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방과후 교내 과외를 허용하고, 사이버 가정 교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8일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위원장 서범석 차관)을 열어 사교육비 경감대책수립기본방향을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학교교육 신뢰 제고'로 정하고 장·단기 과제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방과후 교내 과외 방안을 검증하기 위해 교육부는 이 달부터 6개월 간 공모로 선정된 전국 96개 초·중·고교를 연구학교로 운영하고, 일반화 여부를 결정한다. 연구학교 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기적성 과목은 물론 국·영·수 등 일반교과목도 학교교사나 외부강사를 초빙해 교육할 수 있다. 교육부는 또 정보화기반을 활용한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가정교사와 사이버학습도우미를 활용키로 하고, 2개 시·도교육청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키로 했다. 사이버가정교사는 심화·보충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사이버상에서 수준별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관리한다. 이와 더불어 사이버 학습도우미를 임용해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자율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각종 질의에 답변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 사교육비경감대책팀의 종합보고서등을 토대로, 올 연말까지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학급당 학생수를 2004년까지 35명으로 감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7·20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 막대한 금액의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과대규모 학교가 크게 증가해 교육환경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7·20 여건 개선 사업은 열악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4년 동안(2001년 ∼2004년) 1202개교의 학교를 신설하고 1만 2304개의 학급을 증설하도록 개획하고 있는 사업. 하지만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이 교육부가 제출한 2002년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비로 2002년도의 경우 4조7865억원이 편성됐지만 이중 2조9817억원(62.3%)만이 집행됐고 1조8048억원(37.7%)은 이월 또는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교 신설 사업도 크게 차질을 빚는 결과를 가져왔다.김 의원에 따르면 학교 신설 계획은 2001년 472개교, 2002년 219개교가 예정돼 있었으나 실제로 개교한 학교는 2001년 134개교, 2002년 190개교로 계획대비 46.9%의 실적을 올리는 데 그쳤다. 또한 2003년도 개교 예정학교 221개교의 37%(82개교)는 학교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밀학급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다보니 오히려 과대학교가 증가해 학교급식 배식, 학교단위의 단체행사 진행, 교내 및 교외생활지도 등 교육과정 외의 분야에서 부작용이 드러나 학교교육여건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2001년도 37학급 이상의 학교가 395개교(20.1%)에서 2002년에는 511개교(25.6%)로 크게 증가했다. 이와 관련 김정숙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 얼마나 졸속 처리됐으며 교육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극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부지도 마련되지 않고, 운동장도 없어지고, 선생님도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교육이 가능할까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교육위도 결산 보고서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예비타당성 검토 없이 단기간에 무리하게 추진됨으로써 2001년도에 이어 2002년도에도 사업추진 상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신설 또는 증축을 통해 학급당 학생수는 감축되고 있지만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은 2001년 90.3%에서 지난해 89.6%로 오히려 낮아져 교원의 수업시수 증가 등 업무증가가 발생하고 있고 사립학교 등에서는 기간제 교사 활용이 대폭 늘어(2001년 4.7% 2002년 9.2%)났다는 것이다. 교육위는 이에 따라 "현실적인 시행여건 등을 감안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사업을 교원인력양성 및 충원,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 등 여타 교육정책과 탄력적으로 연계추진 시킴으로써 교육여건개선사업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OECD가 한국교원의 보수 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통계를 발표하자 "신뢰하기 어렵다"는 교원들의 항의가 잇따른 가운데 교육부 복지 담당공무원이 교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발표했다. 교육부 교원복지담당관실의 이종규 대우사무관은 월간 '새교육' 11월호에 '교원 보수 세계 1위와 PPP의 허상'이라는 원고를 통해, 한국교원의 보수수준은 근무여건을 감안하며 OECD 28개 국 중 22위에 불과함에도 비현실적인 PPP(Purchasing Power Parities·구매력환산지수)와 신뢰할 수 없는 기초 자료로 인해 세계 최고 수준인양 부풀러 있다고 주장했다. OECD의 교원보수는 PPP 달러로 환산돼 발표된다. ▲일본은 가족·직무수당 제외하고 산정=이 사무관은 "OECD(1998)에 나타난 한국의 교원보수는 초임은 4위, 15년 경력교사는 2위, 최고보수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것이 과대 계상 됐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이주호 박사의 연구보고서(1999년)를 소개했다. 이 박사는 "우리 나라는 교원의 각종 수당을 모든 법정보수에 포함시켜 계산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따라서 "가족·직무수당을 법정 보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OECD의 정의에 부합한다"는 게 이박사의 제언이다. 한유경 교수(상지대)도 "일본의 1999년도 OECD 교원보수통계 자료제출 실태를 확인해 보니, 수당관련 자료는 전부 제출하지 않고 있고, 추가상여금이라고 표시되는 항목의 자료는 제출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다"고 최근 밝혔다. ▲근무여건 감안하면 교원 임금 낮아=이 사무관은 "각국의 임금 기준이 학급규모를 크게 유지하면서 임금을 많이 주거나, 규모를 줄여서 임금을 적게 주는 방안이 있는데, 우리 나라는 후자에 해당한다"며 "학급당 학생수(36.5명)를 OECD 평균(22.1명)으로 맞춰 임금을 환산하면 2001년 중학교 15년 경력 교사의 경우 4만 3800PPP 환산달러에서 2만 6521달러로 낮춰야 하며, 이는 OECD 28개 국 중 22번째 순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 달러보다 60% 이상 평가된 한국의 PPP지수를 적용하면, 우리 나라 모든 분야의 임금이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02년도 우리 나라 1인당 국민소득(GNI)도 9930달러지만 PPP로 환산하면 1만 6480달러로 부풀러진 근거 자료(세계은행)를 제시했다. 이 사무관은 ''PPP 달러 환산통계가 현실 세계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보는 경제학자는 극소수'라는 IMF보고서(2002) 내용도 덧붙였다.
제3회 경기교총 바둑대회 경기교총(회장 한영만)은 지난 3일 경기교총 대강당에서 제3회 경기도 교원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13개 시·군교총에서 단체전 및 개인전에 100여명이 출연, 단체전 우승은 부천교총, 준우승은 성남교총, 3위는 김포교총, 4위는 안산교총이 각각 차지했다. 개인전에서는 오범교 동두천 송내초 교사가 우승을, 김유경 고양 문화초 교감이 준우승을, 유승근 용인 수지고 교사가 3위를 차지했다. 서산시 교육자 추계연수 충남 서산교총(회장 김기찬)은 지난 2일 서산시문화회관에서 지역 초·중·고 교사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 서산시 교육자 추계연수'를 개최했다. 김 회장은 "교사들의 상호의견 교환을 통한 교육력 제고를 위해 연수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교단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연수에서는 한서대 함기선 총장이 '행복한 선생님이 행복한 제자를 만든다'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기도 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사 임용고사가 다음 달로 다가왔다. 교·사대 4학년 학생들의 2학기 학습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도서관은 임용고사 준비생으로 붐빈다. 그들은 자정까지, 휴일에도 하루종일 문제집과 씨름한다. 교육 당국은 이런 사태를 언제까지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교사 임용 제도는 문제가 많다. 교·사대 지방 학생은 방학 동안 임용고사를 대비하여 서울에 있는 학원으로 유학을 떠나거나 인터넷 강의에 매달린다. 순전히 교육학과 교육과정 선택형 문제 풀이 방식을 익히기 위해서 3학년 겨울방학부터 시달린다. 그런데 이들이 공부하는 교육학이나 교육과정 문제들은 교사 능력이나 자질 향상을 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선발을 위한 '정답 고르기'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임용고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까닭은 교육 당국의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연유한다. 출제와 채점이 간편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발상이 예비교사의 교직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조기 유학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임용고사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이른바 '찍력'(?)을 익히며 자조하는 예비교사들을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는 주로 출제 경향과 문제 푸는 방법을 다룬다. 과연 이런 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교사를 교육전문가로 볼 수 있는가. 교사를 교육전문가로 양성하려면 제도를 보완해야 하는데, 이는 교사 교육의 체제를 바꾸는 정책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장기적인 정책 추진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서라도 임용 고사 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교육학과 교과학 지식만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담보하거나 교사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인문학 관점에서 '정답 고르기'로 학생과 교사를 선발하는 나라, 이런 제도가 싫어서 한국을 떠나는 학생이 많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교사가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은 지식을 창조하고 구조화하는 사고 능력임은 두말해서 무엇하랴. 이러한 맥락에서 21세기 교사는 세계적인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 세계를 꿰뚫을 수 있는 안목은 논리적 판단, 귀납적 통찰, 창조적 표현 능력에서 나온다. 이런 눈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장래를 전망할 수 있는 교사라야 2세들에게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다. 교사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교사 임용 고사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교사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고전을 읽어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교사가 읽어야 할 고전을 세계의 고전과 한국의 고전으로 나누고, 이 두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고전 50권씩 필독서를 선정하여 교사대 학생이 해마다 25권씩 읽도록 하자. 그래서 임용고사는 고전 100권에서 출제하도록 제도화하면 한국 교사의 자질 향상과 세계적인 안목을 갖추게 될 것이다. 더욱이 평가를 논술고사로 바꿔 나가면 생각하고, 통찰하며 표현할 수 있는 우수한 교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고전을 읽으며 사색하고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는 교사에게 학생을 맡겨야 한다. 이런 사고와 표현으로 문화 창조에 대한 인식과 탐구 태도를 갖춘 교사가 교육을 담당해야 한국인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썰물이 된 한국'을 구제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문화 중심의 교사 교육 체제를 보강하고, 임용 제도를 개선하여 국제 감각과 경쟁력 있는 교사를 임용할 때가 되었다.
대학원 행정 실무자와 상담한 결과 박사학위 제도는 학문적 특성상 계절제나 야간제로 운영할 수가 없어서 현직교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박사학위는 주간제 밖에 없다고 들었다. 수년간 교육부와 교총 등 교육계가 목표로 설정해오고 있는 것이 평생 교육체제의 이념이었다. 초·중등 교원은 평균적으로 퇴근시간이 17시 전후이기 때문에 주간에 운영되는 현행 박사학위 과정은 사실상 수업 듣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국 교원들의 자율연수 겸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교원 스스로의 확고한 의지와 열의가 없는 한 휴직을 하고 박사학위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 현재 많은 수의 교원들이 야간제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과정 중에 있거나 이미 석사 학위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 최종학위인 박사 학위까지 지속되지 못한 이유는 주간에 실시되고 있는 현행의 제도가 교원들의 퇴근시간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주간 과정 이외에도 현실적으로 교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음의 대안적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야간제 6학기 집중 과정(한 학기 6학점 이수를 통한 총36학점 이수 및 논문심사)모형이다. 이 모형은 퇴근 후 수업에 참여하는 것인데 학문연구의 집중성 유지가 다소 곤란하며 노력과 수고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둘째, 계절제 6학기 집중 과정(한 학기 6학점 이수를 통한 총36학점 이수 및 논문심사)모형이다. 이는 여름방학 및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기숙사에 입소하거나 출퇴근하면서 박사과정 수업에 참여하는 모형인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모형이고 학문연구의 집중 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모형이다. 수업을 받지 않는 재직 학교의 학기 기간 중 충분히 예습을 할 수 있고 과제물 완성도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외에도 야간제 4학기 조기 졸업과정(한 학기 9학점 집중이수를 통한 총36학점 및 논문심사)모형과 계절제 4학기 조기 졸업과정(한 학기 9학점 집중이수를 통한 36학점 및 논문제출)모형이 있다. 이들 모형은 조기 졸업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박사 학위의 학문적 전문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위의 각 모형에 대한 현직 교원들의 태도나 의견에 대한 설문조사 등은 아직 없지만 위의 모형 중 교원들에게 현실적이고 학문적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모형은 첫 번째 안이라고 판단된다. 대학원 당국자와 교육부 관계자들이 교원대상 교육전문 박사 학위제도 정책 입안시 위의 모형을 참조해줄 것을 부탁하고자 한다. 교육전문 박사학위제도에 참여하는 교원의 학비 감면도 현행 30% 수준에서 40%나 50% 정도로 상향조정돼야 할 것이다. 교총과 교육부의 교섭안에도 교원의 자율연수비 지급 항목이 있다. 학비 감면율 증액에 대해서 대학원과 교육부간의 긴밀한 교섭과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처음 S가 입학하던 날 부모님이 오셔서 우리 아이 잘 부탁드린다고 하고 가시더니 S의 어머니가 날마다 한두번씩 꼭꼭 전화를 하셨다. "오늘 우리 아이 별일 없었나요?" 날이 갈수록 별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종합장을 다 찢는 날, 색연필 12개의 종이를 벗겨 도막도막 자르는 날, 가위로 아무거나 다 오린 날…. 어느 날은 쉬는 시간에 교무실에 잠깐 갔다 왔더니 그 사이에 아이들의 책 몇 장씩을 모두 찢어놔서 아우성치는 아이들을 달래며 테이프로 정신 없이 조각그림 맞추는 선수가 돼야 했다. 무엇보다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 숨바꼭질이다. 수업시간에 갑자기 사라지는 S를 찾아가면 개미집을 헤집고 있기가 일쑤였다. 손이 온통 흙투성이라 데려가 손을 씻기고 교실에 앉혀놓으면 어느새 또 사라져버린다. S와의 숨바꼭질에서 나는 항상 술래다. 비가 온 다음날이면 S는 꼭 물이 고인 웅덩이로 간다. "선생님 제 신발이 없어졌어요." 다른 아이들의 신고로 찾아보면 영락없이 S가 신고 나가서 물웅덩이에 빠뜨려 놀고 있다. 흙탕물로 엉망이 된 양말과 신발을 가져다가 그날은 빨래터 아낙네가 돼야 한다. 다른 아이의 신발을 신고 갈 때마다 신발과 신발장에 써있는 S의 이름을 몇 번이나 알려줬는데 그때마다 S는 듣는지 마는지 고개를 돌려버린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다. "선생님, 신발이 없어졌어요." 이번에는 S가 신고를 했다. 나가서 찾아보니 신발장에 신발이 여러 켤레 놓여 있는데 정말 S의 신발은 없었다. 참 신기했다. 다른 때 같으면 아무 신발이나 신고 나갔을 텐데 이제 자신의 신발을 알아보다니 얼마나 다행스런 일인가. 요즘은 시간이 갈수록 다른 아이처럼 의젓해지는 모습이 보인다. "엄마!"하면서 오늘도 S가 슬그머니 다가온다. "엄마?"했더니 "히히, 선생님"하면서 내게 엉겨붙어 침을 다 묻히며 볼에 뽀뽀를 한다. 나도 웃으며 엉덩이를 토닥거리고는 "S는 예뻐"하고 볼에 뽀뽀해줬더니 히죽이 웃으며 하는 말, "아이, 징그러워."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한 줌에 S의 천진난만한 얼굴은 눈이 부시도록 환하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다음달 2일까지 '빛나는 옛 책들'전을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전시품은 송성문씨가 기증한 100여점의 옛 책들로 대다수가 국가지정문화재이다. 국보는 초조본 대보적경 등 4점, 보물은 묘법연화경 등 31점에 이른다.전시는 크게 불교서적과 조선 전반기의 정치·문화 관련 서적, 문집 등이 선보이는 조선시대 일반서적으로 나눠진다. 일반서적 코너에서는 숙종이 70세 이상의 중신들에게 베푼 경로잔치를 그린 '기해기사첩'과 한석봉이 친구의 귀향을 기념해 쓴 '한석봉증류여장서첩' 등 책을 통해 흥미있는 역사적 사실을 만날 수 있게 했다. 책의 종류와 형태, 제작방법 등을 도면과 시각자료로 설명하고 전시유물의 명칭을 쉽게 풀어 쓰는 등 어린이와 청소년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배려도 돋보인다.중앙박물관은 이번 전시에 대한 관람객의 의견을 듣기 위해 11월 15일까지 전시 소감을 모집, 우수작 제출자에게는 전시 정보가 담긴 도록을 우송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의 달·문화의 날을 기념해 14일부터 19일까지는 중앙박물관 전체를 무료관람 할 수 있다. 문의=02)398-5180 2003 여성신직업페스티벌 여성부는 16일부터 19일까지 대전무역전시관에서 '2003 여성신직업페스티벌'을 개최한다.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여성의 직업변천을 소개하고 여성 유망직업 등을 안내하며 손해사정인, 애널리스트, 댄스요법치료사, 전자출판편집원 등 다양한 직업세계를 간접 경험하도록 했다. 적성검사를 실시하면 결과를 분석한 후, 전문가와의 상담 및 직업군 관람의 기회가 주어진다. 전시장에 참가한 각 기관 부스에서 간단한 직업적합 테스트도 해볼 수 있다. 중·고 여학생을 대상으로 18일과 19일 이틀간 열리는 직업체험캠프는 각종 직업 현장견학 및 직업체험, 선배들과 만남 등이 계획돼 있다. 참가신청은 16일 오후 2시까지 대전무역전시관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문의=02)703-2542∼9, www.moge.go.kr, www.women-net.net 교과서관련 수필공모 수상자 발표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사장 한병천)은 최근 '제1회 교과서 관련 수필작품 공모' 수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작품 공모에는 초등 54편, 중등 234편, 일반 132편 등 총 420편이 응모, 97명이 입상했다. 최우수상에는 초등부 김영우(광주효동초 5) 학생의 '교과서에 숨겨진 비밀'이, 중등부는 박지용(서울 상계고 3) 학생의 '마음으로 읽는 교과서'가, 일반부는 김선민(서울 응암초) 교사의 '바둑이는 어디 간겨?'가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17일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열리며 수상자는 홈페이지(www.ktrf.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가 승인·후원하고 한국교총이 주최하는 2003년도 제40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입상자가 선정됐다. 학급경영록 활용연구,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 수준별 학습자료 개발연구, 수행평가자료 개발연구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시행된 이번 연구대회에는 1등급 15명, 2등급 30명, 3등급 45명 등 총 90명이 입상했다. 교육부장관상인 1등급 최우수상은 학급경영록 활용 연구부문의 이용재 교사(서울 개봉초)와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부문의 강외숙 교사(서울 길동초)가 선정됐다. 이 교사는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치고 즐겁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급 만들기'를 주제로 'THINK 수학'의 개별지도 및 '새로운 아이디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학경시대회에서 학년 평균을 훨씬 상회한 것은 물론 아동들의 발표력과 창의력을 키우는데도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강 교사는 '다양한 음악 체험을 통한 음악적 심성의 계발과 창의력을 기르기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연구'를 통해 가창·기악·감상·창작·국악감상 활동 중심의 다양한 ICT 수업연구안을 제시했다.각 분과별 1등급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학급경영록 활용 연구부문' ◇최우수=이용재(서울 개봉초) ◇1등급=조임호(공주교대부설초)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부문' ◇최우수=강외숙(서울 길동초) ◇1등급=이정은(경북 포항 연일초) △유철상(서울사대부설초) '수준별 학습자료 개발 연구부문' ◇1등급=전선심(부산 백산초) △박옥선(서울사대부설초) △임병국(인천 강화 하점초) △박광태(경기 오산 운산초) '수행평가자료 개발 연구부문' ◇1등급=서광희(부산 개포초) △권오봉(충북 제천 한송초) △박춘규(서울 수송초) △한금숙(서울 숭례초) △최화순(서울 잠전초) △이은숙(서울 구의초)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정 이후 첫 정기총회를 7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가진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최열곤)가 학교 특기적성 명예교사 지원, 가정교육 운동 전개 등을 골자로 한 2004년도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 삼락회는 우선 퇴직교원들을 평생교육 요원화해 교원 부족시 대체교사로 활용하도록 조직화하고 각급학교의 특기적성 교육, 특별활동에 기간제 교사나 명예교사로 활동할 계획이다. 또 무너져 가는 가정교육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가정교육 독본을 제작·배포하고, 평생교육 교양강좌 등을 개설한 인터넷 대학원 운영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우 청소년 결연지도, 충효교실 운영 등으로 청소년 선도에 나서고 교육유공자 발굴·격려, 우수 교육사례집 발간, 효행·선행자 표창 및 사례발표, 교육 현안에 대한 세미나 개최 사업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삼락회는 정기총회에서 "교장선출보직제는 학교행정의 전문성의 무시한 발상으로 교사와 관리직을 대결구도로 몰아 교직의 안정을 해치므로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삼락회가 평생교육활동과 문화시민운동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회장 나영수·서울교위의장)는 6일 강원도교육위에서 열린 의장협의회에서 해당 지역 의무 임용과 중초 임용, 병역특례 등을 골자로 한 초등교원 확보방안을 마련, 교육부에 건의했다. 의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교대 정원을 증원하고 신입생 선발시 교육감에게 일정 비율의 지역배분제나 신입생 추천권을 부여해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의무화하는 '의무임용제도'를 향후 5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영어, 컴퓨터, 과학, 예체능 교과의 경우 중등교사자격 소지자를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도록 정원을 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중등 자격자를 일정기간 연수 후 초등교사 자격을 주고 일정기간 농어촌에서 근무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일정기간 농어촌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에게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초등교사 수급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근본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에듀넷의 회원수가 올해 들어 감소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학술정보원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에듀넷 회원은 2003년 7월 현재 504만859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555만여명에 비해 50만명이 줄어든 수치다. 교육학술정보원은 6월 기준으로 비실명자등 불량 회원 68만여명을 정리했다고 밝혔지만 학교급별 회원 현황을 보면 주 이용자의 감소추세는 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7월 현재 학생과 교사를 제외한 기타 회원이 199만8462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에듀넷의 주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초·중고생과 교사가 60%에 불과했다. 초등학생의 경우 지난해 183만1553명이었지만 올해는 100만6883명으로 80여만명이 감소해 감소율이 45%에 달했다. 또 중학생은 지난해 115만123명에서 97만9921명으로 17만여명이, 고등학생도 지난해 95만7270명에서 올해 77만2283명으로 18만 여명이 감소했다. 이밖에 교사 회원도 34만6309명에서 29만1045명으로 5만여명이 감소했다. 기타 회원을 제외한 교사 및 학생 순수 감소 인원이 120만명이 넘어 비실명자 등 불량회원 68만여명이 전원 초·중고생과 교사에게서 나왔다 하더라도 50여만명의 회원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영찬 원장은 "시스템 개편으로 비실명자들을 정리해 60만 정도 회원이 제거됐다"며 "에듀넷이 변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에듀넷은 1996년 9월 11일에 개통식을 갖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1996년 12월 4만명, 1997년12월 19만명, 1998년 12월 57만명, 1999년 12월 153만명, 2000년 12월 263만명, 2001년 11월 480만명 등 연 평균 140%이상씩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해왔다.
국회교육위는 7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학진흥재단등 산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한국학 중점 연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편향된 연구비 지원 개선, 에듀넷 활용률 제고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집중인 질의가 이어졌다. ■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의 국제화 사업에 대한 연구기관 일원화를 거론했다.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은 "해외 한국학 지원 사업은 한국학 중심 연구기관이 정문연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학술진흥재단과의 조정을 요청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도 "중복된 연구는 효율화가 떨어지는 만큼 한국학 국제화사업은 정문연을 중심으로 재편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역사나 문학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 북한과 교류하는 대책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장서각 운영도 주5일제로 하고 있는데 하루에 1명이 와도 열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도 "장서각이 소장하고 있는 40여만책중 최근 3년간 외부기관에 대여된 것은 93책에 불과하다"며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교수들이 연구논문 편수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연구결과 관리도 부실해 미출판 과제가 25%에 달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장을병 원장은 답변을 통해 "학술진흥재단과의 한국학 분야 통합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학술진흥재단 및 교육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갖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학술진흥재단 이재오 의원은 "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하는 연구비가 교수들간의 나눠먹기 식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논문수를 줄이더라도 연구비 액수를 높여 논문다운 논문이 나오도록 해야 하고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정숙 의원은 "연구비 지원의 89%가 남성에게 치중돼 있고 서울대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박창달 의원은 "연구비 지원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일부 교수들만 혜택을 보고 있다"며 심사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를 요청했다. 윤경식 의원은 "연구기간을 넘기고서도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교수들이 많은데 미제출자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또 연구기부금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데 지역대학에 우선권을 주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우여 의원도 "대학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서울에 40%정도 지원된 반면 채 1%도 안 되는 시도가 있어 문제"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주자문 이사장은 "여교수의 신청자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탓이지만 선정률은 매우 높은 편"이라고 설명하고 "연구기간을 어긴 연구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육학술정보원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현재 전체정보소양인증방법 중 소양인증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0.1%에 불과한데도 계속 실시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재오 의원은 "현장에 가보면 정보원이 개발한 자료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교사의 연수 부족과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개발한 자료에 대한 활용 실태와 그 효과에 대해 점검 조사한 적이 있느냐"고 따졌다. 설훈 의원은 "에듀넷 회원수가 줄어들고 있고 활용도도 떨어지고 있는데 사기업이었다면 사업을 중단했을 것"이라며 "냉정한 자기 반성으로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질책했다. 또 김경천 의원은 "PC 등 정보화기기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다"며 "노후 PC 대체 등 인프라 고도화 관리 위한 연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찬 원장은 "정보소양인증 시험은 학생들의 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고 정보원이 개발한 자료에 대한 평가가 미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팀을 구성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또 "노후 PC 대체에 대해서는 연구가 마무리 되가고 있고 교육부 및 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41일간의 등교거부 투쟁이 끝난 부안 지역 47개 초중고가 다시 돌아온 학생들로 활기를 되찾았다. 더욱이 오랜 시간 빼먹은 수업을 보충하느라 어린 초등생들까지 때아닌 '0교시'에 '방과후 보충수업'을 받느라 학교의 하루는 분주하기만 하다. 6일 부안교육청이 '오전 수업시간 조정과 오후 수업시간 연장으로 2학기 학습진도를 맞출 것'을 당부하면서 각 학교들은 학년별 수업결손 시간을 산출하고 보충수업 계획을 짜 실천에 옮기고 있다. 학교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오전 등교시간을 20∼40분 앞당기고 오후 수업을 1시간 연장해 하루 2시간씩 보충학습을 편성하고 있다. 12일간 휴교를 했던 동진초(6학급)는 전학년이 오전수업 시간을 40분 앞당긴 8시 20분에 시작해 사실상 0교시를 진행한다. 방과후에도 1∼4학년은 4교시까지만 있는 요일이면 수업을 1시간 더 한다. 이에 따라 주당 1·2학년은 8시간, 3·4학년은 7시간, 5·6학년은 5시간의 수업 보충이 이뤄지고 있다. 그나마 동진초는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동안 마을회관 2곳, 교회 2곳을 빌려 6명의 교사가 2주 이상 오전수업을 진행해 아이들의 수업 결손을 줄일 수 있었다. 현재 학교가 파악한 수업결손은 1·2학년 34시간, 3·4학년 45시간, 5·6학년 54시간이다. 동진초 교감은 "1∼4학년은 11월 29일이면 보충이 끝나고 5, 6학년은 12월말까지 보충수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주 동안 학교가 휴업한 관계로 당초 42일로 잡혀 있던 겨울방학은 30일로 줄이기로 했다. 부안초도 10, 11월 전학년 보충수업이 진행 중이다. 우선 오전수업을 30분 앞당겨 시작하고 방과후 2시간을 보충수업에 할애하기로 했다. 등교거부 학생에게는 보충의 의미로, 그 동안 등교 했던 학생에게는 '복습'의 의미로 수업이 진행된다. 이 학교 교감은 "학년별로 편차가 있지만 평균 50시간 정도의 수업결손이 발생했다"며 "하루 두 시간씩 보강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수업결손에 학력저하를 우려하는 계화중도 아침시간을 당기고 방과후 7, 8교시까지 하루 2시간의 보충수업을 방학 전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한 교사는 "수업결손이 130∼140시간 정도 났기 때문에 9월에 계획됐던 야영활동 등을 미뤄서 하지는 않은 것"이라며 "중간고사도 빨라야 10월말에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여상은 9월 3일부터 사실상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방과후 시간과 방학을 이용해 수업결손에 나서기로 했다. 7일부터 매일 1, 2시간의 방과후 수업으로 주당 6시간 이상을 보충해 11월 말까지 수업결손의 절반을 메울 방침이다. 나머지는 1월 9일 예정인 겨울방학을 20일께로 늦춰 보충한다는 계획이다. 이석한 교사는 "수업이 늘어 힘은 들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학생들이 어서 정상적인 면학분위기를 되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안고는 수업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아예 겨울방학을 없앨 계획이다. 보통 12월말에 시작되는 겨울방학을 내년 1월 28일로 대폭 늦추기로 했다. 그것으로 13일간의 휴업으로 모자란 수업일수도 맞추고 등교거부로 못나간 진도도 나갈 생각이다. 1학년 영어 담당교사는 "교육과정이 한 보름쯤 늦춰진 셈이어서 원래 8과 중간을 나가야 하지만 현재 7과를 나가고 있다"며 "겨울방학에 받으려던 생활영어 연수도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입에 출결사항이 반영되는 만큼 아이들이 장기결석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처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학교는 9월에 예정했던 각 교과 체험학습, 소풍, 체육대회 등을 모두 취소했다. 한편 10월 1일 핵반대대책위가 자체 집계한 등교 거부율은 평균 61.5%로 초등교 70.5%(4409명 중 3109명), 중학교 48.1%(1386명 중 667명), 고교 44.6%(1272명 중 567명)이다.
진학과 취업률이 저조해 매년 신입생이 미달되는 등 자생력을 잃어가던 인문, 실업고가 진학·취업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통합형 고교(이하 통합고)로 전환한 뒤 명문고로 거듭나 화제다. 9일 충남 천안 병천고에서 열린 '통합고 시범운영 합동보고회'에서 병천고 등 5개 통합고는 "1년의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거쳐 2학년 때부터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진학과정과 취업과정을 선택 이수하면서 대학 진학은 물론 취업률도 껑충 뛰어오르고 신입생마저 몰리고 있다"며 "통합고가 고사 직전의 실업고를 되살릴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2001년부터 3년째 통합고 체제를 운영한 이들 학교의 유형은 크게 계열분리형(병천고, 장성실고), 계열통합형(성주고, 강남종고, 증평정보고) 2가지다. 1학년 때는 계열 구분 없이 국민공통교육과정을 배우고 다양한 진로탐색과정을 거쳐 2학년 진급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게 하는 것은 같다. 다만 계열분리형은 2학년 때 학생 선택에 따라 문과, 이과, 미용과, 정보과 등으로 과가 분리되는 반면, 계열통합형은 과로 분리되지 않고 인문사회코스, 자동차정비코스, 정보전자코스 등 다양한 코스를 선택하고 관련 교과들을 이동수업을 통해 이수하는 점에서 다르다. 20%대의 진학률로 침체의 늪을 걷던 병천고(26학급)는 문·이과를 종전의 절반인 4개 반으로 정예화하고 대신 직업과정인 조리(2)-미용(2)-애니메이션과(1)를 개설해 진학·취업에서 모두 주목받는 학교로 탈바꿈했다. 충분한 진로탐색 기회를 주고, 일단 자신의 길을 선택하면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한 것이 비결. 모든 통합고가 그렇듯이 병천고는 1학년 때 '진로와 직업' 교과를 이수케 하고 조리-미용-애니메이션 관련 학과를 둔 18개 대학, 6개 산업체와 연계해 각각 10여 회 이상의 현장 견학, 초청 강연을 가졌다. 이들 대학-업체와의 연계는 진로탐색은 물론 학생들의 취업과 동일계 진학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이밖에 각 과에서 실습을 해보는 진로체험의 날 운영, 다양한 적성검사 실시, 계열간 과목 교차이수제, 진로판단권고제 도입 등으로 학생들의 '제 길 찾기'를 도왔다. 병천고는 각 과를 선택한 학생들의 전문 교육을 위해 메이컵실, 창작애니메이션실, 한식실습실 등 12개 첨단 실습실을 갖춘 실습동과 100명 수용의 기숙사를 마련했다. 여기에 27억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또 각 과 정규교사 외에 산학겸임교사(총 8명)가 채용돼 전문적인 실기교육(교육과정의 70%)에 나서고 헤어미용, 한국조리, 만화창작 등 총 20권의 학습보조교재도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미용과 유병욱(2학년) 군은 "병천고가 인문고였다면 일단 학교에 진학한 후 미용학원에 다닐 생각이었는데 미용과가 생겨 헤어디자이너의 꿈을 펼 수 있게 됐다"며 "시설이나 교육내용이 실질적이어서 맘에 든다"고 말했다. 선택이 잘못됐다면 진로를 수정할 기회가 2번 더 있는 것도 통합고만의 장점이다. 2학년 1학기말과 3학년 진급시 학과 정원의 10% 내에서 계열간, 학과간 이동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1일 애니메이션과에서 조리과로 옮긴 정영선(2학년) 군은 "한 학기 동안 제가 만화실기에 소질이 없다는 걸 느껴 옮기게 됐다"며 "예전부터 조리에도 관심이 있던 만큼 열심히 배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통합고 3년만에 병천고가 거둔 성과는 대단하다. 2000년 0.4대 1이던 입학 경쟁률이 2001년 이후 평균 1.5대 1을 넘어섰고 연도별 대학 합격자수는 1999년 43명에서 2002년에는 183명으로 네 배나 급증했다. 3학년의 경우 현재 78%가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65%가 미용사 자격증을 따 결연 호텔, 업체에 취업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식 교사는 "예전에는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한 반에서 대학 진학에만 매달려 면학분위기가 떨어졌지만 지금은 각자 원하는 길을 선택해 공부하는 점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했다. 계열통합형인 강남종고(10학급)는 2, 3학년 과정으로 정보전자·방송멀티미디어·인터넷정보처리코스를 개설, 별도의 인문계 코스가 없다. 하지만 각 코스 별로 학생들이 다시 진학·취업중심 교육과정을 선택해 보통·전문교과 이수단위를 조절하는 게 특징이다. 조민호 교사는 "진학을 원하는 학생은 보통교과 120단위, 전문교과 82단위를 이수하고 취업을 원하면 보통교과 82시간, 전문교과 120시간을 선택 이수해 진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말한다. 기존 실업고들이 보통교과를 75단위까지 이수할 수 있는 것과는 크게 대별된다. 이 때문에 대학 진학률이 2000년 29%에서 2002년 59.6%로 크게 증가했다. 또 1학년 때 전공코스별 기초과목인 '정보기술기초' '멀티미디어' '컴퓨터 일반' 교과를 공통필수로 해 진로탐색 기회를 주는 것도 특징이다. 성주고(12학급)는 인문사회, 인문자연, 생명정보, 산업기계, 자동차정비코스를 개설하고 여타 통합고와는 달리 국어실, 사회실, 캐드실, 멀티미디어실, 생명과학실, 자동차관 등 1교사 1전담교실을 두고 학생들이 이동수업을 하고 있다. 또 3개 대학, 4개 산업체와 결연을 맺고 현지에서 실업계 코스 3학년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성주고는 2002학년도 인문과정 4년제 대학 진학률 100%, 실업과정 취업희망자 100% 취업이라는 결과 외에도 0.65대 1(2000년)에 불과하던 신입생 경쟁률이 2003년에는 1.35대 1로 높아져 각종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회에서 5개 통합고는 모두 진학을 위한 인문반(코스) 선호현상이 나타난다며 우려했다. 지난해 61명이던 인문과정 신청자가 올해는 96명으로 급증해 산업기계코스와 자동차정비코스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성주고의 고민은 나머지 통합고도 마찬가지다. 또 지금까지 5억원의 국고와 수십억원의 시도교육청 지원금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통합고의 성공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뿐, 오히려 이 같은 재정부담이 통합고의 일반화 가능성을 낮출 것이라는 참석자들의 지적도 나왔다. 직능원 김선태 박사는 "시도로서는 부담을 갖고 꺼릴 만한 액수다. 하지만 현재 35%를 차지하는 실업고를 줄여나가면서 통합고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통합고 운영 담당 교사들은 "통합고 운영에 필요한 교사에 대해 학교장의 요청권과 전보유예 내신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3년 양평고 등 5개 학교가 추가 지정돼 현재 전국적으로 10개로 늘어난 통합고는 2006년까지 시범운영을 거치며 일반화 가능성을 모색하게 된다.
#평정제로 인재 대우받는 바탕 만들어야 김주철 한나라당 교육수석전문위원=주제발표중 초중등 학교 교원경력자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교원양성대학 교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가산점 부여 및 우대조치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교원 직무평정제도는 교원의 지위 및 처우개선은 결국 교원들의 능력개발 및 평가체제가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교원평정제도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 법안 제정을 계기로 더욱더 연찬에 힘써 그야말로 우수한 인재들이 이 법에 따라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보수인상 명분 오해 없도록 해야 박경양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강 교수는 보수의 인상이 우수교원 확보의 핵심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토론자는 우수교원 확보의 명분으로 교원의 보수 인상이 중심에 서게 될 경우, 이는 자칫 학부모와 국민들로부터 현직 교원이 우수교원 확보를 명분으로 자신들의 보수를 인상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3년 한시 특별법보다 일반 입법 바람직 박병영 새천년민주당 교육전문위원=발제자는 우확법을 특별법으로 3년간 한시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3년이라는 시간으로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교육계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이 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일반 입법 형태를 취해 처음부터 제대로 법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우수교원 유지, 교육에 초점 맞추어야 박정희 인천 만수초 교감=교대 진학생 대부분이 수능 1등급이다. 중등도 임용고시 합격생을 분석해 보면 상당한 수준에 있다. 이미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을 선택하고 있지만 이러한 우수교원을 유지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우확법안이 우수교원 유지, 교육면에 법안이 초점을 맞추었으면 한다. #학교자치, 교장선출보직제 등 배제 말아야 이을재 전국교직원노조 교섭국장=교원의 보수가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또 다른 민간기업 종사자들에 비하여 낮은 편인 것은 사실이므로 교원 처우의 획기적 개선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교원처우 개선이 교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여겨져서는 곤란하다. 우확법 제정이 현 교육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면, 학교자치와 교장선출보직제의 실현 등의 문제의식을 배제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보수와 승진은 함께 가야할 강화기제 조석훈 인제대 교수=1급 정교사가 이후 교직변화는 20-25년 후 교감 승진 말고는 없는 실정이므로 교사는 자신의 가치와 교사로서의 삶에 대해 외부의 특별한 강화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적절한 선임, 수석교사자격 등 다단계화가 필요하다. 선임교사와 수석교사가 되면 기초 호봉이 상향조정되는 식으로 호봉 체계를 달리 정하는 것이다. 보수와 승진은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함께 가야할 강화기제다. #교직단체 뜻 모아 법 제정 이루기를 황호진 교육부교원정책과장=우수인력확보를 위한 우확법 제정에 공감한다. 일반법이든 특별법이든 법 제정은 사실 구성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라고 본다. 교직단체들이 모두 우확법 제정에 합의하고 뜻을 모아, 합의에 이른다면 법 제정은 가능하리라 본다.
주제발표- 우수교원확보법(안) 제정 방안 강인수 수원대 교육대학원장 20년 숙원… 참여정부서 결실 맺기를 일본 74년 '인확법'제정 후 교단 안정 우수교원확보법은 1987년 한국교총이 교육개혁심의회에 제정을 건의 한 후 1990년이래 각 정당의 교육정책으로 선정되어 왔고, 제14대 대통령 선거부터는 후보마다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과제다. 93년 1월에는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정기교섭에서 양측이 단일법안을 만들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지만 10년이 지나도록 해마다 교섭과제로 제안되고 합의하기를 반복해 왔을 뿐 여전히 공약(空約)에만 머물고 있다. 일본의 경우 74년 인재확보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 공포함으로써 3년에 걸쳐 교원의 보수를 30% 인상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기업체로부터 교직으로의 인재 유턴현상이 일어났으며 교원양성대학의 경쟁률이 급격히 상승한 바 있다. 교원의 자긍심과 사기는 정년단축, 교원소외 교육정책,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도 낮은 보수, 개혁대상으로 몰고 간 후유증 등으로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저하되어 있다. 참여정부가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를 바란다면 어느 공약과제보다 우확법을 우선 제정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과거 우수교원확보법안은 교원처우의 획기적 개선이 핵심과제였다. 그러나 오늘의 교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수교원의 양성과 확보 외에 직무수행의 전문성 확립,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의 강화, 그리고 처우의 합리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특별법에서는 양성과정의 개혁과제, 전문성 확립 및 향상을 위한 개혁과제, 처우개선 개혁과제 중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한시법으로 해 그 실행을 담보하는 한편, 교직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해 특별법의 시행을 담당토록 해야한다. ' 양성과정 개혁을 위한 과제' 국가의 교원양성체제 혁신방안 수립 및 재정지원=국가의 실행의무를 특별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연구와 논의에 그치다가 과거처럼 다음 정부로 넘기게 될 것이다. 법적 규정은 국가가 우수한 교원의 양성을 위해 교원양성체제 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재정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의무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교·사대 교원 일정 비율 초·중등학교 교원 경력자 채용=교사의 초중등 학교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교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 대학 교원은 초중등 학교 교원경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원양성기관에서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 당해 대학에서 양성하는 교원과 동일한 급의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우선 채용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를 법률에서 의무화하고, 채용 분야와 채용 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교육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교육법 강좌 설치=자기중심의 권리의식은 향상되고 있으나, 준법정신은 부족하고 양보와 타협을 할 줄 모르는 것이 요즘 사회풍조다. 따라서 교육의 담당자인 교원에 대한 법 교육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들이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권과, 교사로서 학생을 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즉 학교교육의 장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검증된 교육내용을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가 교사의 가르칠 권리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판시한 당연한 교육권 이론이라는 점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교사양성과정의 교직과목에서 헌법과 교육법 교육을 필수화하여 교원들의 법의식 수준을 향상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또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권리·의무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갖게 하는 준법교육 또한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직무수행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과제' 교원 직무수행 규정 제정=직무수행 영역과 내용, 직무수행 능력제고를 위한 연수, 표준수업시수, 근무시수, 초과근무내용 및 지원, 직무수행평가방식을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교육청·학교수준의 직무영역과 내용, 모든 교원에 대한 공통적인 직무내용과 지역별, 학교급별, 학교유형별, 학교규모별, 담당업무별, 직위별, 교과별, 자격증 유형별, 정규·비정규직별로 공통기본 직무내용 외에 전문적인 내용도 규정해야 한다. 직무수행기준을 특별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정,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통령령을 규정할 것을 특별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교원 직무평정제도 규정=근무평정은 직무수행기준에 따라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평가요소와 내용은 업무영역 전체가 대상이 되어야 하며, 전국단위의 공통평가기준과 지역별, 학교급별, 학교유형별, 직위별, 담당업무별, 교과별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기준과 학교단위로 교원의 의견 수렴 및 평가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한 평가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평정의 결과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 결과의 피드백을 통하여 수업개선 및 전문성 발달을 위한 자료와 자극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평정자의 평가관련 연수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해 평가자의 자질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한다. 평정자는 교장, 교감에 한정하지 말고 중간관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피평정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근 다면평가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동료교사의 참여는 제한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학생, 학부모가 교사평가에 참여는 학교단위 자율적 실시정도로 하고 평정자의 피평가자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별법에서는 교원근무평정의 기본적 근거조항을 규정, 제도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별법의 근거조항에 기초해 대통령령으로 교원평정 규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교원자격 다단계화 규정=특별법에서는 '교원의 자격은 전문성 심화수준에 따라 다단계로 구분한다' 고 규정, 이 제도의 기본적 근거를 규정하고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교원연수 지원 및 연수의무 규정=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확보 및 신장을 위해 교원자격 및 현직 연수제도 내실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교원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교원은 자격연수 외에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하며 새로 임용된 교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임용 전 2주간의 사전연수와 임용 후 1학기간의 현장연수 및 현장연수 이수 후 2주간의 추후연수를 받아야 한다. ' 교원 보수의 합리적 인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처우향상을 위해 교원의 보수를 교직의 특수성 및 전문성에 기초해 특정직공무원 보수의 평균이상 수준으로 우대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필요한 예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공무원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해 별도로 정하고, 자격 및 전문성 심화 단계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 교직발전특별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학교교육의 수준 및 질 향상을 위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는 등 교직의 안정적 발전에 관해 이 법에서 정한 사항과 기타 관련 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교직발전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 행자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등을 포함한 9인의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며,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된다. 위원회는 우수교원 양성,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경제적 지위향상 등에 대해 이 법에서 정한 특별조치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한 연차별 재원확보 및 배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위원회는 교원직무 및 교원보수·수당에 관한 법령을 우선적으로 제정해야 한다. 정부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수립한 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해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별법 제정 및 효력 규정' 이 법 제정은 교원관련법령의 특별법으로, 그리고 한시법으로 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 제2항과 제3항, 제4조 및 제5조, 제6조에서 정한 우대조치를 2004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2007년 7월 1일까지 완료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2004학년도 대학 입시를 앞두고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일선 교사들이 'NEIS 입력 거부' 방침을 공식 결정하고 나서 입시 준비에 차질이 예상된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소속 일선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개인 인권과 관련된 교무 학사.전 입학.보건 부문에 해당된 학생 정보를 NEIS에 입력하는 것을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지부 이성재 사무처장은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이 'NEIS 강행'으로 결정나더라도 이 방침은 고수될 것"이라며 "오는 13일 언론에 광고를 내고 입력거부에 동참한 교사들의 1차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해 인증된 NEIS의 기한이 만료된 것을 감안하면 대략 2만5천여명의 일선교사들이 NEIS 입력을 거부하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교육부가 'NEIS 대세론'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것에 대해 우리의 반대 의사를 명확히 알리려는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입시차질을 우려하고 있지만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이나 수기로도 관련업무는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지역 대학 입학처장협의회가 이날 학생부 자료를 NEIS로 통일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한데다 교육부와 일선 학교에서도 대학측의 입장을 수용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일선 학교에서 적지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는 NEIS를 시종일관 주장해 왔다"며 "정보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전교조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입시 혼선이 생겨 피해를 보는 학생들은 누가 책임지겠냐"며 우려를 표시했다. 서울 D고교의 정보담당 교사는 "서울의 각 대학 입학처장들이 NEIS를 요구한다면 일선 학교에서는 편법을 쓰더라도 그 결정에 따라갈 수 밖에 없다"며 "전교조와 정부가 합의에 이르지 않는 이상 NEIS와 CS 등을 병용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입시철을 맞아 이 문제가 한동안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도시 초·중·고교는 미디어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가 특별활동 시간에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담당교사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재단 조사분석팀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국내 13개 대도시 116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미디어교육 실태조사를 벌였다.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형태(중복 응답)에 대해서는 ‘특별활동 시간에 실시한다’는 응답이 80.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학생 자치 활동·동아리 활동시간을 통해 실시한다’가 44.0%, ‘방과 후·방학중’ ‘특기적성 교육시간에 실시’가 29.3%, ‘창의적 재량활동에 실시’가 12.1%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13.8%였다. 교육주체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관심있는 타과목 선생님’이 74.3%로 가장 많았고, ‘미디어교육 전공 또는 외부 교육이사 선생님’ 7.9%, ‘외부 미디어교육 전문 강사초빙’이 2.0%, ‘기타’(담임교사가 직접 교육)가 20.8%로 나타났다.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미디어교육 형태에 대해서는 ‘독립 교과목화해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47.6%, ‘정규 교과시간의 통합교육’이 33.3%, ‘창의적 재량활동’이 26.2%, ‘특별활동’이 11.9%, ‘특기적성 교육’이 7.1% 순이었다. 학교 내에서의 미디어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96.6%였다. 미디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응답을 5점으로 환산한 결과 ‘미디어의 폐해를 극복하고 올바른 이용습관을 기르기 위해’가 4.1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 학습자료 활용’이 4.09점, ‘민주시민 역량 고양’이 4.00점, ‘표현능력과 의사소통 능력개발’이 3.95점, ‘미디어 이해·파악·평가’가 3.68점 순이었다. 교사들의 미디어에 대한 평가에서는 인터넷이 10점 만점에서 8.63점을, TV가 8.59점, 모바일이 7.27점, 영화가 6.73점, 신문이 5.29점의 순으로 응답했다.
일본 역사교과서 파동으로 빚어진 반일 캠페인의 기억이 생생한 가운데 11일 한일 양국의 현장교사들이 참여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린다. 한국교총과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1회 한·일평화교재실천교류회'가 그것이다. 금년 2월 일교조의 초청으로 동경을 방문한 한국교총측에 일교조측이 제안한 이후 10개월 정도의 실무협의와 준비과정을 거쳐 11일∼13일 사흘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일교조는 이에 앞서 8월 중국 북경에서 '교육과학문화위생공회'와 같은 취지의 교류회를 가졌다. 일본측에서는 초·중·고 교사들이 일본의 가해사실을 발굴하여 교재화해 수업실천을 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고, 중국측에서는 '일본군국주의의 부활에 반대하고, 중일 우호와 세계 평화를 옹호한다', '일본군의 중국침략의 역사와 사실을 충분히 인식시킨다'는 교육목표와 교과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교과서 기술문제는 뿌리깊이 내재되어온 자국중심의 역사인식과 이념적인 입장이 맞물려 있어 쉽게 해소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각국의 교육계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교원단체들이 이 같은 움직임은 여론형성과정 등에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 다소 시간은 걸리더라도 이견과 쟁점을 해소해 나가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거시적인 틀에서 볼 때 일본교과서 문제는 그 동안 가해, 반성과 국교회복, 반성의 포기 또다시 가해의 패턴을 반복해 온 것으로 압축해 볼 수 있다. 1982년에 이어 2001년도에 또다시 쟁점화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파동'응 우려할 수준의 일본사회내의 보수화·우경화 분위기를 교과서정책에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 당사국인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반발은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이번 교류회가 자국중심의 편협된 역사해석과 기술에서 탈피해 국가간의 신뢰와 선린관계를 유지·발전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추진되기를 바란다. 첫째, 교류회는 초·중·고별 역사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 한반도침략과 식민지 시대에 대한 한·일 양국의 교육과정과 내용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지나치게 자국의 입장에서 기술되어 있는 교과서 부분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역사교재와 다양한 수업(보조)자료에 대한 수집·교환과 향후 이의 정례화를 통해 양국의 역사교육에 대한 실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보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교류회의 결과 드러난 양국의 역사 교과서상의 문제점을 종합하여 학계의 검증과정 등을 거쳐 양국의 교과서의 편찬 또는 검정당국에 그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평화역사교재제작위원회의 도입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학생들의 역사적 능력과 판단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책무이며, 특히 7차 교육과정에 보다 더 요구되고 있는 교사의 재량상황을 감안해 한일관계사에 대한 바람직한 교재 혹은 수업방법을 발굴, 활용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지도력의 발휘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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