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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종로구 신문로에 있는 본청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을 발족했다고 21일 밝혔다. 청사 이전 대상 후보지는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옛 수도여고 자리로 이곳은 학교가 2000년 동작구 신대방동으로 이사한 뒤 현재 공원과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청사 이전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다 서울시측이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이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시교육청은 지금의 청사가 문화재 관리구역인 경희궁 터에 포함돼 개축이 불가능한데다 시설도 낙후돼 있다는 이유로 수년 전부터 청사 이전을 검토해 왔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장애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 내용은 전국 10곳의 전문계 고교가 장애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거점학교로 지정되고 특수학교에만 있던 전공과(科)가 일반학교로도 확대된다는것이다. 그 중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진로직업교육의 현황과 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일반계 고교나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이를 알고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에 협조를 다하여야 하겠다. 특수학교가 아닌 중학교나 인문계 고등학교나 전문계 고등학교의 장애학생에 대한 직업진로교육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고등학교 중등과정 장애학생의 59.3%가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직업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등과정 학생은 중학교 과정 17,946명, 고등학교 과정 17,553명, 전공과 과정 2,062명으로 총 37,561명이다. 중등과정 장애학생의 교육환경별 배치 현황을 보면, 특수학교에 15,386명, 특수학급에 16,191명, 일반학급에 5,984명이 배치되어 있다. 둘째, 일반학교에서는 대부분 일반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대학입시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의 실시가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계 고등학교는 직업관련 전문시설･설비, 전문인력 등 여건은 마련되어 있으나, 장애학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운영이 미흡하다. 특히, 대부분 특수학급이 1개만 설치되어 있어 특수교사 1명의 노력으로 사업체 현장실습 및 지원고용 등을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수학급에서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 위주로 운영하고 있어 장애학생 직업교육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고등학교 및 전공과 과정 졸업생의 진학률이 저조하다. ˊ09년 고등학교 과정 졸업 장애학생의 진학률은 특수학급 31.9%, 일반학급 58.5%로 일반학생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일반학생의 대학진학률은 ´08년 83.8%이다. 전문대학 이상 진학률은 특수학급 16.7%, 일반학급 52%이다. 넷째, 고등학교 및 전공과 과정 졸업생의 취업률도 저조하다. ˊ09년 고등학교 과정 졸업 장애학생의 취업률은 특수학급 52.6%, 일반학급 25.6%이다. 다섯째, 중등 특수교원의 43%가 직업교육이 가능하나 활동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ˊ09년 11월 현재 특수학교(급) 중등과정의 교사 5,780명 중 직업교육이 가능한 전문인력은 2,492명으로 전체의 43.1%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제1호 해당 교사는 432명, 제2호 819명, 제3호 1,241명인데 그중 일반학교 특수학급에는 제1호 145명, 제2호 175명, 제3호 236명 합계 556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여기서 제1호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전공을 이수한 사람이고, 제2호는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국가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소지자이며, 제3호는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사람이다. 일반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학교관리자를 포함한 교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실제로 상당수의 장애학생이 일반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그런데 이들 학생들이 인문계고교에서는 진학위주의 분위기 때문에, 전문계 고교에서는 장애학생을 위한 여건이 미흡하여 이들이 졸업후 대학진학율도 낮으며 취업도 안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번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대책을 중심으로 일반계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이 획기적으로 달라질수 있도록 이들 학교 교사들의 새로운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껏 30년 동안 장사했지만 그 대상인 고객을 잘 몰랐다"면서 "단순한 상품 중심의 기존 비즈니스 방식을 고객 맞춤형 상품ㆍ서비스로 바꾸겠다"고 웅진 씽크빅의 최 대표는 말했다. 이 회사는 혁신의 일상화로 세계적 창조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직운영 방식도 파격적이다. 개인마다 각자 혁신과제를 제안하고 채택된 과제의 제안자가 프로젝트 매니저가 된다. 프로젝트 매니저는 자신이 직접 조직을 꾸리는데 직급 차별이 없다. 포스코ㆍ삼양사ㆍ서울시가 벤치마킹할 정도가 된 웅진 씽크빅의 혁신활동은 올해 더욱 강화된다. 올 한 해 동안 총 10명의 직원을 선발해 한달 동안 해외에서 글로벌 체험을 하도록 하고 매주 수요일 오후3시부터 7시까지 4시간 동안 전 직원이 업무와 관련 없이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하는 '이노홀릭(Inno-holic)'제도를 시행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회사의 노력은 많은 시사성을 준다. 우리가 학생들을 진정으로 이해했는지? 또 그러한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 최대표가 “지금껏 30년 동안 장사했지만 그 대상인 고객을 잘 몰랐다”라고 말한 것처럼 교사는 “지금껏 2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그 대상인 학생을 잘 몰랐다”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최대표는 “단순한 상품 중심의 기존 비즈니스 방식을 고객 맞춤형 상품 ․ 서비스로 바꾸겠다”라고 하였다. 이런 말은 “지금까지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 중심의 수업을 학생 맞춤형 수업으로 바꾸겠다” 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는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만을 가지고 지도를 한다. 어떻게 학생 한 명 한 명의 흥미와 소질, 적성, 수준을 파악하여 가르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가정형편은 어떤지, 사교육은 무엇을 받고 있는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왜 그것을 좋아하는지 등 학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교과서 진도를 나가기에 바쁘다. 전체적인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이 그것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것이 누적이 되고 학생은 학습에 흥미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한 자료가 필요하다. 각자 학생들이 좋아하는 유형으로, 각기 수준이 다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선호와 수준을 고려하여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매 시간 이러한 자료를 제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방식과 수준에 적절한 것을 무한정으로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어떻게 30명이 되는 학생들에 맞는 30가지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겠는가? 다른 방법으로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원하는 방법식을 결정하고 교사는 안내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학생이 주어진 과제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그러한 방식을 찾도록 안내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다음 목표는 무엇인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한다. 학생 맞춤형 수업,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어떤 제도와 교육 환경에서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정말 이상적인 이야기 일지 모른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지만 도달할 수 없는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방향을 위해 오늘도 뚜벅 뚜벅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
한국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도'가 사실상 거의 꼴찌 수준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립과천과학관(관장 이상희)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학생평가(PISA) 결과 보고서를 입수해 자체 분석한 결과, 우리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도는 전체 조사대상 57개 국가 중 55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과천과학관 자료에 따르면 OECD 30개 회원국을 포함한 전체 57개국, 약 40만명의 만 15세 학생이 참여해 지난 2006년 본검사가 실시된 'PISA 2006년' 보고서 분석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과학적 소양 부문은 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 5∼9위권이었고 전체 국가 중에서는 11위로 나타났다. 과학적 소양 영역의 이런 평가는 비교적 높은 순위에 속하는 것이지만, 'PISA 2000년'이나 'PISA 2003년'과 비교하면 하락한 것으로 자체 분석됐다고 과천과학관은 설명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일반적인 흥미' 조사에서는 1위 콜롬비아(1.15점), 2위 키르기스스탄(0.91점), 3위 태국(0.79점) 등에 훨씬 못 미치는 마이너스 점수대(-0.24점)로 꼴찌에서 두번째인 55위를 기록했다. 과학 흥미도의 주요 상위국들을 보면 튀니지(4위), 멕시코(5위), 요르단(6위), 아제르바이잔(7위), 인도네시아(8위), 브라질(9위), 몬테네그로(10위), 루마니아(11위), 칠레(12위), 리투아니아(13위), 카타르(14위), 러시아(15위) 등이다. 1998년 시작돼 3년 주기로 시행되는 PISA는 OECD에서 주관하는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다. 이 평가는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 수학, 과학적 소양의 측정 및 이 소양과 배경 변인과의 관계 분석을 통해 각국 교육 시스템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이상희 과천과학관장은 "과학기술은 어렵고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어 우수 인재들이 이공계 진학을 기피하는 등 과학기술 기반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며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어린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도가 매년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장은 이어 "우리의 5배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는 일본, 우리나라 총 인구에 육박하는 4천200만명의 과학기술인력을 보유한 중국 등 많은 국가들이 창의적 과학인재 양성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에 국가의 미래를 걸고 있다"며 "과학관의 중심 기능인 창의적 과학두뇌 양성을 위해 각계각층의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과를 폐지하지 않은채 교수 2명을 해임한 대학의 구조조정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구지법 민사합의16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0일 해임된 A, B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교수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해임처분은 무효이고 해임처분이후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대학은 신입생 등록인원 20명 미만인 경우에 폐과한다는 구조조정을 발표한 뒤 등록인원이 미달한 문화재과 A교수와 포장.디자인계열(야간) B교수를 해임했다"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문화재과를 문화재관리과로 바꾸고 입학정원을 주간 40명에서 주간 30명, 야간 20명으로 변경했고 포장.디자인계열은 야간을 폐지하고 정원은 주.야간 80명에서 주간 50명으로 축소해 폐과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립학교법상 폐과 경우에는 교원의 직권면직이 가능한데 폐과란 입학정원뿐만아니라 학과정원이 0명이 돼 재적생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학과가 폐지된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AㆍB교수는 작년 3월 신입생 등록인원 미달로 대학 교무위원회에서 해임처분되자 소송을 냈다.
최근 5년 중 유리한 3개년을 선택해 ‘평균’ 반영하려던 근평 관련 조항이 ‘연도별 차등’ 반영으로 바뀐다. 교과부는 당초 입법예고(2009년 11월 26일)한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최근 5년 중 유리한 3개년을 선택 반영’하는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선택한 3개년을 평균 반영’한다는 기존 조항을 ‘선택한 최근 연도부터 50:30:20 비율로 산정’하는 내용으로 변경,이를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아울러 2011년 1월 31일자 명부작성 시에는 최근 4년 중 유리한 것 3개년을 선택 반영하되, 최근 연도부터 50:30:20 비율로 산정하는 부칙 조항도 마련했다. 5년 중 3개년을 선택 반영하게 되는 것은 2012년 1월 31일자 명부작성 때부터다. 교과부는 “입법예고 이후, 3개년을 똑같이 반영하면 변별력이 부족하고, 교사들의 지속적 근무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교총도 “학교현장에서 변별력을 문제 삼는 지적이 많았다는 점에서 교과부의 조정 방향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바뀐 근평 기간 단축내용은 3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1세기 교육의 화두는 창의성과 개성으로 압축되는 것 같다. 시험 성적이 우수하고 똑똑한 학생보다는 남들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상상력과 나만의 개성을 지닌 창조적이면서도 이타적인 리더십의 소유자들을 추구하고 있다. 학생들이 사회적 규범이나 종교적 관점과 기존의 과학적 이론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교사들의 생각이 자유롭고 거침없어야 한다. 이 책은 현직 교사나 예비 교사들에게 미래의 세계에 대한 안목과 학생들의 진로 교육에 대한 안내자 역할을 해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어른들이 바라볼 때 학생들은 가끔 유치하고 엉뚱하다 못해 위험한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더러 있지만 그들이 위험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위험한 생각들’에 있는 모든 위험한 생각은 세상의 모든 사물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이며, 인간에 대한 사랑의 폭을 넓혀갈 수 있게 해준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학생들에게 위험한 생각들이 없다면 미래도 없을 것이다. “지식의 끝에서 발견한 위험한 생각들”이라는 리처드 도킨스의 글 제목에서처럼 학생들에게 지식과 기능의 전수보다는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추구하는 삶의 방법을 가르치고 싶은 교사들이 이 책을 통해 지식의 끝까지 가보는 끈기와 자유로운 사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해 본다.
서울시교육청은 점점 수요가 증가하는 방과후 학교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방과후 학교 민간서비스 업체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인증제는 대학연구소 등 전문 민간기관에 인증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교육청 심의를 거쳐 선정된 인증기관은 방과후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업체의 강사, 교재나 학습관리시스템 등을 심사해 인증서를 발급하고 업체를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또 단위학교의 학습관리시스템 개발ㆍ보급, 강사 연수를 지원하고, 개인적으로 방과후 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강사들을 등록받아 우수한 강사들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에 추천하는 역할도 맡는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인증대상 민간업체는 인력 및 관련 콘텐츠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1년이다. 시교육청은 인증서를 발급하는 민간기관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교육청 고위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1년 단위로 적격성 여부도 심사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권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사례 등이 발견되는 등 서비스 업체에 대한 인증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적어도 범죄 경력자 등 자격없는 강사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인증제가 일선 학교들의 참여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 방식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뿐 아니라 민간업체가 인증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인증기관 선정 등에서 잡음이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2009년 10월 말 기준으로 4만6천864개의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이 개설돼 전체 초중고 학생의 44.9%인 58만9천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업체 강사 1천697명 중 799명이 영리업체 소속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대도시에 들어서는 대부분 학교 건물에는 병원이나 발전소에 버금가는 내진 설계 기준이 적용된다. 또 기존 학교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내진 보강을 필수 검토 사항으로 포함토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작년 고시된 이런 내용의 `학교시설 내진 설계 기준'이 올해부터 신축되거나 증·개축되는 전국 모든 학교에 처음으로 적용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모든 시ㆍ도교육청은 대도시에 학교 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법상 내진 중요도계수를 최대 1.5까지 강화해야 한다. 내진 중요도계수는 건물을 비롯한 구조물 신축 때 적용되는 개념으로 건물의 중요도에 따라 1∼1.5의 계수가 부여되는데, 일반주택의 내진 중요도계수는 1이지만 병원이나 발전소, 대피소, 방송국,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등 중요시설에는 최대 기준인 1.5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학교 건물에 일괄적으로 1.2의 계수가 부여됐지만 새로 마련된 지침은 대도시를 기준으로 연면적 6천∼7천㎡는 1.3, 8천∼9천㎡는 1.4, 1만㎡ 이상은 1.5를 적용토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도시에 지어지는 학교 규모는 대부분 1만㎡ 이상으로, 신축학교의 내진설계 정도는 각종 발전소 수준으로 강화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각 시ㆍ도교육청이 내진설계가 안 된 기존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큰 규모의 공사를 할 때도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내진 보강을 포함해 추진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신축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공사비는 각 시ㆍ도교육청이 지방재정을 통해 자체 조달하도록 했고, 리모델링시 내진 보강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범 시행 학교에 대해 특별교부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2007년 8월 기준으로 1천㎡ 이상, 3층 이상 초ㆍ중ㆍ고교 건물 총 1만7천734동 가운데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2천429동으로 13.7%에 불과하다. 즉 조사 대상의 86.3%에 달하는 1만5천305동의 학교 건물에는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아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뜻이다. 특히 국내 전체 초ㆍ중ㆍ고교, 특수학교, 교육기관 등이 보유한 교육 시설물 총 6만8천405동을 대상으로 2008년 3월 실시한 재난 위험도 진단에서는 0.17%인 119동의 건물이 재난위험시설인 `D, E급'을, 1.61%인 1천102동이 중점관리대상인 `C급'을 받은 바 있다.
직영급식 체제를 원칙으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직영급식 비율이 94% 이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교급식 직영 전환 추진 상황을 집계한 결과 급식을 실시 중인 1만1천225개교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직영급식으로 전환했거나 이미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는 1만596개교로 94.4%를 차지했다. 나머지 629개교(5.6%)는 여전히 위탁급식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시도별 직영급식 비율을 보면 울산과 제주는 100%의 학교가 직영급식으로 전환했으며 충남 99.9%, 충북과 전남 99.8%, 광주와 대전 99.7%, 강원 99.2%, 경북 99.1% 등으로 100% 가까운 전환율을 보였다. 이어 경남 97.8%, 대구 96.5%, 인천 96.3%, 전북 95.9%, 경기 95.5%, 부산 85.1% 등이었으며 서울이 73.1%로 가장 저조했다. 직영급식은 식재료 선정, 구매, 조리, 배식, 세척 등 급식의 전 과정을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학교장이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다. 2003년 3월과 2006년 6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위탁급식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서 위탁급식의 문제점이 부각됐고, 이 때문에 2006년 7월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해 학교급식법이 개정됐다. 이 법에 따르면 위탁급식 학교는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의 유예기간 내(올 1월19일까지)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 개정 당시 위탁급식을 했던 1천655개교 중 3년간 1천26개교가 직영으로 전환해 직영급식 비율이 2006년 84.6%에서 94.4%로 높아졌다. 직영으로 전환하지 않은 나머지 629개교 가운데 부분위탁(식재료 선정, 구매 등은 학교에서, 조리ㆍ배식ㆍ세척은 업체에서 하는 방식) 학교는 174곳, 전부위탁 학교는 455곳으로 집계됐다. 전부위탁 학교는 공간 및 재정 부족, 학교 이전, 업체와의 계약기간 미종료 등의 이유로 전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공간ㆍ재정적 사유, 학교 이전 또는 통폐합, 기타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탁급식을 허용하고 있다.
“2006년 시작된 방과후학교 컨설팅은 기존 컨설팅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컨설팅이라는 게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의뢰를 하는 게 원칙인데, 방과후학교 컨설팅은 교과부, 교육청, 저희 교육개발원 등 관(官) 주도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방과후학교 컨설팅이 처음 시작될 시기 방과후정책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던 김홍원(사진)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은 하루 또는 이틀 동안 각 학교별 다양한 문제를 컨설팅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효율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 2년 이상의 방과후학교 실무경험이나 연구경력이 있는 교원(교장, 교사), 장학사, 연구원 등으로 중앙컨설팅단을 조직했다. “이메일로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미팅을 통해 문제를 직시하고, 그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형식으로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컨설팅을 통해 방과후학교 운영의 근본적 문제들이 도출됐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방과후학교 관련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학부모 보조요원 운영이나 인근학교 연합 보조원 채용, 연수를 통한 군(軍) 인적자원 활용 등이 컨설팅을 통해 정책화 됐으며, 지자체의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설립 역시 컨설팅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도농지역의 방과후학교 운영은 예산에 의해 많이 좌우될 수밖에 없어요. 교육청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한 거 같아요. 교육청이던, 지자체던, 지역기반 기업체던 찾아가 노력하는 만큼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그렇다고 교장에게만 의지해서는, 또 의지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부산처럼 교육청이 나서 ‘1학교1기업’ 연결을 해주면 좋겠지만, 현재의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만 제대로 활용해도 방과후학교는 더 풍성하고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 실정에 맞게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 계획과 발전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컨설팅하면 각 학교의 방과후학교 역시 잘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의지를 가진 교장이나 교사들에게 충분한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말이지요.” “새로운 정책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교원들에게 의지를 돋우고 변화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이 주도하는 컨설팅도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는 김 수석연구위원은 "올해는 그래서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컨설팅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개발원의 방과후학교 컨설팅이 교원들의 자발적 컨설팅 붐을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외부 강사 구축, 여건 맞는 강의 평가법 개발 필요 학생·학부모 홍보 강화, 지역사회 협력 체제 구축해야 학교컨설팅은 단위 학교 개혁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의 현장 정착도를 높이는데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최근 학교의 자율과 책무성을 강조하면서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학교현장에 도입되면서 이러한 정책들의 현장 착근을 지원할 수 있는 한 가지 주요한 방안으로서 학교컨설팅에 대한 관심과 적용이 많아지고 있다. ‘사교육 없는 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교과교실제’ 등과 같은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컨설팅이 수행되고 있다. 학교컨설팅은 학교장의 지도성 제고, 교사의 수업 전문성 제고,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특정 교과에서의 학생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 효율적인 학습부진아 지도, 학교 교사의 업무부담 감축,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제고, 수준별 수업 활성화, 방과후학교의 활성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2006년부터 학교현장에서 기존의 방과후 교육활동과 많이 다른 방식의 방과후학교가 전국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시행 초기에는 여러 가지 적용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2006년과 2007년에 당시의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협력해 전국의 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다. 다음의 내용은 2007년에 실시한 방과후학교 컨설팅을 설명한 것이다. ■ 방과후학교 컨설팅 운영 방식 방과후학교 컨설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 컨설팅 요청=컨설팅을 받고 싶은 학교나 기관(교육청)이 일정한 양식(요청서)에 따라서 컨설팅을 요청했다. 요청서에는 학교나 기관의 일반현황, 문제점(컨설팅 요청 사항), 학교가 원하는 컨설팅 기간 등을 개괄적으로 기술하도록 했다. (2) 컨설팅단 구성=2년 이상의 방과후학교 실무경험이나 연구경력이 있는 교원(교장, 교사), 장학사, 연구원 등으로 3~5명의 컨설팅단을 구성했다. 컨설팅단은 단위학교별로 구성했으며, 해당 문제와 관련해 전국에서 유능한 전문가라고 판단된 사람들로 구성했다. (3) 정보수집=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메일이나 전화, 우편 등을 통해 학교나 기관에 관한 사전 정보(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학교나 기관현황 등)를 수집했다. (4) 사전오리엔테이션 및 협의회=학교현장을 방문해 컨설팅을 하기 전 컨설팅팀이 모여 요청한 학교나 기관의 여건, 문제점, 컨설팅 내용 등을 협의했다. 그리고 현장 방문 및 컨설팅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도 숙지했다. 컨설팅 영역을 다음과 같은 10개로 구분하고, 해당학교의 문제점과 컨설팅 내용을 정리했다: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수립,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강사운용, 평가 및 환류, 재정 편성 및 운영, 지역사화와의 협력체제 구축, 학교교원의 운영실태, 학생, 학부모. (5) 현장 컨설팅 실시=학교현장에 가서 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은 일반적으로 3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컨설팅을 마친 후 당일 사후협의회를 실시했으며, 사후협의회에서는 컨설팅 내용을 반성하고 최종결과보고서에 기록할 내용을 협의했다. (6) 컨설팅 보고서 작성=컨설팅단은 현장방문 2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 한국교육개발원에 제출했다. (7) 보고서 현장 검토 및 컨설팅 평가=한국교육개발원에서 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 보고서를 컨설팅을 받은 현장학교나 기관에 송부, 검토하도록 했다. 그리고 동시에 학교나 기관은 자신이 받은 컨설팅에 대해 평가를 하도록 했다. 평가를 받은 학교나 기관별로 담당자 3명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작성한 소정의 평가지에 응답하도록 했다. 10개 항목에 대해 5단계 척도로 평가하게 했으며, 자유의견도 기술하도록 했다. ■ 방과후학교 컨설팅 사례 A중학교는 중소도시의 도농복합지역에 있다. 학생들의 가정형편은 빠듯한 편이고,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높으며, 결손가정이 10%정도 된다. 이 학교는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방안, 재정 편성 및 운영방안, 평가 방법,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했다. 또한 학교는 기초학력 및 학습의욕 부족, 방과후 다양한 학습활동 및 문화체험 기회 부족, 학생의 희망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부족, 실천적인 인성교육 부족 등을 학교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A중학교의 영역별 문제점 및 컨설팅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조사지를 통한 평가 결과, 방과후학교 컨설팅의 효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3명의 평가자들은 ‘방과후학교 컨설팅은 필요하다’, ‘컨설팅 내용은 차후 방과후학교 운영에 도움이 된다’, ‘방과후학교 컨설팅을 다른 학교에도 권하고 싶다’, ‘컨설팅을 다시 한 번 받고 싶다’ 등의 평가항목에 있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응답했다. 컨설팅은 학교나 자신의 업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와 필요한 문제해결방안을 제공했다고 답했다. ■ 교육정책의 현장 착근을 위한 성공적인 학교컨설팅 방안 컨설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론적이고 포괄적인 설명이나 협의에서 벗어나서 해당 학교가 처한 문제를 보는 다양한 관점과 다양하고 구체적인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제기된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우수사례를 제공해야 한다. 컨설팅 요원 중에는 해당 학교와 비슷한 여건에서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한 사람이 포함되어야 상대방이 동질감을 느끼고 모델로서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컨설팅 요원은 이해하고 수용하며, 격려와 지원을 한다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사전에 해당 학교, 기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또한 필요시에 쉽게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영역별로 컨설팅 요원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충분한 시간 동안 서로 얼굴을 맞대고 컨설팅을 하고 받는 것이 필요하나, 여건상 이러한 일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메일, 전화 등의 방법을 보완적으로 사용해서 컨설팅을 해야 한다.
교과부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학업 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확인하여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력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간 경쟁이 아닌 지역간, 학교간 경쟁을 통해 학력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생과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함이다. 지역간 경쟁을 통하여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책임있는 교육 운영을 통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에 대한 책임지도가 가능하도록 학습보조 인턴교사, 대학생 멘토링 시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교사의 수업을 돕고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업을 도와주게 된다. 그리하여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학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교과부가 의도하고 있는 정확한 진단에 의한 처방(지도)는 의미가 있다. 학생을 정확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학생들을 학교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습보조 인턴교사와 대학생 멘토링 서비를 제공한다. 이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 학교 교육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학습부진아의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 심각하다. 한 마디로 부진아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사는 주어진 시간에 교과과정을 지도해야 한다. 전체 학생을 지도하기 때문에 부진아 학생을 지도할 여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마음은 있지만 지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 부진아 학생도 수준이 제각기 다르다. 수업 시간내에 보충이 가능한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야말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이다. 이런 학생을 지도하자면 다른 학생들을 포기해야 한다. 또 이것은 모든 학교, 학급에 공통적이다. 아무리 좋은 학교라 할지라도 부진아 문제는 있게 마련이다. 우수한 학생들을 시험으로 선발한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해당이 된다. 이러한 학생들을 위하여 모든 학교 학교에 부진아 전담교사를 배치한다면 부진아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부진아를 전담으로 하는 교사가 1:1로 지도를 했을 때 가능하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담임 책임에 의한 부진아지도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사는 부진아 학생을 돌보아 줄 ‘여력’이 없다. 시간이 없고 늘 바쁘다. 학교 후에 지도도 불가능하다. 학교 후에 학생은 학원을 가야 한다. 아무리 학교에서 가르치고자 해도 가르칠 수 없다. 집에서 바로 전화가 온다. 또 학부모는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한다는 사실이 교우관계에 부정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또 어떤 학부모는 부진아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학교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못해 주고 있다. 학습부진아를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정답이다. 정규 수업 중 에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캐나다의 경우 부진아를 위한 수업을 정규 수업 중 에 실시한다. 학부모가 동의한 경우 정규수업시간에 1:1 개별지도를 통하여 부진영역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별도의 교실에서 수업을 실시한다. 학생의 수준에 따라 몇 일에서 몇 개월 동안 실시한다.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통과를 해야 한다. 또한 방과 후에 실시할 수도 있다. 방과 후에 별도의 수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때 철저하게 1:1 개별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1대 다수는 효과가 떨어진다. 학업성취도평가 실시로 기초학습부진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많다. 실제로 어떤 학교는 매월 시험을 실시하고, 아니 매 시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야말로 평가를 위한 수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지도는 소홀하고 평가만 강조한다. 이런 수업에서 창의성 교육은 어렵다. 학생들의 흥미와 자신감, 성취감을 주는, 학생들이 즐기는 수업은 어렵다. 학교에서 학업성취도평가 점수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당연히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학교평가와 교장경영능력평가의 주요 지표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학교 공부에 싫증을 낼 것이다. 이것은 교과부가 강조하고 있는 ‘인성’과 ‘창의성’ 교육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모든 학교에 부진아 전담교사를 배치하게 된다면 문제는 해결이 된다. 학습부진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학업성취도평가 실시는 특히 초등학교 교육에 심각한 영항을 주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를 통하여 인성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이 아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싫어할 것이고 공부시간은 재미가 없다. 시험만 강조한다. 그리고 또 학원에서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해야 한다. 학생들이 불쌍하다.
서울지역 초등학교 5∼6학년과 중·고교 내신시험의 주관식 문제가 단답형에서 서술형으로 바뀔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창의력 있는 인재를 키우려면 시험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서술형 시험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담당 장학관들이 세부안을 만들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객관식과 간단한 기술형 문제가 혼재된 시험 형태를 시작으로 답안 분량이 제법 긴 서술형 또는 논술형 형태의 문제로 점차 바꿔간다는 것을 기본계획으로 세우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별 중간, 기말고사에서 답안 분량 300∼500자의 긴 서술형 문제를 일정 비율 이상 출제하도록 의무화하고, 고교 작문과 같은 과목은 서술형으로만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르면 4∼5월 1학기 중간고사부터 도입된다"며 "채점의 공정성 시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2005년부터 중고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내신시험 문항 중 30%, 2007년에는 50%를 서술형으로 평가하도록 했지만, 대부분 학교는 단답형 문제를 서술형 문제로 간주해 출제해오고 있다.
연구학교, 보건환경심사, 봉사협력학교 등 학교 표창 7개 받아 서호중학교(교장 이영관)가 개교 4년만에 학교 표창 7개를 받아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학교 표창은 우수학교에만 주어지는 것으로 서호중학교가 우수학교임을 공개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연구학교 평가 우수교 교육감 표창, 학교 보건 환경 심사 교육감 표창,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자원봉사 협력학교 최우수교, 수원시민독서경진대회 최우수교 수원시장 표창, 저탄소 녹색경영 교육장 표창, 학교평가 결과 독서·논술 벤치마킹 대상교, 경기도교육청 선정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우수교 등이 바로 그것. 이 학교는 개교 3년차에도 연구학교 평가 우수교 교육감 표창,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자원봉사 협력학교 우수교, 도서실 운영 부문 우수교 교육장 표창, 수원시민독서경진대회 최우수교 수원시장 표창 등 학교 표창 4개를 받았다. 서호중학교가 처음부터 두각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개교 당시에는 학교 표창은 꿈도 꾸지 못했고 각종 대외행사는 참가 자체에 의의를 두었던 것이 사실. 그러다가 2007년 9월, 제2대 교장으로 부임한 이 교장과 교직원이 ‘지역 여건의 열악함을 탓하지 말고 학교의 자랑스런 새 역사를 창조하자’는 각오가 이심전심으로 통했던 것. 그리하여 교직원이 똘똘 뭉쳐 불철주야 교육 열정을 발휘한 것이 결실로 나타났다. 도지정 봉사활동 시범학교 대표교로서 2년간 활동하면서 학교분위기 자체가 일신되었고 경기도 봉사활동의 메카가 되었다. 이 학교 ‘봉사학습부장’은 부장 명칭으로서는 전국 최초다. 학생, 학부모, 선생님이 함께하는 봉사학습 전개로 봉사활동이 활성화되었음은 물론이다. 이 뿐만 아니다. 최근 2년 간 도서실 장서 확충에 5,400여만원을 투입하여 독서논술 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이 교장 부임 당시 장서 천 여권에 불과하던 것이 현재는 6,300권이 넘었다. 읽을 책이 풍부하니 학생들이 도서실로 몰려와 책에 빠져들었다. 시간제 사서를 채용하여 방과후 5시까지 도서실을 개방하고 있다. ‘전교생 명예기자제’ 운영도 이 학교만의 특색이다. 학생들은 학생증 대신 명예기자증을 소지하고 있다. 이 학교에 다닌 학생은 최소한도 일 년에 몇 편 쯤은 자기 손으로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이 학교 홈페이지에는 학생기자가 작성한 기사 수 백편이 탑재되어 있다. 김혜경 담당부장은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글짓기 실력을 쌓음은 물론 기자로서 세상을 보는 혜안을 갖게 해 주고 있다”며 교육적 의미를 부여했다. 이승남(51) 학교운영위원장은 “선생님들이 교육 열정을 쏟으니 수상의 혜택이 학생들에게도 직접 찾아온다”며 “이제 어느 모임에서든 서호중학교 학부모를 자랑스럽게 밝히게 되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영관(54) 교장은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교육활동에 매진하다보니 학교 표창을 여러 개 받았다”며 “이에 따라 학생,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긍심도 가지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9일 최근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와 관련해 "대출 이자를 계속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교과부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7.8%였고 올 1학기는 5.8%(소득 6~7분위 기준)로 2%포인트 내려갔는데 더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 복무 기간에도 이자를 물어야 해 군필자들이 면제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 안 장관은 "현재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과 심도 있게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차동 기획조정실장은 "대출자가 군대 가면 불리하다는 것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뿐 아니라 다른 대출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이므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약대 신설 대학 선정 작업과 관련해 안 장관은 "약대 정원을 더 늘리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며 약대 총정원의 추가 증원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약대 정원 결정권을 가진 보건복지가족부는 약대 총정원을 지금보다 490명 더 늘리겠다고 작년 말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전국 33개 대학이 정원 배정 신청을 해 현재 교과부가 대상 학교를 선정 중이다. 안 장관은 "가능하면 더 많은 학교에 정원이 배정되도록 하고 싶은 것이 교과부의 입장"이라며 "아직 복지부와 협의한 단계는 아니며, 내달 초까지는 결정해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어 "약대 신설을 놓고 대학 간 경쟁이 아주 과열된 상태"라고 우려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심사위원단을 따로 구성했다. 교과부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고 성적대로 심사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학사정관제와 관련, 안 장관은 "아직 입학사정관제로 문제가 생긴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상당히 다행스럽다. 올해는 이 제도가 확산, 정착하는 해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토플, 토익, 각종 경시대회 등을 대입에 이용해선 안 된다는 게 우리의 방침"이라며 "앞으로는 대입에 활용해선 안 될 것 외에 `되는 것', 즉 모든 대학이 공통으로 봐야 할 것에 대한 기준도 명백히 만들겠다. 대학이 입시에서 일반적으로 봐야 할 사항을 기준으로 정해 고교로 하여금 공시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관련한 전국 첫번째 1심 선고여서 향후 다른 지역의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노병섭 전북지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조한연 사무처장과 김지성 정책실장, 김재균 교권국장 등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3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이들의 행위는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은 국가공무원법 65조의 정치운동금지,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제한 규정에 일체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행동은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권력 담당자에게 권력 행사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과 희망사항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노 지부장 등은 지난해 6월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전북교육청에 의해 고발됐다. 검찰은 노 지부장에 대해 징역 8월을, 간부 3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전북도교육청도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 지부장에 대해 해임을, 조 처장과 김 국장에 대해서는 각 정직 1개월을, 김 실장에 대해서는 재직 중인 사립학교 재단에 징계 요구 결정을 각각 내렸다. 노 지부장은 재판이 끝난 뒤 "법의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느꼈고 앞으로 열릴 다른 지역의 1심 재판에서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사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가입 비율에 비례해 해당 학교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떨어지고, 전교조 활동에 대한 국민 인식도 매우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교육당국과 전교조의 단체협약 내용도 상당 부분 정책 결정, 임용권 행사 등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 많아 교섭·비교섭 범위를 법령으로 규정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용역을 받아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원 노사관계 평가와 발전방안'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인천대 이인재 경제학과 교수는 `전교조와 학업성취도 간 상관관계 분석' 주제발표에서 2004년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조사에 근거해 "학교의 전교조 가입 교사 비율이 10% 증가하면 학생의 수능 언어영역 표준점수는 0.5~0.6점, 백분위 점수는 1.1~1.3점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 가입 교사 비율이 10% 늘면 외국어영역 표준점수는 1.1~1.3점, 백분위는 1.5~2.0점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담임교사의 전교조 가입 여부는 수능성적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어 교원노조 가입률과 수능성적과의 부정적 상관관계는 교사 개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학교 경영 등 집단적인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이장원 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지난해 10월 한 달간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교조 활동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2.7%로, `공감한다'는 답변(23.2%)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또 촌지 거부나 비리 척결 등 교육현장 개혁과 학교평준화 정책 지지 등의 전교조 정책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시국선언 참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거부, 통일운동 교육, 교원평가제 거부 등에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이 본부장은 `전교조 교사가 많은 학교에 자녀를 진학시킬 의향'을 묻는 문항에서도 "없다"는 답변(42.0%)이 "있다"는 응답(17.2%)을 압도했다고 전했다. 김재훈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련 법과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대며 교원노조는 법률적 지위와 위상이 일반 노조와 달라 교원의 노동기본권보다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가 앞서고 정치 참여 등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이성희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당국과 교원노조 간 단체협약에는 법령이나 조례와 상충하거나 정부와 사학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단협 갱신 과정에 교육당국이 사용자적 책임을 갖고 비교섭 대상을 배제하거나 교섭·비교섭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동시에 교섭 전문가 양성, 학교장 상대 경영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0년 3월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를 전면 시행한다.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제화가 우선이므로, 제도의 근거를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관련 법의 국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규칙을 제정해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교원평가는 그 목적과 방법론 등에서 문제점이 많았다. 특히 교원평가는 교육적으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 아니고, 여론의 힘을 얻어 시행되는 정책이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는 수용하지 못했다. 교원 단체가 평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마지막까지 버텼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도 교과부에서 강행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태도다. 이런 태도는 다분히 정칙적인 의도가 있다. 의도적으로 여론 몰이를 해서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정치적이다. 교육은 정신적 영역을 다루고 있어 여타의 사회적 환경과 다르다. 교육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판단보다 교육적 판단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교육 문제에 있어서 정치권의 판단이나 결정을 배제하자는 뜻은 아니다. 평가는 신뢰성과 정당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교원평가는 정당성과 정통성이 중시되어야 한다. 실제로 교육 현장은 교원평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새로운 평가 제도를 원한 것은 평가 제도의 자체의 결함 때문이다. 제도의 미숙과 교육 철학의 빈곤이 평가의 불신을 가져왔다. 법의 테두리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하는 것도 결국은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은 뻔하다. 1년 늦는다고 교원평가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법이 만들어지고, 충분히 준비를 하고 시행해도 늦지 않다. 그와 더불어 필요한 것은 교원평가에 대한 세부 방침이 구체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평가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즉 교원평가를 통해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전반적인 영역을 상승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교원평가의 주 내용은 수업이 될 듯하다. 이렇게 볼 때 교원평가는 전문적인 영역을 평가하는 제도다. 그런데도 교원평가를 비전문가인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자료를 근거로 한다니 걱정되는 바가 많다. 학부모의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학생의 ‘학생만족도’는 말 그대로 수업 만족도에 대한 대답이다. 이를 근거로 평가 자료를 삼는 것은 위험한 사고다. 필자는 몇 년 전에 수업 후에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만족도를 실시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일을 중단했다. 이유는 수업 만족도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이 실망스럽기 때문이다. 수업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학업에 대해 열정이 있고 학업이 우수한 학생은 응답 자료가 성실하다. 하지만 학업에 대한 열의가 없고 성적이 뒤처지는 아이들의 만족도 자료는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 객관성을 잃어버린다. 마찬가지로 이번 교원평가에서 계획하고 있는 학부모․학생의 만족도 조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교원평가는 전문적인 영역이다. 평가자는 당연히 전문가여야 한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 방법만이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학생의 만족도 자료가 평가에 반영되는 것은 교육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교원평가의 대상과 시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지금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는 교사가 무려 109명이다. 전 교사가 평가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방학 기간 및 기타 고사 기간을 제외하면 한 달에 평균 18명이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학교는 1년 내내 평가를 받아야 하고, 결국은 교육력도 뒤떨어진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선 신규 임용자는 일급정교사 자격 취득 후 2년부터 할 것을 제안한다. 그후 2년 단위로 평가, 5회 즉 10년 동안 받는다. 이렇게 하면 교직생활을 약 15년을 넘게 한 경우다. 남교사는 군제대 후 30에 임용고시를 통과하고, 최근 교직에 여교사 비율이 높고 임용 통과를 30대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기간은 교직 전 기간에 해당한다. 또 이 기간에 일정 기준을 통과했으면 그 이후는 자율로 선택해서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제 교원평가에 대한 합의가 이제 막 형성되었다. 그렇다고 무조건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이제부터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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