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총은 지난 6일 교육부가 참여정부의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을 발표한 데 대해 기대반 실망반의 입장을 나타냈다. 그 동안 정부 추진 정책과제로 출몰을 반복해 온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방침이 이번 로드맵에 담긴 데 대해서는 기대한다는 입장이나 교육부 스스로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핵심적인 사항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밝힌 로드맵에 수석교사제, 교육재정 GDP 6% 확충, 교원법정 정원 확보, OECD 수준 교육여건 개선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총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교육재정 GDP 6% 확충 계획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교육부가 이번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분권, 참여, 통합의 원칙아래 6개 정책방향과 18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힌 데 대해 "분권, 참여, 통합이라는 정치논리가 교육정책 논리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교총은 또한 이 로드맵이 '인적자원 강국 실현을 위한 학습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내세우면서 정책수립과 집행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지금은 OECD 수준의 학교 교육여건 구축이 시급하고 국민과 교원들은 학습사회 구현이라는 추상적 목표보다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염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부 로드맵은 중앙과 지방, 학교 구성원간 권한 배분 관련 사항을 상당량 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칫 섣부른 권한 배분 장치가 오히려 구조적인 갈등을 제도화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로드맵의 권한 배분 관련 정책 과제는 교육부 장관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대학의 이사회 설치, 대학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위탁회계감사제도 도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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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6일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 로드맵에서 교육부는 '인적자원 강국 실현을 위한 학습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정책의 기본 방향을 교육행정체제 혁신, 교육공동체 실현 등 6개 분야로 정하고 각 정책방향에 따라 모두 18개의 정책과제를 설정,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다음은 교육부가 마련한 로드맵의 주요내용. ◇교육행정체제 혁신=지난 7월25일 1차 조직개편을 통해 인적자원정책 기능 강화, 학교지원시스템의 통합, 과학교육·국제교육 등 국가적 정책과제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정비했다. 교육부의 조직과 기능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활동과 연계해 연말까지 획기적인 2차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교육행정직렬의 폐지, 직위공모제의 확대, 외부 전문가의 임용 확대, 부내 핵심인력의 양성 등을 추진하고 학교중심 교육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육부장관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공동체 실현=교사회, 학부모회 등의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 정책과제는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2005년까지 초·중등교육법 등 법령개정을 완료한다. 대학의 이사회 설치 등 의사결정체제의 개선도 2004년까지 국립학교설치령 등의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학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탁회계감사제도 등을 '행정감사규칙'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한다. 특히 사립학교 분규의 자율적 해결을 위해 연말까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장관직속으로 설치·운영하고 법적인 조정 권한을 갖는 기구는 2004년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교육본질을 추구하는 초·중등교육=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강화, 영재교육의 강화 등 과학교육과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을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지원하며 대안학교를 각종학교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 교육법령 개정을 연말까지 완료한다. 학교급식 안전 감시제, 교육환경영향평가제, 학교폭력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하며 교내 안전사고로부터 교원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2004년말까지 완료한다. 능력에 따라 우대 받는 교원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고 교원승진체제를 재정립한다. 교원연수체제를 정비한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종합대책은 연말까지 마련하되 과도한 사교육 열풍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은 2005년 수능결과 분석 후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등교육 경쟁력 확보=2005년부터 Post BK21 사업을 추진하며 이와 병행해 '기초학문 육성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대학 구조조정시 귀속재산의 처리, 학생 및 교원 보호 등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개정과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연내에 확정하고, 이를 위한 지역혁신네트워크 구축 등 세부과제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연계를 통해 추진한다. ◇평생직업교육의 적실성 및 공공성 강화=국가직무능력표준제 도입을 위한 자격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2004년부터 시범 적용 실시한다. 2004년부터 통합형 실업고 제도를 도입하고 매년 5∼10개교씩 특성화고 운영지원을 확대한다. 대학 성인 학습과정 설치 등을 검토하고 현재 6개 도시에서 운영중인 평생학습도시를 2007년까지 20개로 확대한다. ◇인적자원 개발·활용의 선진화=인적자원개발 체제를 범 부처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회의 활성화 방안을 연내에 마련 시행하고 국가인력수급 전망체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세부계획을 연말까지 수립 추진한다.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 촉진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연내에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해 학교기업의 도입 등 산학연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한다. 인적자원영향평가제 및 투자분석 실시, 한국형 인적자원 개발지수 개발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인적자원양성·배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범 부처차원의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여성 인적자원개발 및 소외된 계층의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사회통합에 주력한다.
교총은 지난 6월초부터 7월 중순까지 본지 광고와 교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신규사업 ITEM을 공모했다. 이번 공모에는 200여명의 회원이 참여했고, 학교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함께 교총의 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사업 아이템들이 제안됐다. 교총 중앙단위 사업으로의 추진 가능성, 회원 호응도 등을 고려해 당선된 회원 사업 ITEM은 이사회, 대의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2004년 교총 기본사업 계획 또는 향후 교총의 사업추진에 그 취지를 반영할 계획이다. 최우수상으로 당선된 신동근 교사(충남 개화초)의 '제자사랑 헌혈운동 전개'는 교원들이 제자들을 몸으로 사랑하는 것 이상의 제자사랑 실천운동이 없다고 보고, 교원 자정운동 차원에서 백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학생들의 치료를 위해 제자 사랑 헌혈운동 및 헌혈 증서 보내기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연계해 병상의 제자 사랑운동을 전개하는 등 참여 폭을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신교사는 제안 이유에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교원단체간의 갈등과 일반인의 교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원 스스로가 몸소 실천하는 자정운동이 매우 절실함을 강조했다. 우수상으로 당선된 우진용 교사(충남 인터넷고)의 '교과별 자기장학 수업 비디오 공모 및 시상'은 전문직 단체로서 교사의 효율적인 자기장학을 통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 사업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매년 1회 전 회원(교사) 대상 수업 비디오 촬영을 공모해 자기 평가서에 대한 사항별 평가와 함께 교과별 우수 비디오 자료를 선정·시상하고, 이를 보급하는데 교총이 앞장설 것을 제안했다. 기존의 연구수업 형태의 형식화된 장학 장려 방식을 탈피하고 후배교사인 신규교사 등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과별 우수 비디오 자료를 선정, 전국에 공개해 수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 기타 아이디어상으로 당선된 과제들 중에서는 이영민 교사(산청초)가 제안한 '전국예비교사 교육연구논문 대회 개최', 이찬재 교감(충북 대가초)의 '회원구좌 1,000원 소년소녀 가장 돕기 운동 전개', 박종근 교사(김천고)의 '교총 가족 동·하계 한마당 캠프'와 유대균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이 제안한 '교육과정 관련 능력인증제 시행' 윤병찬 교사(수원농생명과학고)의 '교생지도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이 돋보였으며, '교총 회원 자녀 대학생 등록금 보험 사업'(박남식 청원여고 교사), '교육박물관 설립 및 운영'(김병구 명예회원, 홍성덕 인천산곡남초 교사), '회원식 납골당 운영'(신민오 대구청구중 교사) 등 참신하고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제안됐다. ◇최우수=신동근 충남 개화초 교사 ◇우수=우진용 충남 인터넷고 교사 ◇아이디어상=▲고성무(제주 저청중 교사) ▲김병구(명예회원) ▲김명수(충북 강내초 교사) ▲박남식(서울 청원여고 교사) ▲반광득(경기 소하중 교사) ▲신민오(대구 청구중 교사) ▲안병섭(경기 권선고 교감) ▲유대균(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윤병찬(수원농생명과학고 진로 지역사회부장)▲윤희정(창원 대원초 교사) ▲이영민(경남 산청초 교사) ▲이재희(인천 심곡초 교감) ▲이찬재(충북 대가초 교감, 2과제 채택) ▲이호현(前 창원 반송초 교장) ▲조유선(오산초 교사) ▲최용호(전북 옥구중 교사) ▲황오갑(목포 이로초 교감) ▲홍성덕(인천 산곡남초 교사)
산과 들, 그리고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여름방학. 나들이에 대한 즐거움만큼 안전에 대한 대비도 소홀할 수 없다. 교사 자신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예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해주는 안전관련 사이트를 소개한다. 최근 새 단장한 어린이안전학교(www.go119.org)에서는 교통·화재·학교·놀이 안전 등 10 개의 사이버 안전 학교 코너를 신설, 어린이들에게 예방법과 안전 사고 때의 행동 요령을 자세히 안내한다. 또 안전 포털 사이트 safe365(www.safe365.co.kr)도 안전 교육 방송과 함께 '어린이 안전' 코너에서 주요 안전 사고의 원인과 예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세이프키즈코리아(www.safekids.or.kr)도 '어린이 안전 나라'에서 각종 안전 사고의 원인과 예방·대처 요령을 다룬다. 또한 '안전 정보 은행' 코너도 곧 문을 열 계획이다. 꼬마안전짱(ccoma.redcross.ac.kr)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여러 사고 예방법과 함께 다양한 어린이 안전 사고 사례를 알려 주는 '이런 사고도 있대요' 코너를 운영 중이다. 이 밖에 한국어린이안전재단(www.childsafe.or.kr), 아이사랑(www.kidthink.co.kr), 어린이안전사고예방교육사이트(www.kidsafety.co.kr), 아이안클럽(www.aianclub.com), 아동안전교육연구회 '떼배'(home.freechal.com/safetyedu) 등에서도 안전 사고 예방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초등교원과 학생에게 다양한 학·예술적 체험과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규모의 축제가 6개월동안 열린다. 경기도 교육청은 내년 1월8일까지 학·예술축제 '창조21'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 행사는 음악, 미술 체육, 문학, 학술, 정보의 6개 분야로 나누어 전 분야가 함께 하는 종합축제와 분야별 계획에 의한 자율축제(연중)로 이원화돼 운영된다. 종합축제는 2004년 1월 7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초등교원 1800여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5개 분야에서 공연, 전시, 발표회, 세미나 등의 화려한 축제한마당을 열게 되고 자율축제는 6개 분야(음악, 미술, 체육, 문학, 학술, 정보)별 사업계획에 의해 연중 수시로 운영된다. 정보분야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사이버공간을 통해 이뤄진다. 교원의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 제고와 교직의 전문성 함양을 목적으로 플래시 애니메이션 경연대회, 교원 개인 홈페이지 경연대회, 학급 홈페이지 경연대회, 디자인 전, 디지털 동영상대회, 디지털 사진전 등이 사이버 공간에서 열리며 정보화기기 전시회, 초청 인사 강연회 등도 실시된다. 음악분야에서는 9일 열린 음악세미나 및 연수회를 시작으로 10월1일 교원 음악제가, 또 9월부터 12월까지는 음악담당교사 240명을 대상으로 실기연수위주의 「음악교실」이 운영된다. 미술분야에서는 9월18일 쟁이골문화예술촌에서 「갯벌천연염색체험교실」을, 11월26∼27일 희망교원 100명을 대상으로 「미술치료교실」을 운영한다. 체육분야에서는 25∼26일 이천 유네스코문화원에서 희망교원 200명을 대상으로 실기 중심으로 「교원세미나」를, 10월2일에는 군포시민회관에서 「공연 한마당 축제」를 운영한다. 문학분야에서는 25일 봉평 이효석 생가에서 「테마 문학기행」을 운영하며, 11월12일에는 양지리조트에서 「문학, 그 참 맛을 찾아」라는 주제로 문학에 관심이 있은 희망교원과 함께 문학의 밤을 개최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의 예술적 재능과 특기를 발현하여 창조적이고 조화로운 인격을 갖게 하고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교원 사회의 새로운 학예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선 초등학교 교사들은 7차 교과용 도서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제7차 교과용 도서 현장 타당도 분석 조사 연구'에서 전국의 초등학교 교사 378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94.2%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긍적적인 응답은 5.7%에 불과했다. 연구보고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대전제가 학교 현장에서 파급되기에는 제도적이거나 상황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특히 어느 한 과목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교과 범위를 다루는 설문 문항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우려할만한 결과"라고 밝혔다. 교사들은 '제6차 교과서의 학습 내용에 비해 30% 정도 감축해 제시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61.9%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 그렇다는 응답(38.1%)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 '구체적인 학습 지도 계획 작성이 용이하게 구성되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56.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그렇다는 응답(43.2%)보다 높게 나타났고 '풍부한 자료 제시'는 그렇다는 응답(52.1%)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47.7%)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밖에 학생의 수준차를 고려돼 편찬됐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57.6%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42.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멀티미디어 활용 가능성, 교사의 재량권 활용 범위 확대, 교사용 지도서의 효용성 등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올 2학기부터 초빙교장제를 시행하는 경기지역 47개 초.중학교의 초빙교장 선정 결과 '조기 승진 교장의 정년연장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교육청 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도교육청이 초빙교장으로 선정한 교원 47명 가운데 93.6%인 44명의 정년 잔여년수가 교장 잔여임기보다 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두 교장임기에서 제외되는 초빙교장이 되지 못했다면 4년 중임의 교장임기를 마친 뒤 정년때까지 평교사로 돌아가거나 명예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아야 했다. 중학교에서는 8명 중 5명이, 초등학교에서는 39명 전원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이번에 선정된 초등 초빙교장 가운데는 올 1학기를 끝으로 교장임기를 마감하는 9명을 포함, 잔여임기 2년 이하의 교장이 15명이나 포함돼 있다. 또 교장 잔여임기보다 정년 잔여년수가 3년 이상 긴 경우도 17명이나 돼 조기승진한 교장들이 대거 초빙교장에 기용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초등 24명, 중학교 7명 등 전체의 절반 이상이 교장으로 재직중인 학교의 초빙교장으로 선정돼 추천권을 갖고 있는 학교운영원회와 가까운 교장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현행 추천-심사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최창의 위원은 "초빙교장제가 조기 승진한 교장들의 정년연장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 마구잡이식 학교지정을 지양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정작업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초.중.고 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이 학교급별.지역별로 최고 3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교육개발원 박영숙 교원정책연구팀장이 전국 초중고 교사 109명과 초중고 298개교,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원 수업시간을 조사, 분석한 '각급 학교 교원의 적정 수업시수 설정 및 배치기준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7일 드러났다. 교원의 주당 시업시간은 고교 최저가 10.7시간인 반면 초등학교 최고는 32.0시간으로 3배나 차이가 났으며 평균 수업시간도 초등학교 27.3시간, 중학교 19.5시간, 고교 17.6시간으로 초등학교가 고교보다 1.5배 이상 많았다. 학교급별로도 초등학교는 최저 수업시간이 25.0시간, 최고 32.0시간, 중학교는 최저 12.0시간, 최고 27.0시간, 고교는 최저 10.7시간, 최고 24시간으로 중.고교의 경우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그러나 수업 준비 및 평가 시간은 초등학교의 경우 주당 6시간 이하가 전체의 48.1%, 7∼12시간이 40.7%였으나 고교는 6시간 이하는 9.8%인 반면 7∼12시간이 29.8%, 13∼18시간 23.4%, 19시간 이상 17.0%로 고교가 월등히 많았다. 지역별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광역시 이상 도시지역이 평균 26.9시간, 도 지역은 27.7시간, 중학교는 도시지역 20.3시간, 도 지역 18.8시간, 고교는 도시지역 19.2시간, 도 지역 16.0시간으로 도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적었다. 과목별 주당 평균 수업시간은 도덕이 19.7시간으로 가장 많고 외국어 교과가 18.1시간으로 가장 적었으며 도시지역이 도지역보다 약간 많았다. 이런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수업시수 설정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교원의 96.7%, 중학교 96.8%, 고교 93.8%가 찬성했으며 교사들이 요구하는 수업시수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20시간(51.7%)이 가장 많고 중학교는 18시간(41.9%), 고교는 16시간(50.0%)이 가장 많았다. 초과수업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80.6%, 업무 경감 11.7%, 휴직활용 6.8% 순이었으며 초과수업 수당 규모는 시간당 8천∼1만2천원과 1만2천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각각 43.3%였다. 박 팀장은 "학교별, 지역별, 과목별로 교사의 수업시간이 차이가 커 교원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표준수업시수 도입단계에서는 평균수업시수를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반영해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로 명예퇴직했다 교원 부족사태로 재임용된 김모씨 등 충남지역 초등교사 20명은 7일 "재임용시 반환한 수당을 되돌려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명예퇴직수당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교원 재임용은 시험성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재임용의 전제조건으로 명예퇴직수당의 반환을 내건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법령의 근거없이 환수처분이 이뤄졌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작년 7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명예퇴직후 재임용 되기까지의 기간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비율을 10-100%로 차등을 두고 있음에도 우리들은 이런 법률개정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김씨 등은 초등교원 부족사태로 명예퇴직자 중에 초등교원을 재임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재작년 11-12월 충남교육청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했으나 재임용을 위해 명예퇴직 수당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이를 반환했다.
학생은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고 교원은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제도 하에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공공성, 투명성이 보장되며 대학은 다양화, 특성화로 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자리잡고 국가적으로 능력 중심사회의 정착 토대가 마련된다. 육인적자원부가 6일 밝힌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에서 제시한 5년 후 우리 나라의 모습이다.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정책 3대 원칙으로 '분권.참여.통합'을, 기본방향으로 교육행정체제 혁신과 자율 및 참여의 교육공동체 실현 등 6가지를 제시했다. 교육부는 각 기본방향별로 2∼4개씩 18개 주요과제를 선정, 올해부터 2007년까지 연차별로 시행할 방침이다. 다음은 6대 정책방향의 연도별 추진계획이다. ▲교육행정체제 대폭 혁신 연말까지 학교교육 기능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상시적 기획.조정.평가시스템을 갖추도록 교육부 조직.기능을 획기적으로 개편한다. 2004년까지 교육행정직렬을 폐지, 직위공모제를 확대하는 등 내부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혁신한다. ▲자율,참여의 교육공동체 실현 교사회.학부모회 등 참여시스템을 2004년 중 마련한다. 또 2005년까지 초.중등교육법을, 2004년까지 대학이사회 설치 등 국립대 의사결정구조 개방화를 위한 국립학교설치령을 개정한다. 2004년까지 특별법을 통해 국립대회계제도 도입하며 행정감사규칙을 개정, 외부위탁회계감사제를 추진한다. 사학분규 해결을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안에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고 법적 조정권한을 가진 기구 설치를 위한 입법을 2004년까지 완료한다. ▲초.중등 '교육 본질' 추구 연말까지 대안학교를 각종학교로 설립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령을 손질한다. 생과 교원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급식안전감시제, 교육환경영향평가제, 학교폭력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2004년 말까지 교원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한다. 연말까지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사교육 열풍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대학입시제도 개선은 올해부터 기초연구와 공론화에 착수하며, 2005년 수능결과 분석 후 대안을 마련한다. ▲고등교육 경쟁력 확보 두뇌한국(BK) 21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 2005년부터 포스트 BK21 사업 추진한다. 대학구조조정 시 귀속재산 처리, 학생 및 교원 보호 등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하는 등 대학 M&A 적극 추진하며, 대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과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에도 나선다. 지역 발전의 중심체로 지방대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연내 확정한다. ▲평생직업교육 강화 국가직무능력표준제 도입을 위한 자격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2004년부터 시범 실시하고 2004년부터 통합형 실업고제도를 도입해 매년 5∼10개교씩 특성화고교 운영지원을 확대한다. 전문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대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생학습도시를 현재 6개에서 2007년까지 20개로 늘린다 ▲인적자원개발의 선진화 인적자원영향평가제, 한국형 인적자원개발지수 개발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인적자원 양성.배분 인프라 구축에 주력한다. 학벌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범 부처차원의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하며 연내에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해 산학연 협력체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한다.
교육혁신위원회 전성은(全聖恩) 위원장은 31일 "농어촌 등 지방교육이 피폐해져 있다"며 "앞으로 지방교육을 살리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교육혁신위 공식 출범에 앞서 교육부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원인과 치유 방안을 찾아 대통령에게 자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의 교육체제가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에 대해 "학생 중심의 교육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혁신위 위원 중 지방출신이 다수인 점에 대해 "농어촌 등 지방교육이 피폐해져 있다"며 "지방교육을 살려내는데 중점을 뒀고 혁신위가 수행할 과제에 적합한 사람을 인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제시된 현정부의 교육분야 정책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교육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마인드웨어가 있다"며 "교육혁신의 핵심은 학부모와 교사, 학생, 교육관료 등의 교육에 대한 생각, 즉 마인드웨어를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또 교원지방직화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교육현안에 대해 "혁신위는 교육단체 사이의 이견을 조정하는 기구가 아니다"며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원인과 치유 방안을 찾아 대통령에게 자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석교사제를 부분 도입해 2007년까지 전체 교원 중 10%를 수석교사로 임명하는 계획이 제안됐다. 또 2007년까지 초중고 교원을 10만 5000명 증원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31명으로 감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일 현 정부가 2007년까지 추진해야 할 '국가교육혁신 5개년 계획안 : 다이아몬드 플랜'을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출범한 국가교육혁신위원회에 이 계획안이 전달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제시된 5개년 계획은 크게 △개인차에 대응하는 교육체제 구축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교직사회 조성 △교육환경 개선 △교육행정 및 학교경영 구조개선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교육 균형 발전 추구 △인적자원개발체제 확립 등 7대 과제다. 이중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교직사회 조성' 계획에서는 수석교사제 도입이 강조됐다. 교사와 교장의 권한 배분을 합리화하고 왜곡된 승진 욕구 대신 가르치는 일에서 긍지를 느끼도록 대우한다는 취지다. 우선 내년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석교사제를 시범 도입하고 2005년에는 5%의 교사, 2007년에는 10%의 교사를 수석교사로 임명해 정착시킬 것을 제안했다. 수석교사제 도입방법은 2급 정교사→1급 정교사 이후 수석교사와 교감으로 분리하고, 교감이 교장으로 승진하는 2원화 구조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개인차에 대응하는 교육체제 구축'에서는 자립형 사립고 활성화와 '마니아스쿨' 등 다양한 형태의 민영 자율학교를 도입, 운영하는 등 수요자 요구에 맞춘 획기적인 '고교 체질개선'에 무게를 실었다. 현재 도입된 자립형 사립고와 공영 자율학교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점차 납입금 채택,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고 학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했다. 또 영화, 작곡, 인터넷, 애니메이션 등 전문분야에 걸맞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제도권 내에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마니아스쿨'(재능학교)을 공영 또는 민영 자율학교 형태로 운영할 것도 포함됐다. 특성화고의 틀을 자율학교로 변형한 셈인 이들 학교에는 교육과정 전문가가 배치돼 학생들이 각자의 진로에 맞춰 '독립 연구과정'을 이수하도록 조언하고 전문가들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경쟁력 있는 교육의 기본조건인 교육환경 개선도 빠지지 않았다. 계획안은 매년 학급당 학생수를 1명씩 줄여 2007년에 초중고 모두 31명 수준으로 맞출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2007년까지 초등교원 1인당 학생수를 23명, 중고교는 15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2007년까지 초등교원은 4만 5000명 증원하고 중고교는 3만명씩을 증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계획안은 이 같은 7대 교육혁신에 소요되는 최소 교육경비르 총 29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연구팀은 "제시된 소요 재정은 각종 계획 실천에 필요한 물리적, 인적 비용 중 최소 예산을 추정해 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진이 학부모, 교원, 교육행정가, 사회지도층 등 1913명을 대상으로 7대 과제 중 국가가 우선 투자할 분야를 설문조사한 결과, 29.6%가 '개인차에 대응하는 교육체제 구축'을 꼽아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교육환경 개선'(22.9%),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교직사회 조성'(21.5%)에 높은 반응을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개인차에 대응하는 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가장 먼저 시도해야 세부과제를 물은 결과, '능력별 학급편성'(27%)과 '개인차 진단과 전문가 활용'(24.6%)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38%), '교사 충원'(35.5%)을 많이 꼽았으며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교직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근무여건 개선'(40.8%) 요구가 단연 많았다.
한국가정과교육학회는 지난달 30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평생교육에서의 가정과 교육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연숙 고려대 교수는 "최근 부부의 역할갈등,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 소외 문제,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건강 문제 등 가정과 관련된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만족스러운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가정생활 교육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가정생활 분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를 통해 이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들에 대한 정비, 재정지원 확충, 전용 강의실, 놀이방 등 각종 성인 편의시설 확충 등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세경 공주교대 교수와 장명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도 주제 발표를 통해 "학교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센터 역할을 맡아야 한다"면서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개인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가족생활 기술 습득 등 '의도적인 노력'이 전문가에 의해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희 서울 신림여중 교사는 "우리 학교는 2000년도에 서울시교육청 지원으로 현대적 시설을 갖춘 조리실과 제과제빵실을 만들어 이를 학부모 제과제빵교실과 요리교실 운영에도 이용했다"면서 "학교의 유휴시설과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고 학부모들의 호응도 매우 높았다"고 말했다. 박 교사는 학부모 평생교육에 대해 "일회성이 아닌 연계성을 가진 교육이 필요하며 학점제 인정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지역 문화예술시설이 학교의 문화예술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개방되고 문화예술인들이 학교 강의에도 직접 나서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달말 8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2003년도 제4차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고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 문화예술시설과 학교간 연계체제를 구축하기로 문화관광부와 합의했다. 앞으로 문화관광부는 문화시설, 현장 문화예술인·단체와 학교간 연계 프로그램은 물론 전문인력 양성 및 초·중·고교 현직 예술 교사들의 재교육도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문화예술교육 비중을 확대하고 각급 학교에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교육부와 문화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양 부처, 지자체 공무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 기획단을 구성, 올 12월까지 1차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 김갑수 예술진흥과장은 "학교 현장의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중점적인 과제"라면서 "현재 관련 예산 20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신청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교육부도 "지역 문화예술시설이 개방되고 문화예술인이 학교교육에 참여하면 문화예술교육이 체험 중심으로 내실화되고 사교육비 경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또한 입시교육 등 사회여건 미비로 위축돼 있는 청소년단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급 학교의 청소년 지도교사에 대해 가산점 부여, 포상 확대, 국내외 시찰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해 시행하기로 했다. 문화관광부는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청소년포털사이트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일정 규모이상의 청소년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우수 청소년단체에는 국가예산으로 청소년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청소년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의 승인·협의·인가 등의 절차를 대폭 축소하고 수익사업을 개발함으로써 이들 단체들의 재정자립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요 내용을 행정 예고했다. 대학입시에 관한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사에 또 하나의 획을 긋게 되었다. 새로운 대입전형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 모집시기 구분 문제이다. 지금처럼 수시 1학기, 수시 2학기, 정시 및 추가 모집으로 구분하고, 정시모집은 3개의 군으로 분리 시행한다. 수시모집은 일부 학생이 응시하지만 거의 연중 걸쳐 있는 것은 일선 학교의 면학 분위기와 교사들의 업무부담 가중 면에서 문제가 있다. 학생들의 추천서를 작성하고, 자기 소개서와 기타 서류를 준비하며 응시지도를 하다보면 수업시간까지 지장을 받는다. 특히 1학기 수시 모집은 학생들의 인성 교육면에서 재고해 야 한다. 합격자에 대한 추후 지도 프로그램이 미흡하고 다른 학생들과의 심적인 위화감도 무시할 수 없다. 2학기 수시모집 기간도 너무 길다. 9월부터 12월 수능성적 발표 전까지 4개월 가까이 된다. 한창 수능시험 준비에 집중할 시기에 교실 분위기가 원서 작성과 접수 등으로 어수선할 수밖에 없다. 수시모집 제도가 응시 기회를 많이 부여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합격자와 그렇지 않은 학생이 한 교실에 있다보니 정상적인 수업지도에도 어려움이 많다. 이런 면에서 나는 1학기 수시 모집은 폐지하고 2학기 수시 모집은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모집시기별 지원방법에 대한 문제이다. 진학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모집시기별로 이중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전문대의 수시 모집에 합격한 경우 다른 대학의 모든 모집에 지원할 수 없고, 그 반대의 제한도 당연하다. 현행 입시제도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응시 기회가 많다. 물론 열심히 공부하여 성적을 올리게 하는 동기 유발의 효과가 있겠으나 교육적으로는 성적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물론 정시모집에서는 이중등록 금지원칙이 철저히 적용돼야 할 것이다. 셋째, 선택형 수능시험과 대학별 입시 요강에 관한 문제이다. 2005학년도 이후의 수능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위 '맞춤식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학생들이 자기가 응시할 대학을 미리 정하고 거기에 맞는 영역과 과목을 선택하여 수능시험을 치른다는 것이다. 대학에 따라서는 내신성적에서 '교과 최소이수단위'를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는 곳도 있다. 또 계열이나 학과에 따라 특정 교과를 이수하지 않으면 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7차 교육과정은 학교와 과정에 따라 이수 모형에 많은 차이가 있다. 이수 과목의 차이로 인하여 대학에 지원을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학생들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교과 최소이수단위'는 필수가 아닌 권장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에서도 균형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학생들이 편식하지 않고 교과목을 공부하도록 해야 한다. 2002학년도 입시에서처럼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 간다'는 식으로 잘못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에서는 학부제나 계열별 모집을 권장하면서 고등학생들에게 너무 고정된 선택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것이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수능시험과 내신을 준비하는 모든 고등학생들의 고민이다. 그렇다면 2005학년도 이후의 대입전형제도는 학생들의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향후 추진 일정에서 이러한 현장의 염원이 꼭 반영되기를 바란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한 허들 뛰어넘기를 하겠어요. 연습을 해본 다음에 남자 대 여자 시합을 합시다." "여자가 한명 부족해요." "그럼, 선생님이 여자편이 될게." 내 말에 남자아이들은 "좋아요, 여자편이 지면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한다. "그러자. 너희들이 지면 어떻게 할래?" "업어주겠어요." "좋다! 몸으로 때운다 이거지." 휘슬을 불어 첫 아이를 출발시키자 여자아이 몇 명이 근심스런 얼굴로 다가오더니 소현이가 "선생님! 제가 선생님 대신 뛰면 안될까요? 제가 두 번 뛸게요" 했다. "왜?" "선생님은 나이 드셔서 선생님이 뛰면 우리가 진단 말이에요." "선생님, 소현이 보고 두 번 뛰라고 해요." "나, 잘할 수 있어. 나 잘뛴단 말야. 믿어봐" 하면서 팔다리를 힘차게 내둘렀다. 한사람이 두 번 뛰면 반칙이라는 말에 돌아서긴 했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울상이었다. 몇 년전에는 6학년 아이들과 축구를 하면 '선생님편이 이기니까 선생님은 빠지세요' 하더니 언젠가부터 그 말이 없어졌다. '축구선수가 많으니까 그렇겠지'하고 자위했지만 요 꼬마아가씨들은 정말 서운하다. 경기는 비슷하게 나가고 있다. 내 차례가 다가오자 미진이가 "선생님 차례가 다음다음이니 배턴 잘 받으세요. 여기서요"하면서 손을 잡아 수진이 뒤에 세운다. 수진이와 창섭이가 거의 같이 들어오는데 옆을 보니 기린처럼 껑충한 예섭이가 내 상대가 되어 곁눈질을 보내고 있다. "와, 선생님 파이팅!" 여자애들이 힘차게 내 등을 떼민다. 나보다 조금 앞서서 달리는 예섭이를 허들 3개째에서 앞지르니 여자아이들의 함성이 교정을 가득 채운다. 곁눈질로 보니 두 주먹을 불끈 쥔 예섭이가 초원 위의 퓨마처럼 힘차게 달린다. 마지막 허들에서 예섭이와 같이 들어오니 여학생들이 "선생님 때문에 비겼잖아요"하고 눈을 흘기며 투덜거린다. 미진이가 "선생님, 믿을 수 없어요"하자 혜옥이가 내 손을 꼭 잡으며 "선생님 다시 한번 해요"하는데 수업 끝나는 종이 하늘 끝까지 울려퍼졌다.
지난해부터 많은 논란과 혼란을 빚어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가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로 넘어가고, 시기적으로도 방학을 맞으면서 표면적으로는 조용한 것처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정보화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되면, 이를 둘러싸고 그동안의 논란과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 사실 교육부가 정보화시스템을 학교별 선택에 맡긴 이후 상당수 학교에서 고소, 고발 등으로 학교구성원간에 마찰과 갈등이 발생하는가하면 심지어 어느 학교에서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교장을 형사고발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학부모 위임장을 받아오라고‘숙제’를 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제(師弟)관계마저 NEIS 투쟁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개탄의 목소리가 나오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가 8월 중순부터 NEIS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시점에 NEIS 선택 현황을 집계한 교육부와 전교조의 통계치조차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학교별로 어느 시스템으로 결정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누구도 숨길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로서 어떤 조사방법을 사용하든 3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치가 많은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적어도 교육부나 전교조, 어느 한 쪽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앞으로 교육정보화위원회는 법률, 교육, 기술 등 NEIS 문제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위원회 결정에 전국 학교의 NEIS 선택 여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와 전교조의 통계치가 터무니없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진위여부를 명확히 가려 위원회가 학교현실과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NEIS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만에 하나 객관적인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시켜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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