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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일월공원에 걸어 놓은 포크댄스 홍보 현수막 글씨가 틀렸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영어 단어 스펠링 한 개가 틀렸다. ‘Folk’의 ‘l’이 ‘r’로 표기되어 'Fork'가 된 것이다. 게시되어야 할 올바른 문장은 ‘Shall We Folk Dance?'이 맞는데 ‘Shall We Fork Dance?'로 게시된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까? 만약 독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구운동 마을만들기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8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엔 일월호수공원 원형광장에서는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포크댄스 배우고 즐기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호는 ‘가족, 이웃, 친구와 손잡고 행복 포크댄스’다.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 현수막 두 개를 제작하여 직접 걸었는데 단어 하나 스펠링이 틀린 것이다. 이것 바로 잡아야 한다. 제일 먼저 한 것은 업자에게 보낸 주문 신청한 파일을 확인하였다. 현수막은 소비자가 주문한대로 제작하므로 잘못의 근원부터 찾으려는 것. 주문 원고는 제대로 되었다. 휴, 다행이다. 이게 왜 바뀌었을까? 전화로 확인하니 스펠링이 'Fork'인 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자와 함께 주문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출력 전 모니터 최종화면을 보여 주었는데 잘못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다. 교직에 있는 애내는 현수막을 빨리 교체하라고 성화다. 호수를 산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으니 아니 된다는 것. 특히 학생들도 보고 있으므로 잠재적 교육과정 상 비교육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누가 교육자 아니랄까봐. 나도교육자다. 업자는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유심히 보지 않으므로 민원이나 이의 제기가 없으면 그냥 두어도 된다고 한다. 아마도 이런 일을 몇 차례 경험한 듯한 발언이다. 현수막 전체 내용으로 보아 내용을 이해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 들였다. 아마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다시 출력해야 하기 때문에 성가신 일은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에 마을 주민의 대화와 소통으로 포크댄스를 제안하고 재능기부를 하기로 했고 실무 작업인 현수막을 직접 주문하고 걸었던 나. 완벽주의자가 실수를 했다. 사람을 믿고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저 현수막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다시 출력하는 업소 피해도 줄여야 한다. 지구 살리기 차원에서 물자 절약도 해야 한다. 내린 결론은 틀린 스펠링만 고치는 땜질 처방. 땜질할 현수막 천을 출력 받아 작업에 들어걌다. 이런 일 처음이다. 생활철학이 ‘도전은 즐겁다’와 ‘실행이 답이다’다. 인근매장에서 순간접착 본드를 1천원에 구입했다. 가위, 칼, 유리 받침을 갖고 현장에 갔다. 현수막을 떼어 펼쳐놓고 땡볕에서 일을 하니 땀이 비 오듯 떨어진다. 원래 있었던 글자를 덮어 가려야 하는데 그게 아니 된다. 집에서 크레파스를 가져다 흔적을 지워 본다. 모두 두 곳에 게시되어 있어 다른 한 곳에 가서도 현수막을 떼어 같은 작업을 했다. 첫 번 작업보다는 수월하게 된다. 틀린 글자 흔적을 이번엔 헝겊을 오려 안 보이게 붙이고 노란색 크레파스로 땜질 흔적을 안 보이게 했다. 멀리서 보니 그런대로 볼만하다. 그러나 땜질 자체가 흔적이 남으므로 그리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 두 시간의 작업이 끝났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그룹 산하 회사 신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아들. 내가 오늘 한 일을 설명하니 현수막의 품격을 생각해 비용이 다시 들어가더라도 새로 제작해 게시하라고 한다. “공원 이용자가 많고 현수막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보는데 땜질한 현수막을 거냐?”고 되묻는다. 아내처럼 당연히 잘못한 업자가 다시 해 주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다. 괜히 수준 높은 척 영어를 쓰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 국어교사 출신답게 “우리 함께 포크댄스 할까요?”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류 발견 즉시 수정하길 잘 했다. 협의회 총무 전언에 의하면 구운동행정복지센터에 공원 현수막 글씨 오류 관련 민원 전화 두 건이 있었다고 한다. 다행히 답변은 ‘오류 발견해 수정했다’고 해 해결되었다는 것. 국제화와 다문화 시대를 반영한 표기 때문이지 지난 토요일에는 80대로 보이는 외국인이 공원 포크댄스에 동참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말도 조금 할 줄 아는데 천천동에 거주하며 미국인이라고 답한다. 이제 두 개의 현수막 변색이 되어 재제작하게 되면 디자인도 새로 하고 문구도 바꾸려 한다. 영어 문장을 살릴까 아니면 우리말로 바꿀까?
유학생 유치정책 중등-고등교육 연계해야 편입학규정 완화 등 구체전략 필요 중등유학생 오면 유학적자도 해결 지한파·친한파 조기구축의 효과도 중등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유치 활성화를 위해 고등교육중심의 유학생 유치정책을 중등으로 확대, 중등-고등교육 연계운영체제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는 특례 편입학 대상자를 해당 학년 정원의 2~5%로 제한하는 조치를 완화하고, 일반 학교에서도 외국인이 이수해야 할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이 가능하도록 법적 규제를 풀어줘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중언어에 능통한 교사 확보를 위해 중등교사 양성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다양한 외국인 전용시설 조성 등의 국제화 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운영하는 공익법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최근 펴낸 ‘한국 중등교육 국제화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한·중 양국의 중등교육 국제화 동향을 분석하고, 중등 유학생 유치 확대를 통한 우리나라의 중등교육 국제화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2015년 7월 발표한 ‘유학생 유치 확대방안’에서 2023년까지 유학생 저변확대, 출신국가 다변화 및 한국유학 매력도 제고 등의 전략을 통해 국내학생 대비 유학생 비율을 2%에서 5%까지 늘려 20만 명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국제교류활동이 대체로 고등교육기관에 치우치다보니 유학 수지적자는 심각해지고, 유치 계획 자체도 차질을 빚고 있다. 따라서 이의 극복 방안을 중등 유학생 유치에서 찾아야 한다는 제안이다. 중등 유학생 유치는 일반고와 특성화고는 물론 학생 수 급감으로 존폐위기에 처한 지방의 고등학교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다. 보고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중국의 벤치마킹을 주문하고 있다. 중국은 2001년부터 ‘보내는 유학’에서 ‘받아들이는 유학’으로 정책적 전환을 꾀해 ‘두뇌 유출·유입’을 동시에 추구, 성과를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국제화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큰 틀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와 협동으로 지방에 맞는 국제화 자율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제화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역량을 갖춘 전문적인 교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선진 교육과정 도입과 자국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도 빼놓을 수 없다. 반면 우리나라는 초·중등교육의 국제화에 인색하다는 평가다.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한 시선이 곱지 못하고, 예산확보마저 원활치 못하다는 것이다. 이는 몇몇의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가 사교육 조장 및 명문대 진학을 위한 창구로 변질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교육국제화특구사업비로 1241억원이 수립됐으나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탓이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에서 교육의 국제화는 주로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져 중등교육 국제화 전략을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2014년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부 지원방안’, 2015년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 등이 발표됐으나 종합적·지속적이지 못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실제 연구진의 인터뷰에 응한 일선 국제교육 관계자들은 ▲국제고라고 하면 외국어고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인식 ▲국제화 업무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정책 혼선 ▲편입학 허용을 해당 학년 학생 정원의 2~5% 이내로 규정 한 것 등의 문제점을 큰 장애로 인식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안병환 중원대 교수(사진)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우리 학생들의 국제화마인드를 제고하는 기본적인 효과 외에도 지한파·친한파를 구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중등 유학생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 기업체 등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에는 전춘련 중원대 교수, 신재흡 한성대 교수, 양애경 한서대 교수, 류경숙 서울영신고 행정실장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차등성과급 반드시 철폐 교장·교감 존중받는 학교 조영종 수석부회장은 “성과급 차등지급은 반드시 철폐되도록 힘을 모으겠다”며 “현장의 의견을 실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들이 수업을 맘껏 할 수 있도록 학부모나 지역의 외풍으로부터 교권을 지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부회장은 또 “교장, 교감의 권위가 너무 실추된 교육현장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안 좋다”며 “교장, 교감의 권위가 존중돼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노력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주요 약력 충남대, 동 교육대학원 졸업. 충남교총 수석부회장, 한국국공립고등학교 교장회 부회장, 충남도내 고등학교 교장회 회장, 공주교육청 장학사, 충남교육청 장학사, 당진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충남 다문화국제교육팀장, 천안부성중 분회장, 천안오성고 분회장, 대통령 표창. 회원 곁에서 적극적 소통 청년이 중심이 되는 교총 “평교사인 만큼 회원 가까이에서 회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많은 관심과 더불어 필요할 경우에는 질책과 함께 지켜봐 주달라.” 조정민 부회장은 현장에 가까운 젊은 평교사의 위치에서 교총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했다. 특히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이기도 한 조 부회장은 “전국적으로 2030 청년위원을 모아 교총의 방향과 정책, 친목에서 중심 역할을 해 나가도록 돕고자 한다”며 “새롭게 변화할 한국교총에 함께 하도록 지지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주요 약력 광주교대 졸업.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 목포부주초 전문적 학습공동체 회장, 사회과 지역화 교과서 개발위원, 전남 통일교육 우수교원 파견 연수, 송지·겸백·보성초 교사, 전남 학교 교육력 증진 유공 표창. ‘우문현답’이 교총의 정신 정치 막고 교육 지키겠다 김갑철 부회장은 “교총이야말로 진정한 교육부라는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교육부가 정치화되면서 또 다른 독재로 자리잡아가는 시기에 교총이 진정한 교육의 본질을 지키고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의 정신이 한국교총의 정신“이라면서 “회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열린 생각 열린 마음, 행동하는 교총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약력 서울교대, 동 교육대학원 졸업. 서울남부교총 회장, 서울초등교감행정연구회 회장, 한국초등교감행정연구회 회장, 서울교총 초등교사회 회장, 한국교총 초등교사회 회장, 한국교총 이사, 서울교총 교원윤리위원회 위원, 서울교총 정관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한국교총 교육자료전 심사위원, 교육부 개정체육과 교육과정 연구위원·교과서 집필위원, 교육부 학교폭력예방컨설턴트. 생활지도 매뉴얼 절실해 선생님의 사생활 보호도 “우리 교총이 하려는 ‘스쿨 리뉴얼’을 위해서도 앞선 임기동안 개정한 교권3법의 현장 안착이 필요하다.” 임운영 부회장은 교권3법의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특히 교단 퇴출을 막을 가능성이 생겼을 뿐, 여전히 고소고발에 시달릴 수 있는 아동복지법의 한계에 대해 “ 아동복지법과 생활지도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차원의 생활지도 매뉴얼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요즘 현장 교사들의 애로사항인 휴대전화로 인한 침해되는 교사들의 사생활 보호에도 힘쓸 것을 다짐했다. △주요 약력 경희대 졸업, 한신대 교육대학원 졸업. 한국교총 부회장, 한국교총 사립교육위원회 위원장, 한국교총 이사, 경기교육청 국제협력지원단 연구위원, 경기교육청 학교폭력예방 컨설턴트, 경기교육청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자문위원, 교육부장관 표창. 특수·유아·비교과 등 대변 자발적 학교 문화 만들자 특수교육을 전공한 권 부회장은 “학교 현장에는 특수·유아교사나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등 비교과 교사가 많다”면서 “이런 선생님들의 권익이나 목소리를 많이 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 외에도 학교 현장에서 소외된 부분들을 신경 쓰고 싶다”고 덧붙였다. 권 부회장은 또 “평소 현장 선생님들의 동료의식과 자발성에 관심이 많았다”면서 “교육청이나 교육부 내려오는 정책을 주어진 대로 실행하는 학교 문화에서 선생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힘을 보탤 생각”이라고 했다. △주요 약력 대구교대 졸업, 고려대·단국대 석·박사. 대구교총 부회장, 경북 풍양·보문·예천·울릉·고령초 교사,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 위원,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위원, 교육부 연구관·장학관·특수교육과장, 대구교대 행복인성교육연구소장·교육연수원장·생활관장·신문방송사주간·학생상담센터장, 전국대안학교총연합회 자문위원, 대통령·교육부장관 표창.
민족문제연구소(이하 민문연)의 ‘친일인명사전’과 ‘항일음악330곡집’의 편향성 등을 지적해 민족문제연구소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여명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여 의원에 대해 11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앞서 2월에 ‘서울시교육청은 운동권 역사단체의 재고떨이 기구인가’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내고 민문연자료의 편향성과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대량 구매·배포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여 의원은 “민문연이 2017 출판한 ‘항일음악330곡집’에는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래가 수록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일반 국민이 찾아 볼 일이 드문 책의 가격이 7만 5000원이어야 할 이유도 모르겠다”며“민문연이 쉽게 팔리지도 않을 책을 교육청을 믿고 발간한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또 서울시교육청이 2016년에 관내 551개교에 사업비를 주며 구입토록 한친일인명사전에 대해서도 “민문연의 자의적 편집이 짙은 책으로,친일 명단에 오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해 고소를 당했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9월 4일실시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9월 모의평가는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다. 8월 7일 시행하는 고교 졸업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접수 기간은 24일부터 7월 4일까지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고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6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된다. 재학생을 제외한 응시생의수수료는 1만 2000원이다. 2019학년도 수능시험과 동일하게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고, 통신·결제기능과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고 시침, 분침(초침) 기능만 있는 아날로그시계는 시험실 휴대가 가능하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에 더해, 6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하되,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영어 영역 및 한국사 영역은 등급만기재한다. 필수인 한국사 영역을 미응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개인별 성적통지표는 10월 1일 접수한 곳에서 교부 받을 수 있다. 이번 모의평가 시행계획과86개 시험지구 교육청 현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와 EBSi 홈페이지(www.ebsi.co.kr)에, 시·도별 비학원생 접수 가능 학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www.suneung.re.kr)에 게시할 예정이다.
영국의 고등교육 평가기관QS(Quacquarelli Symonds)가 2020년 세계대학순위를 발표했다. 2004년부터 16년째 매년 세계 대학 순위(QS World University Rankings)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순위에는전 세계1000개대학의 순위가 반영됐다. 영국 런던에 소재한 고등교육 평가기관 QS는 2004년부터 매년 공신력 있는 세계 대학 순위(QS World University Rankings) 를 발표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인용되고 있는 대학 순위로 종합적인 학부, 전공별 데이터와 대학 실적, 학술 관계자, 국제 고용주 설문조사 및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공별 대학 순위는 2018년에는 3007만건 이상 조회 되었고, 전체 대학 순위는 7300만건 이상 조회되었다. 이 밖에 5개 대륙별 순위, 학생을 위한 최고의 도시 순위, 과목별 대학순위, 고등교육 시스템 경쟁력 랭킹,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표된 졸업생 취업능력 랭킹 등의 순위도 발표 하고 있다. 2018년 발표된 순위는 전세계에 5만회 이상 국제 미디어를 통해 소개되었다. 순위에 포함된 30개의 국내 대학 중 10개 대학의 순위가 오르고,13개 대학은 내려갔다.국내 1위인 서울대가세계대학 전체 순위에서 37위로 지난해에 비해 한 계단 하락했고, 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9위를 차지했다. 카이스트도 한 계단 하락하면서 중국의 푸단대(40위)에 밀려41위를 기록했다.아시아 순위에서도11위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그 외 100위권에 포함된 대학은 고려대(83위), 포항공대(87위), 성균관대(95위) 등 3개교다. 연세대(104위), 한양대(150위)가 뒤를 이어 150위권에 들었다.경희대(247위), 광주과학기술원(322위), 이화여대(331위)가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총 7개 대학,일본은 8개 대학이 150위권에 들었다. 국내 대학들은 평가 지표 중 주로 졸업생 취업 역량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반면연구분야는세계 정상급 수준으로 평가됐다. 교수 당 인용수(Citations per Faculty) 항목에서포항공대와광주과학기술원이 국내대학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시아에서는 인도과학원만이 연구 평가 항목에서 두 학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국가별로는 중국 대학이 가장 많은 연구 인용 성과를 냈다. 아시아 대학 중에서는 싱가포르 난양기술대와 싱가포르 국립대가 세계에서 공동11위로 선두를 유지했다. 다음은중국의 칭화대(16위), 북경대(공동 22위)가 차지했다. 뒤를 이어 도쿄대(공동 22위), 홍콩대(25위), 홍콩과기대(32위), 교토대(33위)가 차지했다. 9위와 10위는 앞서 언급한 서울대와 푸단대였다. 세계 순위에서는매사추세츠공대(1위), 스탠포드대(2위), 하버드대(3위)가 지난해에 이어 최상위권을유지했다. 옥스포드대(4위), 캘리포니아공대(5위), 스위스연방공대(6위), 케임브리지대(7위), 런던대(UCL, 8위), 임페리얼 칼리지(9위), 시카고대(10위)가 뒤를 이었다. 벤 쇼터 QS 순위 연구국장은“4차 산업형멱 이후문제 해결 능력, 커뮤니케이션, 적응력, 팀워크, 비판적 사고 능력이 전공과목 관련기술이나 지식보다 취업 시더 중요하게 평가돼 고용주들이 소프트 스킬이 미숙한 졸업생들을 뽑지 않는다”며국내 대학의 취업역량 저평가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부가 현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짧은 시간에 누리과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교총은 18일 지난달 31일 행정예고된 ‘2019 개정 누리과정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총은 개정안이 추구하고 있는 유아중심·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본질 회복과 교사 자율성 강화의 방향성에는 공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과속’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초·중·고 교육과정 개정도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해 시범실시 등 철저한 준비를 함에도 실시 전후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불과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전면 시행하기보다는 현장의 준비 소홀과 부담을 고려해 시범실시 등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현장교사의 역량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수 있고, 현장의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교사의 역량을 키워가는 데는 큰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역 중심의 교사 연수 마련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가 선결과제”라고 했다. 교총은 “누리과정을 일과 운영에 따라 확장해 편성할 수 있다는 지침은 유치원 수업 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서 “발달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시간의 적정성을 고려해 현행 4~5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학급당 학생 수 과다, 각종 행정 업무 등에 시달리는 현장교사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 마련 없이 자율성을 준다는 것은 현장 정서와 다소 괴리가 있다”면서 교사가 유아와 놀이에 몰입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방안, 인력지원, 놀이를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방안, 학급 유아 수 적정화, 국가차원의 부모교육 지원 등도 요구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 2학기 교장공모에서 35개교가 무자격 공모를 시행한다. 전북과 전남은 논란이 됐던 재직교 교사 지원을 또다시 허용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9월 1일 자 교장공모 학교 공고를 수합한 결과 전국 141개교에서 공모가 시행된다. 매번 교장공모 문제로 논란을 겪은 세종시교육청은 2학기에 공모교장을 뽑지 않기로 했다. 그 중 소위 ‘무자격’ 교장공모로 불리는 교장자격 미소지자 대상 내부형 교장공모 학교는 11개 시·도에 35개교다. 그 외 유형은 교장자격 소지자 대상 내부형 공모 45개교, 초빙형 52개교, 개방형 9개교다. 무자격 공모 학교가 제일 많은 곳은 서울, 경기, 경남이다. 각 7개교다. 전북·제주가 3개교로 뒤를 잇는다. 이 외에 부산·인천이 2개교, 광주·충북·충남·전남이 1개교다. 모두 소위 진보교육감 지역이다. 경남의 경우 교장공모학교 내부형 9개교 중 7개교(77.8%)가 무자격 공모를 시행해 제한 비율인 50%를 넘겼다. 경남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당초 내부형으로 14개교를 지정했으나 5개교가 지원자가 없거나 1명에 그쳐 지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교육부의 제한 비율을 적용받지 않는 제주도교육청은 내부형 3개교 모두 무자격 공모 학교다. 재직교 교원 지원을 허용한 곳은 전북과 전남이다. 전북은 특히 혁신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는 지원을 허용하고, 교장·교감은 지원을 제한하는 형태로 운영해 논란 끝에 직급별 차등을 두고 있다. 특정인을 염두에 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전북은 지난해 1학기에도 동일한 직급별 차등 방침을 공고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한 바 있다. 1학기에 구리시 A학교의 투표용지 조작 사건으로 논란이 된 경기도교육청은 재직교 교원이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투표조작 외에도 불공정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재직교 교원이 100% 선발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이에 19일 교육부에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상 현 재직교 교원 지원 금지 요건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재직교 공모 허용은 내부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적 결함이 있다”면서 “일부 시·도교육청의 직급별 차등 제한 등 비정상적 운영과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해 교장공모제의 ‘현 재직교 지원’ 금지 원칙을 교육부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에 명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외에 공모학교에서 최근 2년 이내 재직했던 교원에 대한 지원 제한 권장도 요구했다.
美유학시절 학생회서 미국사회에 한국사정 알리려 노력 일본 식민지정책 ‘동화주의’로 규정… 실패 폭로에 관심 해방 후 미군정 교육정책 주도자로 부상… 영향력 발휘 새교육 운동을 통한 미국식 진보주의 교육 강력히 추진 교총 전신 조선교육연합회 설립 기여… 2代 회장 역임 오천석은 해방직후 한국 교육계에서 가장 유력하게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 중 한 명이다. 미군정하에서 했던 학무국 활동을 시작으로 대한교련, 한국교육학회 등 주요 기구들의 설립에 기여하고, 문교부장관을 지냈던 교육계 대표 인사였다. 이화여대 대학원장을 하면서 교육철학, 교육사학 분야에 주요 학술서적을 남긴 선도적 교육학자였고, 1960년대 이후에는 남미 여러 나라의 대사를 지낸 외교관이기도 했다. 오천석은 주로 해방 후의 활동을 중심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주요 저서들도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1960~70년대에 집중적으로 출간됐기 때문에 교육사상의 형성기라고 할 수 있는 해방이전 시기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오천석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해방이전 그의 청장년기의 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유학시절(1921~1931)은 사상의 형성기에 해당한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배재학당을 거쳐 일본의 기독교계열학교인 아오야마학원에서 수학한 후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된다. 유학을 떠나기 이전에도 ‘개척’, ‘학생계’ 잡지의 편집장을 역임하는 등 매체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학부유학부터 시작해서 대학원 석박사과정을 10년에 걸쳐 마치고 1931년에 귀국했다. 미국에서 그가 다녔던 학교들은 코넬칼리지(아이오와주), 노스트웨스턴대학, 컬럼비아대학 등이며 유학기간 동안 북미대한인학생총회(1921년 4월 결성, The Korean Student Federation of North America)에서 임원 활동을 활발히 했다. 이 유학생회는 미국 전 지역의 유학생을 포괄하는 조직으로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연평균 200~300명 가량의 회원이 등록돼 있었다. 그는 1926년부터 이 유학생회에서 집행부 활동을 시작했으나 국문회보 등과 관련한 편집활동은 1924년부터 귀국 전까지 했다. 영문회보인 ‘The Korean Student Bulletin’(1922~1940)과 ‘우라키’(The Rocky, 1925~1936)의 편집진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영문회보는 현지의 각종 소식과 함께 유학생회에서 미국사회를 대상으로 한국사정을 알리고자 한 목적도 강해, 일종의 매체운동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해마다 게재된 학생회 연례총회의 지역모임사진에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걸어두고 있는 장면은 유학생들에게 미국이 조선과 일본이 아닌 일종의 망명지와 같은 ‘제3의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1930년 ‘우라키’에 실린 ‘미국의 교육계’라는 글은 비교적 분량이 있고 전문적인 글로, 오천석이 당시 미국의 교육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첫 문장에서부터 그는 미국의 교육사가 ‘민주주의적 교육제도를 위한 혈전사(血戰史)요, 승리의 기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당시 미국유학생들은 미국사회가 당시 가장 선진적 국가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미국이 서구적 합리성과 과학주의를 대표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진보적인 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적어도 일본과 비교할 때 견주기 불가능할 정도의 우월한 사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는 그들이 지닌 자부심의 근원이기도 했다. 이러한 의식은 그들이 발간한 매체들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으며, 유학생사회에서 공유되면서 오천석에게도 그대로 수용돼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갖고 있었던 민족주의나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은 당대 유학생들의 의식과 다르지 않으며 공유점이 많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일본의 합병 논리의 부당성에 대한 폭로나 3‧1운동의 역사적 의의 등이 강력한 모티브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관점은 오천석 개인의 것이기도 하지만, 당대 유학생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공유했던 의식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미국 유학시기 오천석의 사회․역사관과 교육관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자료는 컬럼비아대학에서 작성한 그의 박사학위논문이다. 제목은 ‘민족동화의 수단으로서의 교육: 조선에서 일본교육정책에 대한 연구’다. 오천석이 미국에서 활동한 1920년대 초부터 1930년대까지의 시기는 국내에서 문화통치가 이뤄진 시기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자유주의적 흐름이 강했다는 특징이 있다. 오천석의 박사논문에서는 3‧1운동의 의의가 특히 강조된다. 이는 한민족의 독자성이 재확인되는 계기로서 조명되기도 하고 일제 동화정책의 실패의 근거로 주목되기도 한다. 그는 일본의 식민지정책을 동화주의라고 규정했으며 이 정책이 지니는 문제점들과 현황을 폭로하는데 관심이 있었다. 그는 1895년부터 이뤄진 일본의 대만지배가 그들 정책의 실효성에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됐지만 조선에서는 그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4000년의 역사를 가진 2000만 명의 인구를 언어나 문화적 지배를 통해 완전히 예속시키는 것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 일본이 교육을 통한 탈민족화와 일본화 정책을 목적의식적으로 추구해왔지만 결국 1919년 3‧1운동과 1929년 광주학생의거 등을 통해 학생대중이 반식민주의 투쟁의 선봉에 서는 결과만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 동화교육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논지이자 결론인 것이다. 오천석은 미국 이민법으로 1931년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곧장 귀국해야 했다. 귀국 몇 달 후 보성전문에 자리를 잡았지만 학내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1941년경 중국 상하이에 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민지하에서 망명지와도 같았던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미국식 합리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최선으로 생각하며 반제국주의적 의식을 키웠지만, 식민지가 된 조국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제한됐던 것이다. 보성전문을 그만 둔 이후부터 1945년에 미군정 교육관료로 재등장하기까지의 행적은 구체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이 있기도 하지만, 적어도 국내 행적이 드러나지 않았던 점은 당시 백낙준, 김활란 등 귀국 미국유학생들이 일제 말 친일행적을 드러내 문제시돼온 것과 비교가 된다. 해방 후에 오천석은 미군정의 주요 교육정책 주도자로 부상하게 되는데, 이는 식민지하에서 ‘제3의 공간’이었던 미국이 해방 후 재건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과 관련된다. 식민지하 미국 유학생들이 남한 사회의 파워엘리트로 등장하는 현상이 본격화되면서 식민지하 비주류의 주류화 양상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해방이후 국면에서 비주류와 주류가 교차하고 정치사회적 세력 간의 위상이 변화되는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했다. 오천석을 비롯한 식민지하 미국유학생들의 존재양태와 그들의 의식에 대한 문화 분석은 해방 후 미군정하 교육․사회 재건의 맥락과 성격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오천석은 식민지하에서 미국식 민주주의와 반일적 민족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민주주의관과 민족주의관은 해방직후의 논란 속에서 보다 급진적 민주주의자와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도전받게 된다. 해방 후 국립서울대 설립안에 대한 반대투쟁(국대안)으로 대표되는 교육 갈등 속에서 오천석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옹호자로서의 위상을 굳혔고, 새교육 운동을 통해 미국식 진보주의 교육의 도입을 강하게 추진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전신인 조선교육연합회의 기관지 ‘새교육’ 창간사에서 그는 ‘우리가 굳게 믿는 새교육 없이는 새 나라가 설 수 없다’고 기고한 바 있다. 그에게 ‘새교육’은 전통적 봉건성과 일제의 군국주의를 극복한, 말 그대로의 ‘새로운’ 교육이었지만, 그 밑바탕에는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다. 그가 믿었던 바의 새교육은 한편으로는 해방 후 한국 주류 교육(학)계에 깊게 뿌리내렸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스스로가 개방적으로 추구한 이상이기도 했기에 다양한 도전과 대안적 해석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윤미 홍익대 교육학과 교수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타 시․도에 비해 과대규모 학교에 대한 보건교사 추가 배치가 미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배치 인원이 1명뿐인 보건교사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채유미(더불어민주당, 노원) 의원은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감 정책질의에서 “서울의 경우 80학급 또는 2000명 이상 학교에는 종일제 강사를, 45학급 또는 1500명(중‧고 1300명) 이상 학교 및 제1형 당뇨학생 재학 학교에는 시간제 강사를 추가 배치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지만 이는 타시‧도에 비해 현격한 차이가 나는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초등학교는 18학급, 중·고교는 9학급 이상일 때 보건교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올해 1200명 이상의 과대학교는 143곳 이지만 단 한명의 보건교사도 추가 배치되지 않았다. 또 1700명 이상(57학급 이상) 초과대학교 10곳 중에서는 2000명이 넘는 한 곳의 학교에만 인력지원이 이뤄진 상태다. 타시․도 배치 기준을 보면 부산과 대구의 경우 1000명, 제주 1600명, 전북 1500명, 인천 14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재학하는 경우 종일제 교사를 추가 배치하고 있다. 또 제주 1100명, 인천 1000명(초등 36학급 이상, 중‧고 900명 이상), 경기 43학급 이상의 기준이 넘으면 시간강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대구는 건강장애 학생이 있는 800명 이상 학교에 시간강사를 추가로 두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채 의원은 “타 시도의 배치현황과 비교해 볼 때 서울의 선정 기준이 미비한 것은 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학생수가 2000명에 육박하는 초과대학교에 보건교사가 1명뿐인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타 시․도와 놓고 보면 그 기준을 한참 넘은 것인 만큼 초과대학교로 분류된 10곳만이라도 우선적인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채 의원은 “아이들은 가벼운 찰과상이나 타박상, 하다못해 반창고 하나를 붙이기 위해서라도 수시로 보건실을 찾는데, 학생수가 2000명에 육박하는 이런 학교에서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라며 “부상 외에도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보건실을 찾는 경우가 많고 보건교사가 이를 캐치해서 상담교사와 연결해주는 일도 많은 만큼 보건교사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교사의 경우 보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 수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학생 안전을 위해서라도 보건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교사회는 학교보건법 제15조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순회보건교사를 폐지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1명씩 배치하는 등 배치율을 늘리는 한편 32학급 이상의 과대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인씩 둘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에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들이 보건실에 꼭 다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쉬기도 하고, 여러 기능이 있는 점에 동의 한다”면서 “교당 한명씩 배치하는 부분을 넘어 추가적인 배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초과대학교(57학급 이상, 1700명 이상)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대도초 62 2045 구암초 59 1754 언북초 60 1845 을지초 57 1631 잠원초 60 1755 증평초 60 1639 잠일초 57 1855 역촌초 68 1809 신정초 76 1846 신용산초 62 1682 *채유미 의원 제공
지난 13일 교육부는 표집 실시한 중3, 고2 대상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진행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여 학업성취도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이다. 평가 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응시한 학생에게는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의 4단계 수준 중 자신의 평가 결과에 해당하는 성취수준이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2012년 이후 시험일은 6월로 변경되었고, 2013년부터 초등학생 대상 평가는 없어졌지만, 중‧고등학교는 아직도 시행중이며, 2017년 이후로 일제고사는 폐지되고, 표집학교만 시행중이다. 예전 일제고사 시절에는 각 학교별로 야간 보충수업 또는 자율학습 등으로 학생들의 수준을 높이고자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여 학생뿐만아니라 기초학력을 끌어올리려는 교사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제고사로 인해 많은 교사들이 해임, 전보, 감봉 조치를 당해야 했다. 2008년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학생들에 대해 시험을 치지 않게 한 교사 7명은 해임되었고, 2010년 전남교육청에서 일제고사에 반대하여 시험감독을 거부한 교사는 섬 지역으로 강제 전보 조치되었다. 2011년 충북교육청에서 일제고사에 반대해 체험학습에 동참하여 연가를 낸 교사 4명은 감봉 조치를 당해야만 했다. 이처럼 끈질기게 일제고사를 반대했던 학생, 교사들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뭐니해도 경쟁위주, 한줄세우기 교육, 사교육 유발 등의 병폐를 지적하고 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찬성하는 입장도 만만치않다. 변변한 전국단위의 평가가 없는 시점에서 단위학교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만한 기준이나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매년 교육부에서 전년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발표하거나 학업성취도평가 표집 평가가 시행되는 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기초학력’이다. 실제 교육부가 올해 초 발표한 ‘201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수학은 중학생 11.1%, 고등학생 10.4%가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기초학력에 미달했으며, 국어는 중학생 4.4%, 고등학생 3.4%, 영어는 중학생 5.3%, 고등학생 6.2%가 기초학력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학업성취도 평가 때 함께 실시한 ‘학교생활 행복도 조사’에서 행복도가 ‘높음’이라고 응답한 중학생 비율이 2015년 54.6%에서 2018년 61.3%, 고등학생 비율은 2015년 47.3%에서 2018년 58.9%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은 증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학교생활은 즐겁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공부 못하는 학생이 늘었지만, 학교생활은 행복하다는 것이다. 점점 ‘기초학력’이라는 개념에 대해 다양한 요소와 역량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처럼 일제식이나 표집학교에 대한 평가로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기초학력의 개념도 모호할뿐아니라 전수조사가 아닌 표집조사 평가가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 평가를 받은 혁신고교 학생비율은 11.9%로 전체 고교 평균인 4.5%보다 2배는 높게 나타나 학력 저하 논쟁이 벌어졌다. 전국적으로 혁신학교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혁신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수업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였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혁신학교 지정을 반대하는 학부모도 많다. 이제 ‘학력’과 ‘기초학력’의 정확한 정의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해야 한다.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가는 능력인 핵심역량이 학력일 것이다. 새로 마련된 ‘학력’을 측정하는 기관은 존재해야 한다. 학생들은 스스로의 위치를 진단하고 확인하여 피드백을 받아야 성장할 수 있다. 일제식 또는 표집식이 아니더라도 단위학교에서 상시 학생들을 위해 학력을 진단하고 보정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람은 항온동물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는 같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특정한 온도를 띠고 있는 것을 체온이라고 한다. 더 큰 사랑은 결국 내 아이만을 위해 퍼붓는 사랑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동시대인에 대해,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 물감이 번지듯 뭉게뭉게 밤꽃이 피어날 즈음 작은 시골 중학교 주변의 논은 모심기가 절정이다. 어린 모들은 무논에 서툰 행렬로 힘겹게 디디고 서서 자세를 곧추고 있고, 그 사이로 개구리 울음소리가 물장구를 치는 아름다운 유월이다. 운동장을 달리는 아이들의 이마에 쏟아지는 땀방울이 보석처럼 빛나고, 교실 문을 열면 수많은 꽃이 나를 향해 핀다. 저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혼자만의 사랑이 홍역처럼 번지는 계절을 맞는다. 하지만 이렇게 교사의 사랑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초임 시절 넘치는 사랑으로 학생들에게 무엇이나 주고 싶었다. 수업시간이면 초콜릿이나 사탕을 가지고 가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저 많이 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좋은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수업시간마다 사탕을 달라고 떼쓰는 아이들의 요구에 참 난감하였다. 약간의 보상은 학생들에게 상승효과를 주지만 적정선을 넘어설 때는 문제가 생긴다. .오래전 일이다. 노루처럼 맑은 눈을 가진 가난한 여학생은 어머니의 가출과 아버지의 낙담으로 인해 도시락을 제대로 싸 오지 못하였다. 그 시절에는 학교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아 점심시간이면 운동장 주위를 몰래 배회하곤 하였다. 이것을 알아챈 체육 선생님께서 몰래 도시락을 싸주시기 시작하셨다. 다른 아이들이 혹시 알까 봐 도시락을 몰래 숨겨두면 아이가 쉬는 시간에 가져가곤 하였다. 같이 근무하는 교사들도 몰랐고 급우들도 알지 못했다. 이 선행은 여학생의 동생이 들어와도 계속되었다. 내가 우연히 쉬는 시간에 학생이 사물함에서 도시락을 꺼내는 것을 보고 짐작할 뿐이었다. 이 두 학생의 수학여행비며 소풍비도 모두 선생님께서 대납하셨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배려로 건강하고 무사히 졸업했다. 도시락을 싸 주신 선생님께서는 작년에 퇴직하셨다. 며칠 전 퇴직하신 선생님을 뵈러 갈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 끝에 예전에 도시락을 싸 준 학생의 안부를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웃으시면서 졸업 후 몇 번의 전화와 편지를 받았고 지금은 소식이 끊어졌다고 하셨다. 자신은 괜찮았지만 새벽마다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준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기억나지 않는 제자 두어 명이 자주 찾아온다고 한다. 담임한 것도 아니고 수업시간에 두각을 드러내지도 않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제자는 “선생님께서 중학교 시절 제게 하신 말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스승의 날이면 감사 인사를 한다고 한다. 솔직하게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떤 일로 힘들어하는 학생에게 평범한 격려의 말을 하신 것 같다고 한다.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그 학생의 행동이 나 역시 좀 섭섭하였다. 그런데 이 학생의 행동이 얼마 전 한 의사의 글을 읽고 문득 이해가 되었다. 그분은 최선을 다해 살려낸 환자는 잘 찾아오지 않고, 잘 기억에 남지 않는 환자가 오히려 감사하면서 자주 다녀간다고 왜 그럴까 궁금해서 존경하는 어른께 질문을 드렸더니 그분은 명쾌하게 이런 답변을 해 주셨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만큼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사랑은 끝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과도하고 신세를 지게 되면 자존심이 상하고, 신세를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떠나게 됩니다.” 아마 매일 정성스러운 도시락을 받은 그 학생은 과도하게 받은 선생님 사랑이 늘 죄스럽고 갚을 수 없음이 마음 아팠을 것이다. 그래서 늘 마음은 있지만 그 사랑에 답할 만큼 더 멋진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사람은 과도하게 신세를 지면 자연스럽게 그 곁에 머물기 어렵다고 한다. 사람은 항온동물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는 같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특정한 온도를 띠고 있는 것을 체온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체온이 39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즉시 두통과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체온이 1도 내려가게 되면 떨림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체온은 42도까지 올라가면 죽음을 당할 수 있고 반대로 32도까지 내려오면 저체온증으로 사망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사랑의 온도는 몇도일까? 그것의 적정선은 체온에 비할 수 있다. 적정선을 넘어설 경우 그 사랑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한다. 얼마 전 일어났던 사건 생각난다. 교사인 아버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식에게 지나친 사랑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여 회자인구(膾炙人口)하였다. 부모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위해서만 희생하는 사랑은 이미 그 적정선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교육현장에서도 학생을 위해 넘치는 사랑만을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것이다. 학생들이 이 대지에 두 발로 서서 스스로의 힘으로 뿌리내릴 수 있게 도와야하지 않을까? 인생의 험난한 길을 걸어온 부모나 스승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조금 더 쉬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 셋방살이의 설움을 뼛속까지 느낀 부모라면 내 아이의 시작은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해서 편안한 출발을 원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뿌리내리지 못한 삶은 조그만 바람에도 무너지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내 새끼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결국 더 큰 사랑의 방법은 내 아이만을 위해 퍼붓는 사랑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동시대인에 대해, 이웃에 대해, 내 아이와 함께 살아갈 모든 이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 새들은 춥고 힘든 겨울밤, 옹기종기 모여앉아 체온을 부비며 견딘다. 이처럼 내 아이들이 함께 살아갈 그 존재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넓고 크게 도와주는 마음이 필요할 것이다. 아프리카 어딘가에서 굶고 있는 그 아이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이 결국 내 아이의 체온을 지키는 것이다. 뜨거운 햇볕에 데워진 무논에 어린모가 제법 꼿꼿하게 머리를 세운다. 이들은 제힘으로 천천히 그리고 쉬지 않고 자라날 것이다. 이제 바람과 햇살과 비가 그들을 키우리라. 우리의 아이들도 비와 바람과 햇살이 그들을 키우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이 대지에 우뚝 설 것이다. 앞산에 핀 밤꽃 내음 무논을 건너 교무실 창 앞에 매달린다. 그 사이로 아이들의 눈부신 웃음이 빛나는 꽃이 되어 피어난다. 강마을에 첫여름이 성큼 다가선다.
수원 곡정초등학교(교장 김석진)는 2019년 4월 10일부터 7월 3일까지 3~6학년을 대상으로 한국 저작권 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곡정초등학교에서는 활동 중심의 저작권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저작권 인식 제고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본 교육을 계획하였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 활동 중심 저작권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본 교육은 학생들이 저작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계기가 되었다. 해당 교육은 학급별로 40분씩 2차시, 총 80분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며, 저작권의 개념,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 저작권 문제 해결 방법, 저작권 관련 이슈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학생들은 이를 PPT와 다양한 영상자료, 퀴즈 등을 통해 즐겁게 학습하였다. 저작권 교육을 마친 뒤 학교에서도 해당 교육과 연계하여 저작권 보호 노래 만들기, 역할극, 토의, 저작권 보호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교육 내용을 내면화하는 시간을 제공했다. 저작권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창작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과 창작물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된 기회였으며, 앞으로도 이를 보호하려는 태도를 길러야겠다.”라고 활동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었다. 또 다른 학생은 오늘날 다양한 창작물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겪는 혼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표현했다. 곡정초등학교는 학생들의 의견들을 반영하여 앞으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과 학부모에 대한 저작권 교육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교폭력 사건 만큼 선생님을 당황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선생님 중 학폭 업무를 담당해본 경험이 있다면 공감이 더 클 것이다. 학폭법(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2004년 제정됐고, 현재의 형태로 2012년 개정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우리 교육 현장에서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개선해가려는 의지가 담겨 있는 법률이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 ‘학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민원’일 정도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그리고 해당 학부모들까지 조사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의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애초부터 일반 형사법과 달리 훨씬 포괄적인 차원으로 학교폭력이 규정돼 있다 보니 사소하게 볼 수 있는 일들도 학폭으로 다뤄지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피해와 가해가 명확히 구분되지도 않고, 사안의 조사 역시 전문적인 조사기법을 배워본 적 없는 학폭 담당교사가 하다 보니 처음부터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학폭위 역시 마찬가지다. 외부 전문위원이 포함된다고 하지만 선생님과 학부모들로 구성되다 보니 학폭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무시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무엇보다 선생님들을 가장 힘 빠지게 하는 것은 학폭이 진행되면서 엄청난 행정력이 소모되는 상황인데 정작 당사자인 아이들은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있다는 점이다. 부모들은 서로 감정이 격해져 학교에 항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해맑게 같이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무엇을 위해 학폭을 하나 자괴감마저 든다.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현재는 사건을 조사하고, 처벌하고, 화해까지 시켜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게다가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재심과 민원, 행정심판과 소송이 이어진다. 그러다 보니 학폭 업무를 피하려고 휴직까지 한다는 이야기가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폭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학폭이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상황을 정리하고 수습하는 것이다.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도 초동 조치에 관한 문제 제기다. 피해 입은 학생의 안정과 보호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 흥분해 있는 가해 학생을 진정시키는 과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학폭 사건의 경우 선생님이 직접 목격하지 않는 한 주변 아이들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최대한 많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진술이 엇갈리고, 왜곡될 가능성도 크다. 지난 호에서 다뤘던 내용처럼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연락을 해야 한다. 학폭법의 개정에 따라 학폭위를 교육청으로 이관한다고 한다. 분명 반길 만한 좋은 소식이지만 현장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선다. 학폭위를 단위 학교에서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순히 학폭위가 교육청으로 이관된다고 해서 학폭 사건이 극적으로 줄어들거나 업무가 경감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교육청 학폭위에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서류를 준비하는 데 업무가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 이번 개정 과정에 반드시 학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의견이 개진돼야 한다. 애초에 교육이라는 따뜻한 대상을 법률의 차가운 언어로 재단하는 학폭법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현실을 반영한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최근 청소년들의 자치공간 확대를 위한 지자체와 청소년 시설의 노력이 활발하다. 청소년들을 위한 자치공간 확보는 청소년의 ‘스라밸’, ‘창의성’, ‘자기주도성’을 위해서 필요하며 이 같은 변화는 매우 고무적이다. 실제로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2017년 지자체 청소년정책평가에서 청소년 전용공간 ‘청개구리 연못’을 운영한 수원시가 주목 받으면서 청소년정책 분야 우수지자체로 대통령상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지자체 마다 청소년 전용공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추세다. 자치공간 이해가 부족한 실정 그럼에도 여전히 청소년들의 열린 자치공간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나 유휴공간을 찾아 이름만 새롭게 지어 붙이는 것을 청소년 자치공간으로 여기는 곳도 적지 않다. 청소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 공간 구조와 동선이 교도적 성격을 탈피해야 한다. 기존의 청소년 공간의 대표적 사례는 학교이다. 그러나 현재 학교의 공간 구조는 과거 일제강점기의 통제 시설에 가깝다. 기계적인 수업 공간, 일정한 크기의 운동장, 그리고 급식시설이 그것이다. 주입식 교육을 체계화 할 수 있는 전형적인 폐쇄 공간인 셈이다. 최근 교육부와 교육청도 이 같은 학교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자치공간은 학교와 차별된 개방적인 공간과 동선이 필수적이다. 둘째, 청소년의 선호가 반영된 참여 공간이어야 한다. 청소년 자치공간은 청소년의 참여로 설계되고 만들어져 청소년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곳이어야 한다. 단순히 청소년이 제시한 의견을 공간 설계에 반영하고 만들어주는 식이 아니라 청소년 누구나 공감하는, 그들의 삶의 일부가 자치공간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접근 자체도 용이해야 한다. 기존시설 변화에서 시작 필요 셋째, 청소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혁신적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청소년 공간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청소년 스스로가 겪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기도 하다. 즉, 청소년이 지역사회, 학교, 교육청, 청소년 시설들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리빙랩(Living Lab)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해당 지자체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최근 지자체마다 리빙랩, 사회혁신센터를 통해서 주민 스스로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협치를 통해 스스로 해결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참여 예산과 청소년의회 정도를 제외하고는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지원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단순히 보여주기식 공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사회혁신의 실험적 성격과 청소년의 삶을 결합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 토대는 청소년 전용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 전용공간의 확보란 기존 시설의 변화도 포함해야 한다. 대체로 새로운 시설의 확보와 기존 공간의 탈바꿈으로 인식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 공간이라는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삶과 자기주도적 삶의 변화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다. 따라서 청소년 전용공간에 대한 변화의 시작은 새로운 시설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공간에 변화는 주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 15일 인천 연수구에서 노란 승합차에 탑승한 어린이 2명이 또 사망했다. 2013년부터 5년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254건이며 이중 죽거나 다친 우리 아이들이 410명에 이른다. ‘세림이법’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을 우리 어른들은 알면서도 반복하고 있음에 더 큰 안타까움을 느낀다.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 어린이 통학버스 경광등은 두 가지 색상이 있다. 하나는 황색 점멸이고 또 하나는 적색 점멸이다. 운전자 중 황색과 적색 신호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마찬가지로 통학버스의 경광등도 그러한 의미를 가진다.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에 따라 추월해서도 안 되며 정차 시에는 일시 정지한 후 주변을 살피며 서행해야 한다. 현 실태는 어떠한가. 정차 시 경광등을 보고도 무시하고 쌩쌩 달리는 차량을 보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는 차량도 하루에 5대 이상 목격되기도 한다. 과태료와 벌점이 정해져 있지만, 이 사항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으며 실제 경찰의 단속 실적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에 대해 관련 종사자와 관계자만 교육하는 것이 아닌 운전자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 교육과 평가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산과 장소, 시간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교육과 홍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지역 실정과 효용성에 부합한 대안 몇 가지를 간략하게 제시해 본다. 첫째, 가장 접하기 쉬운 TV 공익광고와 인터넷 배너광고 등 매체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둘째,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교차로 및 유치원, 학교, 학원 근처의 세움 간판이나 현수막 게시도 그 몫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지역신문 및 지자체와 협조한 문자메시지 발송, 스티커 배부, 자원봉사자 및 면허 취소·정지 인원을 활용한 거리 홍보도 생각할 수 있다. 그 외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경찰의 불시 단속 역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미래의 운전자에 모범 보여줘야 지나가는 통학 차량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다. 그 안에 승차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 누군가의 자식이고 조카이며 손주인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타고 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어린이 사망자 비율은 선진국의 3~4배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운전자들은 다시 한번 경각심을 느끼고 이 특별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100% 어른들 잘못이다. 미래의 운전자가 될 우리의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 올바른 교통문화도 함께 물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교육청 소속 선생님과 직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현장에서 보면 가슴 아파… 수익 때문에 병원학교 안 해 정부가 손실 메꿔줘야 가능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하루 종일 휠체어에 누운 채로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어른도 힘든데, 아이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 중도‧중복, 중증장애 학생들은 의식이 없다시피 하거나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없으니 선생님들도 늘 노심초사죠. 이 아이들이 쾌적한 병실에 누워 치료와 교육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 생각합니다. 병원학교 설립,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중도‧중복장애, 중증장애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케어하는 특수학교 교원들이 생각하는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오재용 부천상록학교 교장은 “병원학교에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 한 생명의 위험을 감수한 채 학교에 방치된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결코 지켜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병원학교 설립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수익성 때문입니다. 병실 하나가 빠지면 그만큼 병상가동률이 떨어지고 수익에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거죠. 이들이 자체적인 의지로 병원학교를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손실을 정부가 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역별 대형병원마다 설립될 수 있도록 병원학교를 운영하는 곳에는 기관 평가에서 가산점을 주는 등 유인책을 세밀하게 마련하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특수학교에 공중보건의사 순회 배치를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 교장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중증장애 학생들의 의료권 침해가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갑작스럽게 경련이나 경기가 오면 하루에도 몇 번 씩 119를 부르는 일도 다반사인데다 수업과 동시에 중증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의 업무 과중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그는 “조치가 잘못될 경우 기도가 막히거나 청색증이 오는 등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과잉 혹은 소극 대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학부모들의 민원 반복으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나날이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학교 통학차량에 대한 개선도 제안했다. 여러 명의 학생들을 태우고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탑승하는 아이들은 두 시간 까지도 통학차량에 몸을 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장시간 탑승에 토하거나 바지에 실수하는 아이들도 생기고 이동 중에 경기가 발생할 경우 119호출, 산소 공급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버스노선을 두고 학부모들 간의 갈등도 많이 생긴다고. 그는 “통학버스와 장애인 전용 택시를 늘려 지역별로 3~4명씩 소수의 아이들을 묶어 차량 탑승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게 현장 교원들의 주문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보다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 더불어 병원학교 확충과 예산확보를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활동도 보다 활발히 전개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중도‧중복, 중증장애 아이들의 사망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건강권과 교육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들…. 장애 아동들과 학부모들은 자신의 권리를 선택할 기회조차 없는 것 아닌가요.”
항시 응급상황 아이들 특수학교서 신음 병원 찾아 헤매다 치료·교육 둘 다 놓쳐 재활과 정규교육 통합관리시스템 절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중도‧중복장애, 중증장애 학생 증가로 신음하는 특수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학교’ 건립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장애 아동에게 재활치료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정규교육과 돌봄까지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이들이 의료권과 교육권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시스템과 전문가가 없는 특수학교 현장에서 중도‧중복장애, 중증장애 학생들은 늘 생명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전신 마비, 인지능력 상실, 호흡곤란, 섭식 불가능, 배변 불가능 등 각각의 증상에 가래 썩션, 요도관 교체, 위루관 삽입 등 각종 처치를 제때 하지 않으면 언제 응급상태에 빠질지 모르기 때문. 급기야는 지난해 9월 경기도의 한 특수학교에서 레녹스가스토증후군인 한 아동이 학교 급식시간에 발작이 와 사망에 이르는 사건까지 발생했다.(본지 6월 3일자 보도) 현장의 요구는 이들을 위한 병원학교를 확충해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와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 있는 병원학교는 대부분 백혈병이나 소아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아 재활치료 의료기관은 전국 200여 개소로 전체 의료기관의 1%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마저도 수도권 40%, 경상권 24%, 충청권 10%, 강원권 5% 등 지역별 편차가 커 상당수가 병원이 없거나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 타 지역 병원을 찾아 전전하는 소위 ‘재활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꾸준한 재활 치료가 필요한 장애 어린이는 30만 명을 넘어섰으며 그 중 수개월 이상 치료를 대기하며 방치되는 아동은 1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뇌성마비와 발달지연 환자 중 재활치료를 받은 환자 수는 1만6231명으로 전체 환자 수의 34.9%에 불과했다. 또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조사망률’ 역시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4배인데 비해 10대 미만 장애인 어린이의 조사망률은 37.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재활치료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에도 의료기관들이 경영난 때문에 소아재활병동을 폐쇄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환자를 볼수록 적자를 보는 어린이재활전문병원의 낮은 수익성 때문. 설비와 인력, 시간 대비 낮은 수가 때문에 병원들이 운영을 꺼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2일 국회에서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중증장애인 어린이의 재활치료 현황파악 및 대안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중도중복·중증장애 어린이들이 치료와 교육을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는 통합적 체계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자신 역시 10여 년 째 중증장애 아동의 학부모로 살아오고 있다고 소개한 김동석 사단법인 토닥토닥 대표는 “치료와 교육이 분리돼 있어 치료를 하다보면 교육을 못 받고, 교육을 받다보면 치료를 못 받는 상황에 중증장애 아이들은 의무교육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생명의 위험에 상시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다 장기간 교육을 미루다 보니 교육을 통한 사회화의 가능성 또한 매우 낮아진다”고 토로했다. 고광필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어린이재활의 경우 중추신경계 재활치료 수가의 1/10 수준으로 치료를 하면 할수록 소아재활치료사의 인건비에도 부족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사익추구적 의료체계, 대도시 쏠림 현상 등 순수 경쟁시장에서의 소아재활병원 운영이 어려운 현실인 만큼 이제 국가 및 사회적 차원에서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증장애아동 어머니의 낮병원 및 보육서비스 이용 경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원영미 인천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발달과업과 재활치료 사이에서 겪는 갈등이 크다”고 말했다. 원 연구원은 “몸을 챙기려면 병원 위주로 살고, 경험이나 친구를 사귀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야하기 때문에 학교 일과를 마치지 못하고 병원에 가는 등 이도 저도 아닌 생활을 해야 한다”면서 “장애아동 전문 통합 교육기관에서 치료와 재활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를 내세우고 소아전문응급센터와 재활병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갈 길은 요원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권역 재활병원을 9개소까지 확충한다고 했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경남·전남·충남 세 곳에만 건립이 추진 중이며 4곳은 외래 중심의 센터로 축소됐다. 김동석 대표는 “대전시의 경우 소아낮병동을 개설한 곳에 1년에 5000만원 씩 지원한 사례도 있다”면서 “민간 재정지원을 비롯해 의료수가 조정, 교육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수요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국공립유치원의 민간위탁 등의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결국 철회됐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전문성 훼손을 우려하는 교총과 교육계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것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교원단체, 학부모, 임용준비생과 가진 긴급간담회와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많은 우려와 의견을 반영해 더 깊은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철회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달 15일 국‧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이 7일 개최한 간담회에서는 교원단체, 학부모, 임용준비생 등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개진됐다. 엄미선 국공립유치원연합회 회장은 “기존 위탁운영 어린이집의 문제점과 현장 만족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유치원은 사실상 의무교육인 명실상부한 학교이며 국가와 지자체가 운용을 책임지고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덕성여대‧성신여대‧한국교원대 임용준비생들은 “시험을 통해 국공립 유치원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교사 생활을 시작하고 싶다”면서 “위탁기관 유치원 교사 선발 시 교원 간 경쟁과 국공립유치원 질 저하, 국공립유치원 간 교사의 신분에 혼동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구종 강릉원주대 교수는 “국‧공립과 사립으로 대립하는 시각보다 유아교육 전체로 봤을 때 어떤 안이 유아교육의 앞날에 좋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박 의원은 간담회 이후 철회 입장을 내고 “국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 과밀 문제 해소 및 학부모들이 필요한 맞춤형 돌봄 확대 등 양적 확충 뿐 아니라 질적 차원에서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등 교육계는 10일 환영 논평을 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전문성을 지켜달라는 유아교육계와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정부와 국회는 무엇보다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확대와 이를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이번 논란을 통해 국민과 학부모, 교육계는 민간 위탁 방식이라는 ‘무늬만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 40% 도달 목표는 정상적인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 확대 정책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유치원 교사 고용 승계와 관련해 “국‧공립 신규 교사 임용에 있어 ‘공개 전형’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총 등은 ‘학교’로서 유치원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의미에서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데에도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이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근무지외 연수 운영 기준 개선과 안내를 요구했다. 교총은 13일 교육부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학 중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운영 교원의 41조 연수 사용에 대한 한국교총 건의’를 제출했다. 일부 지역에서 방학 중 돌봄교실 또는 방과후학교 운영담당 교원의 실제 업무가 끝난 이후에도 근무지외 연수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41조 연수를 조기 퇴근, 단축 근무에 활용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현재 개별 문의에 학교장의 판단 하에 연수 승인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별도 문의 없이 기준을 해석하는 곳도 많은 실정이어서 교총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안내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교총은 또 출산휴가나 병가 중 방학이 되면 41조 연수를 쓰고, 방학이 끝나면 다시 출산휴가 또는 병가 등을 쓰는 복무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악용 사례에 대해서도 명확한 복무지도에 대한 안내를 요구했다. 이같은 형태가 일반화될 경우 개인적인 양심에 따라 성실히 복무관계를 이행하는 교원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학교운영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소명이 있을 경우에만 이런 형태의 복무를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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