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0,89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대전고법 제1형사부(이광만 부장판사)는 29일 뇌물수수죄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100만원을 선고받았던 오제직(70) 전(前) 충남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기간 전 395명의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 오 전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 전 교육감이 2004년 7월 모 고교 교장으로부터 교육감 취임 후 인사발령 등에 있어 잘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과 관련,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또 2005년 6월 같은 교장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았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뇌물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그밖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뇌물수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던 오 전 교육감의 아내(69)와 이번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70만∼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던 교육공무원 등 7명의 항소는 기각됐다. 다만, 오 전 교육감에게 2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교육공무원 김모(62)씨는 오 전 교육감이 아닌 그 아내에게 돈을 준 것이기에 뇌물공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 가정의 중·고교 입학생 3천300명에게 교복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절대빈곤층 가정의 자녀들이 상급학교 진학 시 고가의 교복 구입 등 입학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07년부터 한부모가정 자녀에게만 지급해오던 교복비를 기초수급자 자녀에게도 확대 지원키로 했다. 시는 현금 지원 대신 각 구·군청에서 교복업체와 계약하고, 지원대상 학생에겐 교복 교환권을 배부해 가까운 교복 대리점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1월 중 지원대상 중·고교 입학생 파악과 교복업체 선정을 마치고 입학식 이전인 2월 중 교환권을 배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 대해 기초수급자 교육급여에 교복비를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시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연속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9일 발표한 시·도교육청 공직기강 감찰 결과는 교육계에 교육감 또는 정치권 줄서기나 공사비리, 대학으로부터 금품수수 등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종 비리 교원에 대한 교육청 징계도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이 되풀이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가 서울시교육청에 중징계(해임)하라고 요구한 서울교육청 본청의 한 5급 직원. 이 직원은 오는 6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인사의 선거기획에 직접 참여해 '이 아무개 교육감 만들기 주간 일정(안)' '2010년 교육감 선거 준비계획(안)' '100년 미래교육운동본부 발대식 관련 개요' '교원 및 학부모 동원 방안' 등의 문서를 작성했다. 그는 또 모 사단법인 사무국장 등 6개 직위를 허가 없이 겸직하고 대학 출강 등을 이유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무시간에 78차례에 걸쳐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솜방망이 처벌 관행도 여전했다. 전남의 한 지역교육청은 관내 중학교 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2007년 8월 형사고소된 사실이 드러나 당연히 중징계해야 하는데도 이 교사가 고소인 측과 합의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조차 하지 않고 단순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교과부는 해당 교육청 교육장과 관리과장에 대해 징계 및 인사조치하라고 전남교육청에 요구했다. 특히 이와 비슷한 제 식구 봐주기 사례가 감찰 기간 4개 기관에서 드러나 중징계 2명, 경징계 5명, 인사조치 2명, 경고 1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역시 이번에 적발돼 징계 요구가 내려진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운동장 계단 캐노피 설치 공사를 2천만원에 계약하는 등 4건의 공사(사업비 6천596만원) 시공업체를 본인이 주도적으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3개 무면허 업체와 계약하고 공사비를 부풀려 736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울산 모 고교 3학년 부장교사가 대학에서 입시홍보비로 100만원을 받아 교사 회식비로 쓰는 등 울산·경남 6개 고교 입시담당 교사 49명이 대학으로부터 신입생 유치 대가로 상품권과 현금 등 2천348만원 상당을 건네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로 인해 33명이 징계, 14명이 경고, 2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한 도교육청 교육연구원에서는 평일 근무시간 친목단체 직원 등산 행사에 가는데도 여비를 주면서 출장 처리하고 수차례 관용차량까지 제공한 경우도 드러나 4명 경고, 3명 주의 및 165만원 회수 조처가 내려지기도 했다.
연이어 터지고 있는 각종 비리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인 29일 비위 공무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첫 적용했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위행위를 한 번 저지르면 즉각 직위해제하고 해임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는 제도다. 대상자는 최근 교육전문직 시험과 관련해 뇌물을 준 고모 장학사. 서울시교육청은 고 장학사를 28일자로 직위해제했다. 고 장학사는 2008년 장학사 승진시험 과정에서 면접과 현장실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검찰에서 조사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다 올 1월 산하기관으로 전보된 A 사무관과 최근 공사비리와 관련해 압수수색 당한 B 사무관도 곧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A 사무관은 6월 교육감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교육위원의 선기기획업무에 참가해 ‘이 모 교육감 만들기 주간일정(안)’, ‘2010 교육감 선거 준비계획(안)’, ‘100년 미래교육운동본부 발대식 관련 개요’, ‘교원 및 학부모 동원방안’ 등의 문건을 작성한 바 있다. 또 A씨는 지난 3년간 근무시간 중 78차례에 걸쳐 대학에 출강하는 등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했던 것으로 교과부 조사결과 드러났다. B 사무관은 성동교육청 시설과장 근무 당시 모 고교 창호 공사와 관련해 특정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이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에서 중징계를 요구한 이 직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적합한 징계를 통해 교육청의 비리척결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두 사무관은 변호사를 통해 법적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이은 비리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서울교육청이 본청, 지역교육청 감사관계자를 대상으로 28~29일 '2010년도 감사담당공무원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29일 성동교육청 강당에서3교시에 류청석 감사2반장이 '감사실무'에 대해서강의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교육공무원에 대한 감찰 활동을 벌여 34건, 105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교과부는 위법 정도가 심한 44명을 징계하고 61명은 경고 등 조치했으며 1천425만원을 회수하거나 변상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번 감찰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한 5급 직원이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상자의 선거 기획에 직접 참여하는 동시에 개인 용무를 위해 3년간 78차례나 자리를 비운 것을 적발해 교육청에 중징계(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또 무면허 업체와 학교 공사를 수의계약하고 공사비를 부풀려 736만원을 부당 지급한 서울 한 초등학교 교장도 징계하기로 했다. 제자를 성추행한 교사를 단순 '경고' 처분한 전남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에 대해서는 징계 및 인사 조치하라고 전남교육청에 지시했다. 교과부는 대학으로부터 상품권과 현금 등을 받은 울산·경남 6개 고교 입시담당 교사 49명도 징계 또는 경고 등을 처분토록 교육청에 요구했다. 교과부는 교육청이 관행적 부조리 등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식 처분을 계속하는 등 비리 척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고 감사관실에 '상시감찰반'을 구성해 해당 사항이 적발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또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권에 줄을 대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각종 자료를 유출하는 등의 기강해이 행위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앞으로 비리 교원을 솜방망이 처벌하는 징계요구권자와 징계위원도 문책한다. 또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외부인사 비율이 높아지고 교장공모제도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시·도교육청 교원인사 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인사 비리 근절 대책을 전달했다. 대책에 따르면 교과부는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때 파면하는 등의 각 징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제 식구 감싸기' 관행 등으로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징계요구권자나 징계위원 등을 문책하고 재처분하라고 지시하기로 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고쳐 인사 관련 비리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게 하며 징계 수위도 금품수수 등에 준해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외부인사의 참여 비율을 30%에서 40%로 높이고 외부위원 중 일정 수는 법률 전문가, 학부모, 교원이 추천하는 인사 등을 위촉하도록 했다. 통상 1~2년인 외부위원 임기도 3년간 보장하고 연임도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공무원 선발, 승진, 전직, 전보 등의 인사 기준과 임용 대상 직위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개하고, 비리에 따른 징계자는 승진 및 전문직 선발 때 배제하기로 했다. 인사담당자의 인적사항과 업무를 공개하고 청렴 서약을 의무화하는 한편 비리 발생 땐 가중처벌할 방침이다. 능력 중심의 인사를 정착시킨다는 차원에서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교장공모제는 10% 이상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올해부터 교장자격연수 대상자를 130%에서 150%로 늘리기로 했다. 또 각종 비리의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신고자 신상을 대외비로 관리하고 근무희망지에 우선 배치하며 언론보도가 집중되거나 민원이 쇄도하는 등 비위 개연성이 짙은 교육청 5곳을 뽑아 3월부터 특별감사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날 회의에서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교육청별로 3월까지 세워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교육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감찰 활동을 벌여 105명(34건)을 적발해 교육감 선거 기획에 직접 참여한 서울교육청 5급 공무원을 해임하는 등 위법 정도가 심한 44명을 징계하고 61명은 경고 등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주한 아프리카 대사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나이지리아와 알제리 대사와 리비아, 이집트, 수단, 세네갈, 가나, 남아공, 케냐 등 16개국 대사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교과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과 내달 파견되는 아프리카 조사단의 활동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 때 밝힌 대로 아프리카권과의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들 국가가 우리나라 교육·과학기술 수준에 관심이 많아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외고나 국제고 입학전형이 바뀜에 따라 중학교 중간·기말고사 영어시험 성적이 진학 여부를 판가름할 전망이다. 특히 1단계 전형에서 영어시험 등급이 당락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라는 점에서 교육열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는 한 문제라도 틀린다면 이들 학교에 원서조차 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1등급(4%) 이내에 들어야 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데, 영어 고득점자들이 많은 강남이나 목동지역 학교에서는 한 문제가 사실상 1등급에 드느냐 마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 2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발표한 '외고·국제고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따르면 외고와 국제고는 영어 내신(160점)과 출결 상황으로 지원자의 일정 배수를 추려내는 1단계와 영어 내신에 면접 점수(40점)를 더해 최종 합격자를 뽑는 2단계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영어 내신성적은 중학교 2∼3학년 4개 학기의 9등급 환산 점수를 반영한다. 문제는 일정 배수를 사실상 영어성적으로만 선발하는 1단계 전형. 일선 중학교의 일부 진학 상담교사와 학원 관계자들은 영어성적만으로 1단계 합격생을 가리면, 최소한 1등급인 4% 이내에 들어야 지원 신청서라도 쓰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했다. 서울지역만 놓고 보면 외고 선발인원보다 영어 내신성적 1등급 학생 수가 배 가량 많기 때문이다. 입시전문학원 하늘교육에 따르면 서울시내 6개 외고 모집인원은 2천240명인데 반해, 올해를 기준으로 영어 내신 1등급 학생수는 산술적으로 전체 중3생 11만9천57명의 4%인 4천762명이다. 경기지역 9개 외고 역시 2천900명을 뽑는데 1등급을 받는 학생은 6천529명으로 전체 선발인원의 2.3배나 된다. 각 외고가 1단계 모집인원을 몇 배수로 정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적어도 배수를 크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1단계에서 영어성적으로 일정 배수를 가려내고서 2단계에서도 면접과 함께 또다시 영어성적을 보는 만큼 교사나 학교장이 1등급이 아닌 학생에게는 추천서 등을 아예 써주지 않을 개연성도 있다. 교과부가 외고에 대해 국제고로 전환하거나 그대로 외고로 남더라도 학교 정원을 축소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합격 경쟁보다는 지원 경쟁이 더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강남과 목동지역 중학교의 상당수 진학상담 교사들도 이런 분석에 동의한다. 작년 수십 명의 외고 진학생을 배출한 강남구 A중학교 진학상담 교사는 "영어성적은 평균이 매우 높아 한 문제로 수십 등 석차가 왔다갔다 한다"며 "2학년 1학기 때부터 영어시험에서 한 문제라도 실수하면 외고 진학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역시 작년에 수십 명의 외고 진학생을 낸 목동의 B중학교의 진학상담 교사는 "목동은 외고 등 특목고를 준비하는 학생이 유독 많은 곳이다. 영어 우수 학생도 많아서 한 문제만 틀려도 성적이 뚝 떨어지는 현상이 생긴다"고 말했다. 따라서 학교시험에서 만점자가 넘치지 않도록 문항의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거나, 외고시험 2단계 면접 비중을 높이고 학부모 시비가 없도록 문제를 공개하는 등의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그러나 내신 1등급 학생이 전부 외고나 국제고를 지망하는 것이 아닌데다 시험 난이도가 높아지면 몇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외고 지원을 포기해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더욱이 강남이나 목동보다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에서는 외고나 국제고의 비싼 학비 부담 때문에 진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여 1등급 이하 학생이라도 원서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영어 우수 학생이 많은 강남이나 목동 학교 영어교사들 사이에서는 영어시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벌써 매학기 시험에서 출제 오류를 둘러싼 갈등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교사는 "자녀의 외고 진학을 원하는 학부모로서는 1등급에 드느냐 마느냐가 최대 관심사여서 시험 난이도를 놓고도 학교 측과 마찰을 빚을 공산이 있다. 학업성취도 수준이 낮은 학교로 보내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외고 입시 전형에 '자기주도 학습전형'이라는 생소한 전형도 새로 도입됨에 따라 대학 입학사정관제 관련 컨설팅업체들이 외고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초고액 과외를 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돼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간 2만호주달러(2천200만원상당)이상의 비싼 등록금을 받고 있는 호주 일부 유명 사립학교들의 학력이 공립학교보다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언론들은 연방정부가 지난 28일 인터넷 사이트 '마이스쿨'(www.myschool.edu.au)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공개한 '학교별 현황' 자료를 토대로 값비싼 등록금을 받는 일부 사립학교의 학력이 공립보다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학력은 돈으로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29일 보도했다. 유명 사립학교가 몰려 있는 시드니 노스쇼어 사립학교 레담하우스 및 웨벌리컬리지의 경우 5학년의 읽기능력 성적이 인근 공립학교인 울라라 및 크랜브룩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등록금이 2만호주달러를 넘는 시드니 랜드위크여고와 로즈베이세컨더리컬리지 등 사립학교도 사정은 비슷했다. 남호주주 주도 애들레이드에서 등록금이 가장 비싼 학교로 이름난 스카치컬리지는 인근 공립학교인 메리예츠빌하이보다 성적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3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41명의 로즈장학생을 배출했다고 자랑하는 애들레이드 세인트피터스컬리지 역시 3학년의 글쓰기, 문법 성적이 평균이하였다. 연방정부 교육부는 학교별 현황 공개에 대한 학부모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고려해 향후 학교별 현황을 보다 상세히 공개하기로 했다. 줄리아 길러드 부총리겸 교욱부장관은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향후 학교별 현황을 보다 다양화하고 심도 있게 공개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사립학교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기금모금 행사를 통해 얻은 수입은 물론 정부 지원금, 수입 사용처 내역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빈 러드 총리는 교사단체들이 학교별 현황 공개에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는 학무보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러드 총리는 "인터넷 사이트가 접속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학부모들이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며 "일부 언론에서 학교 서열 등을 별도로 만들어 보도하고 있으나 이것도 전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는 29일 학교별 현황 공개 특집을 통해 "학부모의 알 권리와 호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전체 학교의 서열을 자체적으로 매겨 보도했다. 전국지 디오스트레일리안은 도표를 통해 8개 주 및 준주(準州)별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를 비교하면서 일부 사립학교의 학력이 공립보다 못하다고 전했다. 한편 학교별 현황 공개 당일 1초당 무려 2천여명의 접속자가 집중되면서 사이트가 수시간 중단됐다. 이날 오후2시까지 사이트 방문객은 4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마이스쿨 운영자인 호주교육평가보고청(ACARA)은 "접속자수가 이렇게 많을 줄 미처 몰랐다"며 "과다 접속으로 사이트가 한때 중단됐다"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청의 각종 비리로 서울교육계가 시끄럽다. 그동안 의혹으로만 자리잡았던 문제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전문직의 인사주기를 1년으로 한다는 대책을 급히 내놓았다. 서울고와 경기고의 교장을 공모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언론에 보도된 그 다음날 바로 서울고와 경기고의 교장 공모관련 공문이 일선학교로 내려왔다.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긴 하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고와 경기고의 교장 공모는 이미 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장을 공모하겠다는 보도 바로 다음날 공모계획이 만들어져서 내려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서울지역의 교사인 필자가 계속해서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정말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문제를 뿌리뽑을려는 의지가 있는지 궁금해지기에 자꾸 이와 관련된 글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비리를 신고하면 1억원을 주겠다고 한다. 1억 받을 사람한테 1억 1천만원주고 눈감아 달라고 한다면 역시 비리는 뿌리가 뽑히지 않을 것이다. 포상제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근본이 의심스럽다. 여론이 시끄러워지니 일단 처방을 내리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을 접을 수 없다.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금까지 4차례 이뤄진 서울시교육청 정기 교장 인사를 분석한 결과 강남 3구(강남, 강동, 송파)의 교육전문직 영향력이 대단했다고 한다. 교육청 전문직 출신들을 이들 지역에 집중 배치했는데,장학사, 장학관에서 교장으로 발령받은 67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1명이이들 3개구에 발령을 받았으나중랑구, 동대문구, 도봉구, 용산구, 서대문구 학교로는 단 한 명도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동아일보, 2010.1.28) 그동안 초임교감이나 힘없는 교장은 남부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구체적인 보도를 통해 나타난 것 역시 소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로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하는 경우 많은 교감들이 남부 교육청으로 발령받는 것을보아왔다. 그렇더라도 교장 인사에서 전문직 출신 교장들이 강남 3구에 집중되는 것에 비하면 많지 않은 숫자일 수도 있다. 정확한 자료를 분석해 보지는 않았지만 서울의 강남 3구에 전문직 출신 교장들이 집중 배치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결국 서울의 요지에는 전문직 출신이, 나머지 지역에는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하는 경우에 집중 배치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전문직 출신을 이들 3개구에 집중배치하는 것이 관례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해야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교장들 사이에서도 고등학교 교장이나 강남, 강동, 송파로 발령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올해 3월1일자 인사부터는 인사를 투명하게 하기위한 대책을 낸놓았다. 객관적으로 인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들이 여러 곳에 보인다. 최소한 이번의 대책을 철저히 따르는 인사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번 인사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함으로써 그동안 실추되었던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끌어 올렸으면 한다. 또한 계속해서 발생하는 비리문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파헤쳐서 다시는 비리로 얼룩지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한다. 응급처치는 말 그대로 응급처치일 뿐이다. 그것만으로는 치유가 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잠깐의 응급처치만 했다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더 큰 병으로 번질 수 있다. 이번 서울교육의 각종비리도 포상금 지급등의 응급처치만 해서는 안된다. 부작용 없이 병을 완치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 비리의 뿌리를 찾아서 그것을 잘라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응급처치를 완료했으면 근본적인 치료에 돌입해야 한다. 하루빨리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 지기를 기대해 본다.
Q. 자녀 학비보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고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등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사유가 최초로 발생했을 때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고지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 신고하면 됩니다. 재학 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자녀의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의 학비 지원범위는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입니다. 분기별 지급시기는 2월(신입생은 3월), 5월 8월, 11월의 보수지급일입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
충남 천안시가 교육 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천안시에서 펴낸 2009년 말 기준 시정 통계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이상 학생수가 16만8천27명으로 시 인구 55만1천423명의 30.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학생(2년제, 대학원생 포함)이 7만1천2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생 4만5천403명, 중학생 2만6천50명, 고등학생 2만5천19명, 특수학교생 293명 순으로 집계됐다. 학교로는 초등학교 68곳, 중학교 28곳, 고교 21곳, 대학교(2년제 포함) 12곳, 대학원 9곳, 특수학교 2곳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 인구의 10명 가운데 3명이 학생이고 13%가 대학생일 정도로 천안에는 학생이 많다"며 "학생들이 생활하기에 불편이 없는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육복지 시책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천안시 주요 통계를 보면 공무원 수는 1천807명, 주택 보급률은 116.8%, 도로 포장률은 77%, 상수도 보급률은 85.9%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2010학년도 서울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 교사 임용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자 874명을 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합격선은 초등학교 일반교사는 264.00점(330점 만점), 유치원 교사 252.67점(300점 만점), 특수학교(초등) 일반교사 233.57점(300점 만점) 등이다. 합격여부 및 시험성적은 서울시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 (http://teg.sen.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도입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채무 불이행률이 여성의 경우 46%에 달하고 정부가 회수하지 못하는 대출금도 2040년께 2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2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연세대 하연섭 교수팀에게 의뢰한 '한국형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상환기준 소득을 1천500만원, 상환율을 20%로 가정했을 때 대졸 남성의 평균 상환기간은 13년, 여성은 25년으로 전망됐다. 교과부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ICL제도의 세부 시행계획을 만들면서 상환기준 소득은 1천592만원, 상환율은 보고서와 동일한 20%로 설정했다. 보고서는 또 졸업 후 35년이 지난 뒤 채무 불이행률은 남성이 4%, 여성이 46%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여성의 경우 대출자의 절반 가량이 원리금을 갚지 못한다는 뜻으로, 여성은 30대 이후 결혼 등으로 취업률이 떨어져 남성에 비해 채무 불이행률이 월등히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2040년께 정부가 회수하지 못하는 대출금은 2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이미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해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채무 불이행률은 이보다 훨씬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르면 기혼 대출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합산해 소득 인정액을 계산한 뒤 의무 상환액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교과부 정병선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배우자의 재산도 함께 파악하도록 하는 등 보완 장치를 충분히 뒀기 때문에 실제 채무 불이행률은 10.8% 정도일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미회수 대출금도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이 28일 수원지검에 출석했으나 묵비권을 행사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검에 나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로 국민의 기본권이라 징계를 유보했는데 검찰이 범죄 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며 "(소환 불응에 따른)불필요한 논란을 접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출석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사실 관계가 명확한 것으로 법리적 판단만 남은 만큼 검찰이 건전한 법 상식으로 이 사안을 잘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박공우·최병모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검 공안부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허태원 검사로부터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김 교육감은 3시간 20여분동안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을 거부했다. 김 교육감은 오후 5시27분께 검찰청사를 나오며 "특별히 답변할 필요가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어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검찰조사에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의 변호인인 박공우 변호사는 "50페이지 정도의 질문이 이어졌고 김 교육감은 본인의 신원에 대해서만 확인해 줬을 뿐 모든 질문에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다"며 "검찰은 사실 관계보다 교육감의 내심이 궁금한 것 같았다"고 했다. 검찰은 "향후 수사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곤 교육감 탄압 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여명은 이날 오후 1시30분 수원지검 앞에서 집회을 열어 "교과부가 김상곤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교육 자치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육자에 대한 명백한 인권탄압"이라며 주장했다. 집회에는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과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 등이 참여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14일과 20일 검찰의 소환통보에 "사실 관계가 다 알려져 법리적 판단만 남았다. 전주지법의 시국선언 교사 무죄판결로 징계 유보가 건전한 상식과 법률에 기초한 것임이 밝혀졌다"며 출석하지 않았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고 교과부를 상대로 직무이행명령 소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으며, 이에 교과부는 지난달 10일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경기지역본부'와 '반국가교육척결연합', '6.25남침 피해 유족회'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 3곳도 같은 혐의로 김 교육감을 고발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21일 고발인 조사를 모두 마쳤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으로 인해 돈이 없으면 대학에 다니기 어려운 이때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와 ‘등록금 상한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ICL과 ‘등록금 상한제’는 고액의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70만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게 됐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러한 국가 교육을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 노력과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한 정부의 내년도 등록금 인상 자제 부탁에도 불구하고 미래 교육을 이끌어갈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인 교육대학교의 대다수가 10% 이상의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고 나섰다. 등록금 동결을 발표한 제주대 사라캠퍼스(전 제주교대)를 제외한 공주교대가 34%의 인상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고, 대구교대가 16.6% 인상을 확정했다. 춘천교대와 한국교원대는 각각 22.8%와 13.7%를, 서울교대와 광주교대 등은 10%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대학들도 10% 안팎의 인상안을 짜고 있으며, 최대 47%의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던 경인교대는 학내 반발이 거세지자 10% 내외로 줄였다. 실제 이러한 교대 측의 인상안은 등록금 책정에 영향을 미쳐 공주교대의 등록금은 전년도 금액인 143만7천원에서 올해 171만2천원으로 19.14% 인상됐다. 이러한 교대 등록금 인상률은 2008년도의 물가상승률인 5%,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인 평균 6%, 일반 국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인 10%와 비교해 비상식적으로 높은 비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1월 18일 기준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60여 개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을 발표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역주행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제동장치 없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대 측은 대부분의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그동안 꾸준히 등록금을 인상했던 것과는 달리 교대들은 아직까지 등록금이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학교 시설과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에 필요한 자립재정이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또 교원수급정책에 따라 해마다 교대 신입생 정원이 줄어 교대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대폭적인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교대 신입생 정원 축소에 따른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재학생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상대적으로 반발이 적은 신입생의 등록금과 재학생의 등록금을 다른 인상률을 적용하여 차등 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교대 측의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 대다수의 교대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공주교대 측은 임용고사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장학금의 확대 등 학교 시설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투자 비용을 등록금 인상을 통해 해결하려 하는데 실제 수혜대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등록금 인상으로 증가된 예산에서 보수, 수당, 정액연구비, 국고연구보조비, 일용인금,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교수연구 등 교수와 교직원의 지원비는 크게 증가했지만, 장학금이나 학생들의 활동지원에 관한 상승률은 위의 상승률에 1/3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등록금 인상이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는 학교의 주장에 크게 상반되는 것이다. 또 등록금 차등고지는 결국 후에는 재학생들의 등록금마저도 계속 엄청난 인상률로 오르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신입생의 감소와 재정 지원 축소로 인한 문제를 등록금 인상을 통한 학생들의 희생으로만 해결하려는 태도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학교의 주체는 학생, 교수, 교직원이며 학교에 등록금을 인상할 수준으로 경영이 힘들어졌다면 등록금 인상이라는 카드만 꺼내들 것이 아니라 학교의 세 주체가 함께 이러한 위기를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방향과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 어쩔 수 없이 등록금을 인상해야하는 것이라면 경제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인상률을 제시해 학생들의 가계 부담을 늘리는 쪽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적절한 수준에서의 등록금 인상률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교직근무 30년 만에 운동이 이렇게 대단한 줄은 몰랐어요. 우리 반 학생들은 무기력하며 의욕도 없고 공부도 못해 어찌하나 늘 고민됐는데, 이번 구기대회에서 운동만능인 한 학생 때문에 갑자기 반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구기대회 우승은커녕, 출전조차 불투명했던 반이 똘똘 뭉쳐 응원하고 열심히 뛰는 선수들 덕분에 우승을 차지하게 됐어요. 지금은 또 공부하는 분위기에요. 그 학생이 자기는 꼴찌는 안할 자신이 있다고 선언했기 때문이죠. 반 아이들의 눈초리가 매섭고 의욕이 넘쳐나요. 운동하나가 이런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이 새삼 놀랍네요.” 지난 학기말 구기대회에서 우승한 학급의 담임교사인 동료가 나에게 와서 한 말이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 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뿌리내린 것 같다. 성인들의 경우 운동의 생활화가 개인 또는 클럽 등을 통해 보편화됐다. 그러나 정작 운동이 필요하고, 많은 활동을 해야 하는 우리 학생들은 운동의 테두리에서 소외돼 있다. 엄마, 아빠는 운동하는데 아들, 딸들은 운동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50대 아버지보다도 못한 고등학생 아들의 체력’이라는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해 봐도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 여간 걱정이 아니다. 그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가 그들을 운동에서 몰아내고 있는 것이다. 정규 시간이 끝난 뒤 학교 운동장을 보면 어느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있는 것을 보기 쉽지 않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운동이 필요하다고 느끼고는 있으나 실제로 운동은 하지 못하고 있다. 운동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다. 왜냐 하면 생리학적으로 성장·발달기에 있는 학생들은 부단히 활동하려 하고, 또한 그러한 욕구가 충만해 있기 때문이다. 어느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오죽하면 모든 학습이 끝나고 잠자기 직전의 시간인 밤 12시에 나와 농구공을 던지겠는가. 학생들은 열심히 뛰고 싶은데 현재의 입시제도 때문에 운동욕구를 누르며 참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학교 체육은 정과 체육, 자율 체육, 엘리트 체육으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다. 정과 체육은 정규 체육시간의 활동이고, 자율 체육은 계발 활동, 클럽 스포츠 등의 자발적 활동을 말하며, 엘리트 체육은 스포츠를 전공하는 학교 운동부 활동을 말한다. 이것 중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최근 이 세 부문 모두가 소홀해지고 있다. 정과체육은 수업시수의 축소로, 자율체육은 입시제도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엘리트 체육은 정부의 예산지원 삭감으로 의기소침해 있다. 학교 체육의 활성화에 대한 토론은 각 단체별로 무수히 많이 열리고 있다. 체육 수업, 클럽스포츠, 학교 운동부, 훈련, 학습권의 박탈,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대회개최 시기, 대회 종목 제한 등 수많은 주제별로 매우 다양하게 토의가 진행된다. 그러나 쇠퇴해가는 학교 체육에 대한 뾰족한 방안은 없다. 예산, 시설, 제도, 지도자, 선수 발굴, 열정, 관심, 사회적 분위기 등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거론됐지만 정곡을 찌르는 방책은 없다. 그저 떠도는 메아리일 뿐이다. 자라나는 시기에 운동이 부족하면 어찌 되겠는가.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몇 년 전 잘 아는 외국인과 한국의 일류대 학생과의 만남에서 ‘무슨 운동을 했느냐’는 외국인의 질문에 난 ‘운동은 안하고 공부만 했다’는 학생의 대답에 ‘이상 하네’라고 했던 외국인의 반응이 머릿속에서 맴돈다. 이미 우리 사회에도 자라나는 청소년기의 운동 부족 현상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30대 젊은 부부의 불임과 노인성 질병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지 않은가. 문제는 입시제도다. 논에 농약을 몇 년만 뿌리지 않아도 금방 물고기들이 몰려든다고 한다. 우리 운동장에는 입시제도만 약간 비틀어놔도 학생들로 넘쳐날 것이다. 세계 제일의 일등국민이 되게 하려면 학생들이 운동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일선 학교의 체육 수업 및 자율 체육도 강조돼야 할 뿐만 아니라, 세계 스포츠계의 추세에 따라 엘리트 선수 육성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 학교 체육 지도자들이 다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교육정책 및 입시제도의 획기적인 개선과 학부모 및 학생들의 의식전환이 뒤따라야만 학교 체육의 발전과 학생들의 건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앞 집에 한국인 교수 가족이 새로 이사를 와 그 댁의 둘째가 우리 큰 아이와 같은 학급에 편성됐다. 6개월 먼저 미국 초등학교를 경험한 우리 아이가 새 친구에게 여러 가지 충고와 조언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아이의 첫 마디는 학교에서 절대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눈싸움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눈을 뭉쳐 패스하는 것은 되지만 친구를 맞히는 것은 안 돼. 장난이라고 해도 선생님들은 받아들이지 않아.” 아이는 진지하게 말했다. 실제 미국 학교들은 학생의 폭력 행위나 흉기 소지에 대해 매우 엄하게 처벌한다. 진짜 칼이나 총을 학교에 갖고 가면 이유 불문하고 퇴학을 각오해야 한다. 학년 초 학교에서 보내준 가정 통신문에는 문구용 칼이나 총 모형 장난감도 절대 들고 와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었다. 그것도 굵은 고딕체에 밑줄까지 그어 학부모가 몰랐다고 말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아이들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등교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달라는 학교장의 당부가 있었다. 만약 학생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학교에 가면 어떻게 될까. 지난해 10월 델라웨어주 뉴어크에 있는 다운스초등학교 1학년 자카리 크리스티는 ‘맥가이버 칼’처럼 생긴 식기 도구로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걸려 45일 정학 처분을 받았다. 보이스카우트 대원인 크리스티는 캠핑갈 때 쓰던 포크와 나이프로 식사하고 싶었을 뿐이었다고 말했지만 학교는 6살짜리 꼬마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른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학교폭력 방지대책인 무관용 원칙은 학생들의 사소한 일탈 행위도 봐주지 않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크리스티 사건은 언론에 의해 비판이 일면서 지역 교육위원회가 징계를 5일로 줄이는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학교의 무관용 원칙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 미국은 학생들의 총기 난사, 마약 범죄 등을 막기 위해 1994년 무관용 원칙을 도입했다. 초기에는 적용에 융통성이 있었으나 1999년 콜롬바인고교 총기난사 사건과 2007년 버지니아공대 참사 이후 매우 강경해졌다. 이 때문에 크리스티 사건과 같은 해프닝이 종종 일어난다. 필자가 사는 동네의 유치원에서는 5살짜리 어린이가 친구의 목을 뒤에서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정학을 받을 뻔 한 일이 있었다. 다행히 가해 학생의 부모가 피해 학생 및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고, 학교에 자식 교육을 잘 하겠다는 주의 각서를 제출한 덕분에 징계 수위가 근신으로 낮아졌다. 생일 케이크와 함께 케이크를 자를 칼을 싸들고 갔다가 정학을 당한 초등학교 5학년 여자 어린이 사연도 언론에 보도됐다. 미국 사회가 학교 폭력에 무관용 원칙을 도입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오죽 문제가 심각했으면 학생들에게 눈 장난까지 금지시키겠는가. 어린 시절부터 폭력을 혐오하게 하고 원천 차단하는 것이 더 큰 폭력을 막는 대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제도 도입 과정에서 토론과 검증 작업도 충분히 거쳤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무관용 원칙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학교 폭력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평이다. 지난해 9월 시카고에서는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고등학생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백주 대낮에 또래의 불량 학생들에게 구타당해 사망했다. 이 사건은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언급할 정도로 미국 사회에 파장을 불러왔고, 무관용 원칙 등 기존 대책들에 대한 실효성 논란을 촉발시켰다. 학교 폭력의 이면에 각종 대중매체의 폭력적인 콘텐츠, 빈부 격차, 인종 갈등 등 사회의 고질적 병폐가 자리잡고 있다는 인식이 새삼스럽게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무관용 원칙이 비교육적이라는 비판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크리스티 사건처럼 감수성이 예민하고 가능성이 무한한 어린 아이들에게 학교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일반인의 법 상식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코너로 몰리고 있는 무관용 원칙에 대한 논쟁이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결론 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문직 교직매매, 공사 관련 금품수수 등 서울시교육청이 잇단 비리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연일 강도 높은 비리근절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장반응은 신통치 않다. 일선에서는 교육청이 단발성 대책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비리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구조적인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비리 교원 한 번에 아웃’=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비리신고포상금을 최고 1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즉각 직위해제하고 해임이상의 징계를 요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급자도 연대책임을 지우고 수사기관에 고발도 병행된다. 특히 금품수수, 횡령, 성폭행, 성적조작 등 4대 비위자는 승진, 중임에서 영구 배제된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장학사, 장학관은 1년, 교육장과 본청 과장급은 1년 6개월을 근무하면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교원·전문직 인사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청 대책 실효성 의문=시교육청이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는 보다 강도 높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교육청 한 장학사는 “현재 1~2년을 주기로 전보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1년으로 줄이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일을 배워서 익숙해지면 옮기게 돼 조직의 안정성만 해치는 결과가 초래될까 우려 된다”고 말했다. 또 강서구의 한 교장은 “지금 교육청의 인사문제는 특정지역, 특정대학 출신이냐, 아니냐에 따라 자리가 정해지고 제식구라고 생각되면 자기자리를 넘겨주거나 이른바 ‘요직’에 꼽는 일이 벌어지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 한다”며 “문제의 해법도 보다 근본적인 곳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남의 한 중학 교장은 “소위 ‘노른자위’를 맡았던 인사들의 주요정보와 정보공시법상 출신학교를 명시하고 한 쪽으로 너무 쏠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교총도 “신고위주의 제도만으로는 고질적인 병폐가 개선되기 어렵다”며 “다양해지는 비리에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여 오는 검찰수사=한편 장학사간 술자리 폭행사건 조사과정에서 불거진 ‘장학사 시험비리’가 상급자로까지 확대돼, ‘윗선’에 대한 조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장학사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게 해주겠다며 수 천만원을 받은 임모 장학사가 관리하던 차명계좌를 찾아내고 당시 상급자였던 장모 고교 교장을 이 계좌의 실소유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교장은 1월 말 현재 연가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에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또 검찰은 전문직 시험 비리와 별도로 재산신고에서 14억 원을 누락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 모 전 국장(현 강남 K고교 교장)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 한 관계자는 “검찰에서 김 교장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교육청이 징계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15일 16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