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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은 16일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에서 '기숙형 중학교 선정.운영을 위한 교육공동체 의견수렴회'를 개최하였다.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각급 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 및 교원단체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기숙형 중학교 설립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하고 있다.
우려했던 경기도(이하 '도')의 제2청내 교육국 신설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사안은 본래 도지사와 경기도의회를 다수 점하고 있는 같은 정당의 도의원들 의석분포로 인하여 통과가 유력시되긴 했으나 혹시나 하는 일말의 기대감마저 철저히 무너뜨린 결과였다. 어쨌든 우려했던 결과가 나왔지만 반성과 함께 대안모색이 필요하지 않은가 한다. 첫째,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의 매끄럽지 않은 대처 방안이다. 교육청은 도의 교육국 신설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이른바 기밀지침을 산하기관에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행해졌던 음습한 정치행태를 떠올리게 해서 뒷맛이 개운치 않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주장하는 바가 정당하고 공론화가 필요했더라면 공개적인 지시와 설득이 필요한 것이지 007 첩보작전 같은 행위는 오히려 순수한 뜻을 반감시키고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한다는 모양새로 보여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한다. 두 번째, 교육 유관단체를 포함한 전 교육가족의 총론을 모으고 홍보하는 것이 조금은 부족했다고 본다. 물론 교육단체를 포함한 학부모 단체가 1인 시위를 포함한 서명도 했지만 그 위력이 생각만큼 강하지 않아 모든 것을 표로 계산하는 정치가들에게 그만큼의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것이 그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일종의 선의의 무시(benign neglect)라는 불간섭, 방임으로도 읽히는 기제가 작용하지 않았나 한다. 이른바 코드가 맞지 않는 교육감이라 하더라도 교육 자치를 수호한다는 생각에 동감하고 참여했더라면 지난번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이어 이번 같은 처참한 패배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문제를 일으킨 도는 어떠한가. 우선 김문수 지사가 교육자치제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거기다가 도의 교육 관련 부서를 개편하려 한다면 그 당사자인 교육청과 협의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하지만 도의 조직개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협의과정은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거기다가 도의회는 첨예한 문제로 인해 논란이 많아 교육청의 설명이 있었음에도 상임위에서 간단하게 통과시키고 더 이상 공론화하지 않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위배인 것이다. 또한 선거를 1년도 앞두지 않은 때에 교육지원이라는 미명하에 교육청에도 있는 교육국을 - 행정기관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시민이 생각 없이 판단하면 도지사가 교육감에 대한 교육정책과 교육에 대한 것을 지시하거나 기획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착각하게 만드는 그 조직을 만든 것에 대해 - 생각해 봐야한다. 도가 선의로 교육지원을 위해 만든 조직개편이라고 백번 양보해 생각한다 해도, 김문수 경기지사 취임이후 교육청에 대한 교육협력에 따른 예산지원이 2004년 3,681억 원, 2008년 2,546억 원, 2009년 2,366억 원으로 줄어드는 것을 지적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의 주장과 교육의 가장 기본인 학교설립을 위한 경기도 부담분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매입비 1조2천억 원을 지원하지 않아 재정압박이 심하다는 김상곤 교육감의 주장은 도대체 무엇을 말한단 말인가. 이렇게 문제 많은 도의 교육국 신설에 대하여 불평불만만 늘어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첫째, 경기도가 제정한 조례에 대한 법률적 대응이다. 우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차치하고, 가능성 있는 기관소송은 검토해 볼 수 있다. 기관소송법정주의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면,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는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하여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확정되며,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면 교육감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적인 대응도 그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본다. 우선 도지사와 당적을 같이하는 대다수 도의회 의원들의 의석구조가 재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고, 최후의 수단으로 기관소송을 한다고 해도 과연 도의 조례가 법률을 어겼다고 주장하기는 모호하기 때문이다. 단지 도지사의 의도와 행태가 교육 자치를 훼손한다고 반증하고 있을 뿐이고, 과거 행보와 앞으로의 것이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 유력한 증거이다. 다만 조례 개정 후 발생할 수 있는 개개의 사안들(이를테면 도가 15일 경기북부 폐교 7곳의 활용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은 채 발표한 사례)에 대하여 그 위법과 부당함을 따질 수는 있지 않을까 한다. 둘째, 교육 자치에 공감하는 단체와 시민을 구성하여 대응하는 방안이다. 이것은 현 지방교육자치제에 찬성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도와 도의회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서명운동이나 홍보전을 병행하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교육관련 유관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합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아울러 법적인 기구로 격상된 교육감협의회 등에 안건을 상정하여 우려스러운 점에 대해 입장표명을 하고 범정부적인 대책과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다. 행정청간의 다툼을 매사 법률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해결한다는 것은 기관 서로 간에, 시민을 책임지는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최후의 방법이므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경기도교육감의 교육철학이 진보든 보수든 간에 교육 자치에 대해 동의하는가 안 하는가에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다. "나치는 우선 공산당을 숙청했다. 나는 공산당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을 숙청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나에게 왔다. 그 순간에 이르자 나서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 2차대전을 겪은 독일 신학자 마르틴 니묄러가 한 말이다. 선의의 침묵은 이제 종언을 고해야 할 시점이다.
서령고등학교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컴퓨터반을 개설했다.(사진 위)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를 모토로 운영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령고는 9월 1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재밌는 학교, 맛있는 요리', '띵호아?', '문예창작반' 등을 4개의 강좌를 개설 평생학습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서령고는 앞으로 골프교실, 비즈공예교실, 풍선아트교실, 천연화장품 만들기, 워드2급 자격증반 등을 지속적으로 증설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통합하면 기숙형 고교 지정에 우선권이 부여되고 지방대학생 장학금 지원액이 등록금의 50~80%에서 전액으로 상향조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열린 제2회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방교육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1999년 대비 2008년 학생 감소율이 농산어촌의 경우 14.9%로 도시(5.8%)보다 훨씬 높고 모·부자나 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비율(9.1%)도 도시(5.5%)를 웃도는 등 지역교육 경쟁력 약화가 지역사회 침체의 원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보고한 대책에 따르면 교과부는 82곳인 기숙형 고교를 연말까지 68곳 추가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통합하면 더 확대해 기숙형 고교 지정에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및 기업 이전 등으로 학교 신설 수요가 증가하는 자유경제구역,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자율형 사립고 설립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방 대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내년부터 장학생 선발 기준을 'B+학점'에서 'A학점'으로 강화하되 지원 금액을 매학기 등록금의 50%(이공계) 내지 80%(인문계)에서 전액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마이스터고는 지자체와 지역산업체 주도형으로 전환, 13개 시·도별로 2~3개를 추가 지정해 총 35~40개교를 육성하고 전문계 고교 졸업자를 위한 취업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산어촌 초·중학교를 첨단 이러닝 및 자연친화 시설이 조화된 전원학교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면 소재 초등학교 77곳과 중학교 33곳 등 110개교에 올해부터 3년간 1천393억원을 지원하고 2012년까지 500개교를 통·폐합하면서 이들 학교를 전원학교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경기도 고양시에 2011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고양국제고등학교(가칭)가 오는 11월 공사를 시작한다. 16일 고양국제고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고양 식사지구 시행사 디에스디삼호㈜와 ㈜청원건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고양국제고는 중간설계가 마무리된 상태로 시행사 측은 경기도교육청의 요구를 반영해 다음달 본설계를 완료한 뒤 시공사를 선정, 11월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고양국제고는 일산동구 식사동 식사지구 내 1만7천500㎡에 내년 10월 준공될 예정으로 시행사가 600억원의 비용을 전액 부담해 건설한 뒤 도교육청에 기증하게 된다. 고양국제고는 학년 당 200명씩 24학급 600명 규모로 전원 기숙생활을 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내년 10월 중순 입학 전형을 실시해 학생을 선발하고 교원 인사를 하는 등 준비를 마치고 2011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고양국제고는 국제고가 있는 서울, 인천, 부산 등 3개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중학교 졸업생은 응시할 수 있으며 특별전형 40%, 일반전형 60%의 비율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특별전형은 학교장 추천(10%), 특례입학대상(10%),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배려자(20%) 등으로 선발하며, 일반전형은 국어.수학.과학.영어.사회 5개 과목 3학년 교과성적 백분율이 상위 10% 이내 또는 검정고시 5개 과목 평균 성적이 90점 이상 돼야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교육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교육계 내부의 정치 이념적 세력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 마저 교육을 지배하려는 듯 한 행동을 이 곳 저 곳에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은 인격과 개성 및 능력을 계발하는 일로서, 공장에서 규격화된 제품을 지시 명령에 따라 기계를 움직여 생산하는 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교육은 인간을 외부의 주문대로 일정한 규격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교육은 인간 발달 및 교과 지식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교육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규격화된 절차가 없기 때문에 교육자의 전문적 소양에 기초한 자주적 판단과 자율성이 요구된다. 교육은 특정 정파나 사회세력에 의해 이용되거나 영향을 받게 되면 나치 독일, 군국주의 일본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와 사회가 분열되거나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이상의 근거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명료화 한 것이다.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은 헙법 정신에 근거해 만들어 졌으나, 지자체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과의 업무 한계를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 훼손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률 개정 요구마저 정치권은 지연시킴으로써 정치권력이 교육마저 정치적으로 지배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과서 집필 및 채택, 통일교육, 세계화, 환경문제 등에서 교육에 대한 정치적 중립과 개입이 우려되는 상황이 빚어져 왔고, 근자에는 교육을 지방자치에 종속 시키려는 정치권의 움직임 마저 가시화 되고 있다.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차제에 경기도가 국장 수준의 전담 기구를 신설해 교육 업무를 추진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교육계의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지방자치법에 맞게 경기도가 교육에 관한 업무를 잘 추진한다해도 그것은 헌법정신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에 관한 업무를 도청과 교육청이 이중적으로 담당함으로써 낭비와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 정당에 속한 정치적 인물이 교육에 직접 관여하게 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높다. 반면에 지방 교육청은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유 있는 예산으로 주민들의 교육불만을 해소해 정치적 지지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자체가 주민들의 교육 불만을 해소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일은 대환영이다. 그러나 정치적 계산은 없어야 한다. 따라서 지자체는 대국적 견지에서 예산을 전도금 형태로 교육청에 넘겨주고 추진케 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행정 조직의 낭비적 중복성과 혼란을 예방하는 데 흔쾌히 협조해야한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경기도가 교육계의 우려를 불식하기위한 현명한 판단을 하고 이후 이것이 다른 시도를 선도하는 교육지원모형이 됐으면 싶다. 나아가 정치권은 국가발전과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적극 노력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 교육에서 사학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전체 학교 중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학생수로 중학교 19.6%, 고등학교 50.3%, 대학은 87.0%에 이르러 특히 고등교육에서 사학이 압도적인데,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물다. 이 정도면 사학의 성패가 우리 교육의 성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학은 개인이 출연한 재산으로 설립된다. 누구도 사학의 설립을 강요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다. 사학 설립을 위해 재산을 출연할 경우 상속세외에 별다른 혜택도 없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학이 설립됐고, 또 민족사관고, 상산고 등 최근에도 계속 설립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기는 정평이 나 있는데, 수많은 사학이 설립되는 것을 보면 가르치고자 하는 열망도 못지않은 것 같다. 그런데 사립학교법을 보면 가르치고자 하는 열망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사학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전제하고 있는 듯하다.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 금지, 이사 상호간 친족 제한, 학교의 장 임기 8년 이상 금지, 관할청에게 거의 무제한의 재량을 준 임원취임승인취소와 임시이사 파견 사유, 설립자와 무관한 개방이사의 강제 등 사립학교법에는 사학설립·운영자를 통제하는 조항이 넘쳐난다. 반면 사학의 진흥을 도모하는 조문은 97개 중 단 2개 조문에 불과하다. 사학은 규제하고 억압할 대상인가, 아니면 진흥하고 육성할 대상인가? 그 답은 자명하다. 대한민국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유일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데, 이러한 경이로운 성취의 일등공신이 교육이고, 그 교육의 주역은 바로 사학이라는 사실에 별 이견이 없다. 그러니 사학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진흥의 대상인 것이다.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사립학교법을 폐지하고 사학진흥법을 제정할 때가 됐다. 혹자는 사립학교법을 폐지하면 사학비리를 방치하자는 것이냐고 우려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 사립학교법은 사학비리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 사학비리는 형법에 의해 횡령, 배임, 배임수재, 업무방해죄 등로 처단 될 것이니 사립학교법을 폐지하더라도 사학비리를 방치하는 것은 아니다. 사학비리를 척결하는 지름길은 감독청이 사학운영자나 교직원이 이러한 비리를 저지르는지 철저히 감시함으로써 비리에 대해 예외없이 철퇴를 가하는 데에 있다. 사립학교법이 폐지되고 사학진흥법이 제정되면 교과부와 교육청의 자의적인 사학통제만 곤란해질 것이고 그래서 사학은 자율과 책임으로 창의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왜 사학진흥법인가. 21세기 들어 교육의 목적이 달라졌고, 새로운 교육목적에는 사학이 더 적합한 형태이므로 사학을 진흥할 필요가 있다. 20세기까지는 소품종 대량생산체였다. 20세기까지 우리 교육의 1차 과제는 문자를 읽고 쓸 줄 알고, 시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을 기르는 것이었다. 그러니 교육의 질보다는 양이 급선무였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달라졌다. 이제 다품종 소량생산의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인재 양성이 주요 과제로 바뀐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은 창의성과 유연성을 살리고 다양하고 특수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글로벌 인재를 배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보편교육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官學은 이러한 역할을 맡기에 적절하지 않다. 본디 특수교육이 그 설립목적인 私學의 역할인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사학이 고등교육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 사학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만 하면 21세기 교육의 과제를 수행해 낼 주체가 넘쳐나는 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성 보장은 물론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사학진흥법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고등교육의 90% 가까이 담당하고 있는 사학의 발전 없이는 교육의 발전은 없다.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 세계화에 맞는 특성화교육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학을 진흥해야 하고, 이를 위해 규제 위주의 사학교육법을 폐지하고, 사학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 사학진흥법으로 사학의 특수성 및 다양성을 보장하면서 균형있는 교육 및 연구 여건과 효율적인 운영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일 학교 교육 내실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사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권역별 토론회 후 이달 말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본 방안은 교과부가 교사의 수업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써 수업혁신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더불어 제도적인 측면에서 수업력 제고를 위한 지원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교육내실화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정책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수업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려는 교육정책들 가운데 교실수업개선, 우수교사확보, 수석교사제, 교과교실제, 교과전담제, 교원능력개발평가 방안 등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이번 정책이 기존의 정책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수한 점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포괄적인 종합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만은 없다. 오히려 현장 교사들에게 정책의 난맥상처럼 보여 질 가능성이 많다. 모든 교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선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수업 전문성 향상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적으로 만들어 줘야 한다. 교사들이 가르치는 업무에 전념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은 이미 마련돼있지만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9 OECD 교육지표에 의하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 25.6, 중학교 20.5 고교 16.2(OECD 평균 초등 16.0 중학교 13.2, 고교 12.5)이다. 그밖에도 교원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감축, 교원업무경감대책 등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알맹이는 빠진 채, ‘교사만 변하라’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마치 병사에게 최신식 무기지원 없이 정신 무장만 시킨 채 공격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의 리더십과 다를 바 없다. 둘째,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에 대한 의지와 그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 나쁜 교육정책은 정책을 받아들이는 자가 실천하지도 않고 예산 탓만 하는 정책이고, 더 나쁜 정책은 돈들이지 않고 성공을 바라는 정책이다. 좋은 교육정책은 공문으로 지시하고, 문서 속에 갇힌 정책이 아니라 현장 속을 파고드는 정책이어야 한다. 또한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 만족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교사들에게 기쁨을 주는 정책이어야 하며, 잠시 반짝이다 사라지는 운석과 같은 아이디어성 정책이 아니라 북극성처럼 오랫동안 찬란한 빛을 발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그러나 시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예산 투자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고 기존 정책들을 그럴 듯하게 포장한 느낌이다. 예컨대 과감한 투자를 통한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변화 가능성이 엿보이는 정책 수립에는 못 미친다는 것이다. 셋째, 교실 수업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 정책입안자들의 수업전문성 제고에 대한 선택적인 이해는 수업문화에 대한 몰이해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교육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교사가 변화의 핵심 주체라는 기본적인 이해가 전제가 돼야 하며 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나 그들이 지각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정책에 대한 변화의 형태는 교사와 학생의 실제적인 두 주역이 소외된 채, 위로부터의 지시와 통제에 의한 밀어붙이기식 방법이었다. 이제는 교사들이 스스로 변화의 의지를 가지고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그들이 왜 변화해야만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명확한 아젠다를 제시해야 한다. 모든 교사들은 누구나가 유능한 교사가 되고 싶고, 수업을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부단한 자기 계발과 수업 개선에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들은 현실을 직시하는 혜안으로 학교 현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처방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넷째, 자율적인 수업전문성 기구가 마련돼야 하고, 수업장학을 이끌어갈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 교총에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수업전문성지원센터’ 운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교육현장 친화적이고 만족도 높은 교수·학습자료, 연수와 교사의 수업을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 및 도구 등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아갈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도 개발․운영돼야 할 것이다. 해리 스코그 핀란드 교육부 차관은 교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지위가 교육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으며, 세계 각국은 생존 전략으로 교육개혁에 범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수업전문성 함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숙명적으로 수용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전국 학원의 30% 이상이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받지 않고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전국의 학원 11만1천814곳 중 69.1%만이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했다. 현금영수증을 제공하는 학원은 전체의 83.7%를 차지했다. 이는 학원의 30.9%는 학원비나 교재비를 현금으로만 받으며 학원 16.3%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동안 학원들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률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신용카드 가맹률은 2005년 말 53.2%에서 2008년 말 67.6%, 올 6월 말 69.1%로 늘었다. 지난해 신용카드로 학원비, 교재비를 낸 금액은 6조3천900억원에 달하며 올해도 6월까지 학원비로 3조5천660억원이 납부됐다. 현금영수증 가맹률은 2005년 말 42.3%에서 지난 6월 말 현재 83.7%로 급증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은 2005년 말 3천50억원에서 작년 말 1조5천260억원까지 늘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학원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외면하면서 탈세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학원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은 의무는 아니지만 학원비를 현금으로만 받는 것은 매출을 축소 신고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도 의무가입 대상자는 98.9%가 가입한 상태지만 전체 학원의 16.3%는 여전히 현금영수증 발급을 외면하고 있다. 대부분 현금거래로 이뤄지는 음성적인 고액 사설학원과 불법과외는 아예 국세청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실정이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학원들에 대해 "의무가입 대상자는 대부분 가입한 상태이고 신용카드로 거래되지 않은 부분이 현금영수증을 통해 흡수, 보완되기 때문에 탈세 가능성은 극히 작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려고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학원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의 학원 사업자 수는 2005년 말 9만65개에서 2008년 말 10만7천876개, 지난 6월 말 11만1천814개로 늘어났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학교급식의 위탁 허용 관련 법안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2010년까지 모든 학교가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는 법률과 상충되며 서울 등 대도시 중고교 교장들이 학교 현실을 무시한 일괄적 직영 전환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급식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지를 짚어보는 자리를 15일 마련했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을 좌장으로 강선미 한국영양교사협회장(경기 광명광성초), 류경 영남대 교수, 박종우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장(여의도고)이 참여했다. 급식 직영화 학교 여건 따라, 실정 맞게 선택해야 타당 불합리한 처벌, 부담 교장에 가중 않도록 행정처분 개선해야 2․3식 급식 실정 모르는 소리… 인력, 재정확보가 우선 신종플루 등 긴급 상황 대비, 결식학생 급식 지원방안 마련을 이원희=학교급식법은 2006년 위탁 급식을 하던 수도권 학교 48곳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개정됐습니다. 2010년까지 모든 학교가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 4월 현재 전국 중·고교의 79.4%가 직영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영과 위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법안 역시 지난해 10월 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위탁업체에 의한 식중독 발생률이 4.4배라는 조사도 있었고, 직영에 비해 위탁이 재료의 질 면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두 가지 법안이 상충되고 학교장들이 일괄 직영을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으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박종우=2006년 여름 학교급식사고를 빙자해 무조건 직영으로만 운영하도록 급식법을 강제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서울시와 광역시처럼 대규모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책임 하에 직영으로만 운영하기가 몹시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학교장은 21세기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해 학습지도에 전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고유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학교급식에 여력을 소모하게 되면, 학교의 교육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은 급식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못했기 때문에 급식은 급식전문가에게 맡겨서 운영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급식운영 방식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 구성원이 직영이든 위탁이든, 학교의 현재 실정에 맞게 선택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강선미=학교급식은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관심도가 가장 높고 학생건강권 확보를 위한 교육복지 시책의 핵심입니다. 직영급식의 경우 급식종사자 채용 등 인력관리 및 식재료 선정, 구매 등에 따른 업무가 부과되기는 하지만 성장기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해 급식관리 및 영양교육 전문 인력인 영양교사가 배치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것(敎) 뿐만 아니라 기르는 것(育)을 병행해야 완전한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학교급식 직영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경=강 선생님이 말씀하신 데로 올바른 식생활 교육과 영양교육이 실시된다는 취지에서 직영급식은 합리적 운영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 교장 선생님이 우려하시는 직영급식 운영에 대한 부담 또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식중독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급식만족도 부담 및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등 급식관리 책임 전반에 대해 교장에게 모두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중고교의 경우 점심 외 저녁 급식이나 보충수업에 대한 급식 횟수나 식사량에 따른 부담 등 학교장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재료 구입 및 식중독 발생 시 행정처분 방법의 개선을 통해 학교장에 대한 불합리한 처벌이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교총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원희=2․3식 급식과 방학 중 급식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규시작 전․종료 후 또는 방학 중 교육활동․수련활동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발의해 놓았습니다. 중고교에서는 18시 이후에 방과후 학교 및 사교육 없는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이 많고, 방학 중에도 보충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순리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대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우=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학교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입니다. 학생들이 종일 학교에 머물고 있어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아침, 저녁급식도 학교에서 해결해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의 제반 여건상 영양사나 조리종사원들이 초과근무까지 해 가면서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저임금에 근무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들도 가정을 가진 주부이기에 충분한 보상과 재정적 지원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현 실정으로는 불가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깊은 논의를 거쳐 재정적 지원을 확보한 뒤에 다시 생각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강선미=그렇습니다. 현재 조․석식 및 방학 중 급식학교 근무 영양교사의 경우 1식 급식학교 대비 2~3배에 달하는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 영양사 인력을 지원받는 학교는 극소수(30개교)에 불과합니다. 우선 지금의 급식시스템에서 아침․저녁급식까지 하게 되면 급식인원수 대비 급식시설․설비 부족(냉장․냉동고 등), 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등의 작업공간 협소, 식당시설 부족(점심을 제외한 아침, 저녁급식 제공의 경우 배식인력 부족으로 교실배식 어려움)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류경=전국 초중고와 특수학교의 3.1%인 340개교에서 점심 외에 2, 3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1일 2~3회 급식을 할 경우, 강 선생님이 지적하신 대로 급식인원수 증가에 따른 시설, 설비관리, 인력관리, 식재료관리 등의 업무 부담이 크지만 제도개선은 간과되어 온 실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저희는 업무부담 경감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조인력 지원 및 영양사에 대한 특별 근무 수당 지급, 조리실 공간의 확충 및 설비와 기기 개선, 식당 확충 및 환경 개선 등이 급식 확대 실시에 우선될 수 있도록 교총에서도 교과부와 교섭 시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원희=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도입운동도 꾸준합니다. 지자체와 농민들이 나서 직거래를 하는 등 가격을 낮추고 우수한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이용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돼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현행 ‘학교급식법’에서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광역·권역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강선미=지자체와 농가를 연결해 직거래 공급체계를 구축하면 유통단계를 줄여 친환경 식재료 사용에 따른 급식비 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면 단위학교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예방 및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는 센터 설치 등을 위한 예산부족 및 유통시스템 부재 등을 이유로 급식조례 개정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도 미온적 입장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의무화 추진에 앞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류경=그렇습니다. 2006년 학교급식법에 학교급식의 안전과 식재료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식재료 품질관리기준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조항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에서는 친환경 식재료 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지자체에 건의해왔습니다만 강 선생님 지적처럼 자치단체는 소극적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현재 식재료 조달 방식의 문제점인 공급업체 선정 및 관리, 우수 식재료 조달 등을 해결해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교과부가 지자체와 센터 설치의 문제점과 운영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박종우=저 역시 찬성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에게 제공되는 각종 식재료의 검수를 한다고 하나 원산지나 식품의 유통과정 그리고 급식의 질에 대해 거의 육안으로 판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적이고 전문성이 없이 그저 육감적으로 상식에 의존해 식품을 판단해 검수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성 있고 공신력 있는 급식 식품 구입 기관을 설립해 믿고 학교에서 그들을 통해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자체 권역별로 설립해 학교에 보급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학교 급식 운영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원희=신종플루로 인한 임시휴교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학교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저소득층 학생들이 굶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방과 후나 토·공휴일에는 중식지원비 등에서 급식이 지원되고 있지만, 임시휴교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 강구나 급식안전 사고 방지를 위해 학교의 어떤 노력이 필요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전국적으로 휴교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차상위층에 까지 확대해 제공하고 있는 무상급식 지원금을 이들에게 평일에도 제공해야 결식학생이 줄어들 것 같은데…. 행정적 조처와 대응이 시의 적절하게 취해지지 못해서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더 관찰하고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강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어떤 조처를 취하더라도 소외된 학생과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있기 마련이므로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선미=현재 급식지원 대상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조․석식은 지자체(연중), 중식은 학기 중 평일의 경우 교육청(학교)에서, 학기 중 토·일·공휴일 및 방학 중은 지자체를 통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종플루로 인한 임시휴교 사태의 경우에도 저소득층 학생들이 방학 중과 마찬가지로 중식을 지원(지자체, 인근 지역아동센터 또는 사회복지관을 통한 급식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리실 내 냉방기 설치 및 노후화된 조리기구 교체, HACCP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급식시설 개선 등 학교 급식 시설 현대화가 시급합니다. 국내 식중독 발생 시 원인 규명률은 2008년 5월 기준 5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 됩니다. 류경=방학 때와 달리 긴급 상황에 대비한 학생 수 및 끼니별 급식 인원수 파악, 급식의 품질이나 안전에 위협받지 않는 지자체 내 급식지원 기관 명단 파악,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향후 이들 기관에 대한 인력 및 관리지원 방안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임시 지원기관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학교에서는 점심식사 전 학생들이 편리하게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식당 및 급식실 입구, 교실 복도 등에 손 세정대 및 손 소독기 시설을 구축해 손 씻기에 용이한 환경 조성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지자체와 교과부에서는 위생교육 지원 및 위생안전 점검과 지도를 철저히 해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원희=좌담을 통해 학교급식 직영화와 2,3식 급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보다 잘 알게 됐습니다. 교총은 오늘 주신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마련, 교과부와 국회에 의견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창의적 학교경영 실적 인정받아 8월의 우수교로 선정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매월 충청남도교육청 관내 모든 유․초등 학교가 대상이 되는 ‘변화관리 우수학교’응모에 8월의 우수학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16일(화)밝혔다. 서림초는 8월 변화관리 우수학교 응모에 ‘따뜻한 동행으로 함께하는 기쁨, 행복한 배움터 다지기’라는 주제로 유․초등 부문에서 변화관리 우수교로 선정되어 충청남도교육청기관 표창과 함께 백 만원의 포상금을 받는 영예를 차지했다고 한다. 학교가 지역주민들에게는 사물놀이, 요가 등을 익히는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또한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는 동네 도서관 운영 등 언제나 열린 교육공간으로서 구실을 다하며 교육공동체가 혼연일체가 되어‘즐거운 교실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진력하였고, 특히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경영으로 학교 관리가 탁월하였던 것이 인정받아 8월의 변화관리 우수교 로 선정 받게 되었다. 선정 소식을 전해들은 조교장은“학교가 지역사회의 문화․교육 및 학생 돌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학교 경영을 하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같이 해주는 지역과 학부모님들이 있어 오늘의 성과를 거양하게 되었다 ”며 꿈․열정․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배움터 창출을 위해 진력하는 교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지금 비만현상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세계 비만인구는 3억명, 과체중까지 합치면 17억 명을 넘는다. 세계인의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미국은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오래다. 일본 정부도 근로자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비만자 관리법’을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현재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이라는 통계가 있다. 그래서인지 며칠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정부도 비만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이달 중 초안 발표, 빠르면 내달 국가비만예방 종합대책도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비만대책에는 비만인구 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 외에 학교에서의 영양교육, 음식점 영양성분 표시, 건강보험 정책 등 부처별 대책들이 담길 것이란다. 이 책을 소개해야겠다는 마음이 그래서 생겼다. 다이어트에 신경 쓰지 않는 표준치수(?)이지만 키위스키너트: ‘스킨케어와 다이어트를 한 번에’라는 부제가 달린 책이라 성인병 염려하시는 연세 드신 분과 많은 여교사분들께, 또 비만학생에게 작은 도움이 될까 해서 소개 드린다. 책 내용이 좋아 올해 초부터 일본에서 불기 시작한 '키위 스키너트'열풍이나 ‘깐깐한 일본 다이어터들의 열광’ 등의 뉴스를 대하면 그 효과가 대단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최근 식음료 업체의 키위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출시나 여자 연예인들의 인터뷰에 키위 다이어트를 언급하는 등의 사실이 이를 반증하는 듯 하다. 저자는 모토하시 노보루, 약학박사, 메이지대학 교수 역임, 현 동 대학 이사로 ‘과일박사’로 통함. 역자는 일어전문 번역가 김정환. 책 앞부분에 키위스키너트를 한 후 효과를 봤다는 몇 몇 체험담이 실려 있어, 본 리포터가 어떤 상품을 선전하는 꼴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도 되었지만 특정회사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므로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책은 제1장 키위스키너트의 놀라운 효과. 제2장 ‘키위스키너트’ 그게 뭐지? 제3장 자, 시작하자! ‘키위스키너트’. 마지막 제4장 스키너트 효과가 뛰어난 키위요리 20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책 내용에 의하면 비타민C가 풍부해 100그램당 골드키위는 108.9밀리그램, 그린키위 92.7밀리그램으로, 오렌지의 두 배, 레몬의 1.4배, 사과의 6배에 달해 성인 하루 권장량55～60밀리그램을 1.5배 능가한다는 것이다. 비타민C의 효능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백혈구를 활성화시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로부터 세포와 조직을 보호해 주는 항산화 작용, 위장 내 헬리코박터균의 독성을 완화시켜 높아진 농도의 아질산염 등 유해물질을 제거함으로써 저항능력을 높여 암발생률 억제, 체단백의 1/3을 차지하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 골절 치유와 골격 치아형성, 잇몸을 튼튼히 한다든지 피부 점막 강화로 감기 등의 예방을 도와주고 그 밖에도 혈액순환을 개선, 동맥경화 예방 효과를 안내한다. 책은 또 입 냄새, 몸 냄새 예방, 스트레스 해소와 해독작용, 어깨 결림 해소와 빈혈을 예방한다고 가르쳐 준다. 키위의 놀라운 효능을 읽어보면 장과 소화기 계통에 도움을 주어 변비 해소, 피부 미용, 미백 기미, 주근깨 제거와 여드름 퇴치에도 효과가 있다니 큰 돈 들이지 않고 한번쯤 시도해 보면 어떨까 싶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 방법이나 요령을 알고만 있어서는 효과를 볼 수 없다는 당연한 이치. 그래서 저자는 먼저 키위 스키너트를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약속을 주문하고 있다. 1. 다이어트의 목적을 잊지 않는다. 2. 식사는 즐겁게, 그러나 항상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멈추도록 한다. 3. 식사를 할 때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는다. 특정한 음식을 먹기만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한 일이겠는가? 그래서 다음에 반드시 실천할 키위 스키너트의 원칙 3가지가 있다. 1. 키위를 하루에 1~3개 먹을 것. 2. 과식하지 않을 것. 3. 간단한 운동이라도 몸을 움직일 것. 키위스키너트 성공을 위한 또 하나의 열쇠는 하루를 열심히 그리고 활기차게 살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하자,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해소하자, 좋은 변화를 느낄 때까지 포기하지 말자는 것이다. 군데군데 있는 TIP(조언, 비법…의 뜻)의 내용을 보면 ‘D라인을 S라인으로 만드는 비법’, ‘여름철 피부관리를 위한 키위팩’ 등 건강생활정보가 소개된다. 저자는 닫는 글 ‘평생 건강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의 건강은 태어날 때부터 자동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옳은 말이면서 아주 상식적인 충고이지만 중요한 것은 저자가 여는 글에서 강조했듯이 위와 십이지장, 소장, 대장 같은 소화기관을 ‘세컨드 브레인: 두 번째 뇌’라고 하였듯이 일생동안 소화기관에 얼마나 영양 균형이 잡힌 식사를 보급할 수 있느냐다. ‘세컨드 브레인의 건강=몸의 건강=스키너트’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소화 흡수=건강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끝맺는다. 키위스키너트 : 모토하시 노보루 지음, 김정환 번역, 비타북스, 2009. 06. 12. 초판발행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종플루 확산으로 15일 현재 전국 34개 학교가 휴교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주일 전인 8일 집계된 40곳에 비해 6곳 줄어든 것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 8곳, 중학교 7곳, 고등학교 5곳 등이다. 지역별 휴교 학교는 경기 6곳, 서울 5곳, 인천·충남 4곳, 경남·제주 3곳, 대구·광주·대전 2곳, 울산·강원·전남 1곳 등이었다. 이들 학교에서 발생한 신종플루 감염 환자는 모두 170명으로 집계됐다. 환자가 가장 많은 학교는 경기 A중학교로 33명이 확진환자로 판정받았다. 교과부는 신종플루로 인한 학교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자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주일 단위로 휴교 학교 수를 집계해 발표하고 있으며 휴교 기간이 끝나 정상 수업에 들어간 학교는 제외했다.
교과서 가격 자율화로 연말 공급되는 새 교과서부터 값이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여제 도입 등 가격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과서 편찬도 국정→검정→인정도서로 점차 전환하고 이 범주에 들지 않더라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재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교육과학기술부 '교과서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15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미래형 교과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교과부는 앞서 정부의 가격사정제를 없애고 교과서 값을 출판사가 직접 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며 연말 공급되는 고교 2~3년 선택과목부터 가격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TF를 가동했다. 토론회에서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가격 자율화로 교과서가 다양해지고 질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당장은 쪽수, 지질, 판형 등을 바꾸면서 부풀려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 현실화를 명분으로 현행 교과서 값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고교 국어, 수학, 영어 교과서 평균 가격은 1981년 480원에서 작년 3천40원으로 533% 올랐으나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천201%에는 못미친다. 김 교수는 따라서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를 별도 책정, 지나치게 비싼 교과서를 사지 않게 유도하고 교육청.국가 단위 대량구매로 단가를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초·중생에게 교과서를 무상으로 주는 제도를 바꿔 대여제를 도입해 수거한 뒤 재사용하는 방안, 일정 소득 이상일 때는 유상 공급하는 방안, 값싼 워크북을 따로 만들어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김진영 강원대 교수는 교과서에 다양한 가치관을 담을 수 있게 교과부가 저작권을 가진 국정도서는 제작에 간접 관여할 수 있는 검정도서로, 또 검정도서는 개발자의 자율성이 더 보장되는 인정도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난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석전문위원은 "'교과서는 학교수업에만 쓰는 따분한 것이고 공부는 참고서로 한다'는 인식을 없애려면 참고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내용을 친절하게 해설하는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사들이 융통성을 갖고 국정, 검정, 인정도서가 아닌 창의적 교재를 교과서로 활용할 수 있게 '심의 없는 인정도서'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경기도가 15일 경기북부 폐교 7곳의 활용 방안을 발표하자 도교육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논평을 통해 "경기도가 활용하겠다는 폐교는 명백히 도교육청 소유의 재산"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 타 기관 소유 재산에 대해 일방적으로 사용 계획을 발표하지 않도록 충고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공보담당관실 명의의 이 논평에서 "도교육청은 경기도로부터 경기북부지역 폐교 활용방안에 관해 협의 요청을 받지 않았다"며 일방적인 활용계획 발표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도가 발표를 통해 폐교들이 장기간 흉물스럽게 방치돼 미관을 해치고 우범지역 및 탈선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본 교육청이 북부 43개교 등 모두 73개의 폐교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57건을 임대했고 미활용 상태의 폐교에 대한 활용계획도 세워져 있다"며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폐교 활용계획을 밝힌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이 도의 폐교 활용계획 발표에 즉각 반박 논평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도의 교육국 설치 추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날 제2청에 교육국을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확정되자 "다음달 중 교육국 설치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고 도교육청은 "모든 제도의 도움을 요청해 이를 막겠다"고 맞섰다. 한편 경기도 제2청은 이날 경기북부지역 폐교 7곳을 체험.문화공간 등으로 꾸미는 폐교 활용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초.중.고교 운동부가 선수 학부모로부터 고액의 불법찬조금을 정기적으로 모금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16개 시.도 교육청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7월 경기, 인천, 대구 등 10개 지역 21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 지역 A중학교 축구부 학부모 37명은 자생단체를 조직,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없이 매월 55만원의 회비를 갹출해 연간 약 2억4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감독 인건비 월 130만원 등 이 조성액의 일부는 학교발전기금에 편입됐으나 나머지는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없을 만큼 허술하게 관리됐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인천의 B중학교 축구부 학부모 45명도 매월 30만원씩 회비를 내 연간 1억6천200만원을 조성했으나 월 125만원의 감독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운동부 운영경비에 대한 교육청의 부분감사 제도 도입 ▲ 관할교육청과 학교장의 자생단체 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교사, 학부모, 학교운영위 위원들에 대한 불법찬조금 근절 교육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운동부 운영경비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개선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 자치구 중 1인당 교육보조금 액수가 수위로 꼽히는 구가 자료상의 착오로 오히려 '꼴찌'로 분류되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15일 민주당 김춘진 의원실과 구로구 등에 따르면, 김 의원실은 14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 '2008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현황'을 공개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지자체가 급식시설 설치, 교육환경 개선, 교육과정 운영 지원, 지역 체육문화공간 설치 지원 등을 위해 쓴 비용으로, 해당 지자체의 교육열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 중 하나로 꼽힌다. 김 의원실이 낸 자료에 따르면 작년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중구(13만6천원)였고 강남구(11만원), 용산구(7만5천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도봉과 강서, 강동구 등은 각각 1만7천원, 2만3천원, 2만6천 등으로 집계돼 하위권으로 분류됐으며, 특히 구로구는 '0원'으로 꼴찌에 올랐다. 그러나 구로구와 김 의원실이 재조사한 결과, 실제 구로구의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은 10만7천원으로 서울 자치구 가운데 3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로구 측은 "전체 교육경비 보조금 역시 59억8천만원(전체 예산 대비 1.92%)으로 강남구와 비슷한 수준이다"며 "교육자치구로의 비상을 꿈꾸고 있는데 이런 조사결과가 나와 너무 황당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은 "자료는 서울시교육청이 작성해 교과부에 제출한 것을 분석한 것인데 뒤늦게 구로구의 일부 자료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다"며 "분류 항목이 복잡해 공무원들이 자료를 작성하고 취합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한국교총 초등교사회는 12~13일 목포 현대호텔에서 열린 운영위원 연수에서 천민필 대구초등교사회장(공산초·사진)을 신임회장으로 뽑았다. 단독 출마한 천 신임회장은 시·도별 교사회장단으로 구성된 운영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천 회장은 인터뷰에서 “일선교육현장의 주인공으로서 우리 초등 교사들의 응집된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입후보 했다”며 “9살에 불과한 교사회지만, 교육 현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천 회장은 특히 “교원 관련 정책에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관심이 높은 교원평가를 비롯해 교원잡무 경감, 근평 기간 단축 등 사안에 현장교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천 회장은 교사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각 지역 교총회장 선거 시 직선으로 초등교사회장을 동시에 선출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현재 초등교사회가 없는 5개 시·도에 교사회 발족을 추진하고, 전국 모임을 연 2회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교사회 간 상호 교류를 위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분기별 모임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천 회장은 끝으로 “초·중등교사회 및 교총 발전을 위해 선생님들의 질책과 성원을 구한다”며 “보궐 선거로 임기가 약 1년으로 짧지만, 시·도 운영위원들과 힘을 합해 발전하는 초등교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초등교사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금자 광주여교사회장(송정동초)을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천 회장과 전 부회장의 임기는 내년 10월 14일까지다.
최근 대입전형으로 주목받고 있는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되는 시기는 올해 중3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때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이때 대학 전체 정원의 40%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뽑기 때문이다. 올해는 정원의 6%만을 이 전형으로 선발한다. 대학이 성적위주의 선발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과 봉사정신, 리더십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방식의 입시체제가 보편화된다는 것. 수능 성적에 맞춰가기보다는 일찍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해야 한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고교를 선택하게 되는 중3 때가 그 적기가 된다. 14일 서울 삼각산예술문화회관에서 열린 ‘중3 학부모 진학․진로 설명회’에서는 이같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따른 학부모의 올바른 진로 지도와 전문계고 진학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조 용 성수공업고 교장은 “아이들의 진로는 좋은 고등학교,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직장, 자녀 스스로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직업을 갖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교장은 “공대나 디자인계열에 관심이 많다면 일반계고보다는 적성을 살려줄 수 있는 전문계고에 들어가면 학교생활 자체가 즐거워지고 관련 분야의 취업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유명한 전문계고의 경우에는 입학 성적이 외고와 맞먹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성대학, 현대제철과 산학협력취업 약정을 맺고 있는 경기기계공업고를 예로 설명했다. 신성대학의 에너지제어과와 신소재과는 일반계고 학생은 내신 13%가 돼도 합격이 어려운 반면, 경기공고생은 내신 18%내에서 면접을 통해 입학할 수 있고 현대제철 취업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현대제철 입사 첫해 연봉도 4000만원으로 사무직 직원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대학에 정원 외로 전문계 특별전형을 두고 있어 대학진학도 용이하므로 굳이 일반계고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계고 학생은 진로 관련 자격증이나 경진대회 수상 등 활동이 다양해 입학사정관제나 외국 유학에도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선린인터넷고는 IT영재유학반이 마련돼 있어 매년 10여명이 미국 명문대에 합격할 정도다. 조 교장은 “현재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은 빙산의 일각일 뿐으로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해두고 현재에 조바심내거나 지나친 기대보다는 자녀의 눈높이에 맞는 대화와 진로 지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남렬 서울교육청 직업진로교육과 교육연구관은 “입학사정관제의 주 타깃은 올해 중3인 만큼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준비활동을 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스펙’ 쌓기가 일찍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막상 고2~3이 되면 수능시험 준비에 여유가 없어 사실상 중3~고1 시기에 진로에 따른 외부 활동을 챙겨둬야 해서다. 이 연구관은 “일부 학원에서는 일년 동안의 포트폴리오를 700만원에 만들어준다고 홍보하는데 사교육에서 전문적으로 만든 것은 걸러지게 된다”며 “지금부터 자신의 활동자료를 파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진학진로정보센터(jinhak.or.kr)나 커리어넷(careernet.re.kr), 워크넷(work.go.kr), 한국청소년상담원(kyci.or.kr) 등에서 무료로 매년 1회씩 진로검사를 받고 그 결과물도 자료로 시기별로 보관해두면 좋다. 이는 입학사정관이 자녀가 진로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결과물을 보면서 국내의 직업이 9800여개, 세계에 직업이 2만 여개에 이른다는 것을 통해 직업 결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진학하고 싶은 대학을 방문하거나 직업에 대한 간접체험 프로그램, 봉사활동 등에 참여했을 경우에도 이수증과 함께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서 보관해야 한다. 이때 봉사활동도 자신의 진로와 관련이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성적의 우수 여부를 떠나서 교과 영역에 대한 성적표나 관련 상장은 고1때부터 차곡차곡 모아둘 필요가 있다. 성적이 점차 향상되는 것을 통해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엿보이는 학생을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더 주목하기 때문이다.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경기지부(지부장 이성기)와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경기지부(지부장 이태의)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초청 '기능직, 회계직도 교육의 주체입니다' 특강을 9월 14일(월) 18:30 도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지부 임원 소개, 교육감 특강, 질의 응답, 기념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김 교육감은 "재임 기간 동안 미래지향적인 공동체 재건의 기초를 만들겠다"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맡은 일이다르지만 현재 하고 있는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목표 달성에 매진하여 경기교육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여러분들은 공동체적인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당부하며 "경제적 조건 개선 이외에도 공동체 일원으로서 역할을 분명히 하려는 의지를 갖고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용인교육청 박종암 관리과장, 화성오산교육청 김용 관리과장이 참석하여 회원들을 격려하여 주었다. 현재 기공노 경기지부는 회원2300명(대상인원 5800명)으로 전국 단위 산하 단체로 조직되어 있고, 전회련 경기지부는 300명(대상인원 3800명)이 회원으로 경기도에만 조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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