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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언 애호가들이 공문서 및 교과용 도서의 어문 규범 준수 의무를 담고 있는 ‘국어기본법’ 제14조 및 제18조가 헌법 제11조(평등권) 등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위헌 소송을 했었다. 최근 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그 내용은 사투리를 제외하고 서울말만 표준어로 정하고 공문서와 교과서에 표준어를 사용하도록 한 국어기본법은 합헌이라는 것이다.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표준어를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규정하고, 공문서를 작성하고 교과서를 편찬할 때 표준어 사용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서울이 문화를 선도하고, 서울말의 사용 인구가 가장 많은 점 등 다양한 요인에 비춰볼 때 서울말을 표준어로 삼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표준어를 강제하는 범위가 공문서 작성과 교과서 제작이라는 공적 언어생활의 최소한의 범위라서 사적인 언어생활은 제한받지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반면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은 서울말이라는 기준만으로 표준어 범위를 정해 이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 언어생활에 관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계 여러 나라는 국민 통합을 위하여 국민이 사용하는 언어의 통일을 하고 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표준어이다. 표준어는 이상적인 말, 규범이 될 만한 말로 사회적으로 동의된 규범이다. 우리나라도 1936년의 ‘사정한 표준어 모음’ 이후 표준어 정착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그러나 언어의 현실은 수시로 변하고, 그 변화 또한 빠르게 진행된다. 그러다보니 국가의 표준어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결국은 언중이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잘못된 언어 사용은 시기, 반복, 충돌을 하게 된다. 다음 예문은 그런 상황을 잘 보여준다. 6․25 피란 시절에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경상도 토박이 장사꾼 아낙네와 피란 나온 함경도 아낙네 사이에 한참 동안 똑같은 말이 서로 오고 갔다. “머꼬가 무시기?” / “무시기가 머꼬?” / “머꼬가 무시기?” / “무시기가 머꼬?” 왜 그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 주고받나 해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 보았다. 알고 보니 상대방이 하는 말을 서로 못 알아들어 일어난 일이 아니던가. 발단은 북한 아낙네가 좌판에 있는 멍게 이름을 몰라서 경상도 아낙네에게 물어본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아즈마니, 이그 무시기?” / “무시기? 무시가가 머꼬?” 이것이 무엇이냐는 뜻의 물음인데, 부산 아낙네가 그 말에서 ‘무시기’란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 그래서 ‘무시기’가 무엇이냐고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엔 함경도 아낙네가 그 말을 또 못 알아들었다. ‘머꼬’란 말을 몰랐기 때문이다. “머꼬? 머꼬가 무시기?” / 역시 또 ‘무시기’가 나올 수밖에. “또 무시기라예? 무시기가 도대체 머꼬?” “또 머꼬람능가? 왜 자꾸 머꼬 머꼬 합지비? 머꼬가 무시기?” “아이구마, 이를 우야꼬? 자꾸만 무시기라카네. 무시기가 대체 머꼬?” ‘무시기’나 ‘머꼬’나 다 똑같은 뜻의 말인데도 서로가 쓰는 말이 달라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다. -배우리(사전 따로 말 따로) 위 예문은 우리말에서 표준어 사용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즉 우리가 표준어 규정을 정하지 않고, 또한 표준어 사용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엄청난 혼란에 휩싸인다. 교실에서도 선생님이 사투리로 교육을 한다면 아이들은 못 알 듣는다. 마찬가지로 공공 기관에서 방언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면 우리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된다. 아니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도 위의 예처럼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고 협동해야 한다. 원만한 인간 생활을 위해서는 바르고 효과적인 언어생활을 수행해야 한다. 바르고 효과적인 언어생활을 수행하기 위한 첫걸음이 표준어 사용이다. 표준어의 기능을 바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언중에 동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사투리를 써도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다. 지역 사람과 사적인 대화를 나눌 때 사투리로 표현하면 정감을 느끼고, 쉽게 유대 관계를 형성한다. 또한 문학 작품 등에 사투리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감이 나고, 표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사투리 연구 모임은 국어기본법이 지역 언어 사용의 제한으로 행복추구권·평등권·교육권을 침해한다고 했지만,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사투리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도 교육자도 방송인도 사투리를 사용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어는 악센트 하나부터 원음에 가까운 발음을 위해 반복적인 훈련을 하면서 모국어는 멋대로 쓰자고 하는 것은 문화인의 자세가 아니다. 사투리 사용은 자유로운 선택이지만 표준어 사용은 공인으로서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표준어 사용에 힘써 문화인으로서의 긍지를 지녀야 한다.
최근 북한은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해 동북아의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것은 1994년 제1차 북핵위기, 2005년 핵보유 선언과 제2차 북핵위기, 2006년 제1차 핵실험에 이어 나타난 단계적 무력시위 조치다. 이번 북한 핵실험이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4월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버금가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과, 그 폭발력이 2006년에 비해 10~20배 향상돼 1945년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20Kt급 원자탄의 위력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식 선군정치의 극한 사태에 대해 주변국과 국제사회는 강력한 견제와 비판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경고하면서 이전의 BDA보다 한층 강화된 정교하고도 치밀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일본은 아베 신조 전 총리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적기지 선제공력론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러시아는 주러 북한 대사를 불러 직접 경고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중국은 핵무기가 밥을 먹여 주지는 않는다는 말로 북한을 비판하고 나섰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예견된 비난과 압박을 무릅쓰고 좁은 국토에서 위험한 핵실험을 강행하는 이유는 명료하다. 대내적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구도를 확고히 해 김일성․김정일․김정운으로 이어지는 소위 ‘백두산 혈통’ 중심으로 북한 체제를 결속시키고, 대외적으로 미․북 직접협상을 이끌어 내 북한 체제 보장과 삼대 세습 권력을 최소한 묵인 받으려는 의도가 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핵에 의한 비대칭 군사력을 확보함으로써 대남 우위 선제 노선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전략적 계산이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남한은 경제적 지원과 체제 유지의 좋은 수단이며, 또 그렇게 돼야만 하는 것이다. 핵보유 국가 북한은 현실적인 위험이다. 일본의 핵무장과 군국주의화를 정당화시켜주는 논리가 돼 중국의 군사적 대응, 대만과 필리핀의 핵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동북아의 불필요한 군비경쟁과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군사적 긴장에 의한 위기관리 요소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원천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미국의 봉쇄정책이 가시적으로 실행될 경우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양상이 재현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북핵위기의 직접 당사자로서 한반도 비핵화가 양립할 수 없는 국가 외교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 동안 우리는 북핵을 애써 무시하거나 경시해온 경향이 있었다. 명백하게 현존하는 북한의 핵위협을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포기가 한반도에서의 분쟁과 분단 영속화 방지의 필수 요건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국민 안보 의식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북한 핵실험 사태가 가져온 현실적 위험을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제시하고, 정부의 동북아 다자간안보협력체제 구축,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일관된 대응에의 협력, 6자회담 이니셔티브 구현,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명시적 확보 등과 같은 노력을 다양한 해결방안 차원에서 가르치는 학교 안보교육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장공모제 시범적용학교 신청이 저조해 곤경에 처했다. 교육청은 추가모집을 받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일부 학교를 교육감 직권으로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28~29일 교장공모제를 희망하는 학교를 접수한 결과 총 18개교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청이 계획한 30개교(내부형 21개교, 초빙형 9개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당초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에 16개교를 권장한 바 있어 교육청이 무리하게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려 했다가 현장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교육청은 일단 교과부의 촉박한 일정에 쫓기다보니 일선학교가 충분히 생각 할 시간이 없어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추가신청을 받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계획에 내부형이 초빙형에 비해 3배가 많은 점을 주목하며, 김상곤 교육감이 직권으로 대상학교들을 내부형 공모제 학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김 교육감은 혁신학교와 함께 내부형 공모제 확대의사를 계속 밝혀왔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기존 승진체계를 혼란이 빠뜨릴 내부형 공모제 확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안양의 한 초등 교감은 “기본적으로 교장공모제 지원이 부족했던 것으로 교육청이 무리하게 확대해 급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현장의 의견은 무시한 채 정해진 숫자를 채우기 위해 직권으로 교장공모제, 그것도 내부형으로 추진하려 한다면 현장은 큰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정기 교총 정책교섭실장도 “4차까지 실시된 시범적용학교를 분석해보면 내부형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는 내부형 공모제의 폐단이 드러난 결과로 경기도교육청이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내부형 공모제를 계속 추진하려 한다면 ‘포퓰리즘 정책추진’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떡볶이와 떡꼬치의 열량차이는 무려 3배나 됩니다. 어떻게 조리해서 먹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지도 교사가 학생들이 잘 먹는 간식의 조리법에 따른 열량차이를 알려주자 학생들은 웅성거렸다. 수업은 5일 오전 서울 수색초에서 열린 ‘비만예방 건강캠페인 특별공개수업’. 어릴 때 탄산음료,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은 학생이 비만하게 돼 자신의 꿈인 교사가 되지 못한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보는 것으로 시작된 수업에서 학생들은 수업내용에 관심을 보였다. 한 학생이 일어나 “어릴 때는 지방세포 숫자가 늘어나지만 커서는 늘어난 지방세포가 결국 커져 뚱뚱해지게 된다”며 지난 번 배운 수업내용을 조리있게 설명했다. 윤현자 보건교사가 키와 몸무게를 이용해 자신의 비만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자 학생들은 계산해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하고, 근심어린 표정으로 얼굴을 찌푸리기도 했다. 윤 교사는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많이 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먹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며 신호등 색깔을 이용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 그렇지 못한 음식을 알려줬다. 그리고 활동지와 여러 가지 반찬 그림이 나열된 시청각 자료를 나눠주며 자신만의 밥상을 차릴 것을 권했다. 학생들은 김치와 콩나물무침, 소시지를 놓고 고민하기도 하고, 갈비탕과 청국장 중 어떤 것을 밥상 위에 올릴지 친구와 상의하기도 했다. 조승기 학생은 “장조림, 배추김치, 갈비탕, 잡채로 식단을 구성했는데 아무래도 열량이 너무 높은 것 같다”며 “앞으로는 음식을 먹을 때도 고민해보고, 운동도 많이 해야 겠다”고 말했다. 수업을 참관했던 김애경 학부모도 “학교와 교육단체에서 이렇게 학생들의 건강에 관심이 많은 줄 몰랐다”며 “앞으로 가정에서도 바른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업을 진행한 윤 교사는 “이렇게 수업을 하고 나면 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더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업은 3월부터 교총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보건교사회 등이 올해 주력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비만 예방 건강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이들 단체는 학생 건강에 관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비만예방 포스터 공모’, ‘비만예방 UCC 경연대회’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석희 보건교사회장은 “학생들 주변에는 건강을 해치는 불량식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각심을 알리고,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학부모 4천명이 다음달부터 전국 각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의 행정 보조인력으로 투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제를 7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으로 방과후학교에 배치돼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 수요 조사, 시간표 작성, 강사 인력풀 관리, 각종 홍보물 발송, 학생 출·결석 관리, 학부모 상담 등 교원의 행정업무를 보조한다. 이들은 6개월간 매일 오후 3~4시간 정도 근무하며, 월 50만원씩의 봉사료를 받게 된다. 교과부는 중ㆍ고교에 비해 업무량이 많은 초등학교에 학부모 코디네이터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기로 하고 이달 중 시도 교육청을 통해 대상 학교 4천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학교에는 코디네이터 1명씩 총 4천명이 다음달부터 배치된다. 코디네이터의 자격요건은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해당 학교 재학생 또는 인근 학교 재학생의 학부모로, 구체적인 요건 및 선발 방법 등은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선발 절차 등에 대한 안내는 이달 중 각 시도 교육청과 개별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코디네이터를 위한 업무 매뉴얼을 개발해 시도 교육청에 배포하는 한편 내년 2월께 제도 성과를 분석한 뒤 코디네이터 배치 학교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폐교 위기에 몰렸던 충북 옥천의 한 초등학교 산골 분교장이 수준 높은 무료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도시 학생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해 주목된다. 8일 옥천 증약초교에 따르면 2007년 전교생이 16명으로 줄어들면서 폐교 위기에 몰렸던 이 학교 대정분교장 학생 수가 작년 22명, 올해 32명으로 2년새 2배 급증했다. 대부분 이 분교장이 무료로 운영하는 수준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좇아 인접한 대전에서 전학 온 학생들이다. 대청댐 건설로 학구(學區)가 위축되면서 분교장으로 격하된 이 곳은 2년 전 충북도교육청과 한국수자원공사 지원금으로 피아노, 플롯, 바이올린, 영어학습, 종이접기, 주산 등 방과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과목당 매주 1시간씩 외부 강사가 운영하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지만 수강료는 무료다. 중간 놀이(10시 40분~11시) 시간에는 영어 동요를 배우고 매월 말 동요부르기대회도 마련한다. 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다듬은 실력으로 학생들은 인근 마을회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 미니콘서트를 여는 등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증약초교 태봉추 교감은 "'자녀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다'는 한 학부모의 소박한 요청으로 시작된 방과후 프로그램이 도시 학부모에게 어필되면서 2년새 16명의 학생을 끌어들이는 성과를 거뒀다"며 "현재 7대의 피아노를 보유했을 만큼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교장에서는 매월 1차례 학부모 회의가 마련돼 학사 관리와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성과 등을 토론한다"면서 "이 학교의 수준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이 주목받으면서 인접학교 등의 벤치마킹 행렬도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소위 ‘미래형 교육과정’시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작년 10월 제1차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 올해 1월 교육과정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관련 연구가 추진돼 지난 2월부터는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대략적인 개편의 윤곽이 드러났다. 미래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현재의 국가 교육과정 기준이 획일적인 교육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고 21세기의 글로벌 창의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핵심역량을 구명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를 통해 학생의 학습부담을 감축하며 효율성 있는 학습과 학습 흥미도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현재 발표된 주요 특징적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과정의 구성영역을 교과와 교과외 활동으로 구분하고, 교과목군 및 학년군을 도입해 교과군을 축소하고 집중이수를 통해 학기 또는 학년간 이수과목수를 현행 10~13과목에서 7~8개로 조정하며,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을 현재 10년에서 9년으로 단축하고,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자율편성권을 확대해 교과군별로 20%정도를 증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교과의 평가방식과 내신제도 수능제도 개선도 포함돼 있다. 개편 방향을 살펴볼 때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기간의 축소 문제는 그동안 계속적인 논의가 있어왔고 학제와의 일치 교육과정의 정상화 등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보여 진다. 또한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 있는 학습을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편 내용과 향후 적용시기 등과 관련해 많은 논란과 반발이 예상되는 바, 그 중 중요하게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의 축소와 집중이수에 관련된 문제이다. 이번 교육과정 개편방향에서는 현재 10개의 국민공통기본 교과를 7개 교과군으로 축소하고 학기․학년의 집중이수를 통해 이수 과목 수를 줄여서 학생의 학습 및 평가부담을 줄이면서 수업이해도를 높이고 교사가 교과의 특성에 맞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회와 도덕, 과학과 기술․가정, 음악과 미술의 교과군 통합에 따라 관련 교과의 교사와 관련 학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교과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계속적으로 수업시수가 감축돼 오다가 이제는 거의 교과의 통폐합과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게 돼 가치관 및 인성교육 및 문화예술교육의 축소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소위 주지교과 중심의 교육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초등학교 수업시수 확대의 문제이다. 발표된 안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연간 수업시수를 6개 학년 모두 동일하게 6교시를 기준으로 조정하고 1~4학년의 확대된 수업시수는 교과외 활동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업시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평균보다 적고, 이제 학교가 보육기능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점을 감안했다고는 하나, 수업시수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도 있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 증대와 초등학교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 증가에 따른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적용시기의 문제이다. 미래형 교육과정은 앞으로 공청회, 전문가 협의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올해와 내년에 걸쳐 개정고시를 해 고교 2012년, 초․중학교는 2013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돼있다. 한편,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중학교는 2010년부터, 고등학교는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계획대로 미래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면 초․중학교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전학년에 적용된 이듬해부터 또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해야 하고, 고등학교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1학년만 적용한 상태에서 다음해에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국가 정책의 일관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기간의 단축, 교과군의 조정, 평가방식 변경 등 큰 틀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므로 적용시기에 학교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므로 이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는 탄력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거나,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해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언론보도와 관련 교과 관계자들의 항의 등 문제점과 논란이 거세짐에 따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측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안이 아니며, 연구진에서 제시한 여러 방안 중의 하나이고, 자문회의가 추진 중인 교육과정 개선연구는 현재 기초단계이며 향후 추가적인 공청회 및 전문가 협의회 개최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교육과정 개편의 방향에 대한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국가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고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설계도이기도 하다. 향후, 보다 심도 깊은 연구와 다양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숙의를 거쳐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교육을 정상화하데 기여하는 교육과정으로 확정되기를 바란다.
국회 정영희의원실과 한국교총은 17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 잡무경감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연구중심의 학교분위기 조성을 통해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위해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신상명 경북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자는 정문성 경인교대 교수, 이덕난 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전재호 인천 한길초 수석교사, 김영윤 서울 자양중 교장, 신순용 인간교육실천학부모연대 공동대표, 나향욱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장 등이다. 한편 교총 등에 따르면 현재 교원들은 평균 연 4000여건의 공문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중 40%인 1500여 건은 반복적인 홍보 지침, 형식적인 현황보고 등 이른바 ‘잡무성 공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도 행정 지원 인력은 프랑스의 1/25, 미국의 1/9, 일본의 1/5 수준으로 교원 잡무경감 및 지원 인력 확충에 대한 요구가 지속돼 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 등이 2004년 맺은 단체협약이 1일자로 효력을 잃었다. 이는 지난 해 11월 교육청이 교원노조 측에 단협 해지를 통보한 뒤 6개월 동안 새로운 단협안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단협에 따른 당사자간 권리, 의무 관계는 종료되고 새로운 단협이 체결될 때까지 무협약 상태로 남게 된다. 단협의 실효로 학교 현장에서는 교장의 인사 및 수업 감독권 등이 강화되는 등 학교장 중심의 책임경영이 정착될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교섭 상태에서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교원 인사=학급 배정 등을 협의하기 위한 학교 인사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했던 조항이 없어져 학교가 교육적 필요에 따라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교육청 교원 인사관리원칙 수립을 위한 협의회에 교원노조 위원 30% 참여 및 전보업무 추진과정에서 교원노조 참관을 규정했던 조항도 없어졌다. 초등학교의 경우 특기분야 전입요청 제한과 20%이내의 전보 유예가 가능했으나 이 역시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됐으며, 사립학교 재단 내 전보인사 시 교사 본인의 동의에 의해 실시하도록 한 규정도 효력을 잃었다. ◇교육활동=그동안 표준수업시수 준수와 수업연구비에 대한 균형적 지급이 단협에 의해 규정됐지만 무력화됐으며, 학부모 동의와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했던 특별보충과정 역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학년 공개 행사와 수업연구발표를 자율장학이나 동료교사 수업참관으로 대체할 수 있었던 조항도 없어졌고, 자율작성과 미결재가 원칙이었던 학습지도안도 학교장이 결재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교육정책=특기적성 교육활동으로 제한됐던 방과후 교육활동도 교과 영역까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연구시범학교 지정 시 교원의 절반이상의 동의와 학교수 20% 이내로 제한했던 사항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 평가 표집학교 실시 및 평가결과를 비공개하기로 했던 조항도 실효됐으며, 학교 평가 영역 축소와 별도 보고서 미작성 등 학교 평가와 관련한 조항도 없어져 변화가 예상된다. ◇기타=주번, 당번교사 제도 폐지와 휴업일 및 방학 중 근무교사 미배치 권장 관련 조항도 없어져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근무를 명할 수 있게 됐으며, 근무상황카드도 둘 수 있다. 또 노조활동과 관련해 사무실 제공 등 편의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노조가 주관하는 교육, 연구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연 6회 하도록 돼 있는 정책업무협의회도 이번 단협 실효로 하지 않아도 된다. ◇유지되는 조항=단협의 해지로 교원 근로조건과 관련한 사항이 일부 폐기됐지만 대부분은 관계법령이나 지침 등으로 계속 시행된다. 본인의 희망과 통근거리, 교육경력 순에 의해 정해지는 전보우선 순위는 인사관리원칙에 따라 유지되며, 사립학교 과원 교원에 대한 재정 지원도 그대로 유지된다. 교육활동과 관련한 출장비와 시간외 근무수당, 이전비 및 국내가족여비 지급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 등에 의해 지켜지며, 보건휴가, 출산휴가, 육아시간 보장 등 여교원 권리와 모자보호 역시 국가공무원 법 등 상위 법령에 의해 시행된다. 또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시 연수경비를 지원하는 조항도 단협에서는 없어지지만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에 따라 유지된다.
정성수 전주 송북초 교사는 시집 ‘아담의 이빨자국’ 등 36권의 책을 출간하고 10여년간 책보내기 운동을 전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창조문학신문사로부터 2009 대한민국 교육문화대상을 수상했다.
권건일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장은 13일 충청대 컨벤션센터에서 ‘보육과 유아교육의 복지정책적 대안’을 주제로 2009 하계전국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인터넷을 통해 무심코 받아본 그림 파일로 인해 저작권 관련 분쟁에 걸려든 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근 미술저작물 업체인 G사는 학교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및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통고서를 보내고 있다. 통고 내용은 관련학교에 대해 창작저작물을 동의 없이 임의 사용했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 배상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과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통고서를 받은 학교는 지난해 11월 이후 100곳이 넘는다. 관련 학교는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식단표 등에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클립아트(꽃, 동물, 숟가락, 버튼 모양 등) 나 아이콘 등을 사용했다. 통고서를 받은 학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서울N초 정보부장은 “해당 업체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에도 응답이 없다”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전 경고나 안내 없이 팩스로 통보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G사 정모 대표는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업자지만 사기꾼 취급을 받고 있다”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례가 늘어나자 교총은 지난달 29일 서울교육청에 “서울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저작권 분쟁관련 진상 조사 및 분쟁 학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 교총회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위반 사례, 분쟁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4일 발송했다. 서울교육청도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박치동 장학사는 “G사가 실제로 저작권을 갖고 있는지, 학교와 맺은 계약이 정당한지 의심이 간다”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해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법률적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 남기송 한국교총 법률고문은 “그림파일이 사용된 가정통신문, 식단 등이 교육적 목적을 갖고 있는지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저작권협회는 “일단 협상을 통해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저작권 관련 분쟁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저작권에 대한 법안이 강화되면서 한해 1만여건이던 저작권 관련 고소는 지난해 9만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10만 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총 김항원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점차 강화되는 것이 현실이다”며 “교육청 및 학교에서는 교직원·학생을 대상으로 확실한 안내를 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112'나 '119'처럼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긴급 전화번호가 하반기부터 하나로 통일돼 운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학교폭력 긴급 전화를 설치하되 3년 이상 학교폭력 예방, 상담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 청소년 단체에 위탁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달 8일 공포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학교폭력 관련 상담전화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데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이 시행되는 8월9일부터 학교폭력 긴급 전화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상담전화가 있긴 했지만 기관마다 번호가 달라 긴급 상황에서 학생, 학부모들이 번호를 떠올리기 어려웠다"며 "통일된 번호가 생기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 상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신 성적 기준을 50~100% 안의 범위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추첨에만 의존해 학생들을 뽑으면 자율형 사립고의 설립 취지가 퇴색하고 자칫 '로또식 전형'이 될 수 있다는 사학들의 지적을 교과부가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연합뉴스, 2009.6.5).자율형 사립고의 지원자격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자율형사립고, 기숙형공립고 등의 설립을 허가하면서 일선에서 우려했던 것은 일반계고등학교에 추첨배정받은 학생들은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개방형자율학교, 특목고에 이들 학교가 새로 설립된다면 일반계고등학교에 최종적으로 진학한 학생들은 그저그런 학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학교간의 서열화가 더욱 뚜렷해 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지금도 학교간의 서열화가 나타나고 있다. 왜 서열화가 나타나는가. 특목고의 경우는 입학당시부터 학생들의 차이가 있었기에 대학입시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과학고등학교 등에서는 지원자격에 제한을 두기도 한다. 외국어고의 경우는 지원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이쪽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터무니 없는 성적으로 지원하지는 않는다. 결국 훌륭한 인재를 키워 더욱더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다. 처음부터 기초가 튼실한 학생들을 지도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율형사립고는 특목고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50-100%로 제한하도록 허용한다면 당연히 모든 학교에서 50%로 제한할 것이다.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기숙형공립고, 개방형자율학교 중에서 진학을 하지 못하면 일반계 고등학교로 가게 된다. 그렇다면 일반계 고등학교는 속된말로 그렇고 그런 학생들이 입학할 가능성이 높다. 우수한 학생들은 여기저기서 모두 빼가고 남은 학생들이라는 이야기이다. 물론 꼭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높다. 자율형 사립고를 설립하는 것은 우수인재를 뽑아서 교육하고자 함이 아니다. 학생들을 다른 학교보다 더 열심히 가르쳐서 우수한 학생으로 키우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원래부터 우수한 인재를 뽑아서 교육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특목고가 대학입시에서 유리한 것도 이와같은 맥락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특목고가 아니다. 그럼에도 지원자격에 성적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현재의 개방형 자율학교가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성적제한을 두지 않아도 일정수준을 넘어선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학교에서 이들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그 어떤 학교라도 처음부터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면 자신감이 넘치고 훌륭한 인재로 키울 수 있다. 이런 단순한 진리를 깊이 파악해야 한다. 처음부터 우선권을 주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 똑같은 상황에서 시작되더라도 그 학교의 노력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간의 경쟁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시작할 때의 조건은 모두 같게 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율형사립고의 지원제한을 두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우 휠체어를 밀며식물을 관찰하니 힘이 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어요." "북한 어린이는 우리와 다른 줄 알았는데 실제 만나보니 우리와 다른 점이 별로 없네요." 오산원일초 환경봉사동아리(지도교사 정진남)는 장애우와 함께 환경봉사체험으로 한택식물원과 하나원을 6월 6일 다녀왔다. 동아리 어린이 18명, 학부모 6명, 사랑의 장애우 공동체 '생수사랑회(용인 이동면 송전리 소재)'에서 8명, 교원 8명, 작가 2명 등 총 44명이 참가한 장애우에게 자연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 어린이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생수사랑회에서 나온 지적장애 등 중복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우들은 일반 어린이들과 어울리며 식물을 관찰하고 점심으로 돈가스를 맛잇게 먹었다. 이어 이들은 안성에 하나원에 들려 새터민 자녀 26명과 대화를 나누며 간식을 먹는 등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동아리를 이끌고 있는 정진남 교사는 "생수사랑회와 맞은 인연은 6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며 "북한이탈주민정착사무소인 하나원에 3개월간 머무는 어린이들을 일반가정에 초대 홈스테이한 인원만도 벌써 300명에 이른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대학입학사정관제에 관심이 많이 주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일찍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 대한 정보와 토론할 기회가 2009년 6월 5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서울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개최되었다.. 일본에서는 입학사정관 제도를AO라 하는데admission office이다.일본의 문부과학성의 정의에 의하면 입학사정관은 자세한 서류조사와 시간을 들인 심도있는 면접등을 함께 실시함으로써 수험생의 능력고가 적성, 학습에 대한 의욕과 목표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 2000년 70개 대학이 실시하였는데 2009년의 경우 전체 국립대학의 52.4%(8개 대학중 43개 대학). 공립대학 27.0%(74개 대학중 20개 대학), 사립대학 80.7%(566개 대학중 457개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다. 왜 일본에서 입학사정관에 관심이 주어지는가? 정답이 있는 교과과목의 필기시험만으로 측정불가능한 학력 및 능력, 의욕, 관심, 열정, 적성등을 학생과 직접 대면하여 측정,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선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학생입장에서는 학력이외의 자질도 평가받을 수 있고, 대학과 학부를 잘 이해하고 입학이 가능하며, 대학생활 모의체험이 가능하며, 대학과 학부에 대한 적합비율이 높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학입장에서는 노력과 수고가 많이 들며, 학생들의 기초학력 측정이 힘들며, 타인의 도움을 받았을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일본 국립대학에서는 약 3%, 일본의 사립대학에서는 10% 정도만이 입학사정관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입학사정관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주어지고 있는데 짧은 시간에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이 아니라는 전망을 할 수 있었다.
충남 서산 서령고 교직원 일동이 안면도 오션캐슬에서 1박 2일동안 명문학교육성관련 세미나를 맡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촬영 6월 6일 김동수) 충남 서산 서령고등학는 2009년 6월 5일 15시부터 6일 10시 30분까지(1박2일) 지역명문학교 육성사업관련 교직원 연수회를 실시했다. 안면도 오션캐슬에서 심도있게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선 김기찬 교장선생님의 '교육도 브랜드다'란 특강과 강태웅 교감선생님의 '학력증진목표관리제의 이해와 추진방안'이란 세미나가 있었다. 이어 각 분과별로 분임토의에 이어 명문학교 육성에 관한 결의대회 순으로 일정이 진행되었다. 전설 같은 바다와 초록빛 녹음, 무성한 나무들로 둘러싸인 오션캐슬에서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교육에 대해 아이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본 의미 있는 연수였다. 안면도 오션캐슬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 1박 2일동안 세미나가 진행될 안면도 오션캐슬 전경. 오션캐슬 베란다에서 내려다 본 꽃지해수욕장 전경. 염전과 주차장 모습. 안면도 오션캐슬에 있는 세미나실의 전경.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임토의. 야외에 마련된 스파시설. 진행되는 연사의 발표를 진지하게 듣는 선생님들. 노란 석양에 물들은 안면도 오션캐슬의 전경. 아름답게 조성된 오션캐슬의 정원모습. 오션캐슬 식당 안의 모습. 바닷가를 배경으로 분임토의가 한창이다. 이번 연수에는 우리학교의 원어민 교사인 호세 보노도 함께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저녁에는 필리핀 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진다. 공연을 보며 생맥주를 즐기른 교직원들. 필리핀의 어느 도시에 와 있는 듯한분위기다. 공연장 앞에는 약 100여명이 동시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세미나가 끝난 뒤에는 맛있는 해물찌게로 회포를 풀었다. 야간에는 폭죽놀이를 하면 그만이다. 폭죽놀이에 여념이 없는 휴양객들. 폭죽놀이에는 남녀노소가 따로없다. 저 멀리 안면대교의 가로등 불빛이 휘황찬란하다. 오션캐슬 주변에는 포장마차가 밤새도록 불야성을 이룬다. 스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준비한 수질 안내문. 안면도 오션캐슬에는 벨로 머드스파가 아주 유명하다. 끝없이 펼쳐진 안면도 오션캐슬 주변의 모래사장.
서울지역 일선 학교에 2학기부터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인증제가 도입된다. 교육당국은 TEE 능력이 뛰어난 교사에게는 인센티브까지 줄 방침이어서 우수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 간의 실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날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은 7일 초·중·고등학교 영어교사 중 TEE 능력이 우수한 교사를 선별하기 위해 2학기부터 'TEE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감이 발급하는 TEE 인증서는 'TEE-A'와 'TEE-M' 등 두 단계로 구분된다. 낮은 등급인 TEE-A는 교육경력이 3년 이상, 교육청이 별도로 마련한 영어연수지수가 30점(약 300시간) 이상인 교사가 신청할 수 있고 높은 등급의 TEE-M은 교육경력 7년 이상, 영어연수지수가 80점(약 800시간) 이상인 교사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 조건을 갖췄더라도 인증서를 받으려면 시교육청이 개발한 말하기·듣기·쓰기·읽기,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진단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험에 대해 "교육지식을 영어로 묻고 대답하는 문제, 선택형, 영어 프레젠테이션 등 실제 영어수업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짜였다"고 말했다. TEE-A 인증교사는 자기계발지수 20점을 받고 TEE-M 인증교사는 해외연수(1개월) 또는 국내자율연수(1년 이내) 등의 혜택과 함께 TEE-A 심사위원, 영어연수강사, 워크숍 강사로도 활동하게 된다. 영어교사의 TEE 인증 여부는 학부모에게도 공개되고 TEE 연수지수는 학교장에게 제공돼 인사자료로 활용된다. 시교육청은 2012년까지 TEE-A 인증교사를 전체 영어교사의 90%(경력 3년 이상), TEE-M 인증교사는 10%까지 배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TEE-A든 TEE-M이든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니지만 실력 있고 열심히 하는 교사라면 TEE-A를 따는 것은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영어로 영어수업을 진행한다'며 TEE 정책을 오래전부터 실시해왔지만 구체적 실행계획 없이 교사들의 자율에만 맡겨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우리나라 초ㆍ중ㆍ고교생들의 키와 몸무게 증가세가 최근 주춤하고 있지만 무리한 다이어트 등으로 저체중 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ㆍ중ㆍ고생의 10명 중 4명 이상은 시력이 나빠 안경을 써야 하고, 그 비율은 최근 10년간 배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7일 발표한 초ㆍ중ㆍ고교생 건강검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키는 계속 커지고 있으나 증가폭이 완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초등학생 6학년 남자는 지난해 평균 키가 150.2㎝로 10년 전인 1998년보다 2.9㎝, 20년 전인 1988년에 비해 7.3㎝ 커졌다. 2006년에 비해서는 0.2㎝ 증가하는데 그쳤고 바로 전해인 2007년과 비교하면 0.2㎝ 작아졌다. 중학교 3학년 남자와 고등학교 3학년 남자도 지난해 평균키가 169.1㎝, 173.9㎝로 전년에 비해 0.1㎝ 줄거나(중3) 전년과 같은(고3) 것으로 나타났다. 몸무게 증가율도 둔화해 비만도는 지난해 11.2%(경도 6.2%, 중등도 4.2%, 고도 0.8%)로 2007년 11.6%보다 소폭 감소했다. 비만도의 반대 개념인 저체중 학생 비율은 지난해 6.1%로 전년(5.8%)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지속적인 비만예방 관리로 뚱뚱한 학생이 줄었지만 무리한 다이어트, 편식 등으로 정상 체중에 미달인 학생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지난해 42.7%로 10명 중 4명 이상이 시력이 나빠 안경을 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인 2007년 검사 때(41.2%)보다 약간 늘고 10년 전인 1998년 검사 때(26.9%)보다는 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시력 이상이란 좌ㆍ우 한쪽이라도 맨눈 시력이 0.6 이하이거나 안경을 쓰는 경우를 말한다. 구강질환이 있는 학생 비율은 지난해 64.1%였고, 충치 등 치아우식증 학생 비율이 4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교합(교정중이거나 교정이 필요한 학생) 13.5%, 치주질환 6.9% 등의 순이었다. 이비인후 및 피부질환은 최근 3년간 큰 변화는 없었으나 10년 전과 비교하면 이비인후 질환은 배 가량(1998년 3.5%→2008년 6.9%), 피부질환은 약 6배(1998년 0.6%→2008년 3.4%) 증가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 부처의 '실적 부풀리기'가 횡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국방부, 농식품부, 교육부 등 5개 부처의 2008년도 사업 성과보고서에 대한 시범검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사업 성과보고서는 해당 부처가 달성한 성과와 실적을 자체 정리한 보고서로, 감사원은 성과보고서에 나타난 사업을 표본 추출해 실적 산정 및 보고의 사실 여부를 점검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성과를 측정할 때 성과계획서에 제시한 방법이 아닌 목표달성이 용이한 방법을 적용해 성과를 측정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아울러 성과와 무관한 실적치나 과거에 이미 달성한 실적치를 해당연도의 실적치로 보고하는 등 성과 정보의 진실성 확보가 미흡한 경우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감사원이 공개한 부처별 주요 부정 사례들이다. ◇농식품부 = '농식품부 홍보활동에 대한 국민평가'와 '정부홍보 농업정책 이해도 제고 효과'에 대해 각각 58%와 53%라는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농식품부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중 규제검사 비율'(목표 16.3%)이 애초 산정방식으로는 16.1%가 나와 목표에 미달하자 과거 규제검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밀정량검사 건수를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실적을 23.4%까지 부풀렸다. ◇국방부 = 국방부는 '동원 체제 개선추진' 관련 4개 과제를 지난해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동원기본법 제정 TF 편성'을 제외한 3개 과제는 올 2월에야 끝마쳤다. 국방부는 그러나 이미 앞서 목표치를 100% 달성한 것으로 보고했다. 또 '남북정상급 군사회담 협의사항' 이행률이 연간 25.1%에 그치자 국방부는 목표치를 아예 70%에서 25%로 낮춰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교육부 = 국립대 교수 1인당 감축 학생 수가 27.7명으로 목표치(25명)보다 많았고, 대학구조개혁 지원 대학의 학생 충원율도 목표치(98%)보다 낮은 96.5%에 그쳤으나 교육부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고서에 기재했다. 또 기술인력 양성 고교인 '마이스터고' 지정과 관련해서도 목표치를 애초 20개에서 9개로 낮춰,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했다. 교육부는 '원격 화상강의 시범 운영'과 관련해 화상강의 만족도 조사를 당초 계획한 전문여론조사기관에 맡기지 않고 자체 조사로 대체하기도 했다. 특히 자체 조사 결과, 응답자(1천113명)의 57%만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목표(70%)에 크게 미치지 못하자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부산, 광주 등 일부지역의 만족률인 70%를 실적으로 기록했다. ◇지식경제부 = '대.중소 그린 파트너십'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수가 목표치의 59%인 163개에 불과했으나 사업보고서에는 276개 기업이 참여해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기재됐다. 또 지난해 신재생에너지단지 사업 추진율은 실제 10.3%에 그쳤으나 올해 집행될 공사선급금 등 2억1천400만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사업추진율을 28%로 산정해 목표(23%)를 초과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국토해양부 = 국토부는 지난해 초 연간 준공한 도로연장(㎞)을 국토면적(㎢)×인구(1천명)의 제곱근으로 나눈 '국토계수당 도로연장'이 1.475 이상일 경우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펴낸 '도로업무편람'에는 2007년 국토계수당 도로연장이 1.482로 이미 작년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표기돼 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2008년 목표치를 새롭게 달성한 것으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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