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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10년 서울교육, 참 바빴다. 옳고 그름으로, 흑백으로 귀결되지만 않는다면 그간의 논쟁과 갈등의 깊이만큼 새해의 희망은 크다. 교육의 관점 변화, 교사의 역할 변화가 이렇게 강조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상대적으로 현장의 어려움도 만만치가 않다. 커다란 황금알이라도 낳으려는지 산통이 크다. 최근엔 언론 매체를 통해 교권‧수업권 침해와 관련된 아이들의 어처구니없는 행동들이 자주 보도된다. 괴로워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나오고, 교권수호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단호한 의견이 덧붙기도 한다. 현재의 상황을 빚어낸 문제는, 우리 교육의 현실은 잘못되었으니 바꿔야 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기 위해 일전불사의 결연한 각오로 제시하는 단절과 비약의 교육정책들이다. 과잉(過剩)과 과속(過速)으로 쏟아지는 정책들이 부담스럽다. 정말 최선의 처방이라고 화려하게 혹은 간곡하게 설득도 하며 제시되었던 지난 정책들이 몇 년 못 가 무용지물이 되고 가차 없이 폐기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았던 가. 현장에서 는 또 몇 년 후를 생각하며 대처해야 할지, 학생이나 학부모 대하기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막막하기만 한다. 예측하기 어렵고 확신하기 어려운 미래사회의 특징 때문에라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며 살아가는 창의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맞춰 설명하면 되는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새 교육정책이 또 다른 복지부동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지 말란 법도 없지 않은가. 바라건대, 정책은 훌륭하다. 썩은 가지를 치고, 이전 시대에 소홀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끌어안는 것이 시작이라면, 이제 마음을 모으는 일에 우선적으로 힘써야 한다. 자율과 창의와 인성, 배려와 돌봄의 기능이 충실하고 조화롭게 수행되는 학교 현장에 학생만 있고 교사와 학부모가 없을 때가 문제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갈등은 필수지만 서로에게 보완될 수 없는 갈등은 낭비다. 우리 교육은 서커스단이 보여주던 외발자전거의 신기함에 빠질만한 연배는 넘어섰다고 믿는다. 훌륭한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몇 년 임기 동안이 아니라, 백년을 두고 노력할 각오를 해야 한다. 서두르지 마라, 그러나 멈추지도 말라는 말처럼. 지금은 순교자가 되려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가려는 마음이 필요할 때다. 교육은 먼 길이다. 이제 서울시교육청의 명칭도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었다. 이름 걸고 사기 치지 않겠다는 말도 있었다. 표현은 투박해도 그 각오와 자세가 얼마나 좋은가. 주어진 환경에 맞춰, 옷에다 몸을 맞추라는 시대, 절대권위와 대가족제도와 까라면 까고 찬물도 위아래를 찾던 시대는 분명 지나고 있다. 그렇다고 그 시절 막강함의 한 축이었던 교사의 위상과 역할변화에 대해 아쉬워만 하고 있지는 않다. 알게 모르게 몸에 밴 타성이랄까 관행이랄까 쉽사리 뿌리쳐지지 않는 관념 때문에 어렵고 낯선 부분도 있지만 변하고 있다. 선생님을 사랑하고 추억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여전히 존경받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말 그대로 환골탈퇴의 아픔을 각오하는 우리 서로에게 의심과 질책이 아니라 진심어린 격려의 말을 건네야 할 때다.
좋은 직업 찾기 위한 ‘교육’ 더 이상 의미 없어 사랑‧인품‧관용 등 교육본질 목표 회복해야 2011년 새 날이 밝았습니다. 올 해는 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지난 50여 년간 서구 사회가 200~300년에 걸쳐 이룩한 경제 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압축 성장에 따른 그늘도 서구에 비해 훨씬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높은 자살률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전 연령층에 걸쳐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특히 노인 자살률은 OECD 평균의 8배나 높습니다. 이러한 높은 자살률은 압축 성장에 따른 압축 모순의 표현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현대 문명은 근대 계몽주의자들이 설계한 것입니다. 그들은 세 가지 기둥, 즉 분리 독립된 개체로서의 개인과, 그 개인이 가진 최고의 능력으로서의 이성, 그리고 개인의 자아실현의 수단으로서의 노동을 중심으로 현대 문명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리 독립된 개체로서의 인간이, 자신이 가진 이성을 활용하여 과거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습을 철폐하고,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 개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면, 행복한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대 계몽주의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현대 문명은 점차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의 발전을 통한 인간의 욕망 충족은 오히려 인간 내면을 황폐화시켰으며, 또한 지구 환경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 교육은 현대 문명의 세 가지 기둥 중 노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대 계몽주의자들은 과거 종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노동력을 양성하는 직업교육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것은 분리 독립된 개체로서의 개인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노동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문명 속에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노동, 자신의 직업으로서 자기의 정체감을 삼습니다. 그러나 노동력을 양성하는 현대 교육은 정보혁명에 따른 노동의 종말로 인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정보 혁명은 기계가 인간의 지력을 대신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사무직 노동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합니다. 그 결과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이 크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정보혁명은 향후 무인공장과 무인 농장을 출현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무직 노동뿐만 아니라 기술직, 기능직 노동에 대한 수요도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정보 혁명에 있어서는 첨단을 달리고 있는 우리 사회는 향후 ‘고노동-고생산-고임금-고소비-저여가’의 구조에서 ‘저노동-저생산-저임금-저소비-고여가’의 구조로 급격하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한 현재의 교육은 더 이상 의미를 갖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임금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사랑과 인품, 관용, 평화로움, 인간성의 발현과 같은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명에는 약한 고리가 있습니다. 현대 문명이 중세 문명의 변방인 서유럽에서 시작된 것은 그곳이 중세 공납제 사회에 있어서 가장 약한 고리였기 때문입니다. 압축 성장에 따른 압축 모순이 어느 사회보다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우리나라는, 그런 측면에서 현대 문명의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문명은 현대 문명의 세 기둥에 대한 비판에서 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분리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모든 존재와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이 가진 최고의 능력은 이성이 아니라 궁극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은 영성(靈性)이며, 그리고 인간의 자아실현은 노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존재로서의 자기를 자각함으로서 실현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문명의 실현은 사회제도나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의식 변화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탈현대 문명의 실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탈현대 문명의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즉 우주적 존재로서의 자기를 깨닫는 영성교육, 인간과 자연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임을 자각케 하는 환경교육, 삶과 죽음은 분리될 수 없고 죽음은 곧 삶의 완성이 되어야 함을 깨닫는 죽음교육, 타인에 대한 증오심을 사랑의 에너지로 바꾸어 스스로 평화롭게 되는 평화교육, 민족주의나 국가주의가 질병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인류와 모든 생명체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인드라망 공동체 교육 등이 그것입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탈현대 문명을 위한 교육과정이 정규 교육과정에 편입되어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고려대 사범대학(학장 강선보)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장학재단이 주최한 교육봉사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22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고려대 사범대학은가평군 관내 중고교 진학지도 교사를 대상으로 고려대 교수진의 현장연수와 입시정보교환, 사범대와 교육대학원재학생이 멘토(Mentor)로 이뤄지는 가평 중고생들과의 사이버 멘토링(Mentoring) 실시로 학생들의학력증진에 공헌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강선보 학장은 “현재 25명의 멘토가 50명의 멘티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며 “오프라인 멘토-멘티 관계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질문과 답변, 공개강의, 상담, 진로지도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재도 개발하는 등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반영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공모전은 교육봉사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학습지도, 방과 후 지도, 멘토링 3개 분야 총 20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대상은 '마을ⓝ도서관'이 받았다.
언어와 폭력 언어폭력의 결과는 행동의 폭력이다. 언어를 바르게, 곱게, 부드럽게 그리고 온아하게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에서는 안정감을 느낀다. 요즘 아이들이 매체를 통해 얻는 언어의 저속함이 가정에서 부모가 표현하는 말의 부드러움 속에서 정화되지 않는 것은 부모와 아이의 대화의 단절에서 오는 한 현상이다. 아이가 쓰는 억센 억양이 나타나도 부모는 아이가 좀 화가 났겠지. 저 아이는 그래 하고 단정해 버리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행복한 가정에서 나타나는 감성은 아이의 언어에서부터 드러나기 마련이다. 깊은 산속에서 스며나는 산소는 대도시에서 품어나는 공기와는 다르듯이, 아이의 감성은 부모의 감성으로 나타난다. 밥상머리 교육이 좋다고 한 것도 어린 시절의 부모의 영향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절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요즘 매스컴에서 연속적으로 터지는 교사 폭행과 폭언은 과연 학생들의 매스컴 영향으로만 돌려야 할까? 아무리 매스컴에서 폭력이 난무한다 하여도 폭력에도 정도라는 것이 있다. 자신을 길러 주는 자를 무참히 짓밟고, 자기를 지키는 자를 업신여긴다면 그 사회는 이미 병든 사회에 지나지 않다. 썩고 병든 교실이 이제는 막장교실로 표현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를 학생들이 조롱하고, 학부모가 교실에 들어와 교사를 폭행하는 그런 부도덕한 사회는 이미 도덕적으로 정도를 넘어선 것이다. 교사는 이 사회의 마지막 전통을 지켜가는 보루다.학생을 보고 돈을 생각하고, 교실에 들어서서 황금을 얻을 계획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는 없다. 그렇다고 교사가 경제에 문외한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최소한 주가의 흐름이 현대 경제를 어떻게 좌지우지 하는가에 대한 정도는 알아야 한다. 교사에 대한 언어폭행이 기성을 부리는 요즘 진정한 교사의 위상은 무엇인가에 대해 회의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더욱더 학생들의 폭력에 대한 무감각증은 교실 붕괴의 발판을 공고히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서당의 회초리 문화가 현대 어린이들에게 올바르게 적용되지 못하고 학생 체벌로 이어지면서 교사에게는 면죄부로 살아 움직였다. 엉덩이를 회초리로 때리고, 손바닥을 매로 맞았다고 하여 어느 부모가 이의를 제기하겠느냐고 생각했던 현장 교사의 생각이 학부모의 생각과는 180도 다르다는 것을 사건이 일어난 연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다.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을 보면 청소년의 흥미진진한 패싸움은 관객의 시야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간다. 이들의 내면을 조용히 파고들어가 볼 때마다 가정에서의 부모의 바른 일거일동은 자식을 바른 길로 안내해 주는 열쇄임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어른들은 말한다. 요즘 아이들이 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나쁜 행동을 하고 있어도 그냥 두고 지나가라고 혹자는 말하곤 한다. 괜히 그랬다가는 봉변만 당한다고. 참으로 무서운 말이다. 젊은이들의 앞날이 기성세대들의 바른 안내와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의 앞날이 매체에 의해서 흐르는 물을 따라 간다면 그들의 앞날을 이끌 세대들은 인간이 아닌 기계가 되어야만 할까?
각종 언론에서 흔히 교총과 노동조합을 비교하곤 하는데 교총과 노동조합은 직접적인 비교대상이 아니다. 교육법 제73조에 "교원이라 함은 각 학교에서 원아(園兒), 학생을 직접 지도·교육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명기되어 있고 세부 항을 보면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총장, 교장, 교감, 원장, 원감, 교사, 교수 등 모두를 포함한다. 일부 노동조합에서 창립 당시 교직원노동조합이라고 명명했는데 교직원은 교원과 직원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6급 이하 공무원과 교사만이 가입할 수 있는 노등조합의 명칭으로는 부적절하고 교사노동조합 등으로 개명해야 하며, 대한민국에서 교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전문직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유일하다. 유일한 전문직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선 교총 내부에서부터 노동조합과의 차별화를 내세워야 한다. 지난 18일 한국교총에서 있었던 교원연수지원단 연수회에서 한 선생님이 “교총은 관리직단체라는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 교사가 과반수이고 관리직은 일부라며 강조하는데 그 방법을 보면 오히려 단점을 강조한다”라는 지적이 있었다. 교총은 관리직도 포함한 모든 교원을 아우르는 단체라는 장점은 부각 시키지 못한 채 일부 노동조합에서 제기하는 관리직들의 의사결정에 이끌려간다는 단점만 교원들에게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교총은 ‘교총회원의 몇 %가 교사이고 대의원, 이사회의 과반수가 교사’라고 홍보하기에 앞서 '교총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대학 교수님과 총장님 유치원선생님, 장학사, 연구사 등 유치원 2급 정교사에서 대학 총장까지 모든 교직을 아우르고 있는 국내 최대, 국내 유일의 교원단체'임을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사사건건 교총을 트집 잡고 자기들과 비교하려는 것은 자기들이 교총과 대등한 단체인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어찌 보면 당연한 전략이다.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여 비교대상으로 교원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보다는 무시할 것은무시하고 반박할 경우에도 회장보다는 부회장이나 교사회장이 앞장서서 대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끔 보면 교총에서 노동조합과 단순비교를 하며 우위를 주장하는데 이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산별노조와 비교하여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우쭐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조합과의 차별화를 내세워 비교를 거부하고 한교조, 전교조, 자유교조, 대한교조 등 노동조합끼리 비교하도록 유도하며 부득이한 경우 비교를 하더라도 초중등교사회와의 비교자료를 제시하여 언론 등에서 교총과 노동조합을 직접 비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총은 국내 유일한 최대의 전문직 교원단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노동조합들을 끌어안으며 조합원들을 회원으로 흡수하고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들을 제시할 때 비로소 교총의 정체성이 확고히 확립될 것이다.
이맘때가 되면 늘 세월의 빠름을 실감한다. 세상의 물결대로 흘러가지 못하는 인생살이를 살다보니 이룬 일도 없이 또 새해를 맞이한다. 한 해를 돌아보는 길목에서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즐거웠던 일도 많았고, 고마운 사람들도 참 많이 만났다. 호사다마가 인생살이인데 어찌 좋은 일만 있겠는가. 초등학교 동창생 둘이 하루 사이로 저 세상으로 갔다. 청주와 서울이라는 다른 울타리에 살던 두 친구가 같은 시기에 암에 걸린 것을 알았고, 같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투병 끝에 하루를 사이에 두고 같은 영안실과 화장실을 거쳐 같은 납골당에 나란히 안식처를 마련했으니 인연이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나이 먹으며 손을 놔서는 안 될 게 친구라는데 하나둘 제풀에 멀어져간다. 곶감 빼먹듯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한 해, 두 해 쓰면서 어영부영 세월을 축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왠지 흘러가는 세월에서 내리막길의 수레바퀴만큼 빠른 속도가 느껴진다. 공자가 하늘의 명을 깨달았다는 지천명(知天命)을 보내면서 이제야 인생의 의미를 조금씩 깨닫는다. 살아온 날들 중에선 가장 늙은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 중에선 가장 젊은 순간이란다. 역경이 행복을 얻기 위한 기회이듯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새 옷, 새 차, 새 집... 새로운 것 앞에서는 마음이 설레는 게 인지상정이다. 신묘년 새해에는 토끼처럼 부지런히 움직이고 영리하게 살면서 가까운 곳에서 행복을 찾아야겠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늘 그리움의 대상으로 남으면서...
△교육과정본부장 박순경 △교육평가본부장 김성숙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 김주훈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본부장 진경애 △전산정보본부장 최정호 △사무국장 최종교 △인재선발관리센터장 조용웅 △감사실장 연근필 △성과평가실장 조윤동 △대외협력실장 이혜원 △교육과정정책연구실장 민용성 △학력향상연구실장 박선화 △학업성취도기획분석실장 김경희 △국제학업성취도연구실장 조지민 △교육평가행정지원부장 정영숙 △교과서검정기획실장 심재호 △대수능기획분석실장 이명애 △수능운영부장 경영호 △출제관리부장 이병문 △영어시험출제연구실장 이문복 △영어시험평가분석실장 이상하 △영어시험운영관리부장 김수완 △정보자원운영부장 황철현 △채점관리부장 전윤산 △총무부장 손목영 △재무운영부장 왕미선 △구매계약부장 김정훈 △홍보실장 피교철
교과부가 체벌을 없애는 대신 심각한 문제학생에 대해 출석정지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간접체벌은 일부 허용하는 쪽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키로 해 체벌을 전면금지한 일부 시도교육청의 조례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열린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교과부 의뢰로 체벌 대안을 연구한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는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서는 출석정지가 가능토록 하되 위센터나 위스쿨 등 교육청 시스템 내의 전문기관에서 대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체벌금지를 하되 시행시기를 초중고에 따라 차이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초등학생은 내년부터 체벌금지를 해도 큰 어려움이 없고 고등학생도 전두엽이 상당히 성숙해 이성적 접근이 가능한 만큼 체벌 대체방법을 시범실시하고 조정하는데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학생은 이성적 접근이 어려워 2년여의 준비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교사에 대한 첨단 인성교육 실시, 학부모상담제를 통한 정보교육 등을 제안했다. 이날 이규석 교과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반복되는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 이번에 논의된 방안 등을 도입하고 1월 중에 운동장 뛰기나 복도에 서있기 등의 일부 간접체벌은 허용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일부 시도교육청의 조례에 수정이나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상담 콜센터, 단위학교 내 교육활동 보호 신속대응팀을 설치하고 학교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자율학습이나 방과후 학교에 학생을 강제로 참여시키는 학교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예산지원을 제한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29일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0교시 수업을 강제할 경우 행·제정적 제재를 강화한 지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인 동의 없이 운영하거나 학년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율학습, 보충수업 형태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방과후학교 강좌전체 평균 참여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으면 지침 위반으로 간주된다. 방과후학교 강의 내용을 선행학습 위주로 구성하거나 정규교과의 진도나 평가에 반영해 참여를 유도하는 사례도 집중 지도대상이다. 시교육청은 내년 2월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1단계로 장학사를 파견해 위반사례에 대한 시정지도를 실시하고 2단계로는 계약업무, 시설공사, 학교 회계 및 학사운영 전반에 걸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3단계로는 해당 학교를 연구·시범학교 공모와 우수학교, 교원 표창 대상에서 배제하고 목적사업비 지원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교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하려는 조치로, 사교육비 증가나 학력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총은 “학운위 심의를 통과한 방과후학교 등 교육활동 마저 일부의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해당 민원사항에 대한 지도뿐만 아니라 관련이 없는 계약업무, 시설공사, 학교 회계까지 종합감사를 하는조치도 지나친 처사”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프로그램의 질에 따라 참여율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전체 방과후 참여율보다 10%포인트 높은 것을 지침 위반으로 간주한다는 기준이 부적합하고 일괄적 규제가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명퇴 신청자의 상당수가 반려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총이 무상급식을 위한무리한 예산편성 자제를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산보다 많은 교원이 2011년 2월말 명예퇴직을 신청해 약 63%내외에서 수당 지급자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명퇴수당을 신청한 교원은 공립 547명, 사립 187명으로 교육청은 이 중 공립 360명(66%), 사립 187명(54%)을 수용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2009년과 2010년에도 2월말 수용비율은 60~70%였고 8월말에 추경을 통해 90~100%수용했다”며 무상급식 예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교총은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내년 시설사업비 1800여억원을 삭감하고 단위 학교에 예산 10%절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교원 명퇴 축소사태마저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명퇴자의 원활한 수용이 불가능할 경우 신규 교원임용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임용대기 중인 예비교사의 대기 기간도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예산사정을 감안해 무상급식 추진은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체벌금지 논란부터 무상급식 논란까지 논란의 중심은 소통의 부재였다.교육현장에서는 서로의 의견조율없이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소통이 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금만 더 상대의 의견에 귀 기울였다면 소통의 부재라는 이야기 까지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의견을 소중히받아들일 때만이 소통의 문제는 쉽게 풀리게 되는 것이다. 2010년의 교육계 화두는 당연히 진보진영 교육감들의 대거 등장이었다. 교육정책이 일정부분 변할 것으로 예측은 했지만 이렇게 급격히 변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않았었다.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육현장의갑작스런 변화는 곧 학생들의 변화를 담보해야 했기에 큰 변화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어쩌면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교실의 붕괴를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무상급식을 두고 연일 반복되는 논란에 끼어들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학교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이 이려우니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다. 책임전가는 곧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에 교사의 한사람으로 그럴 마음은 전혀없다. 다만 이런 여러가지 사태를 접하면서 소통의 부재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이해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교육은 결코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와 복지를 전면에 내세운 정책이 앞으로의 진행과정에서 어떤 부작용으로 돌아올 것인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정책의 실현을 위한 가치관의 논란속에서 학생들 역시 편할리 없다. 학생들의 가치관 역시 혼란을 겪을 것이다. 일반인들 마저도 체벌이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와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의 가치관이 분명해 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통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교육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대로된 교육이 될리 없다. 교육현장 이상으로 소통이 중요한 것은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일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면 그 논리에도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당성이 검증될 수 있다면 그 논리는 논리 자체가 충분히 받아들여질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다. 교육개혁, 교육혁신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좀더 범위를 축소하면 학교혁신, 학교개혁이라는 용어로 압축된다. 혁신, 개혁이라는 용어는 강하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원래의 의미 자체를 따지기 이전에 학교에서의 교육혁신, 교육개혁이 타당한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은 단기간에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의 생산성과는 거리가 있다. 시간이 흘러야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학교에서의 개혁과 혁신은 현재의 상황보다 훨씬더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로 마무리 된다면 다행스럽지만 부정적인 변화로 마무리 된다면 그 시대에 학교를 다닌 수많은 학생들은 피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부정적 변화와 긍정적 변화가 50:50이라면 과연 모험을 걸고 개혁을 시도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충격적인 개혁을 피해갈 것인가를 깊이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교육을 보면서어쩌면 개혁을 인위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여타의 분야에서는 환영받을 수 있는것이 개혁, 혁신이지만 교육에서 만큼은타당한 용어가 아니다. 지속적인'개선'이라는 용어가 좀더 타당성이 높다는 이야기이다.급작스런 개혁과 혁신이 소통의 부재를 가져오는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나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대시대에 소통이 강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만큼 소통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던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2010년의 교육이 소통의 부재로 이어졌다면 2011년의 교육은 소통이 통하는 교육이 되었으면 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문제학생 학부모에 대한 소환권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낳고 있다. 곽 교육감은 27일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한 교사의 학부모 소환권을 법제화하도록 교과부에 요청하겠다”며 “소환에 불응하는 학부모에게 벌금 부여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체벌금지의 대안으로 학부모 소환권을 강제한다는 것에 대해 교육계는 실효성이 떨어져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지역 한 중학교 교사는 “뒤늦게 후속조치를 만들려는 것 자체가 체벌 전면금지로 인한 학교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사의 강제 소환으로 학부모가 올 경우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기도 어렵고 결국 학교와 학부모의 신뢰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소환과 불응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데에 있어 구체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갈등의 소지가 된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교육청 내부에서도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시교육청 자체적으로 소환제를 강제할 수는 없어서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교과부에 법제화를 건의하려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외국처럼 학교에 소환되는 것을 직장에 출근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등의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제화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승걸 교과부 학교생활문화팀장도 “문제 학생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만큼 학교에 오기도 힘든 학부모인데 안 온다고 벌금을 강제로 물리는 건 실효성이 없다”며 “자칫 모든 책임을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에게 학부모 소환권과 벌금 부가권을 부여하는 이 같은 방안은 2006년 열린우리당이 학교폭력 근절대책으로 추진하려다 학부모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무산된 바 있다.
△기획처장 김흥주(金興柱) △학교정책연구본부장겸 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실장 현주(玄周) △고등교육연구본부장겸 고등교육연구실장 유현숙(劉賢淑) △교육통계·정보연구본부장겸 교육통계연구센터 소장겸 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 소장 공은배(孔銀培) △학교지원본부장겸 탈북청소년교육지원특임센터 소장 한만길(韓萬桔) △사무국장 서종문(徐鐘文) △기획처 연구기획실장 최상덕(崔相德) △학교정책연구본부 영재교육연구센터 소장 이재분(李在分) △고등교육연구본부 글로벌교육협력연구센터 소장 이석희(李錫熙) △교육통계·정보연구본부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센터 소장 양희인(楊熙仁) △학교지원본부 교육기관평가연구센터 소장 구자억(具滋億) △학교지원본부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소장 유웅상(柳雄相) △학교지원본부 학교선진화지원특임센터 소장 김홍원(金洪遠) △학교지원본부 사교육절감지원특임센터 소장 김순남(金順南) △기획처 예산기획실장 김우종(金宇鐘) △기획처 홍보기획실장 문성룡(文成龍) △기획처 국제협력실장 박혜영(朴惠英) △기획처 정보화기획실장 직무대리 유효순(劉孝順) △학교정책연구본부 교육제도·복지연구실장 류방란(柳芳蘭) △학교정책연구본부 교원정책연구실장 김갑성(金鉀成) △학교정책연구본부 학생·학부모연구실장 최상근(崔尙根) △고등교육연구본부 대입제도연구실장 정광희(鄭廣姬) △고등교육연구본부 인재·평생교육연구실장 김태준(金泰俊) △교육통계·정보연구본부 교육조사연구실장 김양분(金良粉) △교육통계·정보연구본부 교육지표·지수연구실장 박종효(朴宗孝) △학교지원본부 학교컨설팅연구실장 박효정(朴孝貞) △사무국 총무·인사실장 고경숙(高京淑) △사무국 재무회계실장 장인식(張仁植) △사무국 시설관리실장 지기섭(池基燮) △감사실장 송관종(宋冠鐘) 1월1일자
신묘년 새해, 지혜와 풍요의 상징인 토끼를 도화지에 내려앉힌 서울 마포초 황효순 수석교사와 학생들. 새해 우리 교육계도 지혜를 모아 교육발전, 교육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풍요롭게 결실 맺길 기원한다.
인천중앙도서관(관장 최종설)은 겨울방학을 맞아 다문화가족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세계의 다양한 문화여행'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월17일은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 악기를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 할 수 있는 ‘세계의 민속악기 체험’으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베트남, 인도, 페루,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의 민속 악기를 소개하고, 강사의 악기 연주와 함께 학생들이 직접 소리를 내며 연주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1월 20일 '동화로 떠나는 세계여행-중국'에서는 유아 및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중국 원어민교사의 중국에 대한 소개와 함께 중국 전래동화를 들려준다. 한국동요를 중국어 버전으로 배우고,독후활동을 갖는 시간도 있다. 수강신청은 1월4일부터 14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 다문화자료실로 문의하거나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www.ijlib.or.kr)를 참조하면 된다.
교총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벌을 허용하고, 1교 1변호사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27일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1학교-1변호사제도 운영 검토 ▲지속적 수업방해‧교칙위반 등에 대한 교육벌 허용 ▲교권침해대응 매뉴얼 제작 배포 및 교원연수 강화 등 ‘5대 교권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국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같은 요구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체벌전면금지 조치가 학생들의 인식과 학교생활과 교사의 학생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실붕괴 현상을 단순한 입시와 학업스트레스로 규정하는 시각에 대한 대안 제시라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학교와 교육청, 교육청과 경찰청(서)가 노력하는 교권보호위원회 설치나 투명한 문제해결을 위해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한 분쟁조정 방식 도입하고, 교사가 적극적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벌을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 또 교과부와 교육청은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언, 폭행이 발생될 때 해당 교사와 학교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침해 대응 매뉴얼을 행정당국이 만들어 배포하고, 교권관련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교총은 설명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학교장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는 불체포 특권이 교사에게 주어진 것은 교권 존중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학생의 권한과 함께 문제 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교육벌 허용 움직임이 있는 만큼 교원에게 학생을 교육할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과부와 교육청, 국회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양옥 교총회장과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은 23일 대전시내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안보교육활성화, 교권보호 및 권익신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충남도교육청은 11월23일 북한의 연평도 불법포격 직후 통일안보교육 강화방안 발표, 연평도 학생 학업지원 등 발빠른 대처로 교육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간담회에서 안 회장은 “교총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방부와 단위 학교와 인근 부대와의 병영체험 관련 양해각서(MOU)를 추진해오고 있다”며 “나라사랑, 국가관 교육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온 충남교육청에 경의를 표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충남은 바른 품성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칭찬과 질서, 공경과 봉사 나라사랑 교육에 많은 노력을 할애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교육청 간부급 직원과 교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더 많이 보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정책협의에서 안 회장은 “최근 교총이 추진한 10대 교육정책 입법청원에 20만3000여명의 교원이 동참했다”며 “현장교원과 교육계의 여론 및 정서가 입법을 통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김 교육감께서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에 교총이 추진한 10대 교육과제는 ▲주5일제수업 도입 법제화 ▲수석교사제․교원연구년제․교원잡무경감 법제화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2009개정 교육과정 개선 ▲교원처우개선 예산 반영 및 교원 증원 ▲학교안전망 구축 및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농산어촌지원 확대 등 교육복지지원법 제정 ▲유아학교명칭 변경 등 유아교육법 개정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개선 ▲직업교육진흥법 제정 등이다. 또 안 회장은 “학생인권과 체벌금지 등으로 인해 지나치게 학생인권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이 많이 위축된 것이 현장의 현실”이라며 “학교안전망 구축과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을 통해 가르치는 교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나타나는 교육적 부작용들이 다른 시도로 확산될까 걱정이었는데 교총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서 고맙다”며 “충남의 경우 각 교육지원청별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동석했던 정종순 충남교총회장은 “김 교육감께서 교원단체회비 원천징수 동의서 작성에 많은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교총의 협력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올해 학기별로 받도록 돼 있던 원천징수 동의서 작성을 연 1회로 간소화하는 작업을 16개 시도 중 가장 먼저 적용했다는 것이 충남교총측의 설명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충남도교육청에서 박천순 교원정책과장, 황영일 교원능력개발담당 장학관, 이석우 부속실 장학사 등이 참석했으며, 교총에서는 윤여택 한국교총 부회장, 정동섭 정책본부장, 이홍우 충남교총 사무총장 등이 배석했다.
옛말에 ‘승천하는 용을 가리키며 뱀이라하면 용이 뱀이 되어 땅으로 떨어지고, 뱀을 용이라 하면 뱀도 용이 되어 승천한다’고 한다. 격려하고 인정하면 사기가 올라 불가능한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뜻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은 어떤가? 우리에게는 학교가 바로 용과 같은 고귀한 지위를 가진다. 교육의 성패가 학교현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비록 온갖 정책의 스포트라이트나 성과는 교과부나 교육청 등의 인사가 가져가지만 그 결실이 맺어지는 곳은 학교현장이며 수많은 교원들의 땀과 노력에 의한 실천이 그 바탕에 깔려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학교현장을 바라보는 정부와 정치권, 교육청의 시각은 아직도 지시와 통제와 감독의 연장선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지난해의 학교현장을 한번 회상해 보자. 교육비리 수사를 명목으로 수년간 해외 연수 간 교원명단과 기간제 교사 채용현황과 그 당시 교장, 교감 명단을 내라더니 느닷없이 재산형성과정이 의심스럽다며 교장재산등록도 의무화하겠다고 나섰다. 또 비리예방 대책이라면서 예고도 없이 100% 교장공모제 실시를 들고 나오기도 했다. 교총이 강력히 항의하면서 마구잡이식 수사와 교장재산등록제 추진은 중단되었고 교장 공모비율도 낮아졌지만 학교현장은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히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을 경험해야만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교육감이 이른바 학생인권을 강조하면서 대안 마련도 없이 전면적 체벌금지를 선언하였는데, 인류의 보편적인 이상을 내건 이 정책은 학교현장에서 함께 가야할 학생, 학부모, 교원을 갈라놓고 등 돌리게 하여 오리려 교육여건을 더욱 후퇴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러한 즉흥적인 정책들이 가진 부정적 영향은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새로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회의와 위원회에 불려 다니고 또 자료작성에 힘을 빼다보면 학교현장에서 학생교육과 생활지도에 전념해야할 교원들의 힘은 더욱 분산되고 약화되고 말 것이다. 국가와 사회의 번듯함의 원천이 가정이듯이 교육의 출발점도 학교현장이다. 학교를 흔들어서는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이라도 뿌리내리기가 어렵다. 우리 모두 학교를 용이라고 부르며 우리교육이 승천하는, 학교가 교육의 중심이 되는 2011년을 만들어 나가자.
한국교총이 주5일 수업제 도입․정착을 2011년 핵심과제로 강력 추진한다. 올 7월 1일부터는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40시간제가 도입되는 만큼 유독 교원만 제외하고 있는 현행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핵심 추진사업인 ‘교육개선 뉴아젠다’의 하나로 주5일 수업제를 이달 선포하고, 교섭과 입법청원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해 나갈 계획이다. 2004년 주40시간제가 도입돼 2005년 7월부터 공무원, 교과부, 시도교육청, 시군구교육지원청까지 주5일제를 시행하면서도 학교는 정부, 정치권의 의지부족으로 5년째 월2회 주5일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의 한 관계자는 “교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이미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넘기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교원도 받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만큼 교원만 소외된 상황이다. 정동섭 교총 정책본부장은 “학교는 문을 열고 수업을 하는데 정작 이를 지원해야 할 교육행정청은 문을 닫는 모순이 5년간 지속된 셈”이라며 “이미 2005년부터 교육계는 교육과정 조정과 교육인프라 구축 등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지금껏 준비한 게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교총은 주5일 수업을 뉴아젠다로 삼아 사회적 공론화를 끌어내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이를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20만 교원이 동참한 입법청원을 1월 중 진행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교과부와의 단체교섭에서도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 조정, 학생 보호대책 마련 약속을 끌어낼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사회적 여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안됐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모 중학교장은 “놀토마다 각 가정에 교내 대체프로그램을 안내해도 전교생 1000여명 중 신청자가 20명이 안 된다”며 “여건보다는 의지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주5일제 수업이 학생들의 창의인성교육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교육적 경험을 가정에 돌려준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주5일제는 보편화된 상태다. 가까운 중국은 1996년부터, 일본은 2002년부터 주5일 수업을 실시했고, 미국·독일·프랑스·캐나다 등의 나라도 주5일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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