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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요즘 진보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제정 등으로 학교사회가 다시 시끄럽다. 며칠 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등학생의 집회 및 시위보장을 폭넓게 허용해야 하며, 학교장에게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교사들에게 교육 실시 권고를 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학생의 보편적 인권 가치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초등학생의 판단력, 지적발달 수준 및 학교 현실과 교육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 판단하며 매우 유감스럽다는 교총의 보도 자료도 읽은 적이 있다. 초등학교도 엄연한 한 인간으로서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초등학생은 민법이나 형법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에 미성년으로서 보호자나 친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이 미성숙한 초등학생들은 자신의 일을 온전히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타인에 대한 감독권을 법적으로 위임받은, 즉 후견인을 부모나 친권자의 한다는 민법조항이 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은 분명히 초등학생의 권리 남용이란 생각이 든다. 특히 초등학생은 성숙을 지향하는 미성숙체이므로 사회나 학교, 가정에서 보호받고 지도돼야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다실 말해서 미성숙자는 교사의 학부모로부터 훈육되고 교육돼야 한다고 볼 때 학생들의 행동결과 역시 교사나 학부모뿐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인 것이다. 작년에 미국의 여러 초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다. 미국의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던 중 한국의 어린이들이 가장 부산하며 남을 배려하지 못하다는 말에 학교장으로서 책임감과 부끄러움까지 느꼈다. 이젠 우리의 초등학생 생활지도가 도를 넘어섰다. 학생들 간의 집단 괴롭힘을 넘어 지난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학급 임원을 뽑는 선거 중에 휴대폰의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선거를 방해한 학생의 휴대폰을 담임교사가 압수하자 학생은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반말을 퍼부으며 의자로 담임의 팔과 옆구리, 가슴을 폭행한 사실, 학생과 싸운 벌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6학년 학생을 불러 훈계하던 과정에서 담임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6주 가까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사례는 지난 몇 년 전만해도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인가.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는 기피하는 학년으로 되었지 않는가. 교사는 학생들이 전인으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때론 학생들이 싫어하는 일도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다면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시켜야 한다. 학생들 또한 교사의 지도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올바른 교육에 학생이 거부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공부시간에도 선생님의 주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난장판을 치며 옆 친구의 공부까지 방해하는 어린이, 지난 외국 여행길에 기내에서 큰 소리를 치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리저리로 뛰어다는 어린이, 모든 승객의 찌푸린 인상에도 아무렇지 않다는 무관심한 부모들. 정말 그 도를 넘어 한심스럽기까지 하다. 이들이 진정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글로벌 인재인가를 되묻고 싶다. 누가 이들을 교육할 것인가. 교사? 부모? 총체적인 난제다.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교사도, 부모도, 어른도 없다. 있어도선듯 나설 수 없다. 그것은 요즘 학부모가 그리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교사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해결방법을 찾아야 함에도 무조건 항의하고, 일부는 하지만 과도한 금품까지도 요구하는 세상이다. 요즘 교사들은 흔히 “잘 가르쳐야 본전이다”라고 말한다. 스승의 보람은커녕 원망스러움이 더 무서워 정신 차리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요즘처럼 교육하기 힘든 때도 없을 것 같다는 말을 자주 하곤 한다. 생활지도는 어디까지나 학생의 발달 특성에 입각하여 전인적인 성장을 하도록 도와주고 개개인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여 스스로 자아실현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초등학생들의 생활지도는 이젠 학교교육으로는 그 한계를 드러냈다. 과거처럼 가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정예절 교육을 담당하는 가정교육의 부활도 기대할 수 없다. 다만 이에 대한 교과부의 구체적인 제도나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젠 내 자녀가 아닌 우리 자녀의 올바른 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우리 모두가 이들의 보호자와 어른으로서 함께 새로운 관심으로 올바른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가 수업료를 지원하는 고교무상화 대상에 조총련계 조선학교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일본 민영방송인 TBS가 3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전문가 검토위원회가 조선학교를 시찰하는 등 조사를 한 끝에 조선학교가 '일본의 고교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문부과학성은 전문가 위원회의 이 같은 보고에 근거해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 넣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논란이 된 조선학교 교육 내용에 대해 어떤 요구를 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일본은 올해 4월부터 공립고교의 수업료를 받지 않고, 사립학교에는 학생 한 명당 연간 12만~24만엔의 '취학지원금'을 주는 고교무상화 제도를 시행했다. 한국학교 등 외국인 학교도 대상이지만 조선학교를 포함할지는 7월 참의원(상원) 선거 이후로 결정을 미뤘다. 조선학교가 고교무상화 대상에 포함되면 지원금은 올해 4월분부터 지급된다.
전북도교육청은 3일 2010년 중등 교육전문직 합격자 13명을 발표했다. 분야별 합격자는 교사급에서 일반 5명, 특수 1명, 영양 1명 등 7명이고, 교감급에서 공립 5명, 국립 1명 등 6명이다. 이들 합격자는 앞으로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임용돼 교육관련 정책을 입안하거나 학교지원 업무 등을 하게 된다. 합격자는 다음과 같다. ◇교사급 ▲ 안경호(웅포중) ▲ 윤영임(전주공고) ▲ 우창숙(진안공고) ▲ 문형심(고산중) ▲ 이진희(김제여중) ▲ 정성환(선화학교) ▲ 황옥(이리백제초) ◇교감급 ▲ 정명진(이리고) ▲ 구본술(전주여고) ▲ 설동주(완주교육청) ▲ 권태순(군산기계공고) ▲ 이혜선(한별고) ▲ 고송식(전북사대부고) 전북도교육청은 또 이날 9급 일반직 공무원 합격자 89명도 발표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35명, 여자 54명으로 여자 합격자가 전체의 60.7%를 차지했다.
광주시교육청의 추경 예산안 편성을 놓고 현직 교육감과 교육감 당선자가 갈등을 빚는 등 다시 충돌했다. 현 안순일 교육감은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투입 등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쓰겠다는 반면에 11월 취임을 앞두고 있는 장휘국 당선자는 일단 예비비로 남겨 취임 후 자신이 집행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6·2 지방선거 직후 인사와 조직개편안 등을 놓고 현직과 후임 교육감이 갈등을 빚었다가 가까스로 봉합된 이후 추경 편성을 놓고 다시 불거진 것이다. 시 교육청은 61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시 교육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추경 편성으로 시 교육청 예산은 1조 5492억원으로 늘었다. 시 교육청은 추경 재원은 국가와 지자체 교부금 270억원과 사용후 남은 순세계 잉여금 290억원 등이다. 초등학생 안심 알림이 서비스 사업, 배움터 지킴이 활동지원, 학교내 CC-TV설치 등에 40억원이 편성됐다. 자율형 공·사립고 3곳의 기숙사 신·증축비 66억원과 급식소 증축비 24억원, 교실 재배치 23억원, 운동장 개보수 16억원 등 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348억원을 세웠다. 지난해 7월 추경때에는 623억원 중 617억원을 교육시설 관련 사업비로 편성했다. 특히 장 당선자측의 요구에 따라 초등학생 3~5학년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24억원을 별도 편성됐다. 이 예산이 승인되면 장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초등학생 무상급식은 전면 실시된다. 시 교육청은 11월에 취임하는 장 당선자가 올해 집행 계획인 예산에 대해 집행 자체를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월권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장 당선자측은 수백억원의 재원을 예비비 등으로 남겨 최대 공약인 무상급식 재원 등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집행할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당선자측 관계자는 "이번 추경 편성은 후임 교육감과 협의 등을 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민 부교육감은 "수능을 3개월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힘을 모아도 부족할 판에 두 교육감이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쳐져 안타깝다"며 " 지난 6월 당선자측과의 협의에서 추경은 현 교육감이 마무리하고 내년 예산 편성은 당선자 의중을 충실히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 교육감과 당선자는 지난 6월 선거 후 회동을 갖고 협의 창구를 부교육감으로 단일화하고 인수위는 취임 1개월전 구성하기로 하는 등 갈등을 봉합했다. 시 교육위원회는 5일부터 추경 심의에 들어가 의결할 계획이다. 현 안순일 교육감은 2006년 11월에 임기를 시작, 오는 11월 6일까지 법적 임기며 지난 6·2 지방선거에 당선된 장휘국 당선자는 11월 7일부터 임기가 개시된다.
경기도는 2010년 시·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학교용지매입비 과거분 미부담액 국비보전 등을 건의했다. 3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도는 ▲학교용지 부담금 과거 미납금 국비 보전 ▲지방소방재정의 국가지원 확대 ▲보육료지원사업 국비 지원비율 확대 등을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이 요구 사항들은 지방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기재부가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지방재정만큼 국가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임을 강조한 것을 보면 중앙예산 따기가 쉽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16개 시·도의 부단체장, 기조실장과 기재부 예산실 실·국장 등이 참석해 미래대비 투자와 재정건전성 조기확보 등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011년 10개의 혁신학교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3월 신학기부터 10개의 '강원혁신학교'(가칭)를 운영하기로 하고 최근 강정길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혁신학교 TF는 도내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9월 설명회를 갖는 등 혁신학교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혁신학교는 민병희 교육감의 4대 공약가운데 하나로, 학교장의 자율과 책임 아래 내실있고 차별화된 공교육을 실현하자는 개념이다. 도교육청은 혁신학교를 교육과학부가 정한 '자율학교'의 하나로 지정해 학교장이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교원인사에 대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계 보수층에서 혁신학교에 대해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어 도입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는 현재 공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혁신학교를 사교육없는 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와 같은 자율학교의 하나로 지정, 학교장의 책임경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교육개혁을 지원할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이 3일 출범했다. 도 교육청은 이날 장학사와 교사, 공무원 등 11명으로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앞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주로 주요 교육정책의 연구 및 방안 모색, 교육현안 문제 해결과 핵심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 지원, 교육혁신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개발에 대한 행정력 지원 등을 하게 된다.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조언을 하는 역할도 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의 교육개혁을 돕기 위해 이 추진단을 구성하게 됐다"며 "추진단은 앞으로 전북 교육개혁을 지원하고,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7월 취임과 동시에 전북교육의 비전과 교육지표를 각각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와 '소통과 협력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으로 정했다.
파행을 겪고 있는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상임위 정상화를 위한 협의에 들어가 귀추가 주목된다. 3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에 따르면 전날 임흥빈 위원장, 권 욱 간사와 교육의원 5명이 모임을 갖고 현재 드러난 교육위의 문제점에 대해 양측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앞으로 상임위 일정과 활동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의원 5명 전원이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를 함께 만난 것은 지난달 15일 교육의원들의 상임위 활동 거부 선언 이후 처음이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조만간 이호균 의장과의 회동을 갖고 구체적인 상임위 활동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또 5, 6일로 예정돼 있던 상임위 일정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일단 연기하고 추후 협의를 거쳐 상임위 개최 일정을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권 욱 간사는 "간담회에서 결론을 내린 것은 없지만 교육의원들도 하루속히 상임위 정상화에 뜻을 같이했다"며 "의장과 만나 일정 등을 협의하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상임위 위원장이나 간사 등과 일체 접촉을 거부하고 의회 밖에서 현재 교육위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교육의원들이 이처럼 전향적인 모습을 보임에 따라 조만간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감을 낳고 있다. 교육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해 파행을 겪고 있는 다른 지역 도의회에서도 잇따라 정상운영을 위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의원 대표격인 박병학 교육의원은 "무슨 조건이나 제안을 하고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좋은 방향으로 타결하기 위해 교육의원들이나 다른 도의원들과 현재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학교장 등 일부 교육 관계자들이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에게 당선 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전했다가 되돌려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7월 우 교육감이 선거에서 당선된 후 교육감 집무실 등에 현직 학교장과 교육청 관계자, 업자 등 6명이 인사차 들렀다가 돈 봉투나 고가의 선물을 놓고 갔다. 우 교육감측은 당시 봉투에 든 돈의 액수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잘못된 인사 관행이라 보고 받은 봉투와 선물을 모두 되돌려줬다고 전했다. 이후 우 교육감은 대구시내 교장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잘못된 인사 관행만 없애도 교육 비리의 절반은 근절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교육계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부패 신고자 보상금 한도를 기존의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 지난 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부산시교육청은 3일 학교폭력 예방 등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고 올해 2학기부터 학교에 '배움터지킴이'(스쿨폴리스)를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산지역 초·중·고교 184곳에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됐지만, 주로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중학교에 집중되면서 이들의 도움을 받는 초등학교는 12곳에 불과했다. 부산교육청은 최근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폭력 사건이 빈발하고 학교폭력도 증가함에 따라 이런 조처를 하기로 했다. 배움터지킴이는 퇴직한 교원이나 경찰, 군인은 물론 상담전문가와 사회복지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선발할 예정이며 교육청은 학교별 면접을 거쳐 이달 20일 선발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배움터지킴이는 학교 주변지역에 대한 순찰과 교통지도, 상담, 피해자 보호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서울시강남교육청은 2일부터 20일까지 관내 13개 영어캠프중심학교에서 초등 3~5학년 1071명을 대상으로 영어체험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3일 서울대치초에서 원어민교사가 카드 게임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고있다. 학생들이 '크레페'요리를하며 원어민 교사와 함께 영어수업을 하고 있다. 강남교육청은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3주 동안 체험 중심의 영어캠프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강남교육청은 레벨테스트를 거쳐 수준별 반 편성을 하여 원어민교사와 한국인교사와의 협력 수업으로 내실 있는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원어민교사와 함께 춤을 추며 즐겁게 수업을하고 있는 학생들.
교직특성 무시한 계량화로 갈등만 확산 차등 최소화 후 원점서 대안 마련해야 교직 특성을 반영한 성과금 대안을 마련 중인 교총은 2일 현장 교원들과 협의회를 열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교원들은 “객관성·공정성이 부족한 현행 교원성과금은 폐지하든지, 아니면 차등 폭을 최소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표 경기 발안중 교장은 “성과금 자체가 동기 유발이나 전문성 신장 등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되레 조직 내 갈등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뚜렷한 대안이 없다면 차등지급률을 20~30% 이내로 하고 확대여부는 개선안 마련과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일권 서울한천초 교사도 “교직의 특성상 교원의 업무수행을 A, B, C로 등급 짓기가 어렵다”며 “제도 폐기를 요구하든지, 아니면 20% 이내로 차등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사는 “교원을 억지로 등급 짓다보니 법에 보장된 연가, 병가 횟수를 반영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이러다보니 A등급 교사도, C등급 교사도 모두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 어떤 객관적 기준 마련이나 효과 검증 없이 차등 폭만 늘린 현행 성과금제는 “실패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 참석자들은 “불합리한 평가기준과 억지로 등급을 나누는 방식은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2년간 수석교사로 활동했던 남정권 경기 부천공고 교사는 “수석교사 고유업무 수행을 위해 담임, 부장도 맡지 말고 수업도 절반으로 줄이라 해놓고 정작 성과금 평가 때는 일반교사와 뭉뚱그려 그 요소로 평가했다”며 “교사 각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하고, 특히 교수학습 지도능력 향상에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창희 교사는 “보건, 사서, 영양, 특수학급 교사 등에 대한 평가기준은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교육력제고를 위한 학교별 사업을 공모해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성과금보다 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상훈 서울인헌초 교사는 “인위적으로 A~C등급으로 나누는 한 성과금은 목적달성에 실패할 것”이라며 “성과를 고양하기 위해 기준에 도달하면 그만큼 보상하는 절대기준에 의한 지급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기피업무를 맡거나 연간 60시간 연수, 수업공개 활성화 등을 달성하면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김창환 전북용지초 교장은 고경력 교사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기 위해 “호봉·경력이 반영된 일정 급간 평가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배남환 서울 을지중 교감은 “등급화보다는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특정 성과가 있는 교사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총은 교과부와 상반기 특별교섭에서 내년도 성과급 지급방식을 협의하기로 한 만큼 현장 대안이 마련되는 공식 제안할 방침이다. 교총은 교과․비교과 교사간, 관리직과 평교사간, 저경력․고경력 교사간 불합리한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차등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관철시킬 계획이다.
고등학생들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점제와 절대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한국교육평가학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동주최한 고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현행 고교 교육과정이 이수단위(출석기준)만 중요하게 관리되고 모든 학생이 능력에 상관없이 3년간 재학하고 졸업하기 때문에 이수와 졸업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고교 단위제를 대학 수준의 학점제로 전환하고 과락, 유급, 속진을 둬 학생의 능력과 선택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에서 학점제 취지에 부합하는 학교 사례는 한국과학영재학교, 민사고, 한가람고 등 극히 제한적인 상황. 김 교수는 학점제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무학년제와 병행 실시 ▲내신평가제도 개편과 연계 ▲이를 바탕으로한 평가방식 대학에서 입학전형 자료로 공정하게 활용 ▲과목 선택을 위한 진로상담교사 도입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등을 들었다. 김 교수는 자율고와 교원인력풀 및 학교시설이 충분한 일반계고교에 한해 시범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절대평가 방식, 계절학기제 및 학접교환제,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신영 한국교육평가학회장은 “그동안 고교 교육력 강화는 고등학교의 성격과 운영 방식을 재정립하려는 비교적 근본적인 차원에서 진행돼 왔다”며 기초학력을 강화하고 졸업자격 관리를 위해 졸업요건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졸업요건제는 ▲국가수준의 교과성적 설정(1안) ▲국가수준의 외부시험에 의한 설정(2안) ▲교육청 혹은 단위학교별 요건 설정(3안) 등 크게 3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먼저 국가수준의 내신 성적 기준 졸업요건 설정은 전체 교과학점 180단위 중 약 90%에 해당하는 160단위를 패스하거나 기초교과군과 탐구 교과군의 필수이수단를 패스하는 것을 요건으로 삼는 것으로 각각 국가수준에서 졸업요건을 설정해 운영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방안은 단위학교 차원이 아니 외부의 표준화 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이 성적을 국가수준에서 졸업요건을 설정하거나 성취도 평가와 내신성적을 병행하는 방안이다. 마지막 방안은 시․도교육청이나 단위학교가 졸업요건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를 지원할 전담기구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김 회장은 “고등학교 입학전 기초학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졸업요건 설정의 선결 요건”이라며 “학생들의 강좌선택권 보장을 위해 학점제의 성공적 운영이 선행돼야 역기능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절대평가로의 전환도 제시됐다. 지은림 경희대교수는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 학생들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규준참조평가에서 준거참조평가(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종합적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선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속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해 평가의 기능을 점수 매기기로부터 학습개선과 진로 및 발달 지도까지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 교수는 또 ▲객관식 위주의 선택형 지필검사에서 논술, 토론, 면접, 실험, 수행평가 등 선진화된 평가로의 전환 ▲점수에 의존한 양적평가를 넘어 발달지향적인 질적평가로 확대 ▲학교별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평가하는 '학교단위평정제' 도입 등도 제안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가 주최하는 '2011학년도 대학입학 수시모집 정보 박람회'가 5일부터 8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B홀(구 인도양홀)에서 열린다. 대교협은 그동안 대입 정시모집 정보 박람회를 매년 12월 초 개최해 왔으나 수시모집 박람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 전국 74개 4년제 대학이 참가해 9월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학생, 수험생을 대상으로 입학 상담을 해준다. 박람회 기간에 날짜별로 참가 대학들의 공동 입학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수험생과 학부모는 진학을 원하는 대학의 입학설명회를 골라 들을 수 있다. 또 대교협 대입상담센터에서 진학상담을 담당하는 현직 교사들이 직접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일대일 맞춤식 상담을 제공한다. 단, 상담을 받으려면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을 해둬야 한다. 이밖에 수시모집 대비전략, 입학사정관 전형 바로알기 등에 대한 특별강좌도 마련되고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 모집요강, 안내책자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대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에 나와 있다. 또 박람회가 끝나고 나서도 대교협 대입상담센터 전화(☎1600-1615)를 이용하면 진학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규 교원을 도와 수업 지도할 수 있는 인턴교사가 3000명 추가 모집돼 9월부터 학교에 배치된다. 3일 교과부는, 인턴교사 채용 계획을 4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동시 게재하고 인턴교사를 배정받는 전국 3000개 초중고교는 9일부터 지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채용 절차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하반기에는 모두 1만 명의 인터교사가 전국 학교에 배치된다. 4월 26일 제2차 교육개혁 대책회의 후속 조치인 인턴교사 추가 배치로, 정부는 예비교원 3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학교 부적응 학생 전문 상담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수준별 맞춤교육, 사교육의 학교 내 흡수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추가 모집되는 3000명은 학력향상 중점 학교 등 7개 분야에 시도교육청별로 배정되며,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모두 1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도별 배정 인원은 ▲서울 309 ▲부산 230 ▲대구 206 ▲인천 167 ▲광주 81 ▲대전 97 ▲울산 76 ▲경기 557 ▲강원 64 ▲충북 178 ▲충남 162 ▲전북 158 ▲전남 164 ▲ 경북 243 ▲경남 230 ▲제주 78명 등이다.(표) 인턴교사 지원자는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의 학교장에게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전형·면접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발한다. 지원 자격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분야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격증 미소지자도 가능하며 저소득층인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를 우선 채용한다. 채용 기간은 방학을 제외한 4개월(9~12월)이며 보수는 4대 보험을 포함하여 월 120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 읍 단위 이하 농산어촌지역에서는 학교장이 인턴교사에게 보수 외 교통비와 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인턴교사 채용이 확정되면 9월초 직무연수를 통한 소양교육을 받은 후 같은 달 6일부터 학교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턴교사의 역할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강사로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의해 수업지도가 가능하고, 정규 교원을 도와 학생들의 학력 향상 및 인성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용 전기료가 8월 1일부터 또 5.9% 인상됐다. 2008년 11월 4.5%, 2009년 6월 6.9% 인상에 이어 최근 3년 간 연평균 5.77%의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 교육활동 위축이 불가피하다. 지경부는 지난달 30일 전기요금을 8월 1일부터 3.5%(7개 용도별 요금 평균), 도시가스요금을 9월 1일부터 4.9%(7개 용도별 요금 평균)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중 교육용 전기료는 전체 평균보다 2.4%p나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7개 용도별 요금 중 심야용(8.0% 인상)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올랐다. 2%가 오른 주택용과 요금이 동결된 일반용, 농사용과는 크게 비교된다. 이에 지경부는 “상대적으로 원가보상율이 낮은 교육용 전기료를 현실화하고 낭비요인을 줄이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가뜩이나 빠듯한 학교살림은 주름살이 더 깊어지게 됐다. 이번 전기료 인상으로 전국의 학교는 연간 약 350억원의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 교육용 전기료는 1kwh당 종전 83.56원(계절별 요금 평균)에서 인상 후 88.5원으로 약 5원쯤 오른다. 올 교육용 전기 판매량이 70억 kwh(지난해 64억 6500만 kwh)로 예상되니까 단순 계산으로도 350억원이 늘어난다. 하반기 5개월치만 해도 150억원 이상으로 요금부담에 찜통교실을 더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 게다가 이번에는 겨울철 요금인상 폭이 커 난방 걱정까지 할 형편이다. 이번에 지경부는 봄·가을 전기료를 2.3%, 여름 3.9% 인상한 반면 겨울 전기료는 11.0%나 인상했다.(종전 1kwh 당 계절별 요금은 봄·가을 79원, 여름 108원, 겨울 86원이었다) 학교 도시가스(업무난방용) 요금도 9월 1일부터 5.1% 인상된다. 1㎥ 당 판매가가 종전 778.28원에서 818.36원으로 약 40원쯤 오른다. 대부분 급식실에서 소비된다는 점에서 급식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결국 학교 교육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져 학생만 피해를 볼 상황이다. 26학급 규모인 경기도의 한 중학교는 최근 1년간 전기료로 3650만원, 가스료로 1925만원을 썼지만 이번 요금 인상으로 당장 이번 달부터 몇 십 만원씩, 연 300만원 넘게 추가부담을 하게 됐다. 하지만 교육청의 예산지원은 기대할 수 없다. 경기 A중 교장은 “공공요금이 올랐다고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한 경우가 거의 없다”며 “방과후 부진아지도, 동아리활동, 교원연수, 교재교구 구입 등에 대한 지원비부터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B중 교장은 “교육당국, 예산당국자들은 책상머리에 앉아 있어 자녀들이 앉아 있는 교실사정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며 혀를 찼다. 하지만 지경부는 앞으로도 교육용 전기료를 계속 인상할 계획이다. 전력시장과 담당자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도 원가보상율이 90.1%에 그쳤다”며 “2012년 100%가 되도록 매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교육용이라고 원가보다 싸게 공급하는 것보다는 교육예산을 그만큼 확보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교총은 3일 입장을 내고 우선 교육당국에 대해 “학교에만 짐을 떠넘기지 말고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지원행정을 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경부에 대해서는 “전체 전력사용량의 1.6%에 불과한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한다 해도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며 “공공재로서의 교육에 투여되는 전기에 대해 과감한 인하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원도교육청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도 단위 학업성취도평가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원단체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민병희 교육감은 지난 2일 취임 한달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는 표집으로 실시하고 도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는 폐지하자는 것이 소신인 만큼 교육감 권한인 도 단위 일제고사는 폐지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초·중등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하는 것은 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제고사 형식을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평가는 가르친 사람이 하는 게 원칙인 만큼 이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개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오는 9월 3일 중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이던 도 단위 학력평가와 오는 12월 21일 시행 예정인 전국연합 학력평가는 폐지하라고 전달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4~5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도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도 올해부터 폐지하고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양대 교원단체인 교총과 전교조는 3일 각각 '우려'와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감 권한으로 실시하는 초·중 일제고사를 폐지할 경우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김동수 회장은 "도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하고 학교장에게 맡기면 담임선생님이 객관적으로 아이들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소규모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문제출제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도내와 전국에서 학생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없는 단점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제고사를 없애면 학생들이 시험은 나쁜 것이나 귀찮은 것이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며 "도 단위 일제고사는 교육감의 권한이지만, 교과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교육감이 반대할 경우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생기고 종국에는 학생·학부모가 손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그동안 일제고사가 학생들의 지나친 경쟁을 조장하면서 서열경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던 만큼 폐지에 찬성했다. 김영섭 강원지부 사무처장은 "도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로 학교 단위와 시·군 단위에서 서열화가 나타나고 성적을 올리기 위해 야간자율학습과 강제 보충학습을 하는 폐해가 나타났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앞으로 초·중학교 일제고사가 폐지되면 이러한 서열경쟁 폐해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 "초·중학교 도 단위 일제고사가 폐지되더라도 현실적으로 학교단위의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데다 고교 모의고사는 폐지가 안됐기 때문에 학생의 성적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파악하거나 대입시험을 준비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초·중학교 일제고사 폐지에 대해 교원단체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방침에 대해 전교조는 찬성하고 교총은 아마 세모(△) 정도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초빙교사 공모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유예된 부산 모 초등학교 교장(60)과 교사(45)를 함께 해임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학교 교장은 지난해 10월 교사로부터 자율학교 초빙교사 공모에서 선정되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교사는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이 해당 교장과 교사에 대해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다만 오랜 기간 교사로 봉직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한 만큼 이에 합당한 인사상 조치를 취했다"라고 말했다.
광주지역 초·중·고교 대부분이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일부 학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281곳에 대한 상반기 학교급식 위생. 안전 점검 결과 268곳이 평균 90점 이상인 A등급을, 나머지 13곳이 B등급(80점 이상)을 받았다. 칼이나 도마, 식기, 먹는 물 등에 대한 대장균, 살모넬라 등 미생물 검사도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144곳과 69곳 중 초등 1곳을 제외한 212곳이 A등급을 받았으나 고등학교는 63곳 중 10곳이, 특수학교는 5곳 중 2곳이 B등급에 그쳤다. 특히 고등학교는 지난해 상반기 12곳이 B등급이었던 점과 비교할 때 별반 개선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주요 지적 내용은 급식기구 등 청결상태 미흡, 조리식품 위생적 보관 미흡, 정기소독과 검식 미실시, 운반 및 배식기구 오염 우려 등이다. 위생점검은 교과부 점검표에 따라 조리장 등 시설관리, 종사자 개인위생, 식재료 관리, 배식, 검식, 소독, 안전관리, 위생교육 등 모두 83개 항목을 평가한다. A등급은 체계적 위생 관리시스템이 정착돼 오염 및 세균증식을 근원적으로 차단한 경우, B등급은 식중독 발생 요인이 제거된 상태를 말하며 D와 E등급은 기본적 위생관리가 미흡하거나 세균증식 예방조치가 체계적이지 못한 경우다. 최근 집단 식중독 등 급식사고가 발생한 모 여고도 올해 첫 평가에서 B등급을 맞았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적발된 사항은 경중에 따라 현장 지도와 서면 통보를 해 2학기 때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할 계획이다"며 "시설개선이 필요한 학교는 조리기구 교체 등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무더위를 피해, 도시를 떠나는 한여름을 맞아 강원도 어린이들이 폐교에서 보내는 특별한 여름맞이가 눈길을 끈다. 강원 평창의 지역문화공간 '감자꽃 스튜디오'에서는 2~5일 도내 10인 이하의 분교나 읍·면 단위 소규모 초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감자꽃 분교캠프'를 진행,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캠프는 미디어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캠프로, 강원도 내 분교 및 소규모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전문가와 함께 영상 기획부터 제작 및 발표까지 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폐교된 '노산분교'의 졸업생인 지역 어르신들을 만나 학교와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영상에 담는 시간을 갖는다. 보다 쉽고 재미있게 문화예술을 배우고 체험하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한 것. 이번 분교캠프는 살아있는 문화예술교육의 기회가 흔치 않았던 강원도 내 어린이들에게 문화예술을 전문가와 함께하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폐교를 활용한 문화 공간과 지역교육기관 간의 네트워크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감자꽃 스튜디오' 이선철 대표는 "이번 분교캠프로 산골 아이들이 더 신나는 방학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라며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며 앞으로 매년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1999년 폐교된 '노산분교'를 활용해 새롭게 탄생한 '감자꽃 스튜디오'는 2004년 개관한 이래 지역문화공간으로써 평창아라리 보존, 평창고등학교 '대일 밴드' 양성, 다문화가정 문화교육, 폐교 네트워크사업 등 지역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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