해,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단지 자신의 꽃이 예전에 한 말이 ‘사실’과 다르다고 깨닫게 되는 것도 이상하거니와 그 때문에 자신을 몹시 불행하다고 느낀다니? 다시 말해, 눈에 안 보이는 ‘본질’을 통찰하는 현자가 눈에 보이는 ‘사실’이 다르다고 불행하다고 느낀다니? 그리고 어린 왕자는 이런 생각도 했다. ‘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을 가진 부자인 줄만 알고 있었지.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가진 꽃은 겨우 평범한 장미꽃이군. 그리고 기껏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 화 산 세 개 그중 하나는 영영 꺼져버렸는지도 모른데, 그 정도 가지고는 대단한 왕자가 되긴 틀렸어…’ 그래서 그는 풀밭에 엎드려 울었다.(95 ~96쪽) 한술 더 떠서 어린 왕자는 화가 났는데도 곧바로 이렇게 말하며 걱정한다. 자신의 꽃이 “이걸 보면 무척 속상할 거야”, “창피한 꼴을 면하려고 죽는 시늉을 할지도 모르고” 그러면 자신은 “간호해주는 척 해야 하겠지” 심지어 자신의 꽃이 자신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정말로 죽어버릴지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대목은 사뭇 강박적인 심리의 일단까지 비쳐진다. 어린 왕자를 번역하고 함께 해설판 어린 왕자를 찾아서를 펴낸 김화영 교수는 이 대목을 생텍쥐페리의 ‘화려한 여성 편력’과 연관시키며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어린 왕자가 다른 장미꽃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제20장)은 생텍쥐페리가 결혼한 뒤 많은 다른 여성들과 지속한 애정관계들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저명한 작가요 비행사인 생텍쥐페리의 곁에는 아내 콘수엘로 못지않게 오랜 동안 서신을 주고받는 사이인 르네 드 소신느, 파리 문단과 재계에 영향력이 큰 넬리 드 보귀에, 미국의 여기자 실비아해밀턴 등 내밀한 친분관계인 여성들이 있었고, 거기에 더하여 수많은 여성 애독자와 추종자들이 화려한 꽃밭을 이루곤 했다. (48쪽, 어린 왕자를 찾아서) 그의 부인 콘수엘로 역시 작가였다. 그녀는 중남미의 유명한 문인의 미망인으로서 생텍쥐페리와 결혼하였는데 콘수엘로가 쓴 책 중에 장미의 기억은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꽃인 ‘장미꽃’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어린 왕자의 꽃은 아무래도 작가와 작가 부인의 관계, 나아가 작가의 여성 편력이라는 개인사적인 차원에서 따져야 더 공감이 간다. 어린 왕자의 슬픔과 ‘한(恨)’ 번역은 반역이라고 한다. 그만큼 제대로 원래의 뜻을 고스란히 전해주기란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는 작업이 바로 번역이다. 하지만 번역이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해서 낮춰 보거나 멀리 할 수는 없다. 번역이 없다면 서로 간의 문화가 오고가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는 160여 개 국어로 번역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이미 알 수 있듯이 번역의 의의와 역할을 충분히 깨닫게 해 준다. 번역한 글의 맛이 어떻게 다른지는 물론 해당 외국어들을 능통하게 구사하는 이들이 잘 알 것이다. 거꾸로 말해 일반인들은 각 나라 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오는 의미와 정서의 차이를 쉽게 간파하기 어렵다. 더구나 어린 왕자 자체가 이미 판본이 다양하여 의미가 미묘하게 다를 듯싶으니 각 나라 번역본의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음미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우선 영어본을 택할지 프랑스어본을 택할지도 선뜻 결정하기 힘들다. 어느 판본이든지 어린 왕자를 필자 스스로 직접 번역한다면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정서라는 ‘한(恨)’을 꼭 담아 보고 싶다. 어린 왕자를 읽다보면 잔잔하게 깔려오는 슬픔, 삶의 굴레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에서 오는 애잔한 슬픔, 통곡할 정도의 처절한 슬픔은 아니지만 우리들 가슴에 시나브로 스며오는 인간 존재의 아득한 숙명 같은 것이 느껴져서다. 여기서 어린 왕자의 마지막 삽화를 떠올려보자. 아주 완만하게 둥근 줄 두 개가 살짝 포개지며 사막의 무한 수평선을 그리고, 다시 그 위로 별 하나가 외롭게 떠 있는 풍경. 지상과 천상의 중간에 아무런 존재도 없는 허적(虛寂).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사실 아무것도 없는 세계. 이는 바로 전의 삽화에서 어린 왕자가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뒷모습이 정지 상태로 나온 장면과 어울려 세계의 한계 속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존재의 비극적 숙명을 암시하는 어린 왕자의 최고 삽화다. 나는 두 개의 선과 하나의 별이라는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무한한 정서의 울림으로 다가오는 삽화를 그려보곤 한다. 아, 절대 고독과 인간 숙명의 한계 속에서 끊임없이 방랑하고 모색하는 존재, 작가 생텍쥐페리 아니 우리들 모두의 상징이 바로 어린 왕자가 아닐까. 어리고 순수하며 본질적이며 천상적인 존재야말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약하면서도 강하고, 사라지면서도 영원한 인간 존재 공통의 바람이 아닐까.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최근에 나온 사막별 여행자(무사 앗사리드, 신선영 옮김, 문학의숲)을 적극 권한다. 별과 모래뿐인 사막의 소년, 투아레그족 출신인 저자가 소년 시절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우연히 읽고 자신과 같은 어린 왕자들이 아직 사막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생텍쥐페리를 만나러 프랑스에 가는 실화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생애를 어떻게 바꾸는가, 그리고 변화한 그가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도 그만이다. 저자 소개 허병두 서강대학교 국문학과와 동 대학원 졸업. 교육부 독서교육발전자문위원회, 〈중앙일보〉 NIE 연구위원, MBC TV ‘느낌표!’ 선정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청소년의 바람직한 독서 문화 조성을 위한 모임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 대표로 활동 중이다. 너희가 책이다-청소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열린 교육과 학교도서관, 허병두의 즐거운 글쓰기 교실 1, 2, 신문활용교육이란 무엇인가 등의 책을 냈으며 독서문화상, 간행물윤리상, 전국신지식인상 등을 받았다.
참여정부와 교육계의 불편한 만남 참여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국정목표로 삼고 2003년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출범하였다. 특히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을 제시하며 참여정부가 교육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예고하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IT분야 개발 의지와 노력이 우리나라를 IT강국으로 만들어낸 것처럼 정부의 교육개혁의지는 백년지대계라고 할 수 있는 교육을 올바로 세우는 데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의지는 긍정적으로만 나타나지는 않았다. 참여정부가 주도한 교육정책은 지난 8월 16일 발표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국민적 관심과 이해 집단 간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교육정책 실현의 경우 전교조를 포함한 교육관련 단체들과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많은 갈등을 야기했다. 참여정부와 교육계는 실행 초기부터 불편한 만남의 연속이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 후인 그해 4월 보성초등학교 서승목 교장의 자살과 그로 인한 전교조와 교총의 갈등 양상의 전면전을 시작으로 NEIS 도입을 둘러싼 교육 안팎의 뜨거운 공방,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3일 불명예 퇴진 등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불거졌다. 이슈화 되어 수면에 떠오른 문제들의 바닥에는 참여정부 이전부터 지속되던 집단 간 갈등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참여정부 역시 과거의 정권에서도 그러했던 것처럼 교육당국과 교육관련 단체 및 교육관련 집단 간 갈등 상황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갈등과 맞물려 사회 이슈화된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 존재했던 갈등의 불씨가 참여정부에서 왜 지속적으로 발화하는지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모토로 삼았던 참여정부가 정작 교육관련 단체들의 참여와 화합을 이끌어 내려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까?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민주적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은 아닐까?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점을 갖고 참여정부의 초등교육 관련 교육정책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즉, 참여정부의 초등교육정책이 초등교육 관련자들의 참여를 충분히 반영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었는지,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여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참여정부는 지난 8월 16일 발표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에 이르기까지 약 4년여 동안 많은 교육정책들을 발표하고, 집행하였다. 참여정부의 초등학교 관련 교육정책은 크게 둘로 나누어 참여정부에서 내걸었던 교육관련 대선 공약과 참여정부 임기동안 교육부가 제시한 초등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정책들로 볼 수 있다. 교육정책이 어떤 모습으로 실천되었는지, 이러한 정책들이 초등교육현장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이런 정책들이 초등교육관련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① 의견수렴 더 필요한 학제개편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는 초등교육 관련 정책으로 학제 개편 논의를 들 수 있다. 현행 학제는 1951년부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의 우리나라 학교 급별 수학연한을 근간으로 그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학제에 대한 개편 논의는 참여정부가 처음 언급한 것은 아니다. 이전에도 사회 변화를 지적하며 몇 차례의 학제개편 논의가 있었으나 사회 전반에 미치는 큰 영향력과 엄청난 비용으로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다가 참여정부에서 2006년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가 공동으로 ‘미래사회의 도전 : 한국교육,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학제개편 제1차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학제개편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토론회를 시발점으로 하여 2006년 한 해 동안 교육개발원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학제개편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고 발표하였다. 참여정부는 학제를 개편해야 하는 이유로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한 미래사회의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 지식기반사회에서 살아갈 창의적 인재 육성의 필요성 등을 들며, 현재의 6-3-3-4제의 수업연한을 5-3-4-4제 혹은 6-4-2-4-제, 6-6-4제 등으로 개편하고자 한다. 특히 초등학생의 신체적·인지적·사회적 성장발달이 빨라졌으므로 초등학교 수업연한을 5년으로 줄이자는 개편방안도 힘을 얻고 있다. 5년으로 초등교육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동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초등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5년으로 단축된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단축의 의미가 아니다. 초등학교의 전반적인 조직구조 개선과 교육과정의 개편, 교원의 축소를 의미한다. 초등학교 관련자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이다. 정부의 발표와 국민의 여론만으로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더 나아가 초등학교 수업연한 단축의 근거로 제시하는 초등학생들의 성장발달 측면도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영양섭취가 잘 되어 과거보다 신체적으로 성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 초등학생의 몸집보다 커졌다고 몸에 맞게 학교를 가야 한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으며, 인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장발달하였는지도 의문이다. 과거 30년 전, 10년 전의 초등학생 수준보다 향상되었다고 초등학교를 일찍 졸업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초등학교 수업연한을 단축하자는 타당한 이유가 될까? 우리나라의 전 교육기간이 다른 국가에 비해 길고, 사회입문 시기가 늦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이 점은 분명 학제개편을 통해서 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당연히 초등학교의 수업연한도 단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이유로는 초등학교 관련자들의 긍정적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학제개편의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현장교원 및 학계와의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② 교육기회 넓힌 방과 후 학교 두 번째로는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정책이다. 방과 후 교육활동과 관련된 정책이 시작된 것은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과제로 선정되면서부터였다. 1999년에 특기적성교육이란 명칭으로 실시되다가 2004년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특기적성교육에 방과 후 교실과 수준별 보충학습이 추가되었다. 이후 이런 개념들을 통합·발전시켜 방과 후 학교란 개념으로 2005년부터 사용하게 되었다. 방과 후 학교 활동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비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소외지역 학생들의 학력격차와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정책이었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까지도 사교육 시장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없던 사교육비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극단적인 측면에서는 사교육을 학교 내부로 끌어들이는 빌미만 제공하였으며,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활동을 한다고 해도 값비싼 학원 교육이나 고액과외를 받는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보다 나은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중등학교와는 달리 초등교육현장에서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에듀케어 교실 운영 등 종합적인 학교교육의 영역을 넓힌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이라는 점, 소외된 저소득층 계층 학생들의 보육 및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 ③ 저출산 문제, 교육의 질 향상 기회로 세 번째로 저출산 대비 초등교원 정원 감축과 관련된 문제이다. 교원의 정원 문제는 국민의 정부에서 무리한 정년단축을 통한 교원수급 불균형을 초래한 이래 많은 교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이다. 그런데 참여정부에서도 출산율 감소와 관련하여 초등교원을 포함하여 교원의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뜻을 비치고 있다. 그러나 현재 OECD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의 교육여건을 생각한다면 출산율 감소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초등교원의 정원 감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의 논리는 초등교육 관련 구성원들을 설득하기에 부족한 감이 있다. 교원의 정원을 감축하기보다 오히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삼는 것이 더 적절한 정책방향이다. 현재의 학급 기준 교원 배치 방법을 적정 학생수당 교원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바꾸고 표준수업시수 또한 법제화 한다면, 저출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초등교원 정원 감축 문제를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소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국가가 저비용으로 공교육의 내실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초등교원의 적정 수업시수 마련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 교원정원 감축은 학급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수업시수 등의 교육지표를 동시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학생 수 감소는 곧 교원 수 감소라는 단순 논리는 산재해 있는 초등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④ 종합적인 연구 요구되는 영어 조기교육 네 번째로 영어교육활성화 5개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등 1, 2학년에 대한 영어교육 실시 정책이다. 교육부는 2006년 5월 전국 16개 시·도에서 운영될 ‘초등 영어교육 연구학교’ 50개교를 선정, 발표하였다. 선정된 초등학교의 1, 2학년 학생들은 2006년 9월부터 영어교육을 받고 있다. 연구학교는 2008년 8월까지 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연구학교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2008년 하반기에 초등 1, 2학년 영어교육 시행 여부 및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1997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올해로 11년째에 이르고 있다. 도입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능력이 향상되고 학교 영어교육이 보다 실용적인 방향으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이 매우 컸다고 교육부는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의 연장선상에서 교육부는 영어교육을 초등학교 1, 2학년에도 도입할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그동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연차적 확대 배치 및 영어체험학습센터의 설치·운영 확대와 같은 영어교육을 위한 노력은 매우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되었으며,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3∼6학년에 영어교육을 도입할 시기에도 언급된 문제이지만, 초등학교 1, 2학년에 도입되는 영어교육은 조기 영어교육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도 따져보아야 하고, 조기 영어교육이 공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서 시행됨으로써 빚어질 사교육 시장의 변화 및 조기 영어교육이 우리말 교육 및 정체성 함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고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1, 2학년 영어교육 도입에 대한 연구가 매우 짧은 기간에 이론적 토대를 만들고 바로 시범학교 운영에 들어갔다는 것은 1997년 시행된 초등학교 3∼6학년에 영어교육을 도입할 당시의 어려움을 상기할 때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영어로 인한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조기유학 및 해외 어학연수 등이 늘고 있고, 영어교육의 양극화가 커지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초등학교 3∼6학년 영어교육 실시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초등학생 영어 사교육의 심화를 들 수 있으며, 빈익빈부익부에 따라 학생들로 하여금 영어에 대한 좌절감만 일찍부터 갖게 하였다는 지적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시기를 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주당 수업시수를 확보하는 문제나 교재개발 및 적정 환경의 조성 측면도 반드시 고려해보아야 할 측면이다. ⑤ 학습 부담된 진단·학업성취도 평가 다섯 번째로 학력 격차 현황 파악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진단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한 부분이다. 소외 지역 학생의 학력 신장을 위한 노력으로 정부는 초등학교 3학년에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 기준을 정하고 이의 도달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학생들의 학력신장 및 학력의 지역불균형 해소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그동안 인간중심교육을 실시하면서 다져온 초등교육의 내실을 흐트러뜨리고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과 경쟁심을 심어줌으로써 전인적 성장 발달의 기회를 잃게 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초등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증하는 지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학교 자체 내의 교육이 국가수준의 평가에 얽매여서 운영되고 초등학교 때부터 학업에 의한 서열화가 시작된다는 우려까지도 일부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이런 서열화로 인해 일부 학부모는 사교육 시장에 학생들을 맡기게 되는 현상까지도 사회 일부에서는 보여지고 있다. 참여정부는 누구를 참여시켰는가? 지금까지 참여정부의 초등교육 관련 교육정책들 중 일부를 살펴보고, 각 정책에 대한 반응들을 살펴보았다. 이제는 참여정부가 모토로 내걸었던 ‘참여’의 관점으로 교육정책을 평가해 보도록 하자. 교육정책은 교육과 관련된 여러 집단들의 엇갈린 이해관계 속에서 펼쳐졌기에 이를 평가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어느 한 집단의 관점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해 관계자들의 시각이 아닌 참여정부의 시각에서 참여정부가 모토로 내걸었던 것, 참여정부가 ‘하고자 했던 것’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정부의 교육정책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참여정부는 교육정책의 기획과 집행에 누구를 참여시키고자 의도했는지 의심스럽다. 누구를 참여시킨 것인지 모르겠다. 초등교원은 교육정책 발현의 대상이 아니다. 교육정책 집행의 주체로서 의견을 내고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여전히 모든 정책에 있어 초등교원의 목소리는 무시되었다. 때로는 교원을 제외한 국민여론만을 참고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참여정부의 교육정책들은 그 목적이 어떠했건 결과적으로 학교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교육내용을 변화시키고, 교원들의 업무와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런데도 교원과 학교는 교육정책의 기획 및 집행에 참여하지 못했다. 과거에 비해 참여의 기회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교원의 의견과 학교 현장의 현실이 무시되고 있다.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담아내려면 교원과 정책기획자들의 부단한 노력과 만남이 있어야 한다. 이해집단 간에 갈등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갈등 현상이 야기되는 것이 두려워 참여 자체를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 더 많은 의견을 수합하고 더욱 긍정적인 정책 결과를 낳게 하는 첫 걸음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정책들 중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정책과 진단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가를 제외하고는 현재 논의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정책들이다. 따라서 이후로는 교육과 관련된 이해 집단 및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교육정책들을 재조정해 나간다면 과거보다 훨씬 나은 교육정책들로 보완될 것이다. 이제는 새로운 정책의 수립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시기이다. 더불어 참여정부에서 계획된 정책이더라도 성급하게 마무리를 지으려하기보다는 좀 더 계획적이고 신중한 정책의 추진을 위해 차기 정부로 과감하게 넘기는 것도 용기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 책임지는 교육행정 필요하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임기 내내 교육 문제를 리처드 라일리 장관에게 맡겼다. 특히 1999년 4월 콜롬바인 고등학교에서 불우의 총기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무 부처의 장인 라일리 장관을 해임하지 않는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를 보면 임기 내 교육부 장관이 일곱 차례나 바뀌면서 평균 임기가 8개월밖에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참여정부 역시 출범 당시 국정운영 철학이던 분권, 자치, 참여를 교육 현실에서도 구현해야 한다며 당시 노대통령은 교육부 장관을 잘 임명해 임기 5년을 함께 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와 가장 코드가 잘 맞았던 윤덕홍 부총리가 재임 기간 내내 ‘NEIS’ 문제 등 현안을 쫓다 뚜렷한 개혁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물러났고, 뒤를 이은 안병영 부총리 역시 집단적 수능 부정 등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좀 더 신중한 교육부 수장의 선임과 일단 선임된 수장이 책임지는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게 뒷받침해줄 수 있는 성숙된 정치·사회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문제를 교육체제 내에서 모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교육문제의 해결은 교육체제 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교육과 관련된 문제들과 맞물려 해결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초등교육의 경우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보다는 국민공통 기본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되면서 교육기회와 조건의 평등, 교육결과의 수월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는 2003년부터 시작되어 2007년에 마무리된다. 지난 5년간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에 관한 공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할 시점이다. 참여정부의 출범 당시에 제시했던 교육정책의 이념과 과제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추진되었고 그 효과가 무엇인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교육정책은 사회적, 공공적, 조직적 활동으로서 교육활동에 관하여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하여 국가의 공권력을 배경으로 강행되는 교육에 관한 기본방침이나 지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는 교육정책이 추구하는 공통적이면서 동시에 기본적인 가치를 준거로 하여 어떤 한 정책의 목표, 과정, 성과를 이해하고 그 값어치를 판단하는 사회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정책 평가는 정책의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두고서 평가하려고 하느냐의 문제로 정책의 특성, 정책의 과정 또는 평가자의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참여정부는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이란 슬로건으로 초·중등교육의 공공성 제고,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에 3대 중점과제를 두었다. 이의 실현을 위해 교육주체의 참여와 자율을 통한 참여교육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추진하되, 외부컨설팅을 통한 교육부 혁신, 분권과 자율, 참여를 통한 현장지원체제 구축,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교육재정 확대에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중등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공성 제고 차원에서 공교육 내실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 국민 기초능력 보장, 교육복지 확대를 강조하였다. 참여정부기간 동안 사회적으로나 국민적으로 대단한 관심을 야기한 중등교육정책은 고교평준화정책의 유지 및 보완,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러한 주요 정책들이 참여정부 출범당시 상황은 어떠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성과는 무엇인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고교평준화 정책의 유지 및 보완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은 고교평준화 정책이 교직단체와 학부모단체 중심의 사회적 핵심 이슈로 등장하여 많은 논쟁을 야기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참여정부에서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다양한 유형의 학교제도 정책을 전개하였다. 참여정부는 고교평준화 정책과 관련하여 외형적으로는 유지·보완의 정책을 펼쳤지만 내용적으로는 고교평준화 정책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고교평준화 적용지역은 계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새로운 학교운영형태인 자립형 사립고와 개방형 자율학교는 시범 운영에 머물렀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1974년 도입 이후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 과열 과외 완화, 고등학교 간 격차 완화, 고교 교육기회의 확대 및 균등한 보장이란 측면에서 일정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고교평준화 정책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학교교육의 획일화, 학교선택권 제한, 이질적인 학생집단으로 인한 교수·학습의 애로, 학력 저하로 인한 하향평준화, 사학의 특수성 무시, 학생 생활지도의 곤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고교평준화 실시 지역 현황은 1974년 2개, 1975년 5개, 1979년 12개, 1980년 13개, 1981년 21개, 1990년 18개, 1991년 15개, 1995년 14개, 2000년 17개, 2002년 23개, 2005년 26개, 2005년 27개, 2006년 28개 지역이다. 2007년 현재 고교평준화 정책 적용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성남, 고양, 부천, 과천, 군포, 안양, 의왕, 청주, 전주, 익산, 군산, 창원, 마산, 진주, 목포, 순천, 여수, 제주, 김해시에 포항시가 추가되었다. 이처럼 고교평준화 지역 확대의 원인은 최근 대학입시에서 학교 간 학력차를 인정하지 않는 내신이 강화되면서 비평준화 지역 우수학생이 상대적으로 입시에서 피해를 보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평준화 요구가 강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① 평준화 정책에 대한 실증적 연구 실시 참여정부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본격화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는 등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노력에 심혈을 기울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04년부터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고교를 비교하여, 학업성취도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는 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학업성취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의 결과는 평준화와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성적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평준화 정책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하향평준화한다는 주장은 확증하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처럼 참여정부는 평준화 정책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평준화 정책은 중등교육정책으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하고, 평준화 정책에 관한 불만과 문제점을 잠재우고 평준화 적용 지역을 유지 및 확대하는 정책을 전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학생선발 및 배정에 관한 학부모 및 학생의 학교선택권 제약에 따른 불만 증대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교교육의 수준차이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들을 간과할 수는 없었다. 평준화 정책의 강화 속에서도 이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형태의 고교운영체제로 등장한 이 자립형 사립고와 개방형 자율학교의 시범·운영이었다. ② 자립형 사립고,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 운영 고교평준화 정책을 보완할 목적으로 최초로 등장한 것이 자립형 사립고제의 도입이었다. 이 방안은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체제도 종전 산업사회 시대의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교육체제에서 다양화되고 특성화된 교육체제로의 변화가 불가피하므로 보다 유연하고 자율적인 학교운영이 요구되었다. 특히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교교육체제의 정립이 절실하게 요청되어 국민의 정부 말기에 제안되었다.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의 추진 목적은 사립학교 본연의 역할을 회복시켜 다양하고 독특한 건학 이념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재정이 건실하고 건학 이념에 걸맞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립고교에 교과과정 운영 및 학생선발, 등록금 책정 등에 대한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책무성을 확보하려는데 있다. 국민의 정부는 2001년 10월에 5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하면서 2002년부터 민족사관고(강원), 포항제철고(경북), 광양제철고(전남)는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참여정부 출범 당시 2003년부터는 해운대고(부산), 현대청운고(울산), 상산고(전북 전주)가 3년간의 추가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자립형 사립고의 학교운영방침은 학급당 학생 수 15∼35명, 학년 당 학급 수 6∼13학급, 교원 1인당 학생 수 4∼20명, 연간 납입금 일반고교의 100∼300%, 장학생 수 전교생의 15% 이상으로 설정되었다. 참여정부는 2005년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첫째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구비하였다. 둘째는 고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셋째는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혁신을 실천하였다. 넷째는 사학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다섯째는 학생을 위한 학생지도체제를 마련하였으며, 입시위주 교육환경에서도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도록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자립형 사립고 운영의 한계로는 공평한 교육기회의 접근의 한계, 입시위주 학교운영체제, 학부모의 재정 부담 가중, 학교재정 자립의 한계, 고교교육의 특성화 추구 한계가 동시에 지적되었다. 이러한 자립형 사립고 종합평가결과에 대해, 참여정부는 많은 사학재단이 자립형 사립고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의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를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동시에 이들 학교의 시범운영을 추가 연장하기로 결론지었다. 고교평준화 정책의 보완책으로 두 번째로 등장한 정책이 개방형 자율학교이다. 2005년 7월 참여정부는 혁신도시 정책과 연관하여 새로운 학교경영 및 운영방식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영형 자율학교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2005년 12월과 2006년 2월, 시·도교육감과 학교운영계획에 대한 협약을 맺은 뒤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대안형 학교로 공영형 자율학교를 2007년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영형 자율학교의 명칭이 공모과정을 거쳐 개방형 자율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설립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학고 학교운영 주체가 인가권자와 협약을 맺어 학교 운영 전반에 걸친 운영권을 부여받는 것으로, 협약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학교를 말한다. 2006년 10월 16일 정부는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신설보다는 개방형 자율학교를 신설하는 고교 유형 다양화 정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고등학교 혁신모델로 검토해 온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학교는 서울 원묵고(’07년 신설), 부산 부산남고, 충북 목령고(’07년 신설), 전북 정읍고를 선정하였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지식의 단순암기, 전달교육을 벗어나 전인교육의 실현과 고교교육의 혁신을 지향하는 학교로 2007학년도부터 2010학년도까지 시범 운영된다. 참여정부는 이번 시범학교 선정을 위해 현장 교원,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로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운영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시·도교육청에서 2007학년도 시범운영교로 추천한 9개교를 대상으로 심사하였으며 그 중 4개교를 선정하였다. 정부는 ’07년 시범학교를 선정함에 있어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신설학교와 기존학교, 해당 지역의 교육여건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였다. 당초, 기초지자체 재정지원을 시범학교 선정기준으로 하였으나, 입시위주교육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어 시범학교 선정기준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 이 학교가 입시위주교육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학생모집 단계에서부터 학부모, 학생, 교원 등 관계자들에게 전인교육 등 제도도입 취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 2003년 참여정부 출범 당시 중등교육의 현실은 학생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학교교육의 내용·체제 부족으로 학교교육의 신뢰가 저하되어 있었다. 또한 학벌주의 사회풍토와 과도한 대입경쟁으로 학교본래의 기능과 공공성이 약화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한 계층 간 소득격차의 심화, 가정의 교육적 기능약화, 급격한 도시화 등으로 계층 간·지역 간 교육격차가 상존하고 있다. 아울러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등 교육문제에 대한 국민과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의 불만이 상당하였다. 이러한 공교육 불신과 우려 상황은 참여정부로 하여금 집권 5년 동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으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주력하게 했다. 사교육비는 지역 간, 계층 간 격차와는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주고 있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정도는 1990년 6708억 원, 1994년 6조 5315억 원, 1998년 13조 2841억 원, 2000년 7조 1276억 원, 2003년 13조 6485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교육비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이나 소득증가율에 비해 훨씬 높아 가정 경제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 한국교육개발원에 의하면, 사교육비 규모는 13.6조원으로, 초등학생은 21만원, 중학생 28만원, 인문계 고등학생 30만원, 실업계 고등학생 18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사교육 참여 학생이 약 72.6%로 보고되고 있다. 2004년 11월 말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0년의 경우는 가구당 월평균 자녀교육비가 37만원, 학원·보충교육비가 13만원이었으나, 2004년의 경우는 각각 50만원과 23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19.4만원으로 고등학생의 1인당 18.8만원보다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갖게 된다. 2003년 5월 28일 교육부에 사교육비대책팀을 마련하고,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사교육비경감대책연구팀을 설치하였다. 사교육비 관련 정책토론회 10회 개최하였고, EBS 생중계 실시와 지역 순회 공청회, 지역인사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다. 2004년 2월 17일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였다. ① EBS 수능방송 및 사이버 가정학습 확대 참여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추진된 대표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e-러닝 체제 구축으로 수능과외 대체 :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서비스 실시(2004. 4. 1∼),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 전국 확대(2005. 3. 1∼) 둘째, 방과 후 수준별 보충학습을 통한 교과과외 흡수 : 학교 내에서 양질의 교과 관련 심화보충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자녀 지원(2005년의 경우, 7만 3400명에게 102억 6천만 원 지원) 셋째, 특기적성 교육을 활성화하여 재능, 영어 사교육 수요 충족 : 재능·취미·기술 개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영어체험학습센터 및 영어캠프 운영 확대, 학력경시·경연대회 폐지 및 입시반영 제한(2004. 10) 넷째,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교실 운영으로 탁아수요 흡수 및 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성 제고를 통한 학교교육의 신뢰 제고(교원평가제 시범 운영, 2005년 11월) 다섯째, 기초학력 책임지도, 교육복지확대 등 국민기초교육 수준 보장 : 국민기초·기본교육 보장을 위한 국가수준 평가 실시,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정보화 지원확대(PC 3만 명, 통신비 10만 명 지원), 도시 저소득지역 대상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추진(15개 지역 110억 원 지원) ② 사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 이와 같이 참여정부는 사교육비 경감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참여정부는 EBS 수능 강의 실시로 2004년과 2005년의 경우 사교육비 감소효과가 다소간 나타난 것으로 발표하였다. EBS 수능 강의는 지역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사교육 요구해소 및 EBS 수능강의자료의 수업에 활용하는 등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기여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각종 대책들이 사교육비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뒤따른다. 참여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사교육 투자비용은 계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07년 8월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사교육의 효과, 수요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가계연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둔 가정이 한 달 개인교습, 입시 및 보습학원, 예체능계 학원, 참고서 구입 등에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평균 21만 5천원이었다. 이 같은 지출 규모는 월평균 총 소비와 소득의 각각 9.9%, 7.5%, 가구당 전체 교육비의 65%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98년의 10만 4천원과 비교해서는 5년 동안 연평균 25%씩 급증했고, 총 교육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98년 44%에서 2003년 65%로 20%포인트 이상 늘었다.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사교육 참여 가구의 비율도 99년 66%, 2000년 76%, 2002년 83%, 2003년 85% 등으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가구의 소득 및 소비 형편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격차도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선 2003년 기준 소득 10분위 가운데 상위 10% 가구(10분위)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40만 7천원으로 하위 10%가구(1분위) 8만5천원의 4.8배에 달했다. 소비 기준으로는 10분위의 사교육비가 48만원으로 1분위 6만원의 8배로, 차이가 더 뚜렷했다. 특히 소비 10분위와 1분위의 사교육비 격차는 이 두 그룹의 소비지출 평균값 차이(4.5배)를 크게 웃돌아 소비가 늘어날수록 총교육비 대비 사교육비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처럼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전략 중 하나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초·중등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처방책의 특성을 지닌다. 참여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실질적인 사교육비 비용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사교육에 대응한 공교육의 활성화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온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중등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은 참여정부 출범 당시에 비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소외지역 등의 학생들이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2006년 9월 5일 농산어촌의 방과 후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교부금 지원 대상 지역으로 경기(여주), 강원(홍천), 충북(단양, 진천), 충남(부여, 서천, 태안, 연기), 전북(완주, 장수, 순창), 전남(곡성, 구례), 경북(영덕, 칠곡), 경남(거창, 합천), 인천(강화), 울산(울주)의 19지역을 선정한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이 중등교육의 비용 효과 면에서 효율성과 실효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교육경쟁력 차원에서 수월성 및 영재교육에 적정하게 투자했는지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요청된다.
앞으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욱더 힘든 과정을 거쳐야 가능하게 되었다. 내년 하반기에 실시되는 2009학년도 초ㆍ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 전형절차가 2단계에서 3단계로 바뀌고 논술과 면접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이 개정, 공포되기 때문이다. 특히 눈에띠는 것은 영어 등 외국어 시험을 강화한 부분으로, 실용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해 중등 영어교사 응시자들의 경우 필기시험에 영어듣기 평가가 포함되고 중등 외국어교사 응시자들은 논술형 시험 및 면접, 수업능력 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치러야 한다. 초등교사 응시자들 역시 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의 일정부분을 영어로 봐야 한다. 이번의 교원임용시험규칙개정으로 한층더 신규교사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규정을 개정한데에는 교원임용시험의 응시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한동안은 교원수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얼마전에는 사범대학이나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원자격증을 받기 위한 요건이 강화되었었다. 교원자격증을 받기가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임용시험강화에 따라 더욱더 교사가 되기 위한 길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환영할 만한 조치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렇게 어려운 관문을 뚫고 교사가 된 후의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사후관리라는 표현이 다소 어색하긴 하지만, 어렵게 관문을 통과했지만 교사가 된 후의 여러가지 여건으로 인해 실망스럽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교사가 되기전에 생각했던 교직사회의 메리트가 기대보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원자격증 취득부터 교원임용시험까지 어려운 관문을 거쳤지만 그 결과에 대해 초라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의 제반교육여건도 개선되어야 한다. 훌륭한 인재를 교사로 선발했다면 이들이 선발당시의 역량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여건으로는 신규임용교사들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배우고 익힌 다양한 교육방법을 적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몇십년이 지나도 그대로 방치되는 교육여건하에서는 어떠한 역량도 발휘가 어렵게 된다. 시설이나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수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교원의 보수를 현실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다면 그들에게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보수가 필요하다. 관문통과는 어렵게 했지만 현실적인 메리트가 없다면 향후 훌륭한 인재를 끌어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관문통과후 특별한 우대없이 현재와 같이 일관한다면 훌륭한 인재들이 더이상 교직에 몸담기 위해 노력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다. 현재처럼 교원을 희망하는 재원이 풍부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교원양성부터 임용까지의 요건을 대폭강화했으니 이제는 교직사회에 충분한 투자를 거쳐 교육환경개선과 시설개선, 그리고 교원의 보수를 현실화하여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여 신바람나게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훌륭한 인재들을 선발하여 그대로 방치한다면 교육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달이 바뀌는 날은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되고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된다. 지난달을 되돌아보게 되고 새 달을 설계하게 된다. 10월의 행사계획표를 보니 결실의 풍성한 계절답게 눈에 띄는 게 많다. 종합학예대회, 영어체험행사, 추계소풍, 발명교실 참가, 동천축제, 발명교실 참가, 봉사활동, 환경정화활동 등 많은 계획이 잡혀 있다. 이 많은 것들이 풍성한 결실로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오늘은 10월 첫날이고 월요일인데도 부담없이 잘 오게 된다. 많은 생각에 잠겼기 때문일까? 아니면 마음이 가볍기 때문일까? 그렇게 썩 좋은 날씨는 아니지만 마음이 상쾌한 것은 10월 첫날이 주는 선물이 아닌가 싶다. 우리 선생님들도 10월을 맞이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선생님들 중에는 정말 애먹이는 학생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반마다 몇 명은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말을 잘 듣는다. 그렇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 선생님이 말씀을 하면 아예 귀밖에 듣는 학생들도 있고 선생님 앞에서는 듣는 체하는 시늉을 하는 학생도 있다. 아예 말이 통하지 않는 학생들 때문에 선생님들은 울기도 하고, 속상해 하기도 하고, 병을 얻기도 하고,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불면증을 앓기도 하고, 마음이 편치 못해 직장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는 경우도 보게 된다. 선생님을 괴롭히고 선생님의 말을 아예 말을 듣지 않는 막무가내의 학생들은 행동이 마음대로다. 말도 마음대로다. 태도가 엉망이다. 너무나 고집이 세다. 너무나 자존심이 강하다. 너무나 거칠다. 너무나 난폭하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다. 이러니 선생님들은 힘들어 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속으로야 말을 듣지 않지만 겉으로는 듣는 체하고 행동을 옮기는 체라도 하는 학생들은 좀 낫다.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학생들은 사고를 치지도 않는다. 다투지도 않는다. 미워하지도 않는다. 만약 다투고 싸우고 하다가도 잘못을 뉘우치고 빨리 정상적으로 되돌아온다. 그렇다고 이런 학생들을 너무 오래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체하는 학생들을 두둔하면 계속해서 더욱 체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선생님이 계시면 공부하는 체 하고, 선생님이 계시면 청소하는 체하고, 선생님이 계시면 얌전한 체하지만 선생님이 계시지 않으면 공부도, 청소도, 해야 할 무엇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 이런 학생들을 방치하면 나중에 가식적인 사람 만들고 만다. 거짓된 사람 만들고 만다. 이런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선생님과 진정으로 통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진정 통하지 못하고 대화가 되지 않으니 그 학생과 선생님과의 관계는 발전이 없다. 믿음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러니 아예 대화가 되지 않는 학생, 선생님의 말씀을 아예 무시하는 학생, 무엇이든 하는 체, 무엇이든 듣는 체하는 학생들과의 필수적인 것은 대화다. 다시 말하면 통함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변화가 올 수 있고 희망이 있을 수 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고치게 되고 바르게 행하게 된다. 선생님과 학생과의 막힘이 있다면 더 이상 고민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막힘을 뚫어야 한다. 통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먼저 꼬리를 내려야 한다. 선생님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선생님이 먼저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그래야 문을 열 수 있다. 그래야 막힌 담을 헐 수 있다. 10월의 달, 결실의 달에 힘들어하는 학생들로 인해 좋은 수확을 거두었으면 한다. 그 비결은 통함이다. 그 비결은 대화이다. 그 비결은 겸손함이다. 그 비결은 꼬리를 먼저 내림이다. 교육은 통함이다.
내년 후반기에 치르는 2009학년도 교사 임용 시험부터 전형 절차가 2단계에서 3단계로 바뀌고 논술과 면접, 영어 비중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을 개정해 10월 1일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임용 시험이 단편적인 암기 위주의 1차 필기시험 비중이 지나치게 커 교사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현행 1차 필기시험(단답형 및 4지선다형), 2차 논술 및 면접ㆍ실기시험으로 돼 있는 시험방식이 2009학년도부터 1차 선택형 필기시험(5지선다형), 2차 논술형 필기시험, 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및 실기ㆍ실험평가로 바뀐다. 현행 1차 시험에서는 전공·교육학 100점, 대학 재학 성적 20점, 가산점 10점이지만 개정 규칙에서는 선택형 필기시험 100점, 대학 성적 20~40점, 가산점 5~10점으로 하고, 영역별 배점 비율은 각 시도교육청이 정한다. 외국어 구사력과 수업능력을 지닌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 중등 영어교사는 1차 시험에 영어듣기 평가를, 중등 외국어 교사는 2차 논술형 시험, 3차 면접 및 수업 능력 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실시한다. 초등교사도 3차 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에서 일정 부분을 영어로 실시한다. 1차 시험에서는 임용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을, 2차 시험에서는 1.5배수 이상을 뽑고 1차 및 2차, 3차 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산한 성적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도록 했다.
-14개 취미·건강·문해교실 3년간 운영- 전라북도교육청 지정 평생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한 김제 원평초등학교(교장 유주영)는 9월28일(금) 활동 공개 및 보고회를 가졌다. 원평초는 지역주민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14개 취미·건강·문해교실을 3년 동안 운영하고 있다. 2005년 4월부터 시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매년 250여 명의 수강생들이 주2회씩 학교를 찾아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간의 성과 및 운영사례를 100여 명의 도내 각급학교 교사 및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공개 보고한 것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수영반, 우리글교육반, 생활영어반, 어머니배구반, 사물놀이반 등 8개 반에서는 실증수업을 전개하였고, 생활도예반, 한지공예반, 사물놀이반, 사군자반, 서예반 등은 그동안 갈고 닦은 작품들을 전시하였다. 유주영 교장은 재정 부족으로 전문 외부 강사에 의한 수준 높은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쉬웠지만 본교 교사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학원 연수와 적극적인 열성으로 시골 학교에서의 평생교육의 붐을 조성할 수 있었으며, 특히 할머니들의 건강수영(92명)이나 우리글교육반(35명) 활동에 대해서는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규호 전라북도교육감은 김범재 초등교육과장이 대신 읽은 격려사를 통해 원평초등학교의 평생교육 운영사례는 다른 학교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평생교육, 방과후학교 등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의 견고한 구축으로 공교육 활성화를 당부하기도 했다. 박공우 김제교육장은 인사말에서 시골학교에서도 교육시설 및 교육인적 자원을 학생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하여 학교가 농어촌 지역 교육문화센터의 중추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부분의 참관 교사들은 시골학교의 특성상 수강생들을 확보하기 어려웠을 텐데 250여 명의 수강생들이 등교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 점은 무엇보다 큰 성과라고 칭찬을 하였다.
내년 하반기 실시되는 2009학년도 초ㆍ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 전형절차가 2단계에서 3단계로 바뀌고 논술과 면접 비중이 높아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으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을 개정, 다음달 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현재 1차 필기시험(단답형 및 4지선다형), 2차 논술 및 면접ㆍ실기시험으로 돼 있는 시험방식이 2009학년도부터 1차 선택형 필기시험(5지선다형), 2차 논술형 필기시험, 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및 실기ㆍ실험평가로 바뀐다. 교직적성 심층면접은 지금까지의 교원 임용시험이 교원으로서의 자질, 인격 등을 평가하기에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적성, 교직관, 인격, 소양 등을 집중 평가해 교직 부적격자를 가려내게 된다. 또 실용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해 중등 영어교사 응시자들의 경우 필기시험에 영어듣기 평가가 포함되고 중등 외국어교사 응시자들은 논술형 시험 및 면접, 수업능력 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치러야 한다. 초등교사 응시자들 역시 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의 일정부분을 영어로 봐야 한다. 1차 시험에서는 임용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을, 2차 시험에서는 1.5배수 이상을 뽑고 최종 합격자는 1차 및 2차, 3차 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산한 성적순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개정된 규칙은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규칙이 적용되는 첫 교원 임용시험은 내년 10월 말~11월 초 공고 후 내년 12월께 실시되며 올해 11월(초등) 및 12월(중등)로 예정된 2008학년도 임용시험은 기존 방식대로 치러지게 된다.
국회 교육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유기홍(관악갑) 의원이 최근 대학생을 제외한 모든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에 나서 논란이다. 유 의원은 20일 국회에 제출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원법)’에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실질적 지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은 현행법 내용 중 개인과외교습자의 정의 및 신고 규정을 아예 삭제하고 학원 또는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가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만 하는 과외교습만을 인정했다. 단 대학생에 의한 과외교습은 예외로 인정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던 모든 개인과외와 싱크빅, 빨간펜, 윤선생 영어 등 방문교습도 완전히 금지된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생계형 과외라는 점에서 법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당장 수십만명의 생계형 과외교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 이들은 과외를 하고 싶다면 교습소를 설치하고 신고해야 한다. 특히 과외금지를 규정한 현행법 이전의 학원법이 이미 2000년 4월 27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직업선택권, 학습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시 재판부는 ‘과외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고액과외를 막는 효율적 입법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내용이 알려지면서 유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비판과 비난 글이 쇄도하고 있다. 한 교습자는 “진짜 부자는 강남 학원에서 소수정예로 하거나, 설사 고액 개인지도를 한다해도 터치 당할 가능성이 전무하다”며 “발의 법안은 영세한 다수의 생계형 과외자들이나 죽일텐데 얻는 게 뭐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교습자는 “기존의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할 금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 되는 정말 생계형 소규모 개인과외 운영자들에 대한 폭력”이라고 지적했고 기타 많은 교습자들이 “이미 위헌이 난 법률을 선거철을 앞두고 왜 들고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학원과 개인고액과외가 사교육비 증가의 주원인인 만큼 법적 규제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하며 “교육청에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학원, 교습소에서의 과외는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개인과외 금지에 대한 조치가 직업선택권 등의 침해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과외 금지에 대해 의견을 성실히 청취한 후 국회 교육위에서 법률 심의를 신중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취임 초 1410억 원이던 부채 연말되면 절반 이상 줄어들어” “학력과 인성이 조화된 교육본질 추구에 노력함으로써 교육수준을 전국 최상위권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지난 해 8월 취임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사진)은 부채 탕감을 위해 교육감 관사와 잡종 재산을 매각 하면서도 사교육비경감대책 특별지원금을 100% 증액하는 등 학생들의 학력신장에는 아낌없는 지원을 해왔다. 본지는 최근 김 교육감과의 인터뷰를 통해 변화하는 대전교육의 모습과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봤다. -취임 후 ‘에듀코어’를 주창하셨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대전교육이 한국교육의 중심, 미래교육의 중심, 행복교육의 중심에 서겠다는 각오로 지난 해 12월 ‘에듀코어 대전’을 선포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대표과제 9개를 선정하고,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에듀코어는 미래교육의 중심 사업인 5만 발명브레인 육성, 프라임 영어체험 교육, U-Happy School 사이버 가정학습 등을 통해 대전교육 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학력신장뿐 아니라 인성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고 들었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창의적인 세계인을 육성하기 위해 학력신장에 최우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 학교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실시하고, 기초학습 프로그램 개발․적용을 통한 ‘기초학습부진학생 Zero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학력신장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 TF팀을 통해 양질의 교수․학습 정보를 개발해 학교현장에 보급하는 ‘학력신장 HUB’를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학생의 인성이 매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3나 운동’ 전개, 자기탐구 보고서 쓰기, 1인 1위인 탐구활동을 전개하는 등 자아 존중태도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전만의 과학영재육성을 위한 특별한 사업이 있다면. “지난 7월 미국 아이오와대학 영재교육센터와 국제교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으로 대전의 영재교육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영재는 조기 발굴․육성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영재판별모형’을 체계화하고, 17종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이 미국 수학경시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국내외 경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과학도시 대전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학생들의 과학체험학습(총 39만 명)을 강화했으며, 쾌적하고 실험중심의 과학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학실 현대화 사업(9억4200만원)을 추진했고, 과학교사 연구회와 학생과학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건전한 교육재정 운용은 이미 타 시도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취임 시 부채총액이 1410억 원 이었습니다. 우선 예정됐던 지방채 330억 원을 발행하지 않고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주력했습니다. 아울러 감채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은 물론 재산의 활용도가 낮은 폐교재산, 잡종재산, 관사 매각을 통한 세입재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세출예산 절감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380억 원을 부채를 갚아 약 14억 원 정도의 이자부담을 줄였습니다. 금년 중으로 700억의 채무 중 예산에 반영된 112억 원을 추가 상환할 경우 금년 말 부채 총액이 588억 원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어찌 말로만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꿈을 키우는 교실,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교육수요자 모두가 만족하는 최고수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도 우리의 미래를 키운다는 사명으로 맡은 바 본분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전교육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사랑해주시는 교육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10004ok@kfta.or.kr
지난 6일 실시된 2008학년도 수능 모의평가에서 언어와 수리, 외국어(영어) 3개 영역 모두 1등급을 받은 수험생이 5천436명(전체의 0.98%)를 차지했다. 지난 6월 1차 모의수능에서 3개 영역 모두 1등급을 받은 수험생이 6천348명(전체의 1.10%)이었던데 비해 912명 줄어 9월 모의수능이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7일 2008학년도 9월 모의수능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개인별 성적통지표를 접수처(학교ㆍ교육청, 학원 등)을 통해 28일 배부한다고 밝혔다. 모의평가에 응시한 수험생은 모두 55만 4천286명으로 재학생이 47만 5천864명이고 졸업생은 7만 8천422명이다. ◇ 영역별 응시 인원 = 언어와 수리, 외국어, 탐구 영역 등 4개 영역 모두에 응시한 수험생은 전체 응시자의 94.7%인 52만 4천655명이고 언어와 수리, 외국어 등 3개 영역에 응시한 수험생은 전체 응시자의 95.2%인 52만 7천832명이다. 언어 영역은 55만 1천909명, 수리 영역 가형 11만 7천687명, 수리 영역 나형 41만 3천266명, 외국어(영어) 영역 55만 684명, 사회탐구 30만 1천380명, 과학탐구 18만 3천478명, 직업탐구 6만 1천770명, 제2외국어/한문 4만 3천544명이 응시했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4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각각 84.8%와 86.1%이며 직업탐구 영역은 3과목 선택 수험생이 92.2%로 나타났다. 수험생 대부분이 최대 선택과목 수를 선택했으며 1개 과목만을 선택한 수험생은 극히 적었다. ◇ 1개 영역 이상 1등급 비율은 = 언어와 수리, 외국어 등 3개 영역에서 모두 1등급을 받은 수험생은 5천436명으로 전체 수험생의 0.98%, 3개 영역 응시자의 1.03%를 차지했다. 2개 영역 이상 1등급은 1만 8천261명으로 전체 수험생의 3.29%, 3개 영역 응시자의 3.46%로 나타났으며 1개 영역 이상 1등급은 5만 1천574명으로 전체 수험생의 9.30%, 3개 영역 응시자의 9.77%이다. 지난 6월 모의 수능때 3개 영역 1등급 6천348명(전체의 1.10%), 2개 영역 1등급 2만205명(전체의 3.64%), 1개 영역 1등급 5만3천917명(전체의 9.31%)이었던 데 비해 상당히 줄었다. ◇ 전체 영역별 1등급 비율은 = 언어와 외국어 영역의 1등급 비율은 각각 4.51%와 4.68%, 수리 영역 가형은 6.17%, 수리영역 나형은 4.34%로 집계됐다. 사회탐구 영역은 과목에 따라 4.05~5.94%, 과학탐구 영역은 과목에 따라 4.14~5.08%, 직업탐구 영역은 과목에 따라 4.04~4.86%,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과목에 따라 4.17~8.63%로 나타났다. 1등급 표준 분포 비율이 4%인 점에 비춰 전체적으로 과목별 1등급 비율이 표준 비율을 상회했으나 등급이 비는 '등급 블랭크'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특히 수리 가형의 경우 1등급이 6%를 초과했고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 일부 과목의 1등급 비율이 표준 비율에 비해 1% 이상 편차를 보여 변별력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 ◇ 영역별 등급 비율 = 2008학년도에서 첫 적용되는 수능 등급제에 따라 영역별로 1~9등급만이 표시된다. 등급별 표준 분포 비율은 1등급 4%, 2등급 7%, 3등급 12%, 4등급 17%, 5등급 20%, 6등급 17%, 7등급 12%, 8등급 7%, 9등급 4% 등이다. 언어 영역의 경우 1등급 4.51%, 2등급 8.00%, 3등급 12.28%, 4등급 17.05%, 5등급 18.52%, 6등급 17.09%, 7등급 11.91%, 8등급 6.74%, 9등급 3.90% 등이다. 2등급과 5등급 비율이 표준 분포 비율에 비춰 1% 이상의 편차가 났다. 수리 가형(자연계) 등급 분포는 1등급의 경우 6.17%로 표준 비율에 비춰 무려 2% 이상 높았다. 이는 수리 나형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난이도를 조절한 결과가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변별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평가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리 가형 1등급이 6% 이상을 기록했는데 동점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탓"이라며 "수험생들이 시험을 잘 본 이유도 있지만 6% 정도는 그다지 우려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2등급은 4.90%, 3등급 13.61%, 4등급 16.29%, 5등급 19.75%, 6등급 16.68%, 7등급 12.15%, 8등급 6.72%, 9등급 3.73% 등이다. 수리 나형은 1등급 4.34%, 2등급 7.52%, 3등급 11.56%, 4등급 17.30%, 5등급 20.57%, 6등급 16.49%, 7등급 11.40%, 8등급 7.38%, 9등급 3.44% 등이다. 외국어(영어) 영역 등급 분포는 1등급 4.68%, 2등급 6.67%, 3등급 12.66%, 4등급 17.04%, 5등급 19.06%, 6등급 17.11%, 7등급 12.53%, 8등급 6.54%, 9등급 3.72% 등이다. 제2외국어의 경우 일본어 1등급 8.63%, 스페인어 1등급 8.34% 등으로 8%를 넘어선 경우를 포함, 1등급 비율이 표준 비율을 대체로 크게 상회했다. 평가원은 제2외국어 일부 과목 1등급이 표준 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며 1등급 비율이 높다고 해서 제2외국어 시험 난도를 높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008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안이 확정되어 국회로 넘어갔다.그중에서 초중등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2008년도에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중초중등교육 내실화 및 교육력 제고 정책 지원 관련하여국가학업성취도평가․국가학력진단평가, 국가에서 영어능력 평가기구 설치 지원, 사교육 통계시스템 운영, 디지털교과서 개발 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중 국가학업성취도평가․국가학력진단평가는 기존에 실시하던 사업이지만 나머지 사업은 2008년도 신설된 사업이다. 먼저 국가학업성취도평가․국가학력진단평가를 한다. 초․중․고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목표에 대한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 및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개발․보급하여 학교 현장의 평가 방법 개선을 선도하고, 초 3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수준을 파악하고, 기초학력책임지도 체제구축 등 관련 정책에 활용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2008년도에는 국가학업성취도평가에 12.35억원, 국가학력진단평가에 4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예산액은 금액은 2007년에 비하여 30.81억원과 24.06억원에 비하면 대폭 축소된 것이다. 참고로 ‘07년 사업규모를 보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과목을 대상으로초6(3%), 중3(3%), 고1(5%)을 실시하였으며 국가학력진단평가의 2007년도 경우는읽기, 쓰기, 기초수학을 대상으로초3 학생 3% (약 2만명)이다. 학업성취도 분석을 통해 국가 및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 수립, 단위학교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 진로지도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학생의 개인별 성취수준을 제공하여 학습지도 및 진로지도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초학력진단평가 분석결과는 국가, 교육청, 학교에서의 기초학력 책임지도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해서는 영역별 보정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도함으로서 기초학력책임지도제 확립한다. 둘째, 국가에서 영어능력 평가기구 설치를 지원한다. 학교 영어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 국민의 영어능력 평가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국가 영어능력 평가시험 개발을 추진하여, 영어시험의 해외 의존도를 완화하고 한국인의 영어사용 실정에 맞는 영어능력 평가시험을 개발하여 국민의 영어능력 제고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8～2011(4년) 동안 총 지원 금액 217억원을 투자하여 영어능력 평가재단 설립 및 영어능력 평가시험을 개발․시행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초중등 학생용 및 일반인 대상 시험을 개발하고, 4가지 언어능력 분야(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균형적인 평가를 목표로 한다. 사업방식은 민간 주도로 평가재단을 설립하고, 정부 재정을 지원하며, 시험개발 경험이 있는 대학, KICE, EBS 등이 연계하여 평가재단을 설립 한다. 이를 통하여 국내 영어교육 및 영어평가 관련 연구 역량을 결집하여, 공신력이 높은 국가 영어능력 평가시험을 도입함으로써 최근 급증한 대학 학점 인정․졸업요건, 공무원 임용, 자격증 취득, 공․사기업 취업 및 승진 등 국내 영어시험 수요에 부응하도록 하여 해외개발 영어시험에 대한 과다한 의존도를 낮춰 나가며,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학생용 영어능력 평가시험을 통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들의 영어능력 평가시험 수요에 부응함과 아울러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영어의 4가지 기능들을 균형 있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학교 영어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영어교육 및 평가와 관련된 우수 연구 인력과 역량의 결집하고 이를 통해 국내 영어교육 및 평가 역량이 지속적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사교육 통계시스템을 운영한다. 정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실태조사․분석 및 사교육 통계 시스템 구축으로 과학적 사교육 정책 수립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8~2011년 동안 2011까지 14억원을 투자하여 사교육 공급자 실태조사, 사교육 시장 종합 실태 분석, 사교육 통계시스템 구축․운영하며, 사교육 공급자(학원․교습소 , 개인과외, 학습지, 온라인학원)의 일반운영현황, 매출액, 종사자 등 전반적 실태를 파악한다. 또한 사교육 시장 종합 실태 분석을 하는데 사교육비 실태조사, 사교육 공급자 실태조사를 비교․종합 분석한다. 사교육 통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사교육 기초 통계자료의 시스템화, 과학적, 체계적 자료관리 및 운용을 실시한다. 이를 통하여 사교육 공급자 시장의 규모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통계 자료를 확보하여 사교육 수요-공급 측면의 정보 불일치를 완화하고, 사교육 시장 종합 실태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을 도출하며, 사교육 수요+공급 실태 비교분석, 실태조사 종합분석, 사교육 의식조사 결과 분석 등을 통해 정책수립의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공하며, 사교육 종합 통계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과학적 체계적 통계 관리를 통하여 사교육 통계 자료 축적 및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넷째,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한다. 지식정보 생산의 확대와 생명주기 단축에 따른 국가·사회의 요구를 교과서에 신속히 반영하여 자기 주도적·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수-학습 환경으로의 개선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08년 처음으로 초등학교 6학년 4개 과목 개발을 통한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시범 개발된 과목을 20개교 시범학교에 적용하고 Prototype 개발(‘07년) → 실험용 개발(‘07~’11년) → 연구시범 적용/효과성 검증(‘07~’12년) → 수정/업그레이드판 개발 → 상용화 추진(‘13년)의 단계를 밟는다. 학교‧가정‧사회 어디서나 원하는 형태의 학습이 가능한 미래 교육환경을 구현하고, 학습 속도 조절, 능력, 흥미에 맞는 개인별, 자기 주도적 학습을 실현하며, 고품질 학습콘텐츠 개발‧유통의 활성화를 통해, 이동통신기기‧디스플레이 산업 발전 및 ‘전자책’ 시장 확대에 기여하며, 저소득층의 학습결손‧정보격차 해소 및 학습지‧온라인 사교육시장 및 검인정 교과서 출판업계의 변화를 유도한다. 일선 교사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새로운 교육상황 변화를 적극적으로 알고 관심을 갖고 미리 준비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 몇년뒤면 거의 모든 교사에게 영향을 줄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선생님들은 이번 추석이 끝나고 학생들하고 이야기 할 거리가 생겼다고 본다. 즉 MBC TV에서 추석특집으로 한 공부의 신이라는 프로그램이다. 우리 선생님들은 공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부의 신이란 뜻입니다. 즉 전국 상위 0.01%에 들어간다는 대학생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제목이며 실제로 이 제목으로 단행본도 나온 적이 있다. 지난 9월 23일 MBC TV에서 추석특집으로 공부의 신인 학생이 남자 고등학생 2명을 멘토링하는 것이 방송되었다. 성적은 좋지 않으나 아픈 누나를 위해 경희대학교 한의학과를 목표로 하는 이존석 군의 집에 방문한 공신 멘토인 강성태는 TV, 기타, 컴퓨터 등을 다 정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잠자는 시간 외에 모두 공부로 채워진 생활계획표까지 건네주는 등 성적 향상의 비법을 전했다. 그중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능 출제위원과 마찬가지로 내신 출제위원은 선생님이다. 즉, 출제위원인 선생님을 신(神)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수능 출제위원이 교실에서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모든 학생의 눈이 반짝일 텐데, 이상하게도 내신 출제위원인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는 썩은 동태눈이 된다. 둘째, 교실 로얄석(앞에서 2번째 줄까지)은 100만 원 이상의 개인 과외를 받는 효과가 있으며, 집중력에 큰 도움이 된다. 셋째, 공부방에서 거울을 퇴출시키고, TV를 멀리하라. 5분 TV 시청하면 500가지 잡념이 생긴다. 넷째, 시험마다 목표를 설정해서 단계별로 성적 업그레이드를 하라. 다섯째, 수면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라. 단순 무식해야 성공한다. 여섯째,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는 거짓말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특히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말자이다. 일곱째, 공부는 반복이고, 복습이 가장 중요하다. 여덟째, 공부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목차학습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머릿속에 가상의 폴더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라, 구조적 지식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 멘티인 학생들과 멘토와 다른 8명 정도인가의 공신이 같이 MT를 가서자신들의 공부 노하우를 공개하였다. 그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잠을 이기기 위하여 로프로 묶기, 볼펜으로 허벅지와 손톱 밑 찌르기를 하였다. 중요도 순서는 수능 기출문제 -> 평가원 모의고사 -> EBS 모의고사 -> 사설 모의고사로 공부하라. 목표 학습법은 언어영역을 공부할 때 스톱워치를 사용했다. 지문 당 제한시간 5분을 할애하였다. 수학도 암기과목이다. 공식과 유형, 풀이법을 암기하면 이해가 쉬워진다. 영어 공부 단위를 1분 단위로 짧게 한다. 스톱워치를 24시간 휴대하면서 순 공부시간 체크해서 다이어리에 매일 기록한다. 이렇게 하면 절대적인 공부시간 확보에 도움이 된다. 영어 듣기에서 어떤 성우가 나올지 모르므로 다양하게 경험하라. 자신만의 효과적인 공부법을 찾아서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마음가짐과 공부방법이 바뀌면 성적이 변화한다. 두 달여 동안 합숙을 한 이존석 군은 비록 목표 점수인 70점을 달성하지 못했으나 취약 과목 영어를 30점 이상 올렸다. 옆에서 같이한 민수는 평균 30점에서 52점으로 22점 상승하였다. 우리는 그저 학생들에게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하며 그렇게 하면 나중에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 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른다. 아이들은 참 하기 싫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저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 '공부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목표가 생기면 스스로 동기유발이 되어 더욱 공부에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을 본다. 교사들과 학부모들도 혹시 이 방송을 보지 않았다면 몇 백 원만 주면 다시보기가 가능하므로 방송을 되보기로 한번 보고 아이들에게 공부는 왜 하여야 하고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자. 물론 너무 공부 잘하는 아이, 자신들이 스스로 비정상적인 아이들(왜냐하면 특출나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니)이라고 하지만 학생들이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초.중등학교 영어수업의 질 향상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영어 실력이 뛰어난 내국인을 영어교육 강사로 활용하는 '내국인 영어강사 제도'를 전국 처음으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내달부터 운영되는 이 제도는 영어실력이 우수한 한국인이나 다문화가정의 부모를 영어 보조강사로 활용, 원어민 강사와는 다른 측면에서 영어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다. 시교육청은 영어만을 구사하는 원어민 보조교사보다는 영어와 우리말을 함께 구사할 수 있는 이들 보조교사를 활용할 경우 수업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내달부터 우선 5개 지역교육청별로 2명의 내국인 영어강사를 선발해 시범운영한 뒤 결과를 평가, 내년부터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 강사는 주당 최대 14시간까지 수업을 보조하고 영어교육 관련 자료 제작,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보조, 영어전용구역(EOZ) 및 도서관 영어코너 운영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21세기 최첨단 과학 문명의 이기를 마음껏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날 세계를 한 눈에 보며 살아가고 있다. 이런 혜택으로 다양한 세계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해외에서 자녀 교육에 겪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특히 해외를 다니며 생활 해야 하는 외교관, 상사 자녀들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짚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치관의 혼란으로 정체성이 희석된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해외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것이 정체성(Identity)이라 할 수 있다. 정체성의 위기라는 개념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두되었는데 문화 ,인종의 다양화로 금속한 사회 변화가 있을 때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우리 아이들이 해외에서 오랫동안 교육을 받다가 귀국해 전통적인 한국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 오는 혼란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해외 자녀교육의 한 핵심이다. 우선 아이들에게 한국의 것을 먼저 이해시키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해외에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것은 뒷전으로 하고 오르지 외국 문화와 영어에 올인하는 경우가 많다. 먼저 영어를 잘하고 나중에 한국 것을 접목 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님들이 많다. 이는 큰 오산이다. 초등학교에서 제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머리가 굳어지고 난 후에는 시간과 노력이 배로 많이 든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또 자녀교육에 보다 부모님의 확고한 정체성 교육 의지가 중요하다. 가족과 더불어 많은 대화를 가짐으로 인해 우리 것이 좋고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하겠다. 나는 한국인이다. 우리 조상들은 경로 효친 사상이 투철했고 동방예의지국라는 자부심에 살았다. 등 이런 대화를 통해 부모님이 몸소 실천을 함으로 그 본을 보여주는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국 문화를 알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의 우수성을 이해시키고 어른들 스스로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라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겠다. 아이들이 우리 역사 그리고 문화, 가치관에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야 하겠다. 조상 성묘, 회갑연, 명절 풍습 등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중 문화 속의 자녀 교육을 개 가정에서 전적으로 할 수는 없다. 부모, 형제 이웃과 더불어 이해와 사랑이 뒤따라야 그 효과가 증진되는 것이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사회에서 자녀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민감한 부분의 대처 능력과 유연성도 있어야 하겠다. 한국 것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문화에 그 원칙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한다. 이중 문화 속에 자라나는 자녀 교육이 여러 면으로 어려움도 크겠지만 역으로 거기서 나오는 힘 또한 매우 크다. 세계화라는 이웃 개념으로 와 닿는 오늘날 이중 문화 속에서 잘 성장한 우리 아이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내국인 교육만 받은 우리 아이들 보다는 더 넓은 안목으로 세계를 분수 있고 다양한 사고로 대두되는 문제해결 능력 또한 우수할 것이다. 이중 삼중 속에서 자라난 우리 한 국민의 자녀들은 한국을 위해서는 물론 더 나아가 세계를 무대로 뻗어나가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받는 도전도 크다. 그러나 그것을 슬기롭게 잘 극복했을 때 도전의 과정에 어려움이 컸던 만큼 주어진 삶의 기회도 크고 새로운 것이 될 것이다.
수석교사제 모형이 내달 결정되면 연내 시범 실시에 들어간다. 유독 교원에게만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성과상여금은 균등 80%, 차등 20% 방식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추석을 며칠 앞 둔 20일 오전,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본지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일은 취임 1주년 되는 날이지만 외고 문제, 교원평가제 논란, 국감 준비 등 산적한 현안에 묻혀 김 부총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냈다. 김 부총리는 인적자원정책추진본부 출범을 지난 1년의 가장 큰 성과로 봤으며,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약한 교육재정 GDP 6%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내년 고등교육재정 1조원이 확보되고 교부율이 0.6% 늘어나 교육재정에 약간 숨통이 트였다고 여겼다. 정기 국회서는 교원평가제 방안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내신 실질 반영이 저조한 대학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제재들 가할 수밖에 없으며, 상급학교 입시가 각급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서 교원평가 법제화를 관철시킬 계획인가. “솔직하고 객관적인 진단자료를 제공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원평가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의원님들께 설득하여, 법안 통과가 꼭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담임 얼굴도 모르는 학부모가 수업 만족도 조사하는 게 불공정하다는 게 교원 여론이다. “인사나 보수에 반영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학부모들 꽤 학교에 드나들지 않느냐. 그러면서 선생님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거고, 이런 게 참고가 된다.” -보수, 승진과 연계 않는다고 하지만 교원평가, 근평, 차등 성과금제도가 중복 운영된다는 지적이다. “공동으로 활용할 건 하고, 능력 개발 위해서 할 건 해야지 뒤섞을 것은 아니다. 서로 간에 신뢰가 중요하다고 본다.” -교장공모제를 두고 현장이 갈라지고 있다.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 “교장공모제는 지나치게 긴 경력 기준에 따른 교장의 고령화로 학교 활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며, 학교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여 교장을 선정함으로써 학교의 혁신과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다. 시범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추진해 나가겠다.” -교육개발원이 81년도 제안하고, 교총과 교육부가 네 번이나 합의한 수석교사제를 9월부터 시범실시 하겠다고 했지만 기미가 안 보인다. “수석교사제는 수업능력이 탁월한 교단 교사를 우대하면서 교장·교감 등 관리직 이외에도 교사의 직무 발전 경로를 부여하기 위하여 80년대부터 논의해 온 과제이다. 그러나 아직 수석교사의 구체적인 역할, 자격, 처우, 직무수행 관계 등 합의된 모형이 없기에 정부는 국내외 사례 연구에 이어 현재 수석교사의 구체적인 직무, 자격요건, 선발방법 등의 시범적용 모형을 개발하는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다. 모형개발이 10월경 완료되면 연내로 수석교사제를 선발하여 시범적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장은 법적인 신분이므로 교장공모제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나, 수석교사는 아직 법적인 신분이 아니므로 시범적용과 평가 후 법제화 추진하겠다.” -승진규정 개정으로 도리어 교원들의 연수 열기가 식었다고 한다. “개정된 승진규정은, 연수성적 총점(30점)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요소별(학위, 연구, 연수실적 등) 반영점수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재이수 및 연수성적 취득이 용이한 과정의 연수이수자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는 있으나, 교원들의 연수열기가 식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육부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활성화를 위해 교원연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교장자격연수 강화, 자격연수 교육과정 표준화, 직무연수 이수학점제, 직무연수 경비 지원확대, 영어과 심화연수 확대(‘15년까지 매년 약 1,000명) 등을 추진 중이다.” -유독 교원성과금만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 언제 지급할 수 있나. “교육부는 올해 차등지급 폭 20%를 유지하고 내년부터 매년 5%씩 확대할 예정으로 중앙인사위와 협의 중이다. 교직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발을 최소화하고, 제도개선위원회 및 관계부처(중앙인사위)와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우리 부 지침을 최종 확정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제재 방안이 유동적이다. 어떻게 할 계획인가. “정부는 대학 모집요강의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하기보다는 폭넓게 자율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대학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이나, 일부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영향력을 사회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약화시킨다면, 그것은 ‘대학의 장은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초·중등교육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도록 도모해야 한다’고 규정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배치되므로, 정부의 대학에 대한 행·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판단 및 평가기준은 2008학년도 전형이 종료된 후, 대학별 전형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회적 대표성을 갖는 위원회에서 초·중등교육 정상화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각종 행·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에 대한 지원을 차별화할 예정이다.” -GDP 6% 확보 대선 공약은 어렵게 됐다. 내년 교육예산안 규모는 얼마나 되나. “2008년도 교육예산안 규모는 대통령 주재 고등교육 전략적 발전 방안에 대한 대학총장 토론회(6월 26)에서 논의된 ’08년 고등교육 재정 1조원 투자 확대와 교부금(19.4→20%)이 확대되어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13.6% 증가된 35조 7천억 원이다. 이외에도 교육세 연장 및 영구세화, BTL 교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교육재정을 확대했다. 올해 교육재정은 GDP 대비 4.95% 수준으로 현 정부 출범 시의 4.70%보다는 많이 확대되어 있고, 내년도는 교육예산 확대를 통해 5% 수준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향후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교육예산의 지속적인 증액, 지방자치단체 학교 용지 학교시설 부담금 확보 및 도시정비 개발 시 학교용지를 공공기반 시설로 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대학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한 수익활동 지원, 세제 개선에 의한 대학자체 재정확충 지원, 산업계 자치단체 등의 지원 유도를 통한 고등교육재정 확대에도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각 급 학교의 자율성을 지키는 것이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라 생각한다.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의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하고, 그걸 중학교가 방해해선 안 되고, 중학교 교육을 고등학교가 방해해서도 안 된다. 근자에 보면 일부 고교가 학생 선발을 중학교 내신 중심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과외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니까 학생들이 그걸 준비하러 다닌다. 그게 결국은 중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게 한다. 또 대학이, 고등학교가 가르치는 걸 중심으로 학생들을 뽑아줘야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되는데 뭔가 다른 걸로 하려니까 학생들은 사교육으로 별도의 준비를 해야 된다.” -외고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 10월에 종합 방안이 나오나. “특목고 중 몇 몇 학교들이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몇몇 중학교가 특목고를 보내기 위한 준비교육을 하고 있고 심지어 초등 3,4학년짜리도 특목고를 가기 위해 학원을 다닌다.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될 일이다. 특목고 정책도, 종합방안이라기 보다 상황 점검해서 대책을 얘기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 져야한다.” -교육개발원 보고서에 특목고를 특성화로 전환하자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럴 경우 어떤 변화가 있나. “학자들이야 여러 가지 의견 얘기하지만 정책으로 결정될 때는 넓게 봐야한다.”
영어의 사용이 보편화되는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인천관교여자중학교(교장 최성안)에서는 9.18일부터 20일까지 “교내 영어 촌극대회”를 개최,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끼의 발산과 영어를 결합 영어에 대한 자연스러운 흥미 유발과 학습 능력 신장에 도움을 주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관교여자중학교여중에 따르면 학급 대항으로 열린 영어 촌극대회에서 학생들은 직접 창의적으로 대본을 만들고 의상과 소품도 직접 준비하고. 동화 작품을 패러디한 재미있는 작품, 우리 고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선보였다. 또 손수 만든 복장과 소품은 여학생들의 감수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했으며. 학급별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연출과 무대 준비를 하며 다양한 능력을 함양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으며. 행사를 준비한 박꽃나래 담당교사는 “촌극은 짧은 장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황극으로 완성도를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프로그램으로 전체 상황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밀도 있는 대사가 필요한데. 이러한 측면에서 영어 학습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성안교장은 “영어의 중요성은 부연하지 않아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영어 능력의 신장과 흥미 유발을 위해 촌극 대회는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하고 앞으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인재 육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고 말했다.” 관교여중은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촌극대회를 더욱 발전시키고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의 편성, 영어 사용 능력 신장의 극대화를 위한 English-Zone을 금년 내 추가로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년 교육 분야에 투자되는 총재정 규모가 40조 4천816억원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21일 내년 예산 규모를 35조 4천866억원으로 2007년 31조 2천841억원보다 4조 2천25억원(13.4%) 증액, 편성했으며 이는 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 182조8천억원의 19.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교육부 소관 기금 운용액 3조 2천386억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BTL(민간투자) 투자액 1조 7천564억원을 합하면 교육 총재정 규모는 40조 4천816억원이다. 교육부 예산중 지방에 이양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0조 5천936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 늘어난다. 2009년 3월 개원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관련, 법학적성시험(LEET) 연구 개발비 3억5천만원, 인가심사비 1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은행' 구축에 20억원이 처음 투입되며 20억원은 문항개발비 15억1천500만원, 문제은행 기반 구축비(전산시스템) 2억3천500만원, 연구 지원 및 기타 2억5천만원 등이다. 문제은행식 출제는 지난 6월 모의 수능 당시 일부 과목에서 첫 적용된바 있으며 문제은행 구축 작업에 적어도 4-5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 본 수능에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토익이나 토플, 텝스 등을 대체할 국가 공인 영어능력시험을 개발하고 평가기구를 설립하는데 28억원이 투입되며 2011년까지 4년간 217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초중등 학생용과 일반용으로 나뉘는 국가공인 영어능력 시험은 시험개발 경험이 있는 대학과 KICE(한국교육과정평가원), EBS 등이 연계해 평가재단을 설립하고 운용한다. 사교육 실태 조사 및 통계 시스템 구축에 2008년 3억5천만원을 포함, 2011년까지 14억원이 처음 들어간다.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학습지, 온라인학원 등의 현황, 매출액, 종사자에 대한 실태 파악과 더불어 사교육비 실태, 사교육 공급자 등 사교육 시장의 종합 실태 분석, 사교육 통계 시스템 구축 작업이 진행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과 지방대학생 장학금 지원(신규), 기초생활 수급자 장학금(신규), 학습능력 보충지원(신규) 등 대학생 복지지원 예산이 4천981억원으로 전년 2천288억원으로 2배 이상으로 급증한다. 세계수준의 연구중심 대학(10곳) 육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지원, 대학생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 지원 등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이 4조7천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1조원이나 대폭 늘어난다. 대학생 복지사업으로는 3천907억원을 투입,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인원을 50만명에서 62만명으로, 무이자 융자 및 저리(2%) 융자 인원을 7만명에서 34만명으로 5배 가까이로 늘렸다. 내년 신규 사업으로 지방대학생 중 우수 학생을 매년 2천200명 선발, 장학금 125억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대학생 1만8천여명에게 장학금 800억원을 준다. 교육부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공교육비 투자 비중이 OECD 평균 5.0%보다 0.6% 포인트 낮은 4.4% 포인트 수준이어서 앞으로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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