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4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김원영 강경상업정보고등학교 교사는 7일부터 19일까지 첫 번째 사진전 'White Shadow's View'를 서울 용산에 있는 올림푸스 갤러리에서 개최한다.
기나긴 겨울방학이 끝나고 2월 개학이 되면 우리 초등학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술렁거린다. 다른 학교로 전근가시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학교에서 새로 전근 오시고, 특히 새 학년 부장교사 배정, 학급 담임배정, 업무 배정을 놓고 교사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기 일쑤다. 소위 민간 발령이라 불리는 끼리끼리의 배정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때로는 확인할 수 없는 유언비어까지 만들어지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선 교사로서의 품위를 훼손시키는 등 교사들로서는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매년, 새 학기 학급담임배정과 교사 업무배정은 늘 한 가지 방법이었다. 교사들이 부장교사, 담임, 업무 희망서를 1, 2, 3 순으로 희망하고 이를 관리자인 교감에게 제출하면 관리자는 흔히 말하는 교내인사 내규에 따라 담임과 업무를 배정해 왔었다. 하지만 이 같은 교내 인사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또는 구성원들끼리와의 인화와 단결에 문제가 있었다. 그 이유는 이런 인사가 교사 자의에 의한 인사가 아니라 목적이 없는 타의적 인사이기 때문이다. 관리자의 안목에 의한 적재적소 인사도 아니고 객관성이나 공정성 또는 투명성이 보장된 인사도 아니며, 단순히 교내 인사내규에 의한 기계적 인사이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럴진대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인사관행을 끌고 가고 있는가? 당연히 교내 인사는 교육의 질 제고에 목적을 두고 관리자와 교사, 교사끼리의 서로 대화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며, 또 서로가 신뢰 할 수 있는 가운데서 100% 교사 희망에 의한 자율인사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관리자가 인사위원회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사위원을 잘 선정하여 인사위원회를 조직, 이들을 믿고 인정하는 것부터가 훌륭한 교내인사의 시작 이라 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 조직은 위원장을 교감으로 정하고 회의 등 업무 추진상 교무부장을 당연직 인사 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며, 위원은 학교 규모에 따라 학년에서 1∼2명을 선발하여 인사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 먼저 할일이다. 그 다음은 먼저 교사들로 하여금 부장교사 희망서를 받는것이다.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은 ' 담임,업무 배정표'에 부장교사를 먼저 배정하기 위하여 부장교사 희망서에 따라 부장(학년, 기능)을 배정한다. 이 때 관리자가 특별히 유념해야 할 것은 부장교사를 적재적소에 소신껏 배정하는 것이다. 승진을 앞둔 교사를 고려하여 능력에 맞게 배정하고, 또 내년에 전근 갈 사람, 표창을 받을 사람, 특히 인화단결을 위한 구심점이 될 사람, 등을 고려하여 교감과 교장의 합의 하에 부장교사 만큼은 직권 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부장교사를 먼저 배정함으로서 교사들은 꼭 선호하는 학년이나, 쉬운 업무만을 쫒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부장을 쫒아 담임과 업무를 희망케 하기 위해서이다. 이제 배정표에 부장(학년, 기능)교사가 배정되어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 다음 할일은 조직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인사위원들로 하여금 ‘학급담임, 업무 배정표’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또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은 '경쟁자가 많은 학년과 제일 기피하는 업무를 한덩어리로 묶어서' 배정표를 만든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다. 예를 들어 2학년은 모든 교사들이 선호하니까 경쟁자가 몰린다면 2학년과 묶이는 업무는 특기적성, 또는 학적 등과 같이 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묶어서 배정표를 만드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어느 학년, 어느 업무를 맡더라도 공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배정표를 놓고 다음에는 원로교사의 희망을 받아 적절히 배정한다. 원로교사는 대부분 심신이 약하고 또 우대조항에 의한 우대를 해주는 것이 조직 단결에 유리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희망에 의하여 저학년에 배정해주되, 문제는 원로교사가 많을 시 몰리지 않도록 분산 배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업무배정 역시 원로교사의 희망에 따라 배정하되 반드시 무슨 업무이든 한 가지 이상은 꼭 배정함으로써 젊은 교사들에 의하여 명분이 서며, 특히 원로교사 자신들도 참여에 따른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학년부장과 기능부장, 원로교사를 미리 선정하여 배정표에 기록 명시해 놓고 학년담임과 업무 배정표를 복사하여 모든 교사들에게 배부하는 것이다. 교사들은 이미 배정된 부장교사, 원로교사들을 보고 자기의 학년과 업무를 희망해 찾아간다. 그러면 경쟁이 있는 학년은 서로 만나 타협하게 되고 또 타협이 안 될 경우에는 교내 인사내규에 따라서 계산된 점수에 의하여 선별, 배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100% 교사 본인의 희망에 따른 학년담임과 업무배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인 자신이 학년과 업무를 선택했기 때문에 모두 다 만족해하고 특히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이 보장되어 교무조직은 한층 단결될 뿐아니라, 특히 관리자와 교사 간에 신뢰가 구축되어 한층 교육력이 제고된다는 게 경험적 수확이다. 시대는 변했다. 특히 각 교원 단체의 요구가 그러하고 교원들 또한 새로운 학교문화창조를 바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자들은 마치 권력의 마지막 보루인 냥 교사 인사권을 거머쥐고, 교원들의 원성을 듣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차피 인사내규에 점수화 돼 있고, 그 점수에 의하여 저절로 배정되는 것을 왜 우리 관리자들은 학년, 업무 배정때문에 골머리를 썩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새해 학급담임과 업무배정은 교내 인사위원회가 만든 '학급담임, 업무 배정표'에 따라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제5대 이기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공식 재임기간이 '5일간'으로 기록됐다. 이 부총리는 지난 4일 임명돼 5일 오전 9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지 사흘째인 7일 오후 6시30분, 좀더 정확히는 57시간30분만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사표가 9일 오후 공식 수리됐기 때문. 그러나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관장하는 역대 교육부 수장이나 참여정부의 다른 부처 각료들과 비교할 때 '최단명(最短命)'이라는 기록은 유지됐다. 문민정부 이후 최단명 교육 수장은 취임 후 24일만에 물러난 송자 전 교육부 장관이 갖고 있었다. 정부 모든 부처를 망라해 최단기간에 퇴임한 장관은 안동수 전 법무부 장관으로 2001년 5월21일 취임 후 '충성메모' 파문으로 불과 43시간만에 스스로 물러났고, 사표도 즉각 수리됐었다. 이 부총리는 안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사흘만에 물러났지만 사의표명 및 사표수리 시점이 늦어 최악의'오명'은 피한 셈. 또 참여정부에서 최낙정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2003년 9월 취임 1주일 만에 "대통령은 태풍 불 때 오페라 보면 안되는가"라고 말해 '설화(舌禍)'를 입은데 이어 교사들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교사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이 문제가 결국 14일 만에 공직에서 물러난 바 있어 이 부총리는 참여정부 최단명 각료가 됐다. 한편 문민정부 때 오병문.김숙희.박영식.안병영.이명현 장관 등 5명, 국민의 정부 때 이해찬.김덕중.문용린.송자.이돈희.한완상.이상주 장관 등 7명이 교체됐고 참여정부에서 윤덕홍.안병영.이기준 부총리가 임명되는 등 12년간 15명의 교육부 수장이 `숨가쁘게' 교체됨으로써 평균 재임기간이 9.6개월로 기록됐다. 특히 노 대통령이 참여정부 출범시 교육부총리 인선에 고심하면서 "임기를 같이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2년도 채 안돼 3명을 바꿔 교육수장은 언제라도 `민심 달래기'를 위해서는 갈아치울 수 있는 존재임을 반증했다. 이런 탓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육.교원단체는 윤덕홍 부총리 교체를 앞두고 교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 내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파동 때 서로 갈등을 겪었음에도 "잦은 장관의 교체가 교육정책의 혼선을 초래했던 과거를 상기하면서 최근 거론되는 섣부른 교육부 장관 교체론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한재갑 교총 대변인은 "장관이 업무를 파악하고 각 단체 의견을 수렴하는데 몇개월씩 걸린다는 점에 비춰보면 수없이 바뀐 교육부 장관은 업무보고만 받다가 장관직을 끝낸 셈"이라며 "교육정책은 일관성, 안정성, 장기적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0여년간 140차례나 헌혈로 사랑을 실천해 온 중학교 교감이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전북 고창의 고창중학교 양남호(57) 교감. 양 교감은 지난 94년 전북대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에 재직하던 당시 처음 헌혈을 접하게 됐다. 생물 교사로서 혈액의 기능과 중요성을 가르치면서도 체중이 57㎏밖에 되지 않아 헌혈에 동참할 수 없었던 그는 교내에 적십자 헌혈버스가 방문했던 어느날 제자들이 소매를 잡아 끄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버스에 오르게 됐다. 저 체중인 상태에서 헌혈을 했는데도 몸에 전혀 이상이 없었던 양 교감은 이후 2-3개월에 한 번씩 전혈(全血) 헌혈을 했으며 지난 98년부터는 2주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혈소판 헌혈 등으로 10여년 동안 140차례에 걸쳐 이웃과 피를 나눴다. 이 같은 양 교감의 선행은 자녀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큰 아들 종헌(27.교사 임용시험 준비)씨는 고2 때 헌혈을 시작해 매년 3-5차례씩 30차례 헌혈을 했으며 작은 아들 종선(25.대학 4년)씨도 18차례의 헌혈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 3부자(父子)의 헌혈 횟수를 합하면 188회에 이르며 양으로 따지면 성인 남자 20명의 혈액을 모두 합한 것과 같다. 양 교감은 "몸은 작아도 헌혈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헌혈은 내 몸의 건강을 검사할 수 있고 피가 부족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혈액이 부족하다는 뉴스가 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교원 임용시험에서도 국가유공자에 대해 10% 가산점이 주어져 일반 지원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치러진 중등교원 임용 1차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유공자는 전체 합격자의 5.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발표한 전국 시·도교육청 중등교원 임용 1차시험 합격자를 분석한 결과, 합격자 5513명(모집인원 3천985명의 130%) 가운데 국가유공자는 451명으로 8.2%였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137명은 가산점이 없어도 자력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실제 가산점을 받아 1차 관문을 통과한 유공자는 314명으로 5.7%라는 것. 시험에는 5만5849명이 응시했고 이 중 유공자는 1587명으로 응시자의 2.8%, 모집인원의 39.8%였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합격자 578명 가운데 가산점을 적용받아 합격한 국가유공자는 42명으로 7.2%였고 부산 7.3%, 대구 6.4%, 인천 5.3%, 광주 6.5%, 대전 9%, 울산 4.2%, 경기 6%, 강원 3.8%, 충남 0.8%, 충북 1.4%, 전남 2.4%, 전북 5.8%, 경남 6%, 경북 4.6%, 제주 2.9% 등이었다. 교육부는 특히 가산점을 적용받아 합격한 지원자가 모집인원의 50%를 넘는 과목은 16개 시·도교육청의 360개 모집 교과 가운데 15개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 디자인·공예 교과는 2명을 뽑는데 유공자 3명이 가산점을 받아 합격했고 충남 치료교육 교과는 1명 모집에 가산점 적용 합격자가 2명이었다. 또 지난해 12월13일 1차시험 합격자를 발표한 초등 및 유치원교사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으로 합격한 유공자가 초등 0.5%(6716명 중 159명), 유치원 2.9%(840명 중 24명)로 집계됐다. 따라서 유·초·중등교원 임용시험을 모두 합하면 1차 합격자 1만3069명 중 가산점을 적용받아 합격한 유공자는 376명으로 2.8%인 셈.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합격률이 예상보다는 낮지만 소수인원을 선발하는 일부 교과는 유공자 합격자가 과다해 일반인 지원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수 있어 올 연말 치러질 2006학년도 시험부터 합격자 비율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국가보훈처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3년말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에게 공무원 등의 임용시험에서 각 시험단계마다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반 지원자들은 공무담임권 제한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상태이고, 정부는 가산점 비율은 그대로 두고 일부 직렬이나 직종 등에 합격비율 상한선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새 교육부총리에 이기준 전 서울대총장이 임명됨으로써 7개월만에 교육계가 경악과 분노에 들떠 다시 시끄럽다. 여기서 7개월만이라고 한 것은 지난 해 6월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한 교육부장관 출신인 지금의 이해찬 총리를 국무총리로 지명했기 때문이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 다시 시끄러운 것은 새 교육부총리의 나쁜 전력 때문이다. 전교조나 한국교총 뿐만이 아니다. 참여연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대표적 시민단체들까지 잇따라 성명을 발표, 임명을 철회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 교육부총리의 서울대총장시절 나쁜 전력은 여러 가지다. 판공비 과다지출, 금지된 사외이사 겸직, 장남의 이중국적 및 병역법 위반 등이 그것이다. 결국 그는 그 2002년 4월 임기 6개월을 남겨두고 서울대 총장직에서 불명예 도중하차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변호로 일관하고 있다. 흠은 있지만, 서울대 총장 사퇴로 그 대가는 이미 치뤘다는 것이다. 나아가 청와대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업무수행능력을 판단한 것"이라며 교육부총리 임명을 가정사실화 내지 정당화시키고 있다. "그중에서 핵심은 대학개혁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현단계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울대 총장시절 보여준 대학개혁에 대한 강력한 추진력을 높이 사 흠은 있을망정 새 교육부총리로 발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물론 사람에겐 누구나 흠이 있기 마련이다. 또 한번 잘못했다 해서 영원히 낙인을 찍는 것은 이 개인역량 발휘의 민주시대에 바람직스럽지 못한 편견일 수도 있다. 그것이 발군의 인재라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정작 문제는 다른데 있다. 전임 부총리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수능부정파문의 희생양으로 삼아 바꾼 것이 그렇다. 노무현 정부 출범 2년에 벌써 3번째 교육부총리 교체이다. 과거 국민의 정부 전철을 밟아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지금 시급히 풀어야 할 교육계 과제를 잘못 짚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당연히 '대학개혁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는 글로벌 시대의 국가동량을 키우기 위해 기본적으로 할 일이지만, 그보다 앞서 해야 할 개혁은 따로 있다. 바로 어떤 대통령이나 교육부총리에도 요지부동인 입시지옥의 고교 현실이다. 자진사퇴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새 교육부총리는 "대학입시에 매달리는 현행 교육풍토를 탈피해 대학이 외국의 인재들과 경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옳은 지적이긴 하지만,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게 문제다. 도덕성 문제로 사퇴압력을 받는 교육부총리가 소신껏 그 일을 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설사 강력하게 밀어부친다해도 권위나 명령에 힘이 실리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지 않은가? 절로 '그렇게 교육부총리 감이 없나'하는 자탄이 생기는 이유이다.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인물이 교육부총리를 맡아도 입시지옥의 고교현실을 타개할지 의구스럽다. 그만큼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 진정으로 대학개혁을 통해 세계와 경쟁할 인재를 길러내려면 '공부하는 기계' 양산의 고교현실부터 타파해야 한다. 그런 교육부총리가 절실한 시점이다.
지난달 27일 보령문화예술회관에서는 제13회 보령시 학생가요제가 개최됐다. 이번 학생가요제에서는 대천여자중학교 3학년 김슬기 학생이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한내레크리에이션(소장 김성모) 주관, 보령시 주최, 보령교육청 후원으로 열린 이번 학생가요제에는 이시우 시장, 김기완 보령교육청 학무과장, 청소년상담실 실장 정운스님을 비롯해 관내 중·고교 교사, 학생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가요제에는 총 20개팀의 학생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속에 노래를 부르며 열창했고, 초청팀으로 제12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윤성원 학생(대천고3)의 노래와 대천고 출신 댄스팀 임폴스의 공연 시간도 가졌다. 참가자들의 노래가 모두 끝나고 심사위원의 점수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레크레이션 시간을 갖고 상품권(5천원권) 획득의 기회도 마련했다. 이어 수상자 발표에서는 대천여중 3학년 김슬기 학생이 대상을 차지했고, 금상은 주산산업고 1학년 오경훈 학생, 은상 대천여상 1학년 변은아, 동상 한내여중 2학년 최진실, 장려상 청라중 3학년 문완성·충남해양과학고 2학년 임상중, 인기상 [듀엣] 대천고·대천여고 1학년 유태현·강혜령, 대천중 2학년 조창희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한편 가요제 시작에 앞서 청소년 육성 및 선도에 공이 큰 대천고 조영태 교사와 미산중학교 최용락 교사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으며 대천고 안재형, 대천여고 홍혜원, 대천여상 이보미, 해양과학고 박준영, 웅천고 김기용, 주산산업고 배명숙, 대천중 최근형, 대천여중 정보은, 한내여중 조민선, 대천서중 유재도, 보령중 박종설, 천북중 정재호, 청라중 성기동, 남포중 장재형, 웅천중 송지연, 주산중 함현화, 미산중 이강찬, 대명중 문지형, 원의중 이태호 학생이 각각 모범 청소년으로 선정돼 격려금을 받았다.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도덕성 시비 등에 휘말려 7일 장관직을 전격 사퇴하면서 역대 `최단명 각료 대열'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특히 이 부총리는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을 관장하는 역대 교육 수장들과 참여정부 각료들과 비교하면 공직취임 후 가장 짧은 기간에 퇴임한 장관으로 기록되게 됐다. 이 부총리는 8일 사표가 수리되면 나흘만에 물러나게 된다. 그동안 최단명 교육 수장 기록은 취임 이후 25일 만에 물러난 송자 전(前) 교육부장관이 갖고 있었다. 건국 이후 정부 모든 부처를 망라해 최단기간에 퇴임한 장관은 안동수 전 법무부 장관이다. 그는 2001년 5월 21일 취임 직후 `충성메모' 파문으로 불과 43시간 만에 물러났다. 이 부총리는 지난 5일 오전 9시 임명장을 받은 뒤 불과 57시간 30분만인 7일 오후 6시30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참여정부 들어 이 부총리 다음으로 가장 짧은 시간에 장관직에서 낙마한 인물은 최낙정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다. 2003년 9월 취임 1주일 만에 "대통령은 태풍이 오면 오페라 보면 안 되냐"고 말해 설화를 입은 데 이어 교사들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교사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이 문제가 결국 14일 만에 공직에서 물러났다. 국민의 정부 때는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진형구 대검 공안부장의 `취중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발언에 대한 지휘책임을 지고 15일 만에 물러났다. 표면적으론 그랬지만 그는 당시 부인이 옷로비 의혹에 연루되면서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김용채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DJP 공조가 파기된 여파로 17일 만에 야인으로 돌아가는 비운을 맞았다. 송자 전 장관은 취임 전부터 자신과 부인 등 가족의 이중국적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더니 참여연대의 삼성전자 실권주 인수 폭로와 한일은행 사외이사 자격 논란 등이 잇따르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25일만에 퇴임했다. 안정남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일부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인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23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손숙 전 환경부 장관은 러시아에서 임명 전부터 예정됐던 공연에 출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격려금 2만달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32일 만에 물러났다. 문민정부 시절엔 박희태 전 법무장관, 박양실 전 보사장관, 허재영 전 건교장관이 딸의 유명대 특례입학 사실,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로 각 열흘 만에 한꺼번에 교체되는 비운을 맛봐야 했다. 서정화 전 내무부 장관은 21일 만에 교체됐으나 좀 다른 케이스. 전두환 정권 시절 한 차례 내무 장관을 거친 그는 1997년 문민정부 말기 두번째로 내무장관을 맡았으나 서울대 후배이자 행정관료 후배인 고건 전 총리가 총리에 오르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뒤 명예퇴진했다. 장상ㆍ장대환 전 국무총리 서리는 취임도 하기 전에 각종 의혹과 구설수에 시달리다 임명장도 받지 못한 채 물러났다.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취임 사흘만에 사의를 전격 표명한 것은 자신과 가족에 대해 일고 있는 도덕성 등의 시비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기는 커녕 일파만파로 확대되면서 그 부담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어떻게든 시비가 가라앉아 교육부 수장직을 수행하더라도 이 문제가 각계 이해관계를 반영해 교육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걸림돌로 작용하리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 부총리가 임명된 직후부터 서울대 총장 재직시 드러났던 도덕성 시비가 또다시 표면화됐다. 서울대 총장 재직시의 사외이사 겸직, 연구비 미신고, 판공비 과다지출 문제 등이 재점화됐고 다른 공직자보다 월등하게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부총리직에는 부적합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 것. 때문에 수능부정 파문이 일면서 급격히 하락한 교육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사립학교법 등을 둘러싸고 커져만 가는 교육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회의가 교육계에서 일었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은 `잘못된 인사'라는 입장을 잇따라 내놨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즉각 가세했다. 이에 대한 이 부총리의 대응은 한마디로 '대가를 치른 과거사'일 뿐이라는 것. 임명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그는 기자들의 잇단 질문 공세에 "모자라고 부족한 점이 있어 그런 일이 벌어졌다. 다시는 안생기도록 노력하겠다", "오늘은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도덕성을 강조하는 일도 많이 해왔다"는 등으로 비켜나갔었다. 또 청와대도 과거에 대가를 치름으로써 `면죄부'가 주어졌고 대학을 개혁해야 할 적임자로서의 역할이 더 크다고 거들었으나 네티즌 등 국민의 여론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셈. 이후에도 이 부총리 및 가족과 관련된 의혹이 몇가지 더 노출됐고 이에 대해 이부총리측은 일부는 해명을 하기도 했고, 또 일부는 무응답으로 대했으나 악화된 여론은 회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점점 더 싸늘해졌다. 과거의 흠결이 시간이 지났다고 덮어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없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교육계 신뢰를 회복하자'거나 '수능부정 사건을 계기로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 '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겠다', '비리 사립대를 개혁하겠다'는 등의 정책이 먹혀들겠느냐는 지적이 교육계 내부에서도 강하게 일었다. 따라서 7일 오전까지만 해도 부총리직 수행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였던 이 부총리는 '스스로 결단을 내리라'는 시민.사회단체 및 일부 여당의원까지 가세한 정치권의 요구와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는 청와대의 기류 변화를 감지, 전격적으로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전에도 몇몇 교육부 장관이 비슷한 문제로 변변히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수장에서 물러났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임명될 교육부총리는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하며 사전 검증절차를 철저히 밟아야 한다고 교육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도 네티즌 반응은 하나같이 '수신제가치국평천하'였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정책의 본질과 관계없이 이념 논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곳이 교육계인데 이를 수습하고 봉합하려면 최소한 교육부총리는 이 문제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이 주관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현금영수증으로 제대로 세금 내는 나라 만들기’ 캠페인의 시행사인 (주)신보람은 지난달 29일 성공적인 캠페인 진행에 대한 답례로 캠페인 참여 1호 학교인 보길동초등학교(전남 완도군 보길면 소재)를 방문하여 현금영수증 제도를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보너스카드와 학생 희망도서를 증정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보길동초등학교 정두현 교장은 "현금영수증 보너스카드를 통하여 서울이 아닌 남도의 조그만 섬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직접 체험하고 실생활에 이용하는 성장 과정에서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또한 교사 및 학부모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본 캠페인에 참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보너스카드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전국 1만1000여개 초 중 고 대학의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에게 발급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500여 학교, 약 50만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참가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이 카드를 이용하여 전국 현금영수증 보너스 가맹점을 방문 또는 전화로 이용하면 현금영수증 발급과 동시에 연말소득공제, 포인트 적립, 장학기금 조성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현재 참가 신청을 접수한 학교뿐만 아니라 추후 참가 신청을 지속적으로 접수하여 모든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본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보너스카드 발급을 원하면 한국교총 회원복지홈페이지(www.kftaplus.com) 또는 굿보너스 홈페이지(www.goodbonus.co.kr)에서 안내를 받아 접수하면 된다. ● 문의 : 02-5686-114
전북도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큰 폭의 가산점을 받는 유공자 대다수가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북도교육청이 발표한 1차 합격자 339명(총 응시자 3천396명) 가운데 만점의 10%를 가산점으로 받는 유공자(독립, 국가, 5.18광주민주화 유공자 등)의 합격자 수는 29명에 불과했다. 이번 시험에 응시한 유공자는 모두 119명이었으나 9명은 가산점에 관계없이 자력으로, 나머지 20명은 가산점을 받아 합격했다. 나머지 90명은 각 과목 만점의 10%의 가산점을 받고도 무더기 탈락했다. 유공자의 합격률 8.6%는 일반 응시자의 합격률 9.5%와 비교해 별 차이가 없으나 평균 1점 안팎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교원시험의 특성상 10점의 가산점을 감안하면 매우 저조하다. 특히 200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4천여명은 지난해 말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10점의 가산점을 유공자 자녀에게 주도록 규정한 관련 법조항은 일반 국민의 공무담임권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여서 이 심판 결과에 따라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유공자의 합격취소도 예상된다. 지난해 말 개정돼 올해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에게는 공무원 등의 임용시험에서 각 시험단계마다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점하도록 하고 있다. 교원 임용시험에서는 1995~2000년도 교육청별로 2~3점의 가산점을 줬으나 가산점 부여 대상에 교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가보훈처 해석에 따라 2001~2004년도에는 부여하지 않았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상외로 유공자의 합격률이 매우 저조하다"면서 "해당자들이 가산점에 의지, 시험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은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3일 ‘지방교육자치제 쟁점 분석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는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통합론에 일침을 가하는 것으로 눈길을 끈다. 더욱이 최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로 흡수 통합하는 지방교육자치제 개선안을 내놓고 이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센 시점이어서, 분리론자들에게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 내용 중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분리돼야 하는 이유 10가지를 추출해, 요약 소개한다. 1.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상 근거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교육 영역이 일반 행정 영역과 별도로 자치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헌법상 근거다. 2.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적 본질 지방교육자치제는 중앙권력으로부터 지방적 자치로서의 성격과 함께 헌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문화적 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중의 자치’를 핵심 속성으로 갖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요청은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의미 있게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또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 제11조의 인간의 존엄성, 행복 추구권과 밀접히 관련돼 있는 기본적 권리다. 헌법재판소(93헌마192)는 교육받을 권리를 문화국가·민주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의 기초로 판단했고, 교육은 인간을 인간다운 존재로 성장시킨다는 점에서 다른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 설명했다. 또한 헌법재판소(2000헌마283)는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로서 주민참여의 원리, 지방분권의 원리,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독립, 전문적 관리의 원칙 등을 들었는데 이것은 바로 지방교육자치가 만족시켜야 할 세 가지 가치를 달리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의 세 가치는 부분적으로 서로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민주주의 가치를 우선시하면 교육자주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반대로 교육자주의 가치만을 강조하면 민주주의의 가치가 후퇴할 수도 있어 어느 한 가지 가치를 절대시할 수는 없다. 3. 교육의 자주성 헌법재판소(2000헌마278)에 따르면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자치의 지도원리로서 교육영역이 일반 행정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서 교사의 자유, 교육내용에 대한 권력적 개입의 배제, 교육관리기구의 공선제 등을 포함한다. 일반행정과 독립해 교육자치를 보장하는 것은 일반 행정 영역에서는 대의정치, 정당정치에 의한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반면 교육에서는 문화적 의사결정 혹은 교육적 가치에 의한 의사결정이 요구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자주성 존중의 원리를 지방교육자치제에서 구현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교육재정의 독립과 교육인사행정의 자주 실현, 교육위원회의 실질적인 의결권 확립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조례, 예·결산안, 주민의 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기채에 관해서는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 의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도록 돼 있는데 이는 지방교육자치권 중 교육입법권과 교육재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4. 교육의 전문성 헌법재판소(2002헌마573)에 따르면 교육의 전문성이란 교육 정책의 수립·집행을 포함해 교육활동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교육적 가치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판단과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제도적인 형태로는 교육전문가의 주도 내지는 참여의 보장을 의미한다. 현행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61조에서는 교육감의 자격을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해 5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의 전문성 보장을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5.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 정당이나 정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그 본질적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교육은 특정 정치권력이 승인하고 요구하는 사상을 일방적으로 학습자에게 전달하고 주입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89헌가106)에 따르면 교원은 그의 수업 및 교육활동에 있어서는 종속된 행정 집행자나 법규의 적용자가 아니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나 학생들의 부모 및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자들의 지시에 단순히 복종하는 사람도 아니다. 교원은 미래지향적, 가치 창조적 입장에서 홍수같이 밀려드는 정보를 학생들이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생들에게 사고의 방식을 길러주며, 학생들로 하여금 이해력과 통찰력을 개발하도록 하여 지적인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사물에 대한 자기 나름의 견해를 가질수 있도록 가치적인 문제들에 대해 학생을 지도하는 사람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제60조는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자격요건으로서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고려를 최우선시 할 수 밖에 없는 시·도지사 및 의회의원에게 교육 결정권이 부여된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치적·당파적 이익에 의해 희생될 것이 명백하므로 예방적 견지에서라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마땅하다. 6. 교육기회 보장의 측면 초·중등교육은 지방 고유의 사무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제공받아야 하는 단계의 교육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적 책무이다. 지방자치 아래서 어느 정도 지역 간의 교육재원이 불평등하게 발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더욱이 양 재정의 통합은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고 현재의 여건에서는 오히려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교육비 감소가 불가피해 교육서비스 제공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확대와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는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의 문제다. 교육기회 균등의 측면에서 볼 때 현행 지방교육재정 제도는 상당히 우수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볼 때 시·도교육청 간 교육비 배분의 공평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제도 아래에서도 국가의 역할은 지역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있다고 전제할 때 현행과 같이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분리해 운영하는 방식은 중앙교육행정기관의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지역간 교육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7.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기피 원인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 지원되던 재원을 행정자치부를 통해 지원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책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며, 교육재정이 저절로 확충되는 것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다른 부문과 경쟁할 때 교육성과의 장기성, 평가의 곤란성, 비긴요성 등의 특성 때문에 투자 우선순위에서 뒤처지게 돼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양 재정이 분리돼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데 있다. 교육성과의 장기성, 평가의 곤란성, 비긴요성 등은 교육부문이 다른 부문보다 비효율적이거나 비생산적이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교육의 속성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8.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구조 현재 우리나라 지방세의 구조는 비탄력적이고 영세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불균형이 매우 심하다. 전체 지방재정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7.8%에 불과하다. 2004년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정자립도는 56.3%에 불과하다. 16개 시·도 중 8개 시·도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이며, 시·군·자치구를 포함할 경우 88%의 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 50% 미만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점점 악화돼 지역간 재정불균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기여는 미국 76%, 일본 80%인 반면 우리나라는 6%에 불과하며 2003년 현재 지방정부의 총예산 중 교육문화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2%이며, 이 중 지방교육자치단체에 직접 지원되는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2%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구조, 재정자립도 면에서 매우 영세하고 열악해 지방교육재정이 지방재정과 통합될 경우 교육재정을 잠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9. 교육재정 확보의 안정성 지방교육자치의 역사를 통해 보더라도 일반자치와의 통합을 통해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보다는 교육재정의 전용 및 유용 가능성이 높다. 지방교육재정이 지방재정으로부터 분리·독립된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1958년 교육세법을 제정하게 된 것은 교육세 부과·징수과정에서 나타난 내무행정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교부되던 중등교원봉급 반액이 1963년 지방교육교부세로 전환된 것은 교원봉급을 유용한 사례에 대한 개선책이었으며, 시·군교육비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도 시·군 교육비의 유용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1962년 개정 교육법에 의해 교육자치제가 폐지되고 이법에서 교육재정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교육비특별회계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비 특별회계라는 것도 시·도지사의 관할 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행정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웠다. 일부 도에서는 회계의 일원화를 이유로 교육비특별회계의 집행을 내무부 회계과에서 관장하기도 했으며, 일부 군에서는 교육재정을 유용한 사례도 있었다. 다리는 건설하다 중단하면 불편할 뿐이나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중간에 중단되면 그 시기에 교육받은 학생들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장기사업이다. 따라서 3년 내지 4년 만에 바뀌는 정치적인 영향은 최소화돼야 한다. 10. 교육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통합론자들은 교육서비스를 일반 공공서비스와 동일한 속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 채 교육서비스의 제공 문제를 접근한다. 그러나 교육서비스의 경우 일반 공공서비스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교육의 기회와 결과에 대한 양도곤란성, 소급보완의 곤란성이 그것이다. 교육은 교육받는 자에게 내적 결과를 남길 뿐이지 구체적인 외적 산물을 양산하지 않는다. 교육은 그 내용의 수준과 전달방법에 있어 정연한 계열성을 지니고 있어 인생의 어느 시기에 상실한 교육기회를 그 후에 소급해서 보완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교육서비스의 이러한 특징에 비추어 볼 때 교육서비스는 효율성보다는 기회균등과 공평성의 논리에 의해 제공돼야 하며, 경제적 관점보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돼야 한다.
방학때가 되면 학교 현장은 휴면상태에 들어간다. 학생이 없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각종 연수에 들어가고 교장, 교감 그리고 일반직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며 학교를 말그대로 '지키고' 있다. 하지만 학교는 방학때 가장 바빠야 한다고 본다. 학교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학생이 있을때 수업에 방해가 될까봐 못한 여러가지 일을 하고 각종 환경정리를 실시해야 한다. 교원들은 2학기나 다음 학년도에 필요한 학교교육계획서를 짜고, 학년 배정을 미리 하여 교실도 정리하고 새로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이 바로 방학이다. 그러나 우리 학교 현장은 이 같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물론 여러가지 문제가 따른다. 인사이동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과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것 등이 이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의 빈 자리는 그대로 비워두고 우선 학교현장에서 해야 할 것은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매꾸어 넣으면 된다. 대부분은 이런 생각에 공감하면서도 결국은 잘 안될 것으로 믿는다. 물론 되면 좋지 하면서도 부정적 인식이 더 크다. 우리 학교가 학기중보다 방학을 더 바쁘게 보낸다면 그것은 곧 아이들의 학습력 향상, 학교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평가를 대비해서도 아니고, 누가 감독을 해서도 아니다.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새로 맞는 학기는 더 알찬 학기가 될 것이다. 우리 교원 모두가 이번 방학부터라도 새 학기에 해야 할 것을 한 두가지라도 미리 찾아서 준비했으면 한다.
감사원이 지난해 실시된 수능시험에서 휴대폰 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와 관련한 특별감사를 오늘(6일) 시작했다.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광주시교육청, 경찰청 등이 대상기관으로 6일부터 20일까지 12명의 감사인력이 투입돼, 수능부정행위 제보에 대한 관계 기관들의 대응실태를 집중 감사한다. 한편 수능감독 실태에 대해 조사를 마친 교육부는, 부실 감독 교사 징계를 감사원 감사 이후로 미뤘다. 감사 결과와 함께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독교사 징계는 시도교육청 소관”이라며 “교육부에서 일정 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징계 대상이나 징계 범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숫자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수능감독 교사를 징계할 경우 당장 올해 치를 내년도 수능 감독관 차출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 고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아체주(州)를 강타한 지진해일로 교사 1천명 이상이 실종되고 학교 건물도 절반 넘게 파괴됐다고 관영 안타라 통신이 5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교육부의 인드라 자티 시디 초중등교육국장은 아체주에서 "잠정 집계 결과 교사 1천여명이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생 14만명과 중학생 2만명 가량이 공부할 곳을 잃었다"고 밝혔다. 인드라 국장은 오는 20일이 돼야 임시 교육 시설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번 지진해일로 아체주에서는 초등학교 914개소, 중학교 155개, 고등학교 67곳, 기술학교 15곳이 파괴됐다고 말했다. 그는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2천개의 천막을 세우고 노스 수마트라와 여타 인근 지역에서 온 교사 1천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민 수용소 인근 95곳에 임시 학교를 세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가 실험·실습장비 활성화 ▲신설학교 특성화 경영안 공모제 도입 ▲초등학교 정원외 계약제 강사 활용 ▲비구조적인 사립유치원의 장학체제 구축 ▲장애로 인한 취학유예자 취학률 신장 이는 경남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 도내 전문교육직 공무원과 학교 교직원 등을 상대로 '교육정책 1인 1제안 제도'를 시행한 결과 쏟아진 제안들 중 일부이다. 도교육청은 5일 이 제도를 통해 응모한 381편의 제안중 경남교육정책에 반영한다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제안 81편을 가려내 금·은·동상과 장려상, 노력상 등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상으로 선정된 경남교육연구원 이효환 교육연구사의 '공업계고교 1억-2억원대의 고가 실험·실습장비 활용성 증대로 인한 공업교육 수준의 향상방안'은 당장 시행해도 될만한 제안으로 평가받았다. 이 교육연구사는 "학교별로 나눠놓은 고가 장비를 한곳으로 모아 공동으로 활용하면 사장되고 있는 공작기계 등을 더욱 많은 학생이 직업교육에 활용할 수 있고 지역산업체에 대여, 학교기업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또 은상에 선정된 '신설학교 특성화 경영안 공모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 학교를 의욕적으로 만들겠다는 학교경영안을 제출받아 적임자를 신설학교장으로 발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만한 제안이었다. 교원정원 부족으로 담임교사의 수업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정원외 계약제 강사를 활용해 개선하자는 취지의 '초등학교 교원운영, 이렇게 하자!', 자격있는 원장 임용 등 사립유치원의 효율적 운영체계를 언급한 `비구조적인 사립유치원의 장학체제 구축 방안' 등도 제안심사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 은상에 선정됐다. 이밖에 장애로 인한 취학유예자 취학률 신장방안, 경남교육가족 출.퇴근 카풀 보험제도 운영, 인사업무 관련 전산프로그램 창안, 교과 전담교실 만들기 등 동상에 뽑힌 제안들도 눈에 띄는 아이디어로 평가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학지도 개선, 업무효율화 등 교육정책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1인1제안 제도가 교육현장의 질을 한단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는 이 제도를 일반직원에게까지 확대해 경남교육을 발전시키는 밑거름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기말 고사를 앞 둔 교실 분위기는 늘 긴장감에 휩싸인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험 범위까지 진도를 맞추기 위하여 온 전력을 다해 수업에 임했다. 그 한 시간이 나에게는 십 분과도 같았고 아이들에게는 열 시간처럼 느껴졌으리라 생각된다. 기말고사 일주일을 앞둔 지금. 아이들은 마치 전쟁을 앞 둔 병사들처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느냐고 촌각(寸刻)을 다투며 책과 씨름 하고 있다. 모든 과목들이 시험범위까지 진도를 다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진도를 더 나간다고 하는 것이 교사나 아이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듯 했다. 어떤 때는 교사인 나의 이기심 발상으로 자습(시험공부)을 시킬까 고민을 해 보기도 하나 그건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사실 요즘의 하루하루는 너무나 의미 없는 날들의 연속이 아닐 수 없다. 어쩌면 그 무료함을 누군가가 대신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학생들의 무료함을 달래주기에 내 자신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지쳐있는 상태다. 다리를 다쳐 한 달 이상 동안 깁스를 한 상태로 수업을 하고 있다. 혹시라도 머리를 짜내어 생각해 낸 하나의 생각에 온갖 살을 덧붙인다면 내 얘기로 승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으나 얘기의 진실성과 사실성이 나로 인해 왜곡되어질까봐 차마 그렇게 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점심을 먹고 난 뒤의 5교시 수업은 식곤증 때문에 학생, 교사 모두가 힘든 시간이 아닐 수 없다. 어떤 교사는 이 시간을 '마의 5교시'라고 하여 나름대로의 테크닉을 발휘한다고 한다. 마치 틀에 박힌 것처럼 수업 시작 전 실장으로부터 인사를 받고 난 뒤, 출석 점검을 하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하고 배울 내용을 전개해 나간다. 그런데 이 '마의5교시'에 기어이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아이들로부터 인사를 받고 난 뒤, 책을 펴는 순간 한 아이가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하면서 피를 토하는 것 같았다. 화들짝 놀란 옆 짝이 등을 두드리며 "괜찮니?"를 연발하였다. 조금 전보다 더 심하게 거센 호흡을 하며 '콜록 콜록'하였다. 모든 아이들이 모두 놀라 그 아이에게 몰려들었다. 그 와중에 어떤 아이는 훌쩍거리며 우는 아이들도 있었다. 사태가 심각한 것 같았다. 그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될지 몰라 한참을 그 광경만 지켜보면서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였다. "괜찮니? 왜 그래? 무슨 일이니?" 그 순간에 그 아이가 기침을 하면서 입에서 나온 피묻은 화장지가 통로에 떨어지자 그 옆에 앉아 있던 아이가 더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였다. 떨어진 하얀 화장지가 흰색이 없을 정도로 붉은 색만 내 눈에 띄었다. 이제 조치를 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휴대폰을 꺼내들고 전화를 걸려고 하는 순간 무언가 이상한 낌새가 내 눈에 들어왔다. 나의 반응이 너무나 침착하고 당황하는 빛이 보이지 않자 학생 중의 하나가 불쑥 내뱉은 말이 있었다. "야, 이제 그만 하자. 선생님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잖아." 처음에는 그 아이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런데 친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조금 전까지 기침을 심하게 하면서 입에서 피를 토하던 아이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입을 막았던 휴지를 빼면서 피식 웃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자 모든 아이들은 재미있다는 듯이 낄낄거리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잠시동안 방금 전까지 일어난 모든 일에 어안이 벙벙해 멍하니 서서 아이들의 얼굴만 한참을 바라보았다. 순식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아이들이 만들어 낸 '깜짝쇼'라는 것을 알고 나서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이들의 이런 행동에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아이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이 연출한 그 '깜짝쇼'에 내 자신이 적극적으로, 아니 리얼하게 연기를 해내지 못한 것 때문인지 모른다. 어쩌면 아이들은 내가 놀라는 표정을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사실은 그랬다. 사건 당시에는 내심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런데 어떤 조치를 내리기 전에 또 다른 생각이 먼저 떠올려 졌는지도 모른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도 않고 공부만 하더니 결국 큰 병에 걸리게 되었구나. 이제 올 것이 오고 말았구나. 꼭 이렇게 까지 공부를 시켜야 하나' 더욱이 그 아이에게 신경이 쓰이는 이유는 얼굴이 너무나 창백하여 늘 누군가로부터 "어디 아픈 데가 없니?"라는 질문을 받아오던 아이였다. 또한 입학할 때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모든 선생님들로부터 주목을 받고있는 아이였다. 설마 이 아이가 이런 장난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공부를 잘하기에 이와 같은 장난기를 발동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학생들에게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이 순간에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의 5교시'인 이 무료한 시간을 내 대신에 아이들이 해 주었다는 사실이다.
개각발표에 따라 교육부를 떠나는 안병영 전 부총리는 4일 오후 교육부 기자실을 들려, 지난 1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수능부정사고가 발생하자 교육부 수장으로서 책임질 생각을 했으며, 교육의 본질과 관련되는 문제라 힘들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소회를 말해 달라. "많이 도와줘 고맙다. 1년간 한껏 일했고 대단히 행복하게 떠나게 됐다. 일한 것에 대해 후회는 없다.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직원들이 최강팀이다. 많이 도와주면 교육부가 큰 일 할 것이다." -언제 통보받았나. "오늘 아침에 통보받았다." -언제 가장 힘들었나. "힘들 때 많았다. 수능부정이 가장 가슴 아팠다. 일이 터지니까 속수무책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굉장히 힘들었다.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지난 9월부터 우려해 나름대로 대비하는 데 노력했지만 완전무결하게 대비 못해 안타깝다." -아쉽다는 표정인데. "무거운 짐 내려놓은 느낌이다. 교육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 줘 고맙다. 너무 모질게 부려먹어 미안하다." -학교에 돌아가나. "1학기 때 학교에 돌아간다. 학교는 편한 자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간다." -대통령이 국민정서를 감안해 경질한다고 했는데... "(웃으면서)저가 그 대답하리라고 생각됩니까?" -교체 배경이 경질 비슷하게 됐는데. "수능부정이 터졌을 때 그 순간 마음을 비웠다. 언제든지 사직할 생각 갖고 있었다. 정보기술이나 관리문제가 아니고 교육의 본질과 연계되는 문제라, (교육부)수장이 책임져야지…" -못다한 정책에 대해서. "직업교육개혁과 방과 후 학교문제는 시작부터 마음먹었던 일이다. 초등교육에는 큰 변화를 몰고 오고 싶었다. 교원자격양성과 교원평가제를 통해 최고의 선생님을 양성하고 싶었다. (이들 정책은)발표는 안됐지만 준비는 다 돼 있다. 교사의 질이 좋다는 것은 최고의 강점이다.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단점을 줄여야 한다. 교육정보화도 엄청난 힘이다. e-러닝에 계속 힘써야 한다. 대학구조개혁에 대해 가장 힘쓰려고 했다. 영재교육과 대안교육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둘 다 중요하다. 변화하는 세계에서 살아가려면 최고를 지향해야 하고, 공동체 모두가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총체적 틀을 갖춰야 한다." -수능부정으로 교육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다. "교육부는 정책부서다. 집행 관리는 이관하려는 것이다. 자유, 다양화, 개성화되게 기여하자는 입장이다. 중간과정서 오해도 있었지만, 고교등급제는 국민들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많다. 3불 정책(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도 마찬가지다. 나라는 기본적 원칙과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후임 장관 잘 아나. "잘 안다. 일을 알고 치밀하게 조직 관리하는 분이다." -업코리아는 계속하나. "그럴 생각 없다. 시작 때의 취지와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중간에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다."
금년부터 교원평가가 시범 운영될 전망이다. 그동안 교원평가에 대하여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으나 구체화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원평가의 기본취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다는 것이다. 교원은 전문성을 갖추면 갖출 수록 좋은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자라나는 세대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 안병영교육부총리가 처음으로 교원평가제 도입을 언급했을때는 교원평가가 아니고 교사평가제를 도입한다고 했었다. 그러던 것이 교장, 교감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교장, 교감을 포함한 교원평가로 확대되었다.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통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켜서 학생교육을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취지라고 본다. 교원의 전문성이 수업전문성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때 수업전문성을 높이는 것 역시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교원평가제도를 현 시점에서 도입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들이 있다. 물론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더 많은 문제점과 부당성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몇 가지의 부당성만 제시하도록 하겠다. 교원평가뿐 아니라, 교육계의 이슈를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교육부에서 들고 나오는 것이 바로 '외국의 경우'이다. '외국의 경우는 이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라는 식이다. 그것이 바로 문제를 확대시키는 원인이다. 한국은 한국일 뿐이다. 외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한다라는 식의 발상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라고 하면서 '身土不二'를 외치고 있다. 농산물만 신토불이 인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교육도 신토불이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특성에 맞는 교육의 방향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도 외국에서 교원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한다라는 발상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또하나 모든 외국에서 교원평가를 실시하느냐 하는 것이다. 분명 실시하지 않는 나라도 있을 것이다. 교원평가 중, 동료평가 부분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동료교사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평소모습부터 수업까지 일일이 살펴 보아야 한다. 수업능력에 주안점을 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주1-2회는 수업을 참관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교사들의 수업시수에 평가하기 위해 참관하는 수업시수를 더하면 교사의 부담은 엄청나게 가중되는 것이다. 월 1-2회를 참관할 수도 있겠지만 월 1-2회 관찰한 것으로 어떻게 그 교사를 평가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수업부담에 업무처리부담 등이 상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원들의 현실 속에서 평가를 위해 시간을 투자할 교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의심스럽다. 또 하나 수업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수업준비를 얼마나 잘 했는지'에 대한 항목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그 수업준비라는 것이 '그냥 내 머리속에 들어있다'라고 말한다면 객관적이지 못할 것이다.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거를 만들기 위해 뭔가 자료를 만들고 그것을 내 놓아야 만이 수업준비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결국은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 교사들은 상당한 시간적인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수업준비 뿐 아니다. 학생 평가자료 제시도 해야 하고, 시청각 자료도 제시해야 하고, 이런 저런 자료를 만들다 보면 어느새 1년이 지나갈 것이다. 어느틈에 공문처리하고 학교 업무처리 할 것이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평가제도 도입이 결국은 교원들에게 엄청난 부담감이라는 선물을 안겨줄 우려가 있다. 교원평가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수업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의 법정정원확보, 엄청난 업무(잡무포함)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교원평가를 한다는 것은 분명 시기 상조인 것이다. 삽을 주지 않고 우물을 파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교원평가는 반드시 재고 되어야 할 것이다.
"억활산 솟은정기 이어받아서 슬기의 보람으로 모여들었네" 52년 역사의 청양군 운곡면 광암초(교장 박찬운) 교정에서 마지막 교가가 울려퍼졌다. 운곡초와의 통폐합으로 폐교를 하게 되는 광암초는 지난달 23일 사실상 마지막 수업을 한 것이다. 수업이 끝난 후 유치원 아이들부터 6학년 학생까지 누구나 할 것 없이 교실, 복도, 유리창, 화장실 등 교정 구석구석을 다른 날보다 더 깨끗이 청소해 교사와 학무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자모회(회장 우미숙)는 폐교되는 것을 못내 아쉬워하며 학생과 교사들을 위한 조촐한 자리를 마련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떡, 만두, 과일 등 많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지만 음식에 선뜻 손을 내미는 아이들은 없었다. 박찬운 교장을 비롯한 교사들도 "닥치고 보니 정말 아쉽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뿔뿔이 헤어지게 되어 가슴이 아프다"며 고개를 떨구었다. 2학년을 맡고 있는 송태중 교감은 "30여년간의 교직생활 중 오늘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운곡초에 가서도 항상 밝고 씩씩하게 자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미숙 자모회장은 "마을의 구심체 역할을 해왔던 학교가 막상 폐교가 된다고 하니 온 마을이 다 폐가가 되는 기분"이라며 아쉬워 했다. 지난 1949년 광암분교장으로 출발한 광암초는 2004년까지 51회 255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광암초는 올 2월 마지막으로 8명의 졸업생을 배출한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22일 18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