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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새 정부에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 역시 크다. 교육분야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이렇다 할 성과나 발전이 없다 보니 새 정부가 짊어진 짐 또한 무겁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교육은 홀대됐다. 미래 비전을 제시한 담론이나 지향점을 찾기 어려웠다. 대신 입시정책의 주변부를 건드리고, 무상교육·보육 등 선심 공약만 선보였다. 교육문제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탓에 여야 할 것 없이 말을 아꼈다. 흔한 말로 교육대통령은 언급도 기대도 없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고 5월이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차기 정부 5년 동안 예측되는 경제·사회·환경이 교육정책에 상당한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교원연금개혁부터 교원 정원감축, 대학구조개혁과 입시제도 개편, 유보 통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까지 줄줄이 대기한 상태다. 이뿐 아니다. 평등성과 수월성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고, 교육을 둘러싼 개인과 집단의 갈등은 해소보다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변화의 욕구는 선거를 통해 더욱 커졌지만, 변화를 이룰 여건은 별반 달라진 바 없다. 누구도 불확실한 미래를 투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교육의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호는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과 교육과의 관계를 조명한다.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우리 교육 곳곳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통치력과 정치력이 주는 양면성을 짚어본다. 또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교육개혁, 특히 대통령이 중심이 돼 추진했던 교육개혁들이 왜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했는지 원인과 과정을 살펴본다. 교사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한 채 변수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도 다룬다. 이와 더불어 정권 교체기마다 부침을 거듭했던 교육부, 그리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지방교육을 둘러싼 역학구도 변화가 교육자치와 학교 교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우리 교육거버넌스에 어떤 기제로 작동하는지 예측해 본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교육에 관한 통치행위는 선거공약, 국정과제, 대통령 직속위원회나 교육부를 통한 교육정책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대통령이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교육제도 전반은 물론 학교현장의 모습을 바꾸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동한다. 현재는 당연한 현실로 존재하는 우리 교육의 근간이 대통령의 통치행위 속에서 그 틀을 형성해 온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의 의사나 결정이기보다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선거캠프와 임기동안 행정부에 참여한 인사들에 의한 집단적 통치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교육부문의 경우 대통령 주도 사안도 있겠으나, 대통령 자신이 교육에 대한 특별한 식견이나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집권세력, 주요 참여인사의 영향력 행사가 통치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국민의 교육 열의가 엄청나고, 교육문제가 주요 사회문제로 치환되는 한국사회의 특성 때문에 우리 대통령들은 역사적으로 교육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 역대 대통령과 정부가 공약으로, 국정과제로 지속적 영향을 미쳐온 대표적 주제는 대학입시, 사교육 문제, 고등학교 제도, 사학정책, 교원정책 등을 들 수 있다. 해방 이후 정부 초창기에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학생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기초교육 기회의 제공이 최대 과제였고,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도 학생 수용과 교육제도 정비에 치중되었다. 1987년 민주화와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대통령의 교육통치행위가 교육부문의 성장발전에 부응하거나, 이를 촉진한 측면을 갖는 한편으로 정치가 교육을 흔들어 갈등을 유발하거나 자율적 토양을 피폐하게 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일도 없지 않았다. 역대 정부의 핵심정책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교육에서의 통치행위’가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거시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역대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교육정책, 교육의 변화 먼저 1960~1980년대 정부에서 대통령이 교육제도의 틀을 바꾸고 교육현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대표적 사례로는 1969년의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정책, 1974년의 고교평준화제도, 그리고 1980년의 7·30 교육정상화 및 과열 과외 해소방안, 대학 정원 대폭 확대 및 졸업정원제, 중학교 의무교육, 1984년의 외국어고등학교 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 대통령들의 교육에 관한 통치행위는 교육기회의 확대와 입시제도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1985년의 ‘교육개혁심의회’를 시작으로 대통령 직속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면서 업무보고 형식을 빌려 교육정책의 큰 틀을 형성하며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는 사회 다방면에서 변화에 대한 열망이 컸던 시기였다. 세계화·민주화·정보화·지식사회화·경쟁력 강화 등이 당시의 시대적 화두였다. 1993년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교육개혁위원회’ 보고 형식으로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을 발표했다. 붕어빵을 찍어낸다는 획일적 교육현상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나온 5·31 교육개혁안은 교육에서의 수요자와 공급자 개념, 교육경쟁력 강조, 교원체제 개편 등 우리나라 교육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일부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 최고 수준 정책 결정에서 전문적 식견, 의견수렴, 심사숙고 과정이 비교적 조화롭게 이루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98년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IMF 위기극복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김영삼 정부와 이념적 성향이 달랐음에도 5·31 교육개혁안의 기본 틀을 유지함으로써 교육에서의 혼란이 크게 발생하지 않은 특징을 보여주었다. 중학교 의무교육, 수행평가, 학교운영위원회, 자립형사립고 등 학교 유형 다양화, 교원 정년단축과 성과급제 등의 주요 정책이 있었는데 역시 일부 사안에 대한 논란은 있었으나 5·31 교육개혁안 기조의 근본을 흔들지 않으면서 진보적 관점을 반영하고 보완하는 접근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03년에 이어진 노무현 정부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교육격차 해소, EBS 수능강의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을 통해 진보정권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이러한 정책들로 인한 특별한 충돌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엉뚱하게 지방분권 강조의 정책기조가 미래정부 교육에서의 첨예한 갈등을 배태하게 된 것은 흥미롭다. 일반 지방자치 강화 맥락에서 교육위원회 제도 폐지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귀결과 함께 교육감 직선제를 2010년부터 시행하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2010년부터 시작된 교육감 직선제와 맞물리면서 교육현장에 일대 소용돌이와 갈등,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직선제 교육감은 과거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었고,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이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보수성향 이명박 정부는 교육경쟁력 강화 정책 기조하에 특목고·자사고 등의 고교다양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대학 입학사정관제,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대통령의 이러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 6인의 진보성향 교육감이 맞대응하면서 행정부 내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한 점은 특기할만하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같은 보수성향이었지만 당시의 사회변화 추세에 부응하여 누리과정 확대, 중학교 자유학기제, 초등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대학 반값 등록금 등 진보성향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2014년 당시 교육감은 진보 13인, 보수 3인으로 교육의 수월성·선택·자유를 지향하는 대통령과 교육의 형평성·공공성을 강조하는 진보교육감들 사이에 갈등이 예견되는 환경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진보성향 정책추진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제외하고는 갈등이 크게 야기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특수상황에서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수능위주 정시비율 40% 이상이라는 대입제도 개편이 예외일 뿐 유치원 3법 개정, 누리과정 국고지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표집평가 전환, 외고·자사고 폐지, 고교학점제 등 진보성향 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하였다. 2018년 당선 교육감 17인 중 14인이 진보성향이어서 대통령과 교육감 간 갈등은 최소화되었으나 존폐위기에 몰린 자사고·외고 등 교육계와의 갈등을 포함, 교육현장에서는 상당한 충격과 혼란이 현재 진행 중이다. 특히 외고·자사고 폐지 문제는 2022년 대통령 선거공약에 등장할 정도로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25년부터 본격 시행이 예고된 고교학점제는 수년간의 준비과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현실적 문제 및 대학입시와의 합리적 연계방법을 풀지 못한 상태여서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와 해결방향에 대하여 그렇다면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에 문제는 없을까? 각 정책방향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2010년 이후 교육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하며, 다음 몇 가지 문제는 적극적 해결과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의한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상황변화에 대응하는 적응성이 지나치게 강한 반면 일관성·안정성이 부족하여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상황에 있다. 보수·진보대통령의 정치성향에 따라 정책이 시계추처럼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안정성이 대단히 부족한 특징을 보인다. 특히 정권교체 때마다 정반대 방향의 교육정책이 수립·집행됨으로써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서의 교육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통치행위로서의 정책 안정성 결여가 교육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외고·자사고 문제를 살펴보자. 2007년에 외고 폐지 문제가 크게 대두된 바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고교다양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지정 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제도를 유지·정비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한편으로 2009년에 자사고 제도를 도입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에 특목고·자사고 직권취소 근거 마련과 입학전형 방법 개선 등 문제의 보완 방안을 지속 추진하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2025년까지 완전 폐지,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을 천명하였다. 관련하여 2010년 전북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 이후 시작된 교육부·교육감·외고·자사고 간의 소송과 헌법소원 등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현장에는 극심한 혼란이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러다 보니 차기 윤석열 정부가 고교유형 다양화를 공약에 포함하고 있어 또 다른 변화가 예고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정책의 최종 결정이 사법의 법리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에 관한 통치행위에서 교육의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안정성을 위해 대통령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권교체 시기에도 안정성을 크게 잃지 않도록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반대편 관점에 대한 적절한 고려는 안정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데 박근혜 정부의 여러 정책, 이명박 정부에서의 입학사정관제 시행과 수시 강화, 문재인 정부에서의 정시 강화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둘째, 교육이 정치에 과하게 흔들리면 결과적으로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대통령과 사회 전반에 미흡하다. 통치행위로서의 교육정책 결정에 정치적 속성이 개입되는 것은 당연하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른 현안 여부에 따라 교육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영향력 행사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교육계는 보통 대통령이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희망하게 되며, 교육에 관한 대통령의 관심과 문제해결 의지는 높을수록 좋다. 그러나 정치적·이념적 성향에 따라 급격히 변함으로써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효과가 수십 년에 걸쳐 나타나는 속성을 지닌 교육이 함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대통령은 물론 교육감, 정당의 지도자와 정치가, 교육전문가, 언론,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다양한 이익집단과 시민사회, 그리고 모든 국민 사이에 자리를 잡는 일이 중요하다.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통치행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결론은 교육이 정치에 덜 흔들리도록, 안정성과 일관성이 지금보다 강화되도록 버팀목이 되어 주는 것이다. 헌법을 수호하듯 교육이 정치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개인적 문제의식을 언급하여 성급하게 정책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도 있다. 언론이 나서서 쌈박하거나 차별화된 교육정책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한다. 직선 교육감들의 인식도 마찬가지다. 셋째, 대통령 교육공약이나 국정과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안정성 있고 합리적인 정책을 기대하기에는 시간상으로나 과정상 미흡한 점이 많다. 교육적 논리, 연구와 증거에 근거한 의사결정이기보다 진보·보수의 정치성향, 소수 참여인사의 배경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공약은 표로 연결될 수 있는 교육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정치적 논리와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활동에 영향을 받으며 산출되는 성격이 강하다. 또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로서 최고위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2개월여 과정도 선거공약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다. 선거에서의 승리로 공약 전반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당선된 대통령의 공약 모두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후보와 성향을 같이하는 소수의 인사가 극히 짧은 시간 동안 공약을 만들게 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런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설 때 교육부문 정책수립에 참여하는 인사들은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바꾸는 것으로 차별화를 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이념 성향에 따라 찬반이 첨예한 사안을 승전물처럼 다루어서는 안 되고, 속전속결로 진행하거나 답을 정해놓고 의례적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불합리도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 선거공약과 국정과제는 ‘이 정책은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겠다’와 같이 큰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차후에 무엇이 최선인가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검토과정을 충분하고 심도 있게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정치적 갈등사안보다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당시의 ‘GDP 5% 교육재정 확보’와 같이 교육에 관한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는 공약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현안은 수월성과 형평성의 두 가치가 양쪽으로 크게 흔들린 데 따른 현재의 혼란 수습, 그리고 코로나로 더욱 심각해진 교육격차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닐까 한다. 2025년 시행이 공표된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가 혼란과 부작용 방지 방법의 해답을 결국 찾지 못하고, 고등학교와 대학들에게 지난한 숙제를 미룬 셈이어서 시행이 간단치 않을 것이다. 다음 대통령이 이러한 과제를 갈등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안정성과 적응성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풀어나감으로써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우리 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 교원평가제도는 1964년 시작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한 교원 근무성적평정 제도와 2001년부터 교원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도입한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로 운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가방식은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기회로 작용하기보다는 승진·전보·전직·포상 등 인사관리 상의 목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교원 전문성 발달의 동기유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고, 교원능력개발을 위한 피드백 기능이 없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04년 2월 정부가 공교육 활성화 수단으로 교원의 전문성을 내세웠고,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교원능력평가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를 추진하게 되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는 평가내용 면에서 교원의 수업 및 학생지도 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고, 평가방식에서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추가하여 기존 평가와 크게 차별화하였다. 이와 같은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부터는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전면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도입과정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에서 ‘교원평가’가 최초로 언급되었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목적·방법·결과 활용 등을 둘러싸고 2004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2005년 전국 48개 학교에서 새로운 교원평가가 시범 운영되었고, 2006년 67개교로 확대되었으며, 2006년 10월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7년에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시범학교로 506개교를 지정·운영하였고, 2008년에는 669교, 2009년에는 3,121개교로 확대하였다. 2010년 3월에는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였고, 2011년 2월에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법령근거를 마련하였다. 2011년 7월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과 연계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온라인시스템을 개발·보급하였고, 2012년 9월에는 평가실시 의무화 등을 위한 대통령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2017학년도부터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대상에 초·중·특수학교 교원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원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PART VIEW] 교원평가제도의 상호 비교 우리나라 교원평가제도는 근무성적평정·성과상여금·교원능력개발평가를 별도로 실시해 중복된 평가에 따른 비효율성 지적, 교원들의 피로감 호소, 평가별 결과 차이로 인한 신뢰성 논란, 연공서열식 평가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현행 교원평가제도의 운영내용을 중심으로 근무성적평정·성과상여금·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를 상호 비교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주요 내용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매년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이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 상호 간의 평가,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평가항목은 교장·원장·교감 및 원감은 학교경영에 관한 능력, 수석교사는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능력과 교사의 교수·연구활동 지원 능력, 일반교사는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특수 및 비교과교사는 학생 지원 등에 관한 능력을 평가한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해당 교원과 해당 교원(학교장은 제외)이 근무하는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장관·교육감·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직무연수 대상자의 선정, 각종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연수비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감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당 교육청·유치원(병설유치원 제외) 및 학교별로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위원회는 교원·학부모·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과 해당 학교의 장이 각각 정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이와 같이 전국의 모든 유·초·중·특수교사는 매년 1회 동료교원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각각 체크리스트(5단 척도) 및 서술형 문항으로 평가를 받는다. 교원평가 결과는 개인에게 통보되어 자신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학교정보공시를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의 학교 평균점수가 공개된다. 동료교원은 평가자로서, 초등 4학년 이상의 학생·학부모는 만족도 조사 참여자로서, 각각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추진계획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통한 공교육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매년 실시되어 왔으나, 2020학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교육과정운영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집중하기 위해 유예된 바 있다. 2021학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교육활동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방법 등을 개선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특수성을 반영한 예시 평가문항을 제공하여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실시, ▲교원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하여 동료교원평가 미실시, ▲모바일 웹페이지를 구축·제공하여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참여 지원,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 사전 차단(필터링) 시스템 지원하여 평가부담 완화 등이 있다.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주요 변경 및 개선 내용 아울러 교육부는 2021학년도 개선안 실시에 대한 교육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환경 변화에 맞도록 평가방식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동료교원평가 폐지, 교원의 교육활동 정보제공 방식의 다양화, 모바일 접근성 확대, 교육청 및 학교의 맞춤형 연수계획·운용의 자율 추진 등이 있다.
지구와 마주 앉기 다시, 바람이 봄을 알린다. 유아들의 맑은 웃음이 꽃잎처럼 흩날리다 교실 곳곳에 내려앉는 동안에도 코로나 팬데믹과 맞물린 지구의 기후 ‘위기’는 여전히 그 양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되풀이되는 듯 보이는 한 해의 시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유아 중심 생태전환교육’ 연구가 교육현장에 미친 영향은 명확하다. 우리 각자는 이제 가파른 온도 상승 폭을 보이며, 격변하고 있는 지구촌적 삶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세계 시민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책임감에 대해 안다. 유아의 이야기와 교사의 귀 기울임은 가정 및 지역사회로 확장되어, 함께 지구를 돌보는 노력이 빛을 발하고, 일련의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유아 중심 생태전환교육 연구 본원의 학습공동체가 주제 고찰 과정에서 통감한 유아 중심 생태전환교육의 목적은 첫째, 생태감수성 함양을 위한 생태환경 조성, 둘째, 자발적 탄소중립 지향, 셋째, 온 마을의 협력적 지구 돌봄 실천이었다. 따라서 기후위기로 약동하는 생의 체계가 위협받고 있음을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이 최우선적 과제가 되었다. 그렇게 마련된 환경에서 유아가 궁극적으로는 자발적 형태로 탄소중립을 지향하게 되길 바랐으며, 나아가 기관에서의 경험이 가정 및 지역사회로 이어지며 끊임없이 순환되길 기대하였다. 관련 교원연수와 공동연구 과정을 통해 생태전환교육의 개념과 당위성 및 방향을 명확히 하고 나니 각 학급단위의 목표와 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교수·학습 장면에서 포착된 유아의 흥미에 대한 교사의 반성적 사고와 체계적 지원이 더욱 강조되면서 유연하면서도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교실 속 놀이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자연스럽게 수업나눔으로 이어져 유아를 중심에 둔 생태전환교육의 실제에 관한 다양한 교수·학습방안을 공유하고, 그 일반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본문에서는 유아로부터 시작된 학급별 생태전환교육 사례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PART VIEW] 상자텃밭을 활용한 도시농부의 기후먹거리 서울시청 및 서초구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상자텃밭과 주변 노지를 활용해 유아들은 딸기·단호박·시금치·상추·사과수박·오이·옥수수를 심고 가꿔 수확할 수 있게 되었고, 낯설어하던 흙을 친숙하게 만질 수 있게 되었다. 차오르는 빗물을 피하려다 길을 잃은 지렁이를 발견하고, 흙으로 돌려보내 준 다음 날부터는 그 위로 소복소복 쌓이는 지렁이 분변에 한참을 몰입하기도 했다. 유아들은 음식물쓰레기, 반포천을 산책하며 가져온 벚꽃잎, 달걀껍질을 활용해 지렁이와 함께 건강한 흙을 만들었고,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시기에는 빗물을 한데 모아 텃밭에 주려는 다양한 시도가 활발해졌다. 주목할 점은 유아들의 경험이 노래로 만들어져 계속 흥얼거리게 되었다는 점이다. 첫 번째 노래에선 탯줄을 떠올리며 저면관수 상자텃밭의 흙을 생명이 잉태되는 따뜻한 터전으로 여기는 유아들의 인식이 드러난다. 두 번째 노래에선 작물을 정성으로 돌보려는 마음과 수확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다. 세 번째 노래엔 시금치 싹이 흙 위로 고개를 내밀던 날 생일을 맞은 친구가 있어 신기했던 순간이 담겨있고, 네 번째 노래엔 학급명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빗물로 텃밭이 젖는 순간에 대한 감탄이 담겼다. 유아들은 친숙한 노래의 가사를 개사한 후, 반복해서 부르는 방식으로 경험을 회상하고 재구성하면서 생태감수성을 회복했다. 지구를 공유하는 생명 간 순환적 상호작용을 기꺼이 즐기며, 존중하는 태도를 내면화하고 있었다.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폐플라스틱 뚜껑 모으기 커다란 비닐 속에 들어가 매미 허물 탐색 경험을 표상하던 유아들은 그림책 소원(박혜선 글, 이수연 그림)을 매개로 그 흥미를 플라스틱으로 확장했다. “안 돼, 먹지 마! 난 너희의 먹이가 아니라고.” 플라스틱 조각의 간절한 외침이 유아들의 마음을 두드리면서부터 교실 속 플라스틱 뚜껑 탐색과 활용이 활발히 일어났고, 우연히 접한 옛 유리병 뚜껑놀이를 통해 가볍고 뭐든지 만들 수 있어 널리 사용하게 된 플라스틱의 특성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플라스틱 뚜껑을 모아 치약짜개를 만든다는 플라스틱 방앗간을 알게 되었고, 유아들의 지역사회와 연계한 플라스틱 뚜껑 모으기가 시작되었다. 세계지도 속엔 없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는 플라스틱 섬이 약 열흘 만에 교실 한 가운데에도 생겼다. 유아들은 해양 동물들이 그동안 전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남생이를 비롯해 오염된 환경 때문에 사라지고 있는 동물들과 더불어 폐플라스틱의 새자원화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졌다. 폐플라스틱 뚜껑으로 만든 치약짜개는 현재 각 가정 내에서 유아들에 의해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다. 지구와 함께 걷기 유치원 주변 카페에 폐플라스틱 뚜껑 모으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던 날, 한 유아가 ‘뚜껑을 모아주세요’라고 적힌 수십 장의 쪽지를 만들어 냈다. 교무실과 타 학급 선생님은 물론 친구, 동생들, 심지어 자신이 다니는 미술학원의 선생님까지 다양한 대상에게 정성껏 쓴 쪽지를 한동안 꾸준히 전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때 그 유아의 표정은 마스크의 줄을 끊어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지구의 바다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던 또 다른 유아의 표정과 같았고, 직접 길러 수확한 주먹 크기의 사과수박을 보며 우리가 지구를 키웠다고 말하던 또 다른 유아의 표정과도 같았다. 유아 중심 생태전환교육의 목적이란 이렇게 그들 스스로 지구를 위한 소소한 실천을 적극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생명 간 공생과 인간과 자연의 긍정적인 순환적 상호작용 경험이 유아로부터 촉진되었다. 둘째,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감수성을 회복하고 유아 수준에 적절한 생태 행동을 습관화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기관과 가정 및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유아교육공동체 운영 실현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었다. 지구를 지키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졌다는 또 다른 유아의 표정을 떠올리며 덧붙이자면, 21세기 창의·융합적 인재로 성장할 유아들이 앞으로 미래의 꿈에 대해 생각할 땐 스스로가 좋아하는 일이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찾음과 동시에 전 지구적 삶의 안녕까지 고려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박종욱)은 지난달 31일비대면 학부모 공개수업을 실시했다. 이날 수업은 유치원 복도에서 라켓과 풍선을 이용해 혼자서 풍선 멀리치기, 높이치기,둘이 짝을 이뤄 풍선 주고받기 등 다양한 놀이가 이뤄졌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학부모 공개수업이었지만, 복도로 나간 유아들은 교실에서보다 더 마음껏 라켓을 휘둘러 더 멀리 풍선을 날릴 수 있어 무척 즐거워했다. 박종욱 원장은 “부모님들이 참석하지 못한 공개수업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유치원 친구들이 놀이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며 "학부모님들께서 유치원 교육활동을 이해하는 데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총 제안 핵심과제 ✔ 독립된 부처로서 교육부 존치 ✔ 유치원 ‘유아학교’ 명칭 변경 ✔ 기초학력 진단, 지원체계 구축 ✔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 2022 개정 교육과정 재검토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유예 ✔ 초등돌봄 지자체 운영 이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교총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독립 행정부처로서 교육부를 존치해 교육의 국가책무를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 학습권과 교권의 균형 등 우리 교육의 현실을 반영한 교육 비전과 실행전략을 세울 것도 당부했다. 교총은 1일 삼청동 일원에서 기자회견 및 인수위와의 정책협의회를 잇따라 갖고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핵심 교육정책 개선 어젠다’를 제안했다. 주요 의제는 △국가책무 강화 및 재정립 △학력 보장 및 교육여건 개선 △현장 원성 정책 재검토 △학습권과 교권의 균형 △전문성 신장 교원연수 활성화 지원 등이다. 권택환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이번 정책협의회는 편향과 독단으로 위기에 놓인 교육을 바로잡고 학생의 미래를 여는 교육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라며 “교육현장의 염원을 반영해 새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정례협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학생들이 지역 차별 없이 균등하고 일관된 교육을 받도록 조정자로서 교육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감 이념에 따라 학교 체제가 달라지고 기초학력진단조차 거부하는 독단이 학생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을 책임질 독임제 집행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없을 경우 교육이 국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 분명한 만큼 윤석열 당선인의 기초학력 보장, 초등돌봄 국가책임제 등 핵심공약 수행을 위해서도 교육의 병합·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학력 보장 및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기초학력 진단평가 연 1회 의무화 및 기초학력 상시 진단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기초학력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성장 및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학습 역량임에도 불구하고 부진이 심각하고 자녀 수준에 대한 부모의 알 권리가 박탈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학교 현장의 원성을 사고 있는 정책의 재검토도 촉구했다. 특히 이념이 과잉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여건이 미비한 채 시행이 강행되는 2025 고교학점제, 자사고·외고 폐지 등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고교학점제의 경우 다양한 교과를 가르칠 정규교원 확보 계획이 없고 인적·물적 자원 차이가 큰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이 없다”며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생 간 교육격차만 초래하는 만큼 졸속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는 “이념 과잉의 민주시민교육만 부각해 노동, 인권, 평화만 과도하게 주입하는 것은 교육 편향과 정치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초등돌봄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일원화 △공무직 등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표적인 현장 원성정책인 무자격 교장공모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전면 개선은 물론 학습권과 교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교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령을 마련해 줄 것도 촉구했다. 정책협의회에서 김창경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은 “어제 윤석열 당선인에게 업무보고를 했는데 거의 교육 얘기만 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며 “항간에 교육 홀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교육분과 역시 교육을 맨 뒤에 놓는 개념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관점에서 봐 달라”며 “교총 제안을 경청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권택환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과 김갑철·임운영 부회장, 시도교총회장협의회 이기종 회장과 서강석 총무회장 등 교총 대표단 8명이 참석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는 김창경·남기태 인수위원, 김윤정·황홍규·김일수 전문위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지난달 23일에는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교육계에서는 처음으로 만나 새 정부 핵심 교육 의제를 논의했다.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와 유아교육 및 초등돌봄서비스 강화, 고등교육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인수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육분야 현안 등 주요 과제와 당선인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교육 분야 주요 이행과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를 비롯해 김창경·남기태 위원과 과학기술교육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교육부 실·국장이 참석했다. 당선인이 강조한 4차 산업혁명 시대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과 관련해서는 △AI·SW교육 △교원 전문성 강화와 교원업무 경감방안 △교육과정 개정 등의 과제를 검토했다. 이와 함께당선인 공약인 유아교육 및 초등돌봄서비스 강화와 아동·청소년 지원 방안을 다뤘다. 대학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학 규제 혁파 △커리큘럼 혁신 △대학의 창업 플랫폼 역할 강화 △고등교육 재정 확충 등 고등교육 경쟁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대학이 지역거점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도록 수 있도록 지자체-대학-기업 등이 함께하는 지방대학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평생교육 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 현안인 학교 코로나 대응 지원과 교육격차 해소, 고교학점제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인수위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의견수렴과 교육부·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당선인의 교육 분야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를 폐지하거나 기능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 교육구성원 65.6%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분야 정부조직 개편 교육주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월 5일부터 14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총 923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17개 시도교육청 관내 유·초·중·고, 전국 전문대·일반대·대학원,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교육기관에 설문을 배부해 응답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부 폐지나 기능 축소에 대해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65.6%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매우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4.1%에 그쳤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3.7%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집단별로는 학부모 응답자 66.4%, 교사 응답자 63.7%가 찬성 비율을 보였다. △유·초·중·고 교육사무를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의 53.9%가 부정적으로 응답해 찬반 여부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전체의 50.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찬반 여부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통합으로 교육-직업 연계 논의에 대해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64.1%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이외에도 △평생교육 정책 확대에 대해서는 전체의 79.4%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담당하는 ‘돌봄청 신설’주장에 대해서는 전체의 63.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 직선제 등 지방교육자치가 보장된 것처럼, 전체 응답자의 67%가 단위학교 자치도 보장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위한 인수위원회 윤곽도 드러지만 안타깝게도 ‘인수위원회 교육인사 0명’이라는 교육계 홀대가 우려되고 있다”며, “교육계 일각에서는 인수위원 교육계 인사 배제가 교육부 폐지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교육분야 정부조직 개편은 사각지대 없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학교와 교육현장을 위해, 그리고 한국사회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교육구성원들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오늘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구성원들의 인식을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 정부 구성 작업의 첫 단계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조직됐다. 이번 인수위의 전체 조직은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위원장에 7개 분과와 1개 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됐다. 7개 분과는 기획조정분과, 외교안보분과, 정무사법행정분과, 경제1분과(경제정책·거시경제·금융), 경제2분과(산업·일자리), 과학기술교육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다. 여기에 국민통합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를 뒀다. 인수위원은 총 24명으로 한 분과에 간사를 포함해 3~4명씩 배정했다. 여기에 전문·실무위원 200명 내외가 임명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과학·기술과 통합 편제…홀대 걱정 인수위는 새 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초석을 다지는 중차대한 기구다. 그런데 이번 인수위 조직 구성에서 교육 분야는 과학, 기술 분야와 통합돼 ‘과학기술교육분과’로 편제됐다. 국가백년지대계로 국정의 중심에 둬야 할 교육이 인수위 조직 단계부터 구석으로 밀려 교육 홀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교육 분야 위원 비중이 적다고 교육을 소홀이 다뤄서는 절대 안 된다. 매사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다음 일이 순조롭고 무난하게 진행된다. 교육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과 연결된 종합적 활동이다. 그만큼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가 곧 교육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교육 전문가를 인수위에 포함해 대한민국 교육 대개혁의 권한과 책무를 부여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의 정치·이념적 중립’의 기조를 내걸었다. 그리고 ‘유아교육’에서 단계별 유보통합, 돌봄교실 확대 등을, ‘초·중등교육’에서는 주기적 전수 학력평가와 고교 유형 다양화, 학제개편 논의 등을 공약했고, ‘고등교육’에서 대입제도 개편과 정시 비율 확대, ‘교육행정’에서 업무 총량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한 중앙과 각 지역에 ‘국민공감교육정책자문단’을 운영하며 지역 맞춤형 정책을 수렴했다. 인수위는 이러한 교육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해 구체적 정책 실행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현장 친화적 방향 제시해야 교육 분야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과 2024 국가교육과정 개발 마무리, 2025학년도 자사고 폐지와 일반고 전환, 고교학점제 도입, 대학입시제도 개혁, 교원인사제도 혁신 등 굵직한 의제가 즐비하다. 어느 하나 녹록치 않은 의제고, 일부는 새 정부의 교육 공약과 정면으로 상충된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교육공약과 현 정부의 교육정책·의제를 면밀히 검토·조율해 현장 친화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선행해야 함은 당연하다. 인수위는 교육정책 입안에서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기초·기본이 바로 선 교육, 미래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학교, 교원들이 보람으로 가르치는 교단, 학생들이 행복하게 배우는 교실’ 구현이 인수위의 교육 분야 지향점이 돼야 한다.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다.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가름할 중차대한 전환의 시기라는 사명감이 필요하다. 인수위는 반드시 교육을 새 정부 국정의 중심에 두고 대한민국 미래 교육 청사진을 제시하기 바란다.
동아보건대학교(총장 이현주)는 1994년 개교한 중견 대학이다. 개교 당시에는 공업계열 학과 중심이었으나 이후 산업환경 등의 변화에 맞춰 변화해왔다. 현재는 4년제 간호학과를 비롯한 응급구조과, 치기공과, 작업치료과 등 간호·보건계열과 사회복지전공, 실용음악전공, 마술전공, 애완동물관리전공 등으로 구성된 복수자율전공학부, 유아교육과 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의 특성화 전략에 맞춰 휴먼케어복지과를 신설했다. 이 중 마술과는 2004년 전국 최초로 개설해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동아보건대는 지난해 대학 중장기발전계획을 재수립해 2022학년도를 지역 보건복지 분야 인력양성 원년으로 삼았다. 간호학과, 사회복지계열학과, 유아교육과, 반려동물전공, 실용음악전공을 중심으로 인지장애 분야 평생직업교육 대학으로 특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서남단에 위치한 지리적 환경을 활용해 평생교육 거점 대학으로서 발돋움할 계획이다. 이 같은 대학의 정책 방향에는 고령화 된 농촌지역에 위치한 대학으로서 지역사회의 요양·복지를 일정부분 감당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이자 대학의 책무라는 사명감이 반영됐다. 특히 고령사회에 수반하는 치매는 범사회적 과제다. 이에 간호학과, 작업치료과, 사회복지과 등 관련학과 소속 교원과 재학생들이 예방활동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졸업 후 치매 환자를 돕는 전문직업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치매극복 선도대학에 지정돼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관리하는 인증번호를 부여받았다. 올해 2월에는 교내에 치매연구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전라남도와 광주 지역에 특화한 치매 연구와 보건·복지 교육을 추진한다. 이현주 총장은 이와 관련해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재수립을 통해 인지장애 및 치매와 관련한 보건·복지 융합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이루고자 한다"며 "치매연구지원센터의 개소는 그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2년도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진행하는 행복기숙사 사업에 선정돼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126실 규모의 신식 기숙사를 2023학년도 2학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간호학과를 비롯한 보건 계열 졸업생 대부분은 병(의)원에 취업한다. 보건소나 소방공무원, 간호장교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복지과 졸업생들은 영암군을 비롯한 전남권역의 사회복지시설 등에 주로 나간다. 매년 실시하는 졸업생 대상 조사에서 높은 만족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 간호학과(4년제) 2010년 3년제 간호과로 출발해 2014년 4년제로 전환했다. 이후 2015년에 이어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주관하는 ‘2020년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도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5년(~2026년 6월 12일) 인증을 획득했다. 간호교육인증평가는 국가와 사회, 간호전문직의 요구 수준에 부합 여부에 대해 서면과 현장평가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인정하는 제도이다. ◇ 휴먼케어복지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심리·사회적인 문제 증가로 전문적 지식과 실천기술을 갖춘 노인 대상 사회복지분야 전문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 학과는 휴머니튜드케어, 동기 면담 등 인간 중심의 케어법과 인지재활 프로그램 교육을 통해 차별화된 노인전문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성인학습자 중심의 학사운영과 현장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반려동물전공 2002년 개설돼 긴 역사를 자랑한다. 반려동물산업 발전에 따라 많은 대학이 관련 학과를 개설·운영하고 있지만, 현업 동문이 많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다. 대학 자체적으로 반려동물과 관련한 4종의 민간자격증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반려동물 전문가로서 훈련과 자격증 준비를 병행할 수 있다. ◇ 응급구조과 개설된 지 20년 된 학과로 서남해안 목포권에서는 유일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AI나 로봇 등이 부각되지만,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완전한 대체가 불가능해 앞으로도 유망하다는 분석이다. 이 학과에서 양성하는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상담, 구조, 이송 등의 응급처치를 수행한다. 졸업후에는 소방, 해양경찰청, 군, 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종사자로 진출한다. 희생·봉사정신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으로 응급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전문 응급구조사를 육성하는 게 목표다. ◇ 치기공과 상실된 치아나 주변 조직의 기능과 외관을 회복시키기 위한 보철물을 취급하는 치기공사를 육성한다. 치과 보철물을 제작, 수리, 가공할 때 환자의 저작, 발음, 심미 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구강 내의 물리적·생리적 조건에 대한 지식과 과학성 사고, 예술성, 기술을 겸비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번 대선에서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의 정치·이념적 중립’을 지향점으로 내세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윤 당선자의 교육 공약은 △유아교육의 공정한 출발 △기초학력 국가책임 △AI 교육 등 디지털 역량 강화 △정치·이념으로부터의 교육 중립성 확보로 요약된다. 오랜 기간 우리 교육을 멍들게 한 정파·이념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역량에 기반한 미래 교육의 가치를 찾아내려는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 낡은 가치에 함몰된 교육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념 교육감’들이 해 온 교육독점부터 깨는 데 있다. 왜곡된 권력구조 바로잡기부터 첫째, 교육거버넌스의 재편이 시급하다. 선출 권력이라는 이유로 교육을 독점하고, 같은 이념 성향의 교육감들이 똘똘 뭉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육카르텔을 깨야 한다. 지난 5년간 지방분권이라는 이유로 유·초·중·고 교육을 맹목적으로 이양함으로써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대해진 이 괴물을 쓰러트리지 않고서는 교육의 새 틀을 짤 수 없다. 국가의 교육책무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를 재편하되, 교육감의 권한을 재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이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의 덫, 도그마(Dogma)를 깨야 한다. ‘평등·인권·민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교육 독주를 바로 잡아야 한다. 헌법적 용어를 차용해 교육과정의 핵심 가치로 삼아 왔지만, 국민 다수의 생각과는 차이가 큰 교조주의다. 오도된 ‘인권’교육으로 비뚤어진 인권 의식만 양산했다. 특정 정치지향의 모의 투표도 ‘민주’시민교육으로 포장됐다. 교육의 중핵적 가치 대부분을 피아를 구분해 상대에 대항하는 대척점으로 가르쳤다. 30~40년 된 낡은 민주시민교육 등 경도된 가치를 국민 대다수의 상식에 맞게 바로 잡아야 한다. 공정하고 안정된 정책이 성공의 키 셋째, 공정한 교원인사 시스템을 복원해야 한다. 겉으로는 공모를 통해 유능한 교사를 교장으로 공정하게 뽑겠다고 했지만, 지난 10년간 임용된 공모 교장의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내 편’ 즉, 특정 교원노조 출신임이 확인됐다. 교육감에 줄을 대어 ‘2계급이나 특진’하는 유례없는 일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자행됐다. 또, 도입 취지와 달리 사기 저하의 주된 원인이 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성과급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대다수가 수긍하는 공정한 인사와 평가야말로 선량한 교사들의 사기와 열정을 북돋는 강력한 기제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현장 중심의 안정되고 일관된 정책을 펴야 한다. 그간 임기 내 보여주기식의 조급한 정책 추진은 교육 독단의 주된 원인이었다.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교원 수급과 여건도 준비 안 된 고교학점제를 일방 강행해 현장의 반발만 사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긴 안목과 호흡으로 교원·학생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상향식 정책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만, 특정 세력이 독점해 온 교육을 교원과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에게 온전히 돌려줄 수 있다. 모쪼록, 새 정부는 이념에 취해 권력만 좇는 교육집단을 철저히 배격하고, 편향된 ‘정치’와 ‘이념’ 교육을 ‘공정’과 ‘미래’의 교육가치로 반드시 대체해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됐다. 5년 만에 이뤄진 정권교체에 교육계 안팎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초·중등·대학과 사립, 2030을 대표하는 교원들로부터 새로운 정부에 거는 기대와 바라는 점을 들어봤다.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힘써야 유아기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한 나라의 교육적 비전을 보여주는 중심지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개정해야 한다. 유치원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돌봄 기관의 형태와 일재식 잔재 표현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기관에 걸맞게 유·초·중등 학교급으로서 동등하게 존중받는 ‘유아학교’로 명칭을 개정해 주기를 바란다. 둘째로 국공립유치원 50% 확대다. 이전 정부의 40% 국공립 취원율 달성 목표는 현재 답보 상태다. 국공립유치원 50% 확대로 학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과 정부의 공적 책임을 다해주길 소망한다. 셋째로 학급당 유아 수 감축이다. 현재 공립유치원 교실은 교사 1인에 담당 원아가 약 22명이 넘는 규모로 행복한 교실 상황이 아니다. 충분한 지원과 교육적 상호작용이 이뤄지고, 유아들이 마음껏 상상하며 놀이하는 행복한 학교생활을 만들려면 학급당 유아 수 감축은 절실하다. 국가에서 책임지는 행정을 펼쳐주길 바라며 대한민국의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행보를 기대한다.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학교,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교육재정을 감안 할 때 의무교육 기간에 있는 학생들의 수업료, 교과서비, 급식비, 건강검진비 뿐만 아니라 학습준비물, 방역용품, 교복, 가방, 체험학습비, 생리대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돌봄, 방역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전시상황이나 국기비상 사태에 한해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한다. 지난해 제정된 ‘기초학력보장법’을 환영한다. 학력저하 및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사회적·정서적 결손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실정에 맞는 맞춤식 지원 위주로 시행령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각종 교육 관련 위원회 및 협의회에 해당 학교 교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71조를 개정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 교직원 파업 시 교육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 한철수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교무행정업무 인력지원 요구돼 교육은 국가 구성원을 길러 발전된 국가를 만들어가는 터전이다. 먼저 대입의 틀에 맞춘 중고등학교의 경직된 교육을 탈피해 자율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청소년 교육이 됐으면 한다. 대학 입학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도록 수학능력을 확인하는 테스트를 통해 진학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영향력이 지대해 학교생활기록부 제도 운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대입에 종속돼 현장의 업무 부담이 크다. 교무행정업무인력 증원으로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사의 수업집중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교무업무 전담원이나 전산 실무원, 실험 보조원 등의 인력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현행 제도상 존재하는 학교전담경찰관제보다는 학교전담 경찰관의 교내 상시 배치가 요구된다. 국민이 모두 노력해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기원한다.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린다. 김오중 한국중등교장협의회장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 66.2% 수준이고, 국내 초·중등 학생보다 낮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에 따르면 고등교육 경쟁력은 2011년 39위에서 2019년 55위로 하락했고, ‘대학교육 시스템의 질’ 순위도 2011년 55위에서 2017년 81위로 지속적인 하락추세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서의 지위를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미래를 견인할 고등교육기관 육성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 GDP 1.1%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고등교육세 신설 포함)을 제정하는 것이다. 불합리한 규제 완화, 에듀테크 기반 스마트 대학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도 핵심 과제이다. 대학들이 지역균형 발전의 핵심축, 청년창업 촉진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교육부를 포함한 다양한 중앙 부처, 지방정부, 기업체, 시민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고등교육 발전 전략을 주도할 새 정부의 리더십에 달려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사학진흥책 개발하는 정부 되길 새 대통령은 제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미래 대한민국 선장의 자리에 섰다. 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라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히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 발전에 헌신했던 사학이 다시 한번 미래 100년을 세우는 중심에 우뚝 설 수 있길 바란다. 사학인 스스로도 관행적 절차와 잘못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자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학운영으로 국민의 선택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도 사학을 규제와 억압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사학의 특수성과 자주성의 보장,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존중, 다양성과 수월성을 인정한 자사고, 특목고 존치, 소규모 학교의 퇴로 보장, 공사립 학교 간 교원 교류, 사학의 건학이념 존중 등 사학진흥책을 개발하고 보장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파트너로 존중해 줄 것을 부탁한다. 또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1-6-3-3 학제 개편(5-3-3)과 9월 신학년제를 통한 조기취업 등 논의와 연구가 이뤄지는 교육개혁의 정부가 되기를 원한다. 정호영 대한사립학교장회장 학교현장과 소통하는 대통령 바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보며 새로운 정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열정을 볼 수 있었다. 학교 현장은 2년 동안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새 대통령에게 어려운 시기에 묵묵하게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관심과 소통을 바란다.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신규임용 교원은 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었다. 실질적인 소득 보전을 위한 담임수당, 보직교사 수당 등의 인상이 필요하며, 신규 교원을 위한 공무원 임대주택, 관사 등을 통해 안정된 주거와 근무환경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교원을 위해 육아시간의 자녀 적용 나이를 초1로 확대해 초등학교 입학 후 휴직을 고민하는 교원의 부담을 줄여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교원자율연수휴직제의 타 공무원과 차별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 이를 무급에서 유급으로의 전환해 교원의 번아웃을 예방하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보장해주면 좋겠다. 이승오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장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윤 당선인은 10일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48.56%로 1639만4815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47.83%, 1614만7738표)를 0.73%포인트 앞섰다. 5년 만의 보수정권 탄생으로 정치·외교, 경제 분야는 물론 교육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의 주요 교육 공약을 살펴보면 유아교육에서는 단계별 유보통합을 추진을 내걸었고 초등돌봄교실은 저녁 8시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초중등교육에서는 주기적인 전수 학력평가, 고교유형 다양화, 학제개편 논의 시작 등이 주요 공약이다. 또 입시제도를 단순화하고 일부 대학의 정시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교원 행정업무 총량제를 도입하는 한편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하는 공약도 내놨다. 교총은 즉시 논평을 내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실현할 교육 대통령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선이 네거티브 선전전으로 얼룩지고 교육은 실종되면서 우려가 컸던 만큼 교육을 국정의 중심에 놓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감 자치만 강화할 뿐인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의 전면 시도 이양을 중단해야 한다”며 “국가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이 부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파와 이념을 떠나 오롯이 학생의 미래를 여는 정책을 펼 것도 촉구했다. 교총은 “모든 아이들에게 답이 되고 희망이 되는 교육의 길에는 여야, 좌우가 따로 없다”며 “무엇보다 학생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격차 해소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에 나서는 한편 ‘정권교육위원회’로 전락한 국가교육위원회가 독립·균형적 기구가 되도록 원점에서 재논의 해달라”고 강조했다. 5년 임기 내에 결과를 내려는 정책 조급증을 버리고긴 호흡의 교육 청사진을 수립해 줄 것도 당부했다. 교총은 “자칫 교육 독점·독주의 우를 범할 수 있고 정권이 바뀌면 다시 교육이 바뀌는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라며 “대입제도가 정치에 휘둘려 조변석개하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교원이 자긍심을 갖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원의 잡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공무직 등의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두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 교단 분열을 부추기는 교원평가 전면 개선, 차등성과급제 폐지 추진도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교육의 미래가 곧 학생의 미래, 국가의 미래”라며 “교총이 지난 1월 제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교육공약 15대 과제’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교육을 국정의 최우선에 놓고, 정파·이념을 벗어나 오롯이 학생 교육을 고민하며 미래를 여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자는 지난해 9월 교총을 방문해 교육현안을 청취한 후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교육 입국을 이룩하겠습니다’라는 방명록을 남긴 바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8일 ‘2020-2021 상반기 단체교섭’을 타결했다. 양측은 교원 업무 경감, 교권 보호 대책 마련,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등 25개조 35개항에 합의했다. 먼저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마련 시 과밀학급 해소와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학교지원센터 활성화,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강화 등 학교 업무경감과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특수교사 증원 및 특수학교 확충, 영양교사 및 사서교사 정원 확대도 추진한다. 특히 교섭과제로 제안했던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근거 법 개정’과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는 교섭 과정 중에 달성되는 성과도 거뒀다. 교총은 그동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보건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이상 배치를 위한 ‘유아교육법’ 및 ‘학교보건법’ 개정을 꾸준히 요구하고 교섭과제로 제시했었다. 이에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반영해 유아교육법 상 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종류에 보건교사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배치 근거를 명확히 했고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36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교권 확립을 위해서는 교권보호 정책 마련 시 교총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교단의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형태로 개선하며 교사 연수 기회 확대와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대체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수석교사가 수업 멘토링, 교단 학습조직화 등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한다.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한다. 또 방과후 학교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해 시도교육청의 강사 인력풀 구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영양·사서·특수교사 정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1992년부터 교육여건 개선, 교원 전문성 신장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총 31회째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양측 대표의 합의서 서명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으로 치닫는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갖은 방역업무와 원격수업 등 궂은일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이고, 교육 열정을 회복하는 기제로 작동하길 바란다”며 “교육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교섭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인사혁신처, 기재부 등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한 실현 활동에 발 벗고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환경이 급변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갖은 노고를 아끼지 않는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합의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해 선생님들을 더욱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20대 대통령이 취임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결정하게 되는 이 기간은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이끌어갈 계획을 수립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새 정부에 대해서 교육분야에서도 많은 기대와 함께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표현하는 만큼 급격한 변화가 우려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혁신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합계출산율이 2020년 0.84명으로 이미 1명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고,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저출산은 교육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분야에서는 저출산이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져서 유·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구밀도에 따라 유·초·중등학교 사이의 학생수 편차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주민이 줄어드는 지역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필요하고, 인구 밀집지역에는 학교 신설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대학은 충원율이 낮아져서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 소멸의 문제로 연결된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 비율이 급증하면서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뜻하는 노령화지수가 1990년에는 20.0이었으나, 2050년에는 376.1로 예상된다. 따라서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평생학습 수요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직업현장과 교육·훈련 간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기업이 현장실습 등의 교육과정 운영에만 한정적으로 참여하여 교육에서 산업수요 반영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행복한 여가생활을 위해서 요구되는 평생교육의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퇴직 후 노후생활을 하는 인구비중이 높아지면서 가장 시급한 노인복지는 바로 노인들이 여가를 즐겁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지원 정책이다. 노인교육이 별도의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위협요인으로 제기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양극화의 심화이다. 경제·사회 양극화 현상은 교육을 매개로 세대와 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양극화의 악순환 고리는 교육이 될 수 있다. 최근 유행하는 ‘수저계급론’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고스란히 이어지는 폐단을 비판하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어 ‘승자독식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복지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시대(artificial intelligent era)’라는 용어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제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함께 미래사회를 표현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분야에서 인공지능·빅데이터·메타버스 등의 첨단 기술이 교육의 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 피드백의 측면, 교사의 역할과 역량, 교육행정 지원에 이르기까지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전환이 교육의 영역에서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산적한 교육현안, 교육부총리 역할 중요 그 어느 때보다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와 타 부처를 연계하는 사회부총리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5년의 교육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과제를 선별하는데 더욱 신중해야 한다. 교육정책의 내용적으로는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고, 절차적으로 민주적 협의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새 정부에서 미래교육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젊은 부부들에게 양육과 교육비가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출산’, ‘양육’, ‘교육’을 선택하는데 주저하기 때문이다.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적 돌봄체제를 구축하여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는 공간의 제공 역할을 하고, 돌봄은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유아교육에 대한 전면적 개편도 필요하다. 만 5세 대상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입법화하여 정규학제로 편입하고, 3·4세 보육과정은 유치원으로 통합해야 한다. 가정교육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 저학년은 학급당 학생수를 12명으로 줄여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에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해 미래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고등교육에서는 적극적인 대학구조조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충원율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은 평생교육 기능 강화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미충원 위기를 타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13년이 넘는 등록금 동결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고등교육교부금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둘째, 고령화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장년층의 재교육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직업교육 투자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온라인 강좌 및 현장실습 등을 묶어 운영하는 기업 수요에 맞춘 산업연계 단기교육과정(6개월 내외)의 운영이 강조되고 있다. 산업분야 대표기업이 필요한 직무를 제시하고 이수 결과를 직접 평가·인증하고, 교육기관은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해야 한다. 또한 오프라인 중심 교육을 시행하는 대학들이 온라인 과정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플랫폼을 구현해야 한다. 퇴직 후 여가시간을 향유하는 노인들을 위해 적극적인 학습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에 노인교육정책국을 신설하여 노인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역에 놓여 지자체에서 담당했던 노인교육의 역할을 좀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노인교육 바우처 제도를 만들어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교육격차는 생애초기 단계부터 교육투자 격차에 의해 누적적으로 발생한다. 유아기부터 국가적 교육투자를 높여서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격차를 줄일 수 있다. 무상교육·무상급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가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선별적 교육복지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지속가능한 포용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미래교육의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은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은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학습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디지털 전환에 맞는 미래인재 양성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근대 시민혁명으로 만들어진 근대적 학교는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라는 근대성의 산물이다. 이러한 근대적 학교를 개인 학습자가 본인의 꿈과 진로에 따라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형 학교로 전환해야 한다.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원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학교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 모든 학생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고교학점제를 정착시키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무학년제 형태의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튜터링 시스템을 공교육에서 제공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또한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시대의 핵심적인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초·중등교육에서 AI 기초소양교육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에서는 첨단 분야의 핵심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인공지능시대에 더욱 강조되는 인간성, 인문학적 상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학술진흥원’을 신설하여 인문·사회·자연과학 등 기초학문 분야의 연구와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계는 많은 혼란을 겪어왔다. ‘조변석개(早變夕改)’ 하는 교육정책으로 교육현장과 교육 당사자들은 변화에 맞추는데 지쳐있고,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는 매우 낮다. 교육부의 각종 평가와 통제에 대학들은 힘들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책내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과정에 대한 불신이 더 높기 때문이다. 대입정책, 특목고 정책 등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면서 끊임없이 변동하는 대표적인 정책들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는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교육제도 법정주의’라고 일컫는다. 미래를 대비한 안정적인 교육혁신을 위해서 과정이 어렵더라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주요 교육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정치적 변동에 의해 조변석개하지 않는 교육제도를 만들어 국민적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는 어렵겠지만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면서 안정적이고 신뢰로운 교육정책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조명연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원장은 교육부에서 입지전적 인물로 꼽힌다. 30년 이상을 ‘학교방역과 학생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직’에서 근무하면서, 홍역·사스·신종플루·메르스에 이어 코로나까지 감염병이 우리 사회를 덮칠 때마다 최일선에서 학생들을 지켜냈다. 특히 2020년 코로나 발병 이후, 하루 통화량이 150통에 이를 정도로 교육부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면서 가장 바쁜 사람이 됐다. KTX에서 소보로빵 두 개와 우유 한 팩으로 아침을 때우며, 200여 개의 코로나 학교방역 대책을 만들 냈던 조 원장은 지난해 12월 정년 1년을 남겨놓고 교육부를 떠났다. 교육환경평가와 급식, 학생건강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였다. 누구에게든 큰소리 한번 낸 적 없는 부드러운 성품이지만, 자신의 책임을 피하지 않는 소신파로 유명한 조 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후배들에게 일거리를 물려주고 나온 것 같아 미안하다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33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원장으로 취임했다.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공직생활을 마감한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갖고 있던 무거운 책임감을 내려놓는다는 홀가분함과 더 이상 정부정책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교차하는 것 같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기보다는 더 엄중한 시기에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나온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더 크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좀 생소하게 여겨진다. 뭘 하는 곳인지 간단히 설명해 달라.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2018년 2월에 특별법인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기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택지를 개발해서 학교용지를 선정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학교주변을 일정규모 이상 개발(건축포함)하고자 하는 자(사업자·정부기관 모두 해당)는 이 같은 시설이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평가 받아야 한다. 이때 사업자가 제출하는 교육환경평가서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교육감이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기관이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다. 아울러 교육환경평가 외에도 학생들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학교급식과 같은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등도 같이 실시하고 있다. 학교를 둘러싼 교육환경 역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교육환경보호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그렇다. 현재 세계적 추세는 교육환경을 물리적 환경은 물론 심리·사회적인 환경까지 포함해 관리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아직 물리적 환경 위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들어서는 학교주변 건물들이 초고층화 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에서 많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은 물리적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정서·심리적 환경까지 고려한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전문적인 기관으로의 역할을 다 할 생각이다.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이 취약하다.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우리는 그 누구도, 평생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감염병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2020년 1월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이 2년 넘게 장기화되면서 기본적인 모임이 제한되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며 살고 있다. 학교도 예외가 아니라서 학생과 선생님, 학생과 학생들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만나거나 화면에서 만나고 있다. 우리 원에서는 교육부와 함께 코로나19가 학생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는 ‘코로나19 학생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코로나 이후 학생건강증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관련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공직생활 중 가장 힘들었을 것 같은데, 지난 2년 어떻게 보냈나? 솔직히 어떻게 2년을 버텼는지 내가 생각해도 잘 모르겠다. 처음에는 사전정보가 전혀 없는 적(코로나19)과 싸우는 게 가장 힘들었고, 이후에는 국내의 발생상황과 국내외 확산추세 등에 따른 방역당국의 대응방침에 맞춰 학교방역 성공을 위해 대응하는 것이 힘들었다. 학교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로 매일매일 고민하고, 뛰어다니며, 대응하다가 마지막 2년을 보내고 퇴임을 맞이한 것 같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언제인가?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만 해도 사스·신종플루·메르스처럼 5~6개월만 고생하면 되겠지 생각했다. 그런데 사상 초유의 사태로 개학이 연기된데 이어 온라인개학과 원격수업이 등장했고, 5월 20일이 되어서야 단계적 등교 개학을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단계적 등교 개학이 시작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퇴근길에 개구리 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벌써 여름이 됐나?’ 할 정도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던 시기였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황이 호전되지 못할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홍역·신종플루·메르스에 이어 코로나까지 감염병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애써 왔는데 각각의 감염병마다 대응하는데 특징이 있었을 것 같다. 2000년 초반, 소아·청소년 사이에서 크게 유행했던 홍역은 영·유아기 때 접종했던 백신 효능이 떨어지면서 국내에서 갑작스럽게 유행했던 감염병이었고, 추가예방접종이라는 해결방법이 있었다. 2009년 5월에 나타난 신종인플루엔자(H1N1)는 그동안 발생한 적 없는 인플루엔자였지만, 이미 구강으로 복용할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이 있는 상태였다. 그 당시 학교별 부분 휴업을 했던 이유는 백신이 국민들이 접종하기에 충분한 양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최대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백신을 대량생산·확보할 시간이 필요했고, 얼마 쯤 뒤 수능 감독관을 필두로 그해 겨울까지 모든 학생·교직원이 예방접종한 후 유행이 마무리되었다. 2015년 5월 국내에 들어온 메르스는 일부 의료기관 내에서만 감염되고 학교까지 확산되지는 않았다. 다만 메르스를 계기로 학교 감염병 대응체계가 어느 정도 준비되면서, 이번 코로나19를 초기에 대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코로나 대응에는 그동안 겪었던 감염병이 도움을 준 것 같다. 사실이다. 미세먼지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면서 마스크 대량 생산 기틀이 마련됐다. 또 메르스 등은 학교방역체계를 만드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지금 학교나 교육청이 사용하고 있는 매뉴얼도 다 그때 만들어진 것이다. 이번 코로나 대응도 잘 이겨내면 다음에 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 3월 본격적으로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교급식 방역이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온다. 보건분야 전문가로서 조언을 해 준다면. 오미크론 변이확산에 따른 학교방역전략을 어떻게 결정할 지에 따라 대응방안이 조금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특별한 비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급식은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처럼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거리두기·칸막이 설치·지정좌석제 등과 함께 3월 초 좀 춥기는 해도 식사시간만큼은 창문을 상시 개방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 한 가지 제안하자면, 학기 초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때까지 급식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식단으로 구성하면 좋을 것 같다. 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들에게 치료비 지원을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담당하고 있다. 백신접종 후 모든 이상반응에 치료비가 지원되는 것인가? 학생과 교사들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 있다면? 질병관리청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 전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1호~제3호까지와 제4-1호까지는 보상을 하고, 제4-2호(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이거나 제5호와 같이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기각하게 된다. 이때 교육부는 백신접종 당시 18세 이하의 청소년인 경우 제4-2호로 기각된 경우에도 치료비를 지급(30만 원 이상)하기로 결정하였고,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집행기능을 위탁했다. 학생·학부모는 가까운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질병관리청에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혹시 질병관리청에서 기각되더라도 본인이 부담한 금액 기준으로 30만 원 이상인 경우 교육부(교육환경보호원)에서 보다 폭넓게 지원되고 있으니 관련 보상제도를 이용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최대 500만 원까지 치료비가 지원된다고 하는데 구체적 기준이 궁금하다. 그렇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이후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의한 치료비는 모두 지급되지만, 보약처럼 본래 치료목적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치료비 지원항목에서 제외된다. 9급 공무원으로 출발해 교육부 보건분야에서만 26년을 근무하며 부이사관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불린다. 인생의 버팀목이 된 철학이나 좌우명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 1988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보건직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고, 1995년에 교육부로 전입한 이후에도 보건분야를 담당했다. 30년 이상을 한 우물만 파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련 분야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아마 이런 모습을 보고 ‘전문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것 같은데, 과찬이다. 한 분야에서 꾸준히 일한다는 것은 분명히 많은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다. 나는 단점으로 지적되는 매너리즘에 빠져들지 않도록 꾸준히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려고 노력했다. 인생 좌우명이라고까지 할 것은 아니지만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으로 근무해왔다. 제2의 인생을 시작했는데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학생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취임하면서 약속한 것이 첫째, ‘전문기관’으로써의 기능과 역량을 신장시키고, 둘째, ‘소통과 협력’을 지향하며, 셋째, ‘사랑과 믿음’이 있는 직장을 만들고, 넷째, ‘투명경영·책임경영’을 실시하며, 마지막으로 재정과 청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북 영천시 영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권해인)은 2일오전 10시 30분 유치원 교실에서 입학식을 시행했다. 유치원 유아 9명을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한 입학식에서는 입학허가를 시작으로 즐거운 유치원 생활을 기원하는 선물 증정,담임 교사 소개, 원장선생님 환영사와 축하인사말로 이어졌다. 입학식 후에는 입학을 기념하기 위해 원장선생님, 원감선생님, 담임선생님, 입학생이 함께 단체기념 사진을 찍었다. 권해인 원장은 “영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 입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즐겁고 행복한 유치원 생활과 함께 씩씩하고 튼튼한 어린이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2022학년도의 새 출발을 알렸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교육에 힘을 실어 주고 교권을 지켜줄 ‘교육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지 학교 현장의 관심이 높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이슈가 된 교육 공약은 많지 않은 편이다. 한국정책학회와 한국행정학회가 지난달 22일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 비교분석’을 통해 3개 정당 대선 후보자들의 주요 교육 공약을 살펴본다. ◆교육환경 위기 따른 ‘대전환’ 정책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여파로 학력 양극화뿐만 아니라 정서적·심리적 결손이 심화된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교육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의무교육단계에 기본학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빅데이터·AI를 활용한 개인맞춤형 학습관리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초등 단계에서 자율적으로 기본학습역량 진단을 시행하고 결과에 기반한 다양한 보충학습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기본학력 전담교사를 채용해 기본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개별지도하겠다며 채용에 400억 원을 투입하고 기본학력 진단개발비 100억 원,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에 43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목표, 내용, 방식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AI교육혁명, 학교교육 바로세우기, 지방대 및 초일류대학 육성, 배움-일자리-삶이 선순환하는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제시했다. 또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해 교육희망사다리를 복원하고 AI 환경 여건 및 학습활동 제공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정책목표로 내세웠다. 윤 후보는 공약 실현을 위해 2년간 1000억 원의 특별예산을 편성해 국가 차원의 디지털 교육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코로나19 원격 초·중·고 교실 혁명을 위해 학급당 20명의 미래형 학교, 미래형 교육과정-수업-평가, 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해 국가가 책임지는 미래형 맞춤교육을 제안했다. ◆미래교육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 확립 중장기적 교육 방향을 설계-합의하고 미래교육 거버넌스 체제를 재설계하는 기구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7월 출범한다. 이재명 후보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청의 역할 조정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컨트롤타워를 재구조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교육지원청의 권한을 강화하고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학부모회·학생회·교직원회의 법제화를 통해 학교자치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역할을 검토한 후 업무 재조정 및 업무 설정을 명료화하겠다”고 했다. 또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위원회가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전문가 위원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 구조의 정권 친화적 요소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경감 및 대입제도 개선 대책 대입제도 공정성은 이번 정부에서 큰 화두였다. 수시전형에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정시모집 인원이 일부 확대되고 수능 문제 출제 오류 논란 등 대입제도 갈등이 커지고 있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 28만9000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EBS 온라인 학교 전환 및 온라인 탑재, 취약계층 교재 무료 제공 확대”를 약속했다. 또 중·고교 시험을 교과서 밖에서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양질의 방과후 학교 확대를 통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교육부 산하 ‘사교육대책위원회’ 설치·운영, 영재고·과학고 입시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윤석열 후보는 “모든 학생의 특성과 학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해 맞춤형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며 첨단 에듀테크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학생의 특성과 학력 진단, 맞춤형 솔루션 제공 등으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을 통해 충족할 수 있는 경로를 열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학급당 20명, 1수업 2교사제 등 핀란드식 중층 기본학력 보장 시스템과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한 대학서열 완화 조치를 내걸었다. ◆유보통합 및 돌봄정책 확대 우리나라는 누리과정은 시행됐으나 유보통합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영유아기 사회적 돌봄과 관련한 요구가 높지만 성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는 “유아 및 보육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리부처를 통합하고 재원확보 및 법률 제·개정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유보통합위원회를 구성해 단계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공립-사립 유치원 교사를 동등 처우하기 위해 노력하고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해 오후 7시까지 연장하고 권역별 긴급돌봄센터를 설치해 야간 및 토요일에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초등 저학년의 3시 하교를 도입해 별도의 지역교육과정 도입을 공약했다. 윤석열 후보도 “공정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존 돌봄중심 운영에서 탈피해 ‘1인1기’ 특기 및 적성교육을 강화하고 지역돌봄 인프라를 개선해 돌봄교실과의 연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도 유보통합 찬성 입장은 물론 국공립 유치원 확충과 만 3~5세 유아 무상의무교육 실시를 제시했다. 또 학교 돌봄교실을 확충하고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학교장을 공모하고 돌봄전담사 전일제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총장 황봉성)는 콘텐츠 분야 특히, 게임·애니·만화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는 문화산업 특성화 대학이다. 국내에 문화산업이라는 용어의 정의조차 불분명했던 1993년부터 이 분야의 특성화에 집중해 지방대의 위기 속에서도 충원율 100%를 달성하는 등 탄탄한 입지를 다졌다. 이 학교의 '스쿨제도'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의 밑거름이다. 관습적인 학과 분류와 운영에서 탈피해 스쿨별로 독자적 비전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2011년 5개로 시작한 스쿨 체제는 현재 애니메이션, 만화콘텐츠, 게임콘텐츠, 융합콘텐츠, 푸드, 패션, 공연예술 ,모바일IT 8개 스쿨과 유아교육과로 운영되고 있다. ◇최고급 개발 환경 '게임콘텐츠스쿨' 게임콘텐츠스쿨에서는 게임 기획, 프로그래밍, 그래픽, 운영까지 전 영역을 아우르는 교육과 팀 프로젝트로 재학 중 게임을 2회 이상 제작하는 경험을 쌓는다. 260석 규모 개발 스튜디오에서 학생들은 교수와 함께 졸업작품, 산학프로젝트, 상용화를 진행한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3학년과 4년제 학사학위 과정 학생 모두에게 작업공간이 제공돼 게임개발에 몰입할 수 있다. 유니티, 언리얼 등 세계적 게임엔진 기반 교육을 실시하고 VR, AR, 인공지능 등 차세대 기술을 적용한 게임 제작 연구를 한다. 팀 프로젝트 교육으로 제작한 게임은 국내외 전시행사와 공모전에 출품·전시돼 취업의 발판이 된다. ◇세계 랭킹 7위 '애니메이션스쿨' 글로벌 전문 리서치 ‘애니메이션 커리어 리뷰’가 2019년 실시한 세계 애니메이션 교육기관 평가에서 아시아 1위, 세계 7위를 기록했다. 디즈니, 드림웍스 등 해외 메이저 현업 전문가의 15주 단위 실시간 온라인 튜터링을 실시하며, 프랑스 수핀포콤, 덴마크 TAW 등 해외 유수 기관과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230석 규모의 애니메이션 창작스튜디오와 렌더팜, 녹음실 등 우수한 인프라와 랩타임 튜터링 프로그램은 자율적 몰입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중점을 두는 학생작품 배급 사업은 2개 유튜브 채널을 통해 100만 이상의 구독자와 누적 조회 수 2억8000만 회를 기록했다. 또한 애니메이션 전문 스트리밍 서비스 ‘라프텔’과 학생작품 배급과 웹툰, 웹소설 원천IP를 활용한 작품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인기 웹툰 산실 '만화콘텐츠스쿨' 콘텐츠 산업 현장에서 현역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교수진과 특화된 커리큘럼으로 웹툰·웹소설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전문교육을 한다. 매 학기 크리틱 수업을 통해 담당 교수에게 일대일 멘토링을 받을 수 있으며 여러 협력 업체들과 연계한 리쿠르팅 프로젝트도 한다. '이태원 클라쓰', '스위트 홈', '내 ID는 강남미인' 등 유명IP의 웹툰 작가를 배출했으며, 대표적 신인 웹툰 작가 등용문인 ‘네이버 웹툰 최강자전’에서 재학생이 2020년도 대상을 수상하는 등 업계 영향력이 크다. ◇경계를 넘어 '융합콘텐츠스쿨' 미디어의 경계를 넘어 서로 융합하는 ‘트랜스 미디어’의 시대다. 인기 웹툰이 다양한 매체와 융합해 인기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으로 재탄생한다. 2020년 산학협력 프로젝트로 제작한 창작극 ‘가디언 마스크’는 대학 내 여러 스쿨이 협력한 결과물이다. 공연예술스쿨은 뮤지컬 제작, 패션스쿨은 의상 및 소품 제작, 그리고 애니, 게임, 만화스쿨은 원천 IP를 확장해 창작하는 ‘원소스-멀티유징’ 과정을 진행했다. 이런 콘텐츠 기반을 통해 2021년 신규 개설된 융합콘텐츠스쿨은 다양한 문화산업 영역을 아우르는 콘텐츠창작자를 육성한다. 타전공 수업도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는 유연한 과정이 특징이다. ◇아티스트와 함께 '패션스쿨' 패션스타일리스트, 뷰티크리에이터, 패션브랜드창업 3개 모듈로 구성된 융합 교과과정을 통해 세분화된 직무 분야를 경험하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유명 연예인의 스타일리스트로 알려진 수스타일(서수경), 위위아틀리에(서옥), 화이트채플(최민혜), 아프로갓(이성식), 에프초이(최희선) 등 실무 교수진이 현장 중심 교육을 진행한다. 방탄소년단, 세븐틴, 오마이걸, 레드벨벳, 백현, 시우민, 몬스타엑스, 마마무, AB6ix, 뉴이스트, 에이티즈 등 국내 최고 아티스트와의 현장 실습을 경험할 수 있다. ◇실전 같은 수업 '공연예술스쿨' 학년별, 단계별로 진행되는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역량에 따라 트레이닝하는 ‘맞춤식교육’을 지향한다. 연출극작전공, 뮤지컬전공, 연극영상전공, 무대미술전공(무대디자인, 조명디자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2020학년도 입시부터 전공별로 선발한다. 타 전공자와 협업해 뮤지컬, 연극, 창작극, 단편영화 등 다양한 공연을 실제 공연제작 환경과 같은 프로덕션 시스템에서 경험할 수 있다. 졸업 후 취업 활동의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 음식도 창의 '푸드스쿨' 캠퍼스 내 다양한 24개 조리실과 학교기업으로 운영하는 교내 레스토랑 '쿨투라'에서 차별화된 현장실습을 진행한다. 프로젝트 실무중심 교육으로 2016-2019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 경연대회, 코리아 월드푸드 챔피언십, 식공간 페스티벌 공모전 등에서 수상했다. 위생사(73.3%, 전국대학평균 33.5%), 식품산업기사(80%, 전국대학평균 25%) 시험에서도 높은 합격률을 자랑한다. 대학이 위치한 이천시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유치해 어린이의 위생과 건강에 관련된 실무교육과정을 지역사회와 협력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15일 정경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수석교사 정원 법제화를 위한 법안 발의 추진을 요청했다. 현재 수석교사 정원 관련 규정은 입법 위임을 했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입법부작위’ 상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수석교사가 법제화 됐음에도 불구하고국회가 위임한 정원배치 기준을 정부가 임의 삭제한 후 현재까지도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교육계의 숙원과제였던 수석교사제는 2011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으며 정원에 대한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동법 시행령은 수석교사의 배치기준으로 1학교 당 1명의 수석교사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규정을 한 번도 충족시키지 못한 채 1년 4개월 만에 관련 규정을 삭제했고 현재까지 초중등교육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채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교총은 “교장, 교감, 교사등의 경우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이 마련돼 있으나 수석교사 정원에 대해서는 빠져 있다”며 “이 같은 법제의 미비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수석교사를 일반교사 정원의 범위에서 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안정적인 충원이 어려워지면서 신규 수석교사 임용 인원이 급감하고 수석교사들의 근무 여건이 악화되면서 기존 수석교사들조차 스스로 직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885명이 수석교사직을 포기하거나 퇴직했다. 교총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해 수석교사 정원 규정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순덕 한국유초등수석교사 회장은 “초중등교육법 19조에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는 의무 조항이 있음에도 지켜지고 있지 않아 안타깝다”며 “예비교사 멘토 등 수석교사들의 역할을 더욱 활성화시켜 교육부가 수석교사 선발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순덕 한국유초등수석교사 회장(오른쪽)과 안규완 한국중등수석교사 회장(가운데)이 15일 오후 정경희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에게 수석교사 정원 법제화를 위한초·중등교육법 및유아교육법개정 요청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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