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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프로라이프의사회'(태아를 존중하고 낙태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사들의 모임)가 지난달 초 불법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3곳을 검찰에 고발한 뒤 후폭풍이 거세다.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산부인과나 비인가 의료업소에서 낙태가 공공연하게 시술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불법 낙태 전반에 관해 수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도 불법 낙태를 줄이기 위하여 ‘불법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개입이 본격화되자 그간 낙태 시술 수입으로 병원을 지탱하던 산부인과가 몸을 낮추기 시작하며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의도성 여부를 떠나 원치않은 임신을 하게된 여성들의 경우, 산부인과를 찾아도 시술을 받을 길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거나 턱없이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뒷골목의 무면허업자를 찾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몸을 맡긴다고 한다. 심지어 해외 원정 낙태에 나서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현행법(모자보건법 14조)상 낙태가 불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에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에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혈족이나 친척 간에 임신한 경우, 임신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5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낙태가 허용된다. 단, 이 경우라도 임신 24주 이내여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문제는 이 5가지 예외 사항에 해당되더라도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 제출 과정이 번거롭고 또 사생활 노출의 우려 때문에 대부분 불법 낙태 시술을 택한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낙태수술 중 95%가 불법이며 2005년 한해 동안 34만 2000여건의 낙태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다. 불법 낙태 논란의 가장 큰 원인은 현행법이 존재하지만 이미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이는 엄정한 법집행을 생명으로 하는 법원이 사실상 불법 낙태를 묵인한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 낙태야말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임을 알면서도 양형은 대부분 가볍게 정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전국 법원에 불법 낙태로 기소된 사람은 21명에 불과하고, 그 중 20명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단 1명만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그마저도 의사가 아닌 산모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법 낙태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이미 설득력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원인에 대한 처방에 있다. 고려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보고서(2005년)를 보면 전체 낙태 추정 건수(34만 2433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혼자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들 가운데는 원치않는 임신을 한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아이를 포기한다는 점이다.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할 보육인프라의 부재, 가계(家計)를 뒤흔드는 엄청난 사교육비 등 열악한 사회적 환경이 출산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싱글맘’이나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단시일 내에 변화될 수 없다. 그러나 기혼모의 불법 낙태는 보육 인프라 구축과 교육비 지원 등 몇 가지 조건만 충족되만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비해 아기의 울음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대로는 국가의 미래가 암담하다. 불법 낙태를 권하는 사회는 성장 동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불법 낙태를 법과 도덕적 가치의 문제로만 인식하면 해결책 또한 대증요법에 그칠 공산이 크다. 불법 낙태는 출산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발생한 교육계 비리에 대하여 대통령께서 “교육계 비리는 척결차원에서 끝나서는 안 되며, 근원적인 문제해결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교육당국은 이른바 “4대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4대 개혁이란 교장공모제 확대, 교장인사권 확대, 교육청과 학교 간 순환인사 단절, 지역교육청 개편을 골자로 한다. 아마도 교장공모제가 확대되면, 교육감이 더 이상 교장인사에 지금과 같은 영향력을 가질 수 없을 것이며, 동시에 교장의 인사권을 확대하면 일선교사에 미치는 교육감의 영향력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 그리고 교육부 및 교육청과 학교 간 순환인사를 단절하면, 장학관들이 교육청의 주요 보직이나 일선학교 교장으로 영전하는 고리를 단절할 수 있으며, 지역교육청을 학습지원센터로 개편하면 현재와 같은 중층구조의 감독기관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듯하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여 ‘교육감 권한축소, 학교장 권한 강화’로 표현하는 언론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볼일은 아니다. 개혁안처럼 지역교육청의 기능이 전환되고 교육감의 권한이 축소되면, 교과부와 단위학교가 우리나라 교육행정체제의 중심을 이루는 구조로 변화하게 된다. 이런 모습은 1980년대와 90년대에 영국에서 대처 수상이 추진한 교육개혁 드라이브와 매우 닮았다. 당시 대처 정부는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LEA(지방교육청)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하고, 단위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교육행정체제를 단위학교와 교육부가 이끄는 일명 쌍두마차 체제로 변화시켰었다. 그때도 역시 지역의 교육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인사비리 문제와 교육행정체제의 중층구조로 인한 비효율성이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그러나 2000년대 오늘날의 영국 교육행정체제는 예전의 모습으로 거의 되돌아와 있다. 이에 대해 영국 한 교수의 말에 따르면, “교육비리와 비능률을 없애고자 교육청의 기능을 축소하였는데, 뒷감당을 할 수 없었다. 단위학교가 자율적 운영 능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았고, 자율에 따른 책임을 묻는 학교평가체제는 역기능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뒷감당을 할 수 있을까? 공모교장제 확대 추진은 지금의 교장승진제도 때문에 인사비리가 발생한 것이니, 승진구조가 없는 공모제로 바꿔가자는 뜻으로 보인다. 물론 공모제로 비리가 없어진다면, 그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공모제로 문제를 풀기에는 난제가 너무 많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공모제는 교장이 갖추어야 할 역량, 즉 자격을 담보하는 장치가 없다. 4대 개혁안대로 앞으로 교육감의 권한과 교육청의 기능이 축소되고 교장의 권한이 강화된다면, 교장의 자질에 대한 보증이 더 절실해진다. 예를 들어 단위학교 교장의 인사권을 확대함으로써 교육감의 인사권 개입을 축소하는 데 성공할 지라도, 정작 교장이 강화된 인사권을 이용해 비리를 일으키면 문제는 더 심각해기 때문이다. 전국의 1만개가 넘는 학교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역량도 담보하기 어렵다. 교육감이 교장인사를 마음대로 못하도록 승진제에서 공모제로 바꾸었는데, 정작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인사에 비리를 일으키면, 그 때는 문제 해결이 더 어렵게 된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 학운위가 구성되어 있지만, 그들 모두가 학교가 갖는 사회적 책무를 감당해 낼 수 있는 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교육청과 학교간의 순환 인사구조를 단절하는 것에도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순환 단절로 인사비리의 고리는 끊을 수 있겠지만, 순환 단절로 인해 교원들이 교육청 근무 기피 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결국은 교육청과 학교간의 연계가 무너져 기능 단절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현재의 교육체제가 비리를 양산하는 구조라면 바꾸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새로이 구축한 체제가 기존의 비리를 없애는데 성공한 반면, 또 다른 비리를 양산해 낸다면 섣불리 할 일이 아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근원적인 문제해결 방식의 접근’이란 바로 비리를 없애는데 그치지 말고, 그 뒷감당까지 할 수 있는 해결방식이 필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교육당국만 고민할게 아니라, 교육계 구성원 모두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우리가 감당해 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각종 단체들은 다양한 방안을 통해 단체발전을 꾀하고 있다.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소속감, 조직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 적극적인 홍보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그러나 이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단체의 원활한 예산 확보이다. 다양한 정책개발은 물론, 무엇보다 구성원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위해 예산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자생적으로 탄생한 단체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 그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떤 방법을 동원하건 그 방법이 위법, 불법이 아니라면 전적으로 그들의 의사에 맡겨야 옳다. 공무원보수규정 19조 2항의 제정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할 수 없게 됐다. 교원단체를 비롯한 공무원단체들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제정이라는 비난이 있었지만 곧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그동안 크고 작은 각종 단체들의 회비를 보수에서 정기적으로 공제해 오던 교원들 역시 이 규정에 따라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로 동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원천징수가 가능하게 됐다. 이 규정의 시행으로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회원 개개인이 매년 동의서를 작성·제출해야 함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돼 있는 각종 공무원 단체들은 회비수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무원 보수규정의 변경으로 공무원관련 단체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특히 교원단체들의 충격파는 더욱더 크다. 반드시 회원본인이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매년 작성해야 한다. 같은 학교에서 5년을 근무한다면 다섯 번의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원들에게 규정의 적용을 통해 억지강요를 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은 정부의 교원단체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야기하는 것으로 건전한 교원단체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일부의 경우는 예외를 두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등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단체들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이들 공제회비와 마찬가지고 회비납부에서 예외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교원단체인 한국교총도 예외규정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우선은 나름대로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한국교총에서는 이미 2004년부터 회비를 온라인으로 수납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 왔다. 온라인 수납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원천징수 동의서와 무관한 회비수납 방법의 도입이 절실한 현 시점에서는 이미 보험료, 카드대금, 각종회비, 학생들의 공납금 납부에서 활성화 돼 있는 자동이체제도(CMS-cash management service)가 확실한 대안으로 보여진다. 단 한차례의 자동이체신청서를 작성하면 계속해서 계좌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회비 자동이체제도는 교원단체와 회원들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안이다. 매년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수 있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이체 제도는 확실히 진일보한 방법으로 회비수납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의 전격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회원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미 한국교총은 회원대상 설문조사에서 85%이상이 찬성의사를 밝혔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들이 찬성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교총회비 자동이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초기 시스템을 구축해야하는 부담이 있지만 서로에게 편리함과 도움을 준다면 당연히 도입돼야 한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통한 회비자동이체 제도의 시행은 한국교총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 교원들의 권익신장도 더욱 더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한국교총은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다. 역사와 전통이 있음은 물론, 규모면이나 활동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따라서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필수적이다. 회원 개개인의 지지와 참여가 한국교총이 최고 교원단체의 입지를 굳히는데 꼭 필요하기에 교총회비 자동이체제도 도입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기대해 본다.
Q. 담임교사의 출산으로 임시교사를 채용했을 경우, 담임업무수당은 어느 교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A.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9조 제6항에 의거해 병가나 특별휴가 기간에도 대체발령이 없는 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 담임교사를 명하여 담임업무를 대행케 했더라도 원래의 담임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휴가나 병가 중의 교사에게 담임교사를 면하게 하고, 대신 정담임교사를 임명하여 그 직무를 수행케 했다면 새로 임명된 담임교사에게 담임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4년제 사범대 졸업 후 교육대학 3학년으로 편입해 졸업한 경우, 호봉획정은 어떻게 되나요. A. 4년제 사범대학 졸업은 호봉획정 시 100%를 인정받아 학령 16년이 됩니다. 편입 후 2년 동안 다닌 교육대학은 동등학력으로 보아 8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범계가산연수는 1회만 인정됩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3)
과학기술과 교육의 융합으로 인한 서로의 장점을 살리면서 녹색기술과 관련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출연연과 대학이 힘을 모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연 협력을 통해 27대 녹색기술 구현에 공통으로 기여할 기반기술개발과 융합녹색 전문인력 양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기반형 융합녹색연구를 신규 사업으로 본격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환경 분야 등 녹색기술 및 산업 분야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표준기술 개발과 함께 이를 매개로 융합마인드를 갖춘 석박사급 연구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기존 대학-출연연 간 또는 대학-대학 간 칸막이를 허물고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학연협력모델 정착시키고자 하는 개방형 융합연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간 전문가 검토를 통해 27대 녹색기술의 기반이 될 1천여 건의 후보기술 중 융합성, 원천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에너지 하베스팅 기반기술 등 국가적 시급성이 높은 6개 중점과제를 도출, 이 가운데 올해 우선 1개 과제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융합녹색기술 동향, 관련 특허 및 시장 수요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의 시장성·가치 분석, 발전전략 등을 자문할 융합녹색 전략연구기획단도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또 이번 사업은 출연연과 대학이 서로의 역할분담을 통해 기반기술 개발을 전담하는 중심기관(Hub)과 기술적 난제 수행, 인력양성을 담당하는 연계기관(Spoke)으로 융합연구단을 구성하게 된다. 융합연구단은 오는 2015년까지 연구단별 1개 이상의 원천특허를 확보하고 약 400명의 전문 융합연구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향후 개발되는 녹색기술분야의 플랫폼형 기술이 로봇, 자동차, 환경감시,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산업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과부 박항식 기초연구정책관은 "다학제 융합연구단은 중심기관(1개)과 연계기관(2∼4개)으로 구성, 국내에서 지금까지 거의 시도되지 않았던 연구체제"라며 "출연연과 대학 및 대학-대학 간 실질적 협력 촉진을 통해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의 상호 연계를 강화한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울산시 동구와 울산시교육청이 60여년 된 동구 방어동의 울산교육연수원 이전에 양 기관이 공식 합의하는 이전이행 협약서를 체결한다고 15일 밝혔다. 동구와 시교육청은 16일 오후 2시 시교육청 3층 소회의실에서 김상만 교육감과 정천석 동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원 이전이행 협약서에 서명한다. 이는 두 행정기관인 동구와 시 교육청이 울산교육연수원을 옮기는데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것으로 연수원 이전 의지를 대내외에 내보이는 차원에서 행사가 열린다고 동구 측은 설명했다. 여기에는 일부 동구지역 단체가 교육감이 재선 때 약속한 연수원 이전이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약속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계속 지적했던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는 지난해 말 2010년도 당초예산으로 울산교육연수원 이전비용 115억원을 확정, 동구에 지원하기로 했다. 총 250억원의 이전예산 가운데 울산시의 당초예산 115억원은 울산교육연수원 이전 보상비에 대부분 쓰일 예정이다. 나머지 예산은 울산시교육청이 이전부지와 울산교육연수원 건축을 위해 마련해야 하지만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구와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008년 7월 양 기관장이 만나 이전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뤄냈지만 지금까지 뾰족한 결과물이 없었다. 울산교육연수원은 2006년 울산시교육청이 노후화된 연수원을 개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지역에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협약에 이어 빠르면 올해 안에 이전부지가 확정되는 등 울산교육연수원 이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동구 관계자는 "연수원 이전이행 협약이 체결된 뒤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은 교육청에서 이전부지를 확정하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 부지면적 2만 5699㎡ 규모로 4층 본관과 1층 별관 등 2개동으로 구성된 이 연수원은 지난 1947년 고(故) 이종산(1896~1949년) 선생이 사재로 설립한 방어진수산중학교를 울산시교육청이 기증받은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등록금을 인상한 대전지역의 한 사립대학에 대해 회계감사를 벌이고 있어 표적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한남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교과부 공무원과 공인회계사 등 4명의 감사팀이 한남대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감사에서 대전권 사립대학 가운데는 유일하게 등록금을 인상한 한남대만 피감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지역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동결 분위기를 따르지 않은 사학에 대한 표적 감사가 아니냐는 등의 뒷말이 무성한 상황이다. 지난 1월 대전권 사립대학 가운데 건양대와 목원대, 우송대, 중부대, 배재대, 대전대 등은 2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한남대만이 지난해 대비 3.3% 인상했었다. 모 사립대 관계자는 "감사라는 것이 평소 학내 분규 등으로 말썽을 빚고 시끄러울 때 나오는 것인데 한남대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의 등록금 동결 유도 분위기에 따르지 않고, 자율적으로 소폭 인상한 것을 감사 배경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와 한남대는 "표적 감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과부 감사관실 사학감사팀 관계자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5년 정도 감사를 안받은 대학에 대해 실시하는 회계감사일 뿐"이라며 "감사 대상을 사학법인 협의체 관계자들이 직접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것이기에 표적 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 감사 대상 대학이 90여개 되는데 이중 30개 대학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 뒤 매달 2~4개 대학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회계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위법 부당하면 법적 조치하고, 가벼우면 지도, 개선해야 할 사항은 컨설팅해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남대 관계자도 "교과부 감사는 90년대 초반 이후 오랜만인데, 보복이라면 업무감사 등으로 왔겠지만 이번은 단순 회계감사에 불과하다"며 "우리 대학이 감사대상으로 선정됐다고 해서 등록금 인상과 결부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울산대학교는 15일 오전 대학 다매체강당에서 학생과 교직원, 동문, 김도연 총장, 민계식 현대중공업 부회장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4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은 개회식과 기념 영상 상영, 공로자 시상식, 총장 식사, 총동문회장 축사, 2030년에 국내 10위 대학 진입을 목표로 한 '비전 2030' 선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김 총장은 "40년 전 우리나라는 무척 가난했고, 공업입국의 상징도시 울산은 대한민국의 희망이었다"면서 "공업화가 한창이던 지난 1970년 공업입국의 심장부였던 울산에 개교한 울산대는 산업화를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면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어 "개교 당시 입학정원 200명의 단과대학이었던 울산대는 현재 12개 단과대학, 6개 대학원에 1만 5천명의 학생 수를 자랑하고 있다"며 "설립자인 고 아산 정주영 선생의 개척과 도전정신은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키고 계승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대는 올해 개교 4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사업을 펴기로 했다. 주요 사업은 ▲지역사회의 날 행사 ▲학술행사 ▲개교 40주년 기념 화보집 발행 ▲국제교류 행사 ▲음악회 등 공연 ▲대학 사료 전시회 ▲이사장배 축구·테니스 대회 ▲40주년 기념 와인 판매 등이다.
부산시교육청은 15일 국기에 대한 예절 교육의 하나로 매일 아침 학생들에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시키도록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달 '국가 정체성 교육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일선 초·중·고교에 내려 보낸 공문에서 이번 학기부터 매일 학급별 조회시간 때 대표학생에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시키고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그동안 국기 예절에 대한 교육을 학교 자율에 맡겼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이런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덧붙였다. 또 교육청은 당분간 시행 여부를 지켜보고 나서 이를 조례로 만들어 공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교사 단체는 부산교육청의 이런 조치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1960년대에 만들어진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72년 옛 문교부의 지침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 왔으나 이후 행사 간소화 등의 바람을 타고 학교 현장에서 흐지부지됐다. 부산교육청 초등교육과 박정옥 장학관은 "국기에 대한 예절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평상시는 물론 각종 행사 때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당분간 지도를 한 후 관련 교육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조례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인목 前 이사장의 부채 미해결 등으로 구성원 간 심각한 갈등을 빚는 학교법인 청주 서원학원 산하 서원대 일부 학과 학생들이 교수 부재로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15일 이 학교에 따르면 정부의 사범대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올 신학기 개강 전 11명의 교수를 채용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5일 열린 이사회에서 임시 이사들의 반대로 채용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부 학과가 교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각각 3명의 교수를 충원하지 못한 교육학과와 과학교육과 학생들이 현재까지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학과는 6개 전공과목, 9개 교직과목을 무기한 임시 휴강한 상태이고 과학교육과도 11개 전공과목 등 15개 과목의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사태가 빚어지자 이들 학과 학생들은 "수업권을 보장하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이달 하순께 열린 이사회에서 학교측이 재상정한 11명의 교수 채용 안건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학생들은 학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남들과 똑같이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기본적인 수업권을 못 받고 있다"라며 "학원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목적 아래 대체 누굴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원 정상화를 부르짖으며 수업 거부를 하던 때는 학내의 부당함에 맞서 눈물을 머금고 자발적으로 시위했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며 "교수님 미정이라는 이유로 끝없는 휴강 공고에 학생들의 애가 타들어간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이 같은 사태를 우려해 교수회와 학생, 직원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수 채용을 위한 면접을 하고 나서 이사회에 채용 안건을 상정했으나 임시 이사들의 반대로 부결돼 안타깝다"며 "더 큰 문제는 사범대 평가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학생 정원 감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학 교수회와 학생회는 2003년 말 법인 인수 당시 부채 해결을 약속한 박 이사장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2008년 초부터 총장실과 이사장실 점거, 수업거부 등을 벌이며 퇴진운동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같은 해 12월 10∼26일 특별감사를 벌이고 나서 청문절차를 거쳐 지난해 9월 박 이사장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학원 파행을 가져왔다는 이유 등으로 모든 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했다. 하지만 박씨 측이 모든 임원을 승인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낸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작년 11월 서울 행정법원에서 일부 인용됨에 따라 서원학원 이사회는 박씨 측이 임명한 4명의 정 이사와 교과부가 파견한 4명의 임시 이사 체제로 꾸려져 운영되고 있다.
광주지역 학생들의 정보통신(IT) 재능을 조기발굴, 육성하기 위한 IT영재교육이 15일 개강식을 하고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간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IT 영재로 선발된 초등 72명, 중학생 44명 등 모두 116명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무료로 IT 영재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은 기본과 심화반 등 수준별로 편성돼 매주 3일씩 출석과 원격수업으로 12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IT 영재교육은 교육정보원의 핵심 교육과정중 하나로 2003년 개원부터 시작돼 현재 498명의 IT영재를 배출했다. 주요 교육과정은 프로그래밍, 논리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이산수학, 알고리즘 IT관련 영어 및 프리젠테이션, 창의성 신장 프로그램, 프로젝트 수행 및 구현, 현장체험 등으로 짜여져 있다. 특히 여름방학을 이용, 카이스트 등 전문대학 등과 연계한 집중 체험캠프도 마련됐다. IT관련 전문 교사와 국내외 전문가 등이 대면이나 원격 화상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교육정보원 고성자 부장은 "올해는 그린 IT정책에 부응해 교재를 e-북(BOOK)으로 제작, 교과서와 노트를 겸하고 다양한 관련 자료를 링크해 교사도 손쉽게 학습 상황 및 평가 결과를 체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홍익대 독문과 김광현(26)씨는 2003년 입학 이후 세 학기를 휴학했다. 작년 2학기에는 자격증을 따고 영어시험을 준비했고 재작년에는 1년을 몽땅 쉬면서 기업체 인턴을 하며 등록금을 벌었다. 오는 8월 졸업을 앞둔 김씨는 "상반기에 취업이 안 되면 졸업을 더 미룰 생각"이라고 말했다. 비싼 등록금에 취업난까지 겹치면서 '학교를 쉬는' 휴학 대학생이 늘고 있다. 연세대는 2007년 1학기 3660명이던 휴학생이 작년 2학기에는 4318명으로 18%나 늘었다. 군 입대로 휴학한 3710명까지 합하면 전체 재적인원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학교를 쉰 셈이다. 다른 대학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숙명여대는 2007년 1학기 2029명에서 작년 1학기 2313명으로, 명지대는 같은 기간 3222명에서 3537명으로 14%, 9.8%씩 휴학생이 늘어났다. 연간 1천만원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등록금을 대면서 취업에 필요한 '스펙'까지 쌓으려면 두세 학기 정도 휴학은 기본이라고 학생들은 입을 모았다. 서울대 언어학과 박재현(24)씨는 "이렇다 할 스펙도 없고 학교에 다니면서 취업을 준비하자니 부담스러워 한 학기 쉬고 집에서 공부할까 하는 생각을 했다"며 "등록금을 벌려고 휴학하고 과외를 세 개씩 하면서 다른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친구도 있다"고 전했다. 상명대 총학생회의 한 학생은 "함께 학교에 다니다가 졸업하는 친구들도 서로 스펙을 확인하는 게 요즘 세태"라며 "기업이 요구하는 스펙을 갖추려고 1학년때부터 취업을 준비하는 것은 기본이어서 요즘은 4년 만에 졸업하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고 했다. 마지막 학기에 일부러 F학점을 받아 '펑크'를 내거나 학점을 모두 채우고도 졸업논문을 내지 않아 졸업을 미루기도 한다. 기업들이 졸업생보다는 '졸업예정자'를 더 선호하는 데다 '무적(無籍)상태'라는 불안감까지 겹쳐 대책없이 학교를 떠나면 취업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홍대는 이 같은 '미졸업자'가 작년 2월 1022명, 올해는 1124명이나 된다. 연세대 국문과 장주영(30)씨도 취업을 위해 졸업을 미뤘다. 장씨는 "취업이 안돼 한 학기만 남겨두고 휴학하는 4학년이 많다"며 "대기업이 아직도 재학생을 우대하는 경향이 있어 한 학기 더 다니며 취업원서를 쓰는 것도 사실상 휴학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홍익대 국문과 김모(24)씨 역시 '마지막 3학점'이 보루다. 김씨는 "상반기에 취업이 안되면 F를 띄워 졸업을 연기할 수도 있다"며 "상경계열 학과를 복수전공하고 있지만 취업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2월에 졸업한 선배들도 취업이 안돼 초초해 한다"고 전했다. 비싼 등록금에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의 이 같은 휴학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신뢰성 확보 위해 보완할 것" 평가결과, 교장 추천 등 활용해 학습연구년자 선정 2005년부터 시범 실시해온 교원평가를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는 교과부의 발표 이후(본지 8일자 보도)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교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하던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개별 교사로 변경하고, 평가결과 우수 교원에게는 학습연구년제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구체적인 시행 방법 및 현실성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가 교차하는 실정이다. 본지는 교원평가제를 주관하고 있는 교과부 정종철 교직발전기획과장(사진)과 10일 인터뷰를 갖고,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질의 응답했다. 올 교원평가는 시도별로 제정된 교육규칙으로 실시되나, 입법이 마무리되면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개별교사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대한 현실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교과목이 많은 중등의 경우 애로 사항이 예상 된다 "그간의 시범운영 과정에서와 달리 개별교사를 대상으로 학부모 만족도 조사하도록 바꾼 이유는 전체교사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 인상평가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그 결과를 활용하여 교사 개인별 자기개선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교육주체의 핵심인 학부모들이 하게 되는 만족도 조사가 교원능력개발평가제 고유 취지와 목적에 보다 더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변경한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의하는 경우, 자녀의 담임선생님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초등학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중등학교는 조사 대상 교사 증가에 따라 평가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교과부에서는 온라인으로 접속한 학부모의 경우 자신이 응답할 수 있는 교원을 선정하여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학교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평가문항을 조정하고 또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연 4회 수업공개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방안으로 활용될 것 같은데, 이 경우 공개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 교사의 부담과 보여주기 식 수업이 문제가 될 것 같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작년에 발표한 ‘수업 전문성 제고방안’에도 포함하였던 선생님들의 공개수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가능하면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교육활동과 관련 정보들을 학부모님들께 최대한 많이 공개하고 또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하기 위함이다. 학교와 선생님들께서는 학부모가 직접 참관하는 공개수업은 물론, 수업장면을 동영상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거나 CD로 제작하여 학부모들께 배포함으로써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물론 자녀나 다른 학생들의 수업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 일회성의 전시용 수업장면을 연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평소의 수업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수업전문성을 갖춘 준비된 교사의 자질을 갖추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평가 결과 우수 교사는 학습 연구년, 저조한 교사는 연수가 예상된다.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개별 선생님들이 받게 되는 평가별, 문항별 환산점수와 서술형 문항의 결과를 기초로 자기 진단과 개발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교장선생님과의 면담은 물론 학교단위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을 통해 선정될 것이다. 학습 연구년 대상자와 연수 대상 교원 선정과 관련한 선정기준은 현재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정책연구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학습 연구년 대상자 선정의 경우,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장과 시·도 교육감의 추천, 포상 등 다양한 기준이 활용될 것이며, 연수대상자 선정의 경우 평가 결과 환산점수가 보통 이하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평가지표별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자율적인 맞춤형 연수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반적으로 ‘미흡’인 교사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한 교원’으로 분류되어 2차적인 심층심사를 거친 후 추가적인 연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위 경우 평가 문항을 점수화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자연스레 서열화 하는 것 아닌가 "기본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상대 서열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즉, 평가지표별 환산점수와 이들을 종합한 환산총점은 자신의 부족한 영역과 요소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특히 자신의 점수와 함께 제공될 단위학교 내 전체 교원의 지표별 평균과, 환산총점 평균은 상대순위가 아니라 자신의 절대적인 위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진단을 통해 연수 등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의 근거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위 질문에서 동료교원 평가,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 점수는 합산되나 "동료교원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점수는 합산되지 않는다. 평가의 기본 목적상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각각의 평가 종류별로는 지표별 환산점수가 총환산점 형태로 합산되고, 단위학교 전체의 환산 총점 평균이 함께 제공됨으로써 본인이 받은 평가결과는 어느 수준인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 -교원평가 도입 원래 취지는 전문성 향상이고, 시도교육감 회의서는 교원평가 관련 재정 및 전담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충에 대한 교과부의 계획은 "교육감 회의에서의 전문직 증원 요청에 대해 교과부는 최근 시․도별로 1, 2명의 전문직을 증원 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시도별 컨설팅단 구축과 함께 평가관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평가 주관 교육청의 전문성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학습연구년 시범운영과 전국 단위의 맞춤형 연수지원체제 구축 등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도 금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교원능력평가제의 의미와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교원평가 6자 회의서 학부모단체는 부적격 교사 대책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시도차원의 부적격 교사 대처 현황이 유명무실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은 "학부모 단체가 요구하는 부적격 교사 대책 방안이라 함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학생 지도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교직윤리가 부족한 교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이 대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교원단체는 물론 다수의 현장 교원들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과부로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만능통치약’으로 기능할 수 없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교원 중에 특히 ‘부적응’이나 ‘능력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판정이 되는 경우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 치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부모들의 이러한 요구에 앞서 교직사회 내에서 자정 능력을 발휘해 주고 또 이번 평가를 계기로 스스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적극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이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 조총련(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계 학교를 포함할지를 두고 한달 가까이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찬반 양론의 논리는 무엇이고, 정치적 배경은 없는지, 한국학교에는 영향이 없을지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고교무상화란 = 공립고교에서는 수업료를 걷지 않고, 사립학교에는 공립학교의 수업료와 같은 금액(연간 12만엔, 저소득층은 증액)을 준다는 것이다.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외국인학교 등 '각종학교'에도 사립학교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생각으로 이미 예산도 편성해놓았다. 문제는 돈을 학생이 아니라 학교에 준다는 데 있다. ▲제외론의 논리는 = 나카이 히로시(中正洽) 납치문제담당상은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학교에 돈을 주면 이 돈이 조총련을 통해 북한에 갈 것이라는 의심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조선학교가 일본 교육과 비슷한 교육을 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제외해야 한다고 거론했다. 이는 북한과 일본간에 정식 외교 루트가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 지적이다. 최근에는 하시모토 도오루(橋本徹) 오사카 지사가 조선학교 교실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가 걸려있고 교육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초상화를 떼어내고 조총련 행사에 조선학교 간부가 참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수업료 지원은 고사하고 지자체의 지원금마저 끊겠다고 경고했다. ▲반론은 = 일본 민주당 스스로 '일본 내 교육 평등'을 내걸고 고교 무상화 정책을 내걸었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 또 '아이들 교육을 정치 문제에 끌어들인다'는 지적도 있다. 제네바에 사무국을 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조선학교 제외 움직임이 인종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는 점도 일본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인종차별철폐위는 15일 일본 정부에 조선학교 포함 등 권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학교측도 "민족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교실내 초상화의 경우 2002년 초·중등학교는 이미 떼어냈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치적 배경 없나 = 이같은 논란의 배경에는 강경한 일본내 반북 여론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여기에 덧붙여 일본이 이 문제를 대북용 '카드'로 쓰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이들도 있다. 고교교육 문제에 난데없이 납북자니, 외교 관계니 하는 정치적 문제를 끌어들이는 걸 두고 나오는 해석이다. 하지만 한국측 외교 전문가는 "카드로 쓰기엔 너무 효과가 적다"고 일축했다. 조총련쪽에서는 '총련 때리기'라고 의심한다. 조총련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저들이 말하는 이른바 '이북 일변도 교육'을 포기하게 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향후 절차는 = 우선 어느 학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할지는 국회 의결이 필요없는 문부과학성 성령(省領.시행규칙)으로 정할 방침이다. 성령에는 '모국의 교육제도 중에서 고교에 상당하는 학교'라거나 '외교 루트를 통해 교육 내용을 본국에 문의할 수 있는 학교'라는 기준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조선학교는 자연스레 제외된다. 하토야마 총리는 조선학교를 추후 포함할지 여부는 객관적인 제3자 기관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를 두고 "처음부터 조선학교를 일단 제외하기 위해 급조한 기관"이라고 의심했다. 제3자 기관에 누가 포함할지, 구체적인 운영방침은 무엇인지조차 정하지 않은 채 제3자 기관 설치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한국학교에는 영향 없나 = 조선학교나 한국학교 모두 일본 법률상 '각종 학교'에 해당한다. 일본 문부성은 시선이 온통 조선학교에 쏠리는 걸 우려한 듯 "여러 각종 학교가 (지급기준에)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한국학교 등 외국인학교 전체를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본 언론은 조선학교를 제외한 각종학교는 대부분 수업료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계 브라질인이 다니는 학교에 대한 일본내 동정 여론이 강하다는 점도 이런 예상의 근거다. 다만 문부과학성이 2003년 3월에도 외국인학교 출신자의 대학입학 자격을 영미계 외국인학교로 제한했다가 아시아계 외국인학교의 맹렬한 반발 끝에 포함한 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내 논의 추이를 계속 주시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와 고교생들이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커리어 포트폴리오' 교재 2종을 개발, 일선 고교에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가 개발한 교재는 교사용 1종과 학생용 워크북 1종으로, '진로 심리검사' '자기이해'에서 '활동 기록장' '진로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하기 자료' 등에 이르기까지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 방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교재는 시교육청 직업교육정보센터 홈페이지(http://happy-4u.net)나 시교육연구정보원 진학진로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jinhak.or.kr)에 탑재돼 일반 학생과 학부모도 참고할 수 있다.
수상자 등 일부만을 위해 형식적이고 획일적으로 행해지던 학교 졸업·입학식이 진행 방법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학교마다 특색있게 치러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매년 되풀이되는 졸업식에서의 교복 찢기, 밀가루 뿌리기, 바다 빠뜨리기, 알몸 뒤풀이 등의 일탈행위를 막기 위한 '입학·졸업식 문화 선진화 기본계획'을 마련해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졸업·입학식이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가 될 수 있게 각 학교는 주제 공모 및 선정, 학교운영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운영 계획을 교육청에 보고하고 컨설팅을 받도록 했다. 교과부는 다음 달 교육청별로 특색 있는 입학·졸업식 계획을 세운 학교 192곳을 뽑아 학교당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스승-제자 간 소통을 위해 옛 제자 찾아보기, 졸업생 모교 방문 등을 활성화하고 졸업 시즌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축제나 문화예술 행사를 마련해 학생들이 '끼'와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놀이 공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주당 3시간인 인성교육도 강화해 초·중학교는 3시간 이상, 고교는 4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학교 스포츠 클럽 확대, 참여·체험형 문화예술체육교실 개설, 지역단위 학교안전지원단 구성, 학교단위 생활지도책임제 도입, 교원평가제 생활지도 비중 강화 등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엊그제 때아닌 눈이 펑펑 내리던 날 고3 학생들이 잠시 학업을 멈추고 새하얀 눈위에 하트모양을 만들었다. 봄을 알리는산수유 꽃망울이 교정에 쌀알만큼 커진 3월 10일임에도 불구하고 철모르는 함박눈이세상을 순백색으로덮어버린 것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고3 아이들이 눈 위에 하트모양을 그리고 사랑을 외치고 있다. 졸업앨범에도 들어가게될3학년 아이들의 추억이 이번에 내린 눈처럼 풍성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서울시교육청 발 인사비리로 인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물론 청와대에서도 교육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 교사들은 '그동안 숨겨져 있던 교육비리가 드디어 터졌다. 이미 터진 것이기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리를 뿌리뽑아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참에인사구조 개편 등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비리의 근간은 인사비리다.전문직들의 탄탄한 승진구조로 인해 그 길로 들어서려는 과정에서 비리가 터져 나온 것이다. 인사 제도 개편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한다. 인사비리가 더이상 발붙일 곳이 없도록 근본부터 손을 보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아무런 잘못없이 열심히 근무한 전문직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워져야 한다. 무조건 희생을 강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인사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교장공모제의 비율을 현재보다 높여서 10%선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50%까지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접했다. 교육장도 공모를 통해 뽑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물론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 공모제가 100% 비리를 뿌리뽑을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 그로 인한 부작용이 또 다시 터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더구나 공모제로 돌린다고 해서 신선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교장이나 교육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결국 그 사람이그 사람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현재처럼 교장공모제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더 그렇다. 학부모들은 일단 교장을 뽑기 위해서 화려한 경력을 요구한다. 교육청 등에서 장학사나 장학관으로 오랫동안 재직했던 전문직과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을 오랫동안 지도해온 교사출신과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학연, 지연 등이 묶인다면 교장공모제는 더 큰 비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지만 그 쪽으로 매달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이주호 교과부 차관의 '수석교사가 장학관이 되도록 하겠다'는 안은 그래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장, 교감을 하기위한 욕심이 앞서기에 인사비리가 발생한다고 보면 수석교사처럼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이 교육청에 들어가서 정책입안등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호응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교장, 교감이 되기 위한 불필요한 욕심이 없기에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릇을 바꿔 담는다고 다른 음식이 되지 않는다. 공모제를 확대, 전문직 출신들이 대거 진출하게 된다면 결국 교사 출신의 승진을 철저히 막게 된다.여기에 임기 규정이 없는 공모교장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공모제를 높이는 것보다는 현재처럼 전문직에서 교감, 교장으로 자유롭게 전직할 수 있는 구조를 고쳐야 한다. 일단 전문직이 교감, 교장으로 전직을 하게되면 전문직의 높은 직급으로 더 이상 전직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막아야 한다. 이렇게 한 후 전문직만의 장점을 철저히 제한해야 한다. 교감이 되어도 계속해서 전문직 시절의 점수를 그래도 인정하는 것도 고쳐야 한다. 교감이나 교장이 된 후에는 교사출신 교감, 교장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전문직 출신의 잇점을 그대로 둔다면 인사비리 문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정당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전문직에서 교감으로 나올 수 있는 시기도 더 늦춰야 한다. 전문직으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전문직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교장, 교감으로 전직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교육전문직과 교육행정직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시간만 지나면 전직하기 때문에 전문직을 무시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모제 확대와 교육비리 근절과는 다소 거리가 있고, 전문직의 인사구조를 개편해야만이 비리가 근절될 수 있다. 수석교사를 잘 활용하는 것도 비리근절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무조건 공모제를 확대하는 것에는 반대의 입장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전문직에 대한 인사시스템 개선, 공모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장 단임제도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교육청의 비리가 벌집을 쑤신듯 시끄럽다. 큰 맥락에서 보면 '인사비리'로 요약되지만 시작은 전문직이다. 전문직이 되기 위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외부로 알려진 것이다. 승진의 보증수표 역할을 독특히 해왔던 전문직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승진의 보증수표가 되다보니 실제 수표가 뿌려지는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큰 비리가 숨어있다는 소문도 들려오고 있다. 사실 전문직이 되고 (서울의 경우) 5년 정도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일선학교 교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전문직에서 교원으로 전직을 하는 것이다. 결국 장학사나 연구사로 재직하는 것은 5년 정도의 시간만이 필요한 것이다. '전문직에 들어갔더니 일이 바쁘지만 그래도 수업을 하지 않으니 견딜만 하다'는 어느 전문직의 이야기를 빌리지 않더라도 전문직의 업무가 교사의 수업보다 강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교사들이 방학 때 학교에 출근하여 많은 업무를 처리해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기 도중에 비해 피로도가 덜 하다는 것쯤은 교사라면 누구나 경험했을 것이다. 그런 전문직들이 승진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는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 일단 전문직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그들도 교감과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일선학교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담당교사보다는 교감들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 자신들도 교감수준이기에 평교사들과 연락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공문이 늦게 도착해도 담당교사들은 항상 교감으로부터 연락을 받는다. 관련 메일도 교육청의 장학사는 교감에게 전달한다. 교감이 이를 또다시 담당교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학교 현실이다. 당연히 모든 업무처리가 더 늦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왜 이런 풍토가 조성됐나. 결국 전문직들은 아무런 장애물 없이 교감으로 전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도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면 당연히 좀더 겸손하고 현실적이 되지 않았을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일정 기간만 채우면 교감으로 전직이 가능한 구조다. 교육전문직(사급)에서 교감으로 가는 것은 승진이 아니고 전직이다. 용어에서 보듯이 이들이 교육전문직(사급)이 된 시점이 바로 교감으로 승진을 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런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올해3월 1일자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를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전문직에서 교감전직이 9명, 교사에서 교감승진이 62명이다.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은 15명이었다. 반면 중등의 경우를 보면 교육전문직에서 교감전직이 14명, 교사에서 교감승진이 31명이었다.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은 16명이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가 중등에 집중된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초등학교는 교사에서 교감승진이 62명이나 된다. 교육전문직에서 교감전직은 불과 9명이다. 비율로 볼때 교사가 승진한 비율이 중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러나 중등의 경우는 교육전문직에서 교감으로 전직한 수가 교사에거 교감으로 승진한 수의 거의 절반에 가깝다.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 중등의 경우 2009년 기준으로 서울시내 공립 중학교가 262개교, 공립고등학교가86개교다. 중등인사를 중·고등학교를 묶어서 함께 한다고 보면 학교규모는 348개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인사를 하는 학교 수다. 초등은 공립초등학교가 544개이다. 248개의 공립 중등학교에고등학교 6363명, 중학교 1만 4310명의 교사들이 재직하고 있다. 248개의 학교에 교감이 1명이라고 가정하면, 2만 673명에서 596명(교감, 교장 각 1명 제외)을 뺀 숫자가 교사수가 된다. 즉, 2만 77명이 248개 학교의 교감이 되기 위해 경쟁 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경쟁률은 대충 계산해도 80대1이다. 교사에서 교감이 되기 위해서는 80대1의 경쟁률을 뛰어넘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서울시내 교육전문직을 500명으로 가정해도 이번 인사에서 14명이 교감으로 전직했기에 경쟁률은 35대1에 불과하다. 2만 77명의 교사중 교감으로 승진한 교사는 모두 31명으로 그 경쟁률은 647대1이나 된다. 단순 계산한 80대1에 비해 실제 승진 수를 감안하면 엄청나게 경쟁률이 높은 것이다. 전문직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의 경쟁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다. 높아야 20대1 이하다. 이런 객관적인 비교를 보더라도 교육전문직들의 교감전직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문직의 교감전직을 구조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교육전문직의 전직을 구조적으로 막는다면 전문직 지원자가 없어서 교육행정을 모두 일반직에게 맡겨야 한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전문직은 전문직대로 직렬이 있기에 그 안에서 승진을 하면 된다. 직렬에 따른 승진을 한다고 해도 승진 자체가 교사가 교감이 되는 것보다 어렵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문직에 들어갈 수 있는 경력이나 나이 제한을 조금만 낮춘다면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전문직의 교감, 교장 전직을 완전히 막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어느 정도 제한을 두어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는 비율과 균형을 맞추자는 이야기다. 근무를 어떻게 했는지에 관계없이 시간만 지나면 전문직에서 교감으로 전직하는 구조를 고치자. 전문직에서 교감으로 전직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전문직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일단 전문직으로 들어가면 교감, 교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교육전문직 출신의 교장, 교감들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교장, 교감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자주한다. 그냥 시간이 지나고 나니 교장이 되었더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을 보면 일단 20대1 정도의 교육전문직 시험만 통과하면 그대로 교감, 교장이 되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교육전문직들의 인사비리가 끊이지 않는 또하나의 원인은 바로 그들만의 욕망 때문이다. 교육전문직으로 재직한 후 교장이 됐지만 이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교육전문직에서 또다른 승진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학무국장이나 교육장을 노리는 경우가 많기에 비리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한 고리를 끊기 전에는 어떤 대책을 세워도 비리가 뿌리뽑히지 않을 것이다. 교장을 했으니 그 이후에는 당연히 교육장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갖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인사비리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그 중 한 가지 방안이 시간만 지나면 자연적으로 교감이나 교장으로 전직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현재 구조가 그대로 계속 유지된다면 인사비리를 뿌리뽑을 수 없다. 교사들의 승진비율과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전문직으로 들어가기는 쉽게, 전문직이 교감으로 전직하기는 어렵게 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 원칙과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교원 업무경감을 한다는 이야기를 수년 전부터 들었고, 경감 실적을 학교에 요구하는 공문도 왔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효과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학교에서는 교원 정원의 50% 정도의 비정규직들이 있다. 그들이 교원의 업무를 줄여 주기는 역부족이다. 하지만 정부는 실업자도 줄이고 교원들의 업무도 줄여준다는 2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장에서는 2마리 다 놓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있는 교원들이 많다. 2010학년도가 이제 2주 정도 지났다. 새로운 일들이 학교에 또 등장했다. 예를 들면, 교원평가제 업무, 돌봄교실, 비정규직 보조교사들 관리, 학부모회, 에듀파인 등이다. 이들이 소규모 학교의 부장교사들의 어깨를 억누루고 교재연구의 시간을 좀 먹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교과부도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모른다면 정책을 펼 자격이 있는지 의심해봐야 한다. 영어 교육을 강화한다는 빌미 아래 2년여 전부터 영어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은 교원들의 눈을 감게 하기에 충분했다. 원어민, 토크장학생, 영어회화전문강사, 화상영어 등 영어와 관련된 업무가 폭주했다. 무차별한 난타이다. 원어민이나 토크 외국인 장학생은 영어 담당교사가 마중부터 그들의 살집을 관리해주고 병원도 데려가는 비서 아닌 비서 노릇을 하고 있다. 근무시간도 따로 없다. 부르면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정책을 내놓고 그 다음은 단위학교장에게 알아서 그러면 학교장은 업무분장을 하여 교사에게 알아서, 일선에서는 따라오는지 아닌 지도관심이 없는 듯 하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다. SOS 요청이 들어오면 요청한 곳에 무엇이 문제인지 먼저 원인 파악을 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려 처방을 해야한다. 학교에는 지금정확한 진단과 명의의 처방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책입안자들이 정책을 펴고 잘 진행되지 않으면 교사들을 무능으로 모는요즘의 현상은 교사들의 가르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결국 교육을 잘해보자는 것은 모두의 목표일것이다. 목표가 같은데 왜 생각은 다를까? 이제는 진단은 그만하고 처방을 해주고 병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이병원 저병원 옮겨 다니게 하다가 길거리에서 횡사하게 만들지 말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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