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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법원 2부는 교비회계 자금을 법인회계로 무단전출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강병도(73) 창신대학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인 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교비회계를 편법으로 전용해 횡령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강 총장은 캠퍼스 이전에 필요한 법인 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2년 2월 교비회계 자금을 직원들에게 성과수당으로 지급한 뒤 이를 기부금 명목으로 법인회계로 송금받는 등 2003년 10월까지 8억 8500여만원을 무단전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2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강 총장은 지난 1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사표를 제출했고 이날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전체 교직원 회의를 열어 "총장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학교 관계자는 "재판이 계속되면서 '심신이 지쳐 그만 쉬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사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토착.권력형 비리와 함께 3대 척결대상으로 꼽은 교육비리에 대한 광주경찰의 수사가 가시화되고 있다. 11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일 전남 강진지역 S대학 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학사 운영과 행정에 관한 서류를 압수해 법인 등의 비리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광주 C대학에도 국비 사업 연구비 집행과 직원 채용과 관련, 비리 정황을 포착해 내사하고 있다. 경찰은 국비 지원 연구 과정에서 연구비가 부풀려졌거나 교직원 채용 등에서 있었을지 모를 비리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대학 측에 공문을 보내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경찰은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학사행정 등 대학 운영 전반에 걸쳐 적법성을 따질 방침이다. 이 대학 관계자는 "경찰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방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출해야 할 지 논의 중"이라며 "아직은 (비리 내용이) 확실치 않아 뭐라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른 대학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상아탑내 비리에 대한 수사는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착비리 수사 당시 근거 없는 제보 등으로 사정기관의 무차별적 자료 제출 요구로 일부 행정기관에서 제기됐던 불만이 대학에서도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일부 대학이 방만한 운영으로 부작용을 양산한 바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하지만 경찰이 실적에 매달려 대학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수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22년 만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 조선대학교가 또다시 학내분규에 휩싸일 우려가 커졌다. 민주적 정이사 쟁취를 위한 조선대 범 대책위원회(범대위)는 1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옛 재단 측이 추천한 주모 변호사와 정모 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정이사로 선임, 통보한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사회에 이사 선임권이 있음에도 교과부와 사분위가 이사 선임권을 행사, 비리집단인 옛 경영진이 학교 운영에 개입할 여지를 넓혀줬다"며 "주모씨 등 2명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논란의 당사자가 된 이사들은 박철웅 전 총장의 아들로 옛 재단 측 핵심인 박성섭씨가 추천했다. 범대위는 조만간 교직원과 학생, 동문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와 시위 등을 할 계획이어서 또다시 학내 분규에 휩싸일 우려가 크다. 교과부의 통보로 정이사는 교과부와 현 대학 경영진이 추천한 각 2명, 옛 재단측이 추천한 5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이 마무리됐다. 특히 옛 재단 추천 이사 가운데는 박 전 총장의 딸 등을 비롯해 상당수가 보수적이거나 옛 재단 측을 옹호할 것으로 알려져 교직원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조선대 교직원과 학생, 동문 등은 그동안 교과부와 사분위에 결원이사 선임권을 대학 이사회로 넘겨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대학자치운영협의회와 대학평의원회는 최근 교과부 등을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또 총학생회, 민주동우회 등은 이사회 구성 내용에 대해 물리적 저지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강현욱 이사장 등 이사진도 교과부의 결원이사 선임에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이사회 운영이 주목된다. 이에 앞서 지난달 조선대 이사회는 현행 9명의 정원을 11명으로 늘리는 정관변경을 의결하고 교과부에 승인 요청했으나 승인 여부는 미지수다. 조선대는 1988년 박철웅 전 총장 일가가 학내민주화 과정에서 물러나고 나서 지난해 말 21년 만에 임시이사 체제가 종료됐다.
이스라엘 고교생의 절반 가량은 아랍계 이스라엘인에게 유대인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일간지 하레츠가 1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서치 기관인 '마아가르 모초트'가 지난달 이스라엘의 여러 고교에서 표본 추출한 15∼18세의 학생 536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아랍계 시민에게 유대인과 같은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지를 묻는 말에 응답자의 49.5%가 부정적인 답을 골랐다. 특히, 초 정통파 유대교 등을 따르는 종교적인 학생 중 무려 82%가 아랍계 시민의 평등권을 부정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또 응답 학생의 56%는 이번 조사에서 아랍계 시민에게 크네세트(이스라엘 의회) 의원으로 선출될 권리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스라엘군에서 복무하길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압도적 다수인 91%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48%는 군 복무 시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의 유대인 정착촌을 강제로 철수시키라는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텔아비브 대학의 다니엘 바르-탈 교수는 "많은 유대인 학생들이 기본적인 민주주의적 가치를 내면화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교육부의 한 관리는 "이번 조사는 학생들 사이에 극단주의적인 견해가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스라엘 내 아랍계 주민 수는 전체 인구의 20%인 150만 명이며, 아랍계 의원은 이스라엘 의회의 120석 중 11석을 차지하고 있다.
논란을 빚었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이 제출되었다는 소식이다. 자문위원회(위원장 곽노현 방통대교수)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제출한 것이어서 최종 확정안은 아니지만, 조례안은 체벌 금지, 두발·복장의 자유,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휴대전화 소지 자유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시대착오적이면서 매우 혁신 내지 진보적(체벌 금지, 두발·복장의 자유)이기도 하다. 또 조례안대로만 되면 입시지옥이 해소될 만큼 획기적(야간학습·보충수업선택권)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대한민국 경기도가 아니라 ‘경기도 나라’가 되는 셈이다. 우선 획기적이라 할 야간학습·보충수업선택권은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강제적 보충수업은 극소수 학생들의 세칭 일류대 진학을 위한 들러리이거나 ‘면학분위기용’ 내지 ‘교사 부수입 제공원’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무지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세칭 일류대 진학자를 뺀 나머지 대다수 학생들은 원서만 내도 어렵지 않게 합격하여 대학에 들어가는 실정이다. 그런 대학입시를 위해 전체 학생들이 꼭두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리고 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까지 ‘공부하는 기계’로 고교시절을 보내야 하는 건 엄청난 국가적 낭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체벌 금지, 두발·복장의 자유는 시대착오적이거나 십분 양보해도 시기상조다. 지금도 학교가 무너져 있다면 그 원인 중 하나는 김대중정부가 섣불리 발표한 체벌금지 조치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적 수준향상과 함께 민주주의가 신장되는 과도기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회현상이 자유보다 방종이다. 체벌금지는 그런 사정을 간과했던 실패한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초등학생마저 선생님에게 잣대로 손바닥 몇 대 맞은 걸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벌어진 것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두발·복장의 자유도 마찬가지다. 크게는 학생들 인권보호차원에서 접근한 것으로 보이지만, 착각은 금물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서구 선진국들의 고교처럼 학생들이 사복차림으로 머리를 기르고 교내에서 키스 정도는 ‘가볍게’ 해도 될 만큼 우리 사회는 선진화되어 있지 않다. 솔직히 교수·학습이외 그런 생활지도로 많은 시간 할애와 함께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교사입장에서도 그렇게 되면 편해지니까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이거나 너무 앞서간다고 말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학생들에게 그럴만한 자정능력이 아직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학생의 인권도 소중하다. 학생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수능시험 부정사건이후 전국 각급 학교로 확산된 교내시험 2인 감독 제도부터 없애야 한다. 극히 일부 범법자 때문 전국의 대다수 학생들을 죄인시하는 것처럼 학생인권 침해가 또 어디 있겠는가! 급진적인 조례안 제정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 우선 이미 시행중인 ‘체벌 3수칙’ 같은 지침이 철저하게 지켜지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교사에 대한 정기적 연수로 가급적 체벌자제를 독려하는 일 역시 필요하다. 그 연장선에서 가위로 머리 자르기 따위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학교의 학교장과 해당 교사에 대한 일벌백계의 징계 병행도 하나의 대책이 되리라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조례안 제정으로 빚어질 평지풍파를 예방할 수 있으리라 본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EBS 강의의 연계율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힘에 따라 EBS 프로그램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EBS는 올해 스타강사를 대거 영입하고 중위권 학생들에 초점이 맞춰졌던 강좌에 최상위권까지 끌어들인다는 취지에서 강좌를 다변화해 수험생들은 반드시 강좌의 구체적인 특징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EBS가 소개한 올해 수능강좌의 특징과 과목별 강좌 활용법이다. ■ 스타강사 영입, 수준별 강좌 = 올해 EBS 강좌의 가장 큰 변화는 수능 강좌와 관련해 이른바 '스타강사' 30여 명을 대거 영입했다는 점이다. 박담(언어), 최원규(외국어), 설민석·이용재(사회탐구), 민석환·김철준(과학탐구) 등 학원가 스타강사가 새로 강사진으로 합류했다. 장희민(하나고·언어), 윤혜정(덕수고·언어), 윤연주(이화여고·외국어), 이아영(한광여고·외국어) 등의 교사를 포함하면 모두 52명의 공교육, 사교육 스타강사를 확보하게 됐다고 EBS 측은 설명했다. 올해 EBS 강좌의 또 다른 특징은 다양한 수준별 강좌가 개설됐다는 점. 개설강좌 수는 810개로 작년 수준을 뛰어넘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중위권 학생들에 초점이 맞춰졌던 커리큘럼은 최상위권,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다변화됐다. 모바일용 '압축강의'로 800여 편을 새롭게 선보였다는 점도 특징이다. EBS는 "50분짜리 강의를 사진, 동영상, 그래픽 등을 동원해 5∼10분 분량의 파일로 만든 것으로 학생들은 각종 모바일 기기를 통해 내려받아 언제든지 학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효과적인 영역별 강좌 활용법 = 무엇보다 강좌가 철저히 강사별·수준별로 이뤄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EBS는 강조했다. 실력과 특성에 맞는 강좌를 선택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우선 언어영역의 경우 1∼2등급(박담), 2∼3등급(윤혜정), 4∼5등급(장희민)을 위한 특강이 제공되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위권 고3학생을 위한 '실전 압축 언어영역'(추경문)이 제공된다. 또 이 같은 특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고난도 문제를 선별하고 해설한 '필승전략 강윤순의 언어 1등급'(1등급), 짧은 사전식 강의로 구성된 '강윤순의 수능특강 문학사전'(2∼3등급), 수능 용어 풀이 등 기본개념을 정리한 '한입에 꿀꺽'(노연서·5∼6등급) 등도 마련됐다. 수리와 외국어 영역도 철저히 학생들의 수준별 이해도를 고려해 짜였다. 수리는 고난도 문제 풀이 위주로 구성된 '미운오리 탈출기'(수리Ⅰ·1∼2등급)와 '수능 표준 임영훈 샘의 수능특강'(수리Ⅱ·1∼2등급)을 비롯, '믿어보자 창주 샘의 수능특강'(수리Ⅰ·3∼4등급), '수학이 쉬워지고 등급이 올라가는 김규호의 수능특강'(수리Ⅰ·4∼5등급) 등의 중하위권 학생을 위한 강좌 등 총 7개의 수준별 강좌가 마련됐다. 또 4∼6등급 학생들을 위해 핵심개념을 정리하는 시리즈형 프로그램 '수포자(수능포기자)의 구원 곽정원의 꿀꺽 수학1', '심샘의 고득점을 위한 수리영역 프로파일러'와 고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리 기초 강좌 10여 개가 개설됐다. 외국어영역은 1등급 학생을 위한 강좌로 수능 개념의 핵심원리를 분석한 '최원규의 수능 특강 스페셜 익스트랙트'와 요약강좌 '박흥근의 수능 화룡점정'이 개설됐고, 중하위권 학생을 위한 '수능기출 문제 풀이' '어휘 정리' '영문법 정리' 등이 마련됐다. 이밖에도 사회탐구 11개 선택과목과 과학탐구 전 과목에 대한 수준별 강좌가 제공된다. EBS 측은 "그동안 우리나라 최대의 인터넷 교육기관이면서도 제대로 된 사교육 경감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뼈아픈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며 "올해 커리큘럼은 지난 6년간 학생들의 이용패턴을 분석한 결과물로 다양한 수준의 학생이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부적절한 촌지 수수가 교육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교육 정상화를 가로막는 중대사안으로 보고 '학부모 촌지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의 촌지 근절대책에 따르면 현행 '교육공무원 금품·향응 수수관련 징계처분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10만원 이하 소액 촌지 수수자도 중징계 처분하기로 했다. 촌지를 받으면 교장은 중임 제한과 포상 제외, 교감은 공모.초빙교장 임용 제한, 교사는 교내 인사위원회 회부 또는 비정기 전보 조치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촌지수수 행위가 발생한 학교에는 연구학교 선정과 우수학교 표창 선정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반면 촌지근절 우수사례로 평가된 교원이나 학교에는 표창하고, 각각 승진 가산점과 연구학교 지정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운용 중인 공직비리 신고 핫라인과 익명성 보장 내부고발 시스템(Help-line)을 촌지수수 행위 적발에 활용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촌지근절 의지를 담은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교직원 청렴교육 프로그램에 촌지근절 내용을 보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발표한 '2010 반부패 청렴정책' 후속대책으로, 기존 '안주고 안받기 운동' 등 소극적 차원에서 벗어나 촌지 수수자를 적극 적발하고 근절대책 기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강력한 '촌지추방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교육청이 지난해 전국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홍보문안 공문을 지역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 알리도록 했다가 수차례 번복한 끝에 취소하는 소동을 빚었다. 11일 전교조 충남지부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8일 오전 일선 15개 지역 교육청 및 학교에 '충남학력 급상승, 2009년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학력향상도 전국 1위'라는 홍보문안 공문을 내려보내 전광판(또는 입간판, 현수막) 및 홈페이지 팝업창에 게시토록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 공문을 보낸지 몇 시간도 안돼 다시 수정 공문을 송부, 학교 교문 앞 및 옥외 현수막은 걸지 않도록 했다가 오후에는 이를 모두 취소한다는 또 다른 긴급 공문을 내려 보냈다. 결국 하루에 같은 건의 공문을 3차례나 내려보내며 갈팡질팡하는 바람에 지역 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이 큰 혼선을 빚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학교 시설물 등을 통해 이 같은 성과 홍보를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어 결국 취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 ○번 △△△를 뽑아주세요" 학년 초를 맞아 충북 도내 각 초등학교 교정에도 어린이 선거운동원들이 고사리손으로 피켓을 들고 명함을 만들어 돌리는 등 어린이회장 선거 열기가 뜨겁다. 전교생이 48명인 충북 괴산군 청안면 백봉초등학교(교장 조항운)도 어린이 회장단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선거운동이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9일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4, 5, 6학년 27명의 어린이 가운데 5명이 어린이회장(6학년 전체 11명 대상) 선거에, 2명이 부회장(5학년 전체 8명) 선거에 각각 입후보해 소규모 시골학교에도 치열한 선거 열풍이 불고 있다. 이는 작년 5명(회장 3명, 부회장 2명)이 입후보했던 것에 2명이 늘어난 것이고 특히 6학년은 무려 5명이 출마, 절반에 가까운 어린이들이 회장에 도전했다. 10일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한 각 후보와 선거참모들은 도화지 등으로 피켓을 만들고 명함 등을 제작해 유권자들을 찾아다니는 등 선거 바람이 불고 있다. 이들은 점심때와 쉬는 시간을 이용해 교실을 찾아다니며 유권자들에게 자신 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들을 알리고 있는데 저마다 개성이 뚜렷한 후보자들이 많아 어린이들의 관심과 호응도 매우 뜨거운 편이다. 선거 유세는 11일까지이며 12일 학교 급식실에서 4, 5, 6학년 어린이들이 담당교사의 투표진행 과정을 설명듣고 후보자 추천 및 합동연설회를 들은 뒤 소중한 한 표를 행사, 1년 동안 학교를 이끌어갈 회장단을 선출한다. 괴산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직원들을 파견해 미래를 이끌어나갈 어린이들에게 공명선거를 유도할 예정이다. 조항운 교장은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예상보다 많은 어린이가 입후보해 높은 열기에 교직원들이 깜짝 놀랐다"면서 "어린이들이 민주주의 과정과 방법을 익히는 기회로 삼아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11일 홍콩 한국국제학교(KIS)를 방문,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격려했다. 글로벌 어린이재단(회장 방혜자) 초청으로 홍콩을 방문한 이 여사는 이날 오전 KIS를 방문, 오희석 교장으로부터 학교 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교민 및 지상사 자녀들이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랑으로 교육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여사는 또 방명록에 '경천애인'(敬天愛人·하늘을 숭배하고 인간을 사랑한다는 뜻)이란 글을 남기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이 여사는 KIS의 발전을 위해 써달라면서 금일봉을 전달한 뒤 초등부 및 고등부 교실을 잠시 들러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어 이 여사는 까우룽(九龍) 지역에 위치한 퍼시픽클럽에서 김진만 홍콩 한인회장이 주최한 오찬 행사에 참석, 교포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한인회 및 민주평통 홍콩지회 관계자들을 위로했다. 이 여사와 동행한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희호 여사는 미국 유학경험이 있는데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미국에서 777일간 망명생활을 해 해외동포들의 애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면서 "이 여사는 홍콩의 1만여명의 교민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각 방면에서 성공을 한데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해외동포들도 외국에서 생활하고 계시지만 2012년부터 참정권을 행사하게 된 만큼 고국의 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김 전 대통령은 평생 남북한이 평화로운 가운데 서로 교류 협력하면서 잘 살기를 바랬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첫 해외 방문길에 나선 이 여사는 5박6일간의 중국 선전시와 홍콩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귀국했다.
한나라당은 6·2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급부상한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 '전면 실시' 대신 '점진적 확대'로 큰 가닥을 잡고 다음 주 당정회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5당의 무상급식 전면실시 공약을 거론하면서 "18일 당정회의를 열어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현재 무상급식 전면실시 주장을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이자 부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눈속임 서민공약',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면서 점진적 확대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한 우리의 큰 원칙은 점진적 확대"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당정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8일 당정회의에서는 농어산촌 및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급식 이외 다른 분야에서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집중 협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당내에선 급식 이외의 다른 분야 지원 방안으로 유치원비 지원, 저소득층 밀집학교 지원, 다문화 가정 맞춤형 지원, 저소득층 유아 종일반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몽준 대표는 "자유민주체제의 가장 큰 위협은 사회주의나 전제주의보다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서 "그 유혹의 실체를 쉽게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무상급식 전면실시의 문제점에 대한 대국민홍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박순자 최고위원은 "공짜 점심을 제공할 돈으로 서민자녀를 위한 장학금을 늘리는 게 실속있는 정책"이라며 "`서민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성장 없는 분배를 하다가는 국가 재정이 파탄 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최구식 6정조위원장도 "무상급식을 더 빠른 속도로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전면실시는 목표가 될 수 없다. 나라에서 부잣집 아들한테 공짜 점심을 주는 것은 목표가 될 수 없다"면서 "그런 것까지 하는 나라는 지상천국이며, 그런 것은 독재자의 거짓말에나 존재하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미국 중서부 미주리주의 캔자스시티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시내 공립학교 약 절반을 줄이는 획기적인 개혁안을 마련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캔자스시시티 교육위원회는 10일 존 코빙턴 교육감이 제안한 학교 '적정규모화 계획'을 5대 4로 승인, 61개 공립학교 가운데 28개를 폐교하고 3천명의 교직원 가운데 285명의 교사를 포함한 700명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위는 이 같은 대폭적인 학교 감축으로 5천만 달러 상당을 절약, 교육 재정 적자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의 교육예산은 연 3억 달러다. 학교 감축안을 지지한 조엘 펠로프스키 교육위원은 지난 10년간 캔자스시티의 등록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어 현재 1만 7400명에 불과하며 학교 수용률도 48%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캔자스시티는 그동안 주민들의 시 외곽 이주 등 인구 분포 변화에도 불구하고도 이에 따른 학교 규모 조정을 미뤄왔으며 따라서 미국 내 교육전문가들은 이 같은 단기간의 대폭적인 학교 감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교육위원회 앞에는 일단의 학부모들이 학교 감축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으며 이들은 학교 감축으로 자녀들의 통학거리가 늘어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들의 실명 자료는 인권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회가 요구하면 제공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와 교원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법제처는 최근 교과부가 ‘가입교원의 실명자료 제공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인지, 아니라면 교과부 장관이 제출해야 하는지’를 묻는 안건에 대해 11일 “수집 금지 정보가 아니며 요청에 따라 수집,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내 자녀를 가르치는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나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는 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알 권리의 내용이므로 실명가입 현황자료가 수집이 금지된 사상·신조 등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어 “국회에서 정보공개업무가 사실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교과부 장관은 교원의 노조 등 가입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보유하지 않더라도 직무범위 내에서 수집이 가능하다면 이를 수집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등을 위해 교사명, 담당 교과, 가입단체 등을 밝힌 실명 자료를 요구할 경우 교과부는 이를 제출해야 해 교원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개별 실명자료까지 공개하는 것은 자칫 교원들의 자유로운 단체활동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경남도교육청은 폭설 등 천재지변 등으로 임시휴업을 해야 할 때 학부모들에게 이를 신속히 전파하는 '휴업 알림 시스템'을 이달말부터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에서 경남 20개 시군 교육장과 학교장의 휴대전화에 임시휴업 조치를 알리는 문자메시지(SMS)를 보내면 각급 학교에서 다시 문자메시지로 학부모들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경남 전역에 큰눈이 내려 모든 유치원과 초·중학교에 임시휴교령이 내려졌으나 학부모들에게 신속히 전달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한데 따른 대책이다.
광주대학교는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미취업 대졸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하 산업인력교육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 3억여원을 투입해 6월말까지 1천여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대상은 2006년~2010년 미취업 대졸자와 오는 8월 졸업예정자로 교육비, 교재는 무료며 식대와 교통비도 지원된다. 취업 및 창업 능력 향상이 목표인 만큼 교육 주안점은 공무원 시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 등 취업준비생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할 계획이다. 산업인력교육원은 건축기사, 정보관리사, 사무자동화기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경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7개 자격증 취득과정과 디지털 영상제작 창업 및 취업과정, 경찰공무원, 사회복지직공무원 시험과정 등 모두 10개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광주대 산업인력교육원 염환석 원장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최근 미취업 졸업생 교육훈련 기관으로 지정됐다"며"10개 교육과정 이외에 특정 교육과정 수요가 20명이 넘으면 새롭게 개설하는 등 지역 청년 취업난 해소에 앞장 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에서 6살짜리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는 평범한 유치원에 한 남성이 침입해 유치원생들에게 망치를 마구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고 더 스타 등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신원을 알수 없는 남성이 10일 아침 조호르주 남부의 시나리오 유치원에 무단 침입, 유치원생들에게 망치를 휘둘러 어린이 3명이 머리 등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유치원생 20여명이 아침을 먹고 있는 동안 유치원 담을 타넘고 들어와 보육 여교사인 분 슈 퀸(45)에게 후춧가루를 뿌린 뒤 유치원생들에게 망치를 휘둘렀다. 이 남성은 후춧가루로 일시 시야가 흐려졌던 여교사가 빗자루를 들고 자신을 추적하자 유치원 밖으로 빠져나간 뒤 미리 대기시켜놓았던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 현지 경찰은 나이 어린 유치원생들에게 망치를 휘두른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가 빚어짐에 따라 유치원 인근 주택가를 봉쇄한 채 대대적인 범인 검거 작전을 펼치고 있다. 조호르주 경찰청장인 모크타르 샤리프는 "범행 현장 인근에 있는 주택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모든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린이들에게 망치를 휘두르는 만행을 저지를 수 없기 때문에 정신 이상자에 의한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무상급식 문제가 6·2지방선거 쟁점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가 올해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초·중학교 전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해 주목된다. 성남시는 2007년부터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무상급식을 올해부터 전체 67개 초등학교 전 학년 6만 4500명으로 확대했다. 또 43개 중학교 3학년 전체 1만 3742명에게도 무상급식을 시작해 중학교 무상급식의 길을 텄다. 시(市)는 특히 내년에 중학교 2~3학년 전체 2만 6800명에게, 2012년에 1~3학년 중학생 전체 3만 8309명에게 각각 무상급식을 실시,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대를 열 계획이다. 시는 3년간 필요한 584억 9천만원을 전액 자체 예산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과 대립하며 1월 삭감한 교육청 무상급식 예산보다 무려 308억 9천만원이 많은 액수다. '학교의 낡은 시설 교체나 도서구입비 등에 쓸 돈을 무상급식비로 전용하면 교육 부실이 우려된다'는 무상급식 전면 시행 반대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성남은 자산 16조 8534억원(2008년말 현재)으로 전국 최고의 부자 자치단체다. 성남시의 무상급식 전면 확대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1조3항과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 학생은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의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교육기본법을 근간으로 한다. 최창섭 성남시청 교육지원팀장은 "급식은 단순히 한 끼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한 부분으로 학생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점심을 거르는 청소년들이 급식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하다. 학교와 학부모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성남시 S초등학교 김모 교감은 "해마다 누적되는 급식비 체납 때문에 급식의 질에 영향을 미쳤지만 전면 확대되면서 그런 걱정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J초등학교에 자녀 2명이 다니는 학부모 정모(37·여)씨는 "예전엔 아이 당 5만원씩 한 달에 급식비 10만원을 지출했는데, 경제적 부담이 줄어 매우 좋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올해부터 무상급식 확대하게 된 데는 학교와 학부모의 이같은 호응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부유층 자녀의 급식비까지 지원하는 점과 무상급식 시행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논리로 이슈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분당구 야탑동에 사는 이모(37·회사원)씨는 "부잣집 아이들에게 쓸 무료 급식비를 차라리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수업 지원 등으로 더 많이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 강모(32)씨도 "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같다"면서 "진정 학생을 위해 어떤 정책이 바람직한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 김제교육청은 김제 요촌동에 새로운 교육청과 교육문화회관 청사를 짓고 15일 문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청사는 88억원이 투입돼 각각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다. 교육청은 사무실과 특수교육센터, 과학영재실, 컴퓨터실 등을 갖췄으며 교육문화회관은 도서관, 평생교육실, 전시실, 멀티교육실, 디지털자료실 등으로 구성됐다.
경기도 과천시는 효율적인 학교 지원사업을 위해 지역 내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안 내용은 즐거운 학교 만들기, 시(市) 지원사업의 효과 증진 및 신규 지원사업 발굴, 사교육비 절감방안 등이다. 시는 창의성, 적합성, 경제성, 실용성 등을 평가해 금상 100만원, 은상 70만원, 동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 노력상 10만원 등 시상할 계획이다. 채택된 교사에 대해서는 내년도 교원 해외연수 때 우선권이 주어진다. 참여를 원하는 교사는 4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과천시청 교육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gccity.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서울시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2011 대입 대비 교원 진학지도설명회'를고등학교 교감 및 진학 담당교사 1200명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94명의 현직 교사로 구성된 대학진학지도지원단이 개발한 진학지도 자료집을 참석한 교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자료집은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의 진학진로정보센터 홈페이지(htt://www.jinhak.or.kr)에서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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