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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한참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규모를 금년 대비 2.1% 증가한 11.5조원, 교육예산은 1.5조원 증액된 25.9조원 내외로 하고, 공무원 보수는 3% 인상을 기본으로 하여 당정협의, 자문회의, 대통령보고 등을 거쳐 9월말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공무원 보수 3% 인상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내년도 국가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공무원 보수를 동결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교원뿐만 아니라 절대다수의 공무원들은 또 다시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실, 올해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6%임을 감안하면, 3% 인상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수삭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보면, 공무원들의 주장에 충분한 공감이 간다. 우리 나라는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공무원의 보수예산 점유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IMF 당시에 삭감되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 20년간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낮았던 유례가 없었던 점을 볼 때 분명 3% 인상안은 문제가 있다. 더욱이 그 동안 경제상황 등 각종 사유로 인해 공무원의 보수가 수시로 동결·삭감되어 왔고, 평균가계비에 미달하는 공무원이 전체공무원의 63%가 넘는 실정을 감안하면, 공무원 보수 3% 인상안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원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담임 및 보직교사수당 등 일부 수당인상안은 정부가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교원들에게 수 차례 약속한 사항이며,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원의 수당인상안을 전액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과 교원들에게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하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예산편성 시기마다 국가경제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공무원과 교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거나 수 차례 약속한 사항마저 파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공무원들조차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다면, 이는 국가적 불행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정부는 주 5일 수업을 2005년부터 월 1회 실시한 후 그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학생의 교육력 저하, 사교육비 증가, 사회 시설의 부족에 따른 청소년 비행 증가 등의 부작용을 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방침은 주 5일 수업의 본질적 취지를 망각한 것이다. 교육력 저하를 내세우고 있으나 21세기가 요구하는 교육력은 수많은 정보를 스스로 찾아서 조작하고 창출할 수 있는 이른바 자기학습 능력이다. 단순히 학교에서 장시간 체류하게 하고 많이 가르쳐야만 교육력이 신장된다는 발상에는 동의할 수 없다. 더구나 가뜩이나 부실한 공교육으로 학원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우려는 학교의 학생 보호기능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다. 사교육비는 획일적인 경쟁을 부추기는 입시위주 교육, 학벌지향의 사회구조, 공교육 부실 등에 그 원인이 있다. 주 5일 수업이 아닌 지금도 사교육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이 부모와 가정의 역할이다. 부모가 학생의 부족한 교육을 분담하는 것이다. 주 5일 수업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과외에 의존하는 학습지도의 일정부분을 학부모가 대신할 수도 있고 사교육비 경감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학생의 보호기능은 사회 시설의 확충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비행 증가에 대한 우려도 설득력이 약하다. 청소년의 비행은 방학 때 보다 학기 중에 더 많이 발생한다. 학생들을 무리하게 학교에 가두어 과도한 학습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청소년 비행의 한 원인이다. 정부의 주 5일 근무제의 취지가 살아나기 위해서도 주 5일 수업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 고용 분담에 따른 고용 증대 등은 가장 파급효과가 큰 주 5일 수업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하고 주 2일의 휴가를 즐길 학부모는 많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주 5일 근무 정책의 성패가 바로 주 5일 수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 5일 수업은 교사들의 교재연구에 따른 수업의 질적 향상, 현장학습 기회의 확충으로 살아있는 지식의 습득,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성 강화, 학생들의 학습부담 경감과 자율적인 학습능력 신장 등이 그 취지다. 지엽적인 문제를 내세워 이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책의 우선 순위가 뒤바뀐 것이다. 주 5일 수업 앞당겨야 한다.
2005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월 1회 주5일수업제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는 내년부터 주5일우선시행학교를 확대하는 한편 추진팀을 구성키로 했다. 교육부는 사회적 여건 및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월1회, 월 2회, 전면실시등 단계적으로 주5일수업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시행학교는 월 1회 전면 실시를 앞두고 시·도와 학교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시·도교육청이 적정수의 학교를 선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9월 중 시·도교육청 장학관 협의회를 열어 선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136개교의 주5일 수업 연구학교와 연구학교를 마친 26개교의 우선 시행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2005년부터 월1회 주5일수업제가 실시되면 교육부는 월2회·전면시행 연구학교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9월부터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별도의 추진팀을 구성·운영한다. 팀은 20명 내외의 교육부 관계자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며, 학교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주5일 수업대책반과 평생학습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성인평생교육진흥반을 두게된다. 교육부는 또 ▲주말을 이용한 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여유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학습도우미가 돼 소외계층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는 평생학습도우미제도 ▲사교육비 증가 억제책으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지난해 조사에 의하면, 주5일 수업제의 가장 두드러진 효과로 교사들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신장을 손꼽았다.
담임·보직 수당 등 교원처우와 관련한 내년 예산이 사실상 동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총이 대 국회활동 등 예산 확보에 발벗고 나섰다. 당초 교육부는 ▲병설유치원장 등 겸임수당 신설(5∼7만원) ▲담임수당 3만원(11만원에서 14만원) ▲보직수당 3만원(7만원에서 10만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수당 2만원(3만원에서 5만원) ▲보건활동 수당 2만원(3만원에서 5만원) 인상 등을 포함하는 740억 원의 교원처우예산을 요구했지만, 기획예산처와의 조정과정에서 전면 삭감됐다. 내년도 교육예산은 지방대 혁신역량강화 프로젝트에 신규로 2000억원이 투자되고,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2892억원의 증액으로 전체 교육예산 25조 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 5000억원 늘어, 올해 대비 교육부 일반회계 규모는 4.2% 증가했다. 그러나 중학교무상의무교육확대분을 제하면 오히려 0.3% 줄었다. 교육부는 삭감된 교원처우개선예산은 당정협의등을 통해 추가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교총은 지난 1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을 만나 예산심의과정에서 교원처우예산을 반영해 달라며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고, 황 의원은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기서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은 교원처우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담임·보직수당 인상과 초등학교 교장(감)의 병설유치원 원장(감) 겸임수당 신설"을 강조했다. 교총의 김동석 정책교섭부장과 이명균 선임연구원은 "담임수당 인상은 교직발전종합방안의 약속(2005년까지 월 20만원으로 인상)임을 감안하면 내년도에는 최소한 14만원으로 인상돼야 한다"며 이는 "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대통령직인수위의 보고사항(2008년까지 월 30만원)"임을 환기시켰다. 이들은 또 "보직교사수당도 2004년까지 1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 교종안의 계획"이라며 "보직교사가 교육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담임교사 수준의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교총은 대국회활동과 더불어 정부와의 단체교섭을 통해서도, 교원처우예산의 국회반영을 압박할 계획이다. 항후 정부예산안은 정당설명회, 대통령 최종보고(9월 18일), 국무회의 의결(9월 23일)을 거쳐 9월 30일 국회에 제출된다. 한편 이에 앞선 지난 7월 8일 교총은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작성,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에 전달했다. 이 건의서에는 ▲담임·보직수당 인상과 ▲초등 교장(감)의 병설유치원장 겸임수당 신설 외 ▲기준수업시수 설정 및 초과수업수당 신설 지급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 지급 ▲연가보상비 신설 지급 ▲교원자율연수비 신설 지급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수당 인상 ▲실과담당 교원수당 인상 ▲보건교사 수당 인상 ▲국·공립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 인상 ▲국공립대학 시간강사료 인상 및 대학교원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 존속 ▲산업체 경력 인정률 상향 조정 ▲교감업무 추진비 신설·지급 ▲교장의 월정 직책급 인상 ▲교사의 직급 보조비 신설·지급 ▲교장 및 교감의 직급보조비 인상 등 17개 항이 담겨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예산 조정이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내년도 교육예산 편성이 윤곽을 드러냈다. 내년도 교육예산은 중학 의무교육 전면 실시와 지방대 역량강화 프로젝트 투자 증액등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25조 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 5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교육예산도 올해 4.98%보다 0.17% 높은 5.15%로 높아졌다. 그러나 실업고교 확충 및 내실화, 국립학교 시설비 등은 대거 삭감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국가예산을 올해 115조 1000억원보다 2조 4000억원이 증가한 117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당초 예상과 달라 세계경제가 회복추세로 바뀜에 따른 것으로, 부처별로는 교육부, 국방부, 보건보직부만 예산 규모가 증가했다.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확대에 따라 관련 예산이 2892억 원(올해 5450억 원에서 8342억 원으로) 늘었고,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에 2000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이외 이공계대학(원)생 장학금 지원액이 665억 원으로 올해보다 331억 원 증액됐고, 대학생학자금융자 이자 보전액이 912억 원으로 165억원 늘었다. ◇주요감액사업=국립학교 시설비가 24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58억 원 줄었고, 국립대병원지원비도 399억원 줄어 656억 원으로 편성됐다. 학술연구조성비가 2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76억 원, 실업계고교 확충 및 내실화 사업비가 354억 원으로 146억 원 감소했다. ◇추가반영대상 주요 정책사업=교육부는 교총의 요구에 따라 장·차관 회의나 당정협의를 통해 담임수당 3만원 인상, 보직교사수당 3만원 인상, 겸임수당 신설(병설유치원장등 5∼7만원)은 추가로 반영토록 노력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외 ▲저소득층 유아 무상교육비 231억원 추가(현 242억 반영) ▲장애아교육지원비(장애유아무상교육비, 종일반, 보조원, 지원센터) 206억 원 추가 ▲대학장애학생학습권보장 90억 원 추가 ▲실업고 확충 및 내실화 100억 원 추가(현 354억 원) ▲시간강사 처우개선 1000억 원 ▲지방대혁신역량강화프로젝트 1000억 원 추가(현 2000억 원) ▲산학연협력체제활성화지원 500억 원 추가 ▲학술연구조성 300억 원 추가(현 2000억 원) ▲국립대학 운영비 부족분 1327억 원 추가(현 30억 원) ▲여성교육정책개발진흥 18억 원 추가(현 4억 원)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 10억 원 추가(현 17억원)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 정착 지원 118억 원(현 55억 원) 등을 추가반영 대상 정책사업으로 분류했다. ◇주요 미반영·삭감사업에 대한 교육부 의견=교육부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 3000억 요구 예산은 전액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 규모가 2000억 원으로 축소될 경우 실제 증액은 170억 원에 불과해, 획기적인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지방대를 동력으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으로, 지방대혁신역량강화를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교육부는 장애아 교육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지방비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데는 기획예산처와 입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장애아 교육지원을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정착되는 단계까지는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시간강사 처우개선은 일시적인 실업문제가 아니라 국가 고급인적자원 양성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설명이다. 선진국의 경우 박사학위 취득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고급인력양성에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 의견이다.
"지방교육자치의 올바른 정립과 교육위원회의 역할 강화, 그리고 학생들이 맘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수도교육 발전에 진력하겠습니다" 2일 열린 서울시교육위원회 제157회 임시회에서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나영수 위원(63)은 "부진했던 교육위의 지난 1년을 털어내고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남다른 의욕을 밝혔다. 개인사정으로 이순세 위원이 의장직을 사퇴해 진행된 보궐 선거에서 동료 위원들이 보내준 압도적인 지지도 그에게는 큰 힘이다. 무기명 투표에 참여한 14명의 위원 중 그에게 표를 던진 위원이 11명. 나 의장은 "안타깝게도 4대 교육위의 지난 1년은 위원간의 의견 대립과 충돌로 많은 논의가 한 목소리로 모아지지 못하고 일과성으로 끝나버렸다"며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위원들이 내게 '조정자' 역할을 맡긴 만큼 충분한 대화와 사전 조율로 교육위가 조직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분권화 기조 속에서 흔들리는 교육자치를 수호하는데 전국 시도교위의 단합을 호소했다. 나 의장은 "지난 1년간 타 시도교위 역시 여러 내홍을 겪었지만 교육 일반행정 통합에 반대하고 교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일치했다"며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유지하고 시도의회와의 역할 중복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교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육과 관련해서는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나 의장은 "강남북의 현격한 교육격차는 수도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며 "시와 교육청이 낙후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에 관심과 예산을 기울이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8월 31일까지 임기인 나영수 의장은 중앙여중, 용문중고, 잠실중, 국악고 교사를 거쳐 제1, 2대 서울시교육위원, 2대 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남교육과학대 교수, 은평문화원장, 구산중 운영위원장, 서부교육청 학운위원장 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한편 이순세 전 전국시도교위의장협의회장의 후임은 18. 19일 충남 온양에서 열리는 시도교위의장협의회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지방교사의 대도시 유출을 막기 위해 그간 16개 시도교육청이 임용고사 응시자격에 '퇴직 후 ○년이 지난 자'라고 명시한 제한 규정이 오는 10월 공고되는 공립학교 임용고사 때부터 폐지된다. 이는 전남 초등교사로 2000년 5월 사표를 내고 그 해 7월 서울시 추가 임용시험에 응시한 김 모 교사가 '3월 1일 이후 퇴직 교사는 응시자격이 없다'며 원서 접수를 거부당하자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김 교사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5일 퇴직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한다는 응시자격 제한 조항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로써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한 헌법 제37조 '법률유보의 원칙'과 헌법 25조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실제로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령에는 연령과 자격증 소지 여부 와 관련된 요건 외에는 그 어떤 제한 규정이 없다. 그간 16개 시도교육청은 1999년 교원 정년단축으로 초등교사 부족사태에 직면해 2000년부터 현직교사가 타 시도 임용고사에 응시하려면 퇴직 후 4개월∼2년이 지나야 한다는 자격제한을 둬 농어촌 교사들의 이탈을 막아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응시자격 제한 폐지는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됐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퇴직 교사는 사직 일시에 상관없이 응시할 수 있고 현직교사도 이제는 퇴직할 필요없이 타 시도 임용고사에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광역시 등 선호지역의 경우 지방 교사들의 임용고사 응시율이 폭발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고질적인 초등교사 부족현상에 시달리는 경기도는 각지에서 부담없이 몰려든 응시생들로 호황을 누릴 것이란 관측이다. 반대로 전라, 강원, 충청, 경상도 지역은 기간제 교사를 더 늘려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됐다. 실제로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는 응시 제한 폐지를 묻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교육청 담당자는 "이미 학교 현장에 소문이 쫙 퍼졌다. 하루에도 몇 통씩 퇴직을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를 묻는 현직교사의 전화가 걸려온다"고 말한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이젠 교사가 아이들을 자습시켜 놓고 임용고사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우수 교사들의 이탈로 농어촌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와 전반적인 교육 질 저하가 불보듯 뻔하다"고 한탄했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전남교육청이 1일 발표한 '초등교사 수급안정대책'도 학급당학생수를 37∼39명으로 동결하고 중등 자격소지자를 대거 초등 기간제 교과전담교사로 임용한다는 미봉책에 머물러 있다. 이에 교육부 및 각 시도 임용시험 담당자들은 4일 충남 천안에서 전국교사신규임용공동관리위원회를 열고 응시자격 제한 폐지에 대응한 대책 논의에 나섰지만 '폐지 공고를 빨리 내자'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기존의 부당한 응시자격 소급 제한으로 미리 사표를 낸 교사들이 민원을 제기해 올 경우 법적인 대응에 골머리를 앓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날 회의에서 담당자들은 "약간의 가산점과 수당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폐쇄적인 초등교원 양성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거나 농어촌 교육을 부흥시킬 특단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2004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유치원 및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는 응시자격 제한 조항을 폐지해 현직교사도 재직상태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초등교사 신규임용공동관리위원회에서 합의, 교육청별로 공고 중에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산학겸임교사의 자격 기준을 세분화하고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자, 교직의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해 온 교총은 즉각 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교원들의 의견수렴에 나서는 등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교육부는 개정안에서 현재 제한된 범위에서 시행되고 있는 산학겸임교사의 문호를 대폭 확대 △지도과목 관련 분야의 산업체 근무 경력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예·체·기능 분야의 국제대회 입상자 △인간문화재, 명장 등 특수분야 전문가에게도 교단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감이 산학겸임교사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개정 이유에서 "고교의 특성화 경향 증가와 7차 교육과정 실시에 따른 고교 2,3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 적용으로 기존의 교사양성기관에서 배출되지 않은 교과목이 개설되고, 교사의 자격증과 상치되는 교과를 담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 입법예고 취지를 밝혔다. 교총은 연초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됐을 때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교총은 "교육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이나 기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교직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장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전문직업인에게 교직 입직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보다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별표2의 교사자격 기준을 유지하고 현직교사들이 다양한 연수와 실무경험을 거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했었다. 교총 관계자는 "이번 교육부 입법예고 내용은 당초안의 현장전문교사라는 용어를 수정하는 등 일부 교총의 의견을 수용했으나 교직 문호 개방 확대라는 본질적인 내용은 변함이 없다"면서 "교원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 교육부에 입법예고안 철회 또는 수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경일고 최미자(50) 교사와 남편 정재원(54) 씨가 각각 언니와 여동생에게 신장을 기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심부전증을 앓고 있는 언니를 위해 그간 조직검사를 위해 동분서주하던 최 교사는 올 7월 16일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언니 최옥자 씨도 수술이 잘 돼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되찾고 있다. 동료 교사들은 "투병중인 언니 때문에 늘 슬퍼하던 최 교사는 조직이 일치한다는 검사결과에 뛸 듯이 기뻐했다"며 "이제는 웃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돼 안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교사의 남편도 12년 전 여동생에게 신장을 기증한 사실이 있어 교육계가 최 교사 부부의 선행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안산·시흥시교총 김미숙 사무국장은 "갈수록 삭막해지는 세태 속에서 부부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을 보며 가족과 주위를 다시 한번 둘러보게 됐다"고 말했다.
교총은 지난달 29일 시작된 참여정부와의 첫 교섭에서 무엇을 요구하나. 교총이 해결을 요구하는 안건은 총 112건 232개항이나 된다. 이 가운데 교총 교섭위원들이 지난 본교섭 테이블에서 강조한 사항은 대부분 이미 여러 차례 합의했음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그야말로 교원들의 숙원 과제들이다. 교총 교섭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현직 교원들이고 학교급별, 직위별, 성별로 구성돼 있다. 이들의 주장을 들어본다. ◇수석교사제 조속 도입하라(유현정 인천 계산여고 교사·중등여회원 대표)=그 동안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합의하고 95년 9월에 입법예고까지 한 바 있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재정경제원, 총무처 등의 반대에 부딪쳐 실현되지 못했다. 교단교사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젊고 유능한 교사중에서도 교감,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며, 학교경영의 전문화가 촉진되도록 조속히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표준수업시수 법제화해야(송종규 서울 한양공고 교사·중등교사 대표)=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를 초·중등교육법 등에 법규상으로 명문화하고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표준수업시수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지급'은 교총과 교육부가 95년 하반기이래 네 차례 합의사항이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하라(조금세 부산 동아고 교장·관리직 대표)=한국교총은 90년대부터 우수교원확보법안 연구를 추진하고 교육부와 5차례 교섭합의하는 등 우수인재의 교직유인체제를 확립하고 교원우대의 각종 입법정신을 실현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 법 제정은 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이 법이 제정되도록 교총과 공동으로 법안을 작성하고 정부입법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 ◇자녀 대학학비보조수당 신설을(안재천 수원 수성초 교사·초등교사 대표)=교총이 해마다 교섭과제 선정을 위해 교원들에게 의견조사를 실시하면 가장 많은 응답이 '자녀 대학학비보조수당' 이다. 교원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사기진작을 위해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을 시급히 신설해야 한다. ◇법정정원 확보 급선무(김혜용 충북 진천 문상초 교사·초등여회원 대표)=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은 초·중등교원의 경우 2002년 현재 89.6％에 불과하고 초등 교과전담교사는 60％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원의 근무부담 경감과 교육이 질 향상을 위해 우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에 규정된 교원 법정정원 확보 및 지역별 편차를 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현행의 법정정원 배치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농어촌 근무여건 개선 시급(김기영 충북 보은중 교사·중등교사 대표)=최근 대법원 상고심에서 교원으로 재직했다가 퇴직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한 초등교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제한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법률로서만 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의 원칙과 헌법 제25조에서 보장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난 바 있다. 농어촌의 경우 교원 수급에 있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지난해 교섭에서 합의한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학교급식 개선위 구성해야(김수연 서울 난우초 교장·부회장)=직영급식보다는 위탁급식이 식중독 발생비율이 2003년 기준 18.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 7월에 발표한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2007년까지 약1조 6118억원을 투입하는 데 이 중 3%인 478억 원 만 직영급식 확대에 배정하고 있다. 개선방안에 대해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학부모, 전문가, 교원단체, 교육부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개선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해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청소년의 실생활과 현재 가치관들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통계연보가 나왔다. 철학, 아동문제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광주사회조사연구소는 최근 '청소년생활통계연보'(사회연구사)를 발행했다. 광주사회조사연구소는 98년부터 2년마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출간해오다 지난 2002년부터는 해마다 '청소년생활통계연보'를 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청소년 관련 통계가 행정기관 차원에서 학생수, 교원수, 교실수 등 실물통계로 이뤄졌던 것에 비해 이 통계연보는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하고 노는지, 친구와 부모, 교사와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일상 생활을 구석구석 알 수 있는 생활통계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 대도시부터 농어촌 지역까지 초·중·고교생 6000여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요즘 부쩍 관심이 높아진 외모와 이성교제, 학교 폭력과 일탈행위 등 조사항목만 400여개에 이른다. 특히 상세한 자료를 필요로 하는 논문이나 청소년 문제를 연구하는 이들을 위해 통계자료도 지원하고 있어 향후 청소년 문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보에 실린 조사에 따르면, 음란물을 처음 접하게 된 경위로 전체 응답자의 32.6%가 '스팸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라고 답한 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19.5%, '스스로 찾아서'는 4.0%인 것으로 나타나 스팸메일 및 음란 사이트의 악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집에서 보냈으며(76.2%), 학교(37.6%), PC방(23.2%), 길거리(9.5%), 오락실(8.2%), 노래방(6.8%), 교회·성당·절(6.4%) 등이 뒤를 이었다. 여가활동에 가장 어려운 사항으로는 49.6%가 '특별히 갈 곳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업 분위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수업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4.3%가 '수업시간 중 휴대폰을 항상 켜놓는다'고 답해 교실의 휴대폰 공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짐작케 했다. 연보 발행에 참여한 광주대 김순흥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소년 문제는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막연히 '이럴 것이다'라고 미루어 짐작하기보다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과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들을 자주 접함으로써 이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오후 2시 50분 서울 용동초. 정규 수업을 마친 서연(5학년)이가 도서관에 마련된 '사랑의 공부방'으로 발길을 재촉한다. 곧 3시에는 미술선생님이 오시기 때문이다. 오늘은 지난주에 지점토로 만들어놨던 메모꽂이에 채색을 하고 니스 칠을 하는 날. 옆에서는 6학년 언니들이 지역사회전문가 선생님과 컴퓨터 사용 규칙을 정하는 자치회가 한창이고, 그 옆에서는 1∼3학년 동생들이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책읽기를 하고 있어 조금 소란스럽지만 서연이는 색칠에 온 신경을 모은다. 책읽기와 자치회에 열중인 40여명의 언니 동생들처럼. 용동초가 공부방을 연 건 7월초다. 지난해 교육부가 도시 저소득층 자녀의 기초학력 향상과 정서 발달을 목표로 서울, 부산 일부 지역에서 추진중인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2004년까지 우선 377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는 서울, 부산의 57개 초·중학교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범운영 중인데 방과후 공부방은 모든 초등교의 공통사업이다. 월∼금요일 오후 6시까지, 방학중에도 운영하는 공부방에서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사회복지사가 학생들과의 일대일 상담은 기본이고 학습결손 치유 및 예방 학습, 예체능 활동, 컴퓨터·독서교육을 다양하게 진행한다. 이런 활동을 전담하는 전직 미술교사, 독서지도사, 한글강사, 교대생 등 자원봉사자 9명이 요일별로 공부방을 찾아온다. 1일부터는 5년 경력의 공부방 교사가 한 분 더 채용돼 아이들의 뒤떨어진 공부를 돌보고 있다. 모두 무상급식 대상자에 대부분 결손가정이라는 아픔을 안고 있는 41명의 아이들. 방과후면 학원 가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며 놀이터로 직행하던 아이들에게 공부방은 '종합학원'에 'PC방'이자 '문화교실'이다. 김서연(12) 양은 "숙제도 봐주시고 여러 선생님이 수학이나 영어도 가르쳐 주세요. 또 미술도 배우고 NIE 수업도 해요. 컴퓨터가 8대나 있어서 맘껏 쓸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라고 말한다. 저소득층 학생 200여명과는 바이올린, 영어회화 등 특기적성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지난 여름방학에는 인근 스포츠센터에서 수영·스케이트를 배우는 '스포츠 캠프'도 가졌다. 또 2박 3일간의 제주도 탐방 길은 아이들에게 남다른 추억이 됐다. 임옥남(4학년) 양은 "처음 타는 비행기가 정말 어지러웠어요. 해수욕장에서 조개도 잡고 게도 잡다가 물렸는데 지금도 아픈 것 같다"며 웃었다. 현재 서울, 부산 지역 시범학교들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공부방 △특기적성교육 △체험활동을 기본사업으로 하면서 학교별 특색사업도 진행한다. 신상계초는 학습결손이 심각한 학생 32명의 심리치료를 위해 연극놀이·음악치료 과정을 운영한다. 6∼10명씩 네 집단으로 나눠 주1회 15주 과정으로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상계복지관의 연극놀이전문가, 음악치료사 2명이 맡았다. 또 50명의 학생에게 '1대1 학습지원' 활동도 펼친다. '노원 나눔의 집'과 연계해 자원봉사자가 매주 가정을 방문해 부족한 학습을 보충해준다. 부산 덕천중은 덕천동, 북구지역 저소득층 학생을 주축으로 '희망찬 유소년 축구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축구를 즐기면서 신체 발달도 돕기 위해서다. 현재 4∼6학년 300여명의 학생들은 수준에 따라 1∼5군으로 편성돼 전현직 축구감독 7명과 자원봉사자들의 지도를 받고 있다. 덕천중 김준룡 교사(체육)는 "축구를 매개로 아이들과 교육활동도 함께 하는 것이 목표"라며 "올 겨울방학에는 자원봉사자를 확보해 영어, 수학, 논술, 문학교실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은 저소득층 학생의 치료지원을 공동사업으로 하고 있다. 반송동, 덕천동 관내 12개 초중학교가 9, 10월 전교생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고도비만, 충치, 심장질환 등 질병이 발견된 저소득층 학생들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올 7월부터 본격 시작된 각 학교의 교육복지사업은 현재 전적으로 교육부 예산에 의존하며 학교가 모든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 학교마다 '교육복지실'을 설치하고 여기에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배치해 학교가 운영할 프로그램 선정과 협력기관, 지원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교육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의 연계 없이 추진되는 사업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부산 양천초 김선례 씨는 "이를테면 방과후 공부방에 보건복지부가 보육교사와 예산을 지원하거나 지역 문화시설, 단체가 학생 문화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별 관심도 없고 별도의 예산도 책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학교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등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주요한 임무는 가르치는 일이다. 학교가 교육의 장이라면 당연히 교사의 생명은 수업에 있다.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하고 훌륭한 수업을 위해 교재연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바로 교사잡무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교는 더 심하다. 수업보다 잡무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면 그것은 교사가 아니라 사무직이다.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없다는 이야기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사의 잡무를 없애야 한다고 외쳤지만 결국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왜 그런가. 우선 지역사회가 떠맡아야 할 행사나 활동이 힘없는 학교의 몫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카우트, 아람단, 해양소년단, 우주단 등 청소년 단체활동은 아동의 전인교육 측면에서 바람직한 활동이지만 교사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정 단체가 맡아야 할 활동을 교사가 떠안고 신음하고 있다. 그것은 학교를 힘없는 하부 말단기관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에 1년 동안 날아오는 각종 공문서는 수천 건에 이른다. 그중 필수 공문서의 비율은 20%안팎에 불과하다고 한다.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각종 공문서를 비롯해 유관기관, 청소년 단체활동, 각종 감사나 평가 등의 업무가 여전히 학교와 교사를 옥죄고 있다. 교사들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누가 교육청에 대고 항의를 할 것인가. 어디 그뿐인가. 교내행사는 왜 그렇게 많은가. 교사들의 불평이 극에 이른 시범학교 운영이 그렇고, 잦은 교무회의가 그렇다. 불볕 더위 속에서 연습해야 하는 운동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연중 줄줄이 이어지는 대외행사도 마찬가지이다. 체육대회, 과학대회, 영어대회, 미술대회, 예능발표대회뿐만 아니라 툭하면 상부기관의 요구에 학생을 동원시키다 보니 교육손실이 초래되고 있다. 행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는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 교사의 주업무는 공문서 처리가 아니라 수업이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그것은 초등학교 현장을 전혀 모르는 소리라고 말한다. "교사의 본업은 수업이 아니라 공문서 처리"라고 비아냥거린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이다. 교사들은 항상 잡무에 시달리는데 교재연구는 언제 하란 말인가. 수업연구는 집에 와서 새벽잠까지 설치며 하란 말인가. 실제로 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교육과정의 재구성'은 엄두도 못 낼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수행평가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평균 6학급의 소규모 학교가 매우 많다. 소규모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연간 수천 건의 공문서는 가히 절망적인 스트레스이다. 정부는 수천 억의 예산을 투입해 일선 학교에 수천 명의 사무보조원을 배치, 교사의 잡무를 덜어주겠다고 했다. 빛 좋은 개살구다. 그러한 물리적인 대책보다는 장관,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사무보조원 수천 명이 아니라 십만 명을 쏟아 부어도 달라질 것은 없다. 사무보조원 1만 명보다 교육관료들의 실천이 탁월한 방책이다.이제 각종 공문은 리콜시스템(recall system)이 도입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등 권위 있는 기관이 그 필요성을 심사해 불필요한 공문을 발송했을 경우엔 절차를 거쳐 생산자에게 경고하도록 하고, 누적될 때에는 처벌까지 요구하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교육은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이루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라 교사의 양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요즘 아이들은 영특해서 담임선생님의 열성이나 태도를 인식하고 있고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이다. 자녀교육과 관련한 학부모의 급증하는 민원이 이를 증명한다. 이제는 교사에게 자율권이 주어져야 한다. 공문서가 교사를 통제할 수는 없다. 교사에게 두려운 존재는 상부기관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가 되어야 한다. 가뜩이나 교권이 실추되고 교사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마당에 이제 학교를 더 이상 '봉'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교사잡무에 대한 '혁명적인' 대책과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교사를 잡무로부터 해방시켜 하루빨리 학생들 곁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교육관료들은 선생님들의 당연하고도 간절한 바람을 왜 귀담아 듣지 못하는가.
"선생님, 혜진이 오줌쌌나 봐요." 혜진이의 걸상은 진한 나무색으로 변해있었고 걸상 밑은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공부시간과 쉬는 시간에 할 일은 다르다"면서 오늘따라 심하게 했던 것이 후회가 됐다. 나 자신이 부끄러워 반 아이들에게 "선생님도 어렸을 때 그런 적 있는데…. 괜찮아, 흉보면 안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자기의 실수담을 자랑까지 한 덕분에 위기는 넘어갔지만 혜진 엄마께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걱정이 태산이었다. "엄마한테 전화 걸어 새 옷 가져오라고 할까?" 혜진이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척 물었으나 혜진이는 "엄마 집에 안계세요"하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하는 수 없이 교실에 있던 수건을 깔아주고 마침 긴 외투가 있길래 겉에 입혀 전혀 표시 나지 않게 해서 다른 친구와 함께 집으로 보냈다. 근 후 저녁을 먹고 망설이다 9시가 좀 지나서 전화를 걸었다. "혜진 어머니, 선생이랍시고 애도 하나 제대로 못 보살피고 미안하군요." 깜짝 놀란 혜진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애 맡겨놓고 한번 찾아뵙지도 못하고 청소도 한번 못해드렸는데….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오늘 혜진이 아무 일 없었나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엄마, 나 화장실'하고 들어갔다 나오면서 '학교에서 오줌 참고 왔는데 너무 급해서 옷에다 쌌다' 그러더군요. '괜찮다, 다행히 집에 와서 싸길 망정이지 학교에서 쌌으면 오줌싸개 될 뻔했구나' 하고 넘어갔지요." 깜짝 놀란 난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다. "꾸중은 마세요. 제가 잘못했군요." "아니에요. 선생님, 죄송해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 어떻게 해야 해요?" 교직생활 30여년이 넘은 나 역시 할말이 없어 "글쎄요…" 할 수밖에. '혜진아, 정말 미안해. 선생님이 생각이 부족했구나.' 선생님도 미안할 일 없고 저 역시 엄마 앞에 마음 편하도록 거짓말을 한 혜진이. 이런 깜찍하고 기발한(?) 아이들을 장차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아주 어려운 숙제가 남은 기분이었다.
유급보조교사 배치와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등 특수교육환경이 지역별로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정기국회 보고자료로 제출한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4월 현재 일반학교 대비 특수학급 설치 학교 비율은 17.9%로 학교과정별로는 유치원 1.0%, 초등학교 3.7%, 중학교 21.1%, 고등학교 5.6%로 초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급이 전체 특수학급의 76.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31.0%로 최고를 보였으며 울산이 11.7%로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교육연계성 보장을 위한 유·중·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급이 중점 증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도 많이 부족했다. 2003년 7월 현재 주출입구 접근로 설치학교 49.4%, 장애인주차구역 설치학교 40.2%, 내부 출입구·출입문 설치학교 42.4%, 복도 손잡이 설치교 34.1%, 승강기·경사로·휠체어·리프트 설치학교 19.4%로 평균 설치율은 41.4%였다. 특수교육대상자가 교육과정 운영시간의 100%를 일반학급에서 교육받는 통합학급은 760개교 1579개 학급이며 부분통합학급은 3181개교 1만7518학급으로 조사됐다. 통합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1만9099명 교원중 특수학교 1급 정교사 자격소지자는 1.7%, 2급 정교사자격소지자는 1.1%, 특수교육 60시간 이상 연수자는 13.8%였으며 나머지 83.4%는 특수교육연수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학급 담당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지역은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 지역이지만 부산, 울산, 경기, 전남, 경북 등 5개 교육청은 초등 통합학급 담당교사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었다. 또 올해부터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유급 특수교육보조원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유급 보조원이 배치된 특수학교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10개 지역이며 특수학급은 서울, 광주, 대전, 전북 등 4개 지역에 불과해 국가차원의 지원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 137개 특수학교 학생들은 유치부 과정의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학급은 11개 지역에서만 유치원 과정을 제외한 2만6770명 중 30%만이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다. 교육청의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의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율은 시도교육청의 경우 23.5%가 자젹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으며 지역교육청의 경우에는 60%가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급)의 전체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교사자격증 소지율은 88.9%였지만 지역별로는 큰 격차를 보였다. 경기도는 99.9%였지만 전남은 69.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주5일제 수업은 사회 전반적 라이프 스타일과 지역사회 시설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과 여건이 잘 갖추어진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북미와 유럽의 국가에서는 주5일 근무에 기반한 주5일제 수업이 자연스럽게 실시되고 있다. 이에 비해 아시아 국가들은 사회 분위기나 시설 프로그램의 다양성, 경제적 지원, 자원봉사자와 전문가 확보, 부모들의 교육적 인식의 공유 등이 서양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5일 수업제는 현재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에서는 현재 우리나라만 시행하지 않고 있다. 주5일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5개국의 실태를 살펴본다. *' 미국…'노는 날'로 인식, 본래 취지 사라져 주5일제 근무가 오래 전부터 정착되어 온 미국은 학교에서도 80년대 초부터 주5일제 수업 및 토요 휴업일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밖 학습 활동, 즉 학교의 교사만이 아닌 가족 구성원 사회 구성원 등의 상호 연계 속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토요 휴업일 본래의 취지가 사라지고 주로 노는 날로 인식되어 학생들의 학력저하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학생들의 학력에 대한 학교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토요 휴업일 운영이 퇴색하는 학교도 등장하고 있다. *' 프랑스… 수·토 휴교, 주4일제 채택 늘어 프랑스 주 5일제 수업에서 특기할 점은 수요일을 휴업일로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이 날을 '과외활동의 날'로 정해 수영을 배우거나 악기 연주 등 적성과 재능을 살리는 교육을 한다. 이 때 수업은 학부모가 주관해 학생들을 데리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 가서 자녀의 교육활동을 돕는다. 형편이 여의치 않은 가정은 일일교사가 학생들을 담당하는 봉사를 한다. 파리의 학교는 대부분 수요일과 토요일에 쉬는 주4일 수업을 허용, 이를 택하는 학교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2001년 현재 프랑스 초등교의 1/3이 주4일제 수업실시)다. 그러나 2일의 주중 학습 휴식기간이 학생들의 학습리듬을 깨뜨린다는 부작용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주4일 수업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다. *' 독일…93년 정착, 휴업일 교육 가정에서 책임 독일은 1992년 학교 재량 부분적으로 실시를 출발, 93년부터 주5일제 수업이 정착됐다. 독일 주5일제 수업 활성화의 가장 큰 원동력은 토요 휴업일 교육만큼은 가정에서 책임진다는 부모들의 확산된 의식 공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충분히 준비되어있는 스포츠·놀이 ·여가 시설, 청소년 회관 등이 학생들의 토요일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분담해야 하는 문제는 아직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 일본…2002년 전면실시, '학력저하'우려 등 여전 주5일제 수업이 거론된 것은 70년대부터이며 이후 89년 연구학교(9개교)와 조사협력학교(68개교)를 지정해 주5일제 수업을 준비한 뒤 1992년 시범실시를 거쳐 95년부터 전국 유치원고 초중고교 등 대부분의 공립학교로 확대 시행됐다. 2001년부터는 월2회(2, 4주 토요일) 휴업하는 격주 5일제 수업을 실시했으며 공립 초중고교에서 주5일 수업제 및 토요 휴업일이 전면적으로 실시된 것은 2002년부터다. 토요 휴업일을 실시하면서 수업내용을 30%감축한 새 교육과정을 적용했고 줄어든 수업은 '종합학습 시간'과 '학교설정 과목'으로 대체됐다. 그러나 2002년 현재 주5일제 수업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그리 호의적인 편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줄어든 수업의 대체과목이 충실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고 학생들 대부분이 토요일 휴일을 오락에 소비하고 있다는 아사히신문의 조사결과는 주5일제 수업이 '학력저하'를 야기한다는 사회적 우려를 뒷받침 하고있다. *' 중국…96년 실시,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정착 혼란 중국은 기업체의 주4일제 근무가 도입된 1996년 9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도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토요일을 유용하게 보낼 만한 사회 기반의 부족,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휴업일 프로그램 부재 등은 주5일제 수업 및 휴업일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몇 가지 대안을 마련, 추진 중에 있다. 소년선봉대를 청소년궁으로 개편, 기존의 정치적 이념적 성격을 배제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재정을 보조해 실제적 과외교육 시설로 탈바꿈시켰다. 이를 통해 휴업일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꾀하는 한편 전문 교사를 확보하고 학생 경비 부담을 50% 정도로 낮추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밖에 인터넷 공간을 활용해 지역 학교 학부모 행정 기관 및 교육기관간의 공식적인 연결망을 구축, 학습과 오락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역간 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와 관리와 통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대학 진학 열기가 높아서 휴업일이 과외 공부하는 날로 변질될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초중고교에서도 주5일 수업이 도입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 개편 등 큰 변화가 뒤따르게된다. 교육부는 우선 내년 3월부터 여건을 갖춘 학교 중 신청을 받아 시도교육청 선정과정을 거쳐 월1회 주5일 수업을 하는 우선 시행학교로 지정하고 2005년부터는 월1회 주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5일 수업 시범운영교의 사례를 살펴본다. ' 주5일 수업 시범운영교 사례 우리나라의 주5일 수업 시범운영은 2001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부터 주5일 수업을 실시한 학교는 모두 15개교, 월 2회 토요 휴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시범교는 교과서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체험학습을 토요일에 집중적으로 하고, 수업 시수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개학식이나 종업식에도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5일 수업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우려사항은 주말에 아이들을 보낼 곳이 없다는 점, 그래서 결국 학원으로 몰린다거나 탈선의 유혹에 빠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시범학교의 상당수 아이들은 여전히 학교에서 토요일을 보낸다. 평일과 차이가 있다면 책상에 앉아 책을 보는 대신 다양한 체험학습을 한다는 것이다. 또 아이들은 학교에 나오지 않더라도 선생님들은 출근해 아이들의 학습프로그램을 관리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되면 일부는 보조원으로 대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인터넷상의 가상학교도 토요일의 훌륭한 학습공간이다. 서울 한양초등교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원격 가상학교 '버추얼 스쿨'을 통해 가족에게 감사장 만들기, 자연을 이용한 가옥 알아보기 등의 과제를 내주고 있다. 시범학교들은 지역사회의 도움도 받고있다. 서울 신기초등교의 경우 양천구청 등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 책 읽고 독후감 쓰기(고척도서관), 소방교육과 실습(양천소방서), 사물놀이와 고전무용(양천문화원)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서울 대진초등교도 사회복지시설과 복지회관을 많이 이용하고있다. 맞벌이부부의 자녀 등 '나홀로 학생'들에게 학교나 지역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데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학부모가 같은 반 아이들을 모아 박물관견학, 주말농장견학, 독서활동 등을 주관하는 '학부모 도우미방'도 운영중이다. 이러한 실험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의 설문조사 결과 교사와 학생은 80∼90%, 학부모는 70%가 주5일제 수업에 만족한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학력도 우려와는 달리 변화가 없거나(65.1%) 오히려 향상된 것(27%)으로 조사됐다.(시범교 서울 창림초 1639명 대상 조사 결과)
지난해부터 자립형 사립고가 시범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이의 확대 및 해제를 두고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는 6개 학교의 운영 결과를 평가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지정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자립형 사립고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열려 관심을 끌었다. ◇문제점 및 발전 과제 학생선발권과 교육과정 선택권, 등록금 책정권 보장을 목적으로 추진된 자립형 사립고는 현재 민족사관고·광양제철고·포항제철고(2002년), 해운대고·현대청운고·상산고(2003년) 등 6개 학교가 시범운영중이다. 자립형 사립고 발전 서울대연구팀(팀장 서울대 윤정일 교수)이 주최한 이날 심포지엄에서 ‘자립형 사립고의 현황과 발전과제’를 발표한 홍익대 서정화 교수는 “시범학교로 운영중인 6개 학교를 분석해본 결과 학교 선택권 및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서교수는 ▲자립형 사립고 운영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 ▲입시과열 및 귀족학교라는 사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 ▲까다로운 지정요건 ▲초·중등교육법 적용으로 인한 자율권 제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서교수는 발전과제로 우선 사립고를 자립형, 자율형, 보조형, 관리형 등으로 나누고 체제에 따라 재정지원과 자율성의 폭을 차별화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교육여건, 재정자립도, 장학금 등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학을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등록금의 상한선이나 학생선발 등에서 최소 기준만 충족하면 설립을 허용하도록 자립형 사립고 설립 및 운용 준칙주의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교수는 또 학생납입금 대비 법인전입금을 8대 2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교수는 이와 함께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들이 입시명문고로 전락하지 않도록 다른 학교와는 차별되는 특성화 교육을 실시할 것과 자립형 사립고가 교육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반 육성정책을 비롯한 법적 지원체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교수는 자립형 사립고가 초·중등교육법의 자율학교 조항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자립형 사립고의 납입금 제도나 재단법인의 전입금 수준, 학급당 학생수 등 자립형 사립고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없다며 별도의 법령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조석희 영재교육연구실장은 ‘고교 영재교육의 현황과 발전과제’를 통해 “현재 1개의 영재학교와 73개의 특목고가 있지만 이 가운데 특목고의 경우 더 이상 영재교육 기관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특목고 졸업생에 대한 별도의 대입전형 적용과 교원선발의 자율권 보장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현재 영재학교로는 올해 3월 개교한 부산과학고가 유일하다. 지난해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특수목적고인 부산과학고가 처음으로 영재학교로 지정·전환됐다. ◇정부 입장 교육부는 2005년까지 시범운영중인 6개교의 결과를 평가한 뒤 확대나 해제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시범운영기간 동안 교육과정운영, 교사확보, 재정 운영 상태 등을 종합 검토해 발전가능성이 있다면 확대하고 문제가 있다면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동시에 지정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며, 시·도교육청이 이를 적극 찬성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영재학교에 대한 추가 지정 여부도 현재 운영중인 부산과학고의 성공여부를 2005년 이후에 검토한 뒤 결정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내년부터 초.중등교원 임용고사 문제를 현직교사와 교수가 공동 출제한다. 또 올해 임용고사부터 1차 시험 합격자가 현재 120%에서 130%로 늘고 내년까지 150%까지 확대되며 대신 수업 실기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실기고사의 시간과 비중이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계획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하고 9월 중 의견을 수렴, 10월까지 확정한 뒤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특정대학 기출 문항의 임용고사 재출제 등 공정성 시비를 막고 문제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교수 중심 출제' 방식이 '교사.교수 공동출제'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학-전공의 비중도 현행 30:70에서 20:80으로 조정된다. 과목별 출제 위원수는 국.영.수의 경우 6명으로 현재와 같지만 기타 과목은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며 시험공고도 4∼5월 중 교과별 선발가능 과목을 우선 공고한 뒤 9∼10월께 최종 선발인원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수업 실기능력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1차 필기시험의 선발 인원이 현재 최종합격자의 120%에서 올해에는 130%, 내년에는 150%로 늘어나는 대신 면접시간이 길어지고 면접점수 비율이 확대된다. 면접시간은 5분 내외에서 올해부터 10분 정도로 늘어나며 현장감 있는 수업 실기능력 평가를 위해 면접위원에는 교장과 교감, 교사, 교육전문직 등 교원이 50% 이상 참여하고 교육에 관심이 많은 지역인사 등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공통 부여해온 사범대가산점과 복수전공가산점, 부전공가산점 중 주전공가산점만 동일하게 부여하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부여하도록 했으며 가산점(10%) 비율은 점차 축소해나가기로 했다.
교육현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을 6개 권역을 나눠 내년 1월초까지 진행되는 교육현장안정화대토론회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8일 대구에서 처음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당초 불참의사를 밝혀오던 전교조가 참여해, 교육부는 교단갈등이 진정되고 대화의 장이 트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달 8일 첫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원영만 위원장의 구속으로 정부와의 대화조차 거부해온 전교조가 토론회 원천봉쇄 입장을 밝혀 한달 연기했었다. 그러나 전교조의 이번 토론회 참여는 대구지부의 결정으로, 전교조 중앙조직의 대정부 강경 노선이 바뀐 것은 아니며 토론자들도 소속 단체의 입장을 강변하는 분위기여서 교단화해의 갈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날 토론회서는 교육부 주도의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원회로는 갈등 조정에 한계가 있으니 제3의 조정위를 구성하자는 것과, 갈등 사안에 대한 지속적 평가와 교육공동체간에 과제 중심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이 진행한 토론회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육공동체 구성원간의 갈등 해소 방안'이라는 주제로 배한동 경북대 교수, 이종한 대구대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하고 최석민 교사(대구교총 정책개발위원·신암초), 정도원 교사(전교조대구지부 대구교육연구소장· 달성고), 문혜선 학부모(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김호열 교장(금오고), 신용해 교사(울산공고), 김태일 교수(영남대), 이태수 논설위원(매일신문)의 토론이 잇따랐다. 다음은 발표문 요지. ◆교육공동체의 갈등 해소 방안(배한동 경북대 교수)=교육갈등은 교육 내·외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와는 다른 교육부와 독립한 제3의 중재기구 구성과, 교육3주체(교육관리집단, 교육수행집단, 교육수요집단)의 자성적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갈등의 외적인 원인으로는 신자유주의 이념 도입, 참여 민주주의에 따른 욕구 분출, 열악한 교육환경 등이, 외적인 요인으로는 구성원간의 교육관 갈등, 구성원의 권익 확보, 교육정책의 혼선 등이 있다. 제3의 중재기구는 '비정부적' '중립적'이어야 함을 의미하며, 다양한 교육주체들간의 합의체가 돼야 한다. 정부가 모든 교육주체들의 갈등에 중립적이기 힘들고, 때로는 정부의 정책 자체가 갈등원인이 되며 이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교단갈등이 증폭되기 때문에 비정부적인 제3의 기구가 필요하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참여정부의 의견수렴방법도 개선돼야 한다. 새로운 교육개혁추진체제를 구상하고 있는 참여정부가 성향이 같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21세기 교육운용에 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교육의 본질을 망각하지 말자(이종한 대구대 교수)=구성원의 의견수렴 미흡이 갈등의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고객 중심의 민주적 의사결정, 쟁점 사안에 대한 지속적·객관적 평가 실시, 과제 중심적 논의가 필요하다. 한시적인 교육부 중심의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원회도 문제가 있다.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쟁점 사안에 대한 지속적·객관적인 다양한 평가가 있어야한다. 위협적이고 방어적인 적발감사보다는 정책 수행을 도울 수 있는 수평적인 지원평가가 필요하다. 최근 교육정책을 둘러싼 논쟁에서는 감정이 개입된 집단의 이해 관계에 집착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논쟁 주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과제 중심적 논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최석민 교사(교총·신암초)=공동체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타협을 위한 게임의 규칙이 우선 지켜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선의의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집단간 의사 관철 수단을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 교육부와 전교조와 달리 교총과 학부모는 법적 제도적 보장 장치가 부족하다. 중앙 차원의 제3의 중재기구보다는 지역단위로 상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도원 교사(전교조·달성정보고)=전교조 때문에 교단 갈등이 일어나고 불안정해 지는 것처럼 몰아 부쳐서는 안된다. 정보인권 보장과 교육 활동의 계량화를 통한 교원통제에 반대하는 것이 나이스 3개 부문 폐기 투쟁의 핵심이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교육부는 350명을 견책·감봉하고, 8000여명에게 주의·경고를 줬다. 이것은 또 다른 폭력이며 군사주의적 탄압이다. 이러면서 교육현장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지 이해할 수 없다. 교단안정화는 형식적인 대책기구보다는 교육관리집단의 신사고를 통한 제 교육관련단체들의 의사수렴으로 공교육을 혁신하는 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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