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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철수 서울대림초 교장이 지난달 29일 한국초등교장협의회(이하 한초협) 제3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 회장은 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임기 중 첫 목표를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신속 대응’으로 꼽았다. 현재 정부는 초·중·고교 교직원 약 70만 명에 대한 접종을 여름방학(7~8월) 중 완료해 2학기에는 전면 등교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실질적인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위해서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교사 백신 접종 대상을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로 확대해야 합니다. 협력교사, 창체 강사, 배식 도우미, 청소 도우미, 교육공무직, 교육실무사, 학교보안관 등 학교에는 선생님 말고도 수 많은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만 백신을 맞아서는 완전한 예방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해 곧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교육 당국 관계자들을 만나 교사 외 모든 학교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는 임기 동안 정부 정책이나 교육 관련 법안 등이 정상적인 교육을 위축시키거나 교육 구성원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 현장을 잘 살피고 의견을 모아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한초협 회장으로서 자격보다 선배로서 후배 교사들을 대하는 마음으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수시로 교육청과 교육부에 전달하겠다고. 과밀학급, 과대 학교 해소에도 많은 관심을 내비쳤다. 대안으로는 ‘모듈러 교실’의 확대를 제안했다. 모듈러 교실은 시스템 에어컨과 창문, 칠판, 화장실까지 공장에서 모든 것을 장착한 뒤 학교로 운송해 블록식으로 조립하는 방식의 건축 형식이다. 임시 컨테이너 교실과는 달리 방음과 단열도 뛰어나고 누수나 냉난방 문제도 없다. 보통 학교 증·개축공사나, 리모델링 때 임시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사가 끝나면 다른 학교 부지로 옮겨 재설치 할 수 있다. 한 회장은 “서울에서도 전교생 2000명이 넘는 학교들은 학급당 학생 수가 35~37명에 달하는데, 학생 수를 줄이고 싶어도 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모듈러 교실 생산을 확대해 과밀학급이나 과대 학교를 해소하는 방편으로 활용하면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학교장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시설관리나 계획, 구성과 배치, 활용 등 학교 시설과 경영에 관련된 연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베테랑 교육경력과는 별개로 학교 경영자 위치에 서면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돌봄교실을 꾸미는 것 하나까지도 막상 닥쳐보면 막막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끝으로 한초협과 교총 차원의 연대와 소통 강화도 공감했다. 그는 “우리 교육 발전에 기여한 역사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대안을 제시하는데 협력했으면 한다”며 “앞으로는 현장교육연구대회와 교육자료전 같은 전문성 신장을 위한 대회도 좋지만 미술이나 음악 등 예체능 실력을 뽐낼 수 있는 발표대회도 마련해 많은 교원들이 교총 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문호를 개방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 60세 이상이어서 아스트라제네카(이하 AZ) 백신 접종을 예약했던 제주도 A교사는 4일 접종 예약을 취소했다. 2학기 전면 등교에 차질이 없도록 초‧중‧고 교직원은 여름방학(7~8월) 때 접종 간격이 짧은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접종한다는 언론 보도를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8일 학교 보건교사가 60세 이상은 현재 진행되는 AZ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알려와 당황했다. 보건소 등에 전화해봤지만 3일로 예약기간이 끝나 다시 예약할 길은 없었고, 잔여백신을 맞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 경기도의 B교장은 교육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등에 연달아 전화를 했지만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없어 속이 터졌다. 60세 이상인 B교장의 AZ 백신 1차 접종일은 8일. 2차 접종일이 8월 24일이지만 이 학교 개학일은 하루 전인 8월 23일이어서 전면 등교 시 항체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B교장은 “학교에서 학생, 교직원을 모두 만날 수밖에 없는 교장으로 백방으로 해결방법을 찾았지만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교장으로서의 책임감으로 알아본 것인데 AZ보다 화이자를 맞고 싶어 그러냐며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 상처가 됐다”면서 “고민하다 이 기회도 놓칠 것 같아 AZ 백신을 맞았다”고 말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일 “접종 계획 조정을 통해 모든 선생님들이 여름방학 중에 예방접종을 완료하게 돼 2학기에는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학교 현장에 구체적인 접종 계획 안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혼란스럽기만 한 것이다. 지난 4일 교직원 접종 계획이 변경‧발표됐음에도 학교 현장으로 내려온 공문은 10일 현재까지 ‘교직원 2분기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30세 미만) 예방접종 일정 안내’ 뿐이었다. 혈전 문제로 AZ 접종을 할 수 없는 30세 미만 교원에 대한 화이자 접종 신청 안내다. 현장의 백신 혼란으로 보건교사도 덩달아 바빠졌다. 서울의 한 보건교사는 “문의가 많아 교육청에 알아보니 60세 이상 교사는 AZ 백신 접종하지 않을 경우 화이자 접종을 못하고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받아 안내해드렸다”고 말했다. 유치원 교원들로부터 엄청난 문의를 받았다는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중대한 사안이니 상황이 바뀌는 것은 이해하지만, 현장 혼란 없이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부나 교육청이 공문이나 문자 등으로 정확한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연령이든, 직군이든 먼저 도래하는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것이 질병관리청의 원칙”이라며 “60세 이상은 현재 AZ 백신을 맞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에는 이 이외에도 △7~8월 접종이 가능한 교직원의 범위 △휴‧복직자의 접종 △우선접종대상자 중 AZ 접종 거부자 또는 기회를 놓친 교원들의 접종 등에 대한 문의가 많은 상황이다. 신현욱 교총 정책본부장은 “전면 등교를 앞두고 백신 접종에 대한 혼선과 문의가 많은 만큼 교육부가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해결책을 찾고 이를 학교 현장에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서울 학부모와 시민들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에 나섰다. 시민들은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교육을 앞세운 서울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를 두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계획 발표 이후 학부모들이 2개월 여 시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였음에도 묵묵부답으로 나오자 성평등 교육의 근원인 조례 폐지 운동을 결정한 것이다. 국민희망교육연대 등 51개 교육 시민단체들은 10일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칭)’를 발족하고 서울시민 19세 이상 유권자 15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목표로 조례 폐지 청구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범시민연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권역별 지부를 설립하고 학부모, 시민단체, 종교단체, 교사들과 연합해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점과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필요성을 알리는 등 조직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범시민연대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만들어진 근본 원인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있다. 근본 뿌리인 조례 폐지 없이 계획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진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시교육청은 1월 학생인권종합계획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찬성하는 패널들만 참석시킨 반면 반대하는 패널은 불참시키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획을 강행시켜 학부모들의 반발을 키웠다. 대신 반대 발언 영상을 틀어주기로 했지만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 이후 이를 더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범시민연대는 “시교육청은 학부모와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끝내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강행 통과시켰다. 혐오표현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양심에 따라 교육하는 교사와 학생 입에 재갈을 물리는 내용까지 포함시켰다”면서 “미션스쿨들이 설립이념에 반하는 인권교육을 강요당할 것이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존폐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서울시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의 뿌리인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이날 조례 폐지 운동을 선언함과 동시에 24시간 농성 차원에서 설치한 텐트도 철거하기로 했다. 65일 만이다. 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 강행에 항의하며 농성에 참여해온 학부모들은 “텐트 농성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서울시교육감은 성평등 교육 강화 조례를 발의하는 뻔뻔스러움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설치법안을 결국 강행 처리했다. 교총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국교위를 만들자는 당초 정신은 실종된 채 친여 성격의 위원회 설립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설립 단계부터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곽상도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었다면 임기 초에 설치했어야지 임기가 끝날 때가 되자 이제 와 공약이라며 만들려 하는 것은 다음 대선 후보의 공약 정책을 미리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다음 정권의 교육정책 ‘알박기’ 법에 찬성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으로 회의장을 떠났고 55분간의 정회 후 여당의 단독 의결로 법안이 처리됐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법안 통과 후 “교육이 더 중립적으로 되고 교사, 학부모, 학생 모든 주체들의 의견이 균형되게 반영되는 교육거버넌스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특정 정권의 입장에 좌우되지 않고 중장기 비전을 만드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즉각 성명을 냈다. 교총은 “20여 년 전부터 초당적, 초정권적 국교위 설립이 필요하다는 교육계와 사회 각계의 바람과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오히려 정권 편향적인 설치법안을 졸속 처리했다”며 “설립 단계부터 합의 정신이 훼손된 정책을 누가 공감하고 합의할 것인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학부모·사회·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희망교육연대는 법안 처리에 앞서 8일부터 10일까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잇따라 개최하며 정권 편향 국교위 설치 중단을 촉구했다. 곽상도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교육 위원들도 연일 기자회견에 참여하며 다수당의 횡포를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나 법안은 결국 상임위 처리시한을 이틀 앞둔 10일 오후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교총은 “정권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자신들의 핵심 교육정책을 차기 정권에까지 이어지도록 대못박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실제 유·초·중등 교육 권한의 시도 전면이양을 비롯해 시한폭탄으로 잠재해 있는 고교학점제,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내건 2022 개정교육과정 등이 그 실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정파를 초월한 절차적 합의가 전제돼야 본래의 취지와 사회적 수용성을 가진 국교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초 대통령의 ‘금년 중 추진’ 한마디에 부랴부랴 패스트트랙과 같은 상임위 안건조정위에 법안을 일방상정하고 정치적 편향 논란을 빚으면서까지 처리를 강행한 것은 다수의 횡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법안은 친정부·여당 인사가 손쉽게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다. 위원 구성은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의석 수 비례 전망)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대교협·전문대협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 총 21명이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개의하고 의결토록 한 점 역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도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다고 봤다. 정권의 일방적 교육정책 수립에 절차적 정당성만 부여해주는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 성격도 문제로 지적했다. 교총은 “국교위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닌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규정하고 있고 소관 사무, 역할 등 상당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래서는 운영과 활동의 독립성마저 담보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교육계의 20년 한결같은 염원에 역주행하며 국교위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나아가 거꾸로 왜곡한다면 그 역사적 과오와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생활규정 중 속옷과 관련된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정을 안내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을 통해 속옷 등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12조에 명시된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현장의 인식 증진 이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시교육청은 속옷, 양말 등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1단계로 관내 여중·고교 중 학생생활규정에 속옷 규정이 있는 31개교 대상으로 특별 컨설팅을 하고, 2단계로 관내 중·고교 학생생활규정을 점검해 컨설팅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과도한 규제를 시정하도록 유도한다. 컨설팅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학교에는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을 강제한다.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조사관과 각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내 인권담당 장학사 등 20명으로 구성된 인력이 올해 안에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말이 컨설팅이지 사실상 거의 협박 수준”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학교구성원 간 자율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마련된 교칙을 직권조사까지 하겠다는 것은 학교에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특히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시민단체 관계자가 조사에 개입할 경우 갈등은 불거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지나친 규제도 문제지만 과도한 색상의 속옷을 너무 드러내놓고 다니면 학교내외의 민원 등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개성을 실현할 권리라는 이유로 학교 방관해야 하는가”라며 “학교는 학생에게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발적으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고교학점제 시행을 대비한 교육과정 운영, 전환 당시 재학생 등록금을 감면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학교 관계자는 “예산 지원으로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기보다 고교선택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사고에 대한 지원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교육감이 자사고에 대해 고교학점제에 부적합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해직교사 부당 특채로 인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미지수”라고 일축했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언남초등학교는 6월 9일 입학 100일을 맞아 축하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100일을 맞은 100일 맞이 기념행사, 친구들의 소감나누기, 100일 선물 증정순으로 이루어졌으며 선물로는 용인시에서 혁신지구 사업으로 지원된 도서구입비로 1학년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나의 첫 국어사전’을 구입하여 선물로 주고 개인별 100일 떡을 포장하여 배부하였다. 1학년 어린이들을 응원해 주기 위해 각 교실을 방문한 권혁범 교장선생님은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응원하며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마음껏 뛰어놀고 친구들과 어울려 재미난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대견하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손잡고 마음껏 뛰어놀며 함께 협력하며 공부할 수 있는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노력하자.”라고 덕담을 하였으며 입학 100일을 맞은 1학년 친구들은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재미있게 학교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신 선생님과 부모님께 감사해요.” 등 제법 의젓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언남초등학교 1학년 교사들은 코로나로 인해 협력학습에 어려움이 있지만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다양한 학습활동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1학년 성취기준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학력 격차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아지고,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져 ‘코로나19 세대’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온다. 학력 저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교육부는 다가오는 새 학기에 전면등교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진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직 교사인 저자는 학력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자, 이제야 그 민낯이 드러났다고 본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여전히 ‘지식’과 ‘학력’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역량’을 중심으로 한 미래교육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우고 있다고 꼬집는다. 지식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교육을 반교육적인 주입식 교육으로 왜곡하고, 역량 강화 교육만 강조하는 것은 반쪽짜리 교육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저자는 학습과학 원리에 비춰 지식을 쌓고 기억을 활성화하는 교육이야말로 역량 향상의 초석이 된다고 강조한다. 핵심역량의 하나인 비판적 사고도 뇌의 메커니즘에 따라 장기기억 속에 저장된 사실적, 개념적 지식이 없으면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지식과 역량은 결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오갔던 수많은 담론이 어쩌면 현실과 동떨어진, 닿을 수 없는 이상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한다.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교육자의 신념과 소명이 담겼다.박제원 지음, EBS북스 펴냄.
‘우리는 얼마나 선량한가?’ 시작부터 질문을 던진다. 이 물음에 ‘네,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런데도 연일 보도되는 유력인사들의 비행을 접할 때면 나와 무관한 일인 양 치부해버린다. 마치 그들은 나와 다른 부류인 것처럼. 사람은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주장한다. 누구나 남에게 해를 끼치고, 거짓말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인 크리스찬 B.밀러 미국 웨이크 포레스트대 철학 교수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자들과 함께 진행했던 ‘품성 계발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주장에 신빙성을 더한다. 철학·심리학·경제학·신학·교육학적인 시각을 융합해 접근한 점이 눈길을 끈다. 품성은 무엇인지, 왜 우리가 품성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는지, ‘선한 품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논한다. 이를 바탕으로 품성을 계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도 제시한다. 역자인 김태훈 공주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자녀를 기르는 부모나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이 자아를 성찰하면서 자신의 교육적 접근을 되돌아볼 때 참고할 만하다”고 전했다.크리스찬 B.밀러 지음, 김태훈 옮김, 글로벌콘텐츠 펴냄.
2015년 진로교육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학생들은 진로상담, 진로 심리검사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진로교육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진로교육법 제4조 2항에는 진로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해 ‘모든 학생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로 제시하고 있으며, 제5조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모든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2018년 ‘진로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20년 3월부터 특수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에도 재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돼 있다.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들은 특수학교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진로교육 설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로상담, 진로 체험, 진로 정보 제공 등 전문적인 진로교육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진로교육이 모든 장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선행돼야 하는 몇 가지를 제언하고 싶다. 교육부에서는 매년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희망 직업을 발표한다. 2020년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희망 직업 1위는 운동선수로 나타났고, 중·고등학교 희망 직업 1위는 교사로 발표됐다. 하지만 어디에도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희망 직업 조사 결과는 없었다. 2021년 교육부 진로교육 현황조사에서도 특수학교는 제외돼 있었다. 교육부는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대학 입학 상담과 진로상담, 진로 정보 제공, 진로 체험 등 대국민 서비스에 장애학생과 그 학부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어떤 학생도 소외돼선 안 돼 우리나라의 전체 특수교육 대상 학생 9만5420명(2020 특수교육 통계조사 기준)의 72.1%인 6만8805명의 학생이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 학생의 진로교육은 어떠한가. 이들은 진로상담이나 진로교육에서 소외되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할 때다. 마지막으로 모든 학생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대한민국 교육 현장이 되길 기원한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부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인 장애 학생 진로교육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교육 당국의 관심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2학기 전면등교. 교직원들은 7~8월 중에 백신 접종을 마친다고 해요.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지만, 학교 현장도 전면등교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해요. 유료로 바뀌는 온라인 플랫폼은 교사들이 학교 예산을 걱정하게 만들어요. 다른 플랫폼으로 바꾸거나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을 쓰면 되지만, 지금까지 사용했던 플랫폼처럼 제대로 작동할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온라인 수업은 플랫폼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대면 수업보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교사를 답답하게 만들어요. 학부모 관점에서도 온라인 수업은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들만 집에 있고 온종일 온라인 수업을 하는 상황은 어깨를 축 처지게 만들어요. 컴퓨터 한 대를 앞에 두고, 부모 없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 상황. 아이들은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지요. 코로나19 전까지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습관을 잘 만들어 놓은 아이들이라도 무한한 자유(?)가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을 단속하며 공부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른들도 온라인으로 화상 회의를 하면 딴짓을 하기 쉬운데 아이들은 오죽하겠어요? 아이들 입장은 어떨까요? 마스크를 쓰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는 해요. 하지만,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배움 공책 쓰고 검사받고, 숙제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그때그때 공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비록 학교에서도 노는 시간은 없지만,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것도 큰 위안이 되기도 하지요. 특히, 수업의 결손이라는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분위기에 휩쓸려서 공부하는 편이 훨씬 나을 거예요. 전면등교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장점이 많아요. 문제는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지요. 작년 1학기에는 확진자 수가 100~200명만 되어도 전면 온라인 수업을 했지만, 이제는 500명 아래로 떨어지면 어느 정도 확진자 수가 잡힌 것으로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매우 무뎌졌지만, 또 그래야만 이렇게 오래도록 지속되는 상황에서 마음을 잡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심리적으로는 무뎌졌지만, 현실의 상황은 심각한 요즘. 그래서 전면등교를 반기는 한편 염려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학교 내에서 확진자가 생긴다면? 종종 확진자 발생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는 주변 학교 소식을 들으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많은 책임을 학교 측으로 돌리는 언론과 여론. 특히, 선생님에게 들려오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되는 비난은 어깨를 축 늘어뜨리게 만들지요. 전면등교를 반기지만 마냥 마음이 편안할 수만은 없는 이유에요. 전면 등교수업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매뉴얼에 따라서 방역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좁은 교실에 30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몰아넣고 거리두기 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매일 아침 열 체크 하고, 아이들 마스크 관리하고, 행여라도 열이 나거나 아픈 아이가 있으면 담임 선생님과 보건 선생님이 바로바로 조치하니까요. 일단 우리부터 매뉴얼에 있는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조심조심 수업해야 할 것 같아요. 위험이 생길 만한 요소는 미리 예방해야 학교 수업도 가능하니까요. 또 한 가지. 무엇보다 교권 보호에 대한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종종 학교에서 확진되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요. 어떤 기사에서는 앞뒤 가리지 않고 교사 탓만 하기도 하고,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교사의 신상을 털기도 하니까요. 아예 그런 기사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회자하는 것을 모르면 속이 편할 텐데, 행여라도 알게 된다면 당사자는 마음이 무너지게 되지요. 지나친 억측을 다룬 기사나 도를 넘는 비난에 대해서 교사 자신이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교육 당국이나 교원단체에서 대응하며 교사에게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면등교,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교사로서 온종일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는 것도 힘든 일이니까요.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전면등교가 조금 더 교육적으로 효율이 있는 일이라면, 우리도 조금 더 힘을 내면 좋겠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으로요.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교육감의 코드인사·보은 인사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능력 있는 젊은 교사들에게 학교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238명 중 154명(64.7%)이 특정 단체 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특혜인사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김병욱 의원실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모 교장으로 임용된 사람 중 다수가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학교 경영계획서’에 특정 단체에서 활동한 이력과 교육감과의 친분 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교육감 측근 인사들의 승진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공모 교장의 임기가 끝나면 공모 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 직위로 복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 자격증을 획득한 자가 해당 스펙을 활용해 다른 학교의 공모 교장이나 장학관·연구관 등 교육 전문직으로 임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임용된 뒤 임기 만료된 교장 80명 중 38명(47%)이 원직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기 만료 후 명예퇴직한 사람을 제외하면, 원직 복귀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전체의 66%에 달한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조희연 교육감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된 것만 봐도 교육감에 의한 인사 전횡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자격 공모제가 코드인사와 보은 인사의 통로로 악용된다면 공정한 인사제도의 근간이 무너지고 교육 현장은 더욱 황폐화할 것”이라며 “공모 교장 선발 과정과 교육전문직 특채 과정에서 불법성은 없었는지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교육부가 2학기 전면등교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교총은 “모두가 바라는 안전한 전면 등교를 위해서는 과대학교, 과밀학급 해소 등 촘촘한 방역대책과 교사가 방역부담에서 벗어나 수업에 전념하게 하는 실질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9일 입장을 내고 “현장 교원들과 학생‧학부모들은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지만 그 선결조건은 학생, 교직원의 안전”이라며 “전면 등교를 위한 실질적 안전, 방역 대책과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단의 대책 없이 생활방역만 강조하는 것은 결국 학교, 교사에게 방역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교사들의 피로도만 높여 교육활동에 차질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특히 수도권, 대도시 등의 과대학교, 과밀학급의 방역이 관건”이라며 “이들 학교, 학급은 전면 등교로 인해 밀집도가 높아지고 교사 방역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밀집도 완화 대책과 교사 업무 경감 방안이 추가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의 한 고교도 학급당 학생수가 31명 이상이었다. 6월에 먼저 등교 확대를 시작하는 직업계고에 대해서는 “현장실습, 자격증 취득, 취업 준비 등을 감안할 때 직업계고 전면등교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지원책은 일부 학생 접종 외에는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현장의 우려”라고 전하고 “사실상 방역 수준은 그대로인데 밀집도만 높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조기 전면 등교를 권장하기보다는 종합적인 지원방안부터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원 대상 의견 수렴 내용을 토대로 전면 등교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과제도 제시했다. 방역 부분에서는 “방역 지원인력이 전국적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시‧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며 “전면 등교에 따른 추가 방역 예산과 인력을 학교가 아닌 교육당국 차원에서 직접 확보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감염 위험은 급식시간이 가장 높은데 수도권 과대학교의 경우, 지금도 7~8차례 시차 배식을 하고, 전면 등교를 하면 온종일 급식만 해야 할 판”이라며 “쉬는 시간, 복도와 화장실 등에서의 방역 강화를 위해서도 지원인력 확충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은 교원의 경우 60세 연령 연령구분 없이 모두 2학기 시작 전 조기 면역형성을 위한 백신으로 우선 접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4일 정부가 교직원은 여름방학 때 접종 간격이 비교적 짧은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정확한 안내가 없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대상인 60세 이상 교원들은 혼란 속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그대로 맞도록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학생 접종에 대해서는 “고교의 경우 고3 학생은 접종, 나머지 학생들은 접종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집단면역 형성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고1~2학생 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시 차질에 대한 민원이 학교에 쏟아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접종 세부 사항 문의, 건강이나 백신 안전성을 우려해 미접종 하는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민원 부담도 예상되는 만큼 정확한 지침이나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원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이번에도 제대로 된 현장 의견수렴 없이 언론에서 먼저 내용이 나오고 이후 공문으로 내려오는 구태가 반복됐다는 점”이라며 “학교 현장의 준비가 가능한지, 실효성이 있는지 등도 검토되지 않은 대책만 애드벌룬 띄우기 식으로 발표하면 결국 나중에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 학교만 그 책임과 민원 등의 뒷감당에 내몰리게 된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언제나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감염병 상황을 고려할 때, 학생 개별화 교육과 방역 거리두기가 가능한 교육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사회를 주도할 인재 육성을 위해서 학교교육애서 가장 신경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 상촌초등학교는 학생들의 독서의 생활화와 습관화라고 보았다. 인재로 성숙하려면 독서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 수원 상촌초등학교(교장 전영자)는 학생들에게 ‘책읽기는 즐거운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매월 테마를 정해 도서관에서 시작하는 책 읽는 즐거움-도시락(圖始樂)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5월에는 감사를 주제로 한 북큐레이션 및 새 책 맞이 행사를 운영했다. 6월에는 도서관과 함께하는 세계 환경의 날, 두근두근 세계 여행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과 함께하는 세계 환경의 날’ 행사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을 주제로 북큐레이션 및 책을 읽고 환경에 대해 새로 알게 된 점, 실천할 점 등을 적는 활동이다. 학생들은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고, 지구를 더 아끼기 위한 우리가 실천할 사항을 알아보았다. ‘두근두근 세계 여행’ 행사는 산하출판사에서 도바의 바다 그림책 원화를 전시하여 도바가 카약을 타고 대서양을 여행하는 원화를 감상 후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를 조사하고, 여행지에서 하고 싶은 활동을 적어보는 활동. 여행지에 대해 조사하면서 세계 여러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코로나19로 그동안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없어 답답했는데 상상이지만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니 너무 즐거운 시간이라는 반응이다. 이 학교 도서관에서는 6월부터 방과후에 학부모님의 재능기부로 1,2학년 대상‘꿈향기 책교실’과 3, 4학년 대상 사서교사와 함께 읽는‘초등 고전 함께 읽기 – 명심보감 이야기’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지만 학생들의 독서 흥미 고취 및 독서 습관 향상을 위해 소수 인원(14명)을 모집하여 학생 수준별 독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토론동아리는 4월부터 운영중에 있다. 도시락(圖始樂)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자인 이미애 사서교사는“독서습관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우리 친구들에게 책 읽는 습관을 꼭 길러주고 싶어서 매월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잘 참여해주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학교 전영자 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교도서관이 활성화 되어 교육에 있어 독서의 공백이 없다”며“앞으로도 학생들이 책과 더불어 즐겁게 생활하고 바른 인성을 키우며 사고력을 키우는 독서교육을 매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가운데 교총이 관련 개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안은 교육감이 3년마다 적정 학생 수 유지계획을 세우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종합계획을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교총은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원에게 건의서를 제출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변경 법률 개정안의 조속 심의·통과’를 촉구했다. 지난해 9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을 20인 이하로 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이후 같은 당 정일영, 이은주 정의당 의원까지 현재 국회에 발의된 비슷한 법안만 4건이 있는 상황이다. 교총은 “해당 개정안들을 하루빨리 심의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미래세대 교육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병에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학교의 보건안전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모델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 도입, 기초학력 보장 등을 위해서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규정과 이에 맞는 교원 배치기준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현행 학급당 학생 수 24.5명, 교사 평균 수업시수 15.1시간으로 산정할 경우 비교과 과목 교원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학급당 학생 수 14명, 교사 평균 수업시수 12시간으로 산정 할 경우에는 전 과목에서 교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갈수록 낮아지는 기초학력의 정부 차원 보장을 위해서라도 적정한 학급당 학생 수 보장에 따른 개별화 교육, 학력 신장 지원 및 피드백 기능이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 유튜브 채널 ‘샘TV’가 이번 주부터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인다. 먼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함께 하는 ‘학교 안전사고 이것만은!’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설립한 법정 기관으로, 학생과 교직원 등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사고 예방·공제사업을 운영한다. ‘학교 안전사고 이것만은!’ 영상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해 교총과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공동으로 기획했다. 학교에서 흔히 발생하는 안전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교사들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했다. 표석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예방사업부장은 “학교 안전사고는 학생들 간의 장난, 게임 등에서 비롯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처리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일선 학교에서는 사고 발생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해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사고 현장 사진과 증인 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학교 안전사고의 처리는 시·도 교육청 법무 담당 부서와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콜센터(1688-4900)를 통해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최근 젊은 세대의 관심사는 단연 재테크다. 부동산과 주식, 코인까지, 재테크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7일 공개 예정인 ‘선생님을 위한 재테크’는 젊은 선생님들의 재테크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 기획한 콘텐츠다. 43만 구독자를 자랑하는 경제 분야 인기 유튜버 전인구 전인구경제연구소장을 특별 게스트로 초청했다. 학생 경제교육의 방향과 사회 초년생 재테크 팁, 주식 투자를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 등에 대해 다룬다. 특히 교사라는 직업에 특화한 알짜 정보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전인구 소장은 “경제교육의 기회가 많아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소비·관리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아쉽기도 하다”면서 “생산과 소비에 대한 교육도 균형 있게 이뤄져야 왜 돈을 아껴 써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재테크를 할 때는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 하는 형태는 지양해야 한다”며 “좋은 것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공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샘TV’는 생생한 학교 현장 이야기와 선생님들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교육계 백신접종(7일)을 불과 3일 앞둔 4일 오후 관계부처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으로 바꾸면서 접종이 연기돼 학교현장이 다시 한 번 일대 혼란에 빠졌다. 교육당국은 지난 4월에도 혈전문제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하루 전날 저녁에 언론을 통해 전격 연기를 발표해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져온 바 있다. 4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 따르면 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될 접동 계획을 여름방학으로 늦추고 백신도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화이자와 모더나로 변경된다. 1~2차 접종 간격이 11~12주(2~3개월)로 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화이자 백신(3주), 모더나 백신(4주)이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아 항체형성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접종 후 2주가 지나야 항체가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6월 7일에 접종할 경우 9월 중순 이후에나 항체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돼 전면 등교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현장은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백신접종을 완료하기 위해 백신을 바꾼 것은 이해하지만 매번 학교 입장과 학사일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접종에 임박해 결정사항을 언론을 통해 알게 하는 방식은 문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에는 7일 접종을 3일 앞둔 4일 오후 2시 발표했다. 날짜로는 3일이지만 금요일 오후에 발표하고 월요일 접종을 연기한 것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1~2학년 교사 6명, 돌봄교사 2명이 7일부터 잇달아 백신 접종이 예약돼 있어 시간강사 계약을 한 상태에서 금요일 오전 언론보도를 통해 백신접종 연기 가능성 소식을 접했다. 금요일 오후 다음주 수업준비까지 했을 시간강사에게 백신접종이 연기됐다고 통보하고 학사일정 조정과 공가 취소 등으로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이 학교 교장은 “학교의 학사일정은 신뢰의 문제”라며 “돌봄이나 수업 변동사항을 미리 대비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월요일 연기 상황을 공식 공문이 아닌 금요일에 언론을 통해 접해서 알게 되는 상황은 말이 안 된다”며 “교육의 특성이나 학교 학사일정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도 “월요일 접종 변경사항을 금요일에 통보해주면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다 “공문을 보내 현장에서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도 “백신 교체는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현장교원의 불만이 높았던 ‘선 언론 발표, 후 공문 시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도 단위학교에서 대체인력 투입, 학사일정 조정 등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알려줘 유감”이라고 말했다. 신 본부장은 “차후 이런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경력평정점수(20년) : 기본경력(15년)+초과경력(기본경력 전 5년) 2. 근무성적평정 : 근무성적평정점(60)+다면평가점(40)을 분포비율에 맞춰 합산 가. 근무성적평정점 : 60점(평정자 40점 + 확인자 20점) 나. 다면평가점 : 40점(정성평가 32점 + 정량평가 8점) * 평정자(교감), 확인자(교장) 3. 연수성적평정 : 교육성적평정 + 연구실적평정 가. 교육성적평정 : 직무연수성적+자격연수성적 * 절대평가로 전환 나. 연구실적평정 : 연구대회 입상실적, 학위취득 실적 4. 가산점 : 공통가산점(전국 동일), 선택가산점(시·도마다 다르게 적용) 가. 공통가산점 나. 선택가산점: 각 시·도교육청마다 상이하므로 해당 교육청지침 참고 선생님들의 QA Q. 2022.4.1부터 시행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중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실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18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6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다.’로 나와 있던데 이전에 취득한 점수는 어떻게 적용받게 되나요? A. 해당 규정은 선생님께서 근무하신 시기의 기준이 아닌 승진후보자명부를 제출하시는 날을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2022년 4월 1일 이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제출하시게 되면 근무시기와는 상관없이 월 0.018점을 적용받게 됩니다. Q. 1급 정교사 자격연수가 2020년부터 P/F로 바뀌었는데, 이전에 자격연수성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승진후보자 명부 신청 시 어떻게 적용되나요? A. 2020년부터 자격연수점수가 P/F 바뀐 건 맞습니다. 하지만 P/F 점수를 받으신 분들의 점수가 어느 시점부터 적용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상대평가로 점수를 받으신 분들은 해당과정을 수료한 것(P)으로 보게 됩니다. Q. 자격연수에 육아휴직기간이 산정되지 않나요? 또한 육아휴직 중 1급 정교사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나요? A.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호봉승급 1년과 전 기간이 경력에 대하여 인정이 되지만, 자격연수나 원로수당지급 등에 요구되는 교육경력에는 육아휴직을 포함, 휴직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는 1급 (정)교사 과정의 연수를 받지 않은 2급 (정)교사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3년 이상(또는 교육청에서 신청 시 안내한 기준일)인 현 재직교사로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자격연수 시 주간에 상당기간 연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는 육아휴직 본래 목적에 맞지 않다고도 판단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안은 해당교육청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Q. 임용 전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승진가산점 명부를 작성할 때 사용할 수 있나요? A. 자격증 소지에 대한 가산점은 당해 직위에서 취득한 교원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으로 임용 전 취득한 자격증은 승진명부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했고, 알 필요도 없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는 단어들이 많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집단면역’, ‘코호트 격리’란 용어는 과거에는 소수의 전문가들이나 사용했지만, 지금은 온 국민이 그 의미를 알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도 마찬가지다.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2018년 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이란 표현을 사용한 이후 지금은 대부분의 국민이 일상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사용하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의 의미 성인지 감수성은 영어로 ‘gender sensitivity’인데 과거에는 성별 감수성 혹은 젠더 감수성이라고 하였는데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성인지 감수성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렇다면 성인지 감수성이란 무엇일까? 아직까지 통일된 해석은 없으나 ‘일상생활 속에서 성별에 대한 차별이 있음을 인지하는 것’, ‘성별의 불균형에 따른 유·불리함을 잡아내는 것’, ‘성폭력·성희롱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 등으로 이해되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은 2018년 4월 대법원 판결에서 최초로 판결문에 등장하였다. 성희롱을 하여 해임된 대학교수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은 대학교수(원고)의 성희롱을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2심은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는데 성희롱을 호소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①피해자가 대학교수로부터 심한 질책을 들은 직후 복수하겠다는 말을 하고 성폭력 신고를 한 점, ②피해자가 평소 대학교수의 강의평가에 ‘단점이 없다’, ‘재미있고 즐겁다’라고 응답한 점, ③대학교수의 신체접촉이 불편하였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자발적으로 손을 들어 도움을 청했다는 것은 통상의 성희롱·성추행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피해자가 수업을 들으면서 친한 친구에게 불평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⑤피해자가 자신이 피해자인 사건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피해자인 사건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성희롱 내지 성추행 피해자로서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인 점, ⑥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법적대응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여 공증사무소에서 인증까지 받았는데 통상 피해자가 단순히 가해자를 용서하는 합의를 하여주는 행동이라고 보기에 이례적인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는 것은 올바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성인지 감수성은 행정소송 판결에서 최초로 등장하였는데 이후 형사재판에도 적용되고 있다.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건 직후 웃음을 보이거나 가해자와 손을 잡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1심은 성폭행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나, 2심은 “사회통념상 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의 여성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성폭행을 인정하였다. 학교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현장에 스쿨미투운동 이후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폭증하였다.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수년 전의 일을 성폭력으로 신고한 것, 여교사가 학생을 격려하며 엉덩이를 토닥인 것, 졸업앨범을 찍으려고 전통의상을 입고 온 학생이 예뻐 보여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하고 학생이 동의하여 어깨동무를 하고 사진을 찍은 것 등이 모두 성희롱·성폭력으로 문제되었다. 성희롱·성폭력으로 문제되었을 때 행위자의 대응은 ①‘행위가 없었다’, ②‘추행의 의사로 한 것이 아니다’로 요약할 수 있다.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주된 방법은 신고자(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인데, 성인지 감수성이 판결문에 등장한 후로는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었다1. 또한 ‘추행의 주관적 의사’가 없더라도 강제추행이 성립한다는 것은 이미 확립된 판례이다2. 따라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피해자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행위자의 주장만으로는 성폭력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 동일한 행위, 동일한 발언을 100명한테 하였을 때 99명이 문제 삼지 않더라도 1명이 문제 삼으면 성희롱·성폭력이 인정될 수 있다. 결국 해결책은 문제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스승과 제자 사이인데 격려의 의미로 어깨 정도는 토닥일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도 다 큰 딸이 있는데 내가 설마 그런 의도로 했겠느냐”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이 아빠입니다. 얼마 전에 실시한 과학전람회 대회에서 우리 아이가 왜 상을 못 받았는지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제가 보기엔 우리 애가 잘한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애들이 상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 엄마입니다. 우리 애가 선생님 과목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중간고사 볼 때 긴장을 했는지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많이 힘들어해서 그런데 기말고사는 조금 쉽게 출제해 주세요.” “이번 선택과목 조사에서 아이가 물리학Ⅱ를 신청했더라고요. 신청기간이 끝난 것은 알지만, 아이가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지금 전학까지 생각하고 있으니 생명과학Ⅱ로 바꿔주세요.” “아이가 과학 경시대회를 깜빡하고 신청하지 못했다네요. 저희 애 신청 좀 해주세요.” “아가씨, 우리 손자가 그 학교 졸업생인데 외국 유학을 가서 너무 보고 싶은데 혹시 졸업앨범을 구매할 수 있나요?” 작년 한 해 내가 받은 학부모들의 전화 중 일부이다. 작년은 코로나로 인해 개학 연기·온라인수업·학사일정 조정 등으로 교사·학부모·학생 모두 처음 겪는 일들이 많았고, 예년보다 더 많은 전화가 걸려왔다. 학년 초에는 온라인수업과 관련한 문의가 많았고, 내가 담당한 교육과정 업무 때문에 선택과목 관련 문의나 요청도 끊임이 없었다. 내내 전화를 받느라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날도 있었고,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하기도 했다.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찾아보지 않고 전화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정중했으나, 다짜고짜 화부터 내거나 막무가내로 우기는 사람도 있었다. 말꼬투리를 잡아서 협박하는 사람도 있었다. 작년 1학기에 1학년 학생들의 2학기 선택과목을 조사하던 중이었다. 1학년 2학기 선택과목의 경우 입학하기 전 신입생 예비소집에서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야 교원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교과서 주문도 할 수 있으니까(「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르면 매 학기에 사용할 교과용 도서를 해당 학기 시작 4개월 전까지 주문하여야 한다). 하지만 입학도 하지 않은 학생들, 특히 개학이 연기되어 등교는커녕 고등학교 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한 1학년 학생들에게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 같았다. 그래서 5월에 등교수업이 이루어진 뒤에 학생과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실시하고, 5월부터 6월 말까지 신청을 받았다. 학생들을 위한 배려였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인원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다. 1학년 2학기에 신청이 몰린 특정과목에 대해서는 2학년 1학기에 동일한 과목을 편성했으니 2학기에 신청을 하지 못해도 무리가 없었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전화가 걸려왔다. “안녕하세요. 1학년 학부모인데요. 이번 선택과목 조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선택과목을 인원을 정해놓고 받는 것이 어디 있나요?” “똑같은 과목이 2학년 1학기에도 개설되어 있으니 이번에 수강을 못 하면 다음 학기에 수강하시면 됩니다. 교원수급 때문에 이번 학기만 그렇게 하고 다음 학기에는 수강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이런 내용을 학생과 학부모 대상 설명회에서 모두 안내해드렸는데요.” “아니 자사고가 교원수급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교원수급이 안되면 한 학급에 40~50명씩 놓고 수업하면 되지 않나요? 자사고면 당연히 그 정도 공간이 있는 거 아닌가요?” “학교에 40~50명씩 놓고 강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있더라도 40~50명씩 놓고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인원 제한을 설정한 것이고, ‘인원 제한을 하겠다’는 사전 공지에 따라 다른 선택과목을 신청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떤 학교가 이런 식으로 인원 제한을 두고 선택을 받나요? 공부 잘하는 애들 내신 잘 받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아버님, 저는 누가 성적이 좋은 학생인지도 모르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어떤 과목에 몰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 선택과목 조사라면 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조사결과를 내년도 교원수급계획에 반영하면 되겠지만, 당장 두 달 뒤 실시할 2학기 수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교사를 더 채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선생님은 자녀가 있나요? 애가 안 그래도 중간고사 성적이 안 나와서 가뜩이나 풀이 죽어 있는데 원하는 과목을 신청하지 못해서 더 기죽어 있어요. 그런 아이를 보는 부모 마음을 이해는 하시나요? 아니 도대체 선택과목을 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자사고라서 당연히 될 줄 알고 학교 선택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너무 실망스러워요. 개선이 되지 않으면 교육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겠습니다.” 점점 언성이 높아졌고, 대화가 한 시간가량 이어졌다. 알고 보니 이 학부모는 인근 학교 교사였다. 나한테만 전화한 것이 아니고 담임교사에게도 전화해서 항의했다고 한다. 사전에 모두 공지하고 몇 번씩 강조한 사항인데도 자신의 아이가 원하는 과목을 신청하지 못했다는 민원전화였다. 이런 전화를 받고 나면 일주일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내가 잘못 운영해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 내가 부족했던 것일까? 뭘 더 어떻게 했어야 하는 것일까? 자책·후회·자괴감 등등 온갖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혔다. 학교는 동네 주민센터가 아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질의·건의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도 포함된다. 학부모 또는 누구라도 학교에 질의나 건의를 할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학교도 행정기관으로서 민원인의 요청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학부모들은 학교를 주민센터나 시청과 같은 일반 행정기관이라 인식하지만, 교사들이 인식하는 학교는 일반 행정기관과 같이 학교 밖의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할 공간인 것이다.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민원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접 아이들을 상대하고 그 과정에서 수행하는 일이라고 여긴다. 학부모들의 민원을 듣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학교의 의무이긴 하지만 학부모 민원을 처리하느라 교사가 해야 할 수업준비를 못 하거나 학생지도를 못 하게 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학부모도 교육의 주체 중 하나라고들 한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민원전화를 받아보면 우리 교육의 건설적 변화를 위한 요구가 아닌, 대부분 본인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개인적인 요구사항을 말하는 것이다. 작년 9월 중순부터 2021학년도 선택과목 조사 작업을 시작했다. 안내자료를 제작하고 설명회를 실시했다. 일회성으로 하면 못 들었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 동영상을 제작하여 언제든 볼 수 있게 게시해 두었다. 진로가 수시로 바뀌는 학생들이 있어 신중히 선택할 수 있도록 기한을 충분히 주고자 12월 말까지 3차에 걸쳐 조사했다. 선택과목 조사가 늦어지자 교원수급, 교과서 주문 일정도 빠듯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지만, 학생들을 위한 배려 조치였다. 선택과목 조사기간에도 과목선택 문의와 관련한 수많은 전화를 받았고, 선택과목 조사가 마감된 뒤에는 바꿔 달라는 전화에 방학 내내 시달려야 했다. 바꿔 달라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대화를 나눠봐야 했다. 왜 바꾸기를 원하냐, 아이의 진로가 뭐냐 등등. 내신에 불리할 것 같아서, 내신이 나오지 않아서 수시보다는 정시 준비에 주력해야 할 것 같아서, 애들이 선택을 많이 하지 않아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너무 몰려서 등등. 너무 힘들었다. 올해는 교무기획업무를 하지 않기를 희망했으나 올해도 맡게 되었다. 학교에서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 올해도 이 작업을 해야 하는데 선택과목 조사 시즌이 오는 것이 두렵기만 하다. 2021학년도가 시작된 지 두 달여가 지났다. 올해도 온갖 민원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온라인수업을 하면 등교수업을 해달라고, 등교수업을 하면 온라인수업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교육청에 우리 학교에 대한 민원을 넣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학부모들도 있다. 심지어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는 돌아가며 한 통씩 민원전화를 하자는 단체 행동까지 있었다. 학교에 민원전화를 받는 직원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학생지도를 하는 교사들이 그 시간을 할애해 민원전화도 받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이와 같은 행동이 학생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오로지 순간의 문제만 중요한 것일까. 학교에서 어떤 정책 결정을 내릴 때 아무 생각 없이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학부모 민원이 주는 엄청난 스트레스 학부모들의 민원이 교사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이고, 그로 인해 직무만족도가 저하된다는 기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교육부에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 학부모들의 건의사항이 우리 교육환경을 더 낫게 만들어가기도 하지만 아이들과 소통하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꿈꾸고, 열정적으로 교직에 임하려던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면 옳은 것일까?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학교의 상황을 모른 채 요구하면 무조건 들어 달라는 식의 전화를 받으면 진이 빠지곤 한다. 우스갯소리로 교원평가만 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평가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교사도 있다.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전화가 자주 오는 것은 학교교육에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해본다. ‘학교가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라는 신뢰를 주었다면 아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일일이 전화하는 일은 없을텐데 말이다. 하지만 민원전화가 많이 올수록 학교는 더 발전하기보다는 위축되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행사 하나를 기획하더라도 민원 소지가 없는지 신경을 쓰게 되고, 교육적 가치보다 학교가 곤란해지지는 않을지를 우선으로 고려하게 된다. 교육청에서도 늘 학교에 당부한다. 민원 소지가 없도록 해달라고. 학교가 정말 행정기관이 된다면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신뢰는 더 떨어질 것이고 그럼 학교는 점점 법적으로 해야 할 최소한의 것만 이행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학부모·학생·교사 중 누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학교·교사도 당연히 신뢰회복을 위해 아이들의 입장에서 신경쓰고 소외되거나 피해보는 학생이 없는지 챙겨야겠지만 학부모들도 민원인이 아닌 교육의 주체로서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 내 자식만을 위한 학교가 아닌 모든 아이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학교로 발전하기 위한 학부모의 역할과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필자는 4학년 담임을 맡고 있다. 4학년 1학기 수학 1단원에서 아이들은 억·조 단위의 큰 수를 배운다. 단원평가에서 ‘1억이 들어간 문장을 만드시오’라는 문제가 있었다. 한 아이가 이렇게 적었다. “1억 가지고 좋은 집 못 사.” 세상에! 이마를 탁 쳤다. ‘무슨 애가 이런 되바라진 말을 써?’가 아니라 ‘이렇게 똑똑할 수가!’하고 감탄했기 때문이다. 아빠와 엄마가 집값에 관해 이야기하는 걸 들은 걸까? “1억 가지고 좋은 집 못 사”라고 아이에게 직접 말하는 부모 모습이 상상됐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발령받았던 십여 년 전만 해도 이런 문장을 아이가 썼다면 ‘애가 벌써부터’라는 (꼰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제공한 ‘전국 평균 아파트값 추이’ 그래프에 따르면 2010년 5억 4천만 원 수준이었던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2021년에는 10억 9천만 원까지 올라갔다. 집값이 5억 원 넘게 오르는 동안 내 월급은? 벼락부자와 벼락거지 벼락부자는 옛날부터 있었다. 벼락거지는 별안간에 생겼다. 벼락거지는 소득에는 변화가 크게 없는데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은 급격히 올라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을 말하는 신조어다. 주택청약을 포기한 사람을 말하는 일명 ‘청포족’은 청약을 하느냐 마느냐라는 행위에 달려 있으니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벼락거지’는 사람 자체를 말해 더 서글프다. ‘금리가 낮아도 집 있으면 하우스푸어, 집 없으면 모두 벼락거지다’라고 말하는 현실은 돈 앞에 자유로운 삶이 가능한 것이냐 묻게 한다. 요즘 벼락부자와 벼락거지가 있다면, 예전에는 두 종류(?)의 아빠가 있었다. 중학생 때 비디오 책 대여점에 가면 월간 대여 1위에 한참 동안 올라있었던 책이 있었다. 바로 2000년에 발간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이었다. 책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에게는 두 명의 아버지가 있었다. 한 분은 박사 학위까지 받고 교육자의 삶을 산 친부로 저자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구하고 돈은 안전하게 사용하며 위험을 피해라’고 가르쳤다. 가난한 아버지였다. 다른 한 분은 자신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 친구의 아버지로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분이었다. 그분은 저자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를 차리고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라’고 가르쳤다. 부자 아버지였다. 20년 전 ‘가난한 아버지’가 지금껏 살았다면 그는 벼락거지가 되어있었을 것이다. 그때 그 책이 내 기억에도 아주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다. 그럼 그 책을 읽었던 아버지들은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어떤 아버지가 되었는가?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쳤고 무엇을 물려주었는가? 벼락거지라는 말이 생긴 현실이 말해준다. 책을 읽었으나 변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교육도 그러했다. 경제교육 말고 돈 공부가 필요하다 몇 년 전 신문에서 금융전문가가 쓴 칼럼을 읽은 적이 있다. 그는 저명한 금융전문가로, 한 학교로부터 아이들에게 현실감 있는 경제교육을 해 달라고 초빙을 받았다. 그는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경제교육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강연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의 기대는 실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학생들에게 자본주의를 가르치는 수업에 반대한다’는 어른들의 의견으로 인해 초빙 강연이 취소된 것이다. 아쉬움이 깊이 묻어나는 칼럼을 읽으며 그가 하려던 강연은 어떤 강연이었을까 궁금했다. 필자는 고등학교 시절 사회탐구과목으로 경제를 선택했다. 경제과목에서 배운 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 흘러가는 사회의 큰 움직임이었다.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경제를 배웠다고 해서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택 가능한 수많은 금융상품과 자산 후보들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배운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초임 시절 첫 월급을 쪼개 적금을 넣고, 대출이라면 덜덜 떨었다. TV에서 나오는 대출상품 광고는 선량한 서민을 빚의 악순환에 몰아넣는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생각했다. 가정을 이룬 후 20대가 자력으로 내 집 마련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체감하고 나서야, 나의 부가 자식의 부로 이어지는 이 사회의 생리를 절감하기 시작했다. 말로만 듣던 온갖 재테크 방법들을 직접 경험하고 꽤 많은 돈을 날리면서 깨달았다. ‘이 나이 먹도록 돈 공부를 제대로 해 본 적이 없었구나!’ 돈을 본격적으로 벌기 시작해서야 돈 공부를 하니 기회비용도 컸다. 부채와 자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요즘 경제교육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는지 경제교육 전문가라고 하는 강사들의 홈페이지, 여러 은행들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대부분 시간은 은행이 하는 일, 화폐 이야기, 시장경제원리를 아는 데 할당되었다. 시장경제원리에서는 시장과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가르쳐준다. 교육과정을 보니 여전히 상당수가 ‘성실히 일해야 하며, 저축은 필수고 투자는 선택’이라고 가르치나 보다. 돈 활용법을 모르는 사람을 시장이 어떻게 착취하고 새 계급이 생기는지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다. 이것이 요즘 말로 ‘찐’ 시장경제원리이다. 필요한 것은 경제라는 거대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손이 아니라 돈을 굴리는 내 손에 대한 지식이다. 우리 아빠 차는 1억짜리다 1억 가지고 좋은 집 못 산다는 문장을 쓴 아이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알지도 모른다. 월급을 모아서는 집을 살 수 없고, 몇 개월 사이에 집값이 수억씩 뛰는 세태를 아이는 알고 있을 것 같다. 어떤 아이는 ‘우리 아빠 차는 1억짜리 OOO이다’라고 썼다. 보통 자동차의 가격대는 얼마인지, 좀 ‘좋다’고 평가되는 신기술이 적용된 차는 얼마쯤인지 아는 아이들은 안다. 이것은 일종의 감각이다. 물가 변동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대비하려고 하는 욕구, 좋은 것을 알아보는 눈, 그 욕구를 인정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감각은 자본주의를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다. 수학을 잘하려면 수감각이 있어야 하듯 가계 경제 운용을 잘 하려면 금융감각이 있어야 한다. 알아야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수요와 공급이 남 얘기인 듯 멀게만 가르치는 경제교육은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 부채를 활용해 수십억 자산을 늘려가는 사람들은 이미 다른 세계에 가 있다. 부채 없이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집을 살 수 없는 사회에서 부채를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할 것인가를 가르쳐야 한다. 정말 두려워할 것은 빚에 허덕이는 미래가 아니라 빚을 활용할 줄 모르는 무지, 순수와 성실의 신화로 둘러싸여 新계급을 알아채지 못하게 하는 맹목이다. 아이들을 언제까지 그런 몽매에 갇혀있게 할 것인가. 어른들은 벼락거지가 되고서도 깨닫지 못한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말했다. “오늘날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주는 가장 위험한 조언은 이런 것입니다.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찾거라.’ 그것이 나쁜 조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미래를 살려면 낡은 규칙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낡은 규칙들은 너무도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위험한 그 낡은 규칙들을 아직도 가르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