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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 부지라도 교육·연구 시설이 없다면 사립학교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재개발 사업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제11민사부(김익현 부장판사)는 서울 중랑구 면목4동 재건축조합이 서일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세방학원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36억 3000만원을 받고 면목동 일대의 땅 1797평을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이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신고해 놓은 땅이지만 연립주택이 들어서 있거나 학교 부설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등 현재 교육활동에 직접 사용되지 않으므로 재개발조합에 땅을 팔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육에 필수불가결한 학교 재산이 처분됨으로써 그 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해당 재산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등이 아닌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매도나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면목4동 재건축조합은 지난해 6월 19일 재건축 지역 부지 소유자인 세방학원에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물었지만 회답이 없자 세방학원을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근거로 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다.
교사나 학부모의 도움 없이 자신들이 직접 후원과 장소 협조를 얻어내며 영어 모의재판대회를 이어가는 고교생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전국 청소년 모의항소심대회'를 준비하고자 모인 용인외고와 대원외고, 대일외고, 민족사관고, 청심국제중·고교 학생 10여명이 그들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모의항소심대회는 중·고등학생이 학년 구분없이 참여해 재판장 앞에서 피고와 원고가 돼 영어로 변론을 펼치는 일종의 영어 토론대회다. 대회를 처음 만든 2008년 당시 학생들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무턱대고 찾아갔다. '법에 관심이 있어 모의재판대회를 만드니 도움을 달라'면서 프레젠테이션까지 해가며 후원을 요청했던 것. 올해 대회에 참가하는 이동규(18·용인외고 3학년) 군은 "학생이 직접 만들고 참가하는 학생만의 영어 대회를 만들자며 선배들이 직접 후원자를 찾아 대회를 열었다"며 "좋은 전통을 이어가고자 올해는 후배들이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 군 등은 올해 대회를 위해 개최 장소와 후원사를 직접 물색했다. 고려대의 한 교수는 대회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장소 대여를 흔쾌히 수락했다. 시중의 한 은행도 후원에 나섰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올해도 재판관으로 참여할 변호사를 보내기로 약속했다. 이들이 준비하는 모의항소심은 이미 잘 알려진 모의법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 군은 "변호인과 재판장, 검찰로 역할을 나누는 모의법정은 연기력이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모의항소심은 원고와 피고가 논리 대결을 펼치는 방식이어서 논리 전개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모의항소심대회에 참여하면서 많은 친구를 사귀게 돼 좋았다. 또 내 변론에 대해 국내 최고의 변호사가 판결을 해주니 법적인 판단 능력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준비 모임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부분 국내 대학보다는 외국대학 진학을 준비한다. 이군은 "수험생이다 보니 시간을 내기도 쉽지 않고 조언을 해줄 만한 선배들도 대부분 유학을 가 힘든 점이 많았다. 하지만 좋은 전통인 만큼 앞으로도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 대회는 28~29일 고려대 법학관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대회 홈페이지(knmcc.org)에서 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전액 국제백신연구소(IVI)에 기부된다.
6일부터 8일까지 미사리경기장에서 실시된 제4회 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 전국카누경기대회에서 서령고등학교(교장 김기찬) 카누팀이 고등부 종합준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달 제6회 백마강배 전국카누경기대회에서 이미 고등부 종합준우승을 거머쥔 서령고 카누부는 다시 한 번 뛰어난 실력과 위용을 드러내었다. 박창규 감독과 주종관 코치가 이끄는 서령고등학교 카누팀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맹훈련을 실시하여 이번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C1 - 1000m 권상운 1위, 구자홍 2위, C2 - 1000m 권상운, 장호철 2위, C1 - 500m 나재영 1위, 박승진 2위, C2 - 500m 구자홍, 나재영 1위, C2 - 200m 나재영, 박승진 1위라는 값진 결과(금메달 4개, 은메달 3개)를 획득하여 고등부 종합준우승이라는 값진 쾌거를 이루었다. 중등부에서는 석림중학교 카누팀이 C1 - 500m 이형진 1위, 가명재 2위, C2 - 500m 이형진 이중협 1위, 이재우 최지성 2위, C1 - 200m 이중협 1위, C2 - 200m 최지성 조민제 1위라는 결과(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획득하여 중등부 종합준우승을 차지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2학기부터 관내 유·초·중·고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지침과 관련, 새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체벌 대안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체벌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벌, 즉 체벌 없이도 학생을 효율적으로 지도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된다"며 "이달 15일까지 홈페이지(www.sen.go.kr)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말했다. 대상 수상자(1명)에게는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2명), 우수상(10명), 가작(40명) 수상자에게는 도서상품권이 지급된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주까지 '체벌금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완료하고 이르면 이번 주부터 권역별로 체벌금지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TF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TF 참여를 요청받았던 인사들이 고사하는 바람에 아직 TF 인선을 완료하지 못했다"며 "공청회 일정도 언제라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이 현임 교육감과 교육감 당선자 간 갈등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이재민 부교육감의 소신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부교육감은 9일 시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보충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 편성은 그동안 미투자로 미뤄졌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을 계상, 현 교육감의 임기를 원만히 마무리하고자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회기가 마지막으로 당선자 의견만 속기록에 남고 현 교육감이나 많은 교직원의 뜻이 제외된다면 후세 역사의 평가가 어떻게 될지 두려운 마음에 나서게 됐다"며 배경을 덧붙였다. 이 부교육감은 "이번 추경은 공·사립을 불문하고 일선 학교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사업 타당성, 소요액을 자세히 검토, 필요 사업비만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특히 "현·후임 교육감 간 견해차가 있는 자율형 사립고 기숙사 증축비 등은 재정능력을 고려, 공립고와 같은 기준으로 지원하고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장휘국 당선자의 요구대로 추경을 보류하고 예비비로 과다하게 남기는 문제는 조기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침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부교육감은 또 "후임 교육감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당부한 안 교육감의 뜻에 따라 취임준비위 사무실 마련, 조직개편, 정원조정, 예산편성 사전 설명과 당선자 요구 사항 반영 등 성의를 다했다"며 "이는 현행법에 예우 근거와 규정이 없음에도 했다"고 말했다. 이 부교육감은 보충 설명 형식을 빌려 장 당선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총대(?)를 맸지만 내부적으로 안 교육감의 의중과 시 교육청 내부 여론이 충분히 감안됐다는 후문이다. 현직 교육위원이자 교육감 당선자인 장 당선자는 지난 5일 시 교육청의 추경 편성에 대해 "자체사업이나 시설사업비를 수백억원씩 편성하는 것은 직선제 후임 당선자에 대한 예의나 배려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지방선거 당선 직후부터 7월 직원 인사, 조직개편, 예산편성 등 모든 업무에 대해 사전협의 등을 요구하는 등 현 안순일 교육감과 갈등을 빚어왔다. 장 당선자는 이날 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사회를 보던 전원범 의장으로부터 추경안 표결 여부에 대한 입장을 요구받자 얼굴을 붉히며 회의장을 퇴장, 이 부교육감의 발언을 듣지 못했다. 한편, 소신발언을 한 이 부교육감은 조만간 30여년의 공직생활을 정리하고 모 대학 초빙교수로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내 분규로 몸살을 앓아온 상지대에 정이사를 파견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상지대는 1993년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된 이후 17년 만에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지만 선임된 이사 명단에 학교 구성원이 강력히 반발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상지대 정상화 방안을 심의한 결과 정이사 8명과 임시이사 1명 등 총 9명의 이사를 선임키로 했다. 정이사 8명 중 4명은 옛 재단 측이 추천한 인사, 2명은 현재 학교 구성원이, 2명은 관할청인 교육과학기술부가 각각 추천한 인사다. 이사 명단은 김길남 상지문학원 이사장, 박윤환 변호사, 이석호 성신회계법인 이사, 이영수 전 건국대 홍보실장(이상 옛 재단측), 한이헌 전 경제기획원 차관, 임현진 서울대 교수(이상 학교 구성원측), 채영복 전 과학기술부 장관, 한송 강릉원주대 총장(이상 관할청 추천)이다. 임시이사로는 이종서 전 교과부 차관을 선임키로 했다. 옛 재단 측이 추천한 정이사 후보 중 한 명이던 김문기 전 재단 이사장은 이사 선임에서 제외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김 전 이사장은 학내 분규 당사자라는 이유로 사분위가 선임에서 제외했다. 지금까지 사학 정상화 방안을 심의하면서 분규 당사자 또는 종전 이사를 정이사 명단에 넣은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사 9명 중 1명을 임시이사로 선임한 이유는 옛 재단 측이 추천한 정이사들의 독주와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옛 재단 측 정이사 4명이 한꺼번에 이사회에 불참하면 의결 정족수(5명)에 미치지 못해 이사회를 아예 열지 못하는 등 파행이 불가피하다. 교과부는 일단 임시이사를 한시적으로 파견해 이사회 정상화를 도모한 뒤 여건이 되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다시 정이사 파견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약 3주 간 신원조회를 거쳐 임기 4년의 이사들을 정식 임명할 계획이다. 하지만 학교 구성원들은 옛 재단측 이사를 4명이나 선임키로 한 이날 결정은 비리로 물러난 재단 관계자들에게 학교로 복귀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옛 재단측 이사 중 김길남 상지문학원 이사장은 김 전 이사장의 아들이다. 상지대 교수협의회, 직원노조,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사분위 결정은 비리 전과자인 김 전 이사장의 상지학원 탈취 음모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974년 개교한 상지대는 1993년 김 전 이사장이 공금횡령, 입시부정 등 혐의로 구속돼 물러나면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오다 2004년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다. 그러나 2007년 대법원에서 '임시이사의 정이사 선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정이사 체제가 '없던 일'이 돼버렸으며, 이후 새로운 정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복귀를 노리는 옛 재단과 이를 반대하는 학교 구성원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과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기부 협약식'을 하고 교육기부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이 운동은 기업의 생산현장을 초중고 학생의 학습현장으로 개방해 학생들이 기업의 생산 시설과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이다. 대한상의는 이달 안으로 교육기부추진 운동본부를 세워 설명회를 열고 시범사업을 벌여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현재 SK텔레콤, 서부발전, 현대자동차, 종근당, OCI 등 대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교육기부가 확산하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효과적인 교육기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컨설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운영지원비나 수업료를 제때 내지 않은 학생에게 내리는 제재 조항을 학칙에서 삭제하도록 일선 중·고교에 최근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일부 중학교와 고교의 학칙에 학교운영지원비나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비교육적 조항이 있어 이를 없애도록 했다. 나근형 시교육감과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연차적으로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강원도교육청은 고교 평준화에 대비해 춘천과 원주, 강릉지역 22개 인문계 고교를 대상으로 교육 과정 및 학교시설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7일 원주지역 8개 고교에 대한 시설 등을 조사한데 이어 9~10일 강릉 8개교의 교실과 화장실, 기타 시설 등을 살펴보고 있다. 또 이달 12~13일에는 춘천지역 6개 고교에 대한 학교시설을 조사해 이달 말 최종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시설조사에 이어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법정 교원 및 교과별 교사 확보 실태도 파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춘천과 원주, 강릉지역에서 2012년부터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둘러싼 찬·반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올해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평준화에 대비해 학교 간 시설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시설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달 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지역 교사 4명 가운데 3명은 현재의 '지명식 집합 연수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여름방학을 맞아 직무연수를 받고 있는 교사 등 도내 현장교사 43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02%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보통' 21%, '개선할 필요없다' 3.18% 등이다. 지명식 집합 교과직무연수제도는 도교육청의 지명에 따라 교사들이 특정 장소에 모여 수강하는 형태의 연수를 말한다. 또 지명식 집합교육이 직무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41.45%, '보통' 36.67%, '도움 된다' 21.86% 순으로 응답했다. 아울러 '지명식 직무연수를 자율연수로 전환할 경우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58.90%가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한창 더울 때 한 곳에 모아놓고 연수를 실시하다보니 만족감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교사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과서의 다문화 관련 기술방식이 한민족 중심적이면서도 해외 사례를 언급할 때는 지나치게 서구 중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대 중앙다문화교육센터가 7차 교육과정의 초·중등학교 사회, 도덕, 국어 교과서를 분석한 '초·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다문화적 요소분석을 통한 개정방안 연구'에 따르면 사회 교과서의 경우 한민족과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다소 과장된 방식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가령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선 재래시장을 방문한 외국인이 '정말 멋진 곳이야! 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라 말하며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거나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 자동차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삽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 대부분이 검은 눈과 검은 머리의 전형적인 한국인이었다. 다른 민족의 경우 '외국인'으로 잠깐 등장하는 것이 전부이며, 그마저도 다수가 백인이다. 외국인 120만 명 시대에 검은 피부, 파란 눈의 한국인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한국인=한민족'의 고정관념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다는 것. 특히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경우 세계 각국의 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해 외견상으로는 자료가 균형을 갖추고 있으나 암묵적으로 제국주의, 문화 절대주의적 시각을 보여주는 서술이 다수 있었다. 미국의 남북전쟁을 기술할 때 남북으로 갈린 백인들의 입장만 진술돼 노예로 살았던 흑인들이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전쟁에서 어떤 이바지를 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또 사회적 불평등의 발생하는 이유를 다루는 삽화에서 흑인 혹은 인디언으로 추정되는 인물들로 구성된 원시 사회의 사례로 그려졌는데, 실제 서구 역사에서 신분제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이 더 심각했음에도 이런 부분은 제시되지 않아 특정 문화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심어줄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도덕 교과서 역시 한민족 중심적인 기술 방식이 두드러졌다. 화목한 집을 그린 삽화나 학급의 모습이 모두 한민족 중심으로 그려져 있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배제됐다. 특히 중학교 1학년 도덕 1단원의 인물 사진·삽화 중 97%가 한민족 또는 검의 머리에 황색 피부를 지닌 사람이었다. 인종차별적이거나 피부색에 따른 고정관념을 드러낸 사례도 있었다. UN(국제연합) 직원은 노랑머리의 백인이고, 외국인을 만났을 때 바람직한 태도를 설명하는 단원에 등장하는 외국인은 모두 백인인 반면, 범죄자나 굶주린 아이들의 사진에 나타난 이들은 모두 흑인이었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 내 다양한 문화와 집단을 보여주는 효과적인 사례일 수 있으나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선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식으로 서술해 균형 잡힌 관점을 유지하지 못했다. 국어 교과서는 서구 중심적이거나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있었다. 교과서에 나오는 해외 동화들은 대부분 덴마크, 미국, 프랑스 등 서구 쪽 작가의 작품에 편중됐다. 이 탓에 삽화 주인공은 대부분 서양 중세시대 의상을 입은 금발 백인의 모습이었다. 또 위인들의 사례를 들 때 서구 출신 인물이나 우리나라 사례만 있을 뿐 제3세계 인물들은 제외됐고, 한국 고유의 것과 다른 나라를 비교할 때 다른 나라는 늘 서구적인 것들이고 남미, 아프리카 등 제3세계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연구책임자인 서울대 조영달 교수는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은 문화 교류의 차원에서 인류의 문화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달해 왔는지, 문화 다양성과 관련해 한국 문화가 인류에 어떤 기여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 한국 문화의 고유성과 가치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현행 교과서는 나를 긍정하고 존중하는 내용은 많은데 비해 타인을 긍정하고 존중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매우 적다"며 "앞으로 나의 정체성 문제와 타인의 정체성 문제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된 것으로,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대 중앙다문화교육센터는 다문화, 다민족 사회에 걸맞은 교육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07년 7월 지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전북도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한 데 대해 "사실조사 후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교과부 구자문 학교제도기획과장은 "전북도교육청이 법령에 의해 교육감의 권한으로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고 하는 만큼 그 취소 행위가 적법하고 타당했는지 우선 사실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구 과장은 이어 "사실조사 결과 취소 행위가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일정기간 내에 처분을 다시 취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과부 직권으로 (전북도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전북도교육청에 직원을 내려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이미 지난 2일 전북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는 교육감이 평준화 지역 자율고를 지정할 때 교과부 장관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교과부는 "법령에 자율고 취소 기준 및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지만 교육감이 자율고를 지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소할 때도 교과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법령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 김승환 교육감이 있는 전북도교육청은 이날 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과 고교평준화에 미치는 악영향, 불평등교육의 심화 등을 이유로 들어 남성고·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뉴저지주 서북지역의 교외 소도시인 마운트 올리브의 교육위원회가 'D' 학점을 없애기로 결정함으로써 이 '노 디(no-D)' 정책의 귀추가 주목된다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이 9일 전했다. '노 디' 정책은 'C' 아니면 낙제 점수인 'F'를 주겠다는 것으로, 학점 인플레를 막고 학생들이 더 노력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정책을 주도한 래리 레이놀즈 교육청장은 "'D'는 사회에서 아무 쓸모도 없는 점수"라고 잘라 말했다. '노 디' 정책이 결정되자 페이스북엔 최악의 아이디어라고 비난하는 학생들의 문자메시지가 쇄도했고, 마을 축구장과 수영장 주변에선 학생들의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일부 교사들도 낙제 학생만 더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6명의 아이를 둔 크리스틴 프리스트 같은 학부모들은 "D는 F나 마찬가지다. D는 노력 부족을 의미한다고 아이들에게 늘 얘기해왔다"며 '노 디' 정책에 적극 찬동한다. 올리브 마운트에선 종래엔 65점을 받으면 낙제를 면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70점 미만은 모두 낙제 학점인 F를 받게 된다. 지난 6월 1학기 성적표가 나왔을 때 마운트 올리브 고교생 1500명중 'D'를 받은 학생은 389명인데 이제는 F로 처리되는 것이다. 뉴저지주에선 마운트 올리브 고교처럼 'D'를 없애지는 않았더라도 여러 고교에서 이미 수년전부터 학점 기준을 소리나지 않게 강화해 'D' 학점 최저선을 종래의 'C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70점으로 올린 곳도 있다. 중산층 지역에 있어 평균이상의 학력을 가진 마운트 올리브 고교는 '노 디' 정책의 도입과 함께 이 정책의 학력신장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낙제점을 받은 학생들이 C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도 갖췄다. 시험, 논문, 숙제 등에서 낙제점을 받으면 사흘간 같은 학업을 해 'C' 학점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학교 당국이 전화나 이메일로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것은 물론이다. 그래도 낙제한 학생은 "요주의 명단"에 올라 교내 보충수업을 받거나 다른 도우미 학생들로부터 공부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한 과목에서 낙제할 경우 "일몰 학원"이라는 이름의 저녁반 수업을 들을 수도 있다. 수업료는 150달러. 'A' 학점을 받는 막스 워너(17)군은 자신과 친구들은 '노 디' 정책에 찬성한다며 "학생들이 좀더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놀즈 교육청장은 자신이 1990년대 후반 대학에서 가르칠 때 '노 디' 정책과 유사한 'A, B, 그외엔 다시'라는 학점 방식을 사용한 결과 처음엔 자신의 반 학생의 약 절반 정도가 논문을 새로 써야 했지만 결국엔 거의 모든 학생이 A나 B를 받는 논문을 내게 됐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7학년(중1) 과학 교사인 마크 피도어치크는 1학기 성적으로 D를 맞은 학생 6명은 자신이 보기에 좀더 노력했다면 모두 C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이었는데, 이들은 노력하는 대신 숙제나 과제를 해오지 않고 시험 준비도 하지 않아서 D를 맞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자신들도 그것을 알고 인정한다. (F를 피해) D를 맞는 데 필요한 만큼만 계산해 한다"는 것이다. 여름학교에서 세계사 과목을 다시 듣고 있는 애프러다이티 조거코풀러스(16)양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려는 자세가 안돼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는 늘 누군가 나를 닦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전북도교육청이 9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키로 한 데 대해 최규호 전 교육감 측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최 전 교육감은 퇴임 직전인 지난 5월 이들 2개 학교를 자율고로 지정했으며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했으며, 법적 하자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전 교육감과 가까운 한 인사는 "'충분한 심의를 거쳐 지정한 자율고를 뚜렷한 법적 하자도 없는데도 무리하게 취소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일단 시행해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 재검토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는 지적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일선 학교에서 입시설명회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취소 결정을 하면 결국 그 피해가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느냐'는 걱정도 했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전임자의 합법적인 행정 행위를 후임 교육감이 한순간에 뒤집는 것에 대해서도 불편해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현·후임 교육감 간 갈등을 빚었던 광주시교육청 추경 예산안이 사실상 원안대로 통과됐다. 광주시교육위원회는 9일 시 교육위원회 임시회를 열고 61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모 고교 특별학급 사업비 9500만원만을 삭감하고 의결했다. 이로써 추경안이 상정된 지난 6일 교육감 당선자이자 교육위원인 장휘국 위원이 시설 사업비 중심의 추경안에 대한 비판과 함께 보류를 요구했던 주장은 무산됐다. 장 당선자는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 자격으로 이 자리에서 언급한다"고 전제하고 자율형 사립고 기숙사 증축비 등 일부 시설비의 삭감, 수정을 재차 주장했다. 그러나 이승연, 문동주 위원 등 다른 위원들은 "교육현안 투자를 위한 사업비로 위원들이 심도 있는 난상 토론 등을 거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주장, 맞섰으며 이 과정에서 장 위원은 회의장을 퇴장했다. 장 당선자는 지난 6월 당선 후 7월 정기인사와 조직개편안의 사전 협의를 주장, 현 안순일 교육감과 갈등을 빚은 데 이어 추경안에 대해서도 제동을 거는 등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현 교육감과 당선자는 지난 6월 선거 후 회동을 하고 협의 창구를 부교육감으로 단일화하고 인수위는 취임 1개월전 구성하기로 하는 등 갈등을 봉합했으나 이번 추경 처리 과정에서 재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오는 11월 7일 임기가 시작되는 장 당선자 권한의 개시 시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민 부교육감은 "선거 후 양측이 협의한 바 현 교육감은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공약사항을 차분히 마무리하고 내년 예산 편성은 당선자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며 이번 추경안 제동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현 안순일 교육감은 2006년 11월에 임기를 시작, 오는 11월 6일까지 법적 임기며 지난 6·2 지방선거에 당선된 장휘국 당선자는 11월 7일부터 임기가 개시된다.
강원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수학여행비용과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키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5만 8000여명을 대상으로 수학여행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액수는 초·중학교 10만원, 고등학생 13만원이며 1박 2일 국내 수학여행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비교육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81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은 또 내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3만 800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예산절감을 통해 98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기로 했으며 교복자율화를 통해 교복을 입지 않은 학교의 경우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아울러 현재 초등학교 학생 1인당 2만원인 학습준비물 구입비용을 내년부터 4만원으로 확보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학생당 2만원씩 늘어나는 학습준비물 구입비용은 학교회계지침에 따라 편성하기로 했으며 조만간 교과별 필수 구입비용 목록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 10만명에게 무상 급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1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병희 교육감의 공약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준다는 것이어서 이런 취지에 맞게 오는 9월부터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분야의 사업비를 줄여 무상 급식과 수학여행비·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투입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보성향인 김승환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도교육청이 9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도 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학교가 취소 처분 철회를 요구했지만 최근 3년간 법인전입금의 납부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최근 5년간 학교법인에서 교육환경 개선 등 투자실적이 저조해 법정부담금 납부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또 "자율형 사립고가 고교평준화에 미치는 악영향과 불평등교육의 심화 등을 들어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남성고 등 해당 학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이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즉각 법정 소송을 내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남성고와 중앙고 총동창생도 이날 도교육청 앞에서 자율고 지정 취소에 반대하는 농성을 벌였으며, 이들 동창회는 앞으로 '김 교육감 퇴진운동'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 결정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면 직권취소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김교육감과 교과부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올해 울산지역 교사는 해마다 되풀이됐던 국정감사 요구 자료 답변서 작성 업무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9일 오전 시교육청에서 열린 주간업무 간부회의에서 "국정감사 요구 자료 답변서 작성을 현장의 일선 교사에게 절대로 맡기지 마라"며 "만약 일선 교사에게 맡길 때는 교육감에게 사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전력해야 할 교사에게 다른 업무를 과중하게 맡기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신 일선 교사의 답변 자료는 본청과 지역청에 근무하는 장학관과 장학사, 교육행정공무원, 일선 학교의 행정실에서 맡도록 하라"며 "불가피하게 교사가 자료를 만들어야 때는 본청과 지역청에서 문서 양식을 모두 만들어 교사는 간단하게 답변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마다 국정감사 시즌만 되면 일선 교사가 국회의원의 요구 자료 답변서를 만드느라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면서 "본청과 지역청, 행정실 등 지원부서에서 교사 대신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시교육청은 내달 부산시교육청과 합동으로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자격 연수 강의를 며칠 앞두고 강사로서 수강생에게 좀 더 좋은이미지를 주려고이발을 하러 아파트 상가에 있는 미장원에 갔다.단골로 가는곳이다. 일요일이라 그런지 손님들이 몇 사람 대기 중이다. 옆 고등학생 다음이 내 차례라 되어 자리에 앉으니 기다리던 손님 중아주머니 한 분이 재채기를 한다. 그 이후 그 분의 일련의 행동이 시작됐다. 빗자루를 들더니 바닥에 흩어진 머리카락을 깨끗이 비질을 한다. 그뿐 아니다. 거울 아래 지저분하게 놓인 염색약을 모아 일정한 장소에 갖다 놓는다. 빨래 건조대에 가서는 마른 타월을 걷어다 갠다. 탁자 위에 놓인 신문과 잡지는 잡지대에 갖다 놓는다. 순식간에 미장원이 정리 정돈이 되었다. 보기에도 좋고 기분도 좋아진다. 저 분은 누구일까? 미장원 주인에게 조용히 물었다. "저 아줌마 누구냐?" 마치 미장원 주인 친척이거나 절친한 친지 아닐까? 미장원 주인은 "손님!"이라고 웃으며 대답한다. 그러니까그 분은 기다리는 시간에 주위 지저분한 것 정돈도 하고 미장원 일도 돕는 것이다. 옆자리에 할머니 한 분이 앉으니 이발까운을 둘러씌우고 주인이 곧바로 이발에 들어가게끔 준비해 놓는다. 주인의 표정을 살피니 미소를 띄운다. 이런 손님, 처음 보았다. 대개 손님은 손님에 머물고 만다. 남의 물건을 주인처럼 다루기도 어렵고 그것이 주인이 원하는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행동에 조심을 한다. 혹시나 잘못될 경우, 쓸데없이 옥신각신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분은 다르다. 자기 집안 일 처럼 쓱쓱 처리하는 것이다. 그 아줌마에게 물었다. "미장원에 오면 늘 이렇게 하세요?" 낯선 질문에 "그럼 하지 말까요?"라고 답한다.신분을 밝히고 취재 요청을 하자 점잖게 사양한다. 여기산 맞은 편 아파트에 사는데 모 방송국 여기산 백로 취재로 이미 유명해졌다고 말한다. 정리정돈, 어디서나 필요하다. 특히 미장원에서 머리카락이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에 날려 호흡기에 들어가면 건강에도 좋지 않다. 그러나 주인은 이발하기에 바쁘다. 기다리는 손님이 많기 때문이다. 손님은 손님대로 빨리 용무를 마치고 그 자리를 떠나려 한다. 지저분한 환경은 좋지 않지만 개선하려는 생각은 않고 빨리 그 자리를 떠나려 하는 것이다. 이럴 때 능동성과 적극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 아줌마 같은 행동이 필요한 것이다. 그 덕분이었을까? 손님들이 다 나가고 미장원이 조용하다. 그 아줌마를 생각해 본다. 정리정돈이 습관화된 분이고 지저분한 것은그대로 못보는 성격이고. 주인을 도우면서 기다리던 자기 차례도 빨라지게 하고. '상부상조' '자조'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순간이다. 능동적인 태도와 자발적인 행동은 교육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혹시 그 아줌마'모범 교사'는 아닌지?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그 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과속은 금물이다. 열린 귀를 더 활짝 열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속도를 조절하는 교과부 수장이 되길 바란다. 이것이 새 교과부 장관에게 바라는 요약된 요구사항이다. 또한 우리의 요구사항이기도 하지만 새 교과부 장관은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새 교과부장으로 내정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는 이미 교육계에서는 차기 교과부장관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비서관 시절에도 차기 교과부장관은 이주호 장관이라는 이야기들이 교육현장에 돌았었다. 예상 밖에 교과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역시 차기 교과부장관을 의심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번에 이주호차관의 입각을 놀라거나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다. 이주호 장관 내정자는 그동안 교육정책을 두고 교육현장과 다소 마찰을 빚기도 했었다. 교육현장의 정서를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소 무리하게 밀어 붙인다는 인상을 받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러한 인상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았나 싶다.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잘 듣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주호 장관 내정자에게는 난제가 많다. 현재 50%까지 확대된 교장공모제를 비롯하여, 2009개정교육과정 문제, 학업성취도문제 등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진보교육감들과 자칫하면 마찰을 빗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난제가 아닌가 싶다. 서로의 소통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소통을 해야할 것이며,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거나 교육현장의 정서와 다른 점이 나타나는 정책들을 과감히 수술대에 올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하겠다. 진보교육감들과 교과부의 입장 차이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교육현장과 학부모들이다. 교육현장의 교원들과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소통에 주력해야 한다. 진보교육감들도 정식으로 선거를 거쳐 선출된 교육감들이기에 이들도 껴안을 수 있는 정책도 함께 펼쳐야 한다. 어느 정도 양보가 필요한 부분은 양보를 하되, 객관성이 떨어지거나 이념적인 정책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결단력도 필요하다. 또한 교사들과 충분한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선학교를 수시로 방문하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펼치되, 시범운영으로 성과를 나타낸 학교들을 방문하기 보다는 정말로 낙후되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학교들을 방문하여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물론 현재도 수시로 일선학교를 방문하는 차관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앞으로는 더 어렵고 힘든학교를 방문함으로써 현장과 좀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었으면 한다. 학부모와 교원, 학생들 모두가 걱정없이 자기의 위치에서 충실히 행동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역시 새 교과부장관 내정자가 해야 할 일이다. 항상 불안한 마음이 이어진다면 교육정책은 실패한 정책과 다름이 없다. 특히 계속해서 좋은 정책은 무리없이 추진하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속도조절없이 정책을 추진하게되면 자칫하면 그것이 밀어붙이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다. 속도조절이 필요한 이유다. 이와 덧붙여서 또 한가지 추가할 것은 사교육비 절감방안이다. 현재의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일시에 효과를 얻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곤란하다. 이 역시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사교육없는학교 운영으로 갑자기 사교육비가 훨씬 더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교원평가제 시행으로 교원들이 갑자기 변해야 한다는 생각 등을 가져셔는 안 된다. 하루아침에 사교육이 줄어들고 교원들이 갑자기 훌륭한 교원으로 바뀔 수 있었다면 그동안은 왜 안 바뀌었는지를 헤아려야 한다. 끝으로 서두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열린 귀를 더 크게 열어 교육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갑자기 시행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점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자동차가 과속을 하면 아무리 성능좋은 자동차라 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이라 하더라도 속도조절을 통해 과속없이 그리고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 교과부장관 내정자로 입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의 교육정책도 계속해서 환영받고 축하받는 일이 계속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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