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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찰청은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를 올해부터 상, 하반기로 나눠 학기마다 2개월씩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2005년부터 매년 새학기인 3월 초부터 3개월간 학교폭력 자진신고를 받아왔다. 올해 상반기 자진신고는 15일부터 5월14일까지 두달간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가운데 학교폭력 모임을 구성, 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돈을 빼앗은 학생, 기타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자 또는 피해자 등이다. 신고는 학교 또는 경찰관서에 방문하거나,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지역번호+경찰서국번+0118), 교육청 신고 및 상담 번호(☎1588-7179), 24시간 신고 및 상담 번호(☎국번없이 117, 112)로 전화하면 된다. 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신고센터(www.police.go.kr)와 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신고 게시판(www.117.go.kr) 등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경찰관이 가정을 찾아가 상담하고서 신고를 받고, 가족이나 교사, 친구의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된다. 경찰은 자진신고 가해학생은 청소년전문상담기관의 선도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불입건하는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선도교육을 받지 않으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또 피해학생은 신분을 비밀로 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경찰관을 서포터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보복 등 2차 피해를 막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5개 지역교육청에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생활·인권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0 경기 학생 생활·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보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생활·인권 지원센터는 각종 위기 지원, 상담 및 치료, 인성·인권교육, 대안·특별교육, 폭력·사안예방 등 5개 지원단을 운영하며 학교현장을 상시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추경예산 13억 1천만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불건전 학생모임 해체, 친한 친구 주간 운영 등을 추진하고 인성·인권·생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적응 학생 단기위탁 교육기관도 10곳을 추가해 53곳을 지정하고 1개월 이상 장기위탁 교육기관도 4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규교사들이 첫 부임해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신임교사 생활지도 길라잡이' 안내서를 제작했다. 이밖에 7억 5천만원을 들여 학부모와 지역인사, 실버인력이 학교를 지원하는 교원자원봉사제를 올해 300여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기존 생활지도계획을 학교현장 위주로 대폭 수정해 중점추진 과제와 주요 업무 매뉴얼, 관련 법규·지침을 상세히 담았다.
빠르면 오는 7월부터 광주지역 학원 교습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전남은 이보다 2개월 정도 빠른 5월부터 제한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원 교습시간은 고등학생이 오전 5시부터 오후 12시까지나 정부의 학원 심야교습 제한에 따라 2시간이 줄어든다. 광주시교육청은 14일 교습시간 단축을 주 내용으로 한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규제위 심의를 거쳐 조만간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이에 앞서 지난달 규제위 심의 등을 마치고 최근 도 교육위에 상정했으며 개정이 마무리되면 1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은 학교수업 등 공교육 내실화, 성장기 청소년 건강보호,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교습시간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광주·전남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의 55~65%가 교습시간 제한을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당초 신학기 이전에 조례 개정 등을 마치고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일선 교육청의 조례 개정이 늦어지면서 늦춰졌다. 교습시간이 밤 10시로 돼 있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도교육청은 학원 운영자의 집단반발과 지방선거 등을 의식, 조례 개정이 부진한 상태다. 규제 대상은 광주가 학원 3764곳, 교습소 1488곳, 개인 과외 교습자 1944명 등 7196곳(명)이며 전남은 학원 2962곳, 교습소 694곳, 개인과외 2462명 등 6118곳(9명)이다. 시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교습시간이 제한됨에 따라 숙식을 하고 24시간 운영하는 이른바 기숙학원 등록 조항 자체를 삭제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빠르면 7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습 제한시간이 구체적인 만큼 규제의 객관성, 집행 실효성 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서울지역 저소득층 고등학생이 매년 4천∼5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서울시교육청의 '2007∼2009년 고교 수업료 미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305개 고교의 수업료 미납자는 2007년 477명으로 미납액은 20억 5천만원(수업료 총액 대비 0.43%)이었다. 2008년에도 3919명, 19억 7천만원(0.42%)으로 전년도와 비슷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닥쳤던 작년에는 미납자와 미납액이 모두 크게 늘었다. 작년 미납자수는 5182명으로 전년도과 비교해 공립 약 400명, 사립 약 900명 등 1263명 늘었고 미납액 역시 27억 1천만원(0.57%)으로 7억 4천만원 증가했다. 수업료 미납률이 높은 학교는 중구 A고(138명, 5천만원), 강남구 B고(61명, 4100만원), 동대문구 C고(106명, 3800만원), 마포구 D고(92명, 3300만원) 등이었다. 작년 미납자가 급증한 이유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저소득층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작년 12월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 계층이 학원비 등 자녀 교육비를 전년 대비 14.6%나 줄인 것으로 집계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차차상위 계층 이상 저소득층에 대한 수업료 혜택이 전혀 없어 미납자가 대부분 그 범주에 속하는 가정의 아이들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교육적 관점에서 수업료 미납 학생에 대해 별다른 제재는 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교사가 수업료 납부를 공개적으로 독촉하거나 학생 스스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 3생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지난 1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집안사정으로 수업료를 미납한 상태로, 담임 선생님이 수업료를 내지 않으면 졸업장을 줄 수 없다고 했다"며 우울한 심정을 털어놓기도 했다.
2010학년도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율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부정입학' 사태와 관련, 중학교장과 자율고교장 50∼60명이 무더기로 징계 또는 행정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징계는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부적격 의혹 합격자에 대한 뒷처리도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없다'는 쪽으로 결론난 것으로 전해져 감사 결과를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복수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부정입학 사태를 조사 중인 시교육청 감사실은 최근까지 부적격 입학으로 합격이 취소된 학생 133명의 출신 중학교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고 13개 자율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대상 중학교는 모두 55개교로, 학교당 교장을 포함해 교직원 3∼4명씩 모두 230∼240명이 개별조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 교직원이 금품을 받고 추천서를 써주는 등의 심각한 부정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학부모가 학교에 먼저 찾아가 추천서를 써달라고 교장과 담임교사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도 극소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교장들은 "자율고가 성적우수자를 뽑는다고 해 선의로 추천서를 써줬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이라는 점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실수를 범했다"고 시인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측은 "(부정하게 추천서를 써준 데 대한) 책임이 없을 수 없는 만큼 대규모 징계가 불가피하다. 해임 등 중징계 대상자도 있다"며 이들 학교장 대부분 징계 또는 행정조치(주의·경고) 등 처벌 대상에 올라 있음을 시사했다.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추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게 아니고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극소수를 제외하면 중징계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자율고에 있다는 점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의 미달된 정원을 채우려는 과정에서 자율고가 홍보요원을 일선 중학교에 보내 성적우수 학생을 모집한다고 광고했다"고 말했다. 자율고는 사회적배려대상자 1명당 학비 명목으로 연간 450만원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부적격 의혹 합격자'에 대한 처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일부 학부모의 항의에 대해서는 "재조사 결과 큰 문제가 없어 입학 취소 번복은 없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부당하게 입학을 취소한 사례가 있더라도 이미 학기가 시작돼 번복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어 시교육청이 짜맞추기식으로 재조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안타깝지만 현재로는 정말 입학 취소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자율고와 본청 및 지역교육청 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친 뒤 구체적인 징계 범위와 수위, 향후 재발방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미국 남부의 보수지역인 텍사스주가 교과서에서 토머스 제퍼슨 전 대통령을 삭제하기로 잠정 결정, 논란을 빚고 있다. 미국의 진보 인터넷매체인 '허핑턴 포스트'는 13일 텍사스주 교육위원회가 이번주 사회과목 교과과정 개편과 관련한 회의를 갖고 미국 사회에 영향을 준 계몽주의자로 서술돼 온 제퍼슨 전 대통령을 삭제하고, 보수 종교지도자의 아이콘이었던 존 캘빈 등을 대신 넣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전했다. 텍사스 교육위는 "존 로크, 토머스 홉스, 볼테르, 찰스 드 몽테뉴, 장자크 루소, 토머스 제퍼슨의 계몽사상이 1750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정치적 혁명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라"는 현행 교과서의 서술에서 제퍼슨을 삭제하고 토머스 아퀴나스와 윌리엄 블랙스톤 경을 넣는 방향으로 수정을 가했다. 토머스 제퍼슨은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을 지냈던 정치가이자 철학자로, 미 독립선언문의 기초를 닦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나, 현 민주당의 효시 격인 민주공화당 결성을 주도한데다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웠다는 점 때문에 이 같은 수난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원회는 또 미국 정부 형태를 서술하는 단어 가운데 '민주주의적(democratic)'을 빼고, '입헌 공화제(a constitutional republic)'로 대체하도록 했으며, "미국 행정부는 특정 종교를 다른 종교에 우선해 홍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의무화한 종전 학습지도 규정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일선 교사들은 이번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정교분리의 철학적 논거를 부각시키지 못한 채 유대-기독교가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미친 영향을 설명하도록 요구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번 교과 개정에서는 미국의 자유 기업 시스템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없을 때 가장 발전할 수 있다고 서술하는 등 보수진영의 지론인 '작은 정부론'을 강조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보수파 교육위원들은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힙합을 중요한 문화운동의 사례에 포함하려는 시도는 물론 역사적으로 중요한 히스패닉계의 인물을 언급해야 한다는 진보성향 교육위원들의 주장도 묵살했다고 허핑턴 포스트는 전했다. 이번 결정은 교육위에서 공화당의 일방적인 지지 속에 10대5로 통과됐으며, 앞으로 두 달여 동안 일반인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정과 보완작업이 이뤄진 후 오는 5월 최종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허핑턴 포스트'는 보수주의 교육의원들에 의해 주도된 이번 교과서 개정을 공포영화 '텍사스 전기톱 연쇄사건'에 빗대어 '텍사스 교과서 학살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텍사스주는 미국 50개주 가운데 2번째로 큰 교과서 시장이어서 출판업자들이 이를 기준으로 교과서를 제작, 판매하는 경향이 있어 이번 교과과정 개편은 보수성향을 지닌 다른 주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교과과정 개편논의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 일부는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교과과정을 세뇌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을 가한 점 등으로 미뤄 앞으로 미국 내 보·혁논란으로 발전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텍사스주 교육위원들은 변호사, 치과의사, 주간지 편집인 등 주로 지역 여론주도층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실무자에 이어 고위간부들의 수뢰 사실이 잇따라 밝혀지는 등 교육계 비리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점차 정점을 치닫고 있다. 특히 적발된 고위간부들이 모두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측근이고 '피라미드' 형태로 조직적으로 돈을 모았으며, 공 전 교육감의 연루를 의심케 하는 진술 등이 계속 나와 공 전 교육감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의 연루나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최대한 아끼며, 계좌추적 등을 통해 관련 단서를 모으는 데 주력하며 숨고르기를 하는 양상이다. 14일 서울서부지검과 교육계에 따르면 13일 구속된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목모(63·구속)씨는 '좋은 학교의 교장을 시켜준다'며 교감 5명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장학사 시험 편의를 봐주겠다'며 교사들한테서 4600만원을 받고 이 중 일부를 목씨 후임자인 김모(60·구속기소) 전 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장모(59) 전 장학관과 임모(51) 전 장학사를 구속기소했다. 교육정책국은 서울시 초·중등학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부서다. 이곳의 최고 책임자가 승진을 약속하며 버젓이 교사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아래 장학관과 장학사는 장학사가 되려는 교사한테서 돈을 걷어 윗선에 상납하는 피라미드형 수뢰구조가 드러난 셈이다. 특히 임 전 장학사는 법정에서 "최고 윗분(공 전 교육감)이 재판 중이라 비용이 생길 것 같아 금품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부정 승진에 관여한 장 전 장학관도 감사원 조사에서 "공 전 교육감 지시로 근무평가 점수를 조작했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목씨와 김씨 등 비리에 연루된 교육정책국장 2명이 모두 공 전 교육감의 의중을 잘 알던 측근 인사로 꼽힌 점을 중시, 공 전 교육감이 이들의 수뢰에 관여했는지를 밝히고자 대규모 계좌추적을 벌이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장학사 매관매직을 주도한 김씨가 부하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마련하라'며 노골적으로 뇌물 상납을 지시한 점에도 주목, 김씨와 주변 인물들에게 이런 지시를 하게 된 배경을 집중적으로 추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공 전 교육감이 차명계좌를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기소되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정부에 선거비용 28억 8천여만원을 전액 반납해야 하는 상황임을 주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 전 교육감이 돈을 요구했거나, 측근들이 돈을 모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 최근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한 교육계 인사는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이 돈이 필요해 개별적으로 일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공 전 교육감이 선거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부하로서 부담이 컸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 같은 분위기에 공 전 교육감은 사건이 불거진 이후 외부와 연락을 피하고, 유명 법무법인의 상담을 받으며 법적 조언을 받으며 검찰수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모든 국·공립 초·중·고 학교장들은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이재오)는 최근 학교행정의 공정성 확보와 학교장들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방안'을 마련,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는 최근 정부가 교육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교육비리 근절·제도 개선 정부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도개선 및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경우 등록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학교장은 제외돼 있다. 이 같은 조치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교사초빙권, 전입요청권, 전보유예 요청권 등 교원 인사권은 물론이고 학교재정 운용의 자율성도 갖고 있어 이에 상응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권익위측은 전했다. 실제로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교원징계 현황을 보면, 전체 교원 중 전체 교사의 2.3%에 불과한 교장에 대한 징계가 전체 교원징계 건수 1637건의 10.7%(175건)에 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교과부와 협의해 마련한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교육 일선에서부터 교육윤리 확립 및 신뢰성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고등학교 졸업후 대학진학 또는 구직이 가능한 학생들을 양성한다는 내용을 목표로 내건 '낙제학생방지법' 개혁안을 15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주례 라디오 및 인터넷 연설을 통해 "우리가 의회에 제출할 교육개혁 청사진은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누가 됐든지, 어느 지역출신이든지에 관계없이 대학진학과 구직을 위한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 야심찬 계획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교육개혁안은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2년 제정된 '낙제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이 능력있는 학생을 키워내기 보다는 낙제학생들을 인위적으로 줄이는데 급급, 학생들의 하향평준화를 부추겼다는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낙제학생방지법은 각급 학교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표준화된 시험을 통해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부 자치주는 학업성취의 진전이 없으면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학업성취도에 대한 자체 기준을 적용, 낙제학생을 인위적으로 구제해 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개혁안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교육개혁과 높은 학업성취 기준을 이끌어내도록 하는데 연방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변화를 위한 추동력은 각 주와 일선 학교에 의해 이뤄지도록 했다"면서 "따라서 우리도 목표는 높게 잡고 있기는 하지만, 교육자들에게 종전보다 더 많은 신축성을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이번 교육개혁안의 목표를 성취하기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쉽지도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런 노력은 미국과 우리의 학생들을 위해 긴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간 각종 행사에서 한국의 교육열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교육 경쟁력을 제고해야 비로소 미국의 장래도 보장될 수 있다며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예고해 왔다.
유럽 교육장관들은 지난 11일과 12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교육 통합을 목표로 한 '유럽고등교육지역(EHEA: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논의에 공식 착수했다. 하지만 유럽 교육장관들은 EHEA에 반대하는 학생들과 교수, 연구자들의 의견을 더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dpa통신과 스위스국제방송이 13일 전했다. EHEA는 1999년 6월 19일 유럽 29개국 교육부 장관들이 이탈리아 볼로냐에 모여 추진하기로 한 '볼로냐 프로세스'의 구체적 일정 가운데 하나로, 올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45개국이 가입해있는 볼로냐 협약의 내용은 국가 간 학위인증 체제 구축, 학위과정 일원화, 학생을 비롯해 교수와 연구자 확산 촉진 등이다. 교육장관들은 빈 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볼로냐 프로세스에 따른 '인상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개혁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적잖은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했다. 교육장관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유럽고등교육지역을 실행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고등교육 기관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단체는 볼로냐 프로세스가 학문과 사업 영역을 더욱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학비 상승을 유발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해왔으며, 이번 회의가 열리는 동안 약 2천 명의 학생과 연구자들이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비롯한 유럽 각지에서 반대시위를 벌였다.
학교 신축과 관련한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도교육청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10일 학교 신축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도교육청 부서를 찾아 관련 서류와 직원 통장 등을 압수하고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도교육청 일부 직원들은 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해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계좌를 추적해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출처가 어디인지 등을 밝히는 데에 집중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처벌할 방침이다.
경남에서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시군 교육청별로 전담 관리팀이 구성됐다. 13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마산교육청은 지난 11일 폐교 인근에 있는 학교의 시설관리 공무원 18명으로 구성된 '폐교환경 관리팀'을 구성했다. 3명씩 6개 반으로 짜인 관리팀은 매달 한 차례 이상 폐교를 방문해 시설보수와 잡초 제거, 수목관리를 한다. 마산교육청에는 진전중학교 여항분교 등 매각되거나 다른 시설로 재활용되지 못한 6곳의 농어촌지역 폐교가 남아 있어 공유재산 관리에 골치를 앓고 있다. 통영교육청과 합천교육청도 각각 '폐교깔끔이'와 '폐교도우미'란 이름으로 전담 관리팀을 구성해 폐교 관리에 나섰다.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13일부터 2011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 다음 달 1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설명회는 부산을 시작으로 경북, 강원, 대전, 경남, 대구, 서울, 경기 등 전국 20곳에서 열린다. 영재학교는 지난해 입시에서 100명을 일반전형으로, 44명을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선발했으나 올해는 모두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중심으로 뽑을 예정이다. 영재학교는 1단계로 학생기록물 평가에 이어 2단계인 영재성 다면 평가를 통해 수학 또는 과학 분야에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한다. 또 선발 인원도 144명에서 150명 안팎으로 다소 늘린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12일 승진을 시켜준다며 교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목모(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목씨는 2008∼2009년 초·중등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정책국장으로 재직하며 교감 5명에게 "근무성적평정(근평)을 좋게 매겨 교장으로 승진시켜주겠다"며 현금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목씨는 '장학사 매관매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0)씨의 전임자로,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목씨 후배인 장모(59) 전 장학관이 근평을 조작해 교감·교장 26명을 승진시켰다는 감사원의 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부정 승진이 의심되는 교장 3명을 체포해 뇌물상납 여부를 추궁했다. 검찰은 특히 장씨가 감사원 조사에서 "공 전 교육감의 지시로 부정 승진을 시켰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비리에 공 전 교육감을 비롯한 시교육청 최고위층이 관여했는지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목씨는 이 감사원 조사에서 "승진 청탁은 이미 밝혀진 26건 외에 아주 많았지만 (자신이) 부정 청탁에 관여해 돈을 받은 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장학사 매직 사건과 관련해서도 연루자 임모(51) 전 장학사가 "최고 윗분(공 전 교육감)이 재판을 받고 있어 관련 비용 때문에 뇌물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하고 공 전 교육감의 비리 관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2일 대학에 진학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학부모한테서 돈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서울지역 D초등학교 전 야구감독 김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J고등학교 전 야구감독 오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8월 중순 서울 우이동의 한 커피숍에서 "대학 야구부에 특기생으로 들어가게 해 주겠다"며 J고 야구부원이던 3학년생 학부모 2명으로부터 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학부모한테서 돈을 받은 뒤 한 대학 야구부 감독과의 친분을 과시한 김씨에게 8천만원 모두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대학 야구부 관계자에게 돈을 건네지 않았고 해당 학생들은 김씨가 말한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극우정당 가입을 제한할지 아니면 허용할지를 놓고 영국에서 논란이 한창이다. 영국의 경찰, 교도관 등은 영국국민당(BNP), 국민전선당(NF) 등 인종주의를 부추기는 극우정당원들의 진출을 제한해왔으나 교사의 경우 특별한 제한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공개된 BNP 당원 명부에 현직 교사 15명이 가입돼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교사는 어린 학생들에게 인종차별적인 의식을 심어줄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극우정당 가입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이다. BNP는 1982년 창당 이래 당원 자격을 켈트족 및 앵글로색슨 백인으로 제한해 왔으며 '영국의 일자리는 영국인의 손에'라는 구호 아래 이주민 반대 등을 내세우고 있다. BNP는 평등인권위원회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최근에야 형식상 당원제한 규정을 없앴지만 아시아인과 흑인 등에 대한 인종차별주의를 정당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 교사의 극우정당 가입 제한 문제를 검토해온 정부 위원회는 "교사들이 극우 조직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만한 정당성이 없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영국 언론들은 12일 보도했다. 위원회를 이끌어온 마우리스 스미스는 "극우정당 당원이라는 이유로 교사 진출을 막는 것은 작은 잣을 깨기 위해 큰 해머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미 인종차별주의를 막기위한 여려가지 수단들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굳이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영국 학교에서 인종차별적인 일이 발생하면 교사는 의무적으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이름, 인종차별 행위, 차별조치 내용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일단 오는 9월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뒤 위원회의 권고를 중시한다는 입장이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인종차별주의자의 교단 진출을 막을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면서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영국교사노조의 크리스 키트 위원장은 "교사들이 인종차별주의 정당에 가입하더라도 인종차별주의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위원회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극우정당에 가입한 교사가 직업정신을 발휘해 학교에 들어서는 순간 극우정당의 인종차별적 이념을 교문에 걸어둔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스꽝스런 판단"이라고 말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2일 교육 개혁과 관련, "창조적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교육개혁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학총장 아카데미' 특강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아직 아이디어 차원으로 정부 내에서 완전히 조율된 것은 아니지만 범국가적 차원의 기구가 필요하며, 초당파적 지지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창조형 인적 자원을 축적하려면 대학입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학원에서 일방적, 피동적으로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내신 반영과 암기 과목에 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부분의 암기 과목은 입시나 내신에 반영하더라도 시험 난이도를 어렵지 않게 자격시험화해서 일정 합격점, 예를 들어 60점을 넘으면 합격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수업은 창의성과 독창성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교과 과정에 창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강화하고 학칙 등에서 남의 것을 몰래 베끼는 것을 엄격히 해서 인식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 이런 개혁을 통해 과도한 사교육에서 학생들 스스로 탐구할 시간을 보호해 주는 것이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입시험을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나눠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국 교육부 정책법규사 쑨 샤오빙 사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기 중인 12일 교육 개혁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계획을 소개했다. 중국은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가오카오(高考)를 매년 6월 초 실시하는데 4년제 정규대학과 전문대학, 고등직업학교 등 상급학교로 진학하려는 고교생들은 누구든 이 시험을 일률적으로 치러야 한다. 쑨 사장은 "점진적으로 대입시험을 분리해 전국적으로는 4년제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만 가오카오를 실시하고 전문대와 직업학교 등의 입학시험은 각 성 정부가 관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를 통해 굳이 4년제 대학 진학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현재 가오카오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대학 진학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베이징대에서 교장 추천제가 도입되고 일부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가 실시되는 등 학생선발에 대한 일부 자율적인 움직임도 일고 있다. 쑨 사장은 "앞으로 면접과 추천제도 등 다양화된 학생 선발 제도를 도입, 성적뿐만 아니라 창의력과 발전 가능성 등 수험생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오카오는 매년 1천만명의 수험생들을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운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최근에는 부정행위까지 급증해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 초등학교 주변의 학교폭력이나 안전지도 등은 어르신들이 책임지게 됐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대전시, 대전시교육청은 대전지역 초등학교 학교폭력 예장을 위해 12일 오후 시청 강당에서 '꿈나무 지키기 사업'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대전지역 125개 초등학교에는 모두 182명의 어르신으로 이뤄진 '꿈나무 지킴이'들이 근무하면서 초등학생의 등하교 지도, 교내외 순회지도, 학생상담 및 학교폭력 예방, 취약지역 순찰,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하게 된다. 이들 어르신은 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하며 하루 3만원을 받게 된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어르신들은 교육과 행정, 군인, 경찰, 사회복지 등 전문직에 종사한 퇴직자들로 구성됐다. 이 사업에는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한 총 12억 1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꿈나무 지킴이의 활동으로 대전지역 초등학교가 폭력이 없는 더욱 안전한 학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은 12일 청내에서 월드비전, 하나은행 등과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월드비전은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 교육청은 학생과 교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하나은행은 프로그램을 적극 후원키로 했다. 이들 기관은 특히 '해외봉사단 파견', '글로벌 사랑나누기', '열린 기아체험 24시간 캠프', '세계 시민 교육 교원 아카데미' 등 글로벌 인재 양성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사업을 공동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도움을 받던 처지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구촌을 사랑하고 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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