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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교육이 정상화 됐다고 믿는 교사나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매년 훌륭한 인적자원이 교사로 임용되지만 공교육이 사교육에 뒤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제도와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면 된다. 이런 간단한 방법을 정부는 알고 있지만 실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보다는 교육전문직이 출세가 보장되는 현실을 두고는 절대로 사교육을 이길 수 없다. 제도와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도록 감독하고 감사할 권한이 교과부에 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사 매관매직 비리도 교과부가 규정을 제대로 정비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일이었다. 교과부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승진규정, 교원 연수 규칙 등을 제대로 정비해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 최근에 정부는 장학사 등 전문직으로 근무한 연수가 4년 이상이 돼야 교장이나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교장임용을 둘러싼 특혜시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정책이라고 내놓는 것을 보면 현장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이번의 교육개혁에 대해 냉소적인 시각을 가진 교사들이 많다. 과연 교과부가 교육개혁을 주도할 능력이 있는가. 교과부의 근본적인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고작 장학사 등 전문직으로 근무한 연수가 2년에서 4년 이상 근무해야 전직이 가능한 것을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발표하는 것을 보는 현장교사는 답답할 뿐이다. 청와대는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열고 비리를 근본적으로 척결한다고 한다. 이번 대책에서 교육감 인사권한 분산, 재정 및 학사 운용 투명성 제고, 감사기능 및 청렴교육 강화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 등을 통해 교육비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비리 척결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그전에 해야 할 일은 교육현장에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적용에 문제점은 없는지를 차분히 점검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점검보다는 한건주의 식으로 발표해놓고 보자는 식이다. 교장 재산등록제, 100% 초빙교장제 등 이것이 본질인가. 학교장이 재산등록과 비리차단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100% 초빙교장제를 실시하면 비리가 차단된다고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인가. 초빙교장제를 둘러싼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점검해 보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예를 보자. 직무 연수 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96점을 100점으로 99점도 100점, 100점도 100점이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는가. 96점이면 96점이지 왜 100점인가. 자격연수 성적은 그대로 인정한다. 교과부의 교직발전기획과는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직무연수 성적은 객관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객관성이 결여돼 있으면 반영을 하지 말아야하지 않을까. 교육관련 대학원도 하나면 족하지 않을까. 그러나 점수를 부여한다고 하니까 2개의 석사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대학원에 나가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2009년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중등교감자격연수대상자를 375개에 해당하는 공립중등학교에서는 58명, 199명밖에 되지 않는 교육전문직에서는 44명에 선발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도 승진이나 관리직 진출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는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교육계가 부패와 비리로 얼룩져 있고, 돈을 주고 장학사 자리를 사고파는 일이 벌어졌다는수치스런 일이다. 교육자치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뿌리 깊은 부패와 비리를 구조적으로 없앨 수 있는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 돈을 주고 장학사가 되고 교감, 교장으로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관리직이 되는 현 시스템을 공교육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정리할 때가 됐다. 학교현장에서 열심히 학생지도에 공헌한 교사들이 교감, 교장으로 진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때 교육은 바로 설 수 있다.
울산의 한 중학교가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교사가 학교 부적응 학생을 1대1로 도와주는 '부적응 학생 없는 학교' 만들기에 나섰다. 울산시 남구 신정동 울산중앙중학교는 8일 교내 강당에서 교사 55명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할 위기에 처한 학생 55명과 1대1 멘토 관계를 맺고 이들 학생이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를 약속하는 멘토링 협약행사를 갖는다고 7일 밝혔다. 이 학교가 교사와 말썽꾸러기 학생을 1대1로 짝을 지워 학교생활을 지도하는 것은 일탈행동으로 징계를 받는 학교 부적응 학생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중은 멘토링 행사를 시작으로 교사 한 명이 학교 부적응 학생 한 명을 책임지고 제대로 졸업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지도, 학업지도, 고민 상담, 학교 밖 생활지도 등에 본격 나선다. 해당 교사는 맡은 학생이 학교에 무사히 출석하고 수업은 제대로 받는지, 그리고 학교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게 된다. 또 부적응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 필요한 부문은 무엇이고 친구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지와 학업은 물론 각종 고민을 상담한다. 자신이 담당한 학생이 출석하지 않으면 멘토 교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결석 이유를 꼼꼼히 살피는 등 학교 밖 생활지도까지 하기로 했다. 김중곤 울산중앙중 교장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은 결국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며 "자라나는 청소년이 한때의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교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이 일제히 현직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공약사업인 무상급식 정책에 비판적인 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출신 정진곤(59) 예비후보는 7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모든 학생들의 무상급식 대신 서민 자녀들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무상급식에 대해 견해를 묻는 질문에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자기 자식 밥은 자기가 먹여야 한다. 그 예산이 하늘이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며 "서민 아이들의 밥숟가락을 빼앗아 부자 아이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경기도교육청의 가용예산이 8천억원 정도인데 무상급식에 예산을 편성해 영어, 특기적성, 평생직업교육 등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사업을 팽개치고 있다는 논리이다. 경기교총 회장출신 강원춘 예비후보도 "원칙적으로 무상급식에 찬성하지만 김상곤식 무상급식에는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금의 선별식 초등학교 무상급식에서 초중고에 관계없이 극빈층, 차상위계층 아이들 모두에게 급식을 하겠다"며 "김 교육감이 주장하는 것보다 2배 정도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책임급식론'을 들고 나왔다. 수원대 대학원장 출신 문종철(69) 예비후보도 "무상급식은 교육감이 할 일 중 2%도 안된다"며 "무상급식보다는 기업체의 기부금을 받아 질 높은 '안전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보다는 교육청 직영 교복업체 설립을 통해 교복값 절반 이하, 지역교육청 사무공간 축소를 통한 맞벌이 보육시설 제공 등이 더 중요하다"며 파격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이에 비해 오는 11일 전후해 출마회견을 가질 예정인 조창섭(69) 단국대 교육대학원장은 무상급식은 물론 고교 무상교육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다만 우선순위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교육청과 지자체가 긴밀히 협조해 점차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무상급식 논란의 진원지인 김상곤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편적 교육복지로 규정하고 저소득층 선별급식으로 인한 낙인효과를 없애는 차원에서도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공정택(76·구속)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현직 서울 지역교육청 교육장인 홍모씨와 전모씨를 소환조사키로 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시교육청의 과장급 간부로 일하던 작년 공 전 교육감에게 '선거자금을 국가에 반환할 때 쓰라'며 각각 수백만~1천만원의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 전 교육감에게 뇌물을 준 의혹으로 소환된 전·현직 서울 지역교육청 교육장은 이들을 합해 모두 5명이다. 교육장은 2~3개 자치구의 초등·중등학교를 총괄하는 요직이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재직 당시인 2005~2009년에 인사 실무 등을 포함한 요직 발령을 빌미로 간부들한테 상습적으로 뇌물을 거뒀을 공산이 크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거둔 돈은 공 전 교육감의 비서실장이었던 조모(54·구속)씨가 관리하다 적발된 2억원대 차명계좌에 입금됐는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 달 23일 김모(61)씨와 장모(59)씨 등 시교육청의 측근 간부 2명한테 보직 발령의 사례금으로 5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재산신고에서 차명계좌를 빠뜨린 죄로 벌금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고 선거 자금 28억여원을 국가에 돌려주게 됐으며, 자금을 반환하라는 조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내고 지금까지 돈을 내지 않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신학기 일부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부모단체의 음성적인 불법찬조금 모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강원교육청은 이에 따라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불법찬조금 모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모금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학교에 대한 정기감사와 공직기강 점검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각급 학교는 학교장 책임 하에 가정통신문 발송, 학부모 총회 등 각종 회의 때 찬조금 근절 교육을 하도록 하고 불법찬조금 조성이 확인되면 즉시 중지명령을 내리고 징수금액을 반환 조치키로 했다. 강원교육청은 불법사례가 적발되면 불법찬조금 모금 관련자 및 학교에 대해서는 연구학교 지정 제외, 관련자 엄중 문책 및 교육전문직 추천 배제, 대상학교에 대한 기관 경고 등 적극적인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춘천지역 일부 중·고교 학부모단체가 간식비와 교사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5만~15만원의 불법찬조금을 모금해 물의를 빚었다.
제주도 내 초·중학교에 4월부터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인증제가 도입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초등학교 모든 교사와 중학교 영어담당교사 중에서 TEE 능력이 우수한 교사를 선별하기 위해 4월부터 'TEE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감이 발급하는 TEE 인증서는 'TEE-GET'와 'TEE-MET' 등 두 단계로 나뉜다. 1단계인 TEE-GET은 교육경력이 3년 이상, 교육청이 별도로 마련한 영어연수지수가 50점(약 500시간) 이상인 교사가 신청할 수 있다. 2단계인 TEE-BET는 교육경력 7년 이상, 영어연수지수가 100점(약 1천시간) 이상인 교사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 조건을 갖췄더라도 도교육청이 개발한 말하기·듣기·쓰기·읽기·프레젠테이션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진단시험을 통과하고 수업 시현을 통해 실제 영어수업능력을 평가받아야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2단계(TEE-MET) 인증을 취득한 교사는 다른 영어교사들의 조언자, 수업장학 요원, 교사연수강사 등으로 활동하며, 일정액수(1년 100만원)의 자기계발연수비도 지원받는다. 도교육청은 2012년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영어교사의 80%까지 TEE-GET 인증교사로 채울 계획이다.
서울대가 교수 연구업적 평가에서 논문 편수로 대변되는 양적 기준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 발표 건수 등 양적 지표를 중시하는 국내 대학가의 최근 추세와 180도 다른 것이어서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7일 관악캠퍼스내 교수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교수 신규임용 시 연구업적 평가에서 양적 기준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현재 신규임용 대상자의 저서나 논문에 단독연구일 경우 100점, 2인 공동연구는 70점 등으로 점수를 매겨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에만 채용하고 있다. 이 총장은 "교수 승진심사의 유사 규정도 조만간 없앨 계획"이라며 "교수들이 논문 편수의 압박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대신 연구실적의 질적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세계적 수준의 다른 대학 교수진을 벤치마킹해 서울대 교수들과 연구업적을 비교하고 국제학술대회의 기조·초청강연을 맡거나 국제적 학술지의 편집진으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대는 특히 같은 분야 전문가들이 해당 인물의 연구성과를 심사하는 '동료평가'(peer review)를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이런 조치는 서울대가 이미 양적으로 충분한 성장을 이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서울대는 설명했다. 실제 서울대가 2008년 한해 동안 발표한 SCI급 논문은 모두 3792편으로, 세계 대학 가운데 20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25위)보다 5계단 오른 것이며 2004년에 비해서는 무려 11계단이나 뛰어오른 것이다. 이 총장은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 확대 등에 힘입어 서울대의 연구역량이 양적 측면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 이제 양적 성장은 접고 질적 성장에 주력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노벨상 수상자 등 뛰어난 연구자를 배출하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큰 학자를 양성해야 한다. 학생들도 당장의 취업 등 문제보다는 멀리 내다보고 공부하는 학생을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7일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조건으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김해시의 모 사립학교 재단 이사 이모(50)씨와 이 재단의 전직 교사 최모(4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06년 4월 김해시내에서 "재단소속 중학교 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며 박모씨의 외삼촌으로부터 7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05년부터 2006년 사이 3명으로부터 5천만~7500만원씩 모두 1억 9500만원을 받고 교사로 채용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교사 희망자를 모집한 뒤 재단이사장의 아들이자 이사인 이씨에게 추천했고 이씨는 이들을 정식교사로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채용대가로 받은 돈은 이씨가 우선 3천~4천만원씩을 챙기고 나머지 금액은 두사람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순천지역 중·고교의 교복 공동구매운동 열기가 뜨겁다. 7일 순천교육공동체시민회의 교복공동구매추진협의회(회장 김옥서)에 따르면 올해 순천에서 교복을 공동구매하기로 결정한 학교는 전체 26개교(중 13, 고 13) 중 80%인 21개교(중 13, 고 9)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3개교(중 10, 고 3)에 비해 61%가 늘어난 숫자다. 교복 공동구매의 최대 이점은 기존 유명 브랜드 제품에 비해 품질이 크게 뒤떨어지지 않으면서 가격도 싸다는 것. 실제로 이번에 공동구매하는 교복 가격은 하복을 기준으로 유명 브랜드 제품이 평균 8만~9만원 선인데 비해 5만원 선으로 거의 절반가다. 동복도 유명 회사 제품의 24만원선보다 훨씬 싼 14만원선에 구입했다. 교복 공동구매는 또 제품들이 모두 지역 4개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것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공동구매추진협의회 측은 "전남에서 교복 공동구매 학교가 80%에 달하는 지역은 순천이 유일하다"며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10년동안 교복공동구매운동으로 학생 2만여명이 총 35억원의 교복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협의회 김옥서 회장은 "교복공동구매운동은 교복가격의 거품을 제거해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고 학생들에게는 올바른 소비문화를 가르쳐 주는 산교육"이라며 "또 지역의 중소 교복업체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학이 의과대학(2+4)과 의학전문대학원(4+4)을 병행해 운영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예과와 본과의 의대 체제를 유지하려면 대졸자를 일정 부분 학사편입으로 선발해야 하고, 전문대학원 체제로 일원화할 때는 의학전교육(pre-med) 과정을 신설해 우수 고졸자에게도 입학자격을 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교과부는 이날 나온 의견과 작년 출범한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의 연구결과 등을 종합해 6월까지 의사양성 학제와 관련한 정책 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책이 정해지면 의대나 의전원 입시 준비생 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3년 안팎의 기간이 지난 뒤 적용된다. 김관복 교과부 대학지원관은 주제발표에서 의전원과 의대를 공존시키는 방안과 의전원을 근간으로 새 양성체제로 일원화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 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한 대학 내 의대·의전원 병행 체제는 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천의대, 건국대, 경희대, 경북대, 부산대, 이화여대 등 15개대는 의무석사학위를 주는 의전원 체제로 완전히 전환했으며 관동대, 단국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14개대는 의무학사학위를 주는 의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 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전남대, 중앙대, 한양대 등 12개대는 정원의 절반은 의대로, 나머지 절반은 의전원으로 뽑고 있다. 치의학은 경북대, 경희대, 서울대, 전남대 등 7개대는 치전원으로 바꿨고, 연세대는 치전원과 치대를 병행 운영 중이며 단국대 등 3개대는 치대 체제다. 김 지원관은 "이들 대학이 의대로 회귀하더라도 고졸자를 대상으로 한 예과 선발과 함께 일정 비율 이상은 대졸자의 학사편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의대 본과는 예과 졸업자와 대졸 출신 학사편입 학생이 섞여 공부하게 된다. 김 지원관은 또 다른 대안으로 의전원을 근간으로 대졸자를 위주로 뽑되 학·석사 통합과정(2+4)인 의학전교육(pre-med) 과정을 개설해 우수 고교 졸업자를 일부 선발해 6년간 교육시킨 뒤 의무석사학위를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과부는 의사 양성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턴제 폐지를 검토하는 한편 의·치전원의 결원 보충 허용, 지역할당제 자율 실시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무원(사학)연금 제도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뀐 지 3개월,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원들은 연금제도 변경에 익숙지 않다. 사학연금 윤효선 연금사업본부장은 “부담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연금은 얼마나 받는지 문의가 이어지는 반면 연금 간 연계 혜택 사례는 10여명에 그치는 등 교원들이 아직 연금을 잘 모르는 듯하다”며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안내와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바뀐 공무원(사학)연금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사학연금 연금기획부의 도움으로 풀어본다. Q. 연금부담금 얼마나 오르나. A. 급여 및 부담금 산정기준이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과세소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교직원이 매월 내는 부담금이 종전 보수월액의 8.5%(기준소득월액의 5.525% 수준)에서 2010년에는 기준소득월액의 6.3%, 2011년 6.7%, 2012년 7.0%로 단계적으로 오른다. 2009년 현재 기준소득월액이 400만원(보수월액은 260만원)인 A교원의 부담금을 연도별로 계산하면 2009년 22만 1000원, 2010년 25만 2000원, 2011년 26만 8000원, 2012년부터 28만원으로 26.7% 오른다.(봉급인상률 등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금액과는 다를 수 있다) 이는 보수월액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65%(이 비율이 공무원 평균)인 경우로 ▶종전 보수월액이 기준소득월액대비 80%인 경우에는 3년간 2.9%만 인상되며 ▶종전 보수월액이 기준소득월액대비 50%인 경우에는 64.7%나 인상된다. Q. 연금은 얼마나 타게 되나. A. 산정기초가 퇴직 전 3년 평균보수월액에서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연금지급률도 개정 이후에는 1년당 1.9%로 하향됐다. 물론 종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2년 현재 재직기간이 30년인 교직원의 퇴직연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교직원은 연금법 개정 전인 2009년 말 현재 평균보수월액이 260만원(기준소득월액 4,000,000원×65%)이고 2012년 현재(바뀐 제도 3년 적용 가정) 평균기준소득월액이 273만 6800원인 케이스다. 기준소득월액 대비 보수월액 비율이 다양한 경우(아래 세 가지)도 함께 고려해 계산해봤다. Q. 공적연금간 연계도 된다는데. A. 국민연금(10년)과 공무원·사학연금(20년)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면 각각 일시금만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 8월 7일부터는 각 가입기간을 합산해 20년이 넘으면 각각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계신청 대상자는 법 시행일(2009. 8. 7) 이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사학연금 등) 간 상호 이동하는 자다. 다만 이 법 공포일 당시 직역연금에 재직 중인 자가 2009년 2월 6일~2009년 8월 6일 사이에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그리고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자가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2007년 7월 23일~2009년 8월 6일 사이에 직역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별도로 인정된다. Q. 연계 연금은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 A. 연계에 의한 연금수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 1953년~1956년생은 61세, 1957년~1960년생은 62세, 1961년~1964년생은 63세, 1965년~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에 각각의 연금기관에 연계연금을 신청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사학연금 20년 미만 재직자 중 국민연금과 연계해 2009년부터 연금을 받는 경우는 10여명으로 평균 수급액이 월 94만 8330원(국민연금액 제외 액수)이다. 사학연금(215월)에서 국민연금(78월)으로 옮긴 B교사(합계 293월)는 연계를 통해 올 3월 141만원의 사학연금을 받았다. 한국남자 평균수명인 76세까지 받는다면(연금인상률과 유족연금 등 미반영) 총 연금수령액은 2억 5374만원 정도다. 연계를 하지 않고 일시금을 받는다면 1억 1427만원 정도니까 1억 40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사학연금 분만 이 정도다. Q. 재직기간 합산도 언제든 가능해졌다는데. A. 종전에는 과거 재직기간 합산을 원할 경우, 재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올 1월 1일부터는 재직 중인 교직원은 언제든 합산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1996년 1월 1일 이후 퇴직 교직원으로서 과거 재직기간을 신청기한의 경과로 합산하지 못한 자 중 ▲2006년 이후 퇴직 교직원에 대해서는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까지 근무해도 연금수급대상인 재직기간 20년에 미달하는 자 ▲1996년부터 2005년까지 퇴직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해도 연금수급대상인 재직기간 20년에 미달하고, 합산을 할 경우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자(이 경우 20년은 연금, 20년 초과기간은 퇴직연금공제일시금만 지급)에 대해 올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합산신청 기회를 주기로 했다. ◆문의=사학연금 콜센터 : 지역번호 없이 1588-4110 *더 자세한 내용은 새교육 5월호에실립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조동근)는 7일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무상급식, 포퓰리즘에 담보 잡힌 교육 구출하기'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의 정치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무상급식 문제의 허구와 맹점을 진단하고자 마련됐다.
위기학생을 위한 전국 첫 기숙형교육기관이 정식 개교했다. 충남교육청은 7일 아산 충무교육원에서 김종성 교육감, 이인화 충남지사 권한대행,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Wee스쿨'(충무학교) 개교식을 가졌다. 충남 Wee스쿨은 학업중단 등의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위한 전국 첫 기숙형 인성교육기관이다. 이 학교는 올해 1학기 중학교 남학생 30여명, 2학기에는 중학교 여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교과학습과 재량활동 및 동아리활동, 이동식 체험학습, 진로탐색활동 등 맞춤형 인성교육을 하게 된다. 교과활동으로는 공통교과 외에 외부 전문강사가 직접 참여해 미술 및 음악치료, 원예치료 등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 깊은 곳에 내재돼 있는 갈등을 풀어주고 심성계발 프로그램인 재량활동으로 저하된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주게 된다. 또 비보이댄스, 악기연주 등의 동아리활동과 제주도, 울릉도, 백제문화(공주·부여)탐방, 해외 이동학습, 지역 전문기관과 함께하는 진로탐색활동 등을 통해 미래에 대한 설계와 꿈을 심어주게 된다. 교육과정(1학기)을 이수한 학생들은 원적교에 돌아가 생활하게 되며, 학교와 지역 Wee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는다. 충남 Wee스쿨은 교과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Wee프로젝트'(학교안전통합시스템)에 따라 총 90억원(충남교육청 30억원, 교과부 30억원, 충남도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쳤으며 지난 달 4일부터 학생들이 입교해 교육을 받고 있다.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청은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4S-3UP 장학지원단'을 꾸려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4S-3UP 장학지원단'은 장학관·장학사, 현장 관리자(교장·교감), 수업실기대회에서 3차례 이상 1등급을 한 명인교사, 우수교원 등 45명으로 구성됐다. '4S-3UP'은 4단계(4STEP) 장학지원을 통해 3UP(기초학력, 교실수업, 평가방법)을 이루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일선 학교와 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직접 방문해 장학지도를 하게 된다. 장학지원은 학교 관리자 장학지원, 명인교사·우수교원의 수업 지도 및 창의적인 수업방법 소개, 장학관·장학사·현장관리자 수업 참관 및 협의, 장학관·장학사 지도 등 4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며 이미 38개 학교에서 장학지도 신청을 받았다. 교육청은 우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학지원단을 운영한 뒤 중학교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안양과천교육청 김성언 장학사는 "학교교육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장학지원단을 운영하게 됐다"며 "교과별 워크숍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등 창의적인 교수, 장학지도로 학습효과 극대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총이 ‘연 4회 수업 공개 의무화 합리적 개선’ 등 5개항을 2010년 상반기 교섭을 1일자로 요구했다. 최근 정부의 교육비리 대책과 관련한 교장공모제 50% 확대 방침과 수업공개 의무화 등 학교현장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교섭으로 사실상 특별 교섭에 가깝다. 이 같은 특별 교섭은 지난 2001년 교원성과상여금 개선의 개선을 단일 건으로 요구한 이래 9년만이다. 교총이 요구한 교섭과제는 교장공모제의 10% 이내 제한, 연 4회에서 학기별 1회 이상 수업공개 등 학교자율 결정, 2011년 교원성과상여금 개선, 교총회비 원천 징수 보장 , 학교장 재산 등록 의무화 중단 등 5개 과제다. 교과부는 최근 교육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교장공모제를 50%까지 확대하기로 한데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100%까지 늘린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현장은 지난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혼탁·잡음 등을 고려할 때 비리 근절대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최근 교총이 현장교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6%의 교원이 ‘학연, 지연에 따른 부정개입으로 비리 근절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교육현장에서 교장공모제로 인한 잡음을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교원들의 응답이라는 점에서 심각히 받아들어야 한다. 연 4회 수업공개 의무화 방침에 대해서도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보여주기식 수업으로 인한 또 다른 업무 증가와 함께 교과 전문성이 부족한 학부모의 평가로 인해 자칫 교권실추로까지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4회 수업공개 의무화에 대해, 75%가 ‘부적합’하다고 답했고, 절대다수인 95%의 교원들은 ‘연 1~2회 공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같이 학교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이 정책시스템이 아닌 특정인사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각종 언론을 통해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학교현장을 크게 동요케함으로써 현교현장의 불만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교총이 긴급한 교육 현안의 해결으 위해 교섭을 요구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이며, 현장교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과를 기대해 본다.
최근 교과부는 교원평가 우수교원 120~150여명에 대해 연구년제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부터 교총과 함께 교원연구년제 입법발의를 위해 준비해온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4월초 동료의원 서명을 마치고 해당 법안을 입법발의하기로 하면서 더욱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교원연구년제는 그동안 대학교원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반면, 유·초·중등 교원에게는 시행되지 않아 차별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이런 의미에서 교총은 이미 90년대 초부터 교과부와의 교섭 등을 통해 학교현장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교원연구년제의 도입을 주장해왔다. 그때마다 교원충원과 재정문제로 난관을 겪어오다가, 현정부의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반영되고, 2009년도 교총-교과부의 교섭에서 조기도입을 합의하면서 교원연구년제의 시행이 구체적으로 앞당겨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교총이 그동안 주장해온 교원연구년제의 기본내용은 교직경력 10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6개월 또는 1년 중 자율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경력을 100% 인정하며, 교원평가와의 연계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원연구년제가 선별적, 상벌적 개념에 치중될 경우 교원들간의 위화감이 조성되어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는 점에서,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교원 스스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자발적으로 연수와 재충전을 하는 제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교과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3개의 교원연구년제 중 이번에 시범운영되는 우수교원연구년제는 교원평가와 연계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외에 경력교원연구년제나 교원자율연구년제의 경우, 보수가 일부 혹은 전혀 지급되지 않는 안으로 검토되고 있어 내용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교원연구년제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이라는 취지를 십분 살리기 위해서는 교원평가나 인사와의 연계는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 교원연구년제가 목표로 하는 교원전문성 신장은 평생학습에 대한 교원의 기본권, 모든 교원이 누리는 교육복지 차원의 ‘자율연수휴직’ 형태에 초점을 맞춰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교원들이 연구년 동안 직무의 부담에서 벗어나 더욱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능력개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수 및 경비의 전액 지급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 충분한 예산지원과 대체교원 충원방안도 필요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제도로만 존재하는 연구년제가 될 수밖에 없다. 교총은 오랜 숙원과제가 첫발을 내디딘 것에 환영하며, 시범실시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 현장교원들의 목소리를 담아 제도의 시행방안을 확충해나가고, 더불어 조기에 법제화로 이어지기를 절실히 바란다.
광주교육대학교는 초등교원 양성 중심 대학에서 문화교육 등 대학의 역량을 한 단계 높이기로 했다. 광주교대는 "최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과의 협약을 계기로 문화예술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등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국·공립, 사립대학 등과의 무한경쟁, 대학 법인화, 대학통합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광주교대만의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교원양성 등 초등교육 중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문화교육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시아문화포럼, 문화도시 콘퍼런스 등 다양한 학술행사 공동개최, 다양한 교육문화 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국제교류전문가와 시민문화 프로그램 기획, 운영자 등 석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문화대학원 신설도 추진한다. 20명 규모의 문화대학원은 오는 10월 개설 인가를 거쳐 내년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며 문화예술교육, 연구 등을 위한 공간인 국제문화예술교육센터도 2012년 말 완공하기로 했다. 광주교대 이동우 기획처장은 "대학내 교육박물관과 문화센터, 매체관, 다목적회관 등을 문화예술교육의 산실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로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숙사 입소는 성적순..." 청주시내 일반계고가 운영하는 기숙사 대부분이 성적 우수 학생들을 위한 심화 학습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청주고와 세광고 등 청주시내 18개 공·사립 일반계고 가운데 15개 학교가 도교육청 등으로부터 20억원 안팎의 예산을 지원받아 수십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기숙사를 운영하는 이들 학교 대부분이 최상위권 성적을 올린 학생들만 선발해 늦은 밤까지 심화학습과 자율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J고는 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내신성적+배치고사 성적으로, 재학생은 직전 학기 국어, 영어, 수학 성적+전국연합학력평가+수능모의고사 성적으로 기숙사 입소생을 선발하고 있고 S고는 내신석차 상위 1% 이내 또는 경시대회 입상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다. C고도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1% 이내인 학생 또는 경시대회 우수 성적 학생 등을 우선적으로 뽑아 국어, 영어, 수학, 논술 중심의 심화 특별수업을 진행하는 한편 자정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C여고도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한 학생 또는 중학교 내신성적+배치고사 성적으로 입소생을 선발해 늦은 밤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일반계고 기숙사 운영 안은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하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업성적이 부진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위한 투자도 필요하다. 전국 대부분의 일반계고 기숙사가 이처럼 운영되고 있고 기숙사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숙사를 설립 취지에 맞게 성적 우수 학생만 아니라 가정 형편이 어렵고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일정 성적 이상의 학생들에게도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변모씨(47·회사원)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만 기숙사에 수용하면 입소하지 못한 학생과의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고 자칫 학교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만을 위한 시설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라고 비판하고 나서 "보통·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공교육의 목표 아니냐"라고 말했다.
서민층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때문인지 울산지역 학교에서는 자녀가 가볍게 다쳐도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금을 신청하는 학부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6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는 모두 1900건으로 이 가운데 484건(25.5%)이 경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5만원 미만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08년에 5만원 미만의 보상금을 수령한 381건보다 27% 증가한 것이다. 특히 5천원 미만의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도 지난해는 15건으로 2008년(3건)의 5배였다. 지난해 10만원 미만의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932건으로 지난 2008년의 799건보다 16.6% 늘어나는 등 학부모들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비교적 적은 금액의 보상 청구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학교안전사고는 휴식시간에 가장 많은 826건(43.5%)이 발생했고, 체육시간 519건(27.3%), 특별시간 233건(12.3%), 교과시간 122건(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는 "5만원 미만의 소액은 학부모들이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번거로워 과거에는 거의 스스로 부담하는 추세였는데 경제가 어려워진 2008년부터는 소액도 청구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매년 한 차례 일선 학교의 운영비 가운데 일부를 회비로 거둬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며, 교육활동 중에 학생이 다치면 건강보험 외에 추가 병원비를 학부모가 학교를 통해 청구하면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명박 정부가 대입 자율화의 요체로 삼는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이 건학 이념과 인재상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려 기본적인 학업 능력을 갖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환경, 학습과정, 소질·적성, 인성, 창의성, 성장잠재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다. 입학사정관은 이런 다양한 전형자료를 토대로 학생의 잠재력 등을 평가하는 전문가로, 대입 전형 연구·개발, 전형자료 심사·평가, 선발된 학생의 적응 지원 등의 업무를 한다. 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11학년도 입시에서 118개 4년제 대학이 3만 7628명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뽑는다. 작년보다 실시 대학 수는 21곳, 선발인원은 1만 3006명 늘어난 것으로, 총 모집인원 대비 입학사정관제 선발 비율도 6.5%에서 9.9%로 높아졌다. 불과 2~3년 전 시범 도입돼 용어조차 생소했던 대입 전형 방법치고는 엄청난 확산세를 보이는 것으로, 올해 신입생 10명 중 1명을 이 전형으로 뽑는 셈이다. 2011학년도의 경우 수시모집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하는 대학과 선발인원이 117개 대학, 3만 4629명으로 작년(87개대, 2만 2787명)보다 대폭 늘었다. 정시모집에서도 작년(20개대, 1835명)보다 10곳 늘어난 30개 대학이 2999명을 선발한다.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는 동시에 현행 성적 중심의 대입제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도입 및 확대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의 존폐와 관련한 '3불(不)'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대안으로 여기고 있다. 교과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2007년 10개대에 20억원을 준 데 이어 2008년 40개대 157억원, 2009년 47개대 236억원, 올해 50여개대 350억원 등으로 지원 액수를 늘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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