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4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서울시 대안교육센터의 구호는 `열린 공간 움직이는 학습'이다. 센터 홈페이지 주소( activelearning.or.kr)에는 `스스로 이끌어가는 학습(active learning)'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틀에 얽매이지 않은 능동적 학습 방식을 찾고자 하는 센터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위해 작년 9월 서울시와 연세대가 함께 이 센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센터를 중심으로 12월까지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시범 운영했다. 현재 센터에는 하자작업장학교, 난나공연예술학교, 수서디딤돌학교, 스스로넷미디어학교, 도시속작은학교, 꿈꾸는아이들의학교, 은평청소년교실, 민들레사랑방 등 8개 프로그램이 자리잡고 있으며, 시범 운영 기간이 끝난 올해부터는 대부분 일정한 수업료를 받고 있다. 각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체험 교육이나 미디어, 공연예술 등 전문화 교육을 위주로 운영되며 기업체 인턴십 과정도 개발될 예정이다.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안학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대안교육의 핵심은 그 교과과정에 있다. 기존의 제도 교육과 차별화된 교과 학습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안교육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교사의 자질 역시 대안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대안학교 교사들은 새로운 수업방식을 시도해야 할뿐 아니라 상담과 진로지도까지 맡아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안교육센터는 청소년과 사회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대안적 커리큘럼을 개발, 다양한 강좌나 세미나 등을 통한 교사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탈학교 청소년들의 신분 보장이나 학력 인증 문제도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들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안학교들이 농촌에 머물러 있던 것과는 달리 서울시의 대안교육 프로그램은 `도시형 대안 학교'이다. 도시형 대안학교의 핵심은 도시 내에 흩어져 있는 교육 현장과 학습 자원들을 충분히 활성화시키는 데에 있다. 센터는 서울시내 8개 현장들이 함께 하는 축제나 캠프 등 정기적인 공동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의 기존 대안학교, 서울의 공립형 대안학교 등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계획중이며, `탈학교 증가는 전세계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해외 교류 또한 모색하고 있다.
97년 이후 명예 훼손이나 폭행사건 등 교권침해성 학교분쟁이 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1년에는 전년도보다 14건(15%) 증가한 총 104건의 분쟁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총은 11일 `2001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 처리실적'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전체 학교분쟁 건수는 97년 36건에서 98년 70건으로 2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한데 이어, 99년 77건, 2000년 90건, 2001년 104건이 발생, 현 정부 들어 학교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학교분쟁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교원에 대한 모독, 폭언 등 명예 훼손 피해 29건(27.9%) ▲임용권자의 인사권 및 징계권 남용 등 신분피해 20건(19.2%) ▲학교(안전)사고 피해 11건(10.6%) ▲사학 분규, 교원간 갈등 등 기타 32건(30.8%)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대비 15% 증가한 수치다. 명예훼손 피해의 경우 교원의 학생지도 방식을 둘러싼 폭언 및 허위·왜곡된 내용의 공표 등이 주 요인이었으며 학교안전사고피해의 경우 주로 안전사고 피해 학생의 부모가 학교안전공제회에 의한 보상을 거부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나 학생간의 타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교사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은 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당해 교원에 의한 직접적 구제요청사건과 언론에 의해 인지된 사건만을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학교분쟁 사건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 학교분쟁에서 사학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사학에서 발생한 분쟁사건은 97년 17건에서 98년 24건, 99년 27건, 2000년 34건, 2001년 51건으로 국·공립학교의 학교분쟁과 비교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사학의 분쟁이 크게 증가한 것은 학교운영의 민주화 요구 등에 따른 마찰 등이 주원인으로 무엇보다 학교구성원간의 신뢰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104건의 사건중 78건(75.0%)은 이미 종결 처리됐으나 25건(25.0%)은 민·형사상 소송 계류, 재심 청구 등으로 진행 중에 있다.교총은 작년 한해 11건에 대해 295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했다. 한편 교총은 학교분쟁이 사법적 판단에 의존할 경우 학교라는 특성상 그 파장과 폐해가 크기 때문에 교육적 차원의 원만한 조정과 중재를 위해 현재 임의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학운위로 통합하고, 중재 기능 등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미래 학교의 청사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제5회 교육정보화 종합전시회가 전국 4대 도시에서 열린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과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회장 조명진)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각 시·도 교육청은 물론 100여 개의 민간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교육 박람회. 14일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21∼23일, 광주염주실내체육관) ▲대구(28∼30일, 대구전시컨벤션센터) ▲부산(4월4∼6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등에서 연이어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모두 1000여 개의 교육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온라인 교육자료 등이 전시되고, 각 시·도 교육청별로 교육여건 개선 우수사례가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첨단기기로 무장된 미래 학교의 모습을 가상체험 할 수 있는 미래교육 특별관은 교육정보화 관련 첨단기기가 전시되는 것은 물론, 교실, 가정, 사회가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학습공동체로서의 미래 학교, E-book, PDA 등의 첨단기기를 활용한 책가방이 없는 미래 학교 등의 모습을 생생하게 눈앞에 보여주게 된다. 전시회 기간 중에는 ICT 활용교육 해외사례소개, 교육용 기자재의 세계적 기술동향, ICT 활용교육 현장 적용 사례 등의 다양한 주제로 ICT 활용교육 종합 세미나도 개최된다. 교사, 학생, 학부모는 물론 전국민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새 학년을 맞아 각급 학교에서는 반장선거가 한창이다. 특히 고교에서는 많은 학생이 반장 후보로 출마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고 한다. 한 때는 반장이 되면 학교에 재정적인 협조를 하거나 담임과 학년 담당 선생님께 인사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서로 맡지 않으려고 했었다. 그런데 요즘은 각 대학에서 신입생 선발 시 간부경력이 있으면 약간의 특혜와 가산점을 준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공부 잘 하는 학생이 반장에 나섰으나 요즘은 가정환경이 좋은 학생이 나서는 경향이다. 결국 대학진학시 약간의 이점 때문에 너도나도 반장을 하겠다고 야단법석이다. 심지어 선거 전에 선물을 돌리거나 음식을 제공하는가 하면 전년도의 같은 반 학생에게는 사전에 전화를 걸어 찍어 달라고 당부하기도 한다. 하지만 반장은 학급에 대한 봉사자요 심부름꾼이 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초·중등학교에 대한 반장제도가 없다. 어릴 때부터 특권의식을 가져다주고 불평등 교육을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제 반장에 대한 인식변화가 절실하다. 학부모와 반장선거에 출마하려는 학생들은 대학진학이 용이하거나 가산점을 받기 위해 반장을 하려 해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도 반장의 취지를 잘 이해시켜 급우 위에 군림하려 하거나 대학 진학 시 유리한 점을 이용하려는 학생들의 출마를 자제시켜야할 것이다. 학생의 자치제도를 입시에 악용하려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본다.
9·11일 反美 테러사건 이후 유럽의 학교 현장에서는 종교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교육에서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전통 국교인 카톨릭교까지 거부하면서 `종교교육의 중립성'을 지켜온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급부상한 종교교육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테러사건 이후 대다수 현장 교사들은 학생들이 단순한 `조작여론'에 빠지지 않도록 진실을 설명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회교도 이민집단이 대거 거주하는 파리 외곽 북부지역 Seine-Saint-Denis 소재 한 중학교의 제롬 벰브네 교사(역사지리)는 테러사건 직후 다른 과목 교사들처럼 학생들의 질문 공세로 곤욕을 치렀다. 벰브네 교사는 "회교도 출신 이민가정 자녀들은 아직도 프랑스 급우들로부터 비난받을까봐 무척 두려워한다"며 "그들은 교사가 이슬람이 평화와 자비의 종교임을 학생들에게 설명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이슬람 경전 코란의 여러 구절들을 수업에 도입해 학습하면서 오늘날 경전의 해석을 서기 632년 당시와 꼭 같이 할 수는 없음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 때문에 작끄 랑 현 교육부 장관은 "오늘날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이 그 어떤 시대보다 더 절실해졌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나섰다. 그리고 랑 장관은 지난 연말 명망 있는 철학자 Regis Debray에게 `학교에서의 종교 관련 교육의 자리매김'에 관한 특별 연구임무를 맡기기까지 했다. 연구결과는 곧 보고될 예정이다. `종교교육의 중립'을 취해온 프랑스가 교육과정에 종교문제를 다시 도입한 지는 사실 1996년부터다. 이민계층으로 인해 사회집단 구성비가 달라지고, 그로 인한 사회 구성원간의 몰이해와 이민집단 청소년들의 폭력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면서 중학교 교육과정 속에 이슬람과 헤브라이 문화에 관한 장과 기독교 문화의 발생에 관한 장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고교는 1학년서부터 역사과목으로 기독교 문화와 12세기의 지중해 문명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중학교 1학년생들은 국어시간에 위대한 종교경전 텍스트를 학습하고 있다. 한편 오는 2002년 9월 新 학년에 새로이 개편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유럽의 사원들과 종교축일의 기원 등에 관한 내용이 새로이 추가된다. 이처럼 다소 짜깁기 식이 돼버린 프랑스의 종교교육에는 고통스런 정교분리의 과거가 깔려 있다. 프랑스는 1908년 쥴르 페리 교육개혁 당시까지도 아동교육에는 반드시 성경학습이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했었다. 하지만 1960년대 脫기독교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신구의 기독교는 대부분 학교에서 탈퇴했다. 놀랄 만한 현상은 脫기독교화를 맞이한 당시 `무신앙의 이성적 인간시대 도래'를 예견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현재 프랑스 인들은 10명 중 8명이 카톨릭 교도로 자처하고 있으며,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8∼12세 초등생 30∼40%가 카톨릭 교리학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민 종족으로 인한 프랑스 사회 구성원의 비율이 달라지면서 각 사회 계층에서 종교적 정체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데 기인한다. 특히 1989년 일어났던 이슬람 가정 여아들의 머리수건 벗기 불복이 프랑스인들의 종교적 정체성 요구현상의 시발점이 됐다. 이밖에도 이슬람계 학생들을 위한 돼지고기 없는 학교급식이라든가 이슬람의 몇몇 축일을 위한 수업 면제 등 학교 내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에 각자의 종교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갖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일부 학자들은 脫기독교화로 학생들이 종교와 종교문화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며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성화 속의 순교하는 성인과 화살 맞아 죽어 가는 인디언을 구별 못하고 성모 마리아를 아예 모르는 학생까지 생겨났다. 심지어 크리스마스를 단지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알고 있는 학생도 수두룩했다. 종교교육에 대한 커져 가는 관심 속에 지난해 말 15∼18세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7%의 고교생이 학교 내 종교교육에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고교생들은 세계 3대 종교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종교에 관한 학습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종교교육을 위해 정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일은 당분간 없을 전망이다.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본격적인 종교교육은 사회구성원의 다양화로 점점 종족집단화 되고 있는 현 프랑스 사회에서는 이질 종족간의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랑 교육부 장관의 특별임무를 맡은 Regis Debray도 "내 임무는 물과 불을 화합시키는 일"이라고 자평했다.
초등 교과전담교사(이하 교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정년 단축 여파와 학급 증설 숫자의 절반에 불과한 교사 증원으로 부족해진 담임 자리를 교담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3학년 이상 3학급당 0.75명'이라는 교담 배치 기준이 무색하게도 전국의 교담 확보율이 50% 이하로 추락해 담임 교사들이 과중한 수업에 시달리고 특히 소규모 학교는 전담교사가 전혀 없어 교육의 질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올해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초등 학급 수는 약 4000학급. 하지만 교육부에서 배정한 올 초등교사 정원 증원 숫자는 2318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부 담당자는 "타 공무원에 비해 교원은 획기적으로 정원이 늘어났지만 4000학급이 늘어나 단순 계산으로도 약 1700여 명의 교사가 부족한 셈"이라며 "교담 확보율을 지난해 58%에서 50%로 낮춰 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강원도는 초등생 수가 지난해보다 1860명이 늘어 25학급이 증설되고 9월에 3개 학교가 신설돼 70여명의 교사가 추가로 필요하다. 하지만 교원 정원은 5573명에서 5524명으로 되레 49명이 줄어 120명의 교사가 모자라게 됐다. 이에 신규 임용교사를 담임에 우선 배정해 교담이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 강원도의 올 법정 교담 정원은 567명이지만 현재 224명에 불과해 정원의 39%를 확보하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교담 확보율 60.8%(343명 배치)에 비해 20% 포인트 이상 뚝 떨어진 규모다. 이에 영어, 예체능 교육에 차질이 예상되고 특히 6학급 미만 학교 200여 곳에는 교담을 전혀 배치하지 못해 소규모 학교학생들의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상황이다. 작년보다 초등교원 정원이 9명 줄어든 전남도도 지난해에는 788명 정원에 552명을 배치해 교담 확보율이 70%에 달했지만 올해는 797명 정원에 434명만을 확보해 54.5%에 그쳐 15.5% 포인트나 하락했다. 또 대전은 지난해보다 223학급이 증설됐지만 교원 정원 증원은 81명에 그쳐 교담 확보율이 지난해 72%에서 올해는 54%로 18% 포인트가 감소했다. 이 때문에 대전 시내 모든 초등교에서 교담이 1명, 많게는 2명이 줄었다. 이밖에 서울도 지난해보다 222명이 줄어든 1712명만을 확보해 교담 확보율이 59%에서 51.5%로 떨어졌고, 충북도는 584명 중 242명에 불과, 확보율이 지난해 49.8%에서 41.4%로 8.4% 포인트 감소했으며 경기도는 아직 실태파악조차 못한 상태지만 지난해 확보율 53.5%(3635명 중 1947명 배치)에서 올해는 4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는 등 전국적으로 교담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 이에 반해 인천은 작년 9월 925명 정원 중 427명을 확보해 46%를 기록했다가 올 3월 957명 정원에 505명이 배치돼 교담 확보율이 52.3%로 높아져 눈길을 끈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나아진 게 아니다. 올 9월 1일 4개 초등교가 개교하면 약 120명의 교담을 담임으로 돌리게 돼 교담 확보율이 40%로 더 떨어지기 때문이다. "6개월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어디냐"며 교육청 담당자는 하소연했다. 매년 감소하는 교담 때문에 담임교사들의 수업 부담이 크게 늘었다. 특수학급을 포함해 17학급인 강원 원통초는 지난해 2명의 교담이 미술, 실과를 맡아줬지만 올해는 1명으로 줄었고 그나마도 아직 미배치 상태다. 이 학교 교감은 "도 방침에 따르면 17학급 이상은 1명, 16학급 이하는 0명이 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 5, 6학년 교사들의 주당 수업시수가 2시간씩 늘어 32시간이 되면서 육체적 부담도 `한계' 상황이다. 또 같은 학년 교사끼리 영어, 미술, 음악 주특기를 정해 전담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전공자가 필요하다는 심리적 압박감마저 든다. 6학년 1반 이진숙 교사는 "30시간이 넘는 수업에 정말 피곤하다"며 교담 확충을 요구하면서도 "최소한 영어만큼은 원어민 수준의 교담이 가르치길 바란다"며 아이들을 걱정했다. 하지만 원통초에 배치될 교담은 도덕 실과를 맡게 될 예정이다. 56학급 규모의 서울 포이초는 9명의 교담이 필요하지만 지난해보다 1명이 더 줄어 현재는 5명뿐이다. 이 때문에 3학년 교사들이 음악 등을 더 맡으며 수업이 주당 26시간에서 29시간으로 3시간이나 늘었다. 하루종일 교실에 갇혀 화장실도 가기 힘든 저학년 담임교사들에게는 가혹한 시수다. 한 3학년 교사는 "한 두 명의 자녀를 돌보기가 힘들어 빨리 개학했으면 하는 학부모들이 있다. 그런 아이들이 한 반에 40명이다. 아침 8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점심 시간도 쉬는 시간도 초등 교사라면 다 반납해야 한다. 방과후에도 하루 몇 건의 회람과 회의 준비, 보고공문 처리와 연수까지 할 일이 태산이다. 수업연구나 자료 준비는 또 언제하나 한숨이 절로 난다"고 말했다. 소규모 학교는 사정이 더 딱하다. 교사 자원이 절대 부족한데다 잡무 처리를 위해서라도 교담 1명이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담이 사라졌다. 특수학급을 포함해 7학급인 전남 두원초는 지난해 1명의 교담이 체육, 미술을 담당해 줬는데 올해는 한 명도 배정되지 않았다. 결국 6학년 교사들의 수업이 주당 29시간에서 올해 32시간으로 늘었다. 그나마 올해는 5, 6학년에도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2시간의 수업시수가 줄어 다행히(?) 3시간만 늘어났다. 6학년 황기민 교사는 "교담의 수업 시간을 이용해 수업준비도 하고 기타 업무도 처리하던 호시절은 다 갔다"며 "지금은 한시간 일찍 등교하거나 점심시간, 그리고 퇴근 이후 시간을 이용해 잡무 처리와 수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학교 교감은 "단학급인 소규모 학교는 동학년 교사끼리 교체수업조차 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도시 아이들에 비해 교육적으로 불리한 소규모 학교에 교담을 우선 배치하고 특히 영어 전담은 꼭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담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배정정원이 획기적으로 늘어야 한다는 게 일선 교사, 교육청 담당자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강원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정철 장학사는 "초등 정원을 실질적으로 늘려준다면 기간제 교사를 더 채용해 교담을 확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장기 공전되고 있다. 2월 임시국회가 여야간 다툼으로 흐지부지 되더니 다시 열린 3월 국회는 아예 문조차 열지 않고 있다. 보름이 지나도록 법안을 심의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교육위윈회(위원장 이규택)도 덩달아 개점 휴업 상태다.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모두 20개 법안을 상정시켰지만 대정부 질문과정에서의 여야 충돌로 회의가 무산됐다. 4일 임시국회가 다시 개원됐지만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8일 청원심사 소위만 한차례 열렸을 뿐이다. 상정된 법안에 대한 의결은 고사하고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2주 가량의 임시국회 기간이 남아있지만 현재 국회 전체 일정조차 나와있지 않은 시점이고 보면 법안 심의는 또다시 회기를 넘길 전망이다. 현재 교육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모두 42개. 이중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 등 의원 입법 14개와 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 등 정부 입법 6개가 2월 임시국회 때 상정됐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법안의 특성상 빨리 의결해야하는 법안들도 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여당은 대선 후보 경선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야당의원들은 당의 내홍에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태다. 자연히 상임위는 관심사 밖이다. 상임위 일정을 논의하는 간사회의는 지난달 이후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시급한 법안도 없다는 반응이다. 정기국회 때의 파행까지 합하면 4개월 째 할 일을 방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 선거까지 겹치면 상반기는 그냥 흘러가 버릴 공산이 크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영재교육진흥법이나 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 등은 빨리 처리해야 할 사안이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의결이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교육현안에 대한 논의는 아예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전부이다. 일선 현장에서도 이같은 국회 파행에 심한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다. 서울시내 한 초등교사는 "법안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현안에 대해 정부측의 답변도 듣고 대책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임무"라며 "학생들이 교실도 없이 수업을 하고 있고 입시 배정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데도 정치적 실리만 찾아 이리 저리 뛰어다니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7일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회 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10년전 교원임용 후보 명부에 등재되고도 1990년 10월8일 헌법재판소의 국·공립사대 우선 임용 위헌 결정으로 현재까지 발령받지 못한 교원들의 특별채용을 건의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현재 국회의원 24인의 발의로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돼 해당자들이 특별 임용돼야 한다"면서 "아울러 이들에 대한 구제 조치는 특별 증원형태로 해 사대 재학생과 교직에 입문하기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교직임용 기회가 축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들을 특별채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임용후보명부에 등재돼 1∼4년 임용을 기다린 점 △헌재 위헌 결정이후 당시 시·도교육청이 이들 미발령 예비교사들을 임용에서 제외시킨 법리 적용상 문제와 △당시 교육부가 구제조치로서 1991년부터 3년간 국립대 출신 70%를 임용 할당했으나 국·영·수를 제외한 과목에서는 유명무실하게 적용된 점 △1999년 `시국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으로 인해 구제 받았던 당사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지적했다.
초등 전학년, 중학1·2학년에 이어 올해부터 고교 1학년에도 7차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지만 '현장 정착'의 가능성을 두고 정 반대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육청은 '별 문제없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는 반면, 현장교사들의 의견은 이와 다르다. 이런 평가는 지난 1년간의 중학교 1학년 7차교육과정에도 같이 적용된다. 교육청의 교육과정담당 장학사들은 "시행 첫 해란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만족스런 수준"이라고 지난해 중학 1학년의 7차교육과정 운영을 평가하면서, "고등학교도 비슷하지 않겠느냐"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린다. 반면 중학교 교사들은 "땜질 식 파행운영의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폄하하면서 "중학교가 제대로 시행 안 됐는데 고등학교에서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경향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땜질식 운영의 사례로 창의적 재량활동을 들었다. "재량활동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가 부족하다 보니, 학생의 교육 욕구와는 상관없이 시간이 남는 교사가 맡을 수밖에 없었다"며 "교육부의 원래 구상과는 전혀 다른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교원들이 7차교육과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수정고시를 주장하는 교총과 전교조의 반대와 함께 '이론과 현실간의 괴리'가 손꼽힌다. 그러다 보니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있는 많은 교사들은 '교육 따로 보고서 따로'의 '이중장부'식 교육을 할 수밖에 없어 "심적 갈등과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지난해 지역 교육청의 7차교육과정 자료제작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가 학교 현장에서는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7차교육과정의 비현실성'을 토로했다.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는 '이중 장부식 교육'의 예로 수준별 교육과정을 들었다. 그는 "이동식 수준별 수업을 하다보니, 열등반 수업을 진행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또 "영어·수학 등 단계형 수준별 수업의 경우, 열등반 학생들을 승급시키기 위해서는 특별보충수업을 해야 하는데, 열등감 때문에 학생들이 모이지 않더라"고 했다. 결국 "기존의 방식대로 수업하면서, 수업지도안은 수준별수업에 맞춰 제출했다"는 것이다. 실업고의 반응은 더 차갑다. 실업고 교사들은 "항상 그렇지만 7차 교육과정에서는 실업고가 더 소외됐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한다. 조재완 교사(안양 근명여정보산업고)는 "10학년(고1) 편제는 실업고와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상의 10학년은 대부분 인문과목"이라 "고교 1학년 때는 실업계 전문수업을 할 수 없어 기술 습득을 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실업교육의 특성을 무시한 교과통합도 7차교육과정의 큰 걸림돌로 거론된다. 과목수를 줄이기 위해 억지로 통합하다보니, '과목은 통합됐으나 교사는 통합되지 않는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영역이 전혀 다른 토목과 전자과목을 통합하는 식이다 보니, 교사들이 다른 영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술·가정 통합도 마찬가지 경우. 50대의 한 기술교사는 "여학생들에게 재봉을 가르치려고 아내한테 배워도 봤지만 도저히 가르칠 수 없더라"며 힘겨워 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의 김광하 장학사는 "실업과목의 특성상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충분한 연수"와 "신설과목에 맞는 교원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황인표 교사(서울 보성고) 교육과정의 단절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고교 1학년의 7차 교육과정에는, 중2 때 배운 6차교육과정의 내용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교직안정성 문제도 제기된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서울의 한 사립고는 선택과목이 아닌 국어·영어·수학까지도 시간강사로 충원하고 있다. 교총의 조흥순 정책연구소장은 "교육청에서 정규교사 채용을 억제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시간강사의 충원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김 장학사는 "6차에서 7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현상"과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학급수가 증가했지만,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돼 때문에 정규 교사를 뽑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교원수급은 선택중심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내년이 더 큰 문제다. 각 학교에서는 올 8월까지는 내년도 교육과정을 편성해야한다. 그래서 9월까지는 교과서를 신청하고, 교육청은 교원수급을 조절해야 한다. 지금 고교에는 6차와 7차교육과정이 혼재 하고 있다. 그래서 "재량활동을 해야하는 1학년은 7교시까지 수업하는 반면, 2·3학년은 6교시까지만 남아있는 기현상"도 있다. 교사들은 "7차교육과정을 위한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학급당 학생수는 줄었지만 수업부담은 오히려 늘었다"고 푸념한다.
명예퇴직 했다가 재 임용된 교원들의 명퇴수당 반납 범위와 타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정년단축의 여파로 99년 2월 경기도에서 초등교사를 명예퇴직 했다가 임용고시에 합격해 올 3월 전남 지역에서 교원연수를 받던 최 모 교사는 깜짝 놀랐다. 자신은 퇴직 때 받은 명예퇴직수당(6150만원)과 그 동안의 이자(1700만원)를 경기도교육청에 반납했지만 다른 시·도에서 퇴직했다가 재 임용된 교사들은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반납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최 교사는 추후 경기도와 인천교육청만 원금과 이자를 환수했다는 사실을 알고, 경기도 교육청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명예퇴직 했다가 재 임용돼서 명퇴수당을 반납한 교사는 2001년도 1명(5160만원·명퇴금+이자), 2002년도 6명(4억 3890만원)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자는 정기예금 금리 중 높은 이율을 기준으로 했다"고 한다. 그래서 최 교사는 ▲명퇴수당 반납의 불합리성 ▲경기도와 인천교육청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자는 돌려줘야 한다 점등을 제기했다. 그 동안 교육공무원은 재 임용될 때 명퇴수당을 반납해 왔으나 최근 일반직 공무원들도 재 임용되는 사례가 생기자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제 74조의 2 제3항)을 개정해, '임용전일까지 명퇴수당을 반납'하도록 하고, '명퇴수당 환수는 2002년 7월 1일 이후에 적용한다'고 규정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는 행정자치부에, 행정자치부는 다시 재정경제부에 명퇴수당의 성격과 반납 방법 등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명예퇴직수당 환수의 합법성 여부에 관해 한 변호사는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 이유로, ▲명예퇴직수당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정년까지 보장되는 교육공무원의 신분보장이라는 이익을 스스로 포기한 데 대한 일종의 반대급부라는 점 ▲비록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발과정에서 과거의 근무경력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채 불합격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동등하게 경쟁한 점 ▲과거 근무경력이 모두 무시된 채 신규 채용자로 퇴직금, 호봉 및 기타 보수 내지 근무경력이 새로이 산정 된다는 점 ▲국가기관이 불이익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데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 ▲ 비록 채용공고문에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겠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고에 대한 정당성은 그 공고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수를 할만한 정당한 이유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위 공고는 그러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들었다. 전남지역에는 지난 3월 46명의 재임용대상자 중 명퇴수당을 반납할 여력이 없어 6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지난 10일 무너지는 교회의 천장을 몸으로 떠받치면서 학생들을 구하고, 자신은 추락사한 고 이원형 교사(59·지리)의 영결식이 고인이 재직하던 중계동의 서라벌고 교정에서 치러졌다. 영결식은 유가족과 3학년 학생 595명, 동료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1시 15분부터 20분 동안 고인이 주일학교 교사로 있던 영락교회의 교회장으로 진행되었다. 1, 2학년 학생들은 교실에서 VTR을 통해 35년간 사도의 길을 걸은 스승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전송했다. 동료 최재돈 교사는 추도사에서 "무너지는 천장을 떠받친 선생님에게서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님을 떠올린다"며 애도했고, 학생대표 김도영 군은 "가르치다 쓰러지는 게 소원이라고 하시더니 소원을 이루신 거냐"며 울먹여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영결식에는 은혼식을 앞둔 고인의 늙은 부모가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뒤늦게 참여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고인은 부인 백순덕(58·서울 초당초 교사)씨와 5월 4일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장남 이성진(31)군과 차남 이재혁(29)군을 남겨두고 경기도 금곡의 영락교회장지에 안치됐다. 고인은 10일 오전 10시 15분 경 영락교회 50주년 기념관 베다니홀에서 기도를 하던 중 천정의 대형 석고보드가 무너져 내리자, "엎드려"라며 어깨와 팔로 천장을 받치고 시간을 끌면서 학생들을 의자 사이로 대피시키다가 연결된 1층으로 추락했다. 그는 머리와 갈비뼈에 중상을 입고 인근 백병원으로 옮겨졌으나 6시간만에 숨졌다. 고인의 의로운 행동으로 장로 1명만 중상을 입었고 16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는데 그쳤다. 평소 "존경받는 스승"(곽세병·2학년)과 "다정한 동료"(이금동·59·수학)였던 고인은 건국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1967년에 삼괴중학교에서 교직에 첫발을 내디딘 뒤, 2년 후 서라벌고교에 부임했다. 그는 우수한 교직생활로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공로'로 문교부장관 표창(1990년)을, 1997년에는 서울교련 연공상을 받았다.
도시화 추세에 따른 이농 현상으로 농어촌 지역의 교육이 위축되고, 자녀교육 때문에 농어촌을 떠나는 인구 도시집중 현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주지하듯 농어촌 지역 학교에서는 학생 수 감소, 학교 규모 과소화, 교사들의 근무 기피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운영까지 곤란한 실정이다. 농어촌 학생들은 도시지역 학생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교육시설이나 평생학습시설, 문화 복지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취약하여 자녀교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농어촌 교육의 심각성을 인정한 정부가 뒤늦게나마 관련 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농어촌교육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동 위원회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학교운영 모형개발을 비롯해서 교원 수급대책 및 교원 처우개선, 소규모 학교의 학사운영 지원방안 및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방안, 재정지원 방안 및 법적조치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또, 지역별 농어촌 중점학교 육성방안 마련은 물론이고 농어촌 소재 인문계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 자율학교 지정을 통한 지방 명문고 육성방안과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상급학교 진학 시 특별전형 확대 방안 등도 검토될 것이라고 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 이외에도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 확대, 교육정보화 인프라 확대, 농어촌 실정에 부합되는 재정배분 및 지역공동체 학교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들을 뒷받침하는 특별법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난 2월 발족한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와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범 정부적으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골이 너무 깊기 때문에 단지 무슨 위원회다 특별법이다 하는 대응만으로 만사가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는데까지는 해봐야 할 것이다. 농어촌교육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도 농 간의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간 균형있는 교육 발전을 유도할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이 자녀교육 때문에 농어촌을 떠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농어촌 지역의 교육복지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제는 많으나 마땅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재 모습이다. 준비되지 않은 수도권 평준화의 섣부른 시행과 전산배정 오류로 학생과 학부모의 항의 사태가 야기되고 급기야 교육감 사퇴로 발전되었다. 사태수습용 한시적 전학허용으로 이른바 `기피학교'는 학생의 집단 이탈로 폐교 위기에 몰리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 35명 감축을 강행하여 건물도 없는 학교에 학생이 배정되는 웃지 못할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세계 토픽감으로 회자되는 서울 지역의 `전학대란' 사태는 무엇인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고자 하는 학부모의 교육열을 위장 전입 운운하며 교사까지 동원, 색출하려는 교육청의 비교육적 태도다.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 봉쇄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책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0교시 수업' 역시 교육부가 특기적성 교육 대상과목을 주지교과로 확대, 보충수업으로 변질시킨데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현 정부의 공약사항인 유아교육법 제정은 대통령의 몇 차례 공언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 부처간 불협화음으로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간 차별 지원으로 국공립 유치원은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는 유아교육의 발전측면에서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와 같은 평준화 제도로는 21세기 디지털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육성이 곤란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공립 사범대 출신자 우선 임용을 전제로 사범대학에 입학하였으나 중도에 국공립 사범대 출신자 우선 임용이 위헌이라는 판결로 임용되지 못하고 있는 예비교원들의 구제 요청 역시 국회에 계류된 채 허송 세월만 보내고 있다. 실업교육 활성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실업교육에 대한 위기감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교육여건 개선을 내세우고 있으나 초등학교 전담교사의 비율은 금년의 경우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이렇듯 혼란스러운 상황임에도 교육부는 전시행정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듯 하다. 상황이 이러하니 그나마 기대할 곳은 국회밖에 없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국회의 고유기능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다. 그럼에도 최근 정쟁에만 빠져 있는 국회의 모습은 우리를 또 한번 실망하게 한다. 교육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되어야 할 국가중대사이다. 문제해결에 국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 교원이 왜 정치활동을 주장하고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려하는지 국회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일선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이하 교담교사) 부족현상이 재연되고 있다. 서울 강남의 P초등학교. 이 학교 교담교사 수가 지난해 6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3∼6학년 담임교사들의 주당 평균 수업시수가 지난해 27시간에서 올 신학기에는 28시간으로 늘어났다. 강원도 양양의 S초등학교. 지난해 2명이 배치됐던 교담교사가 올해는 아예 사라졌다. 이에 따라 예·체능, 영어 수업부담이 담임교사들에게 떠넘겨졌을 뿐 아니라 수업의 질 역시 저하되리라는 것이다. 이 같은 신학기 초등학교 교담교사 부족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선 교사들은 정부가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한다며 올해 초등교원 2540명을 포함, 1만 1000여명의 교원을 증원했다면서 오히려 초등학교에서는 교사 부족현상과 수업부담이 가중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교육부가 밝힌 교담교사 확보율(확보기준=3학급 이상 3학급당 0.75명)은 지난해 58%였으나 올해는 50%선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같이 초등 교담교사가 크게 줄어든 것은, 입학 학령아동이 크게 늘어났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 전입 학생수가 급증했으며 `급당 35명 기준'적용에 따른 학급수 증가 등으로 풀이하고 있다.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따라 올 초등교원 정원이 2540명 늘었지만 초등학급 자연 증가수가 4000여개나 돼 교사 부족분 1500여명을 충원하기 위해 교담교사를 담임교사로 임용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별 실상을 이달중 파악해 기간제 교원 채용 등을 통해 교담교사를 충원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위 `0교시 자율 학습'에 대해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더니 8일 드디어 서울시 교육청에서 0교시 자율 학습을 단속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서울시 교육청은 7일 `서울 지역 일부 고교에서 학생들을 이른 새벽에 등교케 하여 강제적인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며, `곧바로 강제성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강제적·획일적 자율학습이 학생의 심신 발달을 해치고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등교 시간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전교생을 대상으로 새벽부터 강제적으로 자율 학습을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일선 학교를 장학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비교육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실시하는 학사 운영에 대해서 감독하고 지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이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며, 지금까지 그렇게 일 처리를 해 온 것으로 안다. 문제는 아무리 `반강제적·획일적'이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어도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되는 그 내용을 본 학부모와 국민들은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0교시 억지 자율 학습을 시킨다고 생각할 것이며, 또 아침 일찍 등교하는 것과 자율 학습을 교사가 지도하는 것이 비교육적이고 부도덕한 것인 양 비치면, 학생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학교와 가정에 그 파장은 매우 크고 심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생활의 기본 습관이다. 옛날부터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 맑은 정신으로 공부하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운동하는 것을 권유해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 왔다.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라는 동요에서는 늦잠 자는 게으름뱅이를 잠꾸러기로 놀렸고,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는 시조에서는 늦잠 자는 아이에게 '상기 아니 일었느냐'고 꾸짖고 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많은 벌레를 잡는다'는 속담도 남보다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일하는 근면 성실을 덕목으로 강조하고 있다. 언젠가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학생의 조기 등교를 권장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아침에 일찍 등교시켜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준비시키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토록 교육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하고 습관화시켜 줘야 할 일이다. 아침부터 조는 아이가 생긴 주범은 `0교시 자율 학습'이 아니고 방과 후 집에 가서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받는 각종 과외수업, 컴퓨터게임 등이다. 잠을 잘 시간을 놓치고 생리적 리듬을 깨면서까지 밤늦게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사(私)교육을 받느라 밤을 새우고 공(公)교육 시간에 잠을 자게 만든 우리나라의 삐뚤어진 교육 현실이 아이들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 밤늦게까지 과외를 받은 학생은 잠에 취한 상태로 등교하고 부족한 잠은 학교에서 잔다. 정상 수업시간에 교사에게서 받는 수업은 오히려 자장가로 들릴지도 모른다. 등교시간을 늦추면 아마 그들은 늦춘 시간만큼 야간 과외를 더 받고 컴퓨터 게임을 더 할 것이다. 심신이 왕성하게 자라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언제나 잠이 부족하다. 가능하면 많이 재워서 건강하게 다음 날을 보내도록 해야 한다. 늦잠 자는 버릇은 심신의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아침에 졸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시간에 재우는 것이 최선이다. 졸음이 가득한 눈으로 등교하여 아침부터 책상에 엎드려 자는 모습이 TV화면 가득히 나타나는 것을 보니 심히 민망스럽다.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0교시 자율 학습은 안 된다. 그런 비교육적인 처사는 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 보수도 받지 않고 스스로 일찍 나와서 학생을 지도하고 노력하는 교사와 학교에 대해서는 그 싹을 키워주고 칭찬하고 상을 줘야 한다. 0교시 자율 학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찍 등교하여 공부하는 학교현장이 아니라 컴퓨터게임 또는 과외 수업을 받느라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의 가정을 교육부총리가 방문해야하고, 밤을 새워 가며 공부시키는 사교육 현장에 TV카메라를 갖다대어 그곳에서 문제점을 찾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 옳은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일선 학교 교사의 업무 과중을 완화하는 동시에 교육대학교 및 사범대학교 학생과 초·중등학교 현장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대 및 사범대 학생과 교직이수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최근 교육부는 `교원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사범계 대학생 도우미 활용 방안'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다. ◇방안=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크게 선택적 학점 이수제와 졸업 또는 자격 취득 필수 요건제의 두가지. 선택적 학점 이수제는 대학생들이 일정 기간동안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일정 양의 학점을 획득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는 효과와 학점 획득이라는 보상이 따름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게 하는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 자율적 참여자가 많기만 하다면 학교 현장의 일손을 실질적으로 돕는 인력이 확보되는 동시에 예비교사 교육의 질도 고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나 참여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한 학기에 한두 사람만 참여한다고 할 때 그 프로그램의 존속 여부는 약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졸업 또는 자격 취득 필수 요건제는 학점 부여 유무와 상관없이 졸업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대학졸업 요건으로 할 수도 있고, 실습의 부분으로 또는 교사자격증 취득 요건으로 할 수도 있다. 강제적으로라도 봉사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체험하게 하고 이를 통해 봉사활동이 습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 측면이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한 대학생들이 학교에 나타나는 것 자체를 원치 않는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처음부터 의무적이고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봉사활동을 장기적으로 정착시키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례=동국대의 경우 이미 참사람봉사단이라는 이름의 선택학점 이수제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가산점 제도도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분적 보완만 이뤄진다면 사범계 대학생의 학교현장 봉사활동을 가시화할 수 있는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연간 봄, 여름, 가을, 겨울 학기 등 4회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하는 학생은 33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자유선택 과목인 `사회봉사'에서 1학점을 획득한다.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들은 참사람봉사 인증서를 수여 받고 사회봉사 장학생에 선발될 수 있으며, 사회봉사 훈장도 수여 받을 수 있다. ◇제언=이같은 방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상체제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학점체제나 교원임용시험 가산점 제도 같은 것이다. 학점체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교원임용시험과 같은 가산점 제도는 행정기관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현 법제상으로도 학교 현장에서의 일정 시간동안의 봉사는 가시적 봉사체제가 마련되어 있는 곳도 있다. 경기도교육청(공고 제2001-446호, 2001. 11. 10.)의 경우 학교에서의 (1년 80시간 이상) 봉사활동은 교원임용시험에서 1점의 가산점을 얻게 되어 있다. 가산점은 그 크기와 관계없이 치열한 경쟁 관계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할 있게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물론 가산점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봉사의 자원성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성훈 동국대교수는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어렵게 할 가능성도 있다 점에서 현장 교사들이 우려를 나타내는 부분도 있지만 학습자료제작, 학습부진아 지도,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등과 같은 업무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중인 3명의 교사는 최근 기가 막힌 일을 당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확인한 결과 사립학교에 근무했던 자신들의 경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분명히 학교 행정실을 통해 연금관리공단에 합산신청을 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를 항의했으나 행정실 담당자의 실수로 공문을 기한 내에 보내지 않아 과거 경력 모두가 합산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에 '연금법상 과거 경력 미합산 대상자 파악(2.18자)' 알림이 보도된 후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에 문의 및 사례 접수가 폭주하고 있다. 접수된 사례 대부분은 연금법 개정 자체를 전혀 몰랐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과거경력을 기한 내에 합산하지 못한 경우 등이 대부분이어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중인 여교사는 1990년 사립교사로 있다 공립특채 후 사립학교 경력을 연금에 합산하려 했지만 퇴직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 추후에 하라는 말에 합산을 늦춰왔다. 최근에 다시 합산하려 했지만 합산이 불가능해 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또 1972년∼1974년까지 사립학교에 근무하다가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된 교사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정 이전의 사립학교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합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산을 못하게 됐다. 공무원연금법은 지난 95년 12월 개정돼 96년부터의 재직기간의 합산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내에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교직경력을 가진 교원 중 재임용된 후 2년 이내에 합산을 하지 못한 교원은 연금수령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연금액이 대폭 줄어들게 돼 있다. 한국교총은 교원들이 이같은 사연을 호소함에 따라 과거경력을 퇴직 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한시적으로 합산 기회를 부여하는 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1년도 하반기 교육인적자원부와의 단체교섭(안)에 포함시켜 교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및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한 건의활동, 각 정당의 지방선거 및 대선 공약사항 반영 추진 등 다각도로 활동할 계획이다. 교총 연금담당부장은 "교원들이 수업 등 바쁜 교직생활 중 복잡한 연금 사항 및 법개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노후보장을 위해서도 미리미리 연금관련 사항을 파악해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교총 정책교섭국(02-579-1733).
초등학교 교과서에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내용이 실리는 등 금융소비자 교육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교육내용을 싣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초등학생 때부터 금융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비롯해 신용카드, 어린이보험 등 각종 보험 관련 분쟁사례 및 예방대책 등을 배우게 된다. 이는 최근 신용카드 등으로 인해 생기는 소비자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교육도 강화키로 했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해 어린이들이 올바른 금융정보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 있는 소비자로 키운다는 것. 이를 위해 금감원은 전국 16개 광역시 및 도에 소재하는 교육연수원에 금융소비자 교육과목을 개설하도록 요청했으며 교사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강사요원을 확보 중에 있다. 특히 사회·경제 등 사회과 담당 중등교사 교육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밖에 소비자관련학과 및 금융·보험학과 등이 개설된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생 대상 금융소비자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일선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학생 안전사고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시·도교육청 단위로 설치돼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접수된 학교안전사고는 1만 89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해의 1만 5969건, 98년 1만 4481건, 97년 9265건과 비교해 매년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해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를 현장별로 살펴보면 ▲체육활동 중 발생한 것이 7137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휴식시간중 6761건 ▲과외활동중 1866건 ▲교과수업중 1024건 ▲청소중 822건 ▲실험실습중 240건 등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원인별로 살펴보면 학생부주의가 1만 536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어서 지병 등 기타 원인 3497건, 시설관리 하자 55건, 교사과실 15건, 학생간 다툼 7건 등의 순이었다. 이는 교육부가 최근 조사한 지난 해 전국 16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현황 결과다. 교육부는 현장별 사고 발萱?대부분을 차지하는 체육시간 안전사고의 경우 기본적인 사전운동이나 종목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선수들의 지나친 승부욕, 유명선수 흉내내기로 인한 사고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휴식시간 안전사고는 복도나 계단 등에서 넘어지거나 과격한 놀이나 게임 등을 할 때, 놀이기구 등 시설물에 의한 안전사고 등을 주요원인으로 지목했다. 학교안전사고와 관련 지난 해 일선학교에서 지급한 보상비는 87억 6934만원으로 2000년과 비교해 19억 9200만원이 늘어났다. 이중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한 금액은 85억 7665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서 모금 등 1억 7042만원, 교육청이나 학교 부담 1341만원, 교사 개인 부담 585만원, 가해 학생 부담 300만원 순이다. 보상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원 미만의 소액 보상이 1만 8000여 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보상액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건수도 7건(대구3, 서울·부산·광주·전북 각 1건) 발생했다. 교육부는 지난 해말 기준으로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이 목표액인 800억원의 87.8%선인 702억원에 머물고 있다면서 학교안전사고의 급증과 이에 따른 보상액 증가를 고려해 올 연말까지 기금액수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올까지 3년간 매년 34억 60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시·도에 지원하는 한편 나머지는 교육청별로 확보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교육부가 발표한 2005년 수능 개편안에 의하면 학생들은 2, 3학년 때 심화선택과목 11개 중에서 4과목을 사회탐구영역 선택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런데 이 선택과목 중 `윤리(윤리와 사상 + 전통 윤리)'는 현재의 개편안 대로라면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문제다. 그 이유는 우선 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도덕 및 윤리 관련 과목은 고교 1학년 때 국민공통필수과목으로 `도덕'을 모두 이수하고, 2학년 내지 3학년 때 일반선택 과목인 `시민윤리'와 심화선택 과목인 `사상과 윤리' `전통 윤리' 중에서 1개 내지 2개 과목을 선택 이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심화선택 과목인 `윤리와 사상'과 `전통 윤리'는 둘 중의 한 과목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수능 개편안의 `윤리(윤리와 사상 + 전통 윤리)' 는 7차 교육과정과 전혀 맞지 않는 구안이다. 7차 교육과정에는 `윤리'라는 과목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윤리와 사상' 그리고 `전통 윤리'라는 독립된 두 과목이 각각 있다는 얘기다. 각 학교에서 `편법'으로 일반선택 과목인 `시민 윤리'는 선택하지 않고 심화선택 과목 두 개를 선택해서 학생들에게 이수시킨다하더라도, 학생 입장에서는 두 과목을 다 공부해야하는데 이를 수용할 리가 없다. 학습부담이 많은 쪽을 선택할 학생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본인이 소속된 중산외고(특수목적고)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기타고로 분류되는데, 기타고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전문과목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선택 과목과 심화선택 과목 중에서 무조건 1개 과목만 이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수능 개편안에 의하면 전국에 있는 외고 학생들은 무조건 `윤리(윤리와 사상 + 전통 윤리)'를 선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윤리와 사상'이나 `전통 윤리'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하지만 이런 불합리한 점을 수 차례 지적해도 교육부는 "`윤리와 사상'과 `전통 윤리'는 이수 단위가 각 4단위인데 다른 사회탐구영역 심화선택 과목들은 6∼8단위이므로 단위 수를 맞추기 위해 두 과목을 묶어 `윤리'를 구안했다"며 "그 부분은 개선이 절대 불가하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했다. 이 얼마나 현실을 외면한 것인가. 이수단위와 관계없이 이 두 과목은 한 학교에서 동시에 이수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편법으로 두 과목을 이수시킨다하더라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수단위와 무관하게 두 개 과목을 공부하는 학습량이 된다. 이수단위가 작다고 학습량도 적을 것이라는 수량적인 판단이 비현실적인 구안을 낳은 것이다.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학생들이 고교 과정에서 윤리 관련 과목을 많이 이수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수능 개편안에서 `윤리(윤리와 사상 + 전통 윤리)'를 폐지하고 `윤리와 사상', `전통 윤리' 중에서 한 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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