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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뇌출혈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6학년 학생이 결국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내 긴급상황에서의 응급의료대응매뉴얼 정비, 보건교사 2인 배치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소아청소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시스템을 정비해 구급차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책임을 보건교사로 몰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보건교사회는 당시 학생이 두통을 호소하며 보건실을 방문했을 때 보건교사가 신체사정을 토대로 발열이 거의 없고 기타 특이소견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후 학교보건법 상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에 따라 보건교육을 위해 교실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의 상태 악화가 확인된 후 119에 신고했으며, 학생 인계 시간, 대학병원에서 치료에 돌입하는 시점이 늦어진 점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이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강류교 회장은 “‘왜 교실로 갔냐’는 식의 주장을 펴는 일부 보건교사 단체의 왜곡된 정책 해석이나 무분별한 언론 보도로 가뜩이나 괴로워하는 동료교사를 궁지로 내몰고 있어 안타깝다”며 “보건교사회는 앞으로 학교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기반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교총(회장 권택환)은 24일 교권 침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1:1 서비스를 전면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권 침해 사건을 대구교총 사무국으로 접수하면, 12시간 이내에 해당 교원이 희망하는 시간에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교권 침해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 시 경제적 지원을 위해 교권보호지원금을 확대할 예정이다. 권택환 회장은 “이번에 도입한 제도를 통해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교육 현장에서 회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잘 살펴, 학교에서 마음 편히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25일 유‧초등 1정 자격연수 특강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26일 오전 직접 사과하고 설명자료를 냈다. 이에 한국교총과 충북교총(회장 김영식)은 26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감으로서 언행에 보다 신중하고 현장 정서를 더 헤아리길 바란다”며 “최근 잇따른 심각한 교권 침해로 큰 상처를 안고 있는 교원에게 상처 주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교원이 소신을 갖고 가르칠 수 있도록 교권 확립과 교원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교육감은 충북단재교육연수원 연수 특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교총은 즉시 발언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강력한 항의와 함께 교육감의 신속한 사과를 요구했으며, 이에 충북도교육청이 곧바로 교육감이 공식 입장표명을 할 것이라고 교총에 전한 바 있다고 26일 밝혔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을 심의한다. 특위 여야 의원들은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특위 내 소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윤리특위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과반수 찬성,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확정된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김 의원 제명에 찬성하고 있지만, 소속 의원들을 모두 합쳐도 정족수에미치지 못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사실상 징계 수위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앞서 20일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고 있다. 김경범 서울대 교수가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대입제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수년 동안 요구했던 교권보호 방안에 대해정부와 여당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교권침해 발생 시 즉시 분리, 교권침해 중대 사건에 대한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등이다.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포함됐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교육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자리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원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여당 측의 협조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 존중해야 한다.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며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 의견 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선, 교원 활동 침해행위 생기부 기록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답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학생인권조례 정비와 함께 교권침해 시 즉시 분리, 중대 행위에 대한 학생부 기재 등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교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조례의 상위법령 정비를 통해 문제 조항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박 의장은 “선생님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민원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선생님들에 대한 폭력도 엄연한 학교폭력이다. 중대 교권침해 시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교권침해 발생 시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한 뒤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피해 교사에 대한 치료비, 소송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이 결정한 내용은 교총이 수년 동안 줄기차게 촉구해왔던 사안이다. 교총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교권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펼쳐온 바 있다.
4세대 나이스 개선에 대한 교원들의 요구가 높은 가운데 교육부는 25일 한국교총회관에서 현장 교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와 유성석 교육정보시스템 운영팀장 등이 참석해 4세대 나이스 개통 이후 교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개선사항을 경청했다. 나주범 차관보는 “4세대 나이스 개통 후 사용 과정에서 오작동·오류 문제로 현장에 혼란이 발생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그럼에도 노력해주시는 일선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달여 동안 직접 사용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개선하기 위한 자리”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시스템을 안정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개통 시기와 불안정한 시스템에 대해 지적했다. 최성웅 부산 해강초 교사는 “4세대 나이스를 개통하기 전에 안정화를 마쳤어야 했다. 한발 늦은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학을 개선할 기회로 삼아 사용 매뉴얼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재범 경기 보라초 교사는 “1월에 개통해 안정화했어야 하는데, 6월에 개통한 것이 학교 현장에 혼란을 불러왔다”며 “성적 처리 기간, 시험 기간과 맞물려서 교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사용자 지원 서비스 미흡과 교사 연수 부족도 짚었다. 박준열 서울 건대부고 교사는 “사용자 지원 서비스에 문의하려고 전화를 걸었더니, 통화가 되질 않았다”며 “다른 선생님들이 올린 문의 글을 검색하느라 번거롭고, 딱 맞는 방법을 찾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제언도 이어졌다. 참석 교사들은 향후 개선 시 업무 경감을 위해 가정에서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를 나이스와 연계하는 방안, 초등과 중등 나이스는 분리하는 방안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을 세세하게 요청했다. 교육부는현장 교원들의 의견과 제언을 바탕으로4세대 나이스 시스템 개선과 안정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2024학년도 전국 전문대학 수시모집 주요사항을 정리한 ‘2024학년도 수시 권역별 전문대학 입학정보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료집에는 전국 전문대학의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주요 변경사항, 전형일정, 모집인원, 전형별 지원 자격, 전형별 평가 요소 및 반영 비율, 복수지원 가능여부 등 기본적인 정보부터 전년도(2023학년도) 입시 결과가 수록됐다. 등록금 및 장학금 현황, 통학 지원 여부, 기숙사 현황,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자료집은 일반대학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문대학 입시정보를 모두 담아 일선 학교 현장의 진학 담당 교사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제작됐다. 전문대교협은 전국 모든 고교에 자료집 배포를 완료했고, 전문대학 포털 ‘프로칼리지’의 입학정보 게시판에 PDF 파일을 올렸다. 전국 131개 전문대학의 전형요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4학년도 전문대학 수시모집 대학별 전형요강 일람표’ 역시 함께 무상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성철 진학지원센터장은 “일반대학의 경우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입시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전문대학은 교사들도 전문대학 관련 진학 자료 등을 구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전문대교협의 수시 권역별 전문대학 입학정보 자료집 발간 및 배포를 계기로 최신 전문대학 관련 정보가 전달되기를 바라고, 특히 입학정보에 소외된 성인학습자들이 많이 활용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한철수)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적, 행‧재정적인 특단 조치 ▲악성 민원 차단을 위한 민원서비스 국가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선 ▲학교교육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와 개선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초등학교 현장 동료 교원으로서, 그리고 교직에 좀 더 일찍 입직한 선배로서 고인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인의 죽임이 헛되지 않도록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정부, 정치권에서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협의회가 요구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교권 바로 세우기를 통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행‧재정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도가 어려운 심각한 학생에 대한 조치 방법이 전무해 일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교사들의 무력감 증가 등 심각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처벌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신속히 재‧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어 학교에 대한 민원 서비스의 전반적 개선을 요구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일방적 민원 처리 과정에서 학교는 감사에 준하는 부담을 지고, 민원 만족도를 높인다는 명분으로 일방적 사과나 교육계획의 변경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 운영에 있어 안정성과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교육제도나 정책 수립 시 최일선에 있는 학교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철수 회장은 “현 상황에 대해 교직 선배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책임 전가가 아닌 근본적 문제점 개선에 다같이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장 차관은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실행력 담보를 위한 법적 근거, 일선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 등을 담은 고시안을 다음달까지 내놓는다는 계획을 밝혔다.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차별 금지나 사생활 침해 금지 조항이 악성 민원의 근거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교사의 권한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안이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 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 민원창구 개설 검토, 국회와 협의해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장 차관은 "조례는 법령이 정하는 틀 내에 있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에 적절하지 않거나 틀 내에서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수업 중 휴대전화로 장난을 쳐도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면 학생들이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고시에 '교원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이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응한 경우 검사와 압수를 할 수 있다'는 식의 내용을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교육부는 국회 활동을 통해 중대한 교권침해 처분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과, 정당한 교육활동의 경우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면책하는 방안을 법에 담을 계획이다.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해 학부모와 교원 간 합리적인 소통 기준을 마련하는 등 민원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 근절 차원에서 교원의 부적절한 영리업무와 일탈행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협의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함께했다. 이 자리서 현직 교원이 대형 입시학원 또는 강사에게 일부 수험생에게만 배타적으로 판매·제공되는 교재에 활용될 문항을 제작·판매하고 고액 원고료를 받는 행태를 방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행위는 학생을 사실상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이자,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및 금품수수가 확인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업무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에 대해 경찰청·시도교육청 등과 뜻을 모아 엄정하게 처벌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교원의 영리 행위 금지 및 겸직 허가 안내서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협의회는 학원 강사가 ‘유명 사립대의 현직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홍보한 신고 사례를 점검한 결과 명확한 허위로 확인된 사실도 공유했다. 대입 수시 제도의 공정성을 위해 입학사정관이 사교육업체에 근무하는 일은 안 된다는 취지에 따라 교육부·시도교육청·경찰청 및 해당 대학은 긴밀히 협업해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학원법령 위반을 근거로 시정조치에 나서고, 경찰청은 학원 강사를 ‘사기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다. 해당 대학은 학원 강사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검토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수시 컨설팅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관할 교육청과 합동으로 지난달 20일 수시 컨설팅학원을 불시 점검해 강사 미등록 사항 등에 대해 벌점을 부여했고, 무등록 학원 운영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조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안과 관련해서는 유관기관에 조사를 요청한다. 이날 과기정통부와 병무청은 수능 국어 킬러문항 모의고사를 제작하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돼 병역 대체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제작하고 있다는 제보사항도 공유했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신규교사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대한사립학교장회(회장 정호영)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건의 경위와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교장회는 고인에 대한 비통한 마음과 슬픔을 전하며, 이번 사건이 공교육의 근간인 교권이 추락했음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악성 민원과 고소, 아동학대와 인권침해 신고를 두려워하는 현실 속에서 교권 훼손은 물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또 계속되고 있는 다양하고 무분별한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에 의한 유‧무형적 폭력이 그 임계점을 넘어 단순한 업무 고충이 아닌 교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지적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학교당국과 교원의 교육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교육의 가장 기본이 돼야 할 학교의 교육방침,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과 교권, 교육권은 반대 개념이 아니며, 공평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 및 아동학대 방지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호영 회장은 “교육혁신의 시작은 선생님이 존중받고 교권이 확립될 때 가능하며, 지금과 같은 무기력한 교실에서의 교육활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학생인권조례 개편과 교육활동보호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한국교총, 4세대 NEIS 개선 방안 현장교원 정책협의가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열리고 있다. 유성석 교육부 팀장(왼쪽 두 번째)이25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열리고 있는 '교육부-한국교총, 4세대 NEIS 개선 방안 현장교원 정책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여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위원장 추치엽)은 23일 성명을 내고 교육 당국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온라인상에 많은 의혹이 퍼지며,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을 대상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교사라는 이유로 참고 인내하는 일이 더 이상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고, 교사가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모든 교육자와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치엽 위원장은 “공교육에서 올바른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가 존중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제대로 된 가정문화, 학교문화, 사회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초·중등교육계에서 39년간 봉직한 필자, 교육사랑의 마음은 언제나 한결 같다. 얼마 전 동화 「꺼벙이 억수」로 널리 알려진 한국아동문학계의 거장 윤수천(82) 작가를 자택에서 만났다. 그는 1975년부터 수원화성이 내려다 보이는 지동벽화마을에서 살고 있다. 태생은 충북 영동사람이지만 이제는 경기도 수원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교과서에 실린 그의 작품. 총 8편이다. 초등학교 2-1 국어 읽기 「누나의 생일」, 2-2 국어 말하기 듣기 「꺼벙이 억수」, 3-1 국어 읽기 「쫑쫑이와 넓죽이」, 3-2 국어읽기 「별에서 온 은실이」, 4-2 국어읽기 「연을 올리며」(동시), 4-2 국어 말하기 듣기 「행복한 지게」, 중학교 도덕 「바람 부는 날의 풀」(이 시는 가곡으로도 불리고 있음). 현재는 4-1 국어활동 「할아버지와 보청기」. 이들 동화의 주제는 효행, 가족애, 우정, 동물 사랑 등이다. 문단에서의 작가에 대한 평가를 물으니 “글쎄요, 문단에서 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궁금한데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50년 동안 꾸준히 문학을 해와 개근상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나 싶네요”라고 겸손하게 답한다. 요즘 그는 본인을 시와 동화를 쓰는 작가라고 소개한다. 등단은 아동문학으로 출발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시를 즐겨 쓰고 있다고 근황을 밝힌다. 아동문학을 하게 된 동기를 물었다. “누구나 그랬듯이 저도 처음엔 시로 출발했지요. 그런데 시를 써서 보내면 자꾸 최종심에서 떨어지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소년잡지 소년중앙에서 동화와 동시를 공모하는 걸 보았어요. 이틀 동안 끙끙거려서 동화를 써서 보냈더니 우수작에 당선됐어요. 다음 해엔 장르를 바꿔서 동시로 입상했고요. 그러고는 내친김에 조선일보 신춘문예까지 동시를 써서 당선한 게 아동문학가로 행세를 하게 되었네요.” 등단 이후 받은 그가 받은 문학상은 한국아동문학상(1989), 방정환문학상(1997), 한국동화문학상(2006) 등이며 1982년 경기도문화상(예술부문)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이 가운데서 가장 인상에 남은 상은 등단 후 처음 받은 한국아동문학상(1989)을 꼽는다. 어릴 적에 별이 되고 싶었던 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만/ 안 되지, 하고 돌아서는/ 난 때 묻은 팔십하고도 둘. -4행시 「별」 전문 그는 최근 4행시집 ‘당신 만나려고 세상에 왔나 봐’를 출간했다. 그는 아동문학을 하면서도 시를 간간이 써왔다. 그에겐 즐거운 외도였고 화려한 나들이. 동화로 풀어내지 못한 감정을 시의 체에 걸러내곤 했던 것이다. 제4시집 『늙은 봄날』을 내고 문득 짧은 시에 대한 충동을 느꼈다고 했다. 어느 날 새벽, 느닷없이 네 줄 시가 찾아왔다고. 그는 번개처럼 찾아온 4행시를 휴대폰에 저장했다. 하루에 서너 편도 좋고, 대여섯 편도 좋았다. 여기에 서정시학 TV에서 4행시를 방송으로 내보내고 시와에세이 출판사를 통해 시집으로도 나오게 되었다고 소개한다. 왜 하필이면 4행시인가? “저는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작고 사소한 이야기들을 네 줄에 넣습니다. 아주 짧은 시이지요. 그러므로 단순 명료함이 중요합니다. 또 읽고 나면 울림도 있어야 하고요. 제 자랑 같지만, 제가 원래 이런 유형의 문학에 능합니다. 단칼에 무를 썰 듯 글을 단숨에 씁니다. 여기에다 별로 고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작품은 날내가 나기도 하지요.” 그에게 아동문학의 현 실태와 개선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다. “우리나라 아동문학은 짧은 역사에 비해 장족의 발전을 해왔습니다. 황선미의 『마당을 나온 암탉』이 세계무대에 진출했는가 하면 젊은 작가들의 그림책이 이름 있는 세계문학상을 받는 등 앞날을 더욱 밝게 해주고 있지요.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아동문학은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로서의 기쁨과 보람을 느낀 에피소드도 소개한다. “인천의 한 도서관에 강의를 갔을 때였어요. 주최측에서 강의에 앞서 감사패를 주는 거예요. 작년 1년 동안 책 대출에서 제가 쓴 동화책 『나쁜 엄마』가 대출 순위 1위였다나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가 하면 독자들로부터 편지를 받거나 전화를 받는 일도 작가에겐 더없는 기쁜 일이지요." 그는 후배 문학인과 시민들에게 당부한다. “문학은 뭐니 뭐니 해도 작품이 우선입니다. 작가들은 좋은 작품을 쓰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협회나 단체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지만 여기에 너무 힘을 쏟다 보면 작품에 쏟아야 할 에너지가 모자라게 됩니다. 작가들은 오로지 좋은 작품 생산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에게는 작가들의 작품을 사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내 고장 작가들의 책을 읽는 일, 이보다 더 작가를 사랑하는 일은 없습니다.”
석승하 서울교총 수석부회장이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헌화하고 있다. 석승하 서울교총 수석부회장(맨 왼쪽)이 2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열린 시교육청-교직 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부터 석승하 서울교총 수석부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박근병 서울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성보 전교조서울시지부장.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시교육청-교직 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 교육감은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총·서울교사노조·전교조 서울지부와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대해 “학생부에 (교권침해 활동이) 기재되면 학교폭력 사례처럼 교사를 상대로 한 후속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 개인이 법적 소송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학생부 기재가 교육활동 침해 보호 대책으로 유효한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생부 기재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은 나뉘었다.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지부장은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기록을 학생부에 기록하면 교사를 가해자로 만들어 음해와 송사가 1년 내내 학교를 휘감을 것”이라며 “학생부 기록 등 법적 조치는 교사가 원하는 대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학생부에 기재할 경우, 담당 교사가 더욱 많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교권을 보호하려는 차원이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교사를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했다. 서울교총의 입장은 달랐다. 석승하 서울교총 수석부회장은 “교육 현장의 악성 민원에 대해 경고하는 차원에서라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면서 “방법적인 부분은 추후 논의가 필요하지만,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에 대해 조 교육감은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교육 이슈가 과도하게 정치적 쟁점이 되고, 정략적 갈등의 소재가 돼버리면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조 교육감은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 조항을 넣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서초 여교사 극단적 선택’을 비롯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될 정도로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한국교총이학생인권조례의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총은 23일 입장을 내고 “최근 잇따른 교권침해 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학생 인권의 과도한 강조에 있다”며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의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학생인권조례가 비롯 서울, 경기 등 6개 시·도에서만 제정, 시행되고 있지만 과잉 인권의 부작용은 전국 시·도에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교총은 “학생 개인의 권리만 부각하고 왜곡된 인권 의식을 갖게 하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는 지나치게 권리에만 경도돼 있다는 것이교총의 분석이다. '서울 학생인권조례’와 ‘뉴욕시 권리 및 책임 장전’을 비교하면 그 이름부터 내용까지 확연한 차이가 나는데다 ‘뉴욕시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은 학생 권리 부여에 따른 의무와 책임 조항이 매우 자세하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학교(학교장)가 징계를 할 수 있는 반면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권리만 수없이 나열했을 뿐 책무는 일부,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교총은 “두발, 복장 등의 개성 실현 권리,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원칙적 허용 등의 규정은 다른 학생의 수업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지도조차 못하도록 조례가 강제하는 꼴”이라며“학교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학칙을 무시하고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성년 학생에 대한 교육적 보호‧제한조차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생의 인권이 존중돼야 함을 결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고 교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라며“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심각한 교권사건이 발생하고, 급기야 여교사의 사망 사건의 원인으로 대두되면서 정성국 교총회장은 20일 서울시교육청 앞 기자회견, 21일 교육부-교총 교권확립 현장 간담회 등에서 지금의 교권추락, 교실붕괴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학생인권의 강조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요청해 왔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학생인권조례 재정비를 약속한 바 있다. 또 21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꾸는 등 전면적 재검토를 밝혔으며,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도 학생인권조례의 원점 재검토를 피력한 바 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단재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 참석한 교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왼쪽)이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 앞서 숨진 서울서이초 교사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왼쪽)이21일 오전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단재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일선 교사가 현장의 목소리를 밝히고 있다.
한국교총이 일선 학교에서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권보호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교육부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한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정비를 위해 시·도교육감, 국회와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총과 교육부는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교권확립 현장 교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정성국 교총 회장은 “초등교사 출신 회장으로서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은 제 후배이기도 하다”며 “가슴 아픈 마음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조의를 표했다. 이어 “그동안 스승이란 이름으로 혼자 감내하고 참으며 옥좨왔던 선생님의 지위가모든 국민이 걱정하는 위치가 돼 버렸다”며 “이제 더 이상 스승이란 이름으로 참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건과 관련해 정 회장은 “이번 사태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하나는 과도한 학생인권조례라고 생각한다”며 “학생인권을 무조건 강조하고 학부모 민원을 다 받아주다보니 우리 교육이 황폐화되고 선생님들의 교육열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의 해법으로 ▲교육청과 수사기관의 진상규명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민원 등 중대 교권침해 사건의 교육청 고발 의무화 ▲반복, 상습적 악성 민원 학부모 강력한 제재와 격리 방안 마련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조속 통과 ▲교권 침해에 대응해 실질적 지도, 제재, 조치 방안 명시한 장관 고시 조속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 회장은 “다수의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고 수업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 달라”며 “우리 선생님들이 악의적인 민원에 시달리고 고통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국회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촉구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된균형 잡힌 교육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법령 정비와 관련해 이 장관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에서의 아동학대 위반행위 판단 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며 “학생인권조례 역시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서초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교육청과 별도의 합동조사단을 꾸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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