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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부실 사립대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립대학법인이 해산하면 학교 재산으로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을 뽑기 어려워 더는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사립대가 법인을 해산하려 할 때는 잔여재산을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에 귀속시키거나 이를 출연금으로 해 직접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학교법인 해산, 잔여재산 처분 등을 심의할 '사립대학 구조조정 심의위원회'를 장관 소속에 두기로 했다. 현행 법률은 사립대 법인이 해산하면 잔여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넘기거나 아예 국가로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어 학교 설립자들이 학교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해산을 꺼렸었다. 그러나 법률이 개정되면 학교 재산을 다른 학교나 국가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설립자들이 학교를 무리하게 운영하지 않고 '해산'을 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교과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 재산 출연이나 장학재단 설립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법인 해산을 통해서도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을 세울 수 있게 되는 셈"이라며 "설립자가 더 명예로운 방법으로 재산을 활용할 수 있어 해산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 연내 통과되면 시행령을 바꿔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열린 대학선진화위원회 회의에서 연말까지 30여개 부실 사립대의 경영 실태를 조사해 연말에 퇴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내년부터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을 하는 등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경영 실태조사, 컨설팅 등과 맞물려 추진되는 것으로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학은 통ㆍ폐합이나 해산 등의 자구책을 찾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SDS는 EBS와 공동으로 13일 교원 영어연수 전문 사이트인 'EBS 원격교육연수원(www.ettc.co.kr)'을 개설하고 일선 초중고 교사들의 영어 교수 능력 향상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EBS 원격교육연수원은 삼성SDS 멀티캠퍼스가 확보한 e-러닝 노하우와 EBS가 보유한 교육분야 콘텐츠 기획 및 제작역량을 결합, 교원들에게 체계적인 직무연수 과정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9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인증을 획득하게 되면 국가 공인 최초의 영어전문 원격연수원이 될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필수연수 과정인 직무연수 과정 18개, 자율연수 과정 42개 등 60여 개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어교육 분야 최고 권위의 교수진 및 현직 교사들이 초·중등별로 교습 과정을 집필하게 된다. 삼성SDS 멀티캠퍼스 류원경 사업총괄은 "초중고 영어교사들의 영어 활용 수업능력(TEE :Teaching English in English) 인증제가 검토중이어서 EBS 원격교육연수원은 앞으로 현직 교사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 활용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SDS 멀티캠퍼스는 연수원 사이트 오픈을 기념, 13일부터 31일까지 신규고객 유치를 위해 회원 가입이나 연수과정 신청 시 직무연수 무료 수강권 및 다양한 기념품 제공, 교육비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
교사와 일반 공무원의 촌지 수수나 입찰 비리 등을 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조례안이 없었던일이 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입법예고된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자진 철회하기로 했다고 일선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냈다. 안이 나온지 채 1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철회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옳은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다. 철회한 이유가 여러가지 이겠지만, 대부분의 청렴한 교원들을 범법자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사실 여 부를 따지기 어렵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교직사회가 그 어떤 사회보다 청렴해야 하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그렇더라도 이런 식으로의 접근은 곤란하다는 것이 교원들의 생각이었다. 어쨌든 철회되었다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아니 환영한다. 앞으로도 이런 법안을 재추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문제는 이 안이 철회됨으로써 이 안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입법예고가 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교원들의 의견청취없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볼 문제일 뿐 아니라, 따져 보아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그동안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했던 일부 무리한 정책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의 조례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감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는 것이다. 단 며칠만에 철회되었지만 현명한 판단을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이번의 철회발표로 교직사회에 한번더 경감심을 불어넣기에 충분하다. 극히 일부에 해당되겠지만 촌지문제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더욱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어쩌면 입법을 추진한 것보다 철회한 것이 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교직사회의 촌지문제였기에 효과가 클 수도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는 교직사회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교직사회의 실망감으로 다가왔던 입법예고안이 돌연 최소됨으로써 교육활동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더라도 날로 떨어지는 교직사회의 신뢰가 더 떨어지거나 이로인해 교직사회를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 교원들 스스로 개선해나가고 나아가서는 촌지문제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원들의 신뢰회복이 필요하며, 관계당국에서도 이런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한 무조건적인 비판이나 규제보다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논어 헌문편에 이런 글이 나온다. “古之學者爲己(고지학자위기)러니 今之學者爲人(금지학자위인)이로다”. 이 말은 ‘옛날 배우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였는데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은 남을 위한다.’는 뜻이다. 古之學者(고지학자) 즉 옛날에 공부하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배웠다. 옛날의 배움에 임한 사람들, 소위 학자(學者)들은 몸을 위하여 배웠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수양을 위해서 배운 것이다. 배움의 목적을 자기의 수양에 둔 것이었다. 자기의 사람됨이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古之學者爲己(고지학자위기)를 줄여서 爲己之學(위기지학)이라고 하는데 이는 자기 자신의 수양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성에 초점을 두고 공부에 임한 것이었다. 남을 위해,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 공부를 해야지 하는 마음이 없었다. 今之學者(금지학자) 즉 오늘날 공부하는 사람들은 남을 위해 배웠다. 남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 공부하였다. 자신의 유익은 말할 것도 없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가족에게, 이웃에게, 국가에, 세계에 유익을 주기 위해 배웠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자기 수양에 대한 것은 뒷전이었다. 古之學者爲己(고지학자위기)와 今之學者爲人(금지학자위인)의 말씀은 공자께서 옛날의 학자는 칭찬하고 오늘의 학자는 지적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古之學者爲己(고지학자위기)와 今之學者爲人(금지학자위인)의 문장을 분석해 보면 대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한문에서는 대구의 형식은 문장성분도 일치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해석도 같은 식으로 되어야 한다. 옛날의 학자는 자기를 위해 배웠고 오늘의 학자는 남을 위해 배웠다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옛날의 학자는 자기를 위해, 자기 수양을 위해 배웠지만 오늘의 학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배웠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장구조에 맞은 해석이라기보다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닌가 싶다. 爲人(위인)의 人을 문장자체에서 보면 ‘남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 출세나 자기 유익을 위해’라고 해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앞부분 爲己(위기)를 ‘자기를 위해’라고 해석한다면 뒷부분 爲人(위인)은 ‘남을 위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 공자께서 문장의 앞부분에서는 옛날의 학자들이 자기 수양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칭찬하면서도 현대와 같이 남의 유익을 위해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 아쉬워서 하신 말씀이고, 문장의 뒷부분에서는 오늘의 학자들이 남의 유익을 위해서 배우는 것은 좋은데 자기의 수양 즉 인성면에 소홀히 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문장은 옛날에 배우는 이들이나 오늘날에 배우는 이들을 모두 칭찬과 지적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다시 말하면 옛날의 학자의 인성과 오늘의 학자인 실력이 함께 가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남을 위해 학문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나라에, 세계의 유익을 위해 학문한다는 것이 정말 값진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수양, 즉 자기 사람됨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됨을 공자께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배움에 임하고 있는 10대 청소년들은 옛날의 학자처럼 우선 자기의 수양, 즉 사람됨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고 나아가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의 학자처럼 남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실력을 쌓아가야 하겠다. 今之學者爲人(금지학자위인)을 줄여 爲人之學(위인지학)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배우는 이들은 爲己之學(위기지학)과 爲人之學(위인지학)이 함께 가야 할 것이고 爲己之學(위기지학)과 爲人之學(위인지학) 어느 것 하나가 학문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모두가 학문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 소속 및 교육청 일반 공무원의 촌지수수나 입찰 비리 등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기로 했던 조례안 추진을 자진 철회했다. 이는 서울교총, 교장회 등 교원단체의 요청과 90%이상의 현장교원의 반대 여론이 감안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동 조례안에 대한 일부언론의 우려와 초·중·고 교장회 및 서울교총의 조례 제정 철회요청에 따라 다양한 여론을 검토한 결과,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청관계자는 “입법 취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청렴한 교육공무원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사기 저하, 교원 이미지 실추, 무차별적 신고로 인한 인권·교권의 침해 우려를 우선 고려했다”고 말했다. 3일 입법 예고됐던 조례안에 따르면 촌지수수, 급식 및 입찰 비리 등 소속 공무원과 교육청 파견 근무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에게 최고 3천 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서울교총(회장 서철원 대치초 교장)은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조례안은 일선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교원의 사기를 꺽는 제도”라며 “입법예고안이 통과된다면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신뢰가 무너져 학교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도 조선일보, KBS, SBS, 불교방송 등 각종 언론인터뷰를 통해 ‘촌지신고보상금제’의 폐해에 대해 지적해왔으며, 초․중․고교장단도 9일 같은 내용의 의견을 건의서로 채택했다. 교총이 6~8일 현장교원 58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92.6%가 제도의 악용을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조례 추진 철회에 대해 서울교총은 10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을 환영 한다”며 “교직사회가 더욱 깨끗해지고, 전문직인 교원 스스로 자존심과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자정노력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교총은 2005년 교직윤리헌장을 선포하고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매년 관련법령을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한 부패방지활동을 펼쳐 왔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학교촌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는 촌지수수관행이 2~3년 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는 학부모의 답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도교육청이 상정한 올해 제2차 추경예산안 가운데 소규모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일괄 무상급식 지원 예산 85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교육위는 대신 삭감한 무상급식 예산과 예비비 중 50억원을 이용, 저소득자녀 중식지원비를 101억6천만원, 초등보육운영비(꿈나무안심학교 사업비)를 33억5천만원 증액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자녀 중식지원사업비는 당초 693억7천만원에서 795억3천만원으로, 안심학교 사업비는 139억7천만원에서 173억2천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예비비는 596억8천만원에서 546억8천만원으로 감소했다. 교육위는 증액된 저소득자녀 중식지원비로 현재 도시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인 초중고교생 급식지원 대상을 130%까지 확대하도록 주문했다. 유재원(한나라당.양주) 교육위원장은 무상급식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해 "무상급식의 형평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계획하고 있는 3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학생 가운데 저소득층 비율은 10.2%에 불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급식을 지원해 준다면 300명 이상 학교 학생들 중 지원을 못받는 같은 소득 수준의 학생들과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날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정 규모 이하의 초등학교 학생 모두에게 급식 지원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진보 교육감 발목 잡기'라며 앞서 도교육위원회가 삭감한 예산까지 부활시킬 것을 요구했다. 양당 의원들은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민주당 의원 2명이 퇴장한 상태에서 수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도교육청 수정 예산안은 오는 14~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서울여자대학교가 입학사정관을 모집하면서 기독교인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이 대학이 일간지에 공고한 입학사정관 모집요강에 따르면 응시자격을 '기독교인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자'로 해 미션스쿨의 건학이념에 맞는 입학사정관을 뽑겠다는 뜻을 밝혔다.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 서울시내 사립대 가운데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대학은 서울여대, 동국대 등 5개 대로, 입학사정관 전원을 특정 종교인으로 선발하는 곳은 서울여대가 유일하다. 이 대학 입학관리 담당자는 "우리 학교의 건학 이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에게 어떻게 입학 사정을 맡기겠느냐"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규환 입학전형지원실장도 "대학 자율화가 대세인 마당에 서울여대처럼 건학이념에 맞는 입학사정관을 뽑는 것은 오히려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치열한 대입 레이스를 펼치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장은 다르다. 올해 대폭 확대되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노리는 수험생에게 일부 사립대의 입학사정관이 모두 특정 종교를 가졌다면 같은 종교인을 우대한다는 뜻이고 그만큼 다른 종교를 가진 경우 대입 문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경기 분당에서 고3 수험생 딸을 뒷바라지하는 이모(55.여)씨는 "입학사정관이 모두 기독교인이라면 사실상 기독교인을 뽑으라는 뜻이 아니겠느냐. 기독교도가 아니라면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적보다 잠재력과 적성을 평가해 학생을 선발한다는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기독교인이자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인 박모(49)씨도 "사학의 건학 이념도 중요하지만 치열한 입시 경쟁이 벌어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특정 종교인을 우대해서는 안 된다. 매우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담당자는 "입학사정관 채용은 각 대학의 인사 사항에 불과하다. 편향적인 선발이 실제 이뤄져 문제가 생긴다 해도 대학과 응시자의 문제이지 교과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대학 자율화라는 흐름을 고려하면 어떤 입학사정관을 고용하건 비난할 수 없다"면서도 "학생선발에서도 특정 종교인을 우대한 결과가 나타난다면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학원과의 전쟁'에 나선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원 담당 국장을 전격 교체하고 학원상황팀을 신설하는 등 '학원 라인' 보강을 위한 인사 및 조직 개편에 나선다. 9일 교과부에 따르면 10일 자로 실시될 인사에서 학원 관련 정책을 책임지는 평생직업교육국장에 김규태 제주대 사무국장을 발령낼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행시 32회 출신으로, 나이(1964년생)와 행시 기수 모두 현재 교과부 본부 국장들 가운데 최연소에 속한다. 행시 기수로 따졌을 때 현재 교과부 본부 국장 중 가장 높은 기수가 22회이므로 무려 10기수 차이가 나는 셈이다. 김 국장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나와 옛 교육부에서 대학구조개혁팀장, 평가지원과장, 대학학무과장, 인재정책총괄과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다른 부처를 봤을 때도 행시 32회가 본부 국장이 된 케이스는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사교육 경감 대책의 하나로 학원상황팀을 신설하고 김철운 경인교대 총무과장을 팀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총 5명으로 구성될 학원상황팀은 최근 발표된 학원 불법영업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 등 학원 관련 각종 대책을 전담해 추진하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모두 나이와 기수를 초월해서 정책 추진력이 얼마나 있는지에 초점을 둔 발탁 인사"라며 "그만큼 사교육 대책에 대한 교과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9일 오후 12시. 서령고등학교 송파수련관에서 이색적인 공연이 있었다. 영혼을 울리는 천상의 목소리를 빚어내는 영광여고 선교합창단이 전국 순회공연의 일환으로 우리 서령고에서 공연을 가졌기 때문이다. 전통적 특색 있는 합창과 율동을 가미한 이날 공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공연을 찾은 학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예술가곡 '가시리'와 '난 할 수 있어'와 은혜로운 수화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 남학생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서울시내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이종은 교육문화위원장은 9일 "학생들이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마구잡이로 사용해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많다"며 "교내에서는 엄격하게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연말까지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초등학생이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고 중ㆍ고교생들은 휴대전화를 등교후 학교에 맡겼다가 하교 때 찾아가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내 689개 중ㆍ고교 가운데 222곳이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고, 191곳은 '등교 후 보관', 345곳은 '수업 중 사용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시의회는 시 교육청과 함께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학부모단체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교육위원회는 학교장이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생이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달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작년 10월 울산 S중학교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 금지 규정'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의견조사를 거쳐 취한 조치라고 하지만 학생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권침해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 추진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의 고교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적응력을 키우고자 모의고사로 보는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시험문제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이 시험의 문제 사전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시험문제가 사전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무려 3군데나 됐다. 첫 번째 구멍은 인쇄소에서 발견됐다. 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 3곳에서 주관하는 이 시험의 문제는 여름이나 겨울방학 때 출제교사들을 7박8일간 지방의 콘도에 합숙시키며 출제됐다. 시험문제는 CD로 제작돼 시험 1개월 전 전국 시ㆍ도 교육청에 배포되며 각 교육청은 지역의 인쇄소를 선정해 시험 일주일 전에 인쇄를 완료하는 데 이 과정에 심각한 허점이 생길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교육청의 수능 담당 관계자 7명을 불러 조사한 결과 인쇄소에 문제지를 맡길 때 보안 각서를 받을 뿐 사후 관리나 감독은 거의 하지 않아 언제든지 문제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었던 것. 교육청에서 EBS로 문제가 전달되는 과정에서도 보안체계가 허술했다. EBS는 문제풀이 동영상 제작 편의를 위해 시험 하루 전 교육청에 과장급 직원을 보내 학년별 시험지 3부와 CD 3장을 받아왔는데 봉인이 안 된 상태로 건네 받기 때문에 중간에 유출될 위험성이 컸다. 시험 문제가 무사히 EBS로 넘어오더라도 보안 관리 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다. EBS는 시험 문제는 'e-러닝' 프로그램 제작팀의 팀장과 총괄PD에게 한 부씩 전달해 동영상을 제작하도록 했는데 총괄PD의 AD는 전과목 문제 파일을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해 놓았다.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제작팀 관계자뿐만 아니라 사무실에 접근할 수 있는 이들이 누구나 문제를 유출할 수 있도록 내버려둔 셈이다. 실제로 문제를 유출한 EBS 외주제작사 PD 윤모(44)씨도 바탕화면에 저장된 문제를 내려받아 자신의 조카인 서울 대치동 K언어학원 원장 김모(35)씨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할 수 있었다. 경찰은 이처럼 곳곳에서 시험문제의 추가 유출 가능성이 발견됨에 따라 교육청과 EBS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EBS는 이날 ▲문제지 시험 당일 수령 ▲수령 시 직원이 보안요원과 동행 ▲문제지 특별 지정장소에 보관 ▲매 교시 시험 종료 후 보안요원 입회 아래 정규직 PD들에게 문제지 배포 등 개선 대책을 세워 발표했다.
교사 10명 중 7명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제’가 부조리 관행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교총은 6~8일 교육나침반 회원 5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제’와 관련해 응답자의 92.6%(537명)는 ‘교육계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인식시키고 무차별적 인권․교권 침해가 우려되며 카파라치처럼 악용될 소지 있다’고 밝혔다. 또 ‘제도시행이 촌지 등 부조리 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65.7%(381명)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촌지 등 금품을 수수하거나 학부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다거나 학교급식과 교과서 등과 관련한 비리에 대한 설문에는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87.8%(509명)로 나타났으며, 최근 1~2년 새 부조리 관행에 ‘줄었다’고 답한 교사가 494명으로 85.2%를 차지했다. 부조리 개선 방안에 대해 응답교사의 66.6%(380명)는 ‘사회운동과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해 신고보상금제 운영, 행정기관의 적발․감찰활동, 처벌강화 등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33.1%, 192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선영 교총 교권국장은 “선생님들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여기는 전제가 깔린 비교육적 제도라는 것이 나타난 설문”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제도를 잘 운영하면서 의식개혁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을 병행하는 것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5일 교육공무원들의 부조리 근절을 위한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따르면 교원을 포함하는 교육감소속 공무원과 일반 교육공무원들의 금품·향응 수수를 신고하면 해당 액수의 10배 이내에서 보상금을 받게 된다. 또 직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추징·환수액의 20% 이내에서 보상금,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를 신고한 경우에는 증거자료의 신빙성과 적발 기여도 등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이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실적은 없는 상태다. 또 2006년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촌지를 준 학부모와 교사 모두를 처벌하는 학교촌지근절법을 추진했으나 입법화하지 못했다.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이사장 박종우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장)와 교총은 9일 오전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여기서 교장회는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직영으로 전환토록 한 학교급식법을 임시 국회에서 개정해, 학교 자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서를 채택했다. 2006년 법 개정으로 인한 획일적 직영화 전환 방침은 단위 학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책으로, 학교장 책임하에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학교 급식시설이 노후하고 열악할 뿐만 아니라 조리 종사원의 안정적 인력 조달 이 어렵고, 학교장의 급식 운영에 대한 전문직 식견과 경험 부족으로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여건이 성숙돼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학생들의 저녁식사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어려움은 가중되고, 학교장이 교육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없어 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장회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 형평에 맞게 급식 방법을 직영이나 위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학문의 전당으로, 학교장은 오직 인재양성을 위한 학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급식은 전문가에게 맡겨서 위생적이고 영양가 있는 식재료가 안전하게 공급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교과위에는 지난해 10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학운위 심의를 거쳐 학교 자율로 위탁, 직영을 결정하고 ▲안전관리기준을 인증 받은 기관에만 위탁 급식을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조정위-보호위-변호인단이 3단계 지원 학부모 ‘예약방문’ 분쟁 예방효과 기대 7일 오후 5시, 막 법안소위 회의를 마치고 의원실로 돌아온 한나라당 조전혁(인천남동구을․교과위)은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고 과학비지니스벨트법도 쟁점이 많아 별 소득이 없었다”고 말했다. 파행 국회로 꽉 막힌 국회가 답답하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조 의원은 꽉 막힌 국회 상황에서 최근 교원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교육활동보호법’을 발의했다. 교원이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원과 갈등을 겪을 경우, 송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학교분쟁조정위와 교육청 교육활동보호위, 전담변호인단을 설치․운영하고, 학부모 예고 방문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그는 “교권 보호가 곧 학습권 보호”라며 “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다. 교육활동보호법은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빚어진 학생, 학부모, 교사와의 분쟁과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조 의원은 “매 맞는 교사가 비일비재한 상황이고, 그럴 때마다 교사는 늘 약자”라며 “갈등이 잘 조정되면 몰라도 지리한 분쟁과 소송에라도 휘말리면 교사가 겪는 심리적, 경제적 부담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분쟁조정위, 교육활동보호위, 전담변호인단을 단계적으로 설치해 갈등을 조정하고 법률적으로 교사를 지원하도록 했다. “학부모, 지역인사,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에서 우선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게 안 되면 교육청 보호위원회에서 2차 심의조정을 하게 된다”는 조 의원은 “결국 소송까지 갈 때는 국가에서 변호사를 대고 소송을 진행해 교원의 부담을 해소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부모 예고 방문제는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어느 선진국에서도 학교를 안방 드나들듯 하는 곳은 없다”며 “최소한 자녀 교육이나 학교 교육을 알기 위해 교사나 교장을 만날 경우, 전화로 예약하고 방문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식적인 학교행사, 회의, 교육지원 활동은 적극 유도할 일인 만큼 이를 일일이 규제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또 “학교규칙에 따라 절차를 밟아 방문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면 법적 분쟁 시 법원이 판결에 참고할 수 있어 화풀이식 학교 방문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결국 법안은 불필요한 분쟁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분쟁 시 학교와 교육청이 신속히 조정하고, 소송으로 갈 때는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제정법인 만큼 앞으로 공청회도 열어 학부모들의 이해를 구하고 보완점에 대한 의견도 듣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최근 정부가 잇따라 사교육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 “사교육 경감 대책은 있을 수도 없고 국가가 할 일도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오히려 “실효성 없는 사교육과의 전쟁이 아니라 공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며 “각종 규제로 관청화된 학교, 관료화된 교사들이 혁신하도록 자율과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각종 학교정보와 전국단위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여기서 유의미한 통계를 산출해 학교가 교육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법률 제개정에 힘쓸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2010년부터 학교급식을 원칙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한 만큼 학교급식법개정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직영/위탁 학교 선택 △위탁업체 인증제 도입을 골자로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그는 “학교 사정에 따라 직영, 위탁을 학운위 심의를 거쳐 선택하도록 하는 게 학교자치와 민주적 의사결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 대규모 학교나 2,3식 학교에 직영을 강제하는 것은 교장에게 식당주인이 되라는 것과 같다”며 “직영을 위해 보조하는 예산을 위탁에도 지원하고, 위탁시 위생・안전관리 인증제를 도입하면 식중독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MB식 교육정책 심판'을 기치로 내걸고 당선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 사이에 다시 냉기가 흐르고 있다. 교육감 당선 이후 중요 정책을 놓고 교과부와 사사건건 충돌 양상을 빚다 이번에는 지난달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에 대한 고발과 징계 문제가 갈등의 골을 깊게 한 원인이 됐다. 교과부가 최근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고발 방침을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내려 보내 대부분 이행했지만, 김 교육감만 법리 검토를 이유로 고발을 미뤄왔다. 김 교육감은 지난 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률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고발과 징계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다급해진 교과부는 김 교육감이 교과부 방침을 따를 생각이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8일 직권으로 해당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직권 고발이 이뤄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전날 오후 늦게 김 교육감에게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교사들을 직권 고발을 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과거 판례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일이어서 난감하다"며 불쾌감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김 교육감과 교과부 사이의 대립각은 지난 4월 교육감 선거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김 교육감은 선거에서 고양과 화성의 국제고 설립과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교육사업인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며 교육당국을 긴장시켰다. 이 프로젝트의 하나인 자율형사립고 희망교 공모에서 학생들에게 받는 납입금 비율을 일반계 고교의 배를 넘지 않도록 하고, 대신 법인의 전입금 비율을 높이도록 해 교과부와 교육청 실무자들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공모 결과 경기도에서 단 1곳만 신청한 것으로 집계되자 교과부 안팎에서 '김 교육감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혁신학교 설립, 고교 평준화와 무료 급식 확대 등 김 교육감의 핵심공약들도 정부의 교육정책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운영 지원을 놓고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아직 시작도 안 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논쟁을 위한 논쟁을 중단하고, 현실을 진단하며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큰 틀의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 교육의 중․장기적인 어젠다와 비전창출을 위해 사회 각계 대표와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전성철 세계경영연구원 이사장, 김대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현청 상명대 총장,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 등 31명은 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차 교육백년국가비전실현모임’을 갖고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의 방향을 잡아 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980년대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이념대립과 가시적 성과에 급급한 역대 정권의 근시안적 정책으로 우리 교육이 큰 방향과 거시적 관점을 잃어가고 있다”며 “세계가 다투어 교육개혁을 부르짖고 달려가는 지금도 우리는 소모적 논쟁에 경도되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모임의 경과를 보고한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국민소득 3만불의 선진한국을 창조하는데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바라고 있다”며 “경륜 있는 분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이 의견이 국가정책에 투영돼 안정속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임시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한 손병두 한국경제연구원 상임고문(전 대교협 회장)은 “앞으로 모임에서 논의되는 조언과 제안이 국가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며 “이 모임을 장기적이고 초정권적으로 원활히 진행하기 상임집행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모임에 초청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그동안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이 오로지 대학 가는 것을 목표로 자녀 교육에 몰입해 왔기 때문에 공급자인 대학은 너무 편하게 학생을 뽑았다”며 “이런 관행을 깨는 것이 입학사정관제”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입학사정관제는 공정성과 신뢰성이 관건인데 대학마다 사정관을 여러 명 둘 것이고, 한 학생을 다단계 전형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뽑기 때문에 그날 하루 시험을 잘 봤느냐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것보다 더 객관적이고 정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핵심은 평준화의 기저에서 수월성을 추구하고, 공통과정에 충실하면서도 자율성과 다양성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백년국가비전실현모임 위원 명단 정원식 전 국무총리, 박관용 전 국회의장, 김대식 민주평통 사무처장, 정종택 충청대 총장, 손병두 한국경제연구원 상임고문, 전성철 세계경영연구원 이사장, 홍승용 전 인하대 총장,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 이종윤 서울교회 위임목사, 이수영 새문안교회 담임목사, 이기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민경찬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상임대표, 이규석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철수 학술원 회원, 김종구 전 법무장관,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이배용 이대 총장, 문용린 서울대 교수, 윤종건 한국창의력교육진흥원 원장, 이현청 상명대 총장, 최태상 전 경복고 교장, 강희성 호원대 총장, 권재술 교원대 총장, 류기일 극동대 총장, 이남교 경일대 총장, 임동권 전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장석민 전 재활복지대 총장, 하윤수 부산교대 기획처장,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이상 무순)
서울시교육청이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등을 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을 주겠다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교육청 소속 교원과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해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한다는 조례안의 취지가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지만 뭔가 개운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부조리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무원행동강령, 교육공무원징계령, 서울교육청 법률위반공무원처분기준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부조리 공무원에 대해 10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더라도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는 금품수수로 인해 파면․해임된 교원은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유사한 규정을 조례안으로 내놓는 시교육청의 의도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 대해 보상금을 걸고 신고센터를 만들어 학부모, 학생, 시민들로 하여금 감시하도록 한 것은 교육적으로 옳은 일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믿지 못하는 학교에 학부모가 자기 자녀를 보내고 싶을까. 믿지 못하는 선생님에게 아이들이 배우고 싶을까. 교원은 나를 감시하는 학부모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을까. 너무도 간단한 명제를 간과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우려의 시각이 높자 시교육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조례안에는 교사의 촌지에 관한 사항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교사의 촌지는 예외로 한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에서 학부모들은 학교촌지 수수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자기자녀만을 생각하는 학부모의 이기심’이라고 답했고, 다음으로 ‘교사들의 윤리의식 부족’을 지적했다. 촌지에 대한 학부모들의 견해가 이와 같다면 촌지 등 부조리행위 근절에 대한 해법은 동 조례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시교육청은 교원을 비롯한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정작 부조리를 없애고자 한다면 선행적으로 교원과 공무원들이 자기 직무에 자긍심과 윤리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교원과 공무원의 사기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전시행정이 아니라 기존의 관련법령을 실효성 있도록 보완하면 될 것이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9일 올해부터 대폭 확대 시행되는 대학 입학사정관제와 관련, "공정성, 신뢰성 확보 문제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안 장관은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주최한 제1차 교육백년국가비전실현모임에 강사로 나서 "입학사정관제의 맹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공정성인데, 오히려 시험보다 더 객관적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학마다 입학사정관을 여러 명 둘 것이고 한 학생을 다단계 전형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뽑기 때문에 그날 하루 시험을 잘 봤느냐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것보다 입학사정관에 의한 평가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이 오로지 대학 가는 것을 목표로 자녀 교육에 몰입해 왔기 때문에 공급자인 대학은 너무 편하게 학생을 뽑아왔다"며 "이런 관행을 깨는 것이 바로 입학사정관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인 '자율성, 다양성'을 설명하면서 "평준화의 기조를 깨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방법론에서 너무 획일성만 강조하면 평준화 개념 자체에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쓰러울 정도로 교육개혁의 속도가 늦다는 얘기도 많이 듣는다. 아마도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에 대해 안 장관은 "저보다 더 신중하고 참을성 있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다. 끈질기게 기다리면서 생각하는 스타일"이라고 소개한 뒤 "그러나 정책이 한번 결정되면 집행은 굉장히 빠르다. 집행 속도는 절대 지지부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교과부가 결정해 발표한 20개 이상의 교육개혁 정책을 강하게 집행하는 단계에 돌입한 만큼 어떤 도전이 와도 밀고 나갈 것이라고 안 장관은 강조했다.
여·야의 정치 공방으로 6월 국회에서도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상임위 활동이 헛돌고 있다. 현재 교과위에는 220여개의 교육현안 법률이 낮잠을 자고 있는 형편이다. 상임위가 열려도 사실상 ‘반쪽국회’다 보니, 본격적으로 법안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교육비 대책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과 교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사교육비 대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듣거나 따져 본 적도 없다. 이것만 아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높이겠다는 수석교사제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 관련 법률 역시 충분한 논의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합의처리까지는 요원한 상황이다. 또 선생님들이 본연의 임무인 수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는 교원행정잡무경감과 교원연구년제에 대한 입법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교과위 차원에서는 아직 공감대조차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교과위가 여·야간의 소모적인 정쟁에 휘말려 국민과 학교현장이 시급히 요구하는 교육현안 관련 법안처리를 계속 미루고 있는 동안 학교현장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만3세 유아 때부터 시작되는 엄청난 사교육비와 이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유아무상의무교육 확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아젠더 형성 등 새롭게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하고, 입법화해야 할 사회적 문제도 산적해 있다. 교과위원 각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펴오고 있으나, 정작 입법 단계에 이르러서는 여·야간의 정치적 쟁점에 묻혀 버리기 일쑤다. 공무원연금법 문제도 그렇다. 지난해 교총 등 공무원단체, 전문가, 정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힘들게 마련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사회적 합의안’이 7개월 가까이 미루어짐으로써 하루 12억 원씩 누적된 재정적자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연금의 재정적자 뿐만 아니라 연금법 개정의 지연과 재개정 논란으로 대다수의 교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등 학교업무에 매진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결국, 교육현안 등 관계 법률이 국회에서 낮잠 자는 동안 엄청난 교육적·경제적 손실이 계속 늘고 있는 셈이다. 이젠 국회가 시급한 교육민생 법안들을 충분한 논의 속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욕구를 입법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 더 이상 직무를 유기하지 말길 바란다.
6.25전쟁초기 준비가 되지 않았던 국군은 불법남침을 감행한 김일성 괴뢰군에게 밀려 후퇴를 거듭하여 불과 며칠 만에 충주ㆍ음성까지 밀려 내려왔다. 1950년 7월 7일 북한군 15사단 소속 48연대 병력은 충주시 신니면 동락초등학교 운동장에 집결하였다고 한다. 당시 충주사범학교를 갓 졸업하고 동락초등학교에 부임한지 1개월도 안된 김재옥 여교사는 국군이 멀리 후퇴했다며 북한군을 안심시킨 후 학교 뒷문을 빠져나와 약 4㎞ 떨어진 곳에 있던 국군 6사단 7연대 제2대대장 김종수 소령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은밀히 학교교정을 관찰한 2대대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북한군에게 박격포 등으로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1개 연대를 섬멸한 첫 전승지가 동락전투이며 전승비와 김재옥 교사 기념관이 있다. 지난 7월 7일 11시 동락초등학교운동에서는 제9회 6.25첫 전승 기념행사 및 안보결의 대회가 개최되었다. 6.25참전 유공자회 충북지부(지부장: 유재철)가 주관한 이 행사에 충북의 12개 시군지부에서 약 500여명의 회원과 박희모 중앙회장과 충청북도 및 충주의 기관단체장 및 많은 내빈이 참석하였다. 동락전투 당시 중위로 참전했던 신용관 예비역장군, 고 김재옥 여교사의 아드님 이훈 사장, 5중대 김상준 중대장 아드님 김병한 교장이 참석하여 동락초등학교 학생들로부터 꽃다발을 받았다. 장맛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에도 불구하고 행사는 진행되었다. 지난해는 날씨가 너무 더워 땡볕에 앉아 계시는 노 병사님들을 바라보기가 민망스러웠었는데 올해는 간간히 내린 빗줄기를 맞으며 가슴에 훈장을 달고 행사에 참여하시는 노병의 기상은 더욱 위엄이 있어 보였다. 지난 해 보다는 행사가 다소 축소된 느낌이 들어 아쉬움도 있었다. 운동장을 가득 메운 6.25에 참전한 팔순의 노 병사님들이 세상을 뜨시면 ‘한국전쟁 6.25는 역사책에나 남게 될 터인데…’하는 생각을 하니 교육자들이 후세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재철 충청북도지부장의 대회사는 매우 짧고 의미가 담겨 있었다. 청주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안보강연을 하고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 똑똑하게 대답을 하여 기분이 좋았다고 하였다. 도 단위 기관장으로 유일하게 참석하신 이기용 교육감님께 학생들에게 안보교육을 잘 해주실 것을 당부하셨다. 6사단에서 정훈장교로 근무하신 교육감님께서는 축사를 통해 통일안보교육에 관심이 많다며 자라는 세대들에게 안보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에 참석자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동락초등학교에 있는 김재옥 교사기념관에서 충주교육청주관으로 관내 6학년학생들이 참여하는 통일다짐교실을 매년 6월에 실시하고 있다. 전승지에서 이뤄지는 체험교육은 그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타 지역에서도 6.25첫 전승지에서 실시되는 통일안보교육에 적극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안보웅변을 해준 이민우(개신초)군의 절규를 듣는 참석자들은 다시는 동족상잔의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 동락전투를 승리로 이끄는데 주역을 담당하신 신용관 예비역 장군께서 참전실황보고를 할 때는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며 숙연한 표정을 하고 계신 노 병사님들의 애국충정을 읽을 수 있었다. 연로하신 장군님의 상기된 목소리는 청중들의 심금을 울리며 끊어질듯 격양된 목소리로 이어졌다. 결의문 채택과 군가제창을 끝으로 안보결의대회를 마쳤다.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온 국민에게 호국안보정신을 고취시키려는 노병(老兵)의 거룩한 외침이 동락고을에 메아리로 울려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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