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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이하 교총)의 지난해 6월 초‧중‧고교 교사 1,800여 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 침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96%인 ‘대부분의 교원이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있었고, 또 실제로 ‘학생, 학부모에게 전화·문자 등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교총이 지난 13일 교원 5,493명을 대상으로 발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직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이중 선택)에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55.5%)’,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48.8%)’, ‘교육계를 매도, 불신하는 여론과 시선(36.4%)’,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잡무(32.0%)’ 등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 외에 걸려오는 휴대전화로 몸살을 앓는 교사에 대한 정책으로 일부 교육청에서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 또는 투넘버 번호 서비스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 공개 제한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낸다고 한다. 이처럼,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논란이 증폭된 계기는 무엇보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나 문자를 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모든 교사가 개인 휴대전화 번호 공개에 따라 피해를 호소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소수 학부모, 학생들로 인해 받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고통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교육청은 교사 개인 휴대전화 번호 공개 제한을 권고하는 이유로 교사 사생활 침해 방지, 공개 부작용 예방, 모바일상품권으로 인한 부정청탁우려 등을 꼽고 있다. 그렇다고 굳이 휴대전화 번호 공개를 하고자 하는 교사에게까지 강제할 의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일부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 공개를 넘어, 메신저, 밴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등 왕성한 소통 활동을 한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학부모, 학생들과 소통하는 교사는 근무시간외에 번호 공개에 대해 큰 타격을 받지는 않는다. ‘왜 학부모와 학생들은 근무시간 외에 전화나 문자를 하는 것일까?’ 교총 조사에 따르면, 상담, 단순 질의, 민원성 질의,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항 등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부 학부모는 “교사의 수업시간에 혹시라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망설이게 된다”고 말한다. 경기도 S교사는 “일과 이후에 걸려오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전화나 문자 내용은 촉각을 다투는 내용은 거의 없다”며, “급한 경우에 학교대표전화나 문자 등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럼, 교사와 학부모, 학생과 합리적인 소통 방법은 무엇일까? 근무시간 외 교사 휴대전화 번호 미공개 정책이 추진된다면, 그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학부모들은 교사의 근무시간에 필요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의 대표전화로 전화를 하거나 방문상담을 예약하거나, 교사의 이메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물론, 근무시간 외에 학부모나 학생에게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를 대비해서 학교는 비상연락망 운영체계를 구축해 놓아야 한다. 전화나 문자가 가능한 학교별 대표 콜센터가 마련돼야 한다. 일부 교육청에서 시행 예정인 교사 근무시간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이나 투넘버 서비스는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는 세금낭비로 빈축을 살 수 있다. 현재도 일부 교사는 개인 비용을 부담하면서 투넘버 서비스 또는 2개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 공개는 지금처럼 교사 스스로에게 맡겨야 한다. 교육청에서 제한하거나 권고할 수 있지만, 학부모와 학생들과의 소통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운다’라는 속담이 있다. 일부 소수 학부모와 학생은 자신들의 밤낮을 가리지 않는 전화나 문자로 인해 고통 받는 교사들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들은 업무용 휴대전화나 투넘버 서비스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학부모, 학생들이 교사를 인격체로 존중하고 상호 소통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따뜻한 교육주체로서의 관계를 원한다. 학부모, 학생의 교사를 바라보는 인식개선이 먼저라는 것이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은 단위학교의 교육주체로서 대토론회 등을 통해 ‘교육공동체 생활협약’을 마련하고, 학교 홈페이지, 소통앱 채널 마련 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교육부, 교육청 등에서 일선 학교 교사에게 공문으로 하달되면서 수집되는 각종 개인정보 등도 이번 기회에 지양되어야 한다.
1. 들어가는 말 최근 학교폭력이 점점 저연량화되고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2019년 5월 22일 방송에 보도된 사례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이 다른 남학생의 ID를 도용하여 피해 여학생에게 신체의 일부분을 보내라는 메시지는 분명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초등학생들이 이런 행동을 성폭력보다는 장난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사이버 폭력의 경우 온라인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채팅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버 폭력을 완벽하게 모니터링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 단위학교에서 해결하기 힘든 학교폭력 1) 학교폭력 대응절차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교사들은 당황하기 마련이다. 그것은 매시간 이어지는 수업에 대한 부담 때문일 것이다. 학폭 대장에 신고가 접수되면 사안의 중대성을 따져보고 가·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화해를 하고 경미안 사안은 담임 해결 사안으로 마무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학폭 전담기구에서 사안조사를 한 후 학폭위를 개최한다. 이를 흐름도로 정리해보면 학교폭력 발생→즉시 학교장 보고→가 피해학생 학부모 즉시 연락→48시간 이내 학교폭력 유형 분류 후 즉각 조치(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학폭 전담기구 사안조사, 보호자 면담, 사안보고→필요시 긴급조치(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 금지, 교내 봉사 등)→ 전담기구 사안조사(보호자 면담)→14일 이내 학 폭위 개최(심의, 의결)→학교장 처분(조치 결과 서면 통보 및 교육청 보고)→사후지도(재발 방지 노력)이다. 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학교폭력은 사후처리도 중요하지만 예방교육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학생간의 갈등은 학생들끼리 풀 수 있는 또래상담을 활용하는 방법도 효과적이고 회복적 생활교육도 최근 생활지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소나기(소중한 나와 너를 위한 기막힌 활동)’라고 불리는 회복적 생활교육이 단위학교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것은 학생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또래 조정 교육을 받은 또래 조정단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지원자, 촉진자가 되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가는 학생 주도적 갈등 해결 활동이다. 또래조정단은 비폭력대화 대화법을 익히고 갈등사례를 시나리오로 만들어 시뮬레이션을 경험해본다. 또래조정단 학생은 갈등 해결의 주체가 되어 학급 내에서 활동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3) 학부모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학폭위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 학부모들은 종종 학교폭력을 다루는 자치위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공정성, 객관성에 이의를 제기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사안 및 성격의 경중에 관계없이 피·가해자를 즉시 분리하여 교육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를 개최한 후 결정한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의 전문성 부족을 문제 삼고 다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의 선출 과정을 문제 삼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이 되었는지를 따지기도 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없애려면 학부모총회와 같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을 하고 반드시 입증할 수 있는 내부결재와 사진 촬영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선출 회의록을 작성해야한다. 3. 폭력없는 교실을 만들기 위한 방법 대부분 단위학교에서 학교 폭력 없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현장교사들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다. 필자의 학교는 2018학년도 교육부 언어문화선도 학교로 지정을 받아 매월 학생, 교사, 교직원이‘존중어 사용하는 날’을 정해서 '-님'이란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머뭇거리며 사용을 주저하다가 지금은 자연스러운 일과가 되었다. 존중어를 사용하다보니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친구사랑 주간을 정하여 사과편지 쓰기도 실시하고 있다. 모든 학급별로 친구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사과 편지 쓰기를 했는데 사과할 대상을 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한 후 앞으로 더 사이좋게 지내겠다는 다짐의 편지를 써서 친구에게 전해주는 행사이다. 친구사랑 주간이란 큰 게시판을 설치한 후 친구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나만의 꿀 팁, 친구와 싸웠을 때 화해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포스트잇에 한 가지씩 적어서 붙이는 행사도 실시하고 전교어린이회에서 소안 10조를 제정하여 교내 곳곳에 게시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규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친구가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어.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았으면 해.”라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포스트잇에 적게 한 후 전지에 붙이고 친구들 앞에서 존중의 약속 실천 서약도 큰 효과가 있다. 이와 더불어 생명존중 교육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내일있는 진로교육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4.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하여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은 다양한 변인이 있겠지만 학생들의 낮은 자존감을 예로 들 수 있다. 아이의 자존감을 고양하기 위해 1차적으로는 올바른 가정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아이의 의견을 잘 수용해주고 지지해주는 양육태도가 중요하다.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으로 자신의 상처를 타인을 공격함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가해자들이 얼마만큼 학교폭력이 위험하고 크나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지도해야한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의식개선 캠페인과 교육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실질적인 상담과 심리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5. 나오며 교육부에서는 학폭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하여 주간 보호형 학폭 피해학생 전담지원 기관으로 해맑음 센터(서울, 대전)와 가정형 Wee센터 그리고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 등을 실시하고 있다.최근 한국초등교장협의회의 설문조사 결과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자는 의견에 95%가 찬성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한국교육신문, 2019년 5월 20일) 일선학교에서 학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도 자신이 경찰관인지 교사인지 정체감이 흔들릴 때가 많고 학생부장이란 이유로 가 피해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상당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경험하여 명퇴를 심각하게 고려해본다고 한다.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고 교육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학폭 업무는 하루빨리 교육지원청에 이관하기를 간절히 고대한다.
위안부 사건에서 유래된 놀이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다는 논란이 일었지만,해당 놀이는 현재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를 제기한 임영수 연기향토박물관장은오히려 해당 놀이에 대한 논란만 부각되면서 전체적인 취지가 왜곡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우리 집에 왜 왔니’ 놀이가 일제 강점기 위안부 강제동원 사건에서 유래됐다는 주장이 22일 언론을 통해 소개되면서 논란이 일자,교육부는“교육내용의 적합성 차원에서 적극 확인하겠다”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우리 집에 왜 왔니’ 놀이는 현행 초등 교과서에 실리지 않아 교과서 수정과는 무관하다. 2009년 발행된수학 1학년 2학기 교과서에 실린 이후교육과정이 두 차례 개정되면서 더 이상 교과서에 실리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임 관장은 “교육부에 제출한 분석 자료는 7년 간 분석한 자료이므로23가지 놀이에 대해 각각 연도와 출판사를 다 표시했는데이 놀이 하나만 이슈화되는 게 안타깝다”며“교과서도 중요하지만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많이 하는 놀이 중 하나이며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에도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교육부에 이 23가지 놀이의 유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유도단순히 일본 놀이라서 교과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었다.임 관장은“일본 놀이라는 사실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 핵심”이라면서“아이들이 일본 놀이를 우리 놀이로 잘못 알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놀이도감의 내용이우리 전래놀이 자료집에 실렸던 적도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가 제시한 23가지 놀이 중 그가‘나쁜 놀이’로 지목한 것은 ‘우리 집에 왜 왔니’,꼬리따기,대문놀이,비석치기,땅따먹기,사방치기등 6개다. 일제 강점기의 위안부 사건에서 유래됐거나민족문화말살 의도 등이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놀이들이다. 그는 이 외 쎄쎄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17개 놀이는 ‘나쁜 놀이’가 아니라 단순히 일본에서 온 외래 놀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전통 놀이로 가르치지 않고 일본에서 온 사실을 정확히 알렸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좌옹 윤치호의 사돈인 독립운동가 남궁억 선생이 일본 놀이를 토착화한 사례다.배화학당 교사와 상동학원 원장을 지낸 교육자였던 그가우리나라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문화가 없는 것을 안타까워해 놀이를 소개하면서 우리말과 정신을 담았다. 임 관장은 이런 경우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이런 역사를 배우도록 가르칠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중에는일본에서 유래됐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 전통 놀이가 아닌 놀이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며“일본 놀이라고 하기 어려우면 최소한 우리 전통 놀이라는 말은 빼고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관장은 심지어 자신이‘나쁜 놀이’로 규정한 놀이도 무조건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는“아이들이 놀이를 하더라도 놀이의 유래를 이야기해주면 나쁜 놀이는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공직사회에 논란이 된 직무급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보수 체계 발전 방안’연구용역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언론이 22일 인사처의 ‘공무원 보수 체계 발전 방안’연구용역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직무급제 도입을 보도하면서 공무원단체들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제안요청서는 연구 과업으로 ▲보수체계 관련 이론적 논의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 실무직 공무원 보수체계 조사·분석 ▲우리나라 실무직 공무원 보수체계 문제점 조사·분석 ▲우리나라 실무직 공무원 보수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보수체계 문제점 조사·분석을 설명하는 예시로 ▲90년도 전 봉급표에는 직무급과 근속급 분리 ▲직무성과 향상 및 역량개발 인센티브 부족 ▲직무가치 및 성과 반영 정도 등을 언급하고, 개선방안에서도 ‘봉급표를 직책급(직무급)과 근속급을 이원화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실무직에 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직무급 도입설이 제기된 배경이다. 연구용역 내용이 밝혀지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 노조는 22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교직사회에도 파장이 일었다. 한국교총은 23일 직무급제 도입과 호봉제 폐지 반대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향후 이를 시도할 경우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국교사노동조합연맹은 23일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직무수당 인상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실해당 연구용역은 시작하지도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사처는 지난달 1일 해당 연구용역을 긴급공고 했으나 입찰마감일인 12일까지 입찰이 전혀 없어 유찰됐다. 인사처는 당일 긴급공고로 재공고를 했지만 마감일인 22일까지 다시 한 번 무응찰로 유찰됐다. 인사처는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재공고를 하지 않았다. 인사처 관계자는 “두 번 연속으로 무응찰이 돼 추가 공고 여부는 현재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인사처는 앞서 기재부의 직무급제 도입 추진 요청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아직까지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도 겨우 추진을 시작한상황에서 너무 이르다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이어서 일각에서는 해당 연구를 연내에 추진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연이은 무응찰도 결국 직무급제 도입을 반대하는 공무원 사회의 반대 여론에 대한 부담 때문일 것”이라며 “보도까지 되면서 부담이 더해져 당장 추진은 어렵고, 내년 총선 이후에나 추진 가능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가 직무급제 도입을 포기할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직무급제 도입을 시사한 바 있으며, 기재부 역시 로드맵에 따라 직무급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처도 연구용역에 대해해명하면서 “공무원 보수체계를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일환”이라며 직무급제 도입 추진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2016년 10월, 미국의 미시간주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Read by Grade Three’ 법을 통과시켰다. 학교 현장에서 흔히 ‘3학년 읽기 법(3rd grade reading law)’으로 통하는 해당 법은 2019년~2020년 학년도를 시작으로,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중 문해 능력 (읽기, 쓰기, 듣기, 언어 영역)이 해당 학년의 기대치 수준보다 일 년 이상 뒤쳐질 경우 유급을 강제하는 법이다. 학생들의 문해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미시간주에서 학년 말에 실시하는 ‘Michigan Student Test of Educational Progress(M-STEP)’ 평가를 통해서 측정된다. 문해 능력에 따른 유급을 강제하는 유사한 법은 워싱턴 D.C.와 더불어 미국의 다른 15개의 주에서도 찾을 수 있다. 미시간주의 3학년 읽기 법은 유급을 시행하기 전 이를 위한 준비 과정과 더불어 유급을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외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2017~2018 학년도를 시작으로 교육청과 학교는 언어 능력이 부진한 학생을 판별하기 위해 일 년에 3회 이상의 평가를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판별된 학생들에게는 교장, 교사, 학부모가 동의하는 개별화된 읽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학생들의 읽기 프로그램은 교사, 학교, 그리고 문해 능력 향상을 위한 코칭 팀의 조기 중재를 필요로 하며, 학부모는 자녀의 프로그램에 따라 가정에서 필요한 읽기 학습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법안은 유급을 면제할 여러 가지 예외 조항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급 대상자로 판별된 학생이라도 개별화된 읽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문해 능력 외의 다른 모든 과목에서 우수성을 보일 경우, 또는 학부모가 자녀의 이익을 위해 유급 면제를 주장하고 이를 교육감이 승인한다면 해당 학생들은 유급 없이 4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외 조항을 보면 실제로 유급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적어 보인다. 그럼에도 미시간의 ‘Read by Grade Three’ 법안이 통과된 배경에는 학생들의 문해 능력 부진에 따른 우려가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미시간주 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에 3학년에서 8학년(중학교 2학년) 학생들 중 절반 이상이 미시간주의 M-STEP의 문해 능력 평가에서 능숙하지 못하다는 결과를 보였다. 해당 법안은 올 가을학기를 기준으로 실시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찬반 논쟁이 뜨겁다. 찬성하는 입장은 미시간 학생들의 읽기 능력 향상과 이를 위해 교사들이 효과적인 교수법을 갖추도록 하는데 3학년 읽기 법이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예상되는 효과로 학생들이 이른 시기에 문해 능력을 습득함으로써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학습 부진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유급의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2018년 당선된 미시간 주지사 그레첸 위트머(Gretchen Whitmer)는 유급이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처벌에 근거한 접근이 아닌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다른 방식으로 문해 능력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일부 정치인들은 학생들을 일 년 더 학교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막대한 교육 예산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학교 현장에서도 법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인터뷰에 응한 미시간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우리가 이미 학교에서 (문해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통과가 행정 처리를 위한 부담을 더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장은 “이 법이 학교와 교사들이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하면서 법안 시행을 반대하는 성명서 발표 준비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교사들도 유급이 학생들의 성장에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결과들을 언급하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학부모 면담에 참여한 한 학부모 또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어린 자녀의 유급 가능성을 학교 측으로 듣는 것에 대해 매우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미시간의 ‘Read by Grade Three’ 법안 실행을 앞두고 어떠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지 관계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김혜남 서울 문일고 교사(오른쪽 첫번째)가 "학생부 종합전형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학교에 인간미가 없어요 호기심이 없어 걱정이에요 이래서는 큰일이 아닌가… 무엇이든 과다함이 문제 한 템포 느리게 호흡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갖자 학교 현장을 떠나온 지 오래되었다. 2007년 8월 정년퇴직을 했으니까 햇수로는 12년째가 되어 간다. 교직을 물러 나오면서 몇 가지 나름대로 결심한 바 있다. 이렇게 이렇게는 하지 않겠다는 금기사항 같은 지침들이다. 노인정에 안 간다, 동창회에 안 간다, 삼락회에 안 간다, 그냥 나대로 내 방식대로 혼자서 놀면서 살겠다, 그것이었다. 더하여 하나 더 얹는다면 학교에는 이제 드나들지 않겠다. 그런데 정년퇴직 이후 더 많은 학교를 드나들고 있다. 예전에는 내 학교만 갔었는데 이제는 남의 학교만 간다. 문학강연을 하러 가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교까지 두루 다니는 한편 더러는 노인대학이나 교회에도 불려 다닌다. 사람이 제 생각대로 뜻대로만 살 수는 없는 일인가 보다. 어쨌든 좋다. 학교 현장을 다니면서 선생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또 예전에 함께 근무했던 교사들과 더러는 만나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교장 선생님은 참 좋은 시절에 선생님을 하다가 물러나셨어요. 왜 그런데요? 요즘은 너무나 선생님 하기가 힘들어요. 학교 사회가 너무 빡빡해졌어요. 인간미가 없어요. 아, 이거 큰일 아닌가. 학교야말로 인간이 모여서 인간을 가르치고 인간을 배우는 사회인데 그 사회에 인간미가 없어지다니!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닌가. 글쎄 말이에요. 요즘엔 스트레스를 받아 병원에 다니는 선생님들도 있고 아예 휴직을 택하는 선생님들도 있다니까요. 더 심각한 소리를 듣기도 한다. 요즘 아이들은 도대체가 통제가 안 돼요. 제멋대로를 넘어서 아예 특수학교 수준인 아이들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감정조절이 안 되는 아이들이 걱정이에요. 물건을 집어 던지고 옷을 벗고 때리고 도무지 화가 가라앉지 않는 아이들도 있다니까요. 정말로 이래서는 큰일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모두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들로 대체해야 한다고. 이런 얘기는 좀 심한 경우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우선 걱정인 것은 사실인가 싶다. 더러는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도무지 요즘 아이들은 호기심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무엇이든지 매체가 대행해주고 어른들이 다 해주니 아이들이 스스로 해볼 일이 별로 없는 것이고 그에 따라 호기심조차 사라져 버린 것이라는 것이다. 뿐이랴.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을 지나치게 노심초사, 애지중지로 키우다 보니 하드 트레이닝을 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영양 상태가 좋은데 몸을 움직이지 않고 편하게만 지내다 보니까 지나치게 비만해지도록 되어 있다. 어쩌면 이게 모두 과다 현상에서 오는 부작용들이다. 그렇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든지 과다함이 문제다. 교육도 과다하고 영양도 과다하고 정보도 과다하고 매체도 과다하고 감정도 과다하다. 조금쯤 줄여야 하고 조금쯤 바람을 빼야 하고 조금쯤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 무엇보다 급선무는 속도를 줄이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게 소망하고 너무 빠르게 실행하고 너무 빠르게 실망하고 또 포기한다.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참을성이 그냥 부족하다. 기다리는 마음이 부족하다. 그러니 과속이 나오고 부글부글 끓는 불만과 불안과 분노가 나오는 것이다. 우리의 기대 수준을 좀 낮추자. 속도를 줄이자. 호흡을 한 템포만 느리게 하자. 그리고 부드럽게 하자. 너나없이 너무나 빡빡하고 급하고 힘들어서 이대로는 살 수가 없는 노릇이 아닌가. 그것이 다시금 우리의 불만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오늘날 우리는 방향도 모르고 자신들이 왜 뛰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뛰는 동물나라의 어리석은 동물들 같다. 남들이 뛰니까 자기도 뛰는 것이다. 이것은 오로지 자기의 인생이 아니라 타인의 인생을 사는 일이다. 눈치 보기의 인생이다. 빈 껍질의 인생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인생을 향하여 단호하게 제동을 걸고 주변을 살핀 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터닝포인트를 가져야 하고 회심(回心)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러할 때 오늘날 아이들의 모습도 다시금 보이고 교육의 활로도 열릴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이 누구를 위한 인생인가를 생각해 보는 일이다. 정말로 누구나 그렇게 의연하고 느긋하게 자기의 인생을 관찰하고 관리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어디까지나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이란 대오각성이 있어야 한다. 남하고 지나치게 비교할 일이 아니다. 이 타인 비교가 우리들의 불행의 원천이며 고달픔의 시작이다. 여기서 우울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열등감이 나온다. 나는 나다, 당당한 자기 인식과 자존감 회복이 요구된다. 강연 시간에 가끔 중학생 아이들에게 ‘모란이 피기까지는’이란 시를 아느냐고 물어본다. 그러면 아이들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다. 그러면 김영랑은 아느냐고 물어본다. 그러면 안다고 대답한다. 어떻게 아느냐고 다시 물으면 ‘김영란법’을 안다고 대답한다. 아! ‘모란이 피기까지는’은 없고 ‘김영란법’만 있구나! 이것이 내가 본 오늘의 학교 현실이다. 김영란법 좋다. 학부모나 학생들을 당당하게 하고 교사들을 보호하는 좋은 방책일 수도 있다. 그러나 너무나 인정이 없고 인간미가 사라졌다는 데에 통탄이 있는 것이다. 피차가 이러면 안 되는 일이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나치게 넘치고 있다. 일찍이 공자님 말씀도 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우리가 그 모자람만 못한 처지에 이르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나 같은 사람까지 나서서 설레발 치고 걱정할 일은 아니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란 말도 있고 자정(自淨)이란 말도 있다. 그런 말들을 믿으며 다시금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태도이고 도리이고 우리의 살길이다. 올해도 스승의 날이 찾아왔다. 누가 뭐래도 나는 몇 분 안 남은 나의 인생 선배, 스승님을 기억해내고 그분들에게 마음의 선물을 보낼 것이다. 더러는 과일을 보내고 꽃을 보내기도 할 것이다. 현직교사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는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행스런 일이다.
남과 북이 함께 존경하는 유일한 교육자이자 사상가 사범학교 입학 못해 의학교 선택…결국 교사의 길로 ‘조선교육사’ 명저 저술…조선어학회‧흥업구락부 연루 민족적 양심 온전히 지키기 어려웠던 불행한 교육자 남과 북에서 함께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이 얼마나 있을까? 고대나 중세에서는 을지문덕, 강감찬 등 몇 명 정도를 거론할 수 있지만 개항기 이후로는 찾기 어렵다. 교육자 중에서는 더욱 그렇다. 식민지 역사 청산 과정의 차이와 이념의 분열이 만들어낸 남북 역사의식의 차이를 드러내는 서글픈 현상이다. 그런데 예외적인 인물이 한 명 있다. 바로 이만규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낯선 인물이지만 남쪽의 교육학자들에게는 ‘조선교육사’라는 명저의 저자 또는 해방공간에서의 진보적 교육사상가로 잘 알려졌다. 북측에서는 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교육성의 보통교육국장으로서 초중등 교육제도를 체계화한 출중한 교육 행정가였으며, 북한의 표준어인 문화어를 체계화하는데 기여한 국어학자였고, 역사연구의 기초 사료인 ‘고려사’나 ‘리조실록’의 번역을 주도한 고전전문가이기도 하다. 생애 후반기에는 조국통일사 사장을 맡아 통일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기도 했다. 이런 공로로 그는 둘째 딸 이각경(여운형의 조카 여경구와 결혼) 부부와 함께 평양 교외의 애국열사릉에 묻혀있다. 이만규는 1889년 12월 2일 강원도 원성군 지정면 간현리(현 원주시)에서 태어났다. 1906년경에 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성(서울)으로 올라와 한성사범학교에 입학하려 했으나 사정상 못하게 되자 차선책으로 관립의학교에 들어갔다. 학비 면제와 숙식제공 등 좋은 학업 조건에 끌려서 한 입학이었다. 사범대학과 교사가 의과대학이나 의사보다 대우받던 호시절이다. 의학교 재학 중에도 그는 기독교계통의 경신학교, 공옥학교, 상동청년학원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이 시기에 이들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던 김규식, 남궁억 등을 만났다. 특히 강원도 출신으로 관동학회를 조직해 국어운동과 자강운동에 헌신하고 있던 남궁억을 만난 것은 교육자로서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1911년 조선총독부 의원 의학강습소를 졸업해 조선총독부가 발급한 최초의 의사자격증을 얻었다. 졸업 후 친일 관료 이봉래가 경성 미동에 세운 사립봉명학교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했으나 1년을 채우지 못했다. 1912년 송도(현 개성)에서 동료와 병원을 개업했으나 역시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 길은 교직이었다. 윤치호가 교장으로 있던 기독교계 한영서원(후일 송도고등보통학교)에서 생리와 수학을 가르쳤다. 윤치호와 이만규의 인연은 이후에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윤치호가 그를 ‘반일파의 우두머리’로 묘사한 것을 보면 당시 그의 성향을 짐작할 수 있다. 한영서원 재직 중 벌어진 애국창가집 사건에도 연루돼 경찰서를 드나들었다. 송도에서 교사생활을 하는 동안 중국을 오가던 민족운동가 여운형과의 교류도 잦았다. 송도고등보통학교 재직 중 3․1운동을 맞았고 만세운동 사전 모의, 독립선언서 배포, 학생 선동 등 보안법 위반 혐의로 4개월 간 조사를 받았으나 예심 종결로 기소를 면해 석방됐다. 조사과정에서 그는 “그대는 전부터 독립을 희망하였는가?”라는 일본 검사의 질문에 “나는 평소에 그와 같은 희망을 갖지 않았으며 이번 OOO 등으로부터 독립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독립이 된다면 독립을 하였으면 하는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그 후 도저히 독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그 희망을 포기하였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총독부 심문조서에 기록돼 있다. 만세운동에 적극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록을 남김으로써 기소를 면하고 교직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1920년대 초부터 이만규는 교육자로서의 활동과 함께 언론을 통한 사회계몽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다. 동아일보에 ‘처세와 상식’ ‘민풍’ 등을 연재해 교육과 국민의식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1926년 그는 경성의 배화여자고등보통학교로 옮기면서 기독교 단체 YMCA(기독교청년연합회)와 이승만의 지시로 신흥우가 조직한 문화운동 단체 흥업구락부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 두 단체는 모두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으며 식민지 현실을 인정하는 체제 내적 운동이었다. 당시 이들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대부분의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은 1930년대 들어서 친일로 돌아섰다. 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지금까지 이만규 연구자들의 대체적인 해석은 그가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는 것이다. 1938년 흥업구락부사건에 연루돼 해직됐다는 것, 해직 기간 동안 진보적 역사관을 담은 ‘조선교육사’와 ‘가정독본’을 집필했다는 것, 그리고 조선어학회 사건에 연루돼 심한 고문과 감옥 생활을 경험했다는 것이 그 증거로 제시됐다. 이만규가 3․1운동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일본 경찰의 감찰대상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만세운동 주도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1930년대 초반까지 일본 경찰은 그에 대한 감시와 관찰을 지속했다. 이만규의 활동은 학교교육, 기독교, 조선어 세 영역에서 매우 활발했다. 제자들의 회고에 따르면 그는 교실 수업 뿐 아니라 학생 지도 등에 매우 열정적이었다. 이즈음인 1934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그는 경기도 중등교사 내지학사 상황시찰단에 참여해 일본 각지의 문화시설을 시찰했다. 일본내지시찰은 당시 일제가 조선 지식인들의 회유를 위해 활용한 방식의 하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식민통치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에 작은 혼란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1938년 3월 일제는 내선일체를 표방한 이른바 제3차 조선교육령이 발표됐다. 학교 명칭의 일본식 통일, 일본어 교육의 강화, 조선어 과목의 수의과목으로의 격하 등이 핵심내용이었다. 이를 전파하려는 목적으로 매일신보는 좌담회를 개최하고 5월 5일 자에 게재했다. 동원된 교육자는 김활란, 윤일선, 이춘호, 조동식, 그리고 이만규 등 12명이었다. 이만규는 이 자리에서 조선교육령의 주요 내용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물론 본인의 관심사인 가정 과목의 경우 생활상의 차이 등에서 오는 조선의 특수성을 인정해줄 것, 그리고 여자교육의 확대 등을 부탁하기도 했다. 그는 이미 조선일보 투고(1938년 2월 25일), 좌담회(3월 17일) 등을 통해 내선일체 교육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이른바 흥업구락부사건이다. 1937년 7월 마지막 집회 이후 활동이 중단됐다가 갑자기 문제가 된 것은 1938년 7월에 시작한 국민정신총동원 정책의 영향이었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시대 영합이냐 저항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였다. 갈등하는 이들을 통제‧회유하기 위한 방식의 하나로 조작한 것이 이 사건이다. 이만규를 포함한 54명이 검거돼 조사를 받았다. 1938년 2월부터 조사가 시작됐고, 9월 3일 54명 명의의 전향성명서가 발표된 후 전원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신문에 게재된 전향성명서는 “민족자결의 미망을 청산하고 내선일체의 사명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사건을 조사했던 2월부터 5월 사이 이만규가 조선일보와 매일신보에 기고를 하고, 좌담회에 참석해 총독부 교육정책에 대한 지지 발언을 했다는 점이다. 경찰서에 수감되고, 고문을 당했다는 일부 연구자들의 주장과는 상치되는 모습이다. 1938년 12월 12일 흥업구락부 회원일동은 기금 2400원을 서대문경찰서를 통해 국방헌금으로 바쳤다. 이들은 또 매달 10원씩의 국방헌금을 내겠다는 약속까지 했고 이것이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이 사건으로 이만규 등 17명은 교직을 떠나는 것으로 반성을 표시해야 했다. 이후 다시 배화재단 이사장 대리 겸 교두로 복귀하기까지 ‘가정독본’과 ‘조선교육사’ 자료수집과 집필활동에 매진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1939년 2월 10일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 정기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이사 4명 중 한명에 포함됐다. 함께 선임된 인물은 김종우, 양주삼, 원한경 등 신사참배를 지지하던 친일 기독교인들이었다. 태평양전쟁 발발 직후인 1942년 2월 3일 그는 경성방송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시가정시간, 질서 있는 생활을 하자’는 연설을 했다. 1941년 5월에는 ‘가정독본’이란 교재를 간행했다. 동아일보에 연재한 글을 묶은 책으로 그의 진보적 여성관을 보여주는 사례로 많은 연구자들이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여성들이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설명하면서 “6년 전에 총독부에서 의례준칙을 발표하고 민간에서 실용하기를 장려하는 중”이라는 사실과 함께 이 장려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가정독본’ 속 가례는 총독부 의례준칙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조선의 폐풍에 관한 지적은 의례준칙의 내용 그대로다. 그의 총독부 의례준칙 지지는 조선에서의 4대 봉사 제례를 비판하면서 일본식 영좌제도를 제안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 시기에 이만규는 창씨개명에도 동참해 李家萬珪가 됐다. 황민화시기에 보였던 이런 소극적이지만 타협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1942년 10월에 시작된 조선어학회 사건에 연루돼 고초를 겪는다. 그는 오래전부터 조선어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1929년 10월 31일에 열린 조선어사전편찬회 발기총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조선어 연구와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했다. 이런 공로로 1933년 10월 ‘한글맞춤법통일안’ 확정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던 기념식에서 18명의 공로자 명단에도 포함됐다. 1936년 4월 11일에는 이희승을 이어 조선어학회 간사장이 됐다. 이런 중 발생한 사건으로 1942년 10월 18일 검거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수감을 면했다. 해방과 함께 그는 이 땅에 진보주의 교육의 뿌리를 내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해방 후 최초로 열린 중등교육자대회에서 의장에 선출된 것을 보면 당시 교사들의 신망을 얻는 교육계의 지도적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학술지에 진보적 민주주의 교육 사상을 전파하는 글을 게재했고, 이를 통해 식민지 교육 잔재 청산과 교육의 상품화 배제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미국 중심의 새교육 운동과 융합할 수 없었다. 여운형과 함께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기울이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1948년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연석회의 참석을 계기로 북을 선택했다. 이만규는 해방 직후에 집필한 ‘조선교육사(하): 신교육편’의 식민지 후반 교육파멸기를 마무리하며 식민지 치하에서의 ‘師道’(스승의 길)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일제 강점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생활을 한 사람은 양심적인 교육자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양심적 교육자란 ‘민족적 양심을 지켜낸 교육자’가 아니라 민족적 양심을 지녔지만 시대적 상황으로 이를 온전히 지켜내기 어려웠던 불행한 교육자였다. 자신을 일컫는 말이었을 것이다. 그는 1948년 아내, 두 아들, 두 딸과 함께 북으로 갔다. 한글서예가로서 북쪽의 대표적 글씨체 각경체로 유명한 1914년생 쌍둥이 언니 ‘봄뫼’ 이각경과 남쪽의 대표적 한글글씨체 갈물체로 유명한 쌍둥이 동생 ‘갈물’ 이철경은 남과 북으로 흩어졌다. 남과 북을 대표하는 한글 글씨체는 이만규가 키운 쌍둥이 딸들의 업적이다. 막내 딸 ‘꽃뜰’ 이미경도 남쪽에 남아 한글서예가의 삶을 살았다. 그는 비록 남과 북에서 함께 존경을 받는 진보적 민족주의 교육자이지만 개화기, 일제강점기, 그리고 고통 가득한 분단시대를 힘겹게 살아내야 했던 이 땅의 불행한 교육자였다. 이길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경기 청곡초등학교(교장 이정모)는 신학기 초부터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주간을 운영하였다. 안전 주간 중 학년별 안전의 날을 정해 1~6학년 25개 학급을 대상으로 용인시에서 파견된 안전교육 강사 3분이 안전체험차량을 이용하여 매일 1개 학년씩 총 6일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안전체험차량 내부에 준비된 10가지 테마 교육중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저, 중, 고학년별로 조금씩 다르게 운영하였다. 먼저 학생들은 119 동영상 시청을 통하여 친근한 캐릭터가 제시한 문제 상황에서 안전사고 대처 방법을 서로 생각하고 말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 안전차량 강사들의 전문적인 강의를 통해서는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었다. 전기 안전체험 부스에서 학생들은 콘센트를 꽂았을 때 생기는 경보음을 들음으로써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문어발식 콘센트를 무분별하게 사용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성을 자각하게 되었다. 지하철 안전체험 부스에서 학생들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지하철의 문을 열고 탈출하는 방법을 배웠고, 지하철을 벗어난 후 선로에서는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질문과 발표를 통해 생각하게 되었다. 이밖에도 소화기 사용법을 배우면서 초기 화재진압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화재 발생 시 진화 노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탈출하는 방법을 몸으로 익히는 연기미로 탈출체험도 하였다. 5, 6학년은 심폐소생술을 직접 해 봄으로써 급성심정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정에서도 생명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되는 최초목격자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고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의 안전주간 활동으로 안전지도 그리기와 안전만화 그리기 활동도 교실에서 실시하였다. 안전주간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안전체험차량을 통한 여러 안전체험이 신기했으며 안전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안전 지도와 만화 그리기를 통해 생활 속에서 안전 수칙을 더 잘 실천해야 하며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졌다고 생각한다는 반응이 있었다. 청곡초등학교는 매년 안전주간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재난 상황 시 침착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반복적 체험교육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인사혁신처가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에 교원 대표 참여를 보장하는 요구에 교육부 대표를 참여시키겠다고 하자, 교총이 재차 교원단체 추천인의 당연직 참여를 요구했다. 인사혁신처는 16일교원 대표를보수위에참여시키라는 교총이 요구에 대해“교육부 국장급 인사를 정부위원에 포함”시키겠다고 답변했다.공무원 보수정책 수립과 처우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한 보수위에 최대 직군인교원이한 명도 없다는 문제에 대해 엉뚱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교총은 20일 재차 건의서를 보내 “교육부 국장급 인사를 정부위원에 포함시키는 내용은 교총의 요구사항인 ‘교원 대표’의 참여 보장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라며“이는 노사협의 과정에서 ‘노동자’ 위원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요구에 ‘사용자’ 위원의 참여를 보장했다는 답변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정부위원으로 교육부 공무원의 참여가 아닌 58만 교원 대표의 참여가 필요하다“며“교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교섭·협의권을 가진 최대 법정 교원단체인 교총의추천인을 당연직 위원으로참여를 보장하여 공무원보수 개편과정의 대표성 확보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이 2019년 제67회 교육주간을 맞으며 선언한 주제는 ‘학교 되살리기(School Renewal)’이다. 이는 오늘의 학교 교육이 그 본질 면에서 심하게 훼손되어, 마침내 ‘죽어가는 학교’가 되고 있음을 아프게 각성하는 안타까운 절규라 할 수 있다. 스쿨 리뉴얼이 담고 있는 의미 탈근대와 함께 격심한 사회 변동을 겪으면서 학교는 교육의 본령에서 추방된 듯하다. 학교의 본질을 뒷받침하는 토대는 자명하다. 선생님에 대한 존경, 학생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학교에 대한 신뢰이다. 작금의 학교는 이 모두를 상실 중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치와 이념에 따라 교육정책이 뒤바뀌면서 학교현장은 혼란을 겪고, 학교의 자율성은 현저하게 약해졌다. 분출하는 사회의 요구들이 무분별하게 학교 역할로 유입되면서 교육의 본질은 크게 훼손되고 교육 활동은 위축되었다. 교권 추락이 이어지면서 교사들은 무력감에 시달린다. 학교는 학교다움을 상실하고, 미래의 비전을 품지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학교가 살아나고 교육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 지금 우리의 스쿨 리뉴얼은 학교의 기본을 회복하는 데서 출발한다. ‘스승을 향한 존경’과 ‘학교에 대한 신뢰’와 ‘학생에 대한 사랑’ 등이 바로 기본 회복의 중심축이다. 기존에도 이런 이슈는 많았다. 그러나 이번이 과거의 이슈와 차별화되는 것은 ‘학교 되살리기’를 향한 일대 각성을 국민적 의제로서 실천하자는 데에 있다. 학교 내부만의 노력으로 학교의 문화적 변화를 기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학교를 위한 학교 밖 사회의 거버넌스(협치)가 강조되는 시대이다. 따라서 스쿨 리뉴얼은 ‘학교 밖의 각성과 협응’이 ‘학교 안의 그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을 우리 사회에 던진다.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가 학교를 위해 협력하자는, 국가적 제안과 국민적 호소가 담겨 있다. 교육계 내부의 분발과 학부모 사회의 참여는 필수적이고도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선생님 존경’은 학교 교육의 중심 가치이다. ‘학교 되살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선생님 존경’은 학생 개인 윤리의 차원을 넘어선다. 보다 원천적 문제점은 우리 사회 전반이 ‘선생님 존경’을 낡아서 못 쓰게 된 것처럼 그 가치를 용도폐기했다는 데에 있다. ‘선생님 존경’이 가지는 사회적 힘을 깨닫고 실현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본령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스승 존경과 학생 사랑이 기본 ‘선생님 존경’은 고사하고, ‘선생님 모욕’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사태에서 학교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어떤 의욕도 무의미하다는 인식을 가진 선생님들을 가진 학교는 무슨 역동성을 발휘하겠는가. 그런 학교를 가진 사회는 어떻게 미래 비전을 추동할 수 있겠는가. ‘선생님 존경’은 사회를 재건하는 일종의 ‘힘’으로 인식됨이 마땅하다.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신뢰에 힘입어 성장한다. 학교는 그 자신은 물론이고 사회 각 분야의 신뢰성을 보급하는 기지와도 같다. 위기의 학교를 구출하는 일은 학교에 신뢰를 심어주는 데서 구해야 한다. 학교 되살리기는 사회적 협응을 절실히 요청한다. 이런 상황에서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가 신뢰를 잃고 황폐한 면모를 드러내는 쪽으로 몰려가게 된 것은 진정한 ‘학생 사랑’의 정신을 놓쳐버렸기 때문이다. ‘학교 되살리기’가 시대적 과업으로 대두된 것은 ‘학생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각성에 닿아 있다. ‘학생 사랑’은 선생님의 실천 윤리로만 강조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학생 사랑’이 국민적 실천 윤리가 되어야 학교가 힘을 얻는다. ‘학생 사랑’은 배우는 차세대와 청소년을 향하는 사회적 의제로 살아나고, 국민 정서로 공유되어야 한다. ‘학교 되살리기’를 구현하기 위한 세 개의 실천 핵심, 즉 ‘선생님 존경’, ‘학교 신뢰’, ‘학생 사랑’ 등은 별개의 접근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녹아 있는 융합적 접근이어야 한다. 이 삼자가 전략화 과정과 구체적 실천에서 밀도 있게 상호 작용하지 못하면 ‘학교 되살리기’는 성공할 수 없다. 학교를 살리지 못하면 미래가 죽고, 나라가 죽는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019학년도 학교폭력 법률지원 연수를 실시하였다. 연수는 2019년 5월 16일과 17일과 6월 17일과 18일27일 등 총 5차에 걸쳐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김대중홀, 경기교육복지센터 대강당, 용인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관리자와 담당자로 나눠 실시된다. 초 중 고등학교 학교장과 교감 그리고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 및 주무관 그리고 생활인권전문 상담사를 대상으로 2명의 변호사가 불복사례 해설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연수 내용은 재심, 행정심판, 행정 소송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했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평소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면서 궁금했던 점을 질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학생 중심, 현장 중심 교육을 실천을 지향하는 경기도 교육청이 보다 효율적이고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연수를통하여 교육공동체가 행복한 경기 교육을 실현했으면 한다.
서령고(교장 한승택)는5월 18일(토) 대국경북과학기술원 김하석 교수를 초청, 세미나실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에너지 수소’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김 교수는 특강을 통해 오는 2040년이 되면 화석연료에서 수소경제 사회로 전환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난 수소에너지가 가시권에 있는 인류 에너지 문제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교수는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들이 수소경제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화석연료의 고갈과 수소연료의 경제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이자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7%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수소 연료전지의 보급은 물론, 상용화를 위한 연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특강은 학생들에게 에너지의 중요성 및 환경오염 해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되었다.
곡정초등학교 (교장 김석진)는 2019학년도 학생자치회 청소년 리더 연수( 2019.5.15. )를 실시하였다. 4~6학년 학생자치회 학생들은 ‘어린 왕자로 배우는 민주적 리더쉽’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해보며 배우는 활동에 참여하였다. 본 활동은 곡정초등학교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어린 왕자로 배우는 민주적 리더쉽’이란 주제로 학생회 임원들의 민주적 리더쉽 함양을 목적으로 연수가 진행되었다. 본 연수는 낱말퍼즐 맞추기, 통통통 게임( 경청, 배려, 인정 기르기 게임)등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은 연수를 통해 ‘리더와 팔로워의 참여 민주주의’, ‘좋은 리더가 지닌 세가지 힘’에 대해 공부하였다. 또한, 민주주의와 리더쉽에 대하여 재미있는 활동을 통하여 쉽게 이해함으로써 더욱 민주적인 곡정초등학교 학생 자치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김○○학생은 “어린 왕자라는 책 속에 담긴 배려와 경청, 다름의 인정이 민주적인 리더쉽과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이야기 했으며, 박○○학생은 “나와 다른 의견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마음에 와 닿았고 우리 학교 주변 곳곳을 잘 살피고 문제해결을 해 나갈 수 있는 리더 역할을 배우고 실천해야겠다”라고 말했다. 청소년 리더 연수에 진지하게 참여하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배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학교의 여러 가지 행사에 솔선수범하여 참여하며 곡정초등학교를 이끄는 학생들의 이끔이가 되길 기대해 본다.
한국교육정치학회(회장 김이경 중앙대 교수)는 한국교육행정학회, 대한교육법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합동으로 개최하는 연합 학술대회의 일환으로 18일 오전 10시 중앙대RD 센터에서‘국가교육위원회, 교육 정책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학술대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교육정치학적 의미를 탐색하고 실현 가능성과 향후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발표,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다각도의논의를위해국가교육회의 의장, 교육학자, 장학사, 대학 및 학생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국가교육위의 방향과 역할, 설립에 관한 쟁점과 과제로 나누어 국가교육위의 위상, 거버넌스, 지향 원리 등 현실 적용을 위한 이슈와 대안을 분석·제언한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우리나라 교육시스템과 정책적 지향의 불일치를 넘어서, 사회적 합의에 바탕한 교육개혁과 교육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국가교육위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밝힌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국가교육위설치 관련 법률안 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거버넌스 관점에서 국가교육위의 역할과 기능, 위상과 구조 등에 관한 쟁점사항을 논의한다. 또한 영역별 거버넌스 간 상호협의체와 위원 구성에 대한 이슈에 대해전문성과 신뢰를 기초로 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0지정토론은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 김영삼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최승복 목포대 사무국장, 이해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대외협력국장이 참여한다. 교육학자·장학사·대학관계자·대학생의 관점에서 바라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목적과 필요성, 추진 방향과 과제, 거버넌스 문제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업무시간 외에 걸려오는 학부모의 민원 전화로 인한 교사들의 고충이 주요한 교권침해로 대두되자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업무용 휴대전화 또는 전화번호를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근본적 처방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2019 서울교원 교육활동 보호 주요 정책’을 발표하면서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 사업을 첫째로 내세웠다. 2학기부터 유·초·중·고교 중 시범학교를 선정해 1학년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약 3000여 명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선 12일 경남도교육청이 하반기부터 교사에게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를 주는 ‘교원 투넘버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 알려졌다. 휴대전화 기기 대신 한 전화에 업무용 번호를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교권침해가 발생했던 학교 등 300개교의 담임교사와 생활지도교사다. 13일 충남도교육청도 교원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투넘버·투폰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남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될 계획이다. 근무 시간에만 업무용 번호를 사용하도록 해 악성민원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각 교육청이 앞다퉈 ‘전국 최초’라며 업무용 휴대전화나 전화번호를 지원 계획을 밝혔지만 현장의 반응은 환영 일색의 분위기가 아니다. 실효성에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면서 “업무 시간 외 연락을 자제하도록 학부모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기에 근무하는 B교사도 “업무용 전화나 번호가 따로 있다고 해서 업무시간 외라고 해서 학부모에게 오는 연락을 안 받기도 힘들다”며 “학부모의 인식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만 준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의 C교장도 “실제 시행할 때 학부모의 연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갑자기 학생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담임교사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학교가 곤란해질 수 있다”고 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권침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전화’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D교사는 “일반적인 학부모에게는 지금의 대책이 통하겠지만, 그런 분들은 지금도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학교전화로만 소통해도 크게 불만이 없다”면서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는 업무용 전화번호를 알려준다고 해도 어떻게든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논란이 되니까 교육청에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정책밖에 안 되는 것 같다”고 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최근 우리나라에 중도 입국한 청소년이 늘고 있다. 특히 외국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학령기에 부모를 따라 한국에 온 청소년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 청소년 수는 8320명으로 나타났다. 5년 전인 2013년 3065명보다 2.7배나 늘어난 수치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한 아버지나 어머니를 따라 한국에 왔거나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자국에서 자라다가 들어온 경우를 가리킨다.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입국한 후 본국에 있는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도 해당된다. 지난 8일 부산 글로벌국제학교에서 만난 오세련 교장은 “한국어, 한국 문화가 낯선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잘 길러서 일반학교로 보내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교육’이나 ‘가르친다’는 단어 대신 ‘기른다’고 표현했다. 학생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짐작 가는 대목이었다. 글로벌국제학교는 중도입국(다문화) 학생을 위한 중·고등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다. 부산시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한국어·한국 문화 집중 교육과 이중언어(모국어) 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중도입국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잘 정착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교육목표다. 올해 부산교대 교육대학교의 한국어교원자격증 실습기관으로 지정됐다. 현재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일본, 몽골 등에서 온 청소년 37명이 재학 중이다. 오 교장은 “아버지, 어머니와 떨어져 본국에서 지내던 학령기 자녀들이 한국에서 자주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국제학교는 2011년 처음 문을 열었다. 사범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오 교장은 90년대 중반, 남편을 따라 베트남을 오가면서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결혼하거나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이주하는 외국인은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어를 모르고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적응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됐다. 특히 이들의 사회 부적응은 자녀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외국에서 태어나 자란 후 한국으로 들어오다 보니,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정서적으로도 취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아침에 빵을 준비했다가 학생들에게 나눠줍니다. 야간 근무를 하느라 자녀를 챙길 수 없는 학부모가 많거든요. 학생마다 사정도 달라요. 직면한 문제가 서로 달라서 그때그때 부모의 역할도 해야 하죠. 우리 학교는 중도입국 학생들의 돌파구가 돼주려고 합니다.”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해 돕기 위해서다. 이날도 오 교장은 비자 문제로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고군분투 했고, 법무부로부터 만족할 만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인터뷰 도중 그는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와 연락이 닿았고, 한국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휴우~. 부모의 비자 만료로 자녀도 함께 본국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학교를 거쳐 부산기계공고에 진학한 학생이었죠. 학교에 잘 적응하고 학업에 재미를 느끼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야 한다고 하니…. 막막했던 학생이 울면서 연락했어요. 방법이 없겠느냐고. 이젠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학생들의 진학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흥미와 능력을 고려해 학교를 선별하고 입학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덕분에 2017년, 부산기계공고 사상 첫 외국인 입학생을 배출했다. 올해 졸업생 중 18명이 부산기계공고를 포함해 동래원예고, 동명공고, 부산정보관광고, 부경보건고 등에 진학했다. 오 교장은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한 동안 다시 찾아와 힘들다고, 이곳이 좋다고 말하지만, 한 학기쯤 지나면 발길이 뜸해진다”며 웃었다. “아이들이 오지 않는다는 건 잘 적응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고등학교에 가서도 학생들을 위한 지원은 계속됩니다.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교복을 한 벌씩 선물했어요.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게는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종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을 하지만, 지금은 지식만 쌓을 때라고 말해줍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자리 잡고 성공했을 때, 그때 후원해달라고요.” 글로벌국제학교는 교육청 지원금과 독지가 후원금 등으로 운영된다. 오 교장은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우리 학교에는 날개 없는 천사들이 많아요. 재능 기부로 수학을 가르치는 퇴직 선생님, 학생들의 건강을 살펴주는 병원, 수업에 필요한 물품을 후원해주는 단체, 기부금을 쾌척한 많은 분들과 단체, 또 아이들을 위해 헌신해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총이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보완을 요구했다. 사립교원도 공립처럼 적극행정으로 발생한 과실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에 대해 감경해달라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16일 교육부령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과 징계 감경기준을 정하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됨에 따라, 3일 교원의 징계와 감경 기준 마련을 위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징계 기준은 사립학교 교원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조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도록 했다. 문제는 징계 감경 기준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공적이 있는 경우에’ 같은 규칙 4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것이었다. 공립교원의 경우 공적이 있는 경우와 소위 ‘적극행정’으로 부르는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긴 과실로 생긴 비위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에 대해서도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사립 교원에 대해 공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 적극행정 과정의 과실이나 직무와 무관한 사고로 인한 비위에 대해 징계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여지가 남는다. 이에 교총은 15일 교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에 준하는 징계양정 기준과 감경 기준의 적용을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면서도 “징계 감경 규정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교총이 요구한 보완사항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를 삭제해 사립 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감경 기준을 온전하게 적용받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교사회와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학교 내 안전사고 증가와 신종플루, 인플루엔자 등 집단 감염병 발생 증가에 따른 응급 대처 및 예방법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차미향 보건교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이 입시위주의 수업 우선순위에 밀려 관심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적절한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처로 질병을 예방하고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선아 보건교사회 부회장은 “학생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학교보건법 제15조를 개정해 순회보건교사를 폐지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1명씩 배치하는 등 배치율을 늘려야 한다”며 “특히 32학급 이상의 과대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인씩 둘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에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혜선 가톨릭대 교수는 “감염병, 정신건강, 성교육 등 각종 건강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보건사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가 20%에 달하고 지역별 격차가 큰 것은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훈 한국소아당뇨인협회장은 “1형 당뇨병 환아의 경우 24시간 급변하는 혈당치와 저혈당 실신 등 위험 대응에 따른 보건교사의 업무부담은 일상적 수준을 뛰어 넘는다”면서 “보건교사들이 심리적 부담을 덜고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관리‧지도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교육훈련, 장비 도입 등 인프라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교총이 2019년 제67회 교육주간을 맞으며 선언한 주제는 ‘학교 되살리기(School Renewal)’이다. 이는 오늘의 학교 교육이 그 본질 면에서 심하게 훼손되어, 마침내 ‘죽어가는 학교’가 되고 있음을 아프게 각성하는 안타까운 절규라 할 수 있다. 스쿨 리뉴얼이 담고 있는 의미 탈근대와 함께 격심한 사회 변동을 겪으면서 학교는 교육의 본령에서 추방된 듯하다. 학교의 본질을 뒷받침하는 토대는 자명하다. 선생님에 대한 존경, 학생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학교에 대한 신뢰이다. 작금의 학교는 이 모두를 상실 중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치와 이념에 따라 교육정책이 뒤바뀌면서 학교현장은 혼란을 겪고, 학교의 자율성은 현저하게 약해졌다. 분출하는 사회의 요구들이 무분별하게 학교 역할로 유입되면서 교육의 본질은 크게 훼손되고 교육 활동은 위축되었다. 교권 추락이 이어지면서 교사들은 무력감에 시달린다. 학교는 학교다움을 상실하고, 미래의 비전을 품지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학교가 살아나고 교육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 지금 우리의 스쿨 리뉴얼은 학교의 기본을 회복하는 데서 출발한다. ‘스승을 향한 존경’과 ‘학교에 대한 신뢰’와 ‘학생에 대한 사랑’ 등이 바로 기본 회복의 중심축이다. 기존에도 이런 이슈는 많았다. 그러나 이번이 과거의 이슈와 차별화되는 것은 ‘학교 되살리기’를 향한 일대 각성을 국민적 의제로서 실천하자는 데에 있다. 학교 내부만의 노력으로 학교의 문화적 변화를 기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학교를 위한 학교 밖 사회의 거버넌스(협치)가 강조되는 시대이다. 따라서 스쿨 리뉴얼은 ‘학교 밖의 각성과 협응’이 ‘학교 안의 그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을 우리 사회에 던진다.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가 학교를 위해 협력하자는, 국가적 제안과 국민적 호소가 담겨 있다. 교육계 내부의 분발과 학부모 사회의 참여는 필수적이고도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선생님 존경’은 학교 교육의 중심 가치이다. ‘학교 되살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선생님 존경’은 학생 개인 윤리의 차원을 넘어선다. 보다 원천적 문제점은 우리 사회 전반이 ‘선생님 존경’을 낡아서 못 쓰게 된 것처럼 그 가치를 용도폐기했다는 데에 있다. ‘선생님 존경’이 가지는 사회적 힘을 깨닫고 실현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본령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스승 존경과 학생 사랑이 기본 ‘선생님 존경’은 고사하고, ‘선생님 모욕’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사태에서 학교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어떤 의욕도 무의미하다는 인식을 가진 선생님들을 가진 학교는 무슨 역동성을 발휘하겠는가. 그런 학교를 가진 사회는 어떻게 미래 비전을 추동할 수 있겠는가. ‘선생님 존경’은 사회를 재건하는 일종의 ‘힘’으로 인식됨이 마땅하다.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신뢰에 힘입어 성장한다. 학교는 그 자신은 물론이고 사회 각 분야의 신뢰성을 보급하는 기지와도 같다. 위기의 학교를 구출하는 일은 학교에 신뢰를 심어주는 데서 구해야 한다. 학교 되살리기는 사회적 협응을 절실히 요청한다. 이런 상황에서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가 신뢰를 잃고 황폐한 면모를 드러내는 쪽으로 몰려가게 된 것은 진정한 ‘학생 사랑’의 정신을 놓쳐버렸기 때문이다. ‘학교 되살리기’가 시대적 과업으로 대두된 것은 ‘학생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각성에 닿아 있다. ‘학생 사랑’은 선생님의 실천 윤리로만 강조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학생 사랑’이 국민적 실천 윤리가 되어야 학교가 힘을 얻는다. ‘학생 사랑’은 배우는 차세대와 청소년을 향하는 사회적 의제로 살아나고, 국민 정서로 공유되어야 한다. ‘학교 되살리기’를 구현하기 위한 세 개의 실천 핵심, 즉 ‘선생님 존경’, ‘학교 신뢰’, ‘학생 사랑’ 등은 별개의 접근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녹아 있는 융합적 접근이어야 한다. 이 삼자가 전략화 과정과 구체적 실천에서 밀도 있게 상호 작용하지 못하면 ‘학교 되살리기’는 성공할 수 없다. 학교를 살리지 못하면 미래가 죽고, 나라가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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