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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마을금고 몇몇 지점들의 연체율이 급등하자 뱅크런 우려가 발생했습니다. 연체율이 늘면 고객들에게 줄 돈이 부족해지니 두려움에 맡긴 돈을 찾는 고객들이 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괜찮다고 안심하라고 말하지만, 가입자들은 두렵습니다.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 뱅크런은 아무리 튼튼한 은행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고객의 돈을 그대로 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00억의 예금을 받은 은행은 100억만 남기고 나머지 돈을 다른 고객들에게 빌려줍니다. 1년 동안 고객들이 찾아가는 돈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은행은 예금을 가만히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입니다. 은행도 고객들한테 돈을 빌린 셈이기 때문입니다. 연 5% 예금이자를 주려면 은행은 다른 고객에게 6% 이율 이상으로 돈을 빌려줘야 합니다. 만약 어디에도 돈을 빌려주지 못하면 은행이 5% 이자를 손해 보며 줘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금만 남겨두고 대출을 해서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BIS 비율은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은행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8% 의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자본이 8억이라면 대출을 100억까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92억은 어디서 났을까요?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와서 대출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와 기업과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대출이 부실해지면 BIS 비율이 떨어지고, 대출이 우량해지면 BIS 비율이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은 작년 말 기준 15%가 넘을 정도로 우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왜 그럴까요? 새마을금고의 독특한 구조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위기 발단은 연체율 증가입니다. 각 금고별로 연체율이 급등한 곳이 나오면서 새마을금고 전체가 다 그런 것 아니냐는 불안이 증폭된 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시중은행과 달리 구조가 독특합니다. 개별 단위 금고 중심이고, 그 위에 중앙회를 둔 형식입니다. 중앙회는 개별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예수금 중 대출 등을 운용하고 남은 돈을 중앙회가 받아서 운용합니다. 이 금액이 80조 원 이상입니다. 우리는 2011년 저축은행 파산사태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으로 보장되는 5,000만 원을 넘긴 예금가입자는 저축은행의 자산을 처분하고 남은 돈을 비례해서 받다 보니 원금손실을 입었습니다. 은행들은 예금보험공사에 보증보험료를 내고 고객들의 예금을 5,000만 원까지 보호받도록 안전장치를 걸어 놓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자체적으로 5,000만 원까지 보호를 해줍니다. 80조 이상을 들고 있는 중앙회가 이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각 지역 새마을금고는 출자자들의 돈을 모아 만든 협동조합 형태이기 때문에 부실해진 금고는 옆 새마을금고와 합병을 합니다. 이때 부실한 대출은 중앙회가 인수하고 우량 대출은 옆 새마을금고가 인수합니다. 중앙회가 버티는 한 지역 새마을금고 몇 개가 쓰러진다고 해도 고객들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부정부패는 척결해야 고객의 돈이 안전하고 아니고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이 화가 난 것은 새마을금고의 방만한 운영입니다. 어떻게 대출을 했기에 다른 은행들보다 연체율이 훨씬 높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새마을금고가 부실한 곳에 대출을 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부실대출을 결정한 결정권자의 비리 여부도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비리를 통해서 대출받을 수 없는 사람이 많은 대출을 받게 되고, 누구는 제대로 대출받지 못하니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고, 사회적 분노를 낳게 된 것입니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은행들과 달리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고, 행정안전부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독특한 구조 탓에 문제가 벌어진 것 아니냐는 쓴소리를 듣고 있고, 압수수색과 비리 수사 뉴스가 같이 나오면서 의심이 더 증폭됐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예금가입자들은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좋아하지만, 대출을 받는 사람은 이자를 내기 어렵다 보니 연체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은 부실해지고 예금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예금이 무조건 안전하다는 인식보다는 은행별로 5,000만 원씩 나눠서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내 돈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참고로 우체국예금은 국가가 원금과 이자를 한도 없이 전액 보장 해줍니다. 이자보다는 안전에 더 관심이 많다면 우체국예금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자들은 5,000만 원 한도로 보장이 낮은 예금 대신 국채를 보유하기도 합니다. 국채는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큰손들의 안전자산으로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의 안타까운 선택 이후 교사들의 교직 현장에 대한 증언이 이어지며 사회적 파장이 날이 갈수록 번지고 있다. 유독 이번 사건이 촉매제가 된 이유는 교육 현실이 더 이상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일 것이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도, 정치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서도 해결할 수 없다. 사회적 제도와 인식 전반을 새롭게 계획해 결국에는 대한민국 교육문화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교사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수업 준비부터 시작해 S초 교사가 일기장에 쓴 소위 ‘업무 폭탄’뿐 아니라 학생 및 학부모와의 상담까지, 다방면에 이르는 압박에 늘 직면하고 있다. 교사는 비교적 높은 소명의식을 갖고 있으나 직업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고통에 면역된 존재가 아니다. 더군다나 교사들 대부분은 스스로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어 누군가로부터의 비난이나 범죄자로 취급받는 상황을 견디기 어렵다. 코로나 이후 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교류는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여기에 사회적 분위기까지 더해지면서 교사에게 가해지는 무리한 요구, 폭언, 협박의 강도와 횟수도 증가했다. 그런데도 교직에 대한 미덕인 인내와 사명감 때문에 힘든 일이 생겨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여는 대신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결국 희생자가 나오고 말았다. 문제학생 대상 지도권 법제화 필요 악성민원 학부모 신고 의무화해야 또 다른 시급한 문제는 일부 학생들이 보여주는 문제행동에 대해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아예 없다는 것이다. 모든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실을 안전하고 생산적인 학습 환경으로 유지하는 것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간 우리는 학생의 권리 보호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학교의 존재 의미를 퇴색시켜버렸다. 아동학대, 학습권, 교육청 민원, 인터넷 신문고, 경찰 조사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압박은 교사를 교실에서 오로지 지식만을 전달하는 스피커로 만들었다. 보다 못해 문제 학생을 지도한 교사는 몇 날 며칠을 불안에 떨며 지내야 한다. 이러다 보니 교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눈과 귀를 가리고 허공에 지식을 흩뿌려야 한다. 교육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하나는 문제 학생에 대한 강제력 있는 지도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교사는 문제 학생에게 정당한 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교실에서 분리해 다른 학생들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부모에 의한 부당한 요구나 피해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화하고 그 즉시 학부모 또한 교사와 분리돼야 한다. 당연하게도 교사의 교육에 대한 가치판단을 교육 전문가가 아닌 학부모, 경찰, 심리 상담가 등이 해서는 안 된다. 교사 10명 중 8명은 교직을 그만둘지 고민하고, 교대와 사범대에선 학생들이 떠나고 있으며, 학부모들도 점점 자녀가 교사라는 직업을 희망하는 것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이러한 경향성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양질의 재원은 교육 현장에 유입되지 않고 열정 있는 교사들은 타인에 의해서든 자신의 결정으로든 교직을 떠나게 된다면 미래의 내 자녀는, 또 그 자녀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 가르치게 될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암울해지기 전에 이제라도 교사가 교실의 문을 두려움 없이 열게 해주어야 한다.
우리나라 학부모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첨단 교육자료의 인프라는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다. 교사는 인재 5% 안에 드는 우수집단이다. 반면 교사에 대한 존경심, 즉 교권은 임계질량(critical mass)을 넘어 강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교육의 근간인 교권 흔들려 교권이라는 중심가치가 흔들리니 부속가치도 혼돈의 연속이다. 줄기가 흔들리니 가지가 요동치는 격이다. 국가 근간을 이루는 교육이라는 공공재가 이 지경이 된 배경에는 우선 ‘학생인권조례’가 있다. 조례는 노조와 좌파 교육감 주도로 제정되었는데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이는 교사의 지극히 정상적인 교육활동조차 손발을 묶어 놓은 꼴이 되었다. 교육은 실종되고 법적 판단이 지배한다. 청소년들의 비판성, 저항성, 정의감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원천이자 원동력이 된다.하지만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숙되는 건전한 성장통이 아니라, 퇴행적 질병통을 유발하는 ‘학생인권조례’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둘째, 사회문화의 변화로 인한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의 왜곡과 오류다. 교육의 가치는 본질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로 나뉜다. 공교육은 본질적(내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반면, 사교육은 도구적 가치를 추구한다. 이를테면 올바른 인성을 요구하는 바람은 교육의 이상(理想)이고, 좋은 대학 입학은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학원 강사 체벌은 용인돼도 교사가 회초리를 들면 가차 없이 민원을 제기한다. 셋째, 전 국민 학력의 평준화다. 초등학교만 졸업한 가사도우미가 1년간 TV를 시청하면, 초급대학 나온 상식을 얻는다고 한다(인하대 김선양 교수). 이는 매스컴의 순기능인 반면, 교육관 왜곡 및 인식 오류라는 역기능을 낳아 학부모의 과열⸱오도된 교육열과 상승작용해 악성민원으로 작용한다. 한국교육개발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3명 중 1명이 교사를 신뢰하지 않는다. 북극성 같은 존재로 인식돼야 통계학적으로 어느 직역이든 3%는 퇴출 요인이 있다고 한다. 교사의 사소한 실수도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 만신창이가 된다. 이는 교권 추락의 원인(遠因)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학부모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교사에 대한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윤리의식을 요구한다. 따라서 교사는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자신의 철학과 정신이 깃든 그릇에 담아 가르친다. 그 그릇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가르침이 다르며 그릇의 질에 따라 그 속에 담긴 지식의 내용과 질량, 질료도 달라진다. 따라서 그릇은 교사의 철학과 교육관에 의해 다듬어지고 정련(精鍊)된다. 학생 교육에 꽃길만 걷게 하는 매직은 없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항상 북극성 같은 존재이고, 언제나 큰 바위 얼굴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도 마약 국가라는 오명이 남게 됐다.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부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오다가 검거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청소년이 마약을 투약하고 SNS로 자연스럽게 마약을 사고판다는 뉴스도 많아졌다. 검찰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청소년 마약 범죄 건수는 119건에서 무려 454건으로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청소년 마약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점점 저연령화되고 쉽게 접할 수 있어 마약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마약을 처음 경험하는 경우가 저연령화된다는 것이다. 특히 마약류는 청소년기인 10대 후반에 대부분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단순한 호기심과 일탈의 유혹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가의 마약인 필로폰과 헤로인을 청소년들이 바로 접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대부분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부탄가스, 강력접착제 등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흡입하다가 마약류로 쉽게 빠진다. 요즘 청소년들은 특히 SNS, 메신저를 사용해 개인 사이에 중고물건을 사고파는 등 인터넷 접근성이 뛰어나다. 그러다 보니 쉽게 접근이 가능한 SNS, 메신저를 통해 불법으로 마약을 거래하는 청소년도 급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몰래 마약을 거래하면 아주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헛된 생각을 하는 청소년도 늘고 있다. 범국가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또 주위를 둘러보면 중독이라는 단어 대신에 마약 떡볶이, 마약 핫도그, 마약 김밥 등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마약’을 쉽고, 심지어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를 반영해 최근 국회는 음식 이름 앞에 ‘마약’을 붙이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의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3건이나 발의했다.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약이라는 단어를 쉽게 접할 수 없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응으로 보인다.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 교육은 단순하게 학교에서만 지도할 것이 아니다.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마약에 대한 경각심과 위험성을 알려줄 수 있도록 부모교육이 꼭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자녀들이 학업 등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마약 없는 건전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정과 학교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 정부와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마약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안내 캠페인 및 홍보 활동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광화문 거리에서 3주째 교원들의 절규가 계속되고 있다. 거리에 나선 교원들은 ‘교원 생존권 보장하라!’,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어 달라!’고 외치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에 전념해야 할 교원들이 거리로 나와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외침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권’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앞다퉈 나오고 있지만, 교원들의 마음을 달래기엔 아직 부족하다. 교원들의 교권 침해에 대한 증언이 끝없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지난 3일 한국교총이 개최한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교권침해 유형 및 통계를 보면 9일 만에 무려 1만1628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구체적인 교권 침해 사례를 보면 믿기 힘든 지경이다. 자해로 멍이 든 학생을 교사가 학대했다고 신고한 사례, 체험학습 중 밥을 사달라는 학생에게 밥을 사주자 거지 취급했다고 피해보상을 요구한 사례, 아이가 유치원에서 모기에 물렸다고 항의한 사례, 수업 중 교실에 들어와 본인이 조폭이라며, ‘내 딸을 무시하면 다 죽이겠다’고 위협한 사례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폭언, 욕설, 폭행은 물론 교사를 상대로 한 성추행까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사건이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다. 살려달라는 교원 절규 끝없이 이어져 현장 의견 반영한 요구에 귀 기울여야 비단 교총 발표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그동안 우리 사회가 교권을얼마나 외면했는지 깊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 피폐해진 학교현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 ‘교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선언적인 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이제 실질적인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 시점에교총이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제시했다.교총이 발표한 자료는 현장 교원 수만 명의 의견이 고스란히반영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교권의 문제를 더 이상 학교와 교원에게 미루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만들며, 사법기관이나 수사관이 아닌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결국문제행동 학생을 교사가 즉각 지도‧제재‧조치할 수 있는 방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 학습권과 교권을 보호하는 방안,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교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대책,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 세부 사항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상처받은 교원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 과도하고 비본질적인 행정업무 폐지, 모욕평가, 인기평가, 성희롱 평가로 전락한 교원평가제 및 교원 처우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 교원들이 거리로 나와 생존권을 외치는 일은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만큼 교원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교원 모두의 현실이라는 반증이다.이 같은 호소에 전국민적인 관심과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교총이 제시한 5대 정책, 30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답을 내놔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력을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길이다.
만주는 우리의 독립운동 역사에서 중요한 공간이었다. 신흥무관학교가 있던 서간도 일대,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가 있었던 북간도 일대를 생각하면 무언가 가슴이 뜨거워진다. 그런데 독립운동이 활발했던 곳이 아니며 만주의 북쪽에 치우쳐 있고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닌데도 우리에게 익숙한 곳이 있다. 지금의 중국 행정구역으로 헤이룽쟝성(흑룡강성)의 하얼빈이다. 이 도시가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는 아마도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역 거사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하얼빈인데 왜 러시아 재무장관을 만나기 위해 이토 히로부미가 이곳을 찾았는지, 안중근 의사를 처음 조사한 것이 왜 러시아 군인인지 궁금해지는 부분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근대 하얼빈의 역사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 안중근 의사의 거사가 이뤄진 곳 하얼빈은 유럽풍이 물씬 풍기는 곳이다. 하얼빈에 오랫동안 영향을 끼친 것이 러시아, 그리고 소련인 것과 관련이 있다. 러시아가 하얼빈에 관심을 둔 배경은 만주의 철도 부설을 계획하면서다. 1895년, 삼국간섭을 계기로 중국 내 철도부설권을 획득한 러시아는 만주리에서 하얼빈을 지나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동청철도, 그리고 하얼빈에서 출발해 창춘(장춘), 센양(심양)을 거쳐 대련에 이르는 남만주철도의 부설권을 얻은 것이다. 이 노선의 중심 도시는 하얼빈이다. 러시아가 하얼빈을 철도의 중심으로 생각한 배경에는 하얼빈이 가진 지리적 특성에도 있다. 송화강이 지나는 항구 도시라는 점이다. 송화강은 아무르강, 그리고 우수리강을 통해 러시아 우수리스크와도 연결된다. 참고로 아무르강은 중국에서는 흑룡강으로 부르며 이 지역의 성 이름인 흑룡강성도 여기에서 비롯했다. 송화강을 끼고 있던 조그마한 어촌이던 하얼빈은 이때부터 큰 변화를 겪었다. 러시아는 직접 하바롭스크에서 건축 자재를 수상 교통로로 이송해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같은 유럽식 도시를 건설하고자 한 것이다. 러시아는 러일전쟁에서 일본에 밀려 남만주철도, 그리고 다롄과 뤼순을 일본에 넘겨줬지만, 하얼빈에 대한 지배권은 유지했다. 러일전쟁 이후에도 3만 명 이상의 러시아 군대가 주둔하는 도시였던 하얼빈은 1917년까지 제정러시아의 영향력 속에 있었다. 이 시기는 일본 역시 러시아와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전쟁의 여파는 없었고, 하얼빈은 국제도시로서 면모를 갖췄다. 대략 53개 민족, 44개 언어권의 사람이 모여들었고 19개 나라의 영사관이 들어섰다. 하얼빈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러시아 혁명 이후다. 볼셰비키가 정권을 장악하자 하얼빈에는 제정러시아를 지지하는 러시아인이 모여들었다. 1911년 4만 명 정도였던 하얼빈의 러시아인 수는 1917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해 15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소비에트 러시아, 곧 소련이 1924년, 하얼빈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나며 중국 군벌의 영향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1935년에는 동청철도마저 일본의 괴뢰국인 만주국에 매각하며 러시아, 소련의 영향력은 완전하게 사라진 것이다 이러한 하얼빈의 역사 배경을 이해하면 1909년 안중근 의사의 의거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하얼빈은 이 시기에 러시아의 조차지와 같은 모습이었다. 한국 사람들이 하얼빈에서 제일 먼저 찾는 곳은 바로 하얼빈역이다. 옛 역의 건물을 다시 꾸몄으나 역사 정면 부분은 1903년 건축 당시 모습을 재현했다. 안중근 의사가 찾았을 당시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곳이다. 하얼빈역 건물 한쪽에는 ‘안중근의사기념관’이 있다. 역 건물 일부분을 기념관으로 만들었다. 기념관의 전시물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념관 가장 안쪽에 있는 대형 유리창에서 보이는 전경이다. 유리창 너머에는 하얼빈역의 1번 플랫폼이 있다. 플랫폼 바닥에는 두 개의 표식이 있는데 삼각형으로 표시된 부분이 안중근 의사가 총을 쏜 곳이고 사각형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토가 총을 맞을 당시 서 있던 곳이다. 곧 유리창 너머로 우리의 독립운동, 독립전쟁 사상 가장 큰 사건으로 꼽히는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다. 하얼빈역을 보았다면 다음 일정으로 자오린 공원으로 가면 좋다. 한자로 읽으면 조린 공원이 며 옛 이름은 하얼빈 공원이다. 하얼빈 공원은 안중근 의사의 유언에 나오는 장소이기도 하다. 사형을 선고받은 뒤, 죽으면 자신의 시신을 하얼빈 공원에 묻었다가 우리나라가 독립했을 때 다시 우리나라로 옮겨달라는 내용이다. 안타깝게도 뤼순 감옥 근처에 있을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아직 찾지 못했다. 안중근 의사는 거사 직전 조도선, 유동하와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관 역시 하얼빈 공원 옆에 있었다. 하얼빈 공원은 일본 패망 이후 중국 동북 지역의 항일 장군인 이조린의 무덤을 만들면서 그 이름을 붙여 조린공원이 되었다. 공원 안쪽에 안중근 의사의 글씨를 새긴 서비가 있다. 앞에는 ‘청초당’, 뒤에는 ‘연지’라고 쓴 글씨이다. 김동삼·남자현 선생의 흔적도 하얼빈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독립운동가가 있으니 바로 김동삼 선생, 그리고 남자현 선생이다. 만주사변이 일어나며 일본이 만주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자 김동삼 선생은 항일 공작을 위해 하얼빈에 잠입했고, 이때 일본 영사관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김동삼 선생은 평양법원에서 10년 형을 선고받고 평양 감옥, 그리고 서울의 경성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1937년 4월, 경성 감옥에서 순국했다. 만주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의 죽음이지만 일제의 눈이 두려워 장례를 치르지 못하자 한용운 선생이 김동삼 선생의 유해를 심우장으로 옮겨 와서 화장하고 그 재를 한강에 뿌렸다. 경상북도 영양 출신인 남자현 선생은 남편인 김영주 선생이 의병 활동 중에 전사하자 직접 독립운동 전선에 뛰어들 결심을 했다. 만주에서 활동하던 남자현 선생은 조선 총독으로 부임한 사이토를 암살하기 위해 국내에 잠입하기도 했다. 하얼빈에서 김동삼 선생이 체포되자 구출 작전을 계획하기도 했다. 또 일본의 괴뢰국인 만주국이 수립되자 이를 국제연맹에서 조사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손가락을 잘라 혈서를 쓰기도 했다. 여자 안중근으로 불리는 이유다. 이마저 별다른 성과가 없자 1933년, 만주국의 일본 전권대사인 무토를 제거하기 위해 권총을 지니고 장춘으로 가려고 준비하던 중 하얼빈 교외에서 일본 영사관 소속 형사에게 체포됐다. 일본 영사관 유치장에서의 혹독한 고문과 옥중 생활로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순국했다. 하얼빈은 일제강점기, 먼 곳에 있는 중국의 도시였지만 우리 독립운동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어서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 김동삼 선생, 남자현 선생을 기억할 수 있는 곳이다. 한편 일본 관동군의 악명높은 생화학 무기를 준비하던 731부대가 있었던 곳도 바로 하얼빈이다. 하얼빈 외곽에 있던 이 부대의 부대장은 이시이 시로라는 인물로, ‘이시이 부대’로도 불렀다. 일본은 세균전을 위해 페스트균을 비롯해 말라리아, 유행성출혈열 등 세균 배양과 세균 폭탄 제조 등을 맡았던 부대다. 이를 위해 실험대상자가 될 사람이 필요했다. 널리 알려진 마루타다. 마루타는 통나무를 뜻하는 일본어로. 중국인과 한국인, 러시아인 등을 마루타로 썼다. 1936년 부대가 세워진 이후 1945년 일제의 패망까지 약 3000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로 731부대와 관련해 잔인한 사진이 많이 있지만, 대체로 731부대와 관련이 없거나 사진 설명 내용에 틀린 것이 많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731부대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진을 최대한 없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을 구하는 데 쓰여야 할 의학지식이 사람을 죽이는 데 쓰였다는 점에서 전쟁, 그리고 제국주의 침략의 잔인함을 이해하는 데에는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하얼빈은 익숙한 지명과 달리 아직은 낯선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근대 동아시아 역사의 중요한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곳이며, 무엇보다 우리 독립운동가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도시이다.
20대 남성이 대전의 한 고교에 침입해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대전대덕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분쯤 시내 한 고교에 침입해 교사 B(49)씨의 얼굴과 가슴, 팔 부위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도주했다. 경찰은 형사팀 전원과 강력범죄수사대 3개 팀, 경찰특공대 등 200여명을 동원해 추적 작전을 벌인 끝에 2시간 17분 만에 사건 현장에서 서남쪽으로 7~8㎞ 떨어진 곳에서 용의자를 검거했다. A씨는 이날 오전 학교 정문에서 본인을 ‘졸업생’으로 소개하고 교내로 들어선 뒤 교무실을 방문해 B씨를 찾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업 중’이란 말을 듣고 교실 밖에서 기다리다 화장실을 가려고 나온 B씨를 공격했다. 곧바로 학교 1층 행정실로 몸을 피한 B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B씨는 이후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긴급 수술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는 전날 개학한 상태로 이날 출석했던 학생들은 안전을 위해 교실 내부에서 대기하며 경찰 수사 상황을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B씨가 A씨에게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로 미뤄 A씨가 면식범인 것으로 보고 현재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교총(회장 최하철)은 4일 성명서를 내고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공간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흉기 피습사건이 발생했다"며"수업 중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학교 출입 절차를 매뉴얼과 조례가 아닌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교총은 철저한 수사를 통한 명확한 진상 규명도 촉구했다. 수업 중인 학교에 흉기를 소지하고 들어와 범행이 가능한 현실 자체가 문제이며, 또 이를 방치할 경우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이다. 또 안전학 학교를 만들고 학교출입 절차 확인을 위해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의회에 인력과 예산 확대을 요구했다. 최하철 회장은 "무엇보다 피해 선생님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해당 학교도 충격에서 벗어나 조속히 제자리를 찾길 바란다"며 "선생님이 다시 건강하게 교단에 설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인인 서울 서초구 교사는 학기 초부터 일부 학생들 문제로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 교원 절반 정도가 교권침해 경험이 있다는 진술도 나왔다. 또한 고인의 학급에서 발생한 ‘연필사건’ 이후 고인의 휴대폰 번호가 학부모에게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단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학교 측에서 발표한 입장문 내용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고인의 학급에서 담임교체, 1학년 강제 담임배정 등 항간에서 제기된 의혹 대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고인의 담임학급에서 숨지기 전 발생했다는 ‘연필 사건’은 실제였다. 그 과정에서 고인의 휴대폰 번호가 학부모에게 유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조사단은 휴대폰 번호가 유출된 경위, 학부모의 악성 민원 제기 여부는 경찰 수사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로 판단했다. 고인이 ‘학급 내 부적응학생 생활지도 및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학기 초부터 일부 학생들의 문제 행동으로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었고 학기 말 업무량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조사단은 이 학교 교원 65명을 대상으로 7월 27~28일 진행한 설문 조사도 공개했다. 63%인 41명이 응답했으며, 설문 내용은 업무 과중 문제와 학부모 민원 등이다. 그 결과 응답자의 70%가 월 1회 이상 학부모 민원·항의를 경험했으며, 월 7회 이상 경험했다고 답변한 응답자도 6명이었다. 응답자의 약 49%는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 또한 교원들은 이 같은 불행한 일이 예방되려면 교원보호 대책이 절실하다고도 요구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민원처리반 도입,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등이다. 또한 ‘부적응학생 지도’를 위해 학부모의 책임 강화, 상담·치료 적극 권장, 보조교사 및 특수교육 보조 지원 확대 등도 요구했다.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서는 출결 처리 민원 전자시스템 도입, 업무지원 인력 확대, 학급당 학생 수 제한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은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 가겠다”고 말했다.
2023학년도 하계 직무연수가 4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관 다산홀에서 열린 가운데 전우열 강사가'현장교육연구대회 Step by Step(입문)' 강의를 하고 있다. 8일 한국교총 다산홀에서 전우열 강사가 '현장교육연구대회 Step by Step(입문)' 직무연수 강의를 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3일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 방지와 교육권 보호를 위한 교권 5대 정책과 30대 과제를 요구했다. 그동안 교권상담을 분석하고, 38대 회장단의 공약과 지난해 7월, 올 1월과 7월에 실시한 교권 관련 설문을 토대로 교총 정책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마련된 이번 요구는 법령 개정 등 제도적 보완과 정책 추진, 교육감·시도의회 정책 개정을 비롯해 경찰과 검찰, 보건복지부 범정부적 교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사실상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정책으로 ▲수업 방해, 교권 침해 등 문제행동 학생 대책 ▲무분별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권보호 대책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및 악성 민원 대책 ▲학교폭력예방법 조속 개정 ▲교권보호 여건 및 학교환경 마련 등으로 구분하고 세부 과제로 총 30개가 제시한 이번 발표는 법률 개정 요청이 16건, 시행령 개정 요청이 1건, 고시 및 매뉴얼 개정이 3건, 교육부 정책 시행 9건, 시도 단위 개정 2건, 경찰과 검찰 등 타부처 협조가 1건으로 구성(중복 2건)돼 있다. 교총은 가장 먼저 수업방해와 교권 침해 등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시 교실퇴장, 별도 공간 이동, 반성문 부과 등 실질적 방안을 담은 교육부 고시를 조속히 마련하고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 등을 담은 교원지원법 개정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최근 교육 현장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도 강조했다. “싸우는 학생 말렸다가, 수업방해 학생 훈계했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교사는 직위해제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아동학대 조사시 관활청의 의견 청취 의무화,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되지 않도록 요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악성 민원, 교권침해를 한 학부모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폭언, 폭행, 협박을 하고 악성 민원을 제기해도 교권보호위원회가 학부모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사과 권고뿐이라는 학교의 무기력을 해결해 줄 정책이다. 교총은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가 가능하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동안 논란이 지속돼 온 학교폭력예방법을 조속히 개정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교폭력의 공간적 범위를 축소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학교폭력업무 교원의 면책권 보장 법개정안 통과, 학교폭력 담당교사 지원확대도 요청했다. 이밖에도 과도한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재정비하고 과도한 비본질적 교원 업무 적격 폐지, 모욕과 성희롱 평가로 전락한 교원평가제도 전면개선, 20년째 동결된 수당 인상을 요구했다. 특히 교육공동체 간의 신뢰회복과 협력을 통한 진정한 공교육의 회복을 위한 교육공동체회복운동 추진을 제안함으로써 범정부, 범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국교총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3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광화문 거리를 메운 교원들의 절박한 외침에 이제 정부, 국회, 사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제시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교총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99%의 교원이 학생 문제행동을 제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답하는 현실에서 수업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가능하겠냐”고 반문한 뒤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지도·제재·조치 방안을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발표한 정 회장은 “광화문의 외침은 절박한 호소이자 현장의 명령”이라며 “더 이상 동료를 잃고 싶지 않다는 목소리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이제는 대안으로 만들고 실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에는 ▲수업 방해, 교권 침해 등 문제행동 학생 대책(9개 과제) ▲무분별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권보호 대책(7개)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및 악성 민원 대책(6개) ▲학교폭력예방법 조속 개정(3개) ▲교권보호 여건 및 학교환경 마련(5개) 등이 포함됐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대안들과 이를 뒷받침할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법 개정, 교육부 고시 마련,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등 제도적 장치가 유기적으로 교권보호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구성됐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교총의 요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국회 등 범정부적 관심을 촉구한 정 회장은 서초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승화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회복운동을 추진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진 연대 발언에서는 현재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실제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여난실 서울 영동중 교장(한국교총 부회장)은 “하지 않은 말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조퇴하는 학생을 말리기 위해 손을 잡았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것이 현재 학교 현장”이라며 “담임과 생활지도부장은 기피 1순위, 극한직업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침만 내릴 뿐 현실적인 대안은 마련해주지 않은 교육청의 문제를 지적하며 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당부했다. 이대형 경인교대 교수(인천교총 회장)도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이를 습득하는 곳”이라며 “지금은 작은 일에도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법적인 문제가 개입되는 곳이 돼 버렸다”고 개탄했다. 주훈지 경기물류고 교장(경기교총 회장)은 “교권은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 학생은 다양한 권리를 주장하며 이것이 반영되지 않으면 아동학대, 인권침해 등으로 신고하고 있어 현장 교원들이 어려움이 크다”며 “정부가 적극 나서 이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 사건 중 학부모 건수가 10건 중 7건을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권침해 유형 중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민원이 가장 많았다. 교사의 잘못이 아닌 데다, 학교에서의 활동과 무관한 일까지 민원을 제기하는 일은 비일비재했다. 3일 한국교총이 발표한 교권침해 사례에 따르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이 57.8%(6720건)로 가장 많았다. 모두 학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71.8%(8344건)로 학생에 의한 침해(28.2%·3284건)보다 2.5배나 많았다.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에게 받은 교권침해는 ‘폭언·욕설’ 19.8%(2304건), ‘업무방해·수업방해’ 14.9%(1731건), ‘폭행’ 6.2%(733건), ‘성희롱·성추행’ 1.2%(140건) 순으로 드러났다. 교총은 지난달 25일부터 2일까지 9일간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1만1628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학부모들의 도 넘은 교권침해 사례도 공개됐다. 자녀의 자해를 교사의 학대로 꾸미는가 하면, 사채업자에게 교사 전화번호를 넘기기도 했다. 전북의 한 초교에서는 학생이 자해로 얼굴에 멍이 들었는데 학부모는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신고했다. 교사의 무혐의 처분 결과가 나오자 학부모는 ‘교사가 학생을 화나게 해서 자해했다’는 이유로 다시 신고했다. 서울의 한 초교에서는 학생이 교실에서 걷다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져 반깁스를 한 일이 발생하자, 학부모는 “교사가 안전을 책임져야 했는데 사고가 났다”면서 등굣길에 매일 집 앞까지 차로 데리러 올 것을 요구했다. 해당 교사가 이를 거절하자 교문 앞까지 매일 마중 나올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폭행은 물론 폭언‧욕설‧성폭력의 경우 학부모, 학생 할 것 없었다. 교실에서 학부모가 교사 멱살을 잡고 침을 뱉는가 하면, 초등학생이 칼로 교사를 위협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충북의 한 고교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개인정보 요구에 불응한 교사에게 학생 아버지가 “내가 조폭이다. 길 가다가 칼 맞고 싶냐”고 했다.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이 전화 등으로 “당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를 수 있다”고 협박하는 일도 있었다. 경기에서는 한 초등학생이 무단으로 교실을 이탈하려다 제지당하자 커터칼을 꺼내기도 했다. 교사 성희롱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경남의 한 유치원에서는 손자를 등원시키는 할아버지가 담임교사에게 핸드폰으로 여성의 알몸을 보여줬다.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선생님에게 “임신시키고 싶다”거나 “먹고 싶다”고 막말했다.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수업시간 중 학생이 “OOO 선생님이랑 잤죠?”라며 “쌤 뒷모습 보니까 박고 싶네”라고 발언하는 일도 있었다. 조사결과를 발표한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교총 부회장)는 “이처럼 많은 교권침해로 교사가 아이를 사랑하고 교육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성국한국교총 회장(가운데)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성국한국교총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교원과 학부모에게 교육활동 침해가 늘어난 주요 원인을 물어본 결과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가장 높았다.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는 교원 90%, 학부모 75% 정도가 찬성했다.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1315곳에 재직 중인 교원 2만2084명,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4398명을 대상으로 각각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 서초구 교사가 숨진 사건의 발생 이전 기간인 7월 초부터 중순까지 진행됐다. 우선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 증가 이유’를 묻자(3가지 복수 선택) 교원과 학부모 모두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 ‘교권에 비해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주요 원인으로 봤다. ‘처벌 미흡’의 경우 교원은 25.0%(1위), 학부모는 12.9%(3위)로 양쪽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 역시 교원은 23.8%(2위), 학부모는 17.2%(1위)로 최상위권이었다. 두 답변을 제외하고서는 교원과 학부모의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교원 설문에서는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사법적 판단’이 15.9%로 3위에 꼽혔던 반면, 학부모의 경우 ‘학교교육,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불신’이 14.7%로 2위에 올랐다. 이처럼 높게 나타난 비율의 답변들이 각각 다른 설문에서는 한 자릿수로 저조했다.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을 질문하자(2가지 복수 선택) ‘관련 법령 및 제도 강화’와 ‘예방 시스템 마련’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침해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의 경우 교원은 90.0%가, 학부모는 76.6%가 찬성했다. 다만 기재 방법에 대한 질문에서 ‘모든 교권침해 조치사항을 최초부터 기재’가 교원에게는 62.8%로 압도적이었으나, 학부모의 경우 35.7%로 2위로 나타났다. 학부모 설문에서는 ‘중대 조치 사항만 최초부터 기재’가 37.7%로 가장 높았다.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 개정에 대해서도 양쪽 모두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한편,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 보호 및 회복에 대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앞서 이 부총리는 한국교총 등과 현장교원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그는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받지 못하면 교권 추락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 3주체의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교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초등 여교사의 극단 선택 이후 교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도 관련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각종 집회와 기자회견, 인터넷커뮤니티 등에서 촉구되던 법 개정 요구가 국회 동의청원에서 결실을 맺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도 연이어 법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청원된 ‘학교폭력법 개정 및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에 관한 청원’과 20일 등록된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학생 폭언, 폭행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및 법 제정에 관한 청원’,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부디 교사들을 지켜주세요에 관한 청원’이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 명의 국민동의를 받아 교육위원회로 회부됐다. 올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제안된 청원은 7월말 기준 646건으로 이 중 61건만 5만 명의 동의 요건을 채웠다. 대부분의 성립된 동의가 20일 이상 걸렸던 것과는 달리 이번 3건은 단 3일 만에 폭발적인 동의를 받은 것이다. 소관위로 회부된 청원은 법안 반영 및 청원 취지 달성 가능성, 청원의 타당성 등을 심사해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는데 최근 교권 보호 입법과 관련한 청원은 내용이 충실하고 전문적이어서 부의 의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아이를 더 사랑할 수 있게 교사를 보호해달라고 청원했던 10년차 교사 청원인은 “아동학대 신고 후 법정 공방 전에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한 청원인은 학교폭력예방법 중 학교폭력의 범위에서 학교 외를 삭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 교육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교권보호 관련 법의 개정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도 연이어 관련 법 개정을 발의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다음날에는 서동용 민주당 의원이 아동학대신고 시 이를 심의하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밖에도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의 경우 징계면책과 민·형사상 소송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관련 법안은 17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심사에서 한국교총이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를 통해 추진한 의원소개청원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지난달 7일 의원소개청원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의된 이태규 간사와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 현재 교육위에 이첩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3일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특수교사 신고 사건을 계기로 특수교육 현장의 아동학대와 교권침해를 동시에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특수교사들이 과도한 민원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장애 아동이 혹여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학부모 불안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수교사 인력 부족, 과밀학급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교육부 및 각 교육청과 협력해 아동학대를 막으면서도 교사들에게 불합리한 징계에 시달리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하도록 하겠다. 국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입법화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씨는 최근 자폐 성향 자녀를 가르친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에게 큰 질타를 받고 있다. 한편, 다운증후군 장애를 지닌 딸을 둔 나경원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주 씨 사건으로 특수교육과 관련해 특수교사와 장애학생이 대립적 구도가 됐다.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남겼다. 나 전 의원은 특수교육 현장 제도개선 방안으로 교사 수 증원과 일반교사 대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안도현 지음｜다산책방 펴냄 흔히 조선왕조실록을 거론하며 한민족을 기록에 미친 민족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 민족 말고 기록에 미친 민족이 또 하나 있다. 앵글로·색슨족이다. 정복자 월리엄이 영국을 정복한 후 세금 징수를 위해서 작성한 수천 쪽 분량의 토지 조사 기록 둠스데이 북은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앵글로·색슨족의 기록에 대한 열정은 전기 문학에서 유감없이 발휘된다. 오죽하면 영미인들은 문학적 소양이 부족해 작가 평전을 집필할 때 쓸데없는 사소한 것까지 넣는다는 비판까지 있을 정도겠는가. 앵글로·색슨족이 남긴 작가 평전을 살펴보면 조선왕조의 사관이나 스토커처럼 평생 쫓아다니며 작가의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기록했다고 생각하게 된다. 기록에 진심인 민족들 앵글로·색슨족의 작가 평전에 대한 열정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하다. 영미 문화권에서 도스토옙스키 연구 권위자로 인정받는 조셉 프랑크의 도스토옙스키 전기는 5권 전집으로 무려 2500쪽에 달한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분량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또 존스 홉킨스 대학 출판부에서 발간한 모비 딕의 작가 허먼 멜빌의 전기는 2000쪽이다. 기록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도 한 작가에 대한 평전이 이토록 방대한 사례를 찾기 어렵지 않는가. 어쨌든 영미인들의 평전에 대한 집요함에 물꼬를 튼 작품이 있다. 1600쪽 분량을 자랑하는 영어 사전을 편찬한 새뮤얼 존슨 전이다. 새뮤얼 존슨의 추종자인 제임스 보즈웰이 쓴 새뮤얼 존슨 전은 그 방대한 분량뿐만 아니라 문학적인 가치도 뛰어나서 문학사상 가장 우수한 평전이라는 찬사와 함께 ‘보즈웰’이라는 이름 자체가 ‘다른 사람의 일생을 헌신적으로 숭배하며 열정적으로 기록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보통명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새뮤얼 존슨 보다 30살 연하인 제임스 보즈웰은 1763년에 창립된 ‘더 클럽(The club)’에서 함께 활동하고 담론을 주고받으면서 새뮤얼 존슨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애정을 품었고 이것이 새뮤얼 존슨 전이라는 대작을 남긴 원동력과 동기가 됐다. 직관·통찰로 재현한 백석의 생애 새뮤얼 존슨 전처럼 대작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도 빛나는 작가 평전이 있다. 안도현 시인이 쓴 백석 평전이다. 안도현 시인은 1961년생이며 백석은 1902년생으로서 동시대에 활동한 문인이 아니지만, 안도현 시인은 보즈웰이 품었던 새뮤얼 존슨에 대한 존경과 애정 못지않게 백석을 사랑했다. 스무 살에 처음 백석의 시를 접한 시인은 30년 동안 그를 짝사랑해왔다고 말할 정도로 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대단했다. 더구나 보즈웰처럼 해당 작가를 곁에서 지켜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남긴 기록이 아니라 자료와 증언자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마치 신들린 듯한 직관과 통찰을 통해서 백석의 생애를 재현했다는 점에서 놀라운 저작이 아닐 수 없다. 마치 소설을 읽는 것처럼 백석의 생애를 흥미롭게 펼쳐나갔다는 점에서 이 책은 문학 애호가뿐만 아니라 백석의 시를 한 줄이라도 들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지게 된다. 물론 안도현 시인 본인이 시인이며 애초에 백석의 시에 반한 만큼 백석 평전에는 백석이 남긴 시와 안도현 시인의 감상이 자주 등장하지만, 백석을 곁에서 지켜본 것처럼 느껴지는 생생한 일화 또한 흥미롭다. 조선일보에 일했던 백석이 두세 달 치 월급을 고스란히 모아야 살 수 있는 양복을 입고 일반 양말보다 몇 배나 비싼 양말을 신으면서 ‘양말이 남의 눈에 띄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며 남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일수록 완벽하게 꾸미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고 말하는 대목이 그렇다. 또 훤칠한 키와 수려한 외모를 가진 백석이 워낙 깔끔해서 사무실 전화 수화기를 들 때 손수건을 싸서 들었다거나 문을 여닫을 때도 손잡이에 손을 대지 않고 손등이나 팔꿈치를 이용해서 문을 여닫았다는 일화도 흥미롭다. 그토록 갈매나무처럼 정갈했던 백석이 말년에 북한에서 농사일을 제대로 못 해 비웃음을 사고 남몰래 달빛 아래에서 김매기 연습했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한다. 끝
2일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발표 면담 사전예약 앱 개발, 내년부터 도입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부모의 민원 창구를 학교로 일원화한다.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 앱을 개발해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교총은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겠다더니 학교 내 책임을 부여한 대책뿐"이라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결정한 대책인지 우려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옳고 당연한 것을 가르치는 데 대단한 용기를 내야 하는 지금의 현실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교육청의 도움이 필요할 때 교원의 곁에서 가장 먼저 손을 내밀겠다”고 말했다. 우선, 교사 혼자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민원 체계를 바꾼다. 학부모 민원은 학교에서 1차로 접수한 후 교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창구를 일원화한다. 학부모가 교사 면담이나 전화 통화를 원할 때, 사전에 학교로 신청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민원 챗봇’도 도입한다. 직접 응대가 필요 없는 민원은 챗봇이 실시간으로 처리해 교사의 응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한 ‘민원인 대기실’도 시범 운영한다. 학교에 대기실을 마련해 학교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CCTV를 설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의미다. 법적 분쟁에 휘말린 교원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소송비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교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안 처리 결과만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의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고도 소송비를 지원한다. 지원 범위도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서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으로 확대한다. 또 분쟁 당사자가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조정을 해주는 ‘분쟁조정 서비스’도 강화한다. 교육지원청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중재 기능을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교총은 이에 대해 “학교 내 분쟁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통해 조정하겠다는 내용은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학교폭력위원회 등에 갈등 중재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성 부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현재도 충분히 많은 법정위원회가 존재해 교원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해 법률 전문가, 상담 전문가 등 전국적 식견을 갖춘 위원 구성을 통해 공신력을 담보하고 조치 사항 이행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실효적”이라고 주장했다. 학교 내 공식 민원창구를 만드는 것도 우려했다. 서울교총은 타 공공기관처럼 서울시교육청, 각 지역교육지원청이 민원 접수, 분류, 대응 등을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전 민원 예약시스템이 아닌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민원이 학교와 교사에게 바로 도달하지 않도록 교육행정 당국으로서의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분쟁이 최근 5년간 118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 등 형사 사건의 비중이 71.6%로 나타났다. 또 형사 사건에서 교원이 피고인인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연구 보고서 ‘교원 대상 법률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연구진은 종합법률정보 및 법원도서관의 판결문 방문 열람, 판결문 인터넷 열람 등을 활용해 최근 5년간 판례를 조사한 결과, 교원을 당사자로 한 사례는 총 1188건이었다고 분석했다. 이 중 71.6%(851건)가 형사 사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교원 대상 형사 사건 중에는 아동학대와 성범죄 관련 사건의 비중이 높았다.
왜 교육과 전통시장을 연계하는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상대를 배려하고 가진 것을 나누며, 상호 간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고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최적의 배움터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도서관, 박물관, 전시장, 회사, 관공서 등 많은 곳도 배움의 산실일 수 있다. 하지만 다시금 곳곳의 전통시장을 돌아보는 것이 어떠한가. 그곳엔 사람 사는 냄새가 있고 삶의 흔적과 시끌벅적한 소리, 그리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몸짓이 있다. 그러한 생생한 삶의 현장은 교육적으로 ‘살아있는 배움터’가 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옛 장터에는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기술이 있다. 지혜로운 상인은 언뜻 보기에는 손해 볼 것 같지만 시장에 나온 사람들에게 따뜻한 정을 베풀어 결국 구매를 유도하고 다음에 다시 찾아오게 하거나 다른 물건을 하나라도 더 사게 만든다. 서비스도 좋다. 구매한 물품을 정성껏 포장해주고 비닐봉지를 한 겹 더 씌워서 들고 가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준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은 상인들의 훈훈한 인정이 그리워 재래시장을 습관적으로 찾아간다. 필자는 그곳에서 한 가지 물건 구매의 철칙을 준수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서민의 삶을 대표하는 이곳에선 가급적 물건값을 깎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의 경제적 욕망에 한편으론 측은하게만 느끼는 것은 왜 그럴까? 여기서도 무조건 물건값을 깎으려는 ‘다운 경쟁’이 습관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특히나 시장 구석진 공간에 좌판을 펼친 노인들에게 많지도 않은 물건값을 조금이라도 깎으려 하는 행위는 보기만 해도 안쓰럽기 짝이 없다. 이는 그야말로 가난이 가난과 싸우는 악순환 격이다. 서민의 삶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에서 소비자인 서민이 영세 상인을 홀대하는 행위는 참으로 매정하기 그지없다. 마치 조금이라도 값을 깎아야 인생 속 경쟁에서 승리하는 듯한 착각 속의 사람들 모습은 그저 씁쓸하기만 하다. 물론 값을 흥정하는 행위를 크게 나무랄 수는 없다. 또 그것은 소비자의 권리다. 하지만 판매 행위를 통해 조금의 이득을 남기려는 영세 상인들의 애절한 권리에도 역지사지의 사고가 필요하다. 이는 정의와 공정, 나아가 평등한 세상을 추구하려는 순수한 이상(理想)과도 함께 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필자는 과거부터 전통시장에서 무엇이 현명한 소비자의 태도인지 학생들과 대화를 즐겨 하였다. 그 대화의 중심에 한 가지 가치관이 자리한다. 그것은 바로 현명한 소비자의 구매 행위는 재래시장의 영세 상인에게서가 아니라 온갖 값비싼 물건을 펼쳐 놓고 소비자를 유혹하는 상술을 동원하여 충동적으로 지갑을 열게 만들거나 카드 사용의 절제력을 잃게 하여 (과)소비를 조장하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라는 것이다. 자릿세를 비싸게 받고 매장에 갑질을 마다하지 않으며 단지 영리만을 추구하려는 재벌 기업에게는 그에 못지않은 합당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그것은 소비자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상술에 현혹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서민이자 소비자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이런 상술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는 반대의 경향이 강하다. 마치 서민들이 부자에게 적선을 하듯이 말이다. 어찌 이런 일에 우리는 둔감할까. 가진 자 앞에서 지갑을 열어 보이며 우쭐함을 과시하려는 허영심일까? 서민은 구매 행위로 인해서 부자가 될 수 없다. 반면에 부자는 서민을 울리고 합법적으로 서민의 돈을 탈취하는 고수다. 서민은 하수이고 백화점이나 대형 매장은 고수다. 하수는 고수를 결코 이기지 못한다. 서민의 주머니를 울리는 고수는 절대로 그 계략을 터놓지 않고 그들만의 전략과 전술을 공유한다. 99개를 가진 부자는 1개를 가진 서민에게서 그것마저 빼앗는 게 자본주의의 경제원리다. 돈이 돈을 버는 자본주의 논리에 서민은 속수무책이다. 그래서 빚이 빚을 낳고 가계 부채는 늘어 간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가난이 가난을 낳고 세습되는 시대다. 그래서 깨어있는 소비자의 의식이 필요한 이유다. 전통시장은 부모, 교사가 자녀와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배움터다. 영세 상인에게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이는 더불어 살아가는 생생한 인성교육의 좋은 실천이자 교재라 믿는다. 가난이 가난과 싸우는 것은 우리 모두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고 극복해야 할 자본주의 속성이다. 재래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행위와 치열한 상인들의 삶은 우리 청소년들에겐 소비자가 취해야 할 슬기로운 자세와 용기, 나눔과 배려가 충만한 상생 정신을 배양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될 수 있음을 다시금 돌아보게 된다.
교육부는 ‘비대면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에 처음으로 재외한국학교를 추가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재외한국학교는 16개국 34개교 정도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한 비대면 특성을 살려 해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축전은 평소 체육활동에 소극적인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흥미를 유발하는 협력형 활동 중심의 365+ 체육온활동, ‘2인 릴레이 농구,’ ‘K-POP 댄스,’ ‘스포츠참여 블로그’ 등 9개 종목을 새롭게 도입했다. 총 종목 수는 지난해 15개에서 20개로 늘었다. 축전은 16일부터 9월 6일까지 개최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이나 팀은 이 기간 홈페이지(www.schoolsportsclub.or.kr)에 종목 수행 영상을 탑재하면 된다. 수행 영상은 정확성 및 결과 기준에 따라 심사·판정받는다. 9월 23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쟁마당 6개 종목’에 한해 비대면 실시간 경기로 치러진다. 이날 경기는 생중계도 진행될 예정이다. 축전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학생들이 종목별 수행 영상을 누리집에 탑재하고 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2022년부터는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체육활동은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뿐만 아니라 학습태도, 또래 관계, 인성 및 사회성 함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육활동”이라며 “이번 축전을 통해 많은 학생이 스포츠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하고 함께 어울리는 스포츠문화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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