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경기, 강원, 경북, 충북, 충남, 전남, 6개 도 2500여명의 교대 특별편입생들이 시도에 따라 각기 다른 전형방식을 거쳐 임용될 전망이다. 2일 교육부는 6개 도교육청 교육국장, 교대 교무처장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의견 통일은 극히 어렵다는 판단이다. 일찌감치 분리 시행 원칙을 밝힌 경기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교육감이 경인교대와 한국교원대의 특별편입생들에 대해 일반 교대생들과 분리해서 초등교원임용시험을 치르겠다고 다시 밝혔다. 그러나 현직 교사의 임용시험 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교원수급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예산과 정원문제 등으로 전원 발령을 장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일반 교대생과는 별도로 분리해 시험을 치는 뒤 과락자를 빼고 임용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교육청은 1차 교과목 필기시험을 내신성적으로 대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기할 만한 것은 특별 편입생들만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교대생들도 똑같이 이 시험을 내신성적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최근 춘천교대 측이 일반 교대생 및 특별편입생 대표와 협의한 결과 양쪽에서 이 방안을 수용했다며 모두 1차 시험을 내신성적으로 대신하는 임용방식을 건의해 온데 따른 것이다. 강원교육청 담당자는 "1차 시험을 양쪽 학생 모두 면제함으로써 발령 순위를 결정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피할 수 있고 학교 현장에서 특편생들이 특혜를 입었다는 인식을 불식시켜 갈등의 소지를 없앨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이로 인해 타지역 교사 자원을 유인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봤다. 한편 당초 강원과 보조를 맞추기로 한 경북, 충남북은 '양쪽 모두에게 동등한 전형을 치르게 한다'는 원칙만 세웠다. 오히려 경북교육청 담당자는 "양쪽 다 1, 2차 시험을 치르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해 강원도와는 또 다른 입장을 견지했다. 또 전남교육청 담당자는 "특편생의 1차 시험 면제를 원칙으로 하되 일반 교대생들도 똑같이 면제해 줄지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담당자는 "6개 도가 통일된 임용시험을 치르도록 의견 조정에 나서겠지만 경기도가 워낙 특별한 경우라 타 시도를 따를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도 여건에 따라 임용시험 분리, 통합을 결정하겠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1일 전주 상산고에서 열린 '자립형 사립고 운영 실제와 평가' 세미나에서 전국 6개 자립형 사립고 관계자들은 현 운영체제로는 성공할 수 없다면서 자율성을 높여줄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광양제철고 부은령 연구부장은 "7차교육과정에 따른 주요 대학 입시요강을 보면 교과별 최소이수단위 요구 등에서 특목고와 동일한 예외 조항이 인정되지 않아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부 연구부장은 또 "자립형 사립고와 별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 운영, 교사 선발, 학생선발 등이 가능한 자율학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족사관고 박하식 교감은 "지필고사 금지, 학년·학기제 준수, 국민 공통기본교육과정 준수 등의 기준으로는 영재성 판단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며 "학생 선발과 학기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필수과목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감은 "일부 대학에서 획일적인 내신을 적용하고 있어 학생들의 진학에 많은 제약이 되고 있다"면서 "대학별 모집 요강에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별도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감은 또 "국내 고교도 외국 우수사립고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이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일반계 고교의 3배 이내로 돼 있는 학생납입금 상한선을 폐지하고 국내 외국인학교 수준의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철고 강석윤 교무부장은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재량권이 어디까지인지 명시하고 수업일수의 재량권이 가능하도록 제도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대청운고 정상원 교무부장도 학생 선발권 규제 해지, 학생납입금 상한선 폐지, 대학 전형 다양화, 공사립 교원 교류를 통한 자립형 사립고 교원의 공립 전출 허용 등을 주장했다.
미국에서도 개인의 요구과 높은 시험성적에 대한 학교들의 요구로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각 개인에게 필요한 교육 서비스를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 학교교육의 약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라성 총영사관에 따르면 미국의 일부 학생들과 부모들은 학생대 교사의 비율이 10 대 1 이상인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지 못하는 비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 높은 비용(시간당 125불에서 325불 가량)을 감수하더라고 짧은 시간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개인별 학습등 사교육을 선호하고 있으며 공립학교에서도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일어나고 있다. 뉴햄프셔주에서 이루어지는 주(state) 전체 평가고사에서 학생들의 시험 성적은 주정부가 학교에 주는 지원금 규모를 좌우하고 있다. 또한 저임금 지역으로 구분되는 1 학교지구(Title 1 school district)로 선정되면 학교는 연방정부 지원금의 일부를 학생들을 사교육기관으로 보내 교육하는데 사용 가능하다. 이같은 공립학교들과 사교육기관의 연계는 개인적으로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계층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교육기관인 실반 교육 센터(Sylvan Learning Centers)는 사교육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식을 위한 1000개의 장소(Thousand Points of Knowledge)'라는 표어를 앞세워 'Knowledge Points' 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교육기관을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학년 학생들과 저학년 학생들을 일대일로 연계한 학생들간 개인 교습이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미국내 전국 분원을 가진 사교육기관인 실반 교육 센터는 지난 10년간 500개의 분원을 증설, 1993년 449개에 불과하던 분원의 수가 2003년 960개로 증가했다. 또 인디애나폴리스에 위치한 미국 개인지도 협회에 의하면 5년전 25만명에 불과하던 과외교사의 수가 2003년 100만명으로 4배 증가하기도 했다. 한편 교포가 많은 한인타운에는 학국계 학원들이 밀집, 뉴저지주만 해도 대입학원이 30∼40개에 이르고, 초중고 보습학원이 150여개 운영되며, 한국계 학습지 회사도 5개사가 진출해 있다. 대부분의 학원들은 미국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반, 사립고와 과학고 진학반 등을 개설, 학원별로 방과후 개인지도를 병행하거나 학교 숙제를 도와주는 '숙제반'도 운영하고 있다 . 수강료는 시간당 20∼30달러 수준이며, 미국 명문대 진학을 위한 학부모 세미나와 한국인 학생 대상의 경시대회도 개최하고 있다. 대도시 한인타운에서 시작된 사교육 열풍은 다른 지역의 한인 사회로 확산되는 추세이지만 개념이해를 중시하는 미국식 교육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식 선행학습 과외를 요구하는 학부모들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공부에 흥미를 상실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OECD국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서 독일 학생들의 성적이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진다는 결과가 발표된 이후 학생들에게 자발성과 창의성을 키워준다고 자부하던 독일 교육계에는 상반된 견해들이 나타나고 있다. 몇몇 독일 교육계 인사들은 현재 독일의 교육정책에 상당히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일선에서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전혀 다른 인식을 갖고 있으며, 독일의 교육정책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도 하다. 최근 독일 교사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수업 내용, 또는 자신의 질문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지 너무 난감해 하고 있다. 수업진행을 가능한 한 쉽게 진행하려 하지만 학생들로부터 뛰어난 답을 기대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다. 단지, 수업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기만을 바라는 경우도 있다는 소식이다. 이런 45분간의 수업이 끝나면 칠판에는 수업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잠시라도 부주의할 수 없었던 선생님은 교실을 빨리 떠나고 싶을 뿐이다. 이렇게 힘든 진을 빼는 수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어떻게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는 몇몇 선생님들은 아직 퇴직하기에는 이르지만, 퇴직과 함께 연금을 신청하고 싶어한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갖가지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가도록 신경을 써야 하고 엘리트 육성, 학생들이 배우는 것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하며, 바른 행동 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중요시 여기는 컴퓨터와 관련된 수업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만 한다. 지난 30년간 일선에서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이처럼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많은 나이, 수업이외의 많은 업무, 그리고 인기 없는 분야가 바로 일선에서 학생들을 직접지도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최근에 발표된 연구 논문에 의하면 세 명 중 한 명의 선생님들은 만성적인 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다섯 명 중 한 명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에 대해 공포증을 갖고 있다. 또한 일반 독일 국민들에게 학생시절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선생님들은 지나치게 요구가 많고 게으르다는 것이 가장 흔한 대답이다. 지난 1975년 이후 계속해서 선생님이 되기 위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 대학입학자격시험의 성적이 떨어지고 있다. 더불어 OECD나라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읽기, 이해력 위주의 평가에서 독일 학생들의 성적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 이후 독일의 교육체계에 대한 이미지는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 이 평가에서 독일 학생들의 평균 실력이 다른 OECD국가들의 학생들에 비해 떨어지는 것에 대해, 간혹 독일에 있는 외국인들의 경우 자신들의 자녀교육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지적들도 있지만 그리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교육정책에 관한 논의에서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지쳐 있고 또 그래 인해 수업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빠짐없이 지적되고 있다.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통한 문제의 해결에 접근하고자 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돈이라고 할 수 있다. 오전만이 아니라 오후까지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제기됐고, 많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인정받지만 그것을 위한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재정의 감축을 통한 방법만이 제기되고 있다. 올바른 길을 찾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독일 교육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다는 믿음에서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에서 선생님들은 광범위한 논의를 원하고 있다. 비록 노쇠화 현상과 과도한 요구, 높은 임금으로 인한 문제점들은 독일 사회 각 영역에서 나타난고 있는 문제점들로 단지 교육계에 한정된 문제만은 아니다. 그러나 독일의 선생님들은 일상의 체계적인 요구에서 교육은 시작되어야 하고 그를 통해 배우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된다고 믿고 있다. 더불어 그들은 지난 20년간의 시간 속에서의 경험을 통해 독일 교육체계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어느 누구도 답할 수 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어떻게 진행될 지 사뭇 궁금하다.
지난 9월 10일은 제19회 중국의 '스승의 날'이었다. '敎師節'이라고 부르는 중국 스승의 날은 '간호사의 날', '기자의 날'과 더불어 중국 3대 전문직 기념일이다. '교사절'은 중국의 근대교육의 시작과 더불어 시작돼 중국 국내사정에 따라 날짜를 달리해 기념되다가 지난 1985년에 이르러 9월 10일을 공식적인 '교사의 날'로 기념하기에 이르렀다. 9월 10일을 스승의 날로 제정하게 된 이유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9월에 스승의 날을 제정함으로서 학기의 시작에서부터 학생들에게는 교사를 존경하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고, 교사들에게는 만인의 존경을 받는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기분으로 학생들을 교육하도록 격려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 '교사절'이 제정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국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교육법', '교사법', '고등교육법' 등의 법률이 정비되고, 1150만 교사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일정수준 향상되는 등 발전이 있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교사절'이 가까워오면서 그동안 사회적인 관심이 소홀했던 교사들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이 이뤄진다. 정부차원에서 모범교사들을 발굴해 표창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사도의 길을 실천하고 있는 교사들을 중앙으로 초청해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등의 행사들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부차원 행사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중국 교육부에서는 '전국 대학 우수 교원상'을 신설해 중국 전역의 대학 교수들 가운데 학생들 지도를 잘하고 개인적으로 연구 업적이 뛰어난 100명의 교원들을 선발, 이들에게 '高等學校敎學名師奬'을 수여하며 격려하기도 했다. 또한 전국 농촌의 초중고 우수교사들을 북경으로 불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행사를 가지는 동시에 '교사절'인 10일 당일엔 원쟈바오 총리가 북경의 초·중·고등학교를 방문, 학생들에게 교사에 대한 존경을 역설하고, 원로교사를 방문하여 위로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교사들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였다. 한편 개인적으로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축하카드와 함께 꽃이나 정성이 담긴 선물 등을 선생님들에게 전하기도 했다. 기념일에 선물하기를 즐겨하는 중국인들에게 있어 '교사절'에 선생님들에게 꽃이나 선물하는 일은 작은 정성의 표시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감사의 표시인 선물의 의미가 최근 왜곡되기 시작하면서 선물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주는 등 본래의 의미를 변질시키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1980년대 들어 인구억제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1가구 1자녀 낳기 운동'의 영향으로 각 가정에서는 한 자녀밖에 가질 수 없게 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내 자식에 대한 기대 및 관심이 지나치게 커지게 됐다. '하나뿐인 내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최고를 제공하겠다.'는 학부모들의 욕심은 과열된 교육열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러한 내 자식에 대한 편애는 결국 '교사절'에 값비싼 선물공세로 교사들의 관심을 끌어보려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는 북경을 비롯한 대도시와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어린 유치원,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에게서 두드러지는 현상으로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런 풍조와 관련하여 중국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기 위해 '교사절'을 교사에게 감사하는 날이 아닌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열악한 교사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세계 환경의 날'이나 '세계 아동의 날' 등 국제적인 기념일에 해마다 새로운 실천 주제들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강조하듯 교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주제들을 매년 '교사절'의 슬로건으로 내걸어 점차 붕괴되어 가는 교육을 살리고 국민들에게도 교육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도록 하는 날로 만들자는 의견이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하지만 중국 교육계의 관료들은 이와 같은 교사들의 주장에 아직까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교사절' 풍경을 보면서 매년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똑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썩는 한국의 교육계에서도 이제는 '스승의 날'을 스승에게 감사하는 날만이 아닌 교사들을 위한 축제의 날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진지하게 모색해 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김영덕 | 강원사대부고 교장 요즘 우리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다. 모든 분야에서 산만하고 다양한 불협화음이 쏟아져 나온다. 규율과 질서의 상징인 군에서 성추행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있었고 현직 교육감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비리에 연루되어 공직에서 물러나거나 구속되었다. 이름 있는 기업인이 투신자살하였고 동맹국의 훈련 중인 장갑차를 점거하여 국기를 불태운 사건도 있었다. 사회 도처에 부도덕과 무책임과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다. 목적만 훌륭하면 수단은 어떠해도 좋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무시해도 떳떳하게 여기는 세상이다. 왜 우리 사회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왜 이렇게 원칙을 중시하는 가치체계가 손상을 입었는가? 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이 교육의 탓인 것만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우리는 그 동안 교육이념에 대해 뚜렷한 합의가 없었던 것 같다. 그리하여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교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적지 않았으며 학생을 수단시하는 과오를 범하기도 했다.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이끌어 주고 법과 질서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면도 있으며, 교수-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요소와 기준을 너무 온정적으로 설정하고 처리하여 평가의 목적 달성에 실패한 측면도 있다. 우리는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기능적인 인간 육성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자부할 수 있으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여 원칙중심의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교육하는 일은 등한히 한 경향이 있다. 특히 법과 원칙, 도덕성 우선의 삶을 최선의 가치로 삼고 합리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양을 기르는 교육을 잘 하지 못한 것 같다. 오로지 학교 교육과정을 개인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거창한 교육목표를 세워두고도 단지 이름 있는 대학에 진학하여 좋은 직업을 갖도록 하는 것만으로 교육이 제대로 된 것인 양 착각해 왔다. 학생들은 소위 일류대학에 합격만 하면 칭송과 부러움을 받으며 의기양양하게 졸업했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은 그 점을 소리 높여 개탄하면서도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높지 못하다. 교육여건이 호전되고 교사의 자질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교육과 관련하여 해외로 유실되는 현상은 점점 심해지는 실정이다. 선진국 못지 않은 교육 인프라가 구축됐지만 여전히 사회는 학교교육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를 부조리의 온상인 듯 몰아세우는 사람도 있고 사교육에 비해 공교육이 무능하다며 마구잡이로 질타하는 사람도 많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모든 잘못이 교육을 담당한 집단에게만 있는양 책임을 호도하고 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정치·경제·사회 등 교육 외적 상황은 교육의 내적 발전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학교는 국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교육 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하였다.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견뎌냈다. 교육사회 구성원에 대한 오해와 질타도 참고 견디어 왔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동안 원칙중심의 올바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지혜를 발휘하지 못했으며 합리적이고 건전한 사회의 주역이 되는 당당한 사람을 길러내는데 적극적이지 못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학벌주의를 타파하고 능력주의를 조장하며 신자유주의와 분배주의가 갈등을 뛰어넘어 조화롭게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은 학교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교육이념을 정립하고 사회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21세기를 살아갈 역량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국가와 사회도 학교가 학생을 교육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원칙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학교는 진정으로 당당한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을 해야 한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 당당한 사람이다. 원칙 중심의 바른 환경에서 성장하여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고 준법정신이 투철하며 타인의 인격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당당한 사람이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원칙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인격을 신뢰한다. 원칙 중심의 삶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준다. 우리가 가진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도 해 준다. 당당한 사람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하고 남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나만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남을 배려한다. 또 당당한 사람은 헝클어진 질서를 바로 세우고 사회와 조직의 어른을 공경하는 데에도 모범적이다. 당당한 사람은 고마워할 줄 모르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병든 사회를 합리적이고 명랑한 사회로 치유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원칙을 지키는 당당한 사람을 기르는데 정성을 쏟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직 및 퇴직 2년 미만의 전직교사에 대한 교원 임용고사 응시 자격 제한 규정이 없어졌다. 이 때문에 도 단위 학교에서는 40대 이하 교사중 상당수가 임용고사 준비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비록 이 판결 근거는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지만, 설령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이 판결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별한 보완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이 번 판결은 단기적으로는 도 단위 학교의 교사들이 교단을 이탈하는 현상을 가져오고 장기적으로는 도 단위와 광역시(특별시 포함) 지역간의 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40대 이하 교사들이 합격할 때까지 계속해서 임용고사를 준비하고 일부 교사들이 광역시 지역으로 옮겨가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도 단위 학생들의 교육 기회 균등권 침해, 남아있는 교사들의 지역 교육에 대한 헌신도 및 사기 저하, 임용 시험 준비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학교 행정 지원 업무 소홀, 교사와 학부모의 학교 및 교사에 대한 신뢰도 저하 등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자녀 교육에 관심이 높은 부모는 결국 도 단위가 아닌 광역시 지역으로 자녀를 유학시키거나 이주함으로써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학생들이 도시로 몰려들게 되어 이는 농어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문제로 바뀌게 될 것이다. 당장 부족한 농어촌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책이 필요한데 여기서 유념할 것은 중등처럼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양산하거나 자격 기준을 크게 완화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중등교원 교육과 달리 교육과정의 특수성 때문에 교대 졸업자는 다른 직업을 갖기가 어려워 신입생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농어촌 지역은 교사 자리는 채울 수 있으나 결국 우수한 교원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지역간 교육 격차 심화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근본 대책은 농어촌 근무 교사들에게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고, 광역시 근무 교사들이 도 단위에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농어촌특별진흥법을 내실있게 제정하여 농어촌 지역 근무 교사에 대한 병역 혜택 부여, 자녀 양육비 및 자녀 대학 교육비 지원, 교사의 대학원 진학비 지원 등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고, 광역시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도 단위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규 교사를 임용하며, 해외 연수나 국비 유학 등의 각종 혜택과 승진을 위해서는 최소한 3년 이상을 소외된 지역에서 봉사하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부여해야 한다. 다양한 조치가 취해진다고 하더라도 자녀 교육 문제, 문화적 혜택, 젊은이의 도시 선호 경향, 도 단위 학교의 열악한 근무 환경 등등 때문에 광역시 지역 선호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교원 준비 교육 단계에서 교사들의 소외된 지역 교육에 대한 소명 의식을 고양하고, 도 단위 학교 5년 근무 조건의 신입생을 별도로 뽑으며, 교육대학교의 정원을 필요 예상 인원의 1.3배 이상으로 늘리고, 농어촌 학교 5년 근무 조건의 교육대학교 학사 편입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도 교육청은 교사들이 근무하고자 하는 지역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도지사들도 학교가 죽으면 주민이 떠난다는 인식하에 우수 교사 유인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떠나는 교사들을 탓하기 전에 이들이 떠나고자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먼저 할 때 국가 차원의 지원도 받기가 용이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따르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는 도 단위 내에서도 다른 지역 때문에 우수 교사 확보에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대도시들이 도교육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하고자 하여 지역내의 갈등도 심화될 우려가 있다. 우수한 교사들이 소외된 지역에서도 근무하도록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그 지역 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 자원 활용도 제고, 국가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산층 육성, 그리고 동시에 도시민을 위한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우리는 역사의 오류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 복구하고자 하면 상처도 크고 복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대법원 판결 태풍이 도 단위 학교를 초토화하기 전에 범 국가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피해를 최소화하기를 기대해본다.
초등교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 교대 입학정원이 총 1천명 증원된다. 또 농어촌에 한해 특별법 차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자에게 정식 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계약제 교사 문호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5천15명인 전국 11개 교대 입학정원을 2004학년도와 2005학년도 모집에서 각각 600명과 400명씩 증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초등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증원된 입학생들이 졸업하는 2009년부터 배출인원이 수요인원대비 1.2배씩 양성돼 초등교원 부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증원된 입학생이 배출되기 전인 2006∼2007년에 대해서는 최근 3년 간초등교원 수요(8천461명)에 비해 충원인원이 6천451명에 그친 점을 감안, 내년도 편입정원을 늘려 교사 수급을 조정할 방침이다. 또 농어촌 교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강원.충남.전남교육청이 졸업 후 해당지역에서 4∼5년 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입학생을 선발하는 ’교육감 추천 교대 입학제’를 확대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농림부와 협의, 농어촌 교사에 대한 우대와 폭넓은 계약제 교사 채용 등을 규정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림부 주체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농어촌 교사에게 주거 편의, 농어촌 근무수당(봉급 10% 내), 복식수업수당 및 순회교사수당 지급 등 우대방안을 담고 있으며 농어촌 학교장이 교사자격증이 없는 학사학위 소지자나 중요무형문화재, 대졸 이상 외국인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계약제 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1차 교과목 필기시험을 내신성적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춘천교대에서 건의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춘천교대는 2년전 초등교사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선발한 특별편입생 160명이 내년도 임용시험을 앞두고 일반 교대생과 별도의 임용과정을 요구하자 일반 교대생과 동일한 임용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교육학 등 교과과목 필기시험을 내신성적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학교측은 최근 일반 교대생 및 특별편입생 대표와 협의한 결과 양쪽에서 이를 수용함에 따라 올해에 한해 양쪽 학생 모두 1차 필기시험을 내신성적으로 대체하는 임용방식을 마련, 도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임용방식을 일시 변경하는 것이어서 즉각 결정할 수는 없지만 지역실정을 감안해 교대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2일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교대 교무처장 연석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11개 교대총장협의회는 이날 춘천교대에서 모임을 갖고 초등교사 인력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특별편입생의 추가모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참여정부의 첫 번째·16대 국회의 마지막 교육 부문 국정감사가 지난 22일 교육부 본부로부터 시작됐다. 새로 출범한 '통합신당' 에 기울어 있는 이재정 의원이 민주당 교육간사를 김경천 의원에게 내놓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윤영탁 교육위원장의 사회로 밤 11시까지 13시간에 걸친 공방전이 벌어졌다. 김경천 의원이 "매미 태풍 피해와 마찬가지인 노무현 정권의 정치 태풍이 국감을 휩쓸고 있다"고 한마디 던져, 민주당이 야당으로 바뀌었음을 암시했다. 이 날 국감에서는 판교 학원 단지 조성과 관련한 교육부의 입장 외, 초·중등학교 비정규직·대학 시간강사 처우, 영양교사 법제화, 미발추, 교사대 통폐합, 지방사립대학 발전방안, 편수국 부활 등이 주요하게 거론됐지만, 의원들은 교육부가 나이스에만 매달려 정책을 추진한 게 없어, 국감거리가 없다는 반응들을 보였다. ▲교사대 통합=이재정 의원이 학교급간 연계성 강화와 교사대 통폐합에 관해 "교육부의 구상이냐 논의 단계냐"며 물었다.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이 "논의중"이라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교원의 학교급간 연계성을 구상하고 있다면, 학교급간 연계성은 생각 않느냐"고 재차 물었다. 교육부는 "학교연계성은 계획 없다"고 답변했다. ▲미발추=이재오 의원이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도 미발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7월 이후 교육부가 새로 만든 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영만 심의관이 "부총리가 미발추와 교대총장들을 만나 '농어촌 지역에 임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고 제안했고, 교대 총장들은 "교대특별편입으로 초등전문성을 갖춘 후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지만 미발추는 시험 없이 무조건 임용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했다. ▲무용교과 독립=이재오 의원이 무용학과를 졸업하고도 체육교사 자격증을 받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 부총리는 "체육교사 자격증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그러나 "학교에서 수업시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재오 의원이 음악, 미술, 연극, 무용을 공통과목으로 검토하자"고 제의하자 설훈 의원은 "문화적 전통이 다른 서양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공통필수과목으로 하자는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7차 교육과정과 교사수급=김정숙 의원의 초등교원 부족 질의에 대해 이영만 심의관은 "내년에 교대특별편입생 2500명과 교대졸업생 5000명을 합하면, 250명이 남는다"며 "도단위에는 미달 우려가 있지만,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했다. ▲영양교사=황우여 의원이 현재의 영양사들이 영양교사가 될 수 있는지 묻자 서범석 차관이 "현재 법으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 현 영양사들의 영양교사화 문제로 교육부와 의원들간에 설전이 길어지자 윤영탁 교육위원장은 "법안 제정시 소위 속기록을 기초로 정리하겠다"고 했다. ▲국립특수교육원장 임용=이미경 의원이 국립특수교육원장 임용을 두고 위인설관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대구대 교수직을 유지한 후보 때문에 9월말까지 임용해야 하는 과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이걸우 총무과장은 "해당 대학에서 정관을 고치겠다"는 회신이 왔다며 "2명의 후보에 대한 신원조회로 늦어질 뿐"이라고 답변했다. ▲기여입학제=이규택 의원이 기여입학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제안하자, 부총리는 "교육부에서부터 토론회를 시작하겠다"고 답변했다. ▲편수국 부활=이규택 의원이 교과서 제작이 부실하다며 편수국 부활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편수국이 왜 없어졌느냐, 교과서 편수는 몇 명이 하느나"고 질의한 후 "교과서를 참고서처럼 두껍게 해서 아이들이 쉽게 보게 해야 한다"고 했다. 부총리는 "초등 6학년부터 참고서 없는 교과서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응답 하자,이 의원은 "편수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경기도 제2교육청사와 복수 부감=이의원은 "경기도가 학생 185만 명, 학교 3452개로 광범위하다"며 "북쪽에 제2교육청사를 만들고 부감 1명을 더 두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안하자 부총리는 "행자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김정숙 의원의 교원사기 진작책에 대한 질의에 부총리는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중심으로 사기앙양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수교원확보법과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있다"고 했다. ▲주5일제 수업 사학 적용=권철현 의원(한나라당)이 "주5일제 시행을 사립학교에도 강요할 것이냐"고 물었다. "일본의 사립학교는 주5일제를 시행하지 않아, 공사립간 교육격차가 심하다"는 권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공사립)같이할 생각이다"고 답변했다. 이수일 학교정책실장은 "2004년에는 10% 범위 내에서 신청 받아 시행하고, 2005년부터는 월 1회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사립유치원 지원=이미경 의원(민주당)이 "내년부터 3, 4세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에 사립유치원도 포함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영식 실장은 "국, 공, 사립유치원 구분 없이 지원된다"고 대답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9일 경기도 이천에서 회의를 갖고, 5학급 이하 초등학교 교감 및 보직교사 병행 배치등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농어촌 지역의 5학급 이하 초등학교 교감의 경우, 교감 고유 업무 및 학급 담임 업무, 분교장의 제반 행정 업무 등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직교사를 별도로 배치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또 "대법원 판결에 의한 임용시험 응시 제한 해제로 초등교원 부족 현상 및 시도간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희망자를 선발하여 일정기간 사전연수후 임용하고, 방학기간을 이용 시·도교육연수원에서 보수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외 교육감들은 ▲농어촌 및 중소도시에만 지원하고 있는 단설유치원 설립예산을 유아교육발전 및 내실화 차원에서 광역시등 전 지역으로 확대 지원해 줄 것 ▲각 시도가 분담하고 있는 방송통신고 운영비를 평생교육 진흥 차원에서 국가가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렵 법규를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나이스 혼선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의원들은 나이스 표류와 임박한 대입시에서의 혼란을 우려하며, 나이스외 별다른 대안이 없는 만큼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고 주문했다. 윤경식 의원(한나라당)은 자료를 통해 "수시 모집과 교원들 봉급정산이 맞물린 지난 16일 경기지역에서 나이스 시스템이 불통돼 교사들이 새벽 1시까지 업무처리를 하거나 수업을 빼먹기도 했다"며 "서버용량의 대폭 확대와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으로 대학정시모집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교조가 인증서 갱신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대학입시 전형에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교육부가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교조는 지난 20일 투쟁속보를 통해 '허수아비 정보화위원회를 공대위가 견인한다'고 주장하며 인증갱신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7일 현재 인증서 갱신율은 70.2%였다. 현승일 의원은 정보화위원회는 결코 면책용이 될 수 없다며 부총리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문제는 위원회에 넘기는 등 위원회가 민주를 가장한 책임회피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만약 정보화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고 부총리를 채근했다. 김정숙 의원은 "부총리의 갈팡질팡하는 언행으로 교육계 갈등만 증폭시키고, 취임 후 4개월간 나이스 문제에만 매달렸지만 어떠한 해결책도 찾지 못하고 총리실로 넘어갔다"며 나이스 혼선과 관련한 부총리의 잘못을 꼬집었다. 의원들은 나이스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만큼, 나이스 정착에 힘쓰라고 교육부에 요구해다. 윤경식 의원은 "정보화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만큼이나 두려움도 주의해야 할 대상"이라며 "정보화에 대한 믿음을 높임과 동시에 개인정보 등 인권침해에 대한 보안기술과 윤리를 강화해 나이스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교육부가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승일 의원은 "나이스 외 대안이 없지 않느냐"며 "나이스의 필요성과 문제성을 투명하게 분석해서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중앙여고(교장 이상일) 학생들이 모교의 폐교와 복교 과정 등 발자취를 교사, 학생이 직접 출연해 재연한 역사관련 영상물을 제작해 화제가 됐다. '청주중앙여고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제목의 15분 분량 영상물은 학교 동문인 현직 교사들의 조언으로 학생회가 대본을 쓰고 교사, 학생이 직접 연기에 나서 제작된 것으로 지난 4∼6일 열린 '제20회 매화축제' 때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영상물은 1974년 개교된 청주중앙여고가 1990년 남녀공학인 청주중앙고로 교명이 바뀌고 1993년 폐교됐다가 서명운동을 주도한 동문들의 복교운동으로 1998년 다시 개교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학생회는 이런 과정을 그린 대본을 써 교사와 함께 직접 연기자로 출연했다. 이상일 교장은 "학교 역사를 잘 모르는 신입생과 많은 재학생들에게 학교의 역사를 제대로 알릴 수 있게 됐고, 무엇보다 어렵게 되찾은 학교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싹트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강남북 교육격차, 사립 기간제 교원 증가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렸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11개 지역교육청 별 선도 고교를 선정해 서울대, 연고대 진학률을 조사한 결과, 강남북간 최고 10배의 격차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권 의원은 "강서 관내 모 고교의 3개 대학 진학률이 1.25퍼센트에 그친 반면 강동 관내 모 고교는 12.09퍼센트에 달했으며, 서울대 진학률도 강남 관내 모 고교는 2.43퍼센트인 반면 강서 관내 모 고교는 0.21퍼센트에 불과했다"면서 "사교육과 명문대 진학률이 정비례함을 입증한 결과"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2002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지역교육청의 관내 학교별 교육경비보조금 접수액은 동부교육청이 3개교 1450만원인데 비해 강남교육청은 148개교 74억 7158만원으로 무려 515배의 차이를 드러냈다"며 "단순히 교원수와 학생수를 기준으로 경상성 경비를 지원할 게 아니라 강북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교육환경 격차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강북에서 이전해 온 강남 소재 명문고를 다시 강북으로 옮기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지난해 강남에서 강북으로 전입학한 학생은 1107명인데 반해 강남 전입생은 4921명으로 3.1배나 많았고 올 상반기에도 강북 전입생은 522명에 그치고 강남 전입생은 2309명에 이른다"며 강남 집중 해소책을 촉구했다.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은 "은평, 강서구에는 학급당 사오십명이 넘는 학교들이 있다"며 "인근에 소학교라도 지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종 교육감은 "학교시설은 강북이 더 좋은 만큼 이제는 시 차원의 강북 주거환경 개선을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부지 문제만 해결된다면 강북의 과밀학교 주변에 미니스쿨을 지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은 유 교육감이 지난해 12월 평양을 다녀와 VTR이 장착된 TV 1000대를 북에 지원하느라 학교를 대상으로 강제 모금한 일을 집중 추구했다. 이 의원은 "모금에 참여한 1071개교가 대부분 40만원을 냈는데 이는 교육청이 공문을 보내 억지로 모금을 하니까 일정액을 낸 게 아니냐"며 "이 모든 문제가 교육감의 독선 때문이라는 불평이 많다"고 질타했다. 이에 교육감은 "공문을 보낸 일은 없지만 지원 과정이 미숙해 물의를 일으켰다"며 "성금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사립고 비정규 교사가 지난해보다 2.5%나 증가한 데 주목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은 지난해 국감에서 사립 비정규 교사 비율을 공립 수준인 4.5퍼센트로 줄이겠다고 말했다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제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며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까지 교육감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제재를 가한 적이 없고 오히려 사립 기간제 교사나 강사 수는 더 늘어났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올 사립 비정규직은 총 2469명으로 총 정원대비 16퍼센트를 차지해 공립의 비정규직 비율 4퍼센트보다 4배나 높고 지난해보다도 2.5퍼센트 늘어난 것"이라며 "일정 비율 이상의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철현 의원은 "서울 877개 사립유치원 중 영어지도 금지조치를 위반한 게 25.5퍼센트인 224개원에 달해 전국 평균 위반율의 2배인데 교육청은 감독도 안 하냐"며 "유아의 정상 발달을 위해 규칙을 준수하는 공립유치원은 오히려 영어 특별수업으로 학부모의 관심을 끄는 사립유치원으로 인해 고사위기에 처하고 공교육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추궁했다.
서울지역 어린이집, 유초중고 교실과 조리실 내 공기중 병원성 세균 수가 일반 가정보다 최고 7.9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어린 학생들이 자칫 이런 환경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 폐렴, 감기 발병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 김정숙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연세대 생명공학산업화연구소의 협조로 서울 지역 유초중고(10)와 어린이집(12) 등 22곳의 공기 중 미생물(병원성 세균) 오염도를 측정해 발표했다. 김 의원은 각 교실과 놀이방에서 검출, 증식시킨 균주 사진을 국감장에서 슬라이드 사진으로 제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측정 결과 학교 교실은 평균 3085CFU/㎥(1㎥당 세균군집수), 학교 조리실은 1411CFU/㎥, 어린이집 놀이방은 4764CFU/㎥, 어린이집 조리실은 2548CFU/㎥로 조사됐다. 이는 싱가포르 권고기준(500CFU/㎥)보다 학교 교실은 평균 6.2배나 초과한 것이고 어린이집 놀이방은 무려 9.5배나 세균이 많은 것으로 아이들이 세균음 맘껏 마시는 수준이다. 또 이 수치는 2002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가구당 실내공기 중 박테리아 평균치 602.5CFU/㎥보다 학교 교실은 5.2배, 학교 조리실은 2.4배 높고, 어린이집 놀이방은 7.9배, 어린이집 조리실은 4.2배가 높은 수치다. 실외공기 중 박테리아 평균치 352.5CFU/㎥보다는 학교 교실이 8.9배, 어린이집 놀이방이 13.5배나 높아 교육환경이 세균의 온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 M, S 어린이집 놀이방은 싱가포르 기준을 각각 31배, 32.3배나 넘어섰고, 서울 강서의 한 고교는 기준치보다 25.6배나 많은 세균이 검출돼 시설의 노후 정도나 주변 환경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각급학교 교실 10곳 가운데 7곳이, 조리실은 12곳 가운데 11곳이 기준치를 넘겼으며 어린이집은 조사를 한 놀이방 12곳과 조리실 5곳 모두 기준을 초과했다. 김 의원은 "교실과 놀이방은 아이들의 체류시간이 긴 특성이 있으므로 공기 중 오염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한 후 기준치 설정과 장기적인 공기 질 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학교보건법 등 제반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 보완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비디오 한편을 손에 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 비디오에는 서울 인권학원 교사들이 학생들의 교실 입장을 막고 시위에 동원하는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다"며 "이 사태로 지난해와 올해 1심 유죄 판결이 내려진 전교조 교사 9명을 아직까지 왜 직위해제 시키지 않았느냐"며 교육청의 직무유기를 비난했다. 그는 "법이 이들의 잘못을 명백히 심판하고 최근에는 법원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배상 판결까지 했다"며 "이들 교사를 언제까지 직위해제 할 건 지 확실히 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에 유인종 교육감은 "올해부터 1심 판결을 토대로 공립학교 교사가 직위해제 되기 시작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직위해제를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관선이사를 교체해서라도 연말까지는 엄중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장. 여기 인사대상자 이름과 소속, 부탁한 사람 이름과 직책, 희망지 적은 이 메모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과장 재직시 본인이 작성한 거 맞죠? 이것 때문에 올 7월 감사원 감찰 받았죠?" "네." "이거 인사청탁 메모 맞죠?" "인사자료고 민원일 뿐 청탁자료는 아닙니다." "어떻게 고위직이 천거한 민원만 적어서 관리합니까? 메모에 적힌 대로 인사가 된 게 많은데 혼자 힘으로 했을 리는 없고 윗선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는 원칙에 따라 했습니다. 감사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날 국감에서 한나라당 윤경식(청주 흥덕) 의원은 서울지역 교원인사와 관련해 청와대, 교육청 전현직 고위 공무원, 시의원, 교육위원들의 인사청탁 내용이 담긴 메모를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윤 의원은 "현 ○○교육장이 지난 2001년 본청 교원정책과장으로 재직했을 때 받았던 교원인사청탁 내용을 적은 것"이라며 A4 용지 두 장 분량의 메모를 제시했다. 특히 윤 의원은 2001년 8월 서울 전입이 결정된 부산 서 모 교사와 관련해 "메모에 '부산 문현초 교사 서○○, 강남 전입 요망, 부감'으로 돼 있다"며 현 서범석 교육부 차관의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또 전직 청와대 행정관(현 민주당 교육전문위원)의 청탁으로 본청 과장이나 지역청 국장으로 근무하던 교원들이 인사에서 교육장으로 승진했으며, 전 서울시교위 의장의 부탁으로 지역청 학무국장이 올 9월 인사에서 교육장으로 승진됐다고 주장했다. 메모에는 모두 42명의 인사대상자가 거명됐으며 이 중 8명이 메모대로 승진 및 전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초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상태다. 윤 의원은 "교육감은 지난 8월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쇄신계획'을 시달하고 인사청탁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언했으면서 어떻게 인사청탁 혐의로 감사원 감찰을 받은 사람을 왜 서둘러 교육장에 발령 냈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유인종 교육감은 "인사 청탁은 교육계의 오래된 관행으로 오늘 본 메모는 사실 적은 정도"라면서도 "고위직의 인사천거가 있었다고 보고 받은 적도 없고 메모도 오늘 처음 본 만큼 궁금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며 당혹스러워했다. 윤 의원의 질의가 끝난 후 관련 인사들은 크게 반발하며 청탁의혹을 부인했다. 메모 작성자였던 ○○교육장은 "청탁은 없었다. 당시 서 부감께서 그냥 검토해 보라는 것을 적어 놓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전직 청와대 행정관의 인사청탁 대상자로 언급된 한 교육장은 휴식시간에 국감장 옆 복도에서 윤 의원의 팔을 잡고 거칠게 항의해 교육청 관계자 등 수 십 명이 몰려드는 소동을 빚었다. 이에 대해 오후 질의에서 이재오 의원은 "여러 정황 상 오해받을 소지가 있고 감사까지 받았으면 미안한 생각을 가져야지 어떻게 복도에서 의원에게 '당신은 선거 치르지 않느냐'고 따질 수 있느냐"며 호통쳤다. 이에 해당 교육장이 "1분만 말할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연신 부탁하자 유 교육감은 "엄중 주의 주겠습니다"라며 말을 가로막았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서울시교육청 기청 교원정책과장은 기자실에서 "시도간 일대일 교류는 순위가 매겨져 공개된 상태여서 부산에서도 다 아는 사실이다. 만약 서 전 부감에 의해 다른 사람이 올라왔다면 부산에서 난리가 났을 것"이라며 청탁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후 5시쯤 급히 교육청 기자실을 찾은 서범석 차관도 "부산서 누가 올라온다는데 챙겨봐 달라고 전화한 일은 기억나지만 누구한테 그런 민원을 받았는지 생각나지 않고 해당 교사도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인사권자니까 청탁을 받으면 받았지 청탁을 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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