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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사교육 카르텔 근절한다면서 사교육 투자?

한교협-반민특위 등 단체
국민연금 주식매집 분석

“국민이 낸 국민연금으로
사교육 주식 이익은 모순”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은 날로 커지는데 국민 돈으로 운영되는 기금의 사교육 투자 이익도 커지는 모순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교육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사교육 카르텔 근절이라는 정부 방침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4일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와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 등 시민단체 연합은 “2016년부터 공개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매집 세부내용을 살펴본 결과 최근 사교육 관련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정부의 사교육 카르텔 철폐와 반대되는 신호를 주식시장과 일반 국민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앞에서는 사교육 카르텔 철폐를 외치고, 뒤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사교육 규모만 키우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은 2016년 244 억 원의 사교육 주식을 매집한 이후 2017년 609억 원으로 규모를 늘렸다. 2020년 277.7억으로 줄였지만 2022년에 552.4억 원으로 다시 두 배 가까이 늘렸다.

 

특히 국민연금이 2016년 매집한 사교육 주식 규모는 메가스터디 169억 원, 메가스터디교육 75억 원이다. 2017년에는 대교 주식을 296억 원 매집했다. 2022년 매수한 메가스터디교육 주식은 490억6000만 원 정도다.

 

한교협 등은 “노르웨이 방식의 기금운영 제1원칙은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사회적으로 해가 되는 기업에 절대 투자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국내 4대 연기금 운영 원칙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의 사교육 관련 주식 매집 금지 원칙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함께, 사교육 주식 1주 갖기 소액주주운동을 통해 올 3월 주총부터 사교육 대주주와 경영진을 상시 감시하는 운동 전개 등 방법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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