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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국공사립교장협의회(회장 이상진)는 1일 서울 대영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불거진 학생기록부 CD사태는 NEIS 갈등의 당사자인 교육부와 전교조의 공동책임이라고 비난했다. 성명서를 배포한 교장단은 "완전한 NEIS 체제가 정착됐다면 각 대학은 NEIS 서버에 접속해 선발대상 학생 정보만 빼내 활용했을 것이고 이 경우 법원이 밝힌 것처럼 인권보호 문제도 없었을 것"이라며 "일관성 없는 교육부와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일삼은 전교조 때문에 결국 기형적인 NEIS 실시와 학생부 CD 제작배포 금지라는 재앙이 초래된 만큼 교육부 장관과 전교조 집행부는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3명의 학생이 제기한 학생부 CD 제작·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점을 악용해 전교조가 학생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교장단은 "학생부 CD 문제와 관련, 일부 전교조 교사가 의도적으로 학생부를 작성치 않는 경우가 많다"며 "교사로서 교권을 포기하고 제자에 대한 직무유기인 이 같은 행위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며 "현재도 NEIS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 반은요. 모두 민수 그림자 같아요." 서울대동초 4학년 5반 김유리 양의 말을 알아차린 듯 민수(가명·정신지체)가 부끄럽게 웃음 짓는다. 두 살 아이의 지능에 멈춰있다는 민수는 아이들과 재잘거릴 때면 언뜻 장애가 있다는 걸 눈치채기 힘들다. 29명의 아이들 모두가 민수를 '편견'으로 바라보지 않아서일까. 중증 장애우보다도 따돌림과 편견에 더 시달린다는 경증 장애를 가진 민수. 하지만 아이들은 장애를 차이로 인식한다. 1학기 때 짝이었다는 유리 양은 "민수는 우리보다 못하는 게 좀 많으니까 도와야죠. 그래서 친구들도 서로 짝 하려고 해요. 밥 먹을 때 많이 흘려서 치워야 하고 가끔 소리를 지르기는 해도 이젠 다들 익숙해요"라며 웃는다. 쉬는 시간. 민수가 원격 자동차를 꺼내 조종하자 아이들이 구름같이 모여든다. 나도 해보자고 조르는 친구들과 장난치며 떠드는 모습이 정겹다. 담임인 송영자 교사는 "민수를 장애아로 보지 않고 그저 '차이점'이 많은 친구로 이해시키면서 수업과 학교생활에 있어 되도록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지도한다"고 말한다. 민수는 국어, 수학, 과학 등 교과시간에는 '열린반'(고학년 특수반)에서 활동하고 예체능 시간과 바른생활, 재량활동 시간에는 4학년 5반에서 수업 받는 부분통합교육을 받는다. 그런 점에서 송 교사도 학습지도보다는 생활지도와 체육시간을 이용한 운동능력 향상에 신경을 더 쓴다. 대근육 발달이 덜 돼 층계 오르내리기도 서툰 민수지만 결코 체육시간이라고 열외는 없다. 오히려 송 교사와 친구들은 민수 손을 잡고 구령을 붙이거나 박수를 치며 즐겁게 뛴다. 그 덕에 학년초 전혀 달리기를 못하던 민수가 지금은 운동장 한바퀴를 거뜬히 돌게 됐다. 발야구를 할 때도 민수는 친구 손을 잡고 베이스를 돌며 게임을 즐긴다. 민수와 똑같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 공격-수비팀 모두 짝을 지어 손잡고 뛰는 룰을 만들었다. 선해수 군은 "이젠 정말 잘 뛰어요. 지난번 경기 때는 저랑 3점이나 냈는걸요"라며 어깨를 으쓱인다. 현장학습 때도 아이들은 서로 민수를 챙긴다. 수목원에 갔을 때는 함께 구령을 붙여가며 신나게 뛰어다녔고, 서울 시티투어를 할 때는 다른 조 아이들이 민수를 데리고 다니며 안내원의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무조건 돕는 건 아니다. 진정한 '통합'을 위해 민수 스스로 해야할 부분은 남겨 둔다. 층계를 내려갈 때도 한 걸음에 한 계단씩 옮겨야 할 급한 일이 아니면 혼자 가도록 지켜본다. 식사 후 옷이 음식물로 더러워지면 혼자 물로 닦게 하고 화장실도 '큰 일' 볼 때만 돕는 등 나름대로 룰이 있다. 물론 이 모든 일을 짝이나 당번이 하는 건 아니다. 민수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면 주위 친구들이 자연스레 다가선다. 열린반 배은선 교사는 "민수와 함께 장난치고 이동할 때 도와주는 행동들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놀랄 정도"라며 "늘 민수의 교육을 위해 저와 상의하며 교육일정과 교육수준을 맞추시려는 송 선생님과 민수를 부담스러워 하지 않고 똑같이 어울리는 4학년 5반 친구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지난 6월 학교 수련회 때는 가슴 뭉클한 기억이 있다. 장기자랑 시간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노래에 맞춰 수화를 준비한 4학년 5반. 다 배우지 못해 무대에 오르지 못한 민수가 갑자기 친구들 앞으로 뛰어올라가 서툰 폼으로 수화를 따라하기 시작한 것. 송 교사는 "아이들이 마치 민수를 향해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듯한 광경이 연출됐다"며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한 뼘은 더 커진 녀석들이 정말 사랑스러웠다"고 기억했다.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민수와 그런 민수를 사랑하는 4학년 5반 친구들은 2일 '장애인 먼저 실천중앙협의회'(상임대표 이수성·전 국무총리)가 주는 사회통합부문 우수실천상을 수상했다.
사설이라면 그 신문의 공식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이다. 민족정론지라고 자처하는 조선일보가 '학교는 학원을 배우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우선 이런 말이 나오도록 만든 학교 구성원의 하나로서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통감한다는 것을 먼저 말해둔다. 구차한 변명 같지만 사설의 내용을 그대로 묵과하기가 너무 답답해 몇 자 적어본다. 먼저 '다양하고 상세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원에 비해 학교는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가'라고 물었는데 교육책임자가 학교가 못하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면 학교가 학원을 배우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인간성 함양을 통한 전인 교육과 민주 질서교육이 공교육의 목표라고 말하면서 교실에서는 그런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학습능력 향상도 제대로 못시켜 학생들이 목말라하는 입시대비 정보를 학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며, 하루종일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기에 학생들이 졸린 눈으로 학원으로 달려가며, 우수한 학생을 더 우수하게, 뒤쳐진 학생을 보통수준으로도 이끌어주지 못하는 교육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 덧붙여 '학교의 목적은 학생들 낮시간 때우는 것인가'하는 반문 속에 '학교무용론'을 폈다.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며 그저 가르치고 배우는 같은 일이라면 공교육의 권한을 민간에 넘기는 게 낫다고도 했다. 교육책임자는 전 재산을 바쳐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겠다는 사람을 따라다니며 규제하지 말고 '학원을 배우자'는 캠페인의 선두에 서보라는 비아냥성의 글로 끝을 맺었다. 신문이 지적한 사항들이 지금 학교 현실임을 부정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학교교육 현장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이 나라 최고의 신문이라는 조선일보는 무엇을 어떻게 주장했던가를 돌아보라고 권하고 싶다. 우리의 정서를 무시하고 그저 능률만 제일이라는 서구식 경제논리로 교육을 몰아가며 많은 교육경륜을 가진 노교사들을 무차별 쫓아낼 때, 조선일보는 학교가 이렇게 될 것을 걱정했던가. 이 땅의 교사들이 다른 집단, 가령 신문기자나 행정관료 등보다 특별히 부패한 집단이 아닌데도 소수의 비교육적인 사례를 침소봉대해 교사들을 파렴치 집단으로 몰아가면서 학부모와 교사를 이간시키고 학생들이 교사에 대한 존경심을 잃게 만들 때, 조선일보는 무엇을 했던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학원에서 교과과목을 익히는 행위를 과연 교육이라고 지칭할 수 있으며 수능점수에 맞는 대학을 찾기 위해 전국의 모든 대학의 학과를 섭렵하는 행위가 교육을 위한 정보제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나마 밤을 지새며 제자들의 이름표를 방바닥에 늘어놓고 대학에 맞추고 있는 고3 담임선생들은 무어란 말인가. 학문에 정열을 가진 자만이 대학 진학을 하고 대부분의 생활인들은 대학을 가지 않아도 불편 없는 사회를 만들지 못한 지도자들 때문에 모두가 대학을 가야하는 나라가 된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학교는 신문이 말한 공교육의 목표를 위해 전념할 수도 없고 그 목표를 놔두고 입시를 위한 교과목 지도에만 몰두할 수도 없게 됐는데 이런 학교와 교사들의 입장을 얼마나 이해하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조선일보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묻고 싶다.
나는 학창시절에 국악기에 대해 배운 적도, 교단에 선 이후 연수 한번 받아본 일이 없다. 그런데 요즘 음악교과는 국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배우는 것밖에 도리가 없었다. 새학기가 시작되자 두달 동안 학원을 다녔다. 아직은 어설프지만 가르치고 싶은 충동에 매일 아이들 앞에서 장고가락을 가르쳤다. '덩덩덩 따쿵따' 아이들도 신이 나서 수업 마치기가 바쁘게 장고와 설장고를 친다. 학예회가 열리게 되자 학교에서 장고를 올리라고 한다. 실수할 것 같아 망설여졌지만 무대에 올릴 때는 나도 아이들도 들떠 있었다. 구색을 갖춰 무대에 올리니 아이들은 연습할 때보다 더 잘 휘몰아치고 장고가락에 빠져 있었다. 아이들이 겁 없기로는 나보다 더하다. 12월에 아이들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오는 것이다. "선생님, 우리 성 프란체스코 요양원에 위문공연 가기로 했어요." "야들이 뭐라카노? 니들 뭐 갖고 위문한단 말이고?" "설장고예." "뭐? 설장고라고?" 어이가 없었다. '지들이 얼마나 두들겼다고 위문공연이야. 나도, 저희들도 초보인 주제에.' 그래도 기분이 좋았다.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구나 하는 생각에 나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옆반 선생님이 자기반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반은 설장고를, 옆반은 노래와 무용 등을 정해 며칠간 연습을 했다. 할머니들은 준비해간 떡과 과일을 드시면서 손자 같은 아이들 재롱에 즐거워하셨고 어떤 분은 눈물까지 글썽이셨다. "다음은 우리 학교가 자랑하는 설장고를 소개합니다. 설장고는 우리 담임 선생님이신 한경자 선생님이 지도해주셨습니다." 할머니들의 손뼉에 신이 난 아이들은 신나게 두들겼다. 휘몰아치는 손놀림이 제법 멋을 부리고 있었다. 할머니들도 한분 두분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래, 우리 이렇게 배우면서 또 남에게 베푸는 거야. 이런 재미 때문에 영원히 교사이고 싶다니까.' 나는 가슴에 흐르는 뭉클한 감정을 추스르면서 뿌듯함을 느꼈다.
국무조정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는 특별연구팀을 구성해 단위학교별 NEIS, SEIS(학교교육정보시스템) 등 대안을 검토한 후 시스템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별 NEIS는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보건 3개 영역에 대해 교내에 별도의 서버를 설치하고 나머지 영역은 NEIS로 운영하는 것이다. SEIS는 학교별 단독컴퓨터로 구성되고 인터넷과 차단된 독립형 시스템이다.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참여마당에는 "NEIS를 실시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의견이 일제히 올라왔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정리해봤다. 무엇이 두려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학교현장에서 모든 전산을 담당하는 교사다. NEIS는 보안문제, 인권문제, 프로그램 버그 등 처음 모습과는 몰라볼 정도로 많이 달라졌다. NEIS 다음으로 또다른 전산프로그램이 반드시 등장할 것이고 또다시 지금처럼 혼란이 오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조금 반대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뒤로 후퇴할 생각을 할 수가 있나. NEIS는 그래도 현재로서는 가장 진보된 형태이다. 그리고 점점 진화할 것이다. 현재의 문제를 영원한 문제로 보지 마시길 바란다. 내년이면 집에서 주민등록등본, 대학 성적증명서 떼는 시대인데 변화를 두려워해 거부하고 얄팍한 지식으로 시민을 호도하는 집단에 의해 국가적 사업이 뒤로 후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다시 CS(이름만 바꾼 SEIS)로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부디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또 앞으로 나가야 함을 알면서도 저항을 두려워해 구한말과 같은 일이 또다시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신용식) NEIS는 법리 논쟁으로 해결될 수 없다 NEIS를 폐지하자는 측의 가장 큰 무기는 OECD 가이드라인인가 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보화에 따른 사생활 보호에 관한 일종의 범주를 설정한 것이다. 이것은 물론 원론적으로 말하면 틀리지 않는다. 하지만 원론적 이야기가 현실에 적용될 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사람이다. 사람이 정보를 만들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NEIS는 이미 C/S나 SA, 수기 등 모든 생활기록부 전산화 작업에서 발생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생활 보호에 관한 것도 이 모든 시스템에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답은 하나다.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짜 모두 폐기하고 다시 생활기록부의 적법성부터 따져봐야 한다. 법리논쟁의 끝은 결국 이런 것일 수밖에 없다. (NEIS) 나이스를 폐기하고 SEIS를 하자고 하니 은행전산망의 자료도 빼가는 사람들이 작년 10월부터 금년의 11월까지 근 1년이 넘도록(전교조의 표현대로라면 인터넷에 둥둥 떠다니는데) 해킹하면 한순간에 영웅이 될 수 있는 나이스를 해킹하지 못했다. 이러한데 단위학교의 자료를 통째로 영세업체에 맡겨서 수리시킬 수밖에 없는 C/S나 C/S에서 이름만 바꾼 SEIS를 하자는 전교조가 잘한다고 말하니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황당할 따름이다. 나이스는 시행돼야 한다. 교육청에 2명의 전담을 두어 50개에서 100개가 넘는 학교들의 서버를 지원하는 SEIS주장은 자다가 봉창 뜯어대는 무식의 극치이다. 전교조신문에 누군가 썼다. 이제 나이스가 어떤 방향으로 가도 정보인권을 제기한 전교조의 공로는 언제까지고 인정을 받는다고. 교육계와 학교를 풍비박산내고,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학부모와 학부모 사이를 이간질하고 적대감으로 투쟁하게 만들고서는 정보인권제기에 대한 공로 운운하며 희희락락하는 전교조도 나쁘지만, 나이스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악마시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허탈하게 한다. (지나가다가) 교육정보화위원회 여러분!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다. 나의 바람은 한가지다. NEIS로 하시든 SEIS로 하시든 상관은 없지만 다만 위원회 여러분들이 두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한다. 도대체 NEIS 시스템의 운영과 현장 실정은 알고 있는지, 혹 NEIS에 접속하셔서 업무를 처리해 본 적은 있는지…. 그리고 전교조에서 말하는 SEIS시스템을 알고나 있는지! 제발 각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후 결정을 하시기 바란다. 전교조에서 말하는 SEIS는 기존 CS를 약간 변형한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이야말로 인권 및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 (교사) SEIS 단호히 거절한다 학교에서 옛날 CS때처럼 교사가 서버를 관리하는 그런 구식 방법을 또 하라고 한다면 절대 절대 못한다. 도대체 우리나라는 목소리 크면 다 이기는 것인가. 그렇다고 논리적으로 맞는 것도 아니고 그저 힘으로 밀어붙이면 다 통하는 건가. (정보담당교사) 학교별 NEIS는 기형이고 야합이다 학교별 NEIS라니 도대체 알고 말하자. 대화와 타협이 결국 야합이 되는 모양이다. 형태만 웹 브라우저 형태이고, 서버도 학교에 있고, 관리도 여전히 교사들이 하고 말이다. 학교별 나이스는 대안이 될 수 없다. (황선생)
한국교총은 2일 전국 1만여 학교 분회에 교육현안 추진 상황을 알리고 대응 활동을 요청했다. ▲승진제 개선 및 수석교사제 도입=교원승진제 개선 관련 교육부, 교육개발원 및 각 단체 대표와 교육전문가들로 인사제도개선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 협의회에서 교장선출제는 교단갈등 초래, 학교의 정치장화, 유능한 교장 임용 담보 불가능, 교원의 전문성 노력 유인 불가능 등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 예상되고 정책의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대세다. 이런 합리적 논의과정을 배제한 일각의 '교장선출보직제' 입법 주장은 부적절하다. 결국 교단분란만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수업시수 법제화=95년 교섭합의사항인 수업시수 법제화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교총은 자체 법제화추진팀을 운영하고,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 교육부 관계자로 구성된 수업시수법제화연구추진팀에 참여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NEIS 갈등=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NEIS 보완시행이 대세이나 일부의 계속적인 폐기 주장으로 결론이 지연되고 입시혼란 등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교총은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보완 시행해 대입 및 내년도 교무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회 계류 관련법 처리 및 교원처우관련 예산 확보=국회 계류중인 교원정년 관련 교육공무원법 개정, 유아교육법 제정 등이 16대 국회 폐회 전에 마무리되도록 입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를 상대로 추가 반영된 농어촌교원자녀대학학비보조수당 신설, 특수교육 및 실업교육관련 예산,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대학시간강사 처우개선 예산 등 확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특별법'을 입법화하고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5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법안을 소개하는 한편 법 제정 방향에 대한 교원단체, 학부모단체와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교총 김동석 부장은 "공보험 형태로의 전환과 함께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형사체벌의 제한을 제도화 한 것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시·도별로 학교안전보험공단을 설치할 경우 기금 운용의 통합성과 교류성을 담보할 수 없고 보험료 부담의 적정성 여부 등 구체 사안별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자인 양희산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교수가 밝힌 법안과 법 제정방향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제화의 기본 방향=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상호부조적 공제제도를 지양 전국단위의 보상 기준을 마련해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보험 수준의 공적 보상제도로 발전시킨다. 민법, 국가배상법, 국민건강보험법, 형법 등과의 관계에 있어 특별법 제정으로 차별적 유리성을 부여한다. 소송제기에 앞서 학교안전보험보상심사위원회를 두어 사고를 원만히 해결한다. 교원의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최소화함으로써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일정 수준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대책=학생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 위험시설물의 개·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교육부장관은 시설안전관리 기준을 작성, 시·도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학교장은 학교 내·외의 지역을 학교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약 시설물의 제거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장은 학부모나 지역인사들을 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고 시간제 또는 전일제로 학교안전담당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한다. 2002년의 경우 지병에 의한 사고가 21.9%(보상금의 29.3%)로 높은 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지·통지를 의무화한다. ▲학교안전사고 보상 대책=사회보험 방식으로 보상제도를 운영한다. 교육부에 학교안전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시·도교육청에 학교안전보험공단을 설치해 교육감 중심으로 운영기금을 관리하고 보험사업을 운영한다. 중앙 단위에 학교안전보험공단연합회를 설치해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전국수준의 보상 기준을 제정하고 분쟁을 조정하며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기능을 수행하고 지원한다. 시·도와 중앙에 학교안전보험보상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보험급여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시·도별 학교안전보험공단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에 1차 심사를 청구하고 1심에 불복 시 중앙 심사위원회에 2차 심사를 청구토록 한다. ▲법안 주요 내용=안전사고 예방·보상 대책을 총칙 등 9개장, 69개 조문 및 부칙 2개항에 담았다. 이밖에 회계연도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국고의 부담 및 지원 근거 조항 등을 마련했다. 학교안전보험은 총괄보험(보험의 대상이 다수이고 교체성이 있는 경우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집단을 계약하는 보험)으로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로 구분된다. 보험가입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설립·경영자를 의무 가입자로 유아원, 어린이 집 등은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피보험자는 피해당사자로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고 보험 급여를 받을 자로서 학생, 교직원, 학교생활에 참가한 자로 규정했다. ▲보험료, 국고 지원 정도=앞으로 시행령 등에 규정하겠지만 부담 정도를 학생 8, 학교 1, 교원 1로 했을 경우 학생은 연 2000원, 교원은 연 6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고 지원 규모는 총 경비의 100분의 3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보험급여의 종류=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지원금으로 하고 실손보상과 정액보상을 병행한다. ▲무과실책임주의 도입=학교안전사고는 산업재해와 유사한 점이 많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를 민법에 의해 규율하기는 역부족이다.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일선 현장에서는 ICT활용 교육이 점차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교원양성 기관에서는 관련 강좌가 교양과정 정도에 그치는 등 교육과정의 변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부가 4일 개최한 'ICT활용 학교교육 활성화사업 성과보고회'에서 고대곤 대구교대 교수는 "ICT를 활용하는 교육에 앞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것이 교사의 ICT 활용 능력"이라며 "이러한 능력신장을 위해서는 연수과정이 담당할 수도 있지만 교육 양성과정에서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그러나 "실제로 ICT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위한 교육환경이 교원양성기관에서 조성되지 않고 있다"며 "양성기관의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ICT 활용 교육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고 교수가 교원양성기관의 ICT활용 교육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ICT 소양강좌의 경우 대부분의 교대 및 사범대의 교양과정에서 ICT 소양 관련 강좌를 1∼3개 정도 운영하고 있으나 사범대의 경우 아직까지 소양관련 강좌의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ICT 활용 교육강좌는 초등의 경우 주로 교양과정, 중등의 경우 주로 교육학 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대용이 다양하지 못하고 ICT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경험도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고 교수는 "ICT 활용 교육강좌를 교과 교육 및 전공 과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소프트웨어 운영 ▲웹 정보 검색 및 수집 ▲ICT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등을 교육과정에 반영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김갑수 서울교대 교수의 '교대 ICT 활용 교육실태분석'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구결과가 밝혀지기도 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교대생들의 70%가 ICT 활용교육의 효과가 큰 것으로 인식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수강하는 수업에서는 그다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 대학 교수 201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ICT 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교수의 비율은 63%였고 45%의 교수들이 인터넷을 강의에 활용하고 있었다. 교수들이 가상(온라인) 강의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방법을 몰라서 19%, 방법은 알지만 물리적 시간적 제약 때문이 28%, 담당하는 강의에 대해서는 가상 강의의 필요성을 못느껴서 25% 등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가상 강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겠다는 비율은 47%였다. 가상 강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평균 Q/A가 2회 미만으로 나타나 사이버 상에서의 상호 작용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5%의 교수들이 개인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1835명의 학생들에 대한 ICT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홈페이지를 보유율은 30%미만이고 컴퓨터가 능숙하다는 학생은 12.8%밖에 되지 않았다. 또 컴퓨터를 활용도에서도 멀티미디어 자료 제작, 프로그래밍, 가상 강의를 이용한 학습이나 서버 관리 등에는 매우 활용도가 낮게 나타났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형태는 75% 정도가 일제형이었다. ICT 활용 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 학생이 70.8%이고, 효과가 없다고 보는 학생은 불과 6.6%밖에 되지 않아 교수들과의 차이가 많았다. 온라인 형태로 토론 강의를 받은 경우는 25%밖에 되지 않았고, 가상 강의도 게시판 형식으로 받은 경우가 11.8%, 음성이나 동영상은 12.6%밖에 되지 않았다. 또 온라인 토론은 한 학기 동안에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초등학교에서는 ICT 활용 교육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으나 교육대학에서 각 교과에 활용수업을 하기 위한 ICT 활용교육이 매우 미진하다"며 "강의실 인프라와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상의 교과교육에 ICT 활용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홈페이지가 개편작업을 시작한지 3개여월 만에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에는 정보화위원회, 홈페이지 모니터, 교총 분회장, 전산담당교사 등 많은 교사들의 의견과 참여로 만들어져 이전 홈페이지와는 확연히 다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우선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포인트 제도를 도입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만 해도 100점의 포인트(1일 한번으로 제한)가 주어진다. 자료실에 자료를 업로드하면 1000점이 부여되고 교총 회원가입에 도움을 준 교사에게는 1만점이 제공된다.(포인트제도는 현재 시범운영중이며 12월 중순에 정식 오픈된다.) 매년 포인트 적립 순위를 집계해 일정 순위까지 선물을 증정한다. '교총 통합 서치엔진'을 통해 여러 메뉴를 돌아다니며 필요한 자료 및 게시물을 찾을 필요 없이 한번 검색으로 홈페이지내용, 게시판/자료실, 교육관련사이트를 통합 검색할 수 있게 한 것도 특징이다. 교총 통합 서치엔진은 초기화면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류를 선택한 후 검색어를 입력하면 된다. 또 각 메뉴 페이지의 우측 상단에 '나만의 메뉴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자신만의 사용자 환경을 꾸밀 수 있게 했다. 자주 이용하는 메뉴를 '나만의 메뉴'에 등록하면 로그인시 나만의 메뉴로 이동해 항상 원하는 서비스를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구성과 메뉴의 그룹화도 특징이다. 기존 홈페이지의 복잡한 구성을 쉽고 편안하게 재구성했으며, 자극적인 색상을 자제해 눈의 피로감도 줄였다. 또 홈페이지 방문자를 기준으로 6개 그룹(회원, 예비교원, 분회장, 학부모, 학생, 방문객)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관련 메뉴를 정리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입상작·전국교육자료전입상작의 검색도 강화됐다. 연구분과, 대회연도, 등급, 제목 등 여러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입상작·전국교육자료전입상작 검색은 게시판/자료실>연구대회/자료전논문에서 이용할 수 있다. 회원간의 친목 도모와 정보 교환을 위한 커뮤니티 기능도 새롭게 추가됐다. '교총카페(Kfta Cafe)' 메뉴는 교총 회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 절차를 거쳐 5개의 게시판·자료실 외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바이오리듬 메뉴를 통해 나의 체력·감성·지성 지수와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그래프로 되어 있어 자신의 바이오리듬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홈페이지 접속도 한결 간편해졌다. 기존처럼 주소 입력창에 영문 도메인 'kfta.or.kr' 입력하는 방법 외에 주소 입력창에 한글 도메인 '한국교총' 혹은 '한국교총.kr'를 입력해도 홈페이지로 연결이 가능하다. 정보변경 절차도 크게 개선됐다. 굳이 전화를 걸 필요없이 인터넷상에서 몇번 클릭만으로 변경된 주소와 나의 정보를 쉽게 수정할 수 있다. 특히 '신문주소변경 서비스'를 새롭게 개설해 한국교육신문 배달지의 주소변경도 온라인에서 가능하게 됐다.
"한국에서는 학부모들의 공교육 불신으로 사제지간, 학부모와 교사지간의 신뢰와 공경심이 악화돼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중국에서는 감히 상상못할 일이니까요." 중국에서 9년간 국어교사를 하다 지금은 건국대학교에서 박사과정(교육행정)을 밟고 있는 전춘련씨(35). 조선족 출신인 그가 4년째 한국 교육을 몸소 체험하면서 느낀 가장 큰 점은 공교육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가 사교육을 인정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 전제되긴 하지만 중국의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대한 특별한 기대보다는 교사들의 지도력을 더 의지한다고 한다. 때문에 컴퓨터나 외국어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성센터(우리나라의 학원)가 전무하다고 한다. 이는 중국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존경심에 기인하고 있기도 하다. 전 씨는 "모택동 주석이 주석이 되어서도 스승을 모신다고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초등학교때의 스승을 찾아뵙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이런 부분이 공교육이 살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학입시 과열로 인한 과외 열풍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기도 하다. 인구통제정책(1가구 1자녀 정책)의 실시로 '꼬마 황제'를 키우는 부모들이 모든 희망을 자식한테 걸고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이라는 인식이 커진 때문이다. 이 때문에 원어민 교사를 채용한 특기적성 교육이나 교사의 개인 과외(정부가 무보수로 권장) 등으로 이 욕구를 조금씩 해소시키고 있기도 하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임용고시를 치르지 않는다. 사대졸업 후 학교에 취업을 하면 2년정도후 교사자격증을 받게 된다. 교사 양성기구는 유아사범, 중등사범, 사범전문대학 등인데 상응한 학력 수준에 도달하면 일반대학을 나온 경우에도 교직에 진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최근 10년간 여교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취업의 어려워지면서 교직에 대한 선호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교육정책은 일관성이 없어 이 때문에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항상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고 지나친 입시위주, 학벌 위주의 사회환경도 이를 거드는 것 같다"고 지적한 전 씨는 "반면 교사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은 중국보다 나은 것 같고 특히 또한 교직에 있으면서 누구나 균등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부럽다(중국에서는 사직을 하지 않고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 전 씨는 "학비전액 장학생으로 선발해 배움의 기회를 주신 총장님과 조성일 지도교수께 감사드린다"며 "돌아가 다시 교직에 종사할 것이고 나중에 사립학교를 세우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오늘 아침 배달된 학원 전단지에는 강사 구성, 교습 방법, 대학 진학 결과 등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학교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나요. 학교는 차별화 한 프로그램과 엄격한 강사, 학생 관리, 전문적 교재 등으로 무장한 사교육을 배워야 합니다." '사교육비 경감방안 공청회'에서의 "공교육은 사교육을 벤치마킹 해야한다"는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의 발언에 대해, 교사들은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조덕희 교사는 "이 원장의 발언은 공교육을 비판하고, 사교육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공교육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한국교육개발원은 지금껏 무슨 일을 한 거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선태 교장은 "우리교육의 방향타를 잡고 있는 기관장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니 35만 교원들은 보따리 싸들고 절간이나 찾아야 할 판"이라며 이 원장의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을 하고 나섰다. 김 교장은 "학교에도 7차 교육과정 수업과정 안에 보충학습, 심화학습자료까지 분명히 준비가 되어 있지만 학부형과 학생들의 반대를 이기지 못해 우열반 편성을 금지시키고 있는 현실에선 무용지물"이라고 일축했다. 비슷한 실력을 가진 학생을 모아 가르치는 학원과는 시작부터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또 "학교에서 학원처럼 엄격하게 학생 관리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학교에서 학원처럼 엄격하게 학생 관리를 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지금 학교에서 매 맞았다고 하면 그 교사는 당장 문제교사가 되고 말지만, 학원에서 학생을 때려서라도 가르치려고 했다면, 그 학원은 학생을 엄격하게 잘 다루어주는 좋은 학원이 되어서 더 인기를 얻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노승진 교사도 "교육개발원장까지 여론에 편승해 인기몰이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알파벳도 제대로 모르는 학생과 원서를 줄줄 읽는 학생을 한 반에 모아놓고 어떻게 학원을 벤치마킹 하라는 것인지 개발원장에게 묻고 싶어진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교육개발원은 "성적과 석차에 의한 무한경쟁으로 대변되는 왜곡된 교육경쟁 구조에서 공교육도 경쟁체제를 도입,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의미로 한 말"이었다며 "사교육의 우월성을 주장해 공교육을 폄하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달 28일 수능 자격고사화 검토, 고교입학 선지원-후추첨제 실시, 특목고 확대 설치, 전국 성취도 측정모의고사 실시 등 다양한 공교육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단기적인 대중요법으로는 우리교육이 안고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10년 후의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준비했다고 밝힌 교육개발원의 '10대 공교육 강화 방안'을 요약했다. KEDI가 연구해 이날 공개한 10대 공교육 강화 방안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계발하는 '참된 학업성취'의 개념과 기준정리 ▲고교 평준화 정책 보완 ▲고교별 특성화와 다양화 ▲우수 전문교사 육성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검토 ▲공교육과 사교육의 보완적 협력관계 조성 등이다. 이종재 교육개발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수능의 경우 복수의 응시기회를 주고 전형의 결정력을 행사하지 않는 자격시험화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학본고사와 기여입학제, 고교간 등급구분 등은 현재와 같이 금지하면서 대학입학전형 모형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연구해 시행하도록 하는 안도 내놓았다. 그는 또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평가 기준이 모호한 데다가 교과 내용과도 동떨어져 있어 사교육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교과 연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학 면접 방법에 대해서도 학생 개개인에 대한 깊은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현재의 대학 면접 방식을 지양하고 학업수행명세(portfolio)에 근거한 학생 선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이 원장은 역설했다. 특히 특목고는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되도록 많이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해야 하며, 고교 입학시 선지원-후추첨를 실시,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줌으로써 고등학교끼리 경쟁을 하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이 원장은 주장했다. 또 학생들에게 학교선택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학군도 광역화해, 특수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는 전국단위로, 일반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는 소규모지역을 모집단위로 하자는 대책도 내놓았다. 이 원장은 공교육 주도의 전국적인 성취도 측정 모의고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입시에 대한 정보를 공교육 쪽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안했다. 또 학기당 이수교과목을 점진적으로 6~7개로 축소, '피상적 학습'을 줄여 사교육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는 등 하드웨어 개발에만 치중하지 말고, 우수 교원을 적극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 원장은 강조했다. 방안으로는 정부가 연간 1조2500억 원을 지원, 기간제 보조교사를 3년 동안 5만여 명을 투입하고 학교당 연간 5000만 원을 투자,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밖에 사교육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우수연구인력을 활용하는 등 공교육과 사교육간의 연계방안도 언급됐다. 이 원장은 '교육'은 희망이기보다는 부담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게 현실이며 그 중심에 사교육비가 있다며 이 공청회의 핵심은 사교육비를 낮추는 게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해 학부모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받게 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공청회를 바탕으로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강화 등 교육혁신방안을 마련, 연말 발표할 예정이다.
교원양성 기관의 질적 수준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가 추진되고 있다. 그 동안의 교육대학 평가, 교직과정 평가에 이어 5년만에 다시 제 2주기 평가가 시작된 것이다. 내년에는 교육대학원 평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흔히, 교원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종합대학 내에서의 사범대학의 위상도 낮은 것 같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범대학의 현주소를 점검, 진단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범대학 평가사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평가를 통해 40개 사범대학의 실상과 문제점이 종합적으로 분석되고,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먼저, 사범대학평가를 통해 사범대학의 발전을 유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책당국에서는 사범대학의 질적 수준향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교육대학교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고 이를 집행하고 있거니와 앞으로 사범대학 발전을 위해서도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립 사범대학 육성을 위한 행·재정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평가를 받는 각 사범대학에서도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실사(室査)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부담을 가지겠지만, 이러한 평가를 통해 각 대학에서는 나름대로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설정하여 특성화, 차별화를 살려나가는 계기를 삼아야 할 것이다. 교육목표, 교육과정운영, 학생지도, 교수연구활동, 교육여건개선, 기타 제반 인프라 구축 등 사범대학의 학사관리와 경영을 새롭게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평가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반성,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전기로 활용하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수 사례들을 발굴하여 확산시킬 뿐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전체 사범대학의 발전을 자극하는 기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범대학이 우수한 예비교사들 양성·배출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요람이 되기를 기대한다.
학부모가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휜다는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대명사처럼 늘 지적되어 왔던 현안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니지만 사교육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교내과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론되고 있다. 사교육인 과외를 없애자고 하는 묘약을 찾고 있으면서 이유야 어떻든 교내에서의 방과후 과외를 도입하자는 자체가 궁여지책인 느낌이 든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는가 회의가 들 정도다. 더욱 가관인 것은 확정된 사안도 아닌 이러한 거론에 대해 학원연합회 관계자들이 반대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과외는 학교밖에서 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학교 안으로 수렴한다면 자기들 영역에 상처를 입는다는 주장처럼 들리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내과외 제기 반대의 타당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해당사자인 학원 관계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논리적 설득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학원시장은 거듭되는 대입제도의 변모로 인해 팽창일로를 걸어왔다. 또 변태운영 사례도 빈번히 지적되어 왔다. 일각에서는 "학원산업"이라는 표현도 서슴치 않고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학원이 과외의 해소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내과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태다. 참여정부는 과외망국병이라 할 정도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사교육을 바로 잡겠다고 누차에 걸쳐 밝힌 바 있다. 방향은 대단히 잘 설정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시안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할지라도 공교육의 현장에서 과외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라 할 수밖에 없다. 공교육의 본래기능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데, 한쪽에서는 과외를 해야 한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이율배반적이다. 교내과외를 한다고 할 경우 누가 담당할 것인가. 교사가 과외를 담당한다고 할 경우 학교내에서 하면 무죄이고 학교밖에서 하면 유죄인가. 그렇다면 공교육은 활성화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문제를 잉태하는 어리석음을 재현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학원 강사 경력자의 출제위원 선정과 복수 정답 파문으로 홍역을 겪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내년에는 출제와 관리방식에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고건 총리는 27일 수능 파문의 책임을 물어, 이종승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의 해임을 이 원장의 임명권자인 최송화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게 요청하고, 수능시험의 근본적인 개선마련을 위해 후임 원장을 조속히 선임토록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고 총리는 아울러 민관합동기구로 구성키로 한 수능출제관리개선기획단을 조기에 가동해 출제위원 선정방식, 시험출제, 수능보완관리, 관계 법령 등을 개선하라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출제위원선정개선위원회(위원장 이종승 한국교육개발원장)와 출제체제개선위원회(위원장 최운실 아주대 교수)를 두고 조만간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 내년 3월까지 출제위원 선정과정 투명성 제고와 출제 및 검토과정 개선 등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정답 확정 전 공식적인 이의제기 및 심사절차 제도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인터넷 입시학원 사이트에 수능 출제위원 선정 및 유사지문 출제 의혹 관련 글이 게재된 경위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에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27일 수능출제위원 선정 등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덕홍 부총리는 "수능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수험생 및 학부모님께 위로 드린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밝힌 수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능출제위원추천심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정대학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4학년도 출제위원 156명 중 특정대학 출신이 90명으로 약 58%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65명(42%)이 특정대학 사범대학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평가원이 수능난이도 조절을 이유로, 출제 경험자들을 대거 활용함으로써 출제위원 사전노출과 출제위원 선정시 특정인의 영향력 행사 우려 등 부작용의 소지도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년도 출제위원 중 4회 이상 참여자가 14명, 2년 연속 참여자가 38명에 이르렀다. 출제위원 중 교사위원의 70%(33명 중 23명)가 참고서를 집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교직적격자 여부를 판별하는 검증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과학적인 교직적성·인성 검사 도구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후원으로 교직적성인성검사도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교대 조주연 교수가 29일 교대발전교사교육프로그램개발 추진기획단(단장 이영만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이 주최한 합동연구발표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 교수는, 대부분의 교대들은 입시전형에서 자체 개발한 면접문항으로 면접 및 구술고사를 치러고 있으나 개인당 면접 시간은 불과 5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직 적성 및 인성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며, 교직적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게 조 교수의 지적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직적성 및 인성을 평가하기 위해 신뢰로운 집단용 표준화검사를 개발해 활용해야 하며, 개발에 착수했다는 게 조 교수의 주장이다. 조 교수는 성공적인 교사가 갖추어야 할 적성요인을 기반으로 한 평가도구를 만들어 고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한 자격시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의 초등교사임용시험에서 현직교사 1525명이 다른 시도에 응시한 것으로 드러나, 농촌교단 탈출이 만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초등교원수급에 비상이 걸린 도단위 교육청들은 교대특별편입생과 교육감 추천 교대 신입생 확충, 기간제 교사 확보등의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현직교사의 교원임용시험 응시는 지난 7월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가능해진 것으로, 초등임용시험에 지원한 현직 교원은 1598명이었다. 전국적으로 8129명을 모집하는 23일의 초등교사임용시험에서는 모두 1만 2707명이 지원했으나 실제 응시자는 1만 5명으로 경쟁률은 1.23대 1이었다. 이는 분리 모집하는 경기지역의 경인교대특별편입생 1260명을 제외한 숫자로, 전국적으로 8884명 모집에 8089명이 응시한 지난해의 0,91대 1보다는 높은 경쟁률이다. 지역별로는 대전(2.53대 1), 전남(2.04대 1), 서울(1.94대 1), 광주(1.84대 1), 대구(1.64대 1), 부산(1.28대 1)이 평균경쟁률 1.23대 1을 웃돌았고, 전북(1.11대 1), 제주(1.10대 1), 경기(1.05대 1), 울산(1.02대 ), 충북(1.00대 1), 강원(0.97대 1), 경북(0,95대 1), 경남(0.94대 1), 인천(0.91대 1), 충남(0.88대 1)은 경쟁률이 낮았다. 도단위 중에서는 전남이 2.04대 1의 경쟁률은 보여 0.88대 1의 충남과는 비교되고, 서울과 경기도의 중간지역에 위치한 인천은 광역시임에도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전남은 지난해에는 응시율이 30%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연령제한을 57세로 대폭 높이고, 교대특별편입생(219명)과 교육감 추천 교대입학생(40명)의 지원에 힘입어 교원수급에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전남지역의 경우 교대특별편입생은 3년, 교육감 추천 입학 교대생은 5년간 도내 근무가 의무화된다. 1260명 정도의 초등교원이 필요하나 900명의 모집공고를 낸 충남은 그나마 응시자가 795명에 불과해 내년도에는 기간제 교원 충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교대특별편입생과 교육감 추천 교대 입학생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원희 서울 경복고 ▲임근수 충북 오창고 ▲김기봉 경기 부천고 ▲최종원 인천 인천고 ▲이기목 대구 영신고 올해도 어김없이 수능시험이 치러지고 고3학생들이 대학진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04년 대학입시는 어느 해보다 입시제도 자체와 수능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진로지도 하시는 고3 교사 5분께 과연 현 입시제도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책은 없는가에 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현 대학입시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원희=대학의 자율화와 입시의 다양화가 기본 틀인데 방향은 지극히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전형요소로는 수능과 내신, 논술과 면접, 기타 자료를 활용하고 시기별로는 수시1과 수시2, 정시 가, 나, 다 군별 모집으로 여러 차례 기회를 주며, 일반 전형과 특별전형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요소간의 균형과 적정성입니다. 내신의 활용 정도, 수능의 비중이나 성격 등이 계속하여 검토 대상이 되고 있고, 사교육의 문제도 연계되어 파생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임근수=내신 우수 학생은 수시 모집으로, 수능 우수 학생은 정시로 방향을 잡고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수시 모집에서의 고교 등급제 문제는 전국 고등학교의 내신을 일률적인 잣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한계와 정시모집에서 여전히 수능 점수 중심의 전형은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봉=전체적인 운영방법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 국가에서 실시하는 입시 제도를 모방 및 일부 수정하였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신 성적 산출을 위한 정기 고사에서 석차반영을 하는 대학이 적다는 이유에서 소위 '성적 부풀리기' 현상 만연하고 이로 인해 평가방법 자체가 신용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방법에서 국어, 영어, 사회(과학), 수학 등 일부교과만 내신 성적 반영을 실시하고 있어서, 성적을 반영 않는 교과 담임은 교과 활동자체가 무력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교사의 사명감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최종원=현 입시제도의 여러 취지 중 '중등교육의 정상화' 측면에서 살펴보면 거의 기여한 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내신성적의 반영 비율이 높아서 학교마다 경쟁적으로 내신성적 부풀리기를 하고 있어 내실 있는 수업 및 평가가 이루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력 저하현상과 공교육의 파괴는 물론 16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의 지출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기목=대체로 긍정적이나 다소 모순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수시 모집은 소도시, 농어촌, 실업계고등학교에는 유리하나, 평준화 지역이나 비평준 지역의 명문고 재학생들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제도입니다. 학교간 학력의 차가 심한데다 내신성적의 지역간 편차도 심합니다. -올해 수능시험에서도 재수생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원희=지난 몇 년간 계속되던 현상입니다. 재학생은 우수한 학생이 이미 수시 모집을 통해 빠져나갔고, 재수생은 상위권 대학의 반수생을 포함해 명문대에 합격한 학생들이 인기과에 진학하기 위하여 시험을 보는 것이므로 평균성적에서 차이가 나는 아주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현상을 과장해 어떤 논거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예컨대 공교육의 수업 방식을 비판하거나 사교육의 주입식 집중교육을 정당화하는 것은 심히 곤란합니다. △임근수=재수생 자체가 선호 대학이나 의학 계열 등 선호 학과를 진학하기 위한 학생들이 대다수이고, 평균점에서의 차이는 집단 자체가 다르므로 인정돼야 합니다. 1년을 더 공부한 학생이 더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재수 자체가 당연시되고 있는 풍토나 좋은 학벌을 위해 재수를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낭비이므로 재수를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봅니다. △김기봉=재수생이 강세는 사실이지만 재수생 모두가 강세는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해야합니다. 현장에서 지도해본 결과 전체 재수생 중의 극소수만이 강세를 보일 뿐 대다수의 재수생들은 전년도의 성적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재수생이 강세다. 재수하면 성공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며, 언론에서의 그러한 보도는 실상을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원=재학생은 내신성적 관리와 수능 준비를 병행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적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입시 전문학원의 분석을 듣고 보면 그럴 듯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원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모든 재수생들이 강세를 보였을지 의문입니다. 이미 선발 시험을 거처 적정수준의 실력을 갖춘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소수의 입시 학원생들에 국한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비해 일반 재수생들의 경우는 1년을 방황하며 허송 세월 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이기목=현재의 수능 문제 유형에는 재수생이 훨씬 유리합니다. 3학년에서 1년이 채 안되는 기간(8개월)으로는 교과 진도도 다 나가기 쉽지 않은 기간인데 수능시험의 유형에 맞춘 입시지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2개월 또는 한달 반 간격으로 치러야 하는 내신 성적 산출을 위한 정기고사의 준비기간도 재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이에 반해 재수생들은 학기초부터 내신성적 부담 없이 실전 문제풀이로 충분히 지도를 받게 됩니다. 실제 일선고교에서는 졸업생 중 재수하여 상당히 큰 폭의 점수 상승을 성취한 학생들이 흔합니다. -현장에서 진학지도를 하시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희=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와 믿음이 필수적입니다. 자녀의 교육에 대한 스스로의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입시를 포함한 진학 및 진로 지도의 문화가 바르게 바뀌어야 합니다. 다양한 입시제도 및 대학별 전형 방법에 대한 교사 스스로의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고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안내와 상담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학교별 지구별로 공동의 상담 및 설명회 등도 해야합니다. 우수한 진학 전문 교사들이 한 학급의 담임에만 머물지 말고 인터넷 등을 통해 자료를 가공하고 공유할 뿐 아니라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교육부나 교육청이 뒷받침해야 합니다. △임근수=가장 절실한 문제는 객관적인 자료의 부재입니다. 학생의 총점이나 각종 시험 결과 자료들이 공개되지 않아 학생의 성적으로 어느 곳을 지원해야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입시 결과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설 기관의 입시 자료들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이런 모습들이 학교의 신뢰성을 저하시킵니다. △김기봉=진학지도의 어려움은 대학별 진학 방식의 다양성에서 주로 비롯됩니다. 기존의 특차와 정시 모집에서 수시Ⅰ, 수시Ⅱ, 정시로 분리됐고, 다시 최근에는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에서 보이듯 수시Ⅱ-1, Ⅱ-2로 분리되어 모집함으로써, 결국 진학지도 교사들은 1년 내내 원서 작성, 상담, 추천서 작성 등에 얽매여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들이 분할모집, 반영 영역의 다양화, 내신 방법의 다양화 등을 택해 수많은 대학의, 수많은 전형방법을 파악하기가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종원=가장 큰 어려움이라면 교육과정 평가원으로부터 충분한 자료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진학지도와 더불어 학교현장에서는 입시일이 너무 이르다는 것으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수능입시일에서 겨울 방학까지는 50일 이상의 기간이 되는데 이 기간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학생들의 목표의식 없는 학교생활로 인해 교실은 공황상태에 빠지고 이로 인해 진학지도는 물론 생활지도까지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기목=학생이나 학부형들이 진학하려는 대학의 전공과가 몇몇 인기 있는 학과에 집중되어 있어서, 학생의 다양한 진로지도가 어렵습니다. 특히 학부형의 전공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 지도교사의 다양한 학과의 정보제공에도 거의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현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희=우선 2005 수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정과 정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의 확정, 점수 반영 방식의 문제 등도 합리적으로 풀어 나가고, 시험의 출제 및 관리도 신뢰성이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수능의 자격고사화나 문제은행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학별 고사의 다양화를 대학 및 학과 특성에 맞게 개발하되 지나친 복잡성은 피해야 합니다. 수시1의 경우 필요성의 검토와 시기의 문제, 추수 지도의 문제를 좀더 고려해야 합니다. 국영수식 본고사에 대한 검토는 이제 논의할 시기는 되었으나, 사교육, 교육과정의 문제와 함께 대학별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조급히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내신의 문제가 가장 괴로운 현안입니다. 학교의 입장, 학부모의 입장, 교육부의 입장 등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임근수=현 대학입시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수시모집 시기가 연중 걸쳐있는 등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수능을 12월초로 미루고 현행 수시1, 수시2를 모두 폐지하고 수능 이후 수능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 형태의 수시1,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는 형태의 수시2, 수능 점수 중심의 정시를 모두 수능 이후로 미루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졸업식조차 12월말에 시행함으로써 명문대 중심의 진학지도를 고교가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대학 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법도 고려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봉=1학기 수시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에서의 평가 내용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가끔 현장에서 보면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내신이나 수능, 비교과, 모든 면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전형에서 떨어지고, 낮은 학생들이 합격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수시 모집에서의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며 학교 현장에서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어렵게 할뿐만 아니라 학생의 합격을 위해 객관적으로 씌어지지 못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선발방법을 대학별 자율로 결정하도록 완전 위임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완전히 손을 떼어야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교육, 인성교육이 정착하기 위해 내신 성적반영을 위한 교과목을 늘리고, 평어 반영방법에서 점수 부풀리기에 대한 억제책을 연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지교과 이외에는 교수활동이 어렵다는 사실을 상급행정기관과 대학 당국은 직시해야합니다. △최종원=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입학 자격제한 조건만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대학에 일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대학의 특성적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선발방법에 있어서 본고사를 보든 논술을 실시하든 심층면접을 하든 이 모든 것을 대학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현 대학입시 제도하에서는 내신성적 반영비율이 높아 학생들의 학력은 형편없이 떨어져 있고 오히려 사교육비는 증가하는 기현상을 보여왔습니다. 이제는 국제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대학에 맡길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기목=현행 수능 문제의 유형을 바꿔 학교의 교과 활동의 내용과 접근성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의 종합적 추론의 문제유형은 학문적 성숙이 덜 이루어진 재학생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학부모가 사교육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또 수능제도는 자격고사화 해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가진 학생을 가려내는데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도 낮춰야 합니다. 수능을 통해 대학수학능력을 검증한 다음 학교 내신 성적이나 현재 각 대학에서 활용하는 면접, 논술 등의 방법을 통해 각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24일 강남 불법과외학원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강남도서관에 특별단속본부를 차리고 내년 신학기까지 2958명의 공무원, 시민단체 회원, 경찰관들이 나서 수강료 초과징수, 심야교습, 고액 개인과외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다. 현장에서 단속반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강완조 특별단속본부장을 만났다. -현재 단속방법과 단속 실적은. "공무원, 시민단체 회원, 경찰 5명이 한 조를 이뤄 모두 6개 조가 1개 단속반을 구성한다. 현재 단속반이 4개니까 모두 24개 조인 셈이며 단속 1·2·3·4반이 일주일씩 교대로 현장 단속에 나선다. 주로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제보가 입수된 학원을 중심으로 기습 방문을 통해 불법 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수요일까지 3일동안 강남에서만 개인고액과외 1건, 미신고 개인과외 4건, 수강료 초과징수 5건, 심야교습 1건 등 모두 62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 같은 기간 10개 교육청별로도 하루 9명이 3개조로 단속을 진행해 514건의 불법사례를 적발했다." -사실 고액 개인과외나 과외방이 가장 문제라고 보는데 단속된 개인 고액 교습자도 있나. "송파구 방이동에서 월 수강료를 18만원으로 신고한 개인과외교습자가 실제로는 25시간에 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교습행위자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 학부모가 모든 근거자료를 첨부해 제보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강남 학원들의 몸사리기가 심할텐데. "단속계획이 발표된 즉시 학원들의 분위기는 냉랭할 정도로 소강상태다. 밤 10시 이후 심야교습을 하는 학원은 자취를 감추었고 아예 문을 닫고 쉬는 학원들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단속을 피해 자리를 비운 학원장도 많고, 또 학원들이 수도권으로 장소를 이동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심야교습을 할 수 없게 된 학원들 중에는 주말에 문을 연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들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정상적인 학원이라면 왜 주말로 시간을 옮기겠는가." -단속에 어려운 점은. "사실 단속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서는 정확한 제보다. 그래서 포상제도를 내걸었고 본청과 강남교육청, 그리고 특별단속본부로 들어오는 제보가 하루 보통 10∼30여건이다. 하지만 허위제보도 꽤 있어 사실 확인에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거나 헛걸음을 할 때 맥빠진다. 그러나 고액 개인과외의 경우 제보는 필수다. 이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은 곧 불법과외 추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 모든 언론과 구민회보, 지역신문, 반상회 등을 통해 배포하고 제보를 촉구할 계획이다." -단속 실적에 따라 포상을 한다는데. "월 2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넘는 고액 과외 현장을 제보한 일반인과 적발한 단속요원에게는 2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현직 교사가 불법 과외 하는 현장을 제보한 일반인도 포상금을 받는다. 전문 신고꾼인 '과파라치'가 등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역시 최고의 제보자는 학부모다." -요란만 떨었지 일시적인 단속으로 불법과외가 뿌리 뽑히겠느냐는 회의적 반응도 있다. 향후 단속 방침은. "이번 단속으로 불법과외가 뿌리뽑히지는 않겠지만 뿌리는 확실히 흔들어 놓겠다. 내년 3월 10일까지가 특별단속기간이지만 이후에도 지역교육청별로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해 불법과외와 편법학원을 없애겠다는 것이 본청의 의지다. 지금은 다음주 단속반원들도 매일 2시에 나와 미리 제보들을 분석하고 사전조사에 나서고 있다. 헛걸음을 줄이기 위해서다. 철저한 준비로 근무 주에는 바로 현장을 덮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불법과외가 사라질 때까지 단속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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