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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자유 (앙겔라 메르켈·베아테 바우만 지음, 한길사 펴냄, 304쪽, 3만 8,000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 지도자 메르켈 독일 전 총리의 회고록. 동독 공산주의 정권에서 탄압받는 목사의 딸에서 물리학자로, 그리고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어 16년간 유럽 정치의 최전선에 섰던 그의 일생이 펼쳐진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나눈 대화와 국제 사회의 전환점을 되돌아보며, 지금의 세상을 만든 결정 과정을 생생히 조명한다. 불안 사회 (한병철 지음, 다산초당 펴냄, 172쪽, 1만 6,800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고, 불안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한다. 저자는 점점 불안이 강력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쫓기듯 주식 투자를 하고, 영끌로 집을 산다. 혹시 모를 나중을 위해 진심 없는 인간관계에 매달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는 유일한 해결책은 희망이라고 강조하며, 그동안 비판적으로 인식되었던 희망을 샅샅이 해부한다. 2025 대한민국 미래 교육 트렌드 (미래 교육 집필팀 지음, 뜨인돌출판사 펴냄, 432쪽, 2만 7,000원) AI 디지털교과서, 의대 증원, 고교학점제 등 대한민국 교육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2025년을 앞두고 교육전문가 37명이 제시하는 정보와 제안을 담았다. 교육현장의 당면 현안에 대한 진단과 대안, 단순한 지식 전달자를 넘어서기 위한 교사의 노력,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나타날 변화에 적응할 방안 등을 소개한다. 마음의 기술 (안-엘렌 클레르·뱅상 트리부 지음, 구영옥 번역, 상상스퀘어 펴냄, 364쪽, 2만 1,000원) 기초적인 신경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행동과 생각을 수정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특징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명확히 알려준다는 점이다. 증상과 원인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알려주어, 독자가 올바르게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준다. 내 친구는 나르시시스트 (조영주 지음, 생각학교 펴냄, 224쪽, 1만 4,000원) 사춘기 여학생들이 친구관계에서 겪는 미묘한 갈등과 자존감의 흔들림을 섬세하게 포착한 성장소설. 때로는 모든 걸 자신에게 맞추길 요구하고, 가끔은 한없이 친절해지는 친구. 건강하지 않은 관계라고 느껴도 그 대상이 가장 가까운 친구라면 주저할 수밖에 없다. 교우관계에 대한 불안을 일기 형식으로 풀어내며,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는 법과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전한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X 궤도의 다시 만난 과학 (궤도·송영조 지음, 페이지2북스 펴냄, 312쪽, 1만 9,800원) EBS ‘나의 두 번째 교과서: 과학 편’을 글로 옮겼다. 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을 복잡한 공식이 아닌 12가지 재밌는 이야기로 풀어냈다. 과학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세상 모든 것이 과학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상식이 사실인지 점검할 수 있고, 인터스텔라나 인셉션 같은 영화도 더 재밌게 볼 수 있어 삶에 색다른 자극을 준다. 과학의 근본 ‘물리’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EBS 초등 겨울방학생활 (EBS 펴냄, 1만 1,000원) 재미있는 만화와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자기주도학습 습관을 길러주는 초등 방학 교재. 새 교육과정에 따라 1~2학년 콘텐츠를 전면 개정했다. 학력 결손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방학 동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최소한의 학습 습관을 유지하도록 안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귀여운 동물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통해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쌓고 교과 연계 문제로 기초학력도 보완할 수 있게 했다. 현직 교사들이 반드시 복습해야 할 부분만 콕 집어 소개하므로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그리기·만들기·기록하기 등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교육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자세히 안내하므로 방과후교실이나 늘봄학교 등 보육 프로그램에 활용하기도 좋다.
이 글은 한국교원교육학회 2024년 동계 연차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토론원고를 발전시킨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할 때 국가가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이어서 미래 교육을 위해 교사가 갖춰야 할 역량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차적인 역량을 추가로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AI·DT시대 학습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3의 관점을 추가하고자 한다. AI 및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교육의 변화 가. 사고력 약화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필요 현행 디지털교과서는 학생이 요청하면 바로 답을 주는 접근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는 사고의 과정이 생략되거나 줄어들 위험성이 있다(박남기, 2024). 비영리교육기관인 칸아카데미는 GPT-4 기반 AI 튜터인 ‘칸미고(Khanmigo)’를 출시했다. 칸미고는 즉문즉답을 내놓는 방식의 기존 챗GPT와 달리 학습을 돕는 교사나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GPT-4를 기반으로 보다 정교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수학문제에 대한 즉답을 요구하는 학생에게 칸미고는 스스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답하면서 문제풀이 과정에 필요한 사고와 학습을 제안한다. 살 칸 CEO에 따르면 칸미고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에세이를 쓸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주는 좋은 교사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한다(https://www.etnews.com/20230324000109). 우리의 디지털교과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어야만 사고력 및 해결력 약화 우려를 줄여줄 것이다. 나. AI·DT ‘활용할 경우’의 교수법 예시 필요 교육학술정보원이 제시하고 있는 ‘AI 및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예시’의 경우 ‘AI 및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목적인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 ‘Technology를 사용하기 위한 교수자의 고민이 담긴 수업설계’도 유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교수자는 새로운 기계나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수업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다. 수업(교육)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들을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부합하는 수업설계를 하는 것이다.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표현을 ‘AI 및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경우의 교수·학습법 예시’라고 바꾸고 수업 진행 중에 다양한 기계(AI 및 디지털교과서 등)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면 교육적으로 더 바람직한 모델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기계 활용 수업을 아날로그식 수업과 병행하려면 어떠한 부분을 더 고려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한다면 현실 적용 가능성과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다. 아날로그식 교육의 강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 모델 제시 필요 교육학술정보원이 제시한 모델은 주로 디지털교과서 활용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디지털기기 활용 교수법 모델을 제시할 때, 가능하면 상당한 시간은 디지털기기 없이 생각하고 이를 글과 말로 표현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결합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제시한 시범 수업모델과 동영상을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기계 사용에 초점을 맞춘 탓에 학생들 책상에 노트가 보이지 않는다. 손은 제2의 뇌라고 한다. 수업시간에는 기계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뇌를 적극 사용하는 연습, 손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식, 학생이 오감을 직접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포함시키는 수업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때 디지털 기계만을 사용할 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줄여줄 것이다. 이는 교사와 학부모의 기계 위주 수업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 디지털교과서 활용도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미래 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량 AI·디지털 시대 교육을 위해 교원이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해 다양한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실혁명을 위한 교원역량 체계’에서 기본·교육실천·발전 등의 3개 영역에 걸쳐 7개의 역량(기본-사람중심의 하이터치 하이테크교육; 교육실천-AIDT를 활용한 교육맥락분석, 수업·평가설계 및 자료 개발, 수업실행, 교육평가 성찰; 발전-전문성 개발)이 그것이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4: 28). 여러 연구자(박가영 외, 2023; 이동국 외, 2022; 허희옥 외, 2024)도 관련 역량을 제시하고 있는데 AI 활용에 필요한 기초역량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존에 제시된 역량 앞에 AI·디지털 활용이라는 수식어가 들어 있는 정도이다. 그러다 보니 AI·디지털 시대에 교사가 갖춰야 할 교육에 필요한 일차적 역량, 즉 디지털기기 기초역량 및 활용역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에 제시되고 있는 일차적 역량과 더불어 부차적인 역량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AI가 제공하는 자료에는 아직까지 약 50%의 확률로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Kabir, Udo-Imeh, Kou, and Zhang, 2024). 물론 프로그래밍이라는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한 연구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LLM(거대언어모형)의 특성상 오류를 제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수업 준비, 자료 제작, 연구, 학생 평가 등에 생성 AI를 널리 사용하게 될 교사가 갖춰야 할 중요한 부차적 역량의 하나는 인내력과 집요한 검토역량이다. 그 이외에도 활용자가 갖춰야 할 의존성과 중독성 통제 역량 등 부차적인 역량이 많다(박남기, 2024). 교사 대상 설문·면담 그리고 참여 관찰을 통해 교사 자신의 활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극복을 위해 필요한 역량, 학생 지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갖춰야 할 역량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AI·디지털 시대 학습과정에서 교사의 역할 아시아교육협회(https://educomasia.org/htht/)에서는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의 기본모델’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AI 보조교사 ‘하이테크’는 학생이 효과적으로 지식을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춰 학습을 지원하는 한편, 교사는 ‘하이터치’ 학습을 통하여 적용·분석·평가·창조 등 고차원적 학습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인간적 연결을 통하여 학생의 사회적·정서적 역량을 키워줍니다. 이 기본모델에서 ‘하이터치’는 기계를 통한 지식교육을 바탕으로 교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고급역량 강화를 의미한다. 이 기본모델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즉 학습의 토대 형성이다. 박남기(2017)는 최고의 교수법에서 아들러의 ‘삶의 틀’과 원동연의 ‘수용성 틀’을 토대로, 교사가 하는 하이터치의 의미를 고급역량 강화의 차원이 아니라, 기계가 할 수 없는 ‘학습 기본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들러는 삶의 틀(life style)을 세 가지 개념으로 정리한다. 첫째는 자기개념으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 의미부여를 하는 것, 둘째는 세계상으로 세상이 나에게 어떤 곳인지 의미부여를 하는 것, 셋째는 자기이상으로 내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어떤 모습이 그것이다. 학생 교육과 ‘삶의 틀’ 관계는 곡식 기르기와 논밭 지력(地力)의 관계와 같다. 곡식을 심어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논밭의 지력을 튼실하게 해 주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골라 심고, 최고의 농법으로 기른다고 하더라도 척박한 땅에서는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농부들은 곡식을 심기 전에 논밭에 퇴비를 주고, 쟁기질하는 등의 노력을 먼저 기울인다. 학생 교육과 관련해서도 좋은 교육내용을 선택하고 다양한 교수법을 동원해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해도 삶의 틀이 깨져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아들러가 삶의 틀을 강조하는 것처럼 원동연은 5가지 수용성 요소(틀)를 강조한다. 그가 밝힌 인간의 능력을 구성하고 있는 5가지 수용성 요소는 지력·심력·체력·자기관리능력·인간관계능력이다.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다섯 가지의 본질적 요소들을 골고루 길러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다섯 가지 요소를 ‘수용성 틀’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켰다(카이스트, 2015: 210-211). 수용성 틀이란 학습과 성장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틀(요소)을 의미한다. AI·디지털 시대라고 해서 학습과 관련해 교사의 핵심 역할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이 갖춰야 할 학습의 토대를 형성해 주고, 그들이 기본 지식을 습득하도록 도우며, 이를 바탕으로 고급 역량을 길러주는 역할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다만 기계의 도움을 받으면 교육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양원숲초등학교(교장 이일권)는 2022년 신설된 학교로서 ‘꿈·열정·감동으로 미래의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이라는 학교장 경영 구상 아래, 온고지신(溫高智身)의 교육정신으로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학생에게는 꿈과 희망을, 교사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신뢰와 감동을 주는 행복한 학교다. 지난해 9월 1일 양원숲초에 새롭게 부임한 이일권 교장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친절한 단호함이 있는 인성교육,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초·기본교육, 개인의 욕구가 전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취약한 개인을 함께 보살필 수 있는 공동체교육이라는 교육철학을 가지고 학교를 경영하고 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작은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평화를 가꾸는 교육, 자유를 잘 누리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 등 기본적인 인성교육을 통해 모든 교육의 큰 밑거름을 가꿔 나가고 있다. 양원숲초는 내적인 학습동기로 학습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성급하게 학생의 능력을 단정하지 않고, 과도한 경쟁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는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 소통역량, 과학적 탐구역량 등 다양한 기초학습능력을 초등학교 시기에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화 기관으로 공공의 질서를 배우고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곳으로, 우리 학생들이 의미 있는 관계와 만남의 경험을 하고 지혜를 배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이 교장 부임 이후 주차장 차단기 설치 및 신규 보안관실 조성 등 교육공동체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학년도 양원숲 주요 교육활동 ●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양원숲초는 2024학년도 서울시교육청 지정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했다. 이를 바탕으로 에듀테크와 AI 코스웨어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맞춤형학습을 실현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1인 1기기 정책인 디벗과 전자칠판 설치 등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디지털 기초소양을 강화하고,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 양원숲초는 2024학년도 신규 지정된 교육실습 협력학교로서 최신의 교육인프라와 교원들의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비교원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실습학교 지정 첫해 3학년 수업실습(1학기)과 2학년 참관실습(2학기)을 운영했으며, 교육실습 운영 프로그램에 대하여 실습생들로부터 5점 만점에 각각 4.89점과 4.96점의 높은 평점을 받았다.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맞춤형 진로교육 역시 양원숲초의 자랑이다.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으로 2023학년도에는 서울시교육감 진로교육 우수학교 표창을 받았다. ● 깊이 있는 학습, 개념기반 탐구학습 마지막으로 양원숲초에서는 수석교사를 중심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중점사항인 깊이 있는 학습과 개념기반 탐구학습을 연구·적용하고 있다. 1학년에서는 아름다운 우리글(한글익히기) 프로젝트, 5학년에서는 낭독극 프로젝트 등을 통하여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학습 경험을 확장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해 운영해 나가고 있다. 지식을 삶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영역을 아우르면서 해당 영역의 학습을 일반화할 수 있는 핵심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2022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1~2학년에서는 기초소양과 함께 안정과 성장을 위한 발달을 돕고, 3~6학년에서는 학생의 삶에 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등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안착을 선도하고 있다.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양원숲초의 2025학년도 교육 방향 ● 독서교육 활성화를 통한 협력적 의사소통 및 사고력 증진 AI 등 첨단 기술이 발전하고, 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양원숲초의 인간 중심의 협력적 의사소통능력과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독서교육 활동은 계속된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서울형 독서·토론 프로젝트에 따라 양원숲초에서는 나만의 독서기록장 만들기, 작가와의 만남, 책소개 이어달리기 등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여러 교과에서 책과 연계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실시함으로써 2025학년도에는 모든 학년으로 독서교육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맞춰 학생별 학습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의 성장 속도와 특성에 맞는 학습경로를 제공하며,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으로 학습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학생 맞춤형학습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수학과와 영어과의 AI 디지털교과서와 교과별 다양한 AI 코스웨어를 통해 기초학력부터 심화학습까지 수준별 맞춤교육을 실현하고 수업운영 및 학급운영에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함으로써 수업의 효율화와 디지털 기초소양도 함께 향상해 나가고자 한다. ● 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 다각화 고대 로마 시인 유베날리스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했다. 이는 시대를 관통하여 현재 우리 학생들에게도 해당 하는 말이다. 신체가 건강해야 올바른 정서와 자신감으로 교우관계, 학업 참여도 및 성취도 등 학교생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 우리 사회의 아이들은 평상시에 뛰어놀기보다 학원에 가기 바쁘다. 그렇기때문에 건강한 신체를 지니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건강하지 못한 정서를 가진 학생들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양원숲초에서는 학교 체육활동을 다각화하고자 한다. 학급 스포츠클럽 활동을 시작으로 아침 및 방과후 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한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대회 참여, 건강체력교실 운영, 중랑구청 연계 전문 스포츠 교실 운영 등을 통해 신체활동을 즐기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양원숲초는 2025학년도 개교 4년 차의 학교로서 우수한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통해 함께 여는 미래,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초·중등교육에서의 학생 대부분은 미성년자이다. 미성년자는 법적인 행위를 할 때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고, 이는 미성년자를 아직 성장이 완성되지 않은 미성숙한 존재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교육과 행정에서 학부모의 동의나 양해를 구해야 하는 일들이 많다. 또한 「헌법」은 국민에 대해 교육권을 보장하고,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의무교육을 받게 해야 할 의무를 부과(「헌법」 제31조)하고 있다. 이는 학부모 교육참여권의 근거가 되며, 교육 관련 법령에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교육행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그간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학부모’라고 불러왔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교육 관련 법령에서 ‘학부모’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변화하면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발생했다. 이제 이혼가정도 드물지 않고, 학생의 실질적인 양육 역시 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다른 가족에게 일임된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학부모’의 개념에 대한 혼동과 혼선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민법」에 따른 ‘친권자’ 「민법」에 따르면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진다(「민법」 제913조). 그리고 부모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된다. 그런데 부모가 이혼하게 될 때는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가 되고, 협의로 친권자를 정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서 친권자를 지정한다(「민법」 제909조). 친권자 지정에는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자녀의 복리와 교육은 떼어 놓을 수 없는 문제이다. 이 때문에 이혼소송 과정에서 부부 서로가 본인이 친권자가 되겠다고 다투며 학교를 개입시키는 일이 있다. 또 친권자가 정해진 후에도 친권이 없는 쪽의 부모가 학교에서 자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친권자는 학교가 이에 응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일도 있다. 가끔은 친권자인 부모가 학생을 방임하고 실제로는 조부모가 학생을 돌보며 학부모상담에 조부모가 가겠다고 하기도 한다. 학교는 이러한 친권자 사이의 다툼, 친권자와 친권자가 아닌 부모 사이의 다툼, 친권자와 학생을 실제 보호하는 사람이 다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 가장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교육 관련 법률에서의 ‘보호자’, ‘학부모’ 우선 교육 관련 법령들의 해석 지침이 되는 「교육기본법」에서는 제13조에서 ‘보호자’라는 조문 제목으로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교육기본법」 제13조).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보호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으면서도,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부모’라는 표현도 많이 등장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학부모 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고, 학교회계에 관한 규정에서도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라는 용어를 쓴다(「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0조의2). 살피건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비교적 최근 신설된 규정들은 ‘보호자’라는 표현을, 과거부터 존재하던 규정들에서는 ‘학부모’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표현은 ‘보호자’, ‘학부모’라고 나뉘어 있지만 이렇게 차이를 두게 된 구체적인 이유도 딱히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 말하는 ‘보호자’, ‘학부모’가 앞서 살펴본 「민법」에서 말하는 ‘친권자’ 등과 동일한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민법」에서 말하는 ‘친권자’와 교육 관련 법의 ‘보호자’, ‘학부모’ 개념의 차이 만일 위와 같은 교육 관련 법이 ‘보호자’, ‘학부모’의 개념을 ‘친권자’ 등으로 한정하는 취지였다면, 보호자나 학부모의 범위에 대해 「민법」의 친권자 규정을 준용하게 하였으면 그만일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기본법」이 별도로 보호자라는 개념을 따로 규정한 점에 따르면 교육 관련 법에서 말하는 보호자 등의 개념과 「민법」의 친권자 등 개념이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민법」이 가족의 권리와 의무, 재산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친권자를 규정하였다면, 교육 관련 법들은 학생의 교육에 관한 권리 보장에 중심을 두어 보호자 등의 개념을 정하였으므로 그 규정의 목적 자체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기에 교육 관련 법에서 말하는 보호자의 개념에는 친권자뿐만 아니라 학생의 양육을 실제로 담당하는 조부모나 형제자매, 친권자가 아닌 부모 등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넓은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2019년부터는 부모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적는 부분이 삭제되면서 학교에 부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6조). 결국 현재는 학생의 부모에 대한 정보조차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수집할 수 없게 된 것인데, 더 나아가 친권자가 누구인지는 애초에 학교가 알 수도, 알 필요도 없는 정보가 된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친권자’라는 「민법」에 따른 개념보다는 실제 누가 학생의 양육을 책임지고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령 학생의 주된 양육자가 아니더라도 개별 상황에서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등의 기준을 토대로 학생의 보호자를 판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예를 들어 친권자가 아닌 학생의 아버지가 학교로 상담을 요청한다면 설령 친권자인 학생의 어머니가 거부하더라도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호자의 동의나 양해를 구해야 하는 업무에서도 구체적인 업무지침에서 특별히 ‘친권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학생의 교육환경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학생을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동의를 구해 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해석의 문제 _ 아동학대 비밀전학 그런데 이러한 해석에는 한 가지 걸림돌이 존재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관련된 문제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초등학교의 전학 절차에 관해 설명하며,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라고 한다(「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6항). 그러면서도 이러한 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얻기가 곤란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친권의 제한이나 상실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후견인의 선임과 변경 과정이 진행 중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7항). 결국 이를 해석하자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학생의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해당 규정에 대해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여기서 말하는 ‘보호자의 동의’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보호자’는 친권자나 후견인뿐만 아니라 사실상 학생을 보호하고 있는 자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합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20년이 지나고 해당 규정에 대한 개정도 있었지만, 여전히 ‘보호자=친권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해당 규정은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비밀전학의 근거로 쓰이는데, 예를 들어 친권자인 부모 두 명이 모두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가해자일 때에는 후견인 선임이라는 법적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 탓에 신속한 비밀전학 진행이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과 국회 역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문제로 다소 헷갈림이 있지만, 시행령의 해석이 그보다 상위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자체의 해석, 「교육기본법」의 해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학이 학생 학적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점에서 법적인 신분의 변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서 단순한 보호자가 아닌 친권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규정들의 정리가 필요하다 위와 같이 교육 관련 법령에서 학부모와 보호자라는 두 가지의 표현이 병행해서 사용되고, 「민법」에 따른 친권자 개념과의 관계도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일선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상당하다. 앞에서는 대표적으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대해서만 다루었지만,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 다루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에 관해 결정된 조치에 대해 불복하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니 친권자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교육기본법」에서와 같이 실질적인 학생의 양육을 책임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교육 관련 법령들은 역사가 오래된 경우가 많고 오랜 기간 개정을 반복해 왔기에 쉽지는 않겠으나, 규정들을 정리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여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혼선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한민국의 국·공립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공무원으로 규정된다. 초·중등 사립교원에 대해서도 대부분 국가재정으로 보수를 지급하며, 복무 등에 있어서도 국·공립 교원과 거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헌법에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한다. 국가 헌법에 교원 지위를 규정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다. 교원 지위를 법률로 규정한 것은 그만큼 교원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에 더해 별도로 ‘교육공무원법’을 마련하면서 교원에 대한 자격·임용과 보수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교원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교권 보호에 대한 법제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입법 의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퇴색되고 오히려 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에 비해 차별받는 요소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자율 연수 휴직제도의 경우 국가공무원이면 3년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고, 복직 후 6년만 지나면 다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교원은 10년 이상 근무 후 1회만 활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차별은 휴직에 대한 근거 법령 차이로 발생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가공무원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교원 참여를 일체 배제하고 운영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문제, 국가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정년퇴직 전 공로 연수제를 교육공무원만 제외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법적 지위 보장하지만 처우·보수 차별 교육당국 법령·제도 개선 적극 나서야 보수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차별 요소가 존재한다. 일반직공무원은 관리업무수당이 월봉급액의 9%지만 교육공무원은 7.8%다. 특히 관리업무수당의 경우 2023년4급 이상 공무원 호봉 인상시 동결 조치하면서 교장을 4급 상당으로 취급해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동결시키더니, 차별 해소 요구에는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이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반직공무원과의 차별은 지방공무원과비교해도 마찬가지다. 동일한 근무지에 근무하는 경우 복무기준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자녀 군입대 휴가제에 있어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직 행정실 직원은 대부분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받는 반면, 교원은 개인 연가를 이용해야 한다. 또 지방직공무원은 대부분 5년 또는 10년 단위로 장기 재직 휴가가 주어지지만, 교원은 적용받지 못한다. 실제 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소속 전문상담 순회교사는 근무지가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학 중 41조 연수를 쓰지 못하지만, 같은 센터 소속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장기 재직 휴가는 지방직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된다. 이중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교총은 교육공무원의 차별 요소를 구체적으로 발굴해 국회와 교육부, 인사혁신처, 시·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다행히 지난 12월 26일 자율 연수 휴직제의 차별 해소는 해결할 수 있는 첫발을 뗐다. 교총이 제안한 법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에 발의된 것이다. 차별 속에서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국회와 정부, 시·도교육청은 불합리한 차별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교총 요구를 적극 수용해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올해는 교원 차별이 해소되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교사의 행복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2023년 이후 교권 침해 사례들이 드러나면서 교사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졌고 자연스럽게 교사의 소진(Burn out)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다. 다양한 원인 복합적으로 작용 교사들이 소진하는 원인은 한 가지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합적이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학생 생활지도와 학부모 민원 등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소진이 높게 나타났으며, 업무량도 교사의 소진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국, 교사의 소진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학생 생활지도’와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 ‘과중한 행정업무 및 잡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소진을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선, 교사효능감을 높여야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사효능감은 교사의 소진을 가장 효과적으로 낮추는 요인이다. 교사효능감을 높이는 방법으로 교사학습공동체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들이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수 있도록 파견 제도 활성화도 요구된다. 교육부와 교육청, 대학 파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교육 관련 기업으로 확장해 교사들의 전문성이 다양한 분야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 필요하다. 민주적인 학교 운영은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장 리더십 아카데미 등과 같은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교장의 역량을 길러야 한다. 또 평교사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프로그램, 연소자나 후배 쪽에서 멘토 역할을 하는 리버스 멘토링 등을 운영한다면 직급 및 세대 간 소통 공간과 교직원 융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학교장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한다면 교사는 전문직으로서 자긍심과 만족감, 교육의 보람 등 직무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행정기관 차원에서 실질적인 업무 경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교육부가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러한 내용은 이전에도 있었으며 교사들에게 체감되지 않았다. 결국, 업무 경감을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 투입과 인력 충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학부모 교육이 중요하다. 교사의 소진에 영향을 주는 학생들의 행동은 원인과 대처 모두 학부모 태도에 달려 있다. 아무리 뛰어난 교사라도 학부모의 협조가 없다면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할 수 없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학부모 교육이 교사의 소진을 낮추는 핵심 방안이다. 해결 방안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교사의 소진 해결을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다양한 구성원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고, 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과 오랜 시간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 있다. 또 교사들과 소통하고 심리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꾸준하게 접근해야 한다. 새해엔 교사와 아이들 모두 행복한 학교 교육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망상과 환각은 정신병적 장애를 정의하는 핵심적인 특징이다. 망상(delusions)은 모순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비현실적이고 왜곡된 생각으로 크게 기괴하지 않은 망상과 기괴한 망상으로 구분된다. 기괴하지 않은 망상은 주로 확신할 만한 증거는 없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믿는 것과 같이 보통은 일상적 경험에서 있을 법한 수준의 것이다. 반면 기괴한 망상은 자신의 마음이나 신체가 외부 세력에 의해 통제당하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가령 어떤 외부 세력에 의해 자신의 생각이 제거됐다거나 외부의 사고가 자신의 마음에 들어왔다고 믿는 것 혹은 자신의 신체나 행위가 외부 세력에 의해 작동 혹은 조작되고 있다고 믿는 것과 같이 일상적인 경험에서 유래됐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의 믿음이다. 망상의 내용에는 다양한 주제가 포함되는 데 주제에 따라 망상의 종류도 구분된다. 가장 흔한 망상 중 하나인 ‘피해망상’은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독살하려고 한다고 믿거나 누군가가 자신을 유괴해 괴롭힐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과대망상’은 자신이 특별한 능력이나 부와 명성을 갖고 있다고 믿거나 무언가를 한 번만 보아도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외에도 자신의 건강과 장기 기능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자신의 몸에서 오물이나 배설물 냄새가 날 것이라고 믿는 ‘신체망상’, 대참사나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 믿고 행동하는 ‘허무망상’, 유명 연애인 같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잘못 믿는 ‘색정망상’ 등이 있다. 현실검증력에 상당한 손상있는 조현병 위해 우려 커 입원 및 약물·심리치료 필요 환각(hallucinations)은 외부에 지각 대상이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지각하는 것으로, 없는 소리를 듣는 환청이나 없는 것을 보는 환시 외에도 후각, 미각, 촉각 등 모든 종류의 감각에서 환각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중 환청은 가장 흔하게 경험되는 환각경험으로, 자신의 사고와 구분돼 어떤 음성이 지각되는 경우인데, 그 음성은 자신에게 익숙한 소리일 수도 있고 생소한 소리일 수도 있다. 그 내용은 자신에게 주로 어떤 것을 지시하거나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 비난하거나 모함하는 것과 같은 것이 흔하다. 실제로 또래관계 갈등이 잦고, 적응이 어려웠거나 피해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또래들이 삼삼오오 모여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를 듣거나 또래들을 상대로 어떤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보고하는 경우를 종종 만날 수 있다. 망상과 환각에 더해 와해된 사고와 언어, 긴장증을 포함한 비정상적 운동행동, 그리고 음성 증상은 정신병적 장애의 핵심 특징으로, 이러한 정신병적 증상의 경중과 증상의 지속기간에 따라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되며, 조현병, 망상장애, 조현양상장애, 조현형 성격장애, 단기 정신병적 장애, 조현정동장애 등이 이에 속한다. 조현병은 망상과 환각이 와해된 사고와 언어 중 하나의 증상을 포함해 비정상적인 운동행동과 음성 증상 등 2가지 이상의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진단될 수 있다. 조현병은 현실 검증력에 상당한 손상이 있고, 심각한 부적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타인이나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약물치료와 입원치료를 비롯한 근본적 치료를 위한 심리치료 등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 조현양상장애는 간단히 말해 조현병과 특징은 동일하지만 증상의 지속시간이 1~6개월 미만으로 지속 기간에서 차이를 보이며, 조현정동장애는 조현병의 정신병적 증상과 더불어 현저한 우울증상 혹은 조증증상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적이다. 단기정신병적 장애는 조현병의 핵심증상들 중 하나가 최소 1일 이상, 1개월 이내 나타날 때 진단되며, 심각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발생하거나, 히스테리성이나 경계성, 조현형과 같은 성격장애를 가진 환자들에게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망상장애는 한 가지 이상의 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 진단되며, 망상을 제외한 다른 기능의 손상은 드물고, 행동 또한 뚜렷하게 이상하거나 기이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망상장애의 망상은 환자의 현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망상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망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접근 보다는 기저에 있는 불안과 민감성을 낮추어주기 위해 신뢰로운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시적 정신병적 증상 나타날 수 있는 아동, 청소년기에는진단에 각별히 주의해야 망상을 보이는 아동, 청소년에게 정신병적 장애를 진단 내릴 때는 매우 신중함이 요구된다. 이 시기는 다양한 이유와 조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정신병적 증상 혹은 유사증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 청소년기에 극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일시적으로 망상이나 환청 같은 정신병적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 사회성이 부족한 경우의 청소년도 또래갈등이나 부적응으로 인해 피해망상을 보일 수 있으며, 우울장애나 불안장애가 극심할 경우에도 망상과 환청을 경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아동, 청소년은 스스로 망상과 환청을 착각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겪는 현상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표현의 어려움으로 잘못 보고해 오해를 사기도 한다. 또 잠들기 전후에 일어나는 정상적인 경험의 환각이 정신병적 증상으로 잘못 보고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정확한 감별진단에 따른 적절한 조기 개입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에게서 정신병적 증상은 드물지만, 청소년에게서 발현 빈도는 점차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정신병적 장애의 조기 징후는 사고와 행동, 그리고 정서에 있어 문제를 보이는 것이다. 먼저 사고 문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이나 말을 하고, 평상시 보였던 사고력이나 판단력에 변화를 나타내며, TV에서 본 것이나 꿈과 현실을 혼동하는 것이다. 두 번째, 행동 문제로는 점차 가족이나 친구 같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멀어져서 혼자 지내려 하고, 수면의 변화, 빈약한 위생 관리, 과격하고 폭력적인 행동, 의욕 부진, 학업 성적저하 등 평소에 잘 해오던 일상기능들이 예전처럼 되지 않는 것이다. 정서 문제로는 우울하거나 과민한 기분, 과도한 불안이나 타인에 대한 의심과 불신, 상황에 맞지 않는 감정 표현이나 감정 표현의 극심한 저하, 감정기복과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초기 증상이나 징후들을 방치하면 성장하면서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될 수 있는 더 심각한 후기 증상들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초기 징후를 보인다면 조기 개입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이 같은 증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개입할 수 있는 전문가의 상담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청소년시기 발현빈도 높아지는 양상보여 초기 증상 나타나면 전문가 치료 시급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은 다양한데, 가족력과 같은 유전적 요인, 뇌 구조나 기능의 이상 혹은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 그리고 출생 시 합병증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 스트레스나 심리적 외상, 사회적 고립 등의 심리사회적 요인 등이 상호작용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장애는 아동, 청소년의 인지, 정서, 사회적 발달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올 정도로 그 위험성이 크다. 그러므로 발달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초기 징후에 대한 조기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예방을 위해서는 장애의 위험요인을 인식하고 특히 가족력을 고려해야 하며, 아동, 청소년이 처해있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조기 개입을 위해서 정기적인 검진과 선별 검사로 초기 징후를 파악하고 추적 관찰해 적기에 개입함으로써 문제를 최소화하는 실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위험 요인이 있는 아동, 청소년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에 대한 부모교육과 가족 지원도 필수적이다.
2023년 7월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현장 교원들은 어려움이 많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늘봄학교의 학교밖 운영과 업무에서 교원 배제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충남교총교육연구소(소장 주도연)가 발표한 충남 지역 교원 634명을 대상으로 한 교권실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6%가 현재 재직 중인 학교의 교육활동 및 교권침해가 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 및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로는 ‘자존감 상실 등 정신적 고통’, ‘수업·상담 등 교원 본연의 업무 방해’, ‘부정적 이미지 낙인’, ‘통원 상담·진료와 병원 입원’ 순이었다. 또 사건으로 인해 휴직과 전보를 한 교원 비율도 각각 42.3%와 37.6%로 조사됐다. 교권침해를 경험한 교원은 전체 응답자의 80.4%에 달했다. 이로 인해 교육활동 중 교권침해를 당할 것이라는 걱정(불안감)을 가진 교원은 83.0%였으며, 이러한 걱정 때문에 교육활동에 영향을 받는다(소극적 지도 등)는 응답도 80.3%를 기록했다. 교육활동 및 교권 침해에 대한 제도와 사회적 관련 요인에 대해서는 ‘학생 인권이 강조되고 교권이 경시되는 분위기’(87.7%), ‘교권보호 관련 법·제도 불명확’(76.7%) 등에 대한 응답이 많아 관련 법 개정이 현장의 눈높이에는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도 “교육활동 및 교권침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교육 주체 간 올바른 관계 형성과 제도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며 “강제력을 가지는 조치사항을 포함한 실효성있는 법령과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교총도 지역 내 유·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 8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정책 인식 및 개선 방향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기준을 따르고 있는 유치원 보직교사 수의 개정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7.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초등 늘봄학교와 관련 교육청의 지원에 대해서는 ‘학교 밖 늘봄학교 운영’이 32.8%로 가장 높았으며, ‘교사로부터 업무 분리’(25.6%), ‘학생 안전 관리 주체 명확화’(21.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AI 디지털교과서의 정착 방안에 대해서는 ‘교원 AI 디지털 역량 강화 기회 확대’(26.9%),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자료 보급’(25.2%)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고교학점제 도입과 성취평가제 확대에 대한 교육적 효과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부정적 응답(효과적이지 않음+효과없음)이 41.4%로 긍정적 응답(매우 효과적+효과적) 18.1% 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와 관련해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학교 현장이 교육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경감과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격의 횡적, 종적 분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수석교사의 정원과 트랙의 법제화 필요성도 강조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달 27일 발간한 KEDI BRIEF 22호 ‘교원 자격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사가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이후 30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현실로 인해 동기 유발과 지속적 성장 측면에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며 “선임교사와 전문교사 자격 신설 등을 통한 종적, 횡적 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1, 2급 자격체계는 교원양성교육과 자격 연수 등을 통해 공식적인 교육과 외부 지원이 있지만 이후에는 지원 체계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수석교사제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수로 선발되는데다 탁월한 전문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대폭 확대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 만큼 1급 정교사와 수석교사 사이의 (가칭)선임교사 자격을 신설해 교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횡적인 분화와 관련해서는 전문교사 자격 신설이 제안됐다. 직무 분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으로 높을 수 있어 직무만족도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전공심화, 교육과정, 학생 생활지도, 신규 교사 지도 등의 다양한 업무로 분야를 다양화하고 이에 맞는 업무분장과 대우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 밖에도 현행 수석교사제를 보다 내실화하고 안착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를 위해 우선 수석교사의 정원을 법제화하고 명확한 관리직과 교수직의 이원화를 통해 과열 승진 경쟁에서 벗어나 교수 학습 전문가로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인건비 문제나 추가 채용 등의 재정적 부담이 있는 만큼 단계적 추진이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교원 자격제도는 교원 수급계획, 양성, 임용, 연수, 평가, 승진, 보수 등과 같은 다양한 교원 인사제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교원 자격제도 개선은 교원 정책의 혁신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적적히 대응할 수 있는 교원 자격제도 개선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35회 한·일 교육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일본교육연맹과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양 단체 교원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다. 일본교육연맹 대표단은 발표회 참석에 앞서 서울 중앙고를 방문해 학교를 둘러보고 수업도 참관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교원들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교육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교원에 대한 처우 또한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늘 발표회를 통해 양국 교원들이 현장 사례를 공유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해 양국 교육 발전의 새로운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오미 타다시 일본교육연맹 회장은 “한·일 교육 문화 교류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동시에 학교 교육 현안에 대응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배우고, 자국의 교육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좋은 기회”라며 “이번 교류가 한일 양국의 교육에 공헌하고 양국 교육 관계자의 우호를 더욱 깊이 다질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올해는 ‘교육 여건과 교원 처우의 실태 및 개선’을 주제로 열렸다. 한국 측에서는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변혁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고, 일본에선 사이토 나오코 도쿄도립국제고등학교 교장이 ‘일본 고등학교의 업무 방식 개혁에 대하여’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회를 마친 후 양 단체는 선물 교환 시간을 가졌다. 교총은 백제금관 장식을, 일본교육연맹은 일본 이시카와현의 특산품인 화병을 준비했다. 아오미 타다시 회장은 “2024년 1월,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국 국민이 보내 준 격려와 지원이 많은 힘이 됐다”면서 “고마움을 담아 이시카와현에서 만든 화병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총과 일본교육연맹은 양국의 교육 발전과 문화 교류를 위해 1980년부터 한·일 교육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일 교육연구발표회는 한국과 일본 교원들이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 현안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발표, 논의하면서 친목과 우정을 쌓는 한·일 교육 교류의 가교가 돼왔다. ▨ 한·일 교원 처한 현실 비슷해 한국 측 발표자로 나선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2006년 일본 도쿄에서 일어난 한 초등 교사의 죽음과 2023년 발생한 서울서이초 사건을 언급하면서 양국 교원들이 처한 현실이 다르지 않음을 강조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일명 ‘몬스터 페어런츠’의 악성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정신질환으로 휴직하는 교직원이 해마다 늘어나는 등 학교 현장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교사가 기피 직업이 되면서 만성적인 교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몬스터 페어런츠는 교사에게 부당하고 비상식적인 요구를 일삼는 학부모를 가리킨다. 한국에서는 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고 분석했다. 오 회장은 “그동안 교총은 계속되는 교육 방임 현상과 교원 사기 저하를 우려해 교권 회복, 교원의 근무 여건·처우 개선을 외쳤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다”면서 “교원들은 서이초 사건을 보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 더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인식했고 단체행동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교원들은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공교육 회복을 위해 교원이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외쳤다”며 “이를 위해 교육 활동 보호, 업무 경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 지난해 국회에서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 보호 5법’이 개정됐지만, 교원들은 교육 현장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여겼다. 오 회장은 “교권 보호 5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초등생에게 뺨을 맞은 교감 선생님, 운전기사 과실로 체험학습 사고가 났음에도 법정에 선 인솔 교사, 다툼을 중재하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교사 등이 있었다”며 “현장 교원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추가적인 법령 제·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을 명확하게 재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민·형사 책임을 묻도록 교원지위법 개정 ▲체험학습 등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학교 안전사고로부터 교원 보호 ▲정서 행동 위기 학생 지원법 제정 등을 꼽았다. 오 회장은 “전문직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가르침에 집중할 근무 여건 조성과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처우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며 “수업의 질은 교사의 질을 절대 넘어설 수 없는 만큼 결국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교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측 발표자인 사이토 나오코 도쿄도립국제고등학교 교장은 “현재 일본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취학 인구 감소로 지방을 중심으로 고교 재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학교 통폐합, 학교 규모의 축소 등이 과제로 떠올랐다”며 “이와 함께 학교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제고하는 업무 방식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일본 고교 교원들도 과중한 행정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한국처럼 학교가 대응해야 할 문제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교원들이 감당해야 할 업무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특히 학교와 교사가 담당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업무량을 적정화하려는 사회적인 노력에도 교원들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 2019년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앙교육심의회가 제시한 ‘학교·교사가 담당할 업무에 관한 3분류’에 따라 업무를 나누고 적정화를 추진한 바 있다. 사이토 교장은 “학생과 마주하는 시간,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 시간, 교사 스스로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시간 등을 충분히 확보해야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교사로서 일하는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내 업무 방식을 개혁하는 방안으로는 ▲학교·교사가 담당할 업무에 관한 3분류를 고등학교 상황에 맞게 재정립 ▲교직원 확충 ▲업무 명확화에 따른 외부 인재 배치 및 확충 ▲전문직에 걸맞은 처우 실현 등을 꼽았다. ▨“신뢰와 소통으로 공동체 의식 회복해야”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사토오 도모노부 강동구립 동양초등학교 교장은 “학교만큼 세상에서 훌륭한 곳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이들의 성장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훌륭하고 가치 있는지를 새삼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동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같은 고민을 하는 것에 대해 동질감을 느꼈다”며 “한국에서 관리자에게 요구하는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김성종 교총 부회장은 ‘교사를 향한 신뢰’를 꼽았다. 김 부회장은 “교장이 먼저 교사들에게 신뢰를 보여주는 말과 행동을 하면 교사들 스스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아 해낸다”고 했다. 이정우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은 ‘소통’을 말했다. 이 회장은 “서이초 사건 등으로 상처받은 교사들과 신뢰감을 형성하고 공동체의 유대감을 회복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며 “학교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의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후지와라 가즈미 오사카부립 나가노고등학교 교장은 “예의범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교의 나라 한국에서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가 증가한 배경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면서 “교육 공동체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면서 벌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에게 문제를 풀게 했더니 ‘왜 아이를 부끄럽게 하느냐’며 항의받은 일, 아침에 모닝콜을 부탁받은 일 등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받았던 악성 민원 사례도 소개했다. 강 회장은 “핵심은 공동체 의식이 약해진 데 있다”고 분석했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 부모들의 자식 사랑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자식을 위했다면, 지금은 우리 아이만 잘되면 상관없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어요. 실패하면서 성장하는데, 그조차도 용납하지 못하고요. 공교육의 역할은 학생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상호 존중과 공동체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자기가 태어난 띠에 관심과 애착이 많다. 신중년 나이에 12지간(支干)을 알고 있으면 상대방이 ‘무슨 띠다’ 하면 나이를 정확히 알아낸다. 우리집 식구는 부모님 사이에서 6남매가 태어났다. 아버지 원숭이띠, 어머니 돼지띠, 큰형 뱀띠, 작은형 원숭이띠, 누나 뱀띠, 나는 원숭이띠, 여동생 돼지띠, 막내 여동생 소띠. 태어난 연도까지온 식구가 꿰뚫고 있었다. 또 띠별로 성격의 장단점을 알고 있어 자기 성장에도 도움을 받기도 했다. 장점은 키워나가고 단점은 보완하는 것이다. 필자의 경우,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원숭이띠는 재치 있고 창의적이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풍부할 뿐 아니라손재주가 뛰어나다”고 듣고 자라정말로 그런 줄 알고 세상을 살아왔다. 2025년 새해는 뱀띠 해다. 을사년(乙巳年)이다. 한국 전통에서 뱀띠는 12지 동물 중 여섯 번째로 집중력이 높고 현실 판단 능력이 뛰어나며 논리적이고 결단력이 우수한 것이 성격적 특성이라고 한다. 뱀띠의 장점은 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의지력이 강하며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낸다는 것이다. 필자가 인터뷰를 하기 위해 만난 사람은 구운초5학년 김엘리(2013년생 뱀띠) 학생 가족. 어머니, 여동생(초교 2학년)과 함께 만났다. 그는 지금 구운초 전교어린이회 부회장이다. 새해 꿈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답한다. “6학년이 되면 전교어린이 회장에 당선되어 학생들이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어린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겠다”며 “집에서는 동생과 싸우는 것을 줄이고 동생에게 양보하고 배려하겠다”고 한다. 어머니 성효주(41) 씨는 “큰딸은 행동이 느긋하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은 빠르고 완벽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더 잘하려 욕심을 낸다”며 “가까이서 관찰하니 이상을 추구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접근한다”고 말했다. "두 딸이 몸과 마음은 물론 심리적으로도 건강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다”라고 했다. 올해 수원에서 창단연주회를 가진 골든에이지여성합창단 장희순(1953년생 뱀띠) 총무는 “새해 첫 희망은 4월초 베트남 호이안에서 열리는 세계합창대회에서 큰 성과를 얻는 것이다. 세계적인 송흥섭 지휘자의 가르침에 이상영 단장과 모든 단원 노력하면 좋은 열매를 얻을 것이 확실하다”며 “노력하는 자체에 보람을 느낀다면 누구든 행복의 미소를 지을 것이다. 행복은 사소한 것에 있다. 행복은 향수와 같아서 자신에게 몇 방울 떨어뜨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향기를 퍼트릴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수원시민들에게 “희망은 일상적인 시간이 영원과 속삭이는 대화다. 희망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내 곁에 있다. 꿈이 있는 한 이 세상은 도전해 볼 만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꿈을 잃지 말아야 한다”며 “꿈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희망은 우리가 가진 강력한 무기다.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해서 늘 마음속에 푸른 마음과 행복의 기억을 가지시길 바라며 늘 가정에 평안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바란다”고 새해 인사를 했다. 서호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규용(1961년생) 씨는 “어느덧 인생의 중반길, 회사를 운영하다 아들에게 물려주고 복지관에서 저소득 어르신식사배달 봉사를 한 지도 이제 3년째에 접어들었다. 2024년도는 수원시 방위협의회원, 구운동 통장을 하며 저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였다”며 “새해에는 주 3회 이상 저소득어르신 식사배달은 물론 통장으로서 주변에 소외되고 위급하신 분들이 계신지 아파트 경로당 및 관리소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수원에서 초·중·고교를 보낸 이실비아(1953년생 뱀띠) 씨는 서울 청담동에서 살고 있지만 고향에 대한 생각이 애뜻하다. 수원여고 시절 화홍문화제(지금의 수원화성문화제)에 한복으로 곱게 차려입고 참여한 제등행렬 추억이 생생하기만 하다. 그는 “내 고향 수원이 그리워 10월에 열리는 수원화성문화제 거리퍼레이드를 해마다 동영상으로 촬영 편집해 유튜브에 올리고 있다. 2024년 수원시 최고 행정은 '제61회 수원화성 문화제'라는 소식에 공감이 간다”며 “수원 토박이인 남동생, 두 여동생이 모두 수원에 살고 있어 매스컴에서 수원 이야기가 나오면 주목하게 된다”고 했다. 골든에이지여성합창단 장희순 총무는 “2024년 막바지에 온 국민에게 다가온 슬픔과 안타까운 사고 소식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지만 국민들은 능히 극복하고 노력하여 희망의 불꽃을 피울 것이라 믿는다”며 “행복을 위해 오래 인내하기보다는 눈부시게 노력하자. 노력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일 것이다”라고 마무리 인사말을 전했다.
전남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보훈)은 연말을 맞아 지난달 30일관내 교장(원장) 회의를 개최하고무안교육 의견 공유 및 학교교육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안교육 2025 설명회에 이어 필자는 '세상을 읽고 미래를 여는 문해력의 힘'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다.필자는 오늘날 우리 교육 현장이 힘든 것은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적절하게 교육 주체가 따르지 못하는 교육에 있음을 지적하고 필자가 경험했던 교육체험을 바탕으로 '교육이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늘날 학생들이 잠든 교실이 된 배경에는 교사도 학생도 모두가 책임이 있으며, 잘 가르치는 선생님과 잘 배우는 학생이 있는 곳에 행복한 교육이 가능하여 얼굴에 웃음을 띌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잠들게 된 것은 교과서언어에한자어가 많아이해하지 못하게 되므로 잠들지 않을 수 없다. 현장에서 학생들의 소리와 수업 기록에 의하면 "국사시간에 외우기 위해 보고 또 보았지만. 지치기 시작했다. 그래서이것이 사회에 꼭 필요할까? 생각도 해 보고, 결국에는 내 의지는 사라지고 말았다"고 토로한 학생을 보았다. 이렇게 된 이유를 물으니 교과서를 읽어도 단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큰 이유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깊이 들여다 보면 고학년이 될수록 학습용어는 한자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전을 찾아보거나 질문을 통하여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소홀히 하는 우리교육의 지도방식에 문제점이 있음을 깨닫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실제로 필자는 자녀 둘을 일본인이 다니는 보통의 학교에 보내면서 선생님의 철저한 지도가 있었고, 이를 잘 따라하는 학습자의 자세가 되었기에 가능하였다. 일본은 보편적으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사전을 옆에 두고 공부하는 자세가 잘 갖춰져 있음을 경험하였다. 또한 일반인도 나에게 일본대사전을 선물로 주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진학할 때 사전 선물을 많이 주고 있다. 우리도 일반화 된학습과정에서 상당수의 초등학생이 중학생 과정의 학습을 선행하여 강요하는 학습이 아닌 학생의 학습속도에 맟춰서 한 시간 수업을 하기 전에 해당 시간에 배울 모르는 단어만 찾아서 정리하는 예습습관만 갖춰도 학습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교육지원청은 특별히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사전과 중,고등학교에서 도움이 되는 사전을 제공하여 현장에서 어휘교육에서 용수철, 대분수 등을 찾아보면서 사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실제로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마스 힐란드 에릭센의 말처럼 "타인이 내게 내어주는 시간은 언제나 소중한 선물이다. 지금은 나미브 사막의 폭풍우처럼 희소해졌지만 누군가에게 한 시간 혹은 하루 동안 온전히 집중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현장 등 혼란을 이유로 제의요구를 제안했다. 교육부는 26일 총 11개 교육부 소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 법안 중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교과용도서(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면서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AIDT의 사용 여부를 교육부 장관이 아닌 학교장 재량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 개정안 시행은 공포 후 즉시다. 올해 검정을 통과한 AIDT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최종 공포 시 내년 신학기부터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에 도입하려던 교육부의 계획은 상당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교육부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제안할 예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지만,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을 정상화하는 경우 전·현직 이사협의체와 학내구성원 대표기구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각각 통과됐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수능 출제 참여 전 사교육 영리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 조회 근거가 마련됐다.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또한 학생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교사 혼자가 아닌 학교와 교육청 등이 함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제정안이 의결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으로 학생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마련되고, 학폭 전담조사관의 학폭 사안 처리 공정성과 객관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는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의 균형이 필요한데, 전·현직이사 측의 이사 후보자 추천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해사학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권보호, 개선 기대… AIDT 후속대책 시급” 교총, 교육 법안 통과 입장 한국교총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도록 명시된 개정 교육기본법,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학폭예방법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봤다. 교총은 “학교 현장에 적용될 교육기본법, 학생맞춤통합지원법, 학폭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법 개정으로 교권이 더욱 보호되고 교육 현장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시행령 개정과 철저한 준비가 더 중요한 만큼 교육 당국은 후속 조치 만전으로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더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교육기본법 개정에 대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더욱 보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를 근거로 시·도교육청별로 더 많은 교권 보호 예산 확보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관련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는 근거법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개정 교권 5법이 시행됐지만 현장 안착에는 한계가 있어 여전히 학교 현장은 문제행동 학생의 증가, 악성 민원, 툭하면 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교총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과 관련해 “부처·사업별로 분절된 지원에 따른 사각지대를 없애고,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해 맞춤형 통합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돼 의미가 크다”고 기대했다. 다만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등이 협력체계를 잘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이번 법안심사과정에서 제외된 ‘보호자 동의 없이 학생에 대한 긴급지원 가능’ 등 실효적 방안이 추가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AIDT를 교과서 대신 교육자료로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해서는 “정치에 따라 교과서 정책이 요동치며 자칫 소송 분쟁까지 더해져 학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AIDT의 활용 여부와 관련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시·도교육청, 여·야 차원의 협의를 지속해 합의점 도출과 대책 마련을 바란다”고 주문했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자료로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정까지 통과한 상황에서 AIDT를 개발한 발행사‧출판사들은 해당 입법이 헌법이 금지한 소급 입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헌법 소원까지 제기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시·도교육청마다 도입 여부 입장까지 갈리면서 당장 검정 교과서를 선정해야 하는 일선 학교는 어찌해야 할 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여야의 정치 대결과 합의 없는 입법 추진으로 지리한 법적 분쟁과 공방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혈세, 행정력 낭비 또한 예견된다”며 “학교 현장 혼란 최소화, AIDT 대한 불신과 부작용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 앞서 정부와 함께 대안을 갖고 진정성 있는 논의와 조속한 해법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2025년에는 검정 통과한 AIDT를 당초 계획대로 도입하지 말고,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해 효과‧부작용 검증 후 정책 보완‧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미 AIDT 개발 및 교과서 검정, 교사 연수, 인프라 구축, 각 학교 별 교과서 채택 등 적용을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교육자료로 전환된다면 국가 정책 신뢰 상실은 물론 막대한 매몰 비용 발생, 학교 현장 혼란 등이 따른다. 하지만 AIDT 교과서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신뢰‧공감 부족, 교사 연수 내용 미흡, 디지털 기기 관리 등 교사 업무 부담, 개인정보 노출 보안 문제 등 준비와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사의 기기 관리 및 행정업무 부담 완전 해소,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실 환경 구축, 도입 속도 조절, 활용 여부 관련 교사 자율권 보장 등 현장 안착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교총은 “검증 이후 AIDT의 도입 범위, 수준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검증 과정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 전문가가 참여해 다양한 교육적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분석해야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교육 현장의 정책 수용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이 젊은 교사 이탈 방지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저연차 교사 정근수당 인상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인사혁신처는 내년부터 정근수당 기준 연수를 근무 연수 1년 미만 10%를 신설하고, 2년 미만을 5%에서 10%로, 3년 미만을 10%에서 20%로, 4년 미만의 경우 15%에서 20%로 인상하는 2025년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교총은 24일 입장을 내고 “젊은 교사들이 떠나가는 교단에 희망이 있을 수 없다”며 “교총이 요구한 정근수당 인상을 전격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최근 3년간 물가 상승률 대비 교원 보수 인상률이 삭감 수준(-7.2%)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보수 이상률이 3%에 그쳐 젊은 교사들이 또 한번 좌절했어야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젊은 교사들이 떠나가는 교단에 희망이 있을 수 없다”며 “교총이 요구한 정근수당 인상을 전격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총은 갈수록 열악해지는 교원 처우를 회복하는데는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교원 보수 10% 이상 인상, 24년째 동결된 교직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 8월 3일부터 27일까지 20~30대 교사 4,603명을 대상으로 ‘월급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86%가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교총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 국회,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원 보수 10% 이상 인상 ▲저연차 교사 정근수당 획기적 인상 ▲교직수당 40만원으로 인상 ▲교감(원감) 중요직무급 수당 신설 ▲교원연구비 7만5천원으로 균등 상향 지급 ▲올해 인상에서 제외됐던 보건‧영양‧상담‧사서교사 수당 인상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지난 3월과 7월, 10월 교원 제수당 인상 요구서를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에 전달한 바 있으며, 9월에는 세종교총, 교총 2030청년위원회, 보건교사회, 전국영양교사회, 한국사서교사협의회와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제수당 인상 요구서를 전달했다. 아울러 10월부터 교원 처우 개선(기본급 10% 인상, 교직수당 및 제수당 인상) 촉구 등 7개 과제를 내걸고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대통령실 등에 요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국교총 제40대 회장단이 11일 출범했다. 회장단은 ‘학교의 주체는 선생님,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학교폭력 범위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 ▲‘교권보호119’ 가동·출동 ▲보수·수당 현실화 ▲행정업무 완전 분리 등을 공약했다. 본지는 강주호 회장과 함께 교총을 이끌어 갈 부회장 5인을 인터뷰했다. Q1. 당선 소감 Q2. 선거 과정에서 접한 현장의 목소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 Q3. 학교 현장에서 말하는 가장 시급한 현안과 해결 방안 Q4. 앞으로 계획과 포부 Q5. 교총 회원과 교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순으로 질문했다. ◆김성종 수석부회장(충남 위례초 교장) A1. "출마를 결심하고 학교 선생님들께 말씀드렸더니 모두가 한국교총에 가입하고 응원해 줬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정성이 헛되지 않게 수석 부회장으로서 선생님들에게 힘이 돼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힘을 모아주셨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2. "투표 마지막 날인 12월 10일, 인천 특수교사 49재 추모재에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특수 선생님의 절박한 호소를 듣고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교실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아이까지 교사에게 떠맡겨지는 현실이 안타까웠고, 현장의 선생님들을 위해 교총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A3.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학교마다 교무행정사가 배치되고 업무전담팀도 꾸려보고 했지만, 여전히 선생님들은 바쁘고 힘듭니다. 해답은 교사 정원을 충분히 늘리는 것입니다. 교사 업무를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교사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A4. "수석부회장이라는 직책을 활용해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선생님의 지킴이가 되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힘들 때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내 곁에는 든든한 교총이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A5. "한국교총이 선생님을 지킬 수 있는 힘의 크기는 회원 수에 비례합니다. 변호사회, 의사회 등 전문직을 표방하는 단체는 100% 조직 가입을 통해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고 부당함에 당당히 맞섭니다. 새로운 회장단이 출범한 만큼 공약을 실천하고 점검하면서 한국교총의 이미지를 새롭게 바꿔 나갈 것입니다." ◆ 김선 부회장(경기 둔전초 교사) A1. "현장의 어려움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선거를 위해 공약을 점검하고 회원님들을 찾아다니며 말씀나눴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퇴근도 못한 채 평가와 업무에 몰두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순간들을 잊지 않고 교권 확립과 교원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A2. "교총 선거 자체를 모르는 분이 많고 관심도 저조했던 점입니다. 교총이 그동안 선생님을 위해 노력했던 일을 알리고 현장에서 함께하는 교총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많이 접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A3. "현장 갈등입니다. 교육을 위해 하나가 돼야 하는 교육공동체가 관리자 대 교사, 정규직 대 비정규직, 행정실과의 업무 갈등 등으로 구성원 모두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와 악성 민원으로 인한 내적 분열을 최대한 막아낼 것입니다. 우리끼리 다툴 게 아니라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업무들은 과감히 이관시켜야겠다, 다짐했습니다. 또 CCTV 관리와 같이 교사의 업무가 아닌 업무 분장의 모호함을 해결해야 합니다. 행정실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업체와 경찰을 통한 전문적인 시스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과연 이게 교사가 해야 할 일인가?’ 10여 년 전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로서 느꼈던 회의감을 지금, 이 순간에도 느끼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제40대 회장단의 가장 큰 공약이 행정업무 분리인 만큼 임기 동안 교사의 본질적인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A4. "회장단에서 제시한 공약과 함께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과 그에 걸맞은 대우, 보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능력 있는 선생님들의 ‘N잡’ 고민을 해결하고, 신규 선생님들의 교직 이탈을 막기 위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수당 및 강의료 인상을 반드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서적 소진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 지원 및 연구년제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A5. "조금만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의 모습을 지켜낸 것은 선배 선생님들과 교총 직원들의 사명감과 유대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실망하게 하지 않도록 더욱더 열심히 앞장서서 일하겠습니다." ◆ 왕한열 부회장(대구 학남고 교장) A1. "믿고 지지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당선은 개인의 성취라기보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열망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주신 많은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 자리가 책임감 있는 행동과 봉사로서 보답해야 하는 자리임을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교총이 현장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교원의 권익을 높이고, 교육 현장을 혁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2. "한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고 싶지만, 제도적 환경이 열악하다’고 말씀하셨던 일입니다. 열정과 헌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하며, 교육 여건 개선의 절박함을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깊은 울림을 줬고, 교육은 교사의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제도적·환경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했습니다. 순자가 말한 ‘적선성공(積善成功)’처럼, 작은 변화와 노력을 꾸준히 쌓아가며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A3. "학교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사의 과중한 행정업무와 교권의 약화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업무와 생활지도 부담으로 인해 선생님들이 본연의 교육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4. "앞으로 교총이 교육계의 신뢰받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원의 권익 보호와 교육 환경 개선은 물론,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선생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교총이 진정으로 교원을 위한 조직이라는 신뢰를 쌓아가겠습니다. 저도 교총이 교육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는 조직이 되도록 헌신하겠습니다." A5. "교총 회원과 교원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야말로 교육 현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목소리를 더 자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함께 작은 변화를 쌓아가며 더 나은 교육 환경과 미래를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진영 부회장(서울 경복비즈니스고 교사) A1. "당선된 사실이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교육 현실 앞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A2. "생활안전교육부장을 맡다 보니 학생 지도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서 더 이상 출근이 즐겁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울함을 느낀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누구보다 교직과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이라는 걸 잘 알기에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강주호 회장님이 강조하는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산다’라는 말 속에 담긴 절실함을 더욱 느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선생님들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교총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됐습니다." A3.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지도를 아동학대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교사일수록 더욱 어려움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총의 노력으로 학교 안전사고 교원 면책권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분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모호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처벌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법 개정이 될 때까지 국회를 찾아가고 또 찾아가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권보호119’ 등을 통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선생님들을 지원하겠습니다." A4. "제1 교원단체로서 교총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 부회장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장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교원 간 업무 갈등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개선했으면 합니다. 비본질적인 업무를 폐지하고 행정업무를 분리해 각자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며 하나 되는 학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A5. "어려운 시기에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위해 애써 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주호 회장이 이끄는 교총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 심창용 부회장(인천 경인교대 교수) A1. "어려운 시기에 부회장에 당선됐습니다.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회장님을 포함한 회장단 모두가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 피하지 않고 즐기겠습니다." A2. "교권 보호에 대한 강한 요구와 교총의 생존, 두 가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교권이 약화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이에 대한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교총의 회원 수 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우려는 교총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젊은 선생님들께서 기꺼이 함께 할 수 있는 교총이 되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귀에 생생합니다." A3. "가장 시급한 현안은 부당한 사유로 수업권이 침해되거나 부당한 민원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 의견을 전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A4. "교원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옆반 선생님 같은 교총, 섬기고 봉사하는 교총으로의 변화를 견인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의 교육대학 등 교원 양성기관들과 MOU 체결 등을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비 교사들에게 교총의 위상과 역할을 알리며, 지역 교총과 함께 예비 교사의 임용고사 준비를 돕는 등의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회원 수 증가로 나타날 것입니다." A5. "회장단에 합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픔과 서러움이 없도록 교직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졸업생인 현직 선생님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지금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예비 교사들이 흔들림 없이 교직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그리고 미래의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교육하고 자랑스럽게 일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을 만들어가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가 과학·수학·정보·융합교육의 종합적 발전을 위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활용 등을 통한 수업 혁신, 학생 탐구활동과 교원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저변 확대, 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20일 제5차 과학교육 종합계획, 제4차 수학교육 종합계획, 제2차 정보교육 종합계획, 제3차 융합교육(STEAM) 종합계획’을 동시에 발표했다. 우선 수업 혁신 차원에서 AIDT를 활용한 실험·탐구 등 학생 활동을 강화하고, 학생 스스로 지식을 이해·재발견·재생산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 모델을 개발·보급한다. ‘지능형 과학실’ 고도화, ‘1학생 1탐구’, ‘알지오매스·키즈’ 등 수학 탐구활동 강화, ‘수학탐구학교’ 도입, ‘(가칭)정보수업 개선 지원단’ 등 계획도 추진된다. 특히 수학탐구학교는 학생이 수학 개념·원리·법칙을 탐구하며 수학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개념 기반의 탐구학습·평가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학년도부터 2년 간 국립부설 지능형 수학교실 운영학교를 시범 적용한 뒤 2028년까지 시·도 지능형 수학교실 운영학교를 적용하고 2027학년도부터 일반학교 대상 확산을 추진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디지털 기초소양과 컴퓨팅 사고력 함양을 위한 방안은 놀이(초등)·실습·문제해결 활동 중심의 수업 모델 개발, ‘(가칭)정보수업 개선 지원단’을 통한 문제해결형(프로젝트형) 수업 등 정보 수업의 우수 사례 공유·확산, 학교자율시간(초·중)에 운영할 수 있는 융합교육 프로그램 등 개발·보급 등이다. 학생과 교원의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수학 사제동행팀’, ‘융합교육 학생 동아리’, 융합교육 전문교사 인증제 등이 운영될 전망이다. 저변 확대와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대학·연구기관·평생교육기관 등과 연계해 ‘시민 과학 프로그램’(가족 단위 참여 가능) 운영, 교육청별 ‘디지털 문제해결센터’ 운영, ‘(가칭)학교를 위한 AI 사용 안내서(가이드)’ 개발·보급 등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급격한 과학기술 발달 및 환경 변화에 대비해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을 진흥하고,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에 따라 이번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3월부터 교사·교수·기업체 인사로 구성된 연구·자문단(총 75명)과 현장 교사로만 구성된 현장자문단(총 37명)을 운영했다. 학회, 교육청, 교사 등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한 후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은 더 좋은 미래를 열어가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학생 주도적 맞춤형 학습을 실현하고 평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새로운 회장단이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에 선출된 강주호 회장은 역대 교총 회장 중 최연소이자 최초의 30대로 교육계의 신선한 충격을 줬다. 아마도 어려운 교육 현장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신선한 바람을 불러오길 기대하는 교총 회원들의 열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교육 현실은 녹록지 않다. 올해 ‘교권5법’이 시행됐지만, 교원들은 그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민원과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해 현장 교원들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천 초등 특수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교원 처우도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각종 수당은 매년 제자리걸음이고, 민간기업과의 보수 격차도 더욱 벌어지고 있다. 실제 20~30대 교사 93%가 월급에 불만족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퇴직한 10년 차 미만 초·중·고 교사가 576명이었으며, 교대 자퇴생도 500여 명에 달했다. 여기에 정부 수장의 공백으로 인해 그동안 추진됐던 각종 교육개혁 정책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려운 현실을 맞이한 신임 교총 회장의 어깨가 무거울 것이다. 다행히 강 회장은 당선과 동시에 현장과의 소통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다. 더 이상 교사가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직접 전국을 두 발로 뛰어다니며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제40대 한국교총 회장단은 선거 기간 동안 현장을 위한 공약을 내세웠다. 30대 리더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만큼 공약 이행을 통해 더 이상 학교를 떠나는 교사가 없는 교육 환경을 완성하길바란다.
학생과 학부모는 담임 선생님이 누가 될까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새 학년을 맞이한다. 전년도 학생에게 정보를 얻기도 하고, 학부모 사이의 소문으로 가늠하기도 한다. 젊은 선생님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노련한 교사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단순한 선호나 취향을 넘어서 학생들에게 정말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교사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할까. 학생 중심 수업 고민 계속해야 먼저 학생 중심 접근을 기준으로 볼 때 자신의 전공에만 국한돼선 안 된다. 학생을 교육한다는 건, 교사가 배우고 싶고 가르치고 싶은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 수요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의 장점과 재능을 살려 그에 적합한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 가지 전문분야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중심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넓은 스펙트럼에 걸쳐 실력을 쌓아야 한다. 둘째, 수업의 유기적이고 유연한 흐름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엔 잘 조직된 수업 계획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만약 수업 중 돌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원래의 수업 목적이 흔들리지 않았다. 학생이 수업 내용에 불안을 느끼거나 거부감을 느끼면 그 학생의 문제행동을 교정하는데 집중하거나 덮어두고 지나갔다. 하지만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하며 그러한 상황까지 수업의 한 장면으로 끌어들여 창의적인 수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다. 계획된 수업을 수정해서라도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이끌어야 한다. 셋째, 수업 내용의 즐거움과 역동성을 추구해야 한다. 학생이 즐거움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습 주제를 찾아 다양한 자료와 수업 방식으로 역동적인 수업을 지향해야 한다. 일회적이고 교사 지시적인 수업이 아니라 학생 의견을 적극 반영하면 학생이 몰입할 수 있는 수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넷째, 학생과의 친밀한 관계 유지다. 무엇보다 자유롭고 수평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사와 학생과의 친밀감 형성을 중시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은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때론 엄마 같고 때론 친구 같은 편안하고 믿을 수 있는 관계여야 한다. 학생과의 관계에서 무엇보다 솔직하고 진솔한 관계를 중시하며, 학생들의 피드백에도 열린 자세로 응해야 한다. 자기 계발 교육 접목도 중요해 다섯째, 끊임없는 자기 계발이 필요하다. 늘 배우는 자세로 새로운 문물에 개방적이며, 새로운 교육법, 교수 학습 매체, 문화예술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탐구하는 자세로 배우며 학생 교육에 적용해야 한다. 교육에 미래가 없다고 아우성이지만, 알파 세대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을 실천하면 이러한 위기 또한 극복하리라 본다. 구태의연한 교육이 아닌, 새 시대를 주도하는 교육을 실천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만족하는 희망찬 미래를 만들길 바란다.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를 도입하는 학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IB 교육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속에서도 갈수록 확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독서와 토론, 글쓰기를 통해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미래형 교육이기 때문이다. 미래형 교육 위한 대안 정답을 암기하고 기계적으로 문제집을 풀어대는 지금의 교육으로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도 이제는 저마다 다른 속도로 성장하고, 자기 생각을 꺼내서 표현하는 교육을 해야 할 때다. 현재로서 IB 교육은 가장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미래 교육 모델이다. 물론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개별 피드백이 어려운 과밀학급이 많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 의식도 낮다. 게다가 공립학교 교사들은 매일 새로 생기는 행정 업무와 생활지도에 진땀을 빼는 상황이라 IB식 탐구 수업을 준비할 여력이 없다. 또 IB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하고, IB 본부가 요구하는 대로 과학실을 보수하며, 원어민 교사도 학교에 배치해야 하므로 추가 비용이 많이 든다. 하지만 스스로 사고하는 강인공지능 탄생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미래인재를 키우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한국의 대학 서열화와 과열 경쟁 입시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를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 학생들은 생각할 여유 없이 통 암기와 문제 푸는 기계로 전락하고, 학부모는 비싼 사교육비를 감당하느라 헉헉대며, 자녀를 선행학습의 굴레 속으로 집어넣어야만 한다. 얼마 전 어느 동료 교사는 IB식 수업을 하다가 신문고에 올라온 민원으로 고충을 치렀다. 민원 내용은 수업 시간에 필기할 내용을 알려주는 강의식 수업이 아닌 발표와 토론식 수업을 시킨다는 것이었다. 사교육에 익숙한 학생들이 원하는 교사는 정답을 쏙쏙 짚어주는 족집게 강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수업 중심 학교로 바꿀 수 있어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나는 누구인가라는 철학적 성찰 없이 어릴 때부터 경쟁과 입시 교육에 목을 맨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서글프다. 삶의 철학 없이 돈이 최고라고 여기는 어른으로, 또 협력보다 비교와 경쟁 프레임에 갇힌 어른으로 자라지 않을까? 세계가 교육개혁을 위해 뛰는 지금, 우리는 언제까지 아이들을 선행과 경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할 것인가? 생명이 위급하다면 낯선 이의 피라도 수혈받아야 한다. 도입 장벽은 높지만, 현재 IB 교육은 협력하는 창의 인재를 기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안이다. IB 교육의 평가 제도를 본받아 수능을 변화시키고, 건물 공사에 쓰는 돈을 줄여서라도 55년 된 교육 노하우를 배워야 한다. 학교 현장을 업무 중심에서 수업 중심으로 바꿔 교사들이 수업 준비에 힘을 쏟게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