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국가자격취득자에게만 선택가산점을 주고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 취득자에게는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는 결정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에서 내려졌다. 지난해 7월 충남 K초등학교 조모 교사(58)가 문서실무사 자격(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했으나 충남교육청이 교감승진 후보자 평정과정에서 워드프로세서와 컴퓨터 활용능력 취득자(국가자격)에게만 선택가산점을 부여하자 충남교육감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20일, 민간자격취득자를 평정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충남교육감에게 동등한 선택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린 것.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충남 뿐 아니라 지금까지 민간자격취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았던 여타 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설〉 이 번 사건은 충남 K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조모 교사가 '자격기본법 27조에 의해 소관업무 및 법령 중 국가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조항이 있을 경우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도 동등한 대우를 받게 조치해줄 것'을 요청한 지난 2월의 교육부 공문을 보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97년 제정된 '자격기본법'에 따라 2000년부터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을 취득한 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은 국가자격취득자와 마찬가지로 승진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승진 가산점부여가 교육감 재량사항이란 이유를 들어 충북·경기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시·도가 민간자격 취득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일년 여의 조사를 통해 조 교사의 진정내용을 수용해 민간자격에 대해서도 국가자격 취득자와 마찬가지로 충남교육감은 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이번 인권위 결정은 민간자격취득자에게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은 대부분 시·도교육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인권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은 컴퓨터·통신분야의 경우 23개 기관이 운영하는 39개 종목이 있다. 문서실무사는 2000년 12월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공인을 받았다. 현재 민간자격 취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시·도는 충북(정보 실무관련 1급 0.75점, 2급 0.65점, 3급 0.5점 부여), 경기(문서실무사 1급 0.75점, 2∼3급 0.5점), 경북(초등에 한해 교육부와 정통부 공인 민간자격 1급 0.75점, 2∼3급 0.5점) 등에 불과하다.
퇴직교원들의 모임인 한국교육삼락 최열곤)에 대한 정부의 법-제도적 지원 근거가 될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안'의 입법과정에서 일부 단체의 반발과 관련 교총은 이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20일 이규택 의원(한나라) 등이 발의한 퇴직교원 지원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27일 법사위 심의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교육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보수 관변단체에 대한 특혜 및 여타 퇴직 공무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나섰다. 문제가 되고있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가 삼락회 운영을 위해 예산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한 부분(법 16조)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교총은 과장된 억지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삼락회가 친목단체에 불과하다는 주장=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라 교육 봉사활동과 복지증진 사업을 하는 사업단체라는 반박이다. 실제로 시·도교육청이 현재 운영 중인 '금빛평생교육봉사단' 회원 1851명 중 1103명이 삼락회원이라는 것. 교육봉사단은 학생 교육활동 지원과 인성교육, 상담활동 등을 하고 있다. 또 한국사도대상을 제정해 해마다 모범교원이나 교육유공자를 발굴, 시상하고 있고 교육삼락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그밖에 역사바로잡기, 모범 및 효도학생 표창, 문화유산 해설 봉사, 장학생 선발지원, 자연 정화나 월드컵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삼락회는 앞으로 청소년 선도활동, 학부모 연수, 가정교육 바로세우기, 문화시민활동 등의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다. ◇퇴직교장들의 모임이라는 주장=퇴직교원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단체라고 설명한다. 현재 2만여명의 회원 중 교사나 교수 출신 회원은 700여명에 불과하다. 이같이 관리직 퇴직교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회의가 활성화되지 못한 까닭이지 자격을 제한했기 때문은 아니란 설명이다. ◇특별법으로 입법하는 이유=현재 특정직 공무원 중 인원수가 많은 군인이나 경찰의 퇴직자 단체는 특별법으로 설립되어 있다. '재향군인회법'이나 '재향경우회법'이 그 예가 된다. 이들 법은 회원간의 친목도모나 권익신장이 목적이지만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은 평생학습 사회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특별법 제정취지에도 맞는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20일 국무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보건복지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건의문을 보내는 등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건의에서 △현재 대략 2만 9000원 수준인 시간강사료를 대폭 인상하고 방학기간을 포함한 월정액 지급제 등 강구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연금 등 사회보장 혜택 부여 △연구실 확보 등 획기적인 개선책 시행을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대학의 시간강사 비율은 해마다 증가해 최근 대학교육의 약50%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제 시간강사는 전임강사로 임용되기까지 거쳐가는 훈련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직종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이 문제를 방치하고는 국가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강사의 열악한 강의·연구 여건과 경제적 어려움은 오래 전부터 사회문제로 제기돼 왔으며 급기야 지난 5월 30일 서울대 시간강사의 자살 사건은 다시 이 문제 해결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알리고 있다"면서 조속하고 획기적인 대책 수립과 실천을 요구했다. 또한 교총은 25일 대학교원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존속시키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5월1일 초·중·고 교사들이 받는 연구보조비(월20만원 한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2007년까지 대학교수와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이 받아 오던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을 2007년까지 완전 폐지하는 안을 고시한 바 있다. 교총은 "조세형평성만을 이유로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면 연구자 사기저하 및 연구활동 위축, 실질소득 축소로 인한 등록금 인상과 대학 재정 압박 등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 뻔하다"며 "이는 대학교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의지와도 반하는 것"이라며 재정경제부 고시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 교권위원회(위원장·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 및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위원장·이군현 교총회장)는 25일 최근 접수된 교권사건들을 심의해, 인천 모 초등학교 A교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3건이 교권침해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 각각 250만원과 200만원씩의 소송비용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인천 A초등교사는 지난해 11월 학생 보호자 측으로부터 "학생에 대한 차별 대우와 폭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 교총은 이 건에 대해 "A교사가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A교사가 학부모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아 낸 바 있어, 교권침해에 해당된다"며 변호사비용 25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A교사는 지난해 편모슬하의 학생에게 무료특기적성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교장실에서 해당 학생을 면담했으나 열등의식을 느낀 학부모 측이 오히려 담임교체를 요구하고, 청와대와 교육청 등에 교사를 비난하는 글을 A교사의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게재해,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 또 교총 교권위원회는 C전교조 교사를 상대로 한 전남 B교장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25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B교장과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C교사는 "B교장이 술을 먹고 추태를 부린다"는 등의 내용의 문건을 교직원들에게 배포하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B교장으로부터 명예훼손혐의로 고소 당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았다. B교장은 이 판결을 받은 지난해 8월 C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교총은 이와 함께 부산 D교감(지난해 사망)의 부인 E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을 상대로 한 '유족보상금 지급' 행정소송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소송비용 전액 2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D교감은 2001년 9월 이 학교(특수학급 4학급 포함 45학급)에 전보된 후 겨울방학중에도 연구교육활동으로 거의 매일 야근을 하는 등 격무에 시달려왔다. D교감은 지난해 1월 7일 교육청에 서류를 제출한 뒤 학교에 돌아와 점심식사를 하던 중 가슴통증을 호소한 뒤 쓰러져 인근병원을 거쳐 서울 세브란스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공무상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총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인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고, 공무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지원 이유를 밝혔다.
교육공동체시민연합(상임공동대표 이상주)이 24일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등 4명을 교원노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날 교육부도 전교조의 NEIS 연가투쟁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혀, 전교조 집행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교육공동체는 지난 21일 전교조가 NEIS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교장선출보직제 등을 주장하며 불법집회를 감행한 것은 교육의 공공성, 학생들의 학습권, 학부모들의 교육권 등을 고려해 쟁의행위를 금지한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으로, 학생들의 공부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교육공동체는 고발 직후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을 교실에 버려 둔 채 투쟁의 현장으로 달려갔다"면서 "불법 쟁의 참가 교원들의 명단공개와 법적 대응등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21세기한국교육포럼(공동대표 현동화)도 나이스 반대 투쟁으로 인한 갈등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부는 불법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라고 26일 요구했다. 포럼은 "정보화위원회의 구성이 관련 단체들의 불참으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교직단체보다는 정보·통신전문가, 학부모, 교원, 교육행정가, 법률가 등을 균형있게 참여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별로 전산시스템(SA, CS, NEIS) 선정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와중에 일부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나이스 시행을 저지하자 교장단들이 공무 집행 방해라며 검찰에 고소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총과 교육부는 '나이스 사용에 하자가 없다'는 대응 공문을 학교에 내려보냈다. 대전시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 교장단(대표 송성순 송촌고 교장)은 지난 25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박 모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장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했다. 교장단은 "교육기관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감독관청도 아닌 민주노총 대전지부가 대전지역 각 학교에 내용증명형식으로 편지를 보내 나이스 운영금지를 요구해왔다"며 이는 "형법(136조)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교장들은 소장에서 "'위헌, 위법 NEIS를 강행할 경우 학교장에게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협박은 심리적 압박감을 줘 행정수행에 큰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14일 민노총 대전지부는 본부장 명의로 대전 지역 학교에 NEIS 운영금지를 요구하는 편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이 편지에는 나이스 관련 국가인권위의 결정 취지와 '나이스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정책'이며 '명백히 헌법과 현행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NEIS 운영금지를 요구하면서 NEIS를 강행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교조도 각 학교에 NEIS 관련 대응지침을 내려보냈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최근 각 학교에 내려보낸 지침을 보면, 학교별 전산시스템 결정과정에서 교직원회의를 통해 다수결로 정했더라도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제기될 수 있고, 이럴 경우 정보 입력자인 교사는 법적 책임에서 구제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 나이스를 강행할 경우 '나이스를 선택한 불가피한 경우가 무엇인가'를 질의하고 '학교장,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담당자에게 이후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공인각서를 요구'하라는 지침도 담고 있다.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공동회장 김정명신)등 몇 개 연합 단체도 학교장과 교육정보부장 앞으로 "정보인권의 당사자인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동의서를 받는 절차를 거쳐라"는 공문을 지난 17일자로 보냈다. 이와 같은 나이스 저지 움직임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21일 "학교에서의 나이스 시행은 어떠한 위헌·위법 소지도 없다"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교육부는 "나이스는 전자정부법 제8조(전자적 처리의 원칙)와 교육기본법 제 23조 2(교육행정업무의 전자화)에 의거 구축된 시스템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면서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 학교장의 나이스 선택은 하자고 없고, 나이스의 적법성과 학교장 선택의 정당성을 간과한 소송제기는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교총 자문 변호사들의 해석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하죽봉 변호사도 "나이스에 대해 법원에서 운영중지가처분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교육부장관의 시행지침은 유효하며, 민·형사상 소송진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남기송 변호사는 여기에 더해 "나이스 운영을 금지하는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나이스 운영 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의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정부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수립하여 모든 학교에 도서관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계획은 2007년까지 학교도서관을 학교의 심장부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 3000억원까지 책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계획은 학생 1인당 평균 장서를 10권 이상으로 확보한다는 구체적인 안까지 마련되어 있어, 학교 독서교육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정책을 무조건 환영하기에 앞서 수정·검토해야 할 것이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도서관 설치 혹은 학교도서관의 시설, 장비 개·보수 등 물리적 환경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이다. 물론 학교도서관 시설 확충은 필연적 과제이다. 하지만 학교 도서관의 신축 및 개·보수는 학교에 새로운 서고를 짓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 독서지도 전문가가 함께 배치되지 않으면 학교도서관은 동네 책 대여점과 다를 바가 없다는 뜻이다. 학교도서관을 학교교육의 중심으로 만들려면 독서 지도 전문가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 정부안은 사서 배치에 대해서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사서 교사는 도서 및 각종 도서관 시설을 관리하는 전문 교육을 받고 있을 뿐이다. 일부에서는 국어 교사가 독서 지도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어 교사 역시 대학에서 독서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비전문가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독서지도 전문가는 독서 이론 및 실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능력이 있고, 독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하며 독서 부진아와 지진아를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독서지도 전문가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양성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는 이러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이 없으니 교원 연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현직 교사들을 상대로 연수 후 '상담 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듯, 교원 연수 규정에 '독서지도 교사' 자격 연수 제도를 신설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핵심시설로 학교도서관을 둔다는 정책은 정부가 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수립한 최초의 정책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기대되는 바도 크다. 특히 최근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창의적·자율적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키워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의도 적절하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의 핵심인 독서지도 전문가에 대한 대책이 없이 학교도서관 건물 짓기만 한다면 책만 쌓아놓는 서고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늦기 전에 독서교육 전담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 내 유휴공간에 학교 숲, 생태연못 등을 조성하는 '녹색학교(Green School)' 지원사업 대상으로 전국 101개 초·중·고교를 22일 선정했다. 시·도교육청별로 구성된 학교선정위원회가 전체 응모학교 417개교의 사업계획을 심의해 선정한 이들 학교에는 연간 2500만원씩 2년간 5000만원이 지원된다. 시·도별로 2개(제주)∼10개교(서울)가 선정된 가운데 대전은 25개 학교를 선정, 잔디운동장 조성에 400만원씩이 지원된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교 55개, 중학교 17개, 고교 22개, 특수학교 7개가 선정됐다. 이들 학교는 (사)생명의 숲 학교숲위원회의 지역별 자문교수팀으로부터 기본설계, 수목구입 및 식재 등에 대한 기술자문을 받아 녹색학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 12월에는 시도교육청에서 2004∼2005년(2개년간) 시범학교를 지정해 담당교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녹색학교 사업에 적극 참여한 교원 및 시민단체에 대한 교육부총리 표창을 실시할 예정이다. '녹색학교사업'은 환경이 열악한 도심지 학교를 위주로 교내 유휴공간에 학교 숲, 생태연못, 잔디밭, 자연학습장, 교재 식물 재배용 텃밭 등 옥외환경을 개선해 환경친화형 학교를 만들어 가는 사업이다.
온 교육계가 NEIS열풍에 휩싸여 있다. 대통령부터 현장 젊은 교사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백가쟁명의 양상이다.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한가지로 힘을 합쳐야 할 단체들이 각각 제 주장을 높이고 있다. 교육부의 수장은 시간을 다투면서 말을 바꾸며 허둥거리고 교육부 관료들은 수장의 발언에 정면으로 거부하며 나서고 있다. 교장들은 교장들대로, 교사들은 또 편을 갈라 서로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고함친다. 여기에 질세라 학부모들도 편을 나뉘어 찬반의 목소리를 높이고, 심지어 학생들까지 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이 이전투구의 장에 들어설 채비를 하고 있다. 민주화 교육의 효과가 여실히 증명되고 있음인지도 모르겠다. 교총의 발표를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 교육현장에 NEIS 사용이 최선이라고 하며 또한 맞는 말이다. 세계의 흐름은 전산화, 정보화를 외면할 수 없는 세상으로 우리를 몰고 간다. 교육계도 여기에 예외일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실제로 NEIS를 사용하며 살펴본 바로는 더 없이 편리하고 빠르다. 그런데도 많은 선생님들이 NEIS를 사용하는 것에 선뜻 동조하지 못함은 어찌된 일일까. 그러나 그런 마음에 짐 때문에 노조 선생님들처럼 아이들을 버리고 투쟁의 길로 나선다는 것도 마땅치 않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선생님은 아이들을 떠나서는 이미 선생이 아니고 더 더욱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것은 죄받을 일이다. 세상의 잘못을 시정하라는 요구 관철을 위해 아이들에게 자칫 왜곡된 인격을 안겨줄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적개심을 심어주는 일은 극히 삼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일이 태연히 자행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된 이면에는 정부의 책임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 모든 교육 정책이 너무 일방적이고 독선적이며 탁상공론이어서 생기는 일들이다. SA에서 CS로, 또 NEIS로 바뀌는 정보화 과정을 보면 정말 현장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올 법도 하다. 항상 실천의 당사자인 교사들은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눈먼 강아지가 방울소리만 쫓는 격이었다. 정작 실시 즈음에 이런 저런 문제들이 제시되니 그 때서야 미봉책을 제시하고 많은 예산을 투여했는데 어쩔 것이냐는 식의 강요는 정부의 옳은 태도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솔직히 잘못된 수순을 국민과 교사들에게 사과하고 꼭 필요한 부분을 삭제해서 시행하겠으니 지금까지 쏟은 예산을 생각해서라도 인정해 달라는 솔직함이 있어야 한다. 교총도 NEIS가 필연적인 추세라는 말에 앞서 이 부분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여 명분과 실리를 얻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교육부가 향후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또다시 오만하고 독선적인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다.
10여년 전 내가 가르치고 있던 반에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내려온 학생이 한 명 있었다. 아이의 부모님이 도시에서 돈을 버느라 자식을 잠시 고향의 부모님께 맡긴 것이었다. 당시 그 아이의 얼굴은 아직도 내 눈 앞에 선하다. 1년도 채 못 되는 기간 동안 함께 지내다가 떠났지만 나는 그 아이에게서 배운 정직의 아름다움을 가끔 떠올린다. 가르치는 것은 곧 배우는 것이라지 않았는가. 배움은 나이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건 일어난다. 나는 그 아이에게서 배운 정직을 하나의 잣대로 생각하며 꼬인 일을 풀어 나가기도 한다. 그 아름다운 일이란 실은 교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금전 도난 사건으로부터 일어났다. 그 아이의 이름은 근명이었다. 쉬는 시간에 운동장가에서 그네를 타고 놀다 들어온 근명이는 돈 천원을 잃어 버렸다고 울상을 지었다. 도난 사건이 일어나면 눈앞이 캄캄해진다. 묵살하고 수업을 진행할 수도 없고 대대적으로 소지품 검사도 할 수 없고 해서 막막해 하고 있던 차에 한 아이가 돈을 찾았다며 가져왔다. 돈을 가져온 아이는 천원을 복도에서 주워왔노라고 했다. 도난 사건이 종결된다는 기쁨에 근명이에게 그 돈을 내밀었지만 근명이로부터 의외의 대답이 되돌아왔다. "저는 돈을 운동장에서 잃어버렸지, 복도에서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잃어버린 돈의 접었던 자국과 새 돈, 헌 돈의 느낌도 틀려요. 그러니 이 돈은 제 돈이 아닙니다." 근명이는 한사코 그 돈을 받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어떤 돈이 됐든 받을 줄 알았던 내 생각이 틀리고 말았다. 그 아이의 단호한 정직함이 마음에 들어서였던지, 우연을 가장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정직함으로부터 근명이가 잃어버린 돈은 결국 주인의 손에 들어가게 됐다. 그리고 복도에서 주운 돈도 교내 방송을 통해 주인을 찾아주었다. 근명이를 떠올리며 나는 스스로 '행복한 교사'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해마다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또 다른 '근명이'들을 가르치는 즐거움을 알기 때문이다.
20일 오후 2시. 경기 하남동부초(교장 강석우)는 오늘 각 교실에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국어과 쓰기 수업 시연회를 열었다. 컴퓨터실에서는 6학년 9반 조수연 교사가 '나눔과 어울림' 단원을 '속담과 관용표현을 써서 편지 쓰기'라는 주제로 수업하는 중이다. 그런데 조 교사가 손에 쥔 두툼한 마우스 모양의 장치(바우스)와 여기저기 알 수 없는 바코드가 인쇄된 수업지도안이 눈길을 끈다. "자, 다음 만화를 보고 떠오르는 속담이 뭔지 알아맞혀 볼까?" 말을 마친 조 교사는 지도안에 인쇄된 바코드에 이내 바우스를 갖다 댄다. 그러자 대형 프로젝션 TV에는 어머니께 꾸중을 들은 아이가 바둑이의 밥그릇을 걷어차는 내용의 3컷 만화가 차례로 떴다.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한다요." 아이들의 대답이 여기저기 터져나온다. 4학년 7반 교실에서는 임희원 교사가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에게 편지 쓰기' 수업을 하고 있다. 역시 임 교사가 지도안의 바코드를 바우스로 찍자 'TV동화 행복한 세상'의 방송분 한편이 금세 음악과 함께 화면 가득 나타났다. '바코드가 수업을 바꾼다.' 하남동부초는 이날 바코드 자료를 이용한 국어수업을 모두 15개 반에서 선 보였다. 이를 위해 교실마다 '바우스(bouse)'가 도입됐고, 수업지도안에는 웹 주소 대신 바코드가 인쇄됐다. 바우스(bouse)는 바코드 리더기와 광마우스가 합체화된 일종의 교육용 바코드 스캐너. 각종 동영상, 음악, 이미지, 애니메이션, 문서자료를 담고 있는 바코드를 컴퓨터와 연결된 바우스로 읽으면 즉시 모니터나 프로젝션 TV에 제시된다. 조수연 교사는 "좀 전에 보신 3컷 만화의 경우 지금까지는 제가 만화를 다운 받아 PPT자료로 만들어 제 컴퓨터에 저장했다가 수업 중에 폴더를 클릭해서 제시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지도안에 바코드를 삽입하고 바우스를 이용하면 자료를 실행하는 시간은 물론 자료를 찾는데 드는 노력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 이 같은 막대형 바코드 자료는 바우스 제작사인 (주)인벤션테크(www.inventiontec.com)가 개발한 바우스 전용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교사들이 등록한 6만 여종의 에듀넷 수업자료를 직접 바코드화 한 바코드DB를 내려받거나, 교사가 바우스 전용프로그램을 이용해 필요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바코드화 해서 이용할 수 있다. 하남동부초는 이 두 가지를 적절히 혼합해 이번 수업을 진행했다. 임희원 교사는 "에듀넷 자료로는 부족해 우리 교사들이 만든 바코드 자료를 많이 활용했다"며 "URL만 알면 바우스 전용프로그램을 이용해 금방 원하는 교육자료를 바코드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바코드 자료가 많지 않고 장비 가격도 만만치 않은 한계가 있지만 교사들은 바코드를 이용한 수업이 머지않아 우리 수업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점친다. 하남동부초 교사들은 "내가 생성해서 나만 쓴다면 별 쓸모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업체나 교사들이 생성하는 바코드 교육자료가 차곡차곡 쌓여 각 학년 교과 차시별로 언제든 모든 교사가 선택 활용할 수 있는 바코드 자료가 풍성해 진다면 바코드는 미래의 수업을 바꿀 'Key'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점에서 바코드의 상용화를 위해 바코드의 표준화를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권진우 교무부장은 "업체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마다 바코드 생성체계가 다르면 같은 체계를 이용하는 교사끼리만 자료 공유를 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며 "바코드 활용 수업의 일반화를 대비해 바코드 표준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24일 개최한 '한국교육발전과 교원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한 창립 세미나에서 1990년대 후반 미국과 일본 교원단체 운동사에서 제기됐던 교원단체의 정체성에 관한 토론이 활발하게 제기됐다. 다음은 이날 주제발표와 토론 요지. ◇서정화 홍익대교수 주제발표 요지=교원은 교원단체를 통해 교육발전에 필요한 교육여건 조성을 유도하고 교원의 권익신장과 전문성 개발과 함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도모하며 이를 위해 교원 및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한다. 이렇듯 교원단체는 이익집단으로서의 기능과 전문직단체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유네스코와 세계노동기구(ILO)가 작성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도 그 기본 원칙의 하나로서 교원단체는 교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하나의 세력으로 인정돼야 하며 따라서 교원단체는 교육정책 결정에 관여해야 한다고 천명함으로서 교원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교육이 양적인 측면에서 세계 수준에 달하고 있고 초·중등교육 경쟁력 수준도 높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기는 하지만 교육에 대한 일반 국민의 만족도는 높지 못하다. 그래서 교육이민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유학비로 연간 46억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으며 교단 갈등으로 교육계는 희망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우려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우리의 교육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앞으로 교육개혁을 통한 교육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먼저 무한 경쟁 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개발을 위해서는 보편성의 기조 위에 수월성이 추구돼야 한다. 둘째 교육의 자율화와 다양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교육의 질 관리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넷째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직무의욕 고취에 주력해야 한다. 다섯째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섯째 직업 교육 체제 개편 및 생애에 걸친 학습 기회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일곱째 교육인적자원 개발 정책의 조정·총괄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교육의 방향을 지향하고 교육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이고 교원단체의 역할과 기여가 가장 중요하다. 무엇 보다 교원단체 활동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 교직의 전문직적 특성과 학부모·국민의 정서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투쟁적이고 정치지향적인 성향보다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전술·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교원단체는 교육의 발전에 관한 원칙과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세계 최대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 NEA의 밥 체이스 회장은 1997년 새로운 교원단체 운동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임금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추구하는 노동조합 이념은 더 이상 전문직으로서의 교사들의 이익과 학생 그리고 일반대중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전통적인 적대적 투쟁적 노사협상은 오늘날의 학교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교사의 가장 큰 책임은 질 높은 교육이며 이를 위해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학교의 공동관리자가 돼야 하고 여기에 부적격한 교사는 학교를 떠나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일교조도 42년간 32차례 파업으로 75만명의 교원이 징계(1989년 5월27일 동아일보 보도)되는 등 비타협 강경 투쟁을 벌여 왔으나, 최근에는 교육개혁 12제안, 더불어 배우고 사는 사회를 위한 제언 등 대안제시 활동에 힘쓰고 있다. 둘째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내세우면서 학교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직 내·외의 환경과 여건 조성에 교원단체 활동의 초점이 두어지고 있다. 셋째 교직의 위상 강화를 위한 책무성을 제고해야 한다. 정책의 형성이나 집행, 그리고 평가 등 제반정책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교원집단의 이익에 치중한 나머지 학생이나 학부모 등 국민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는 교원 및 교직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될 수 있고 이는 국민의 지지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원단체간 협력 및 동반자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교원단체간 적극적인 협상과 상호협력 노력이 필요하고 교원단체의 대변 및 교섭 채널의 일원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원단체는 특별법인으로 전환해 자율적 전문직 단체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되, 특별법에 대한 일반적·포괄적 감독은 배제하고 특별법인의 제정 운용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원단체의 단체교섭권 강화를 위한 관계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교원지위법이나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거나 전문직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사대립의 개념을 넘어서는 교원단체의 정립을 위해 새로운 교원단체의 활동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과 같은 관계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단체교섭을 활성화하고 정치활동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단체교섭과 함께 정치활동은 교원단체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치활동을 통해 학부모나 시민, 정책결정자들에게 교육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교직을 전문직으로 확립해 나가는 첩경으로 보고 있다. ◇토론 △김시운 관악중 교사=작금의 상황은 교육발전을 위해 교원단체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교육단체가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고있는 게 아닌가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무시한 채 연가를 내거나 조퇴를 하면서까지 길거리로 나서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교원단체가 정체성을 확립해 진정으로 교육을 생각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신상명 경북대 교수=학교는 학습자들의 공동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모든 구성원은 자신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과 전문적 이상에 헌신하게 되므로 학교가 전문적 공동체라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의 리더십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과 더불어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므로, 학교가 구성원 모두에 의해 리더십이 행사되는 리더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학교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교원의 위치를 분명히 인식해 각 교원단체는 이념과 속성이 다를지라도 '동일성'을 창출해내야 한다. 교원단체가 각자의 목소리만을 낼 경우 학교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고진광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상임대표=전교조가 견지해 온 투쟁방법의 강경노선은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교사' '선생님'의 개념을 송두리째 바꾸기를 요구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노동자 교사에게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빼버리자는 웃지 못할 주장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러한 가치혼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은 과연 우리 교원단체가 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어떤 측면에서 도모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회장=미국 NEA의 전 회장인 밥 체이스의 교원노조 운동 방향에 대한 언급은 매우 공감되는 부분이다. 교사는 교장이나 교감과의 투쟁적 노사관계가 아니라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들과 함께 노력해야 하는 학교의 공동관리자이다. △이승원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교원은 양면성을 갖고 있는 직업이다. 성직과 노동자라는 두 가지 면이 바로 그것이다. 때문에 교원의 요구는 이 두 측면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다. 토론자는 각 교원단체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정립돼 차별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단체의 단체교섭권 강화를 위한 관계법 개정,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등을 통해 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현재의 모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창재 한국일보 논설위원실장=강성노선으로 유명한 일본교원노조가 1958년 교원 가입률 86.8%에서 2001년 31.5%로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국민은 어떤 노선이건 너무 나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단적인 증거다. 42년동안 32차례의 파업으로 75만명의 교원이 징계를 받았고, 일교조 예산의 대부분이 감봉 해고 같은 징계 보상비용으로 쓰였다는 사실은 일본 교육당국이 얼마나 철저하게 법과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지 짐작케 하는 일이다. 일본은 이제 노사관계가 가장 부드러운 나라로 분류되기에 이르렀다. 일본인들은 이제 파업장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로 변해버렸다. 고객을 불편하게 하는 노조의 이기주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학교사랑실천연대는 4일 오후 2시30분부터 5시20분까지 실업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대전 대한교원공제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 날 토론회는 남승희 학실련 운영위원장의 개회사, 홍성표 대전시교육감과 이군현 교총회장의 축사에 이어 주제발표와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용환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교수가 주제발표하고 이병욱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구연욱 대덕전자기계고 교사, 이재열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대전충남지회 과장, 김상규 대전교육청 정보과학기술과 장학사가 지정토론에 참여한다.
교총은 20일 국무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보건복지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건의문을 보내는 등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건의에서 △현재 대략 2만 9000원 수준인 시간강사료를 대폭 인상하고 방학기간을 포함한 월정액 지급제 등 강구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연금 등 사회보장 혜택 부여 △연구실 확보 등 획기적인 개선책 시행을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대학의 시간강사 비율은 해마다 증가해 최근 대학교육의 약50%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제 시간강사는 전임강사로 임용되기까지 거쳐가는 훈련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직종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이 문제를 방치하고는 국가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강사의 열악한 강의·연구 여건과 경제적 어려움은 오래 전부터 사회문제로 제기돼 왔으며 급기야 지난 5월 30일 서울대 시간강사의 자살 사건은 다시 이 문제 해결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알리고 있다"면서 조속하고 획기적인 대책 수립과 실천을 요구했다. 또한 교총은 25일 대학교원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존속시키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5월1일 초·중·고 교사들이 받는 연구보조비(월20만원 한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2007년까지 대학교수와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이 받아 오던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을 2007년까지 완전 폐지하는 안을 고시한 바 있다. 교총은 "조세형평성만을 이유로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면 연구자 사기저하 및 연구활동 위축, 실질소득 축소로 인한 등록금 인상과 대학 재정 압박 등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 뻔하다"며 "이는 대학교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의지와도 반하는 것"이라며 재정경제부 고시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생일을 맞은 아이들을 위해 교실에서 학급 친구들과 교사 및 학교장까지 직접 생일파티를 열어 축하해주는 학교가 있다. 안산 시곡초등교(교장 김경태)는 올해 3월부터 월별로 생일을 맞은 어린이에게 매월 말 특별활동 시간 등을 이용해 친구에게 편지 쓰기, 축하노래 불러주기 및 다과회 등의 행사를 열고 있다. 최근 맞벌이 부부가 늘고 학원이나 과외 때문에 친구 잔치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져 학우간 거리감이나 소외현상을 우려해 이러한 행사를 마련했다. 생일을 맞은 어린이에게는 학교장이 직접 생일 축하 선물을 전달하고 각 학급당 20만원씩 연 2회 지급되는 담임교사 교육활동 상품지원비로 도서나 기타 상품을 전해주고 있다. 또 방학중에 생일을 맞는 아이들은 7월이나 12월로 날짜를 조정해 축하행사를 갖고 있다. 김경태 교장은 "친구들 앞에서 한번씩 주인공이 되는 기회를 만들어 자신이 정말 사랑 받고 중요한 사람임을 일깨우고 싶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5∼26일 장애학생의 정보격차 해소와 특수교육 교원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제1회 특수교육 정보화대회'를 한국재활복지대학에서 개최했다. 국립특수교육원과 재확복지대학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특수교육용 소프트웨어 및 정보화기자재 전시회, 전국 특수학교(급) 학생 정보검색대회, 전국 특수교육교원 정보화 워크숍, 문화행사 등이 동시에 열렸다. 시각장애·청각장애·지체부자유·정신지체 및 정서장애·특수학급 등 5개 분과로 나눠 개최된 정보검색대회에서는 292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26일 열린 워크숍에서 반문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정보화기획팀장은 "현재 대부분 특수학교(급)에는 정부의 교단선진화 사업에 의해 컴퓨터를 활용하는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만 특수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수업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다양한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환경과 관련 시설, 보조공학기기, 재설정 및 변형이 가능한 컨텐츠, 이를 위한 교사와 학부모의 연수 기회 및 연구 시간의 확대 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반 팀장에 따르면 ICT 관련 기자재들이 '컴퓨터실' 등의 한정된 공간에 집중 배치돼 일반적으로 ICT활용 수업이 컴퓨터실에서 주 1회 정도밖에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장애 유형이나 특성을 고려한 보조적인 기기들의 부재로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컨텐츠의 경우에도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이미 개발된 제품도 외관에만 치중한 제한적인 기능과 비체계적인 내용을 담아 현장교사들의 불신은 크고 좋은 자료가 있다 해도 그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의 방법과 접근통로를 찾지 못하여 우수한 자료가 소외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반 팀장은 "좀더 분석적이며 체계적인 관점과 노력으로 정말 특수교육에 맞는 자료를 개발해 나가고 적용해 가야 할 때"라며 ▲장애 유형과 특성에 적절한 하드웨어, SW,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지원 ▲ICT활용 컨텐츠에 대한 바른 인식과 적용 의지 ▲현장 교사가 중심이 된 실제적인 컨텐츠 개발 ▲컨텐츠를 쉽게 활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의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편 반 팀장은 "특수교육에서 ICT활용 교육을 맹신하거나 잘못 접근할 때는 오히려 학습자에게 손상감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며 역기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고 "ICT활용 교육은 특수교육에서 새로운 교육적 접근법 또는 보조수단일 뿐이지 전부가 아님을 기본적으로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중·고 교과서 내용을 통합해 남북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합교과서를 채택하고 인터넷상에 공동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길은배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은 25일 서서울정보산업고 통일교육정보센터에서 '참여정부의 통일교육,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을 주제로 열린 통일교육 발전방안 워크숍에서 "청소년 통일관 정립을 위한 통일문화 형성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길 연구위원은 "남북 청소년들이 통합교과서를 통해 그동안 다른 시점에서 바라봤던 역사적 사실에 대해 객관적이면서도 주체적인 인식을 계발할 수 있어야 한다"며 "통합교과서는 '역사의 회복 및 공유'에 초점을 맞춰 남북의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다름'을 극복하고 '같음'을 찾는 내용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길 연구위원은 또 "오프라인보다 사이버세계에 익숙한 청소년들의 통일문화 형성을 위해 사이버 통일문화 형성을 추진해야 한다"며 "남한내 각종 자료를 링크한 공동 홈페이지 또는 남북공동 홈페이지를 구축, 게임개발과 사이버 통일표어대회, 사이버 북한답사 등 행사 개최를 장려해 남북 청소년들이 감정을 공유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밖에 ▲남북 청소년 포럼 개최 ▲'청소년 교류.협력 활성화 촉진 특례법' 제정 ▲남북한 청소년 스포츠 교류와 음식축제 개최 등을 주장했다. 학교의 통일교육과 관련, 최영표(통일교육학회장) 동신대 교수는 "통일교육의 주 대상은 개방적이고 유연하며 자발적인 세계관을 가진 이른바 W세대 또는 R세대"라며 "강의 위주의 기존 교육방식을 탈피해 수업주제 선정과 관련자료 수집 등에 온라인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통일환경이 변화됐음에도 교사들의 통일교육 연수기회가 미흡하다"며 주기적인 전문연수와 교사들의 발표·토론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로 인한 전문인사 강의 축소를 주장했다.
"이것은 요르단의 세계 문화 유산인 페트라입니다. 우리 나라에 있는 문화유산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담임 교사의 설명이 끝나기 무섭게 아이들이 모둠별로 노트북을 이용해 유네스코를 방문하고 우리나라의 세계 문화 유산에 대한 자료를 검색한다. 다른 나라의 문화 유산까지 검색한 후 아이들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한다. 서울휘경초등교(교장 임무영)는 2002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3년간 교육부지정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 학교 모형 연구학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인터넷 방송국, 무선랜, 노트북, 종합휴게실, 자료 제작실 등을 구축, 다른 학교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 학교는 25일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신나는 배움터 신뢰받는 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개했다. 이 학교 6학년 학생들은 무선 인터넷이 되는 노트북 컴퓨터 6대∼11씩 수업에 활용한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직접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한다. 인터넷을 검색해 파워포인트로 프리젠테이션을 만들고 교실에 있는 대형 프로젝션 TV에 연결에 직접 어린이들 앞에서 발표하는 수업을 진행한다. 또 다른 학급 어린이들은 교실밖에 조성된 자연생태 학습원을 이곳 저곳 옮겨다닌다. 꽃을 관찰하거나 습지 식물을 관찰한 뒤엔 무선 인터넷 노트북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을 검색해 보고서를 쓰기도 한다. 복도에 있는 종합휴게실에는 인터넷에 연결된 프린터와 컴퓨터가 6~8대씩 설치했다. 학생들은 점심시간이나 방과후에는 복도에 설치된 컴퓨터로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 써핑을 하고 과제물 작성을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또 교육정보실(독서실)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해 독서 감상문을 쓰는 어린이, 저자에게 서평을 써서 올리는 어린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어린이 등 각양 각색이다. 또 다른 교실에서는 전자 칠판을 이용한 수업이 진행됐다. 수학이나 과학 등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즉석에서 담임 교사가 그림이나 글, 도표, 선 등을 모니터 화면에 나타내 설명해 어린이들의 이해를 도왔다. 휘경초는 이밖에도 입학식을 비롯해 교내의 중요한 행사를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실시한다. 바빠서 학교에 올 수 없는 학부모들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학교 행사를 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특히 인터넷 실시간 방송은 자녀의 학교 생활이 궁금하지만 직장 일로 학교 행사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한 아빠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또 인터넷 재택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가정에서도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 및 심화 보충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무영 교장은 "무선랜 노트북과 학급 홈페이지를 활용한 ICT 활용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다양하게 구축된 인프라를 이용해 학생 주도적 활동 중심 수업 모형을 개발해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대통령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는 교원의 지방직화를 의결했다. 이로써 25일 열리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되면 정부안으로 최종 채택될 전망이다. 실무위원회에는 교총을 비롯해 교육부, 전교조,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구동성으로 반대의견을 냈지만, 의결에 이은 본회의 상정을 그냥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덕홍 교육부총리 사퇴요구까지 몰고온 NEIS 사태가 떠오른다. 노 대통령이 노상 하는 말과 달리, 토론과 합의 없이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기 위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교육계 반발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수교원학보법, 대통령직속의 교육혁신기구, 교육개혁법, 초·중·고 교원 8만명 증원, 표준수업지수 법제화 등 듣기만 해도 절로 사기가 솟는 정책들이 신문지면을 장식한 것이 바로 엊그제인데, 참여정부출범 석 달만에 교원 지방직화라니, 이렇게 교원들의 뒤통수를 쳐대며 과연 공교육을 살리려는 것인지 그저 황당할 따름이다. 심하게 말해 사기 당했다는 생각마저 든다. 교원의 지방공무원화는 정년단축에 버금가는 '교원 죽이기'이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교원의 지방직화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긴 하다. 그러나 아직 그럴 만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 단칼에 3년씩이나 교원정년을 단축해 야기된 교사부족, 공교육 부실 따위의 엄청난 파행이 지금도 학교에 엄존하는데 또 다시 교원은 물론이고 온 국민에게 죄를 지으려 하다니, 그 강심장이 놀라울 따름이다. 교원지방직화가 이루어져서 안되는 이유는 자명하다. 각 시·도의 지방교육재정 자립도가 천차만별일 뿐 아니라 평균적으로도 26.3%(2002년 기준)에 머물고 있어 지역 사정에 따라 처우의 차별은 물론 신분상 불안까지 겹칠 수밖에 없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도는 심할 경우 전체 교사의 50%를 기간제 교사로 채워 수업을 맡게 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기간제 교사조차 쓸 수 없어 전공 이외의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의 폭발적 증가와 교사들의 과중한 수업부담이라는 파국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말만 번드르르할 뿐 무엇 하나 자치다운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을 지방공무원으로 만들어 생기는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과연 대안을 마련해놓고 벌이는 참여정부 출범기념 한탕정책인지 묻고 싶다. 참여정부라면서 왜 교원(단체)과 아무런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는지 강한 의구심마저 생긴다. 부디 오해가 없기 바란다. 교원들의 밥통문제가 걸려 있어서 힘주어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4분의 1이 학생이다. 온 국민이 직·간접으로 교육과 얽혀있는 셈이다. 그 한 가운데에 교원이 있다. 교원의 신분을 위태롭게 하는 교원 지방직화는 그만큼 중차대한 문제일 수밖에 없기에 토론 등을 거쳐 합의를 이끌어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요즘 뉴스를 듣노라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문제점들을 학부모들이 제대로 알아야할 텐데 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많은 교사들이 불신 당하고 공교육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니 때론 나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가슴이 답답하다. 최근 전교조의 활동은 비교육적인 투쟁방식, 자기들만의 생각이 옳다는 식의 독선과 아집, 교육계 선배를 투쟁 대상으로 생각하고 사사건건 시비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왜 전교조가 권력 집단화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지, 왜 학부모들로부터 저항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전교조 교사에게는 우리 아이를 못 맡기겠다'는 말까지 나오는지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교육자의 꽃은 장관도 교육감도 아니요, 교감·교장도 아니다. 누가 뭐라 해도 교사이다. 교사는 가르치는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를 존경의 눈으로 보는 제자가 있고 학부모가 있고 이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임금, 복지, 근무여건 개선과 교권 신장을 외치더라도 머리띠를 매고 투쟁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순자(筍子)는 '국장흥 필귀사(國長興 必貴師)'라고 했다. 국가가 크게 흥하려면 스승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다. 우리 교육자는 비록 현실에 불만이 있더라도 제자를 위해 정열을 쏟을 때 보람을 느끼고 존경을 받게 된다. 전교조는 14년전 창립 선언문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학생들의 해맑은 웃음과 초롱초롱한 눈빛"이라고 했다. 학생들의 눈빛에 지금 모습을 비추어보면서 과연 제자들 앞에 부끄러운 선생님이 아니었는가 되돌아보았으면 한다. 전교조의 3대 적은 교장, 재단, 교육관료라고 한다. 며칠전 전교조 경기지부는 NEIS를 단위 학교에서 강행할 경우 학교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적대감을 갖게 된 원인인 교장 보직을 선출로 하자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교장이 선출직이 되면 학교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이다. 보직교사를 누가 하려할 것이며 교무부장은 누가 할 것인가. 누가 현장교육연구 실적을 쌓으려 할 것이며 특수아 교육과 도서벽지 학교 근무를 자원할 것인가. 학교는 투쟁하는 장소가 아니다. 투쟁하고 싸우고 자기 것만 주장해서는 교육이 될 수 없다. 교육계 문제는 안에서 해결하고 풀어야지 민주노총과 손을 잡고 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된다. 이번 NEIS 사태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교육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NEIS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교조의 물리력 행사와 밀실 야합으로 국가정책을 번복함으로써 학교의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러왔다. 교총 회원이건 전교조 회원이건 우리는 모두 교육 가족이다. 서로를 존중하고 감싸주는 교직사회가 된다면 학교는 6월의 녹색 풀처럼 꽃향기, 풀향기로 가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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