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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된다. 또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도 제재가 가능해진다. 한국교총은 교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총이 제안했던 내용이 수용됐다는 점에서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안)은 지난해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올해 6월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이다. 당초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최근 서울 서초구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권 강화의 필요성이 시급해짐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2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고시(안)에 따르면 초·중등 교원의 생활지도는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에 따라 칭찬과 상 등 보상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할 시 현행 법에서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후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내용을 포함하는 한편 유치원 규칙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하는 등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내용도 별도로 고시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 답게’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 기준을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당일 논평을 통해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고시가 시행되는 9월 1일을 전후로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성공적인 고시라 할 수 있다”며 “일선 학교에서 교원의 생활지도 고시에 따라 학생 지도에 적극 나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생활지도 면책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의 즉각적인 생활지도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엄중한 조치가 수반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처분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교원지위법 개정도 함께 통과 돼야 한다”고 덧붙혔다. 특히 고시안의 보완사항은 제시하며 ▲학부모 책무성 강화 및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처분 ▲정서·행동 위기학생 실태 파악 ▲교실 분리에 필요한 공간 및 예산 확보 등을 요구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전인교육 특별위원회 워크숍에서 '교권 사라진 교실 이대로는 안 된다'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교육개발원 공동주최로 17일 더케이 호텔에서 진행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위한 T.o.U.C.H 교사단 양성 연수'에 참석한 교사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 하고 있다.
늘봄학교 시범학교가 2학기부터 2배가량 늘어난다. 빠른 성장세로 당초 2015학년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시작했으나 1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와 8개 시‧도교육청(부산‧인천‧대전‧경기‧충북‧충남‧전남‧경북)은 2학기부터 459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1학기보다 3개 교육청, 245개교가 더 늘어난 규모다. 기존 시범운영 중인 경기, 전남 지역에서도 각각 74개교, 7개교가 추가 선정됐다. 부산교육청은 복지관과 수련원, 지역대학과 연계한 방과후학교를 운영한다. 야간긴급돌봄을 위한 ‘거점형 돌봄센터’는 올해 9월부터, ‘24시간 돌봄센터’는 부산시와 협력해 2024년부터 구축·운영한다. 방과후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수강신청과 회계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단위학교 업무도 지원한다. 충북교육청은 1~2학년 에듀케어 프로그램인 ‘꿈담교실’을 운영하고 방과후 ‘1+1’ 정책을 통해 1강좌 수강 시 1강좌는 무료다. 특히 지역의 우수 농촌교육농장을 활용한 친환경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학교 내에 쉼‧놀이 중심의 ‘에듀케어 더하기 교실’, 아파트와 지자체 공간을 활용한 ‘동네방네 늘봄교실’을 운영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문화예술체육 강사 활용 수업, 에듀테크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블렌디드) 방과후 수업, 농업기술원과 협업을 통한 체험농장 등 대학‧기업‧전문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교육부와 시범교육청은 각 센터에 101명의 전담 공무원, 기간제교사 321명, 행정인력 107명, 자원봉사자 216명 등 인력 충원은 물론 총 30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늘봄학교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학‧공공기관‧기업‧전문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민‧관 참여형 체제구축 사업’을 신규로 계획 중이다. 연말에는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과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 가칭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의 전국 도입 시기를 2025년에서 1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산‧인력‧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전 준비를 진행하면서 학교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중으로 2024년 늘봄학교 단계적 확산 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늘봄학교 시범 도입으로 사교육비와 학부모 양육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격차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초 2025년에서 전국 확산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16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및 향상을 위한 정책 건의서’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정책반영을 요구했다. 서울교총이 제시한 건의서 주요 내용은 ▲학교에 민원 책임 전가하는 교사 면담사전예약제 및 교내 민원대기실 설치 반대 ▲서울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강력 촉구 ▲문제행동 학생 즉각 분리 및 대응 방안 매뉴얼 마련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민원창구 일원화 ▲지역교육지원청별 교권 전담 법률‧상담 지원팀 배치 ▲아동학대 신고당한 교사의 선제적 직위해제 신중 ▲중대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교육감 고발 조치 반드시 이행 등이다. 이번 건의서는 지난 2일 조희연 교육감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문제점과 9일 있었던 서울교총-서울시의회 간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됐던 ‘교육활동 보호 및 향상을 위한 30대 과제’를 통해 마련됐다. 김성일 회장은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 대책은 현장 교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교총은 16일부터 9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일과 영역별 문항 유형을 비롯한 수능 주요 내용을 17일 발표했다. 현재 고교 1학년생이 응시할 2026학년도 수능은 2025년 11월 13일에 시행되고 성적은 같은 해 12월 5일에 통지된다. 2026학년도 수능은 예고된 대로 2022학년도에 도입된 현재의 문·이과 통합형 수능 체제로 유지된다. 영역별 문항 수와 시험시간, 성적표 기재 사항 등도 전년도 수능과 동일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원칙 등 수능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2025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삼락회와 경기교육바로세우기연합은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는 경기도교육삼락회 회장단(회장 김유성)과 시·군 삼락회 회장·사무국장, 경기교육바로세우기연합 임원(공동대표 임동균), 퇴직 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유성 경기삼락회 회장은 “지난달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자살한 서이초 교사와 지난 2021년 의정부 ○초교의 김○·이○ 교사의 자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구명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무분별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교원들의 교육지도권이 무너져 내린 결과 오늘의 유·초·중등 학교의 혼란과 무기력함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라도 무너진 경기교육을 바로 세우고 각급 학교의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조속히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폐지헤 죽은 경기교육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면서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균 경기교육바로세우기연합 공동대표 등 참석 인사들도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폐지를 주문했다.
정부가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 학생의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해 국제외국인 유학생을 대거 유치하기로 했다. 국내외를 넘나드는 전방위 전략을 세우고, 유학생 편의에 맞춰 관련 제도 역시 대폭 손본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사진)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발표했다.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통한 세계 10대 유학강국 도약’을 목표로 유학생 유치, 학업‧진로 설계 등 단계별 전략을 제시했다. 2022년 기준 외국인 유학생은 16만7000명 정도로, 4년 내 2배 정도의 양적 성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학생 유치 전략은 ▲유치 관문 혁신적 확장 ▲지역맞춤형 전략으로 지역산업에 필요한 유학생 유치 ▲첨단‧신산업 분야 선도 유학생 유치 ▲잠재적 수요 확보 범부처 협력 기반 구축 등이다. 우선 광역 지자제 단위로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한다. 해외 한국교육원 내 ‘유학생유치센터’ 설치를 통해 현지의 유학수요 발굴 등을 지원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도 검토하고 대학 학사제도 등 규제 걸림돌을 혁파한다. 또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차원에서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진로설계, 취업 연계까지 아우르는 지역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학-지역기업-지자체가 함께 ‘해외인재유치전략전담팀(TF)’을 구성한다. 정부초청장학생(Global Korea Scholarship; GKS) 사업을 확대하고 영어강의를 늘린다. 학술적 글쓰기 및 연구윤리 등 맞춤형 강좌도 개발‧보급한다. 일자리 연계 지원은 물론 ‘과학기술인재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해 석·박사 학위 취득 후 영주·귀화비자 취득까지의 절차‧기간을 현행 ‘5단계+6년’에서 ‘3단계+3년’으로 간소화한다. 잠재적 유학수요 확보를 위한 범부처 협력 기반도 구축한다. 수준별 디지털 한국어교재 개발·보급,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기반 개편, 해외 청소년과의 교류 확대, 교육 공적 개발 원조(ODA) 재구조화 등을 통해 유학 저변을 넓힐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분야 경쟁력 확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국내 유학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제도적 뒷받침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왼쪽 두째)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단체-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단체-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한국교총은 16일 “광화문 교사 외침 외면 말고 교권 보호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입장문에서 “이번 법안심사소위는 전국 50만 교육자 모두가 지켜볼 것”이라며 “교실 붕괴 현실을 증언하면서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전국 교원들의 외침과 절규를 받아들여 교권 보호 법안을 즉각 심의,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교총 입장 발표는 법안심사소위가 지난달 서울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만큼 그 중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심사소위 안건은 교총이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제출한 ‘무분별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요청 청원’ 및 아동학대 면책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35개 법 개정안과 청원 등이다. 교총은 이중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면책권 부여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치원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중대 교권 침해(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가해 학생의 학생부 기재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악성 민원과 학생 폭언‧폭행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및 법 제정 청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은 이달 14일 교권 공청회를 통해 교권이 무너진 학교 현실을 알게 됐을 것”이라며 “여야가 현장 요구에 응답해 더 이상 교원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절규하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회의가 17일 국회에서 개최된다. 이번 4자 협의체 회의에는 협의체 구성원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 총 6인이 모두 참여한다. 지난 14일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발표된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 시안’과 17일 발표 예정인 ‘학생 생활지도 고시’에 대해 논의한 뒤 해당 방안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과제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9월부터 시행될 교육부의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이 가시화 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일정대로 관련 고시를 통해 교권보호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지만 일선 교원들은 폭탄 돌리기식 방안은 아닌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학부모는 교사 개인에게 연락할 수 없고, 교사는 교사 개인 휴대전화나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민원을 제기해 온 경우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학부모는 학교장 직속의 '학교 민원대응팀'에 온라인 또는 유선으로 연락해야 한다. 민원대응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공무직등 5명으로 구성된 대응팀이 학부모 상담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학부모는 희망 날짜를 협의해 사전 예약 후해당 날짜에정문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받은 뒤 인솔자를 따라 민원상담실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동아일보 2023. 8.15.)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앞선다. 우선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정보가 없는 교감, 행정실장, 공무직원이 민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학교 전체에 대한 민원이라면 교감과 행정실장이곧바로 해결하거나 면담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지만, 학생에 대한 민원이라면 담임 면담은 필수적이다. 이런 경우 민원 상담을 담임이 직접할 것인지, 전화로 할 것인지,대면 상담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민원팀에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상담시에 배석을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범위까지 배석을 할 것인지,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와야 한다. 단순히 민원대응팀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면 더 큰 혼란과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교육부에서방안으로제시한내용 중 일부는이미 학교에서 실시 하고 있는 내용으로, 별다른 대안으로 보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문에서 신분증 제출후 출입, 학부모상담 주간, 공개수업내실화, 학교장과 학부모의 소통활성화 및 학교생활안내 자료집 보급을 통해 교원·학부모간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는 내용 등인데 이들은 이미 학교에서 실행하고 있거나 노력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되어 새롭지 않다. 모든 민원은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고,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만들어 민원창구를 단일화한다는 방안 역시 창구를 단일화 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민원대응팀이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수 있을 수 있고, 결국은 교사들에게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민원대응팀의 역할을 일반 행정기관처럼 민원실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교감, 행정실장, 공무직 들의 당초 업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학교의 업무 공백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지금도 교사들에게 직접 연결되지 않는 민원은 교장, 교감이 주로 상담을 하고 있다. 담임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 상담이 더 어려운 경우도 있다. 교장, 교감에게 사전에 상담 요청을 하고 직접 대면 상담에 임하는 학부모들도 점차 늘고 있다. 학부모들은 현행법이나 규정상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문제의 해결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마찬가지로 법이나 규정상 불가능함을 설명해도 막무가내로 나오는학부모들도 있다. 교장, 교감도 민원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교장, 교감이 민원상담을 하도록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일부 관리자들은 그렇지 않다는교사들의 이야기도 들려오기는 한다.그러나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할 일이 없어 민원처리를 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교육부의 방안에서 교사들에게민원을 거부할 권리가 주어진다고 하지만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현재보다 더 높아진다. 현재와 같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는 민원에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를 교사들이 겪고 있으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민원을 응대하지 않음에 따라 더욱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교장은 각급 학교의 기관장이다. 학교의 기관장이기에 막대한 책임감으로 억눌려 있다.교감은 각급학교의 부기관장이다.행정실장은 학교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교육지원의 총 책임자이다. 교육공무직은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정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학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한 인력이다. 어떤 기관이 민원을 기관장과 부기관장이 처리하고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학교는 교육기관이다. 행정기관이 아니다. 민원처리에 매달리면서 시간과 교육력을 낭비할 수 없다. 교육기관이 교육에 전념하기 위해서 교사들의 교권보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더니, 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사간의 갈등만 부추기는 방안이 나오는어처구니 없는 일이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현장의 현실이다. 학부모의 교권침해 예방해 달라고 했더니 학교구성원들간의갈등에 의한 교권침해 발생의 길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특단의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의 요구처럼 민원실은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마련되어야 한다.어려운 일일수록 폭탄 돌리듯이 학교에 떠밀지 말고 좀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면 큰일 날 것 같았지만 과감히 실행에 옮기니 학교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교육활동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민원에 따른 교권침해 문제도 과감히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하겠다. 폭탄이 터지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 고장 수원에 ‘칠보산을 사랑하는 모임’(약칭 칠사모)이 있다. 수원특례시 자원봉사 단체 중하나다. 7개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칠보산은 수원 서쪽에 있는 238m의 산이다. 산 자체가 높지 않고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가족 단위, 여성과 어린이들도 오르기에 좋은 산이다. 광교산 다음으로 수원시민들이 많이 찾는 산이다. 일출을 볼 수도 있고 날씨가 좋을 때에는 서해가 보인다. 필자는 6호 카눈 태풍이 지나간 후 지난 토요일 오전 당수동 소재 칠보산 약수터에서 정상까지 5.3km 왕복 산행을 하였다. 태풍이 지나간 흔적으로 밤송이와 가지들이 능선 가장자리에 떨어져 있었다. 서울대칠보산 학술림에서 리기다소나무의 향내를 맡으며 등산객을 반겨주는 누리장꽃을 보았다. 언제라도 방문객을 반겨주는 칠보산이다. 오름길을 지나니 우측에 칠보산 야생화 동산이보인다. 정확한 위치는 칠보산 약수터와 무학사 중간지점이다. 누가 이것을 조성했을까? 내 걸린 현수막을 보니 바로 ‘칠보산을 사랑하는 모임’이다. 야생화 단지는 면적을 그리 넓지 않으나 야생화들이 가득 찼다. 야생화 앞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다. 야생화 동산주변 일대는 진달래 군락이다. 진달래는 수원특례시의 꽃이다. 리포터의 습성을 발휘하여 칠사모 정삼훈(77) 회장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교육기자 신분을 밝히니 취재에 응하신다. 10여 가지 인터뷰 질문도 보내고 궁금한 점은 직접 질문도 하였다. 질문에 답이 오기 전에 직접 뵙기로 했다. 회장은 금곡동에 사시는데 이봉춘(70) 회원과 동행해 칠보산 현장을 찾았다. 두 분 모두 연세에 비해 젊게 보이신다. 아마도 칠보산을 자주 찾았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한다. 칠사모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공식 출범일은 2017년 12월 15일이다.정 회장은 2015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칠보산의 진달래가 점차 고사되어 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 원인을 분석하니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진달래가 햇빛을 못 받아 생육에 지장을 받았던 것이다. 그는 주위 고사목을 제거해 진달래가 숨을 쉬고 자랄 수 있게 생육공간을 확보해 주었다. 이런 활동에는 당수동 거주 시절 마을만들기에서 꽃밭 가꾸기 경력이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칠사모 현재 회원은 총 15명으로남성회원10명, 여성회원 5명이다. 대부분 60∼70대다. 이들의 목표는 칠보산 진달래와 야생화 동산을 잘 가꾸어 칠보산을 찾는 사람에게 즐거움과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야생화 동산에는 야생화 150여 종, 400여 그루가 자생하고 있다. 현장에 가서 보니 빗물받이에는 물이 가득차 있었고 호미나 괭이 등 화단 가꾸기 연장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여기에 식재된 꽃 이름을 열거해 본다. 벌개미취, 꽃잔디, 꿀꽃, 구절초, 쑥부쟁이, 나비바늘꽃, 붓꽃, 금낭화, 낮달맞이꽃, 골등골나물, 금불초, 참나리, 잔대, 비비추, 미역취, 참취 등. 나비바늘꽃, 골등골나물, 금불초 등 몇 가지는 처음 보는 꽃이다. 야생화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를 하려면 여기가 학습장소로 적격이다. 교육장, 학습장이 되는 것. 흔히들 야생화를 오랫동안또 자세히 보면 사랑스럽다고 한다. 힐링이 되는 순간이다. 칠사모 회원들은 작년 4월 이곳에서 ‘진달래 축제’도 가졌다. 음식도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진달래꽃 부꾸미를 만들어 맛을 보며 등산객에게 시식을 권유하기도 했다. 이들은 층층나무 숲 쉼터 가꾸기, 제1정자 앞 철쭉 단지 꾸미기, 야생화 동산조성 및 가꾸기, 등산로 주변의 진달래숲 조성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한 달이면 서너 번씩 칠보산에 올라 등산로 주변의 진달래 거름주기, 잡목치기, 병충해 방제 약품 살포, 야생화 식재 및 가꾸기 등을 꾸준히 해 온 것을 자축하는 행사였던 것. 정삼훈 회장은 “우리 회원들이 진달래를 정성껏 가꾸어서인지 올해 칠보산 진달래를 보니 진달래가 개체 수도 많고 꽃도 화려하게 피었다. 그 동안의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칠보산을 사랑하는 신입회원을 공개모집하니 칠보산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직 소방공무원인 이봉춘 회원은 “지자체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칠사모 회원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산 중인 당수동 쌍용 아파트 주민 박○○(여) 씨는 “칠보산 진달래 가꾸기와 야생화 단지를 가꾸고 잘 관리해 주신 칠사모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칠보산이 가까운 당수동, 금곡동, 호매실동은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행복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경기 송정초(교장 원정화)는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으로 진행되는 대학생 교육기부 프로그램 ‘여름방학 쏙쏙캠프’를 운영했다. ‘여름방학 쏙쏙캠프’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여, 대학생 동아리가 자신의 전공과 특성을 살려 직접 기획하고 구성한 교육기부 활동을 초·중등생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동국대교육기부 동아리(꿈을꾸믈) 멘토 8명과 매칭되어, 진로 탐색을 주제로 ‘넓은 세상을 향해 날아가는 나비가 되기 위한 애벌레의 대작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5, 6학년 22명의 학생이 홀랜드 직업적성검사를 바탕으로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의 6가지 유형에 속한 직업을 알아보고 재밌는 활동을 통해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학생은 “3일간 참여한 모든 프로그램이 즐겁고 재밌었다. 대학생 멘토 선생님들께서 활동에 대해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고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했다. 겨울방학에 또 참여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원정화 교장은 “학교사회복지실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들이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진행해 주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이번 캠프가 학생들에게 새로운 진로 탐색의 기회가 되고 창의력과 사회성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즐겁고 행복한 학교 분위기가 형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한공업교육학회(학회장 이영민)와 전국공업계고교장협의회(회장 신승인)는 29일 ‘AI시대 공업교육 재구조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023년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대전 충남대 글로벌인재양성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김용석 성균관대 교수가 ‘AI시대 산업체에서 바라는 공업 기술 인재’를, 최동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직업계고학점제지원센터장이 ‘직업계고등학교 재구조화를 통한 학과 변동 실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또 주제 발표 및 사례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된다. 우수논문상과 우수포스터상에 대한 시상 및 경품 추첨도 준비됐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공업교육학회 홈페이지(www.kii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문대학생과 전문대 졸업생이 일반대학생에 비해 지역 정주 비율이 우수한 만큼 지역문화와 K컬처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법 시행령 개정 등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소장 오병진)는 ‘2023년 인사이드 리포트(‘K컬처 산업을 위한 고등직업교육 대응 방향’)를 16일 발표했다. 리포트를 발표한 김혜리, 한명흠 연구위원은 “전문대 졸업생들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재직 비율이 높으며, 대학 소재지에 첫 일자리를 갖는 지역 정주 비율이 일반대학 졸업생에 비해 우수하나, 문화예술과 연계한 직업교육 및 지역 정주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7조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은 제1항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대학으로 규정돼 전문대학은 지역문화 인재 양성 관련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 김혜리 위원(동아방송예술대학교)은 “실용 학문 전공자인 전문대 졸업생들은 K컬처 초격차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하다”며 “전문대학생과 전문대졸업생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명흠 위원(부천대학교)은 “K컬처 전공 전문대생들이 향후 문화예술계 직업군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병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소장은 “본 결과를 토대로 후속으로 지역 정주 문화 전문인력 양성 육성 전략을 모색하는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며 “K컬처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실질적인 국가적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보고서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 게시판에서 PDF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육청(대구, 경남 제외) 교권침해 지원기관에 접수된 유치원 교사의 상담 신청은 코로나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77건 이후 2021년 350건으로 5배가량 급증하였으며 2022년 491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1279건으로 서울 290건, 충북 186건, 세종 179건, 부산 153건, 강원 102건 순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부모와 교원 간 합리적인 소통 기준을 마련하는 등 유아교육기관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을 이달 내에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안 의원은 “교육부는 생애 첫 교육기관인 유치원 교권보호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장의 요구를 잘 반영해야 한다”며 “학부모 참여와 의견도 잘 반영되도록 체계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7일 9시부터 9월 14일 18시까지 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더 이상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재학생은 1차 기간에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서만 2차 기간 신청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인 9월 14일에는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교권법령시스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법적인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거나 무분별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교권을 침해할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간사(국민의힘)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교권의 현주소에 대해 발제를 한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는 “학교 현장의 교육적 문제 상황에 대해 자율적 자체 판단과 상호 존중으로 협의돼야 할 사항들이 사법부의 판단에 기대어 ‘교육사태’를 해결하려는 풍조가 만연해 졌다”며 “학교의 법화(法化)로 인해 교육의 본유적 가치에 주목하기보다 권리에 주목하게 되면서 교사의 교육권이 불균형을 초래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보완의 요구한 전 교수는 “헌법 상 사회질서 정신을 학교 질서 유지에도 그대로 적용해 학교 규범을 바로 세우는 엄격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시그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아동학대 기준의 모호성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과 신고만으로도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한 규정 등은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교육법학회장)은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내용의 모호성으로 고소, 고발이 남발되고 아동학대처벌법의 미흡으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교사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동의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을 보호하고 강화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의해 처리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발표 예정인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미 우리 교실현장은 무너져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함에도 학생 인권만 우선하는 기울어진 교육 풍토 속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보호받지 못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도 위협받고 있다”고 종합 방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이 발표한 시안에는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부모-교원 소통 관계 개선을 중점으로 교권침해 범위를 확대하고, 학부모 교권 침해 시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을 추가하고, 학생이 교권을 침해할 때는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계획을 담고있다. 또 교원지위법을 고쳐 교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교사 개인이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민원대응 시스템을 정비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학교(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개방형 민원상담실을 만들고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사설 애플리케이션이나 교내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교사의 개인 연락처로는 접촉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교사에게 학부모 등이 개인의 휴대전화, SNS로 민원 제기 시 응대를 거부할 '응대 거부권',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은 답변을 거부할 '답변 거부권'을 부여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 교권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토론을 한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교권보호 종합방안 시안에 교총이 요구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와 현장 교사 의견이 상당수 반영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 ▲피해 교원 보호 강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관련 법 즉각 개정 ▲악성 민원대책 보완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대책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부 시안 공개 직후 바로 입장문을 내고 “학교 현장의 바람은 교사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교권 보호 시안을 더 보완해 교사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가 과제와 관련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교폭력 정의 축소 등 재정립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전격 폐지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선 ▲교원의 열악한 처우 개선 ▲학교 출입절차 강화 등 안전대책 마련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회복 운동 추진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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