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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교육 발전을 꾀하기 위해 20~30대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교총은 12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전체 회의’(사진)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청년위원 약 40명이 참가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역대 청년위의 활동 결과를 공유하며, 그 역할 및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각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조직·교권·정책·연수·홍보 등 5개 분과로 나눠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회의 말미에는 올 한 해 동안 청년위를 이끌 8기 위원장을 선출했다. 위원장에는 박지웅 전북 송광초 교사가 뽑혔다. 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년위는 함께하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학교의 정확한 현실을 대내외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며 “2030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교총을 매개로 젊은 교원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2017년 처음 조직됐다. 이후 각종 교육 정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창구 기능과 ‘2030 캠프’ 등 다양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학교 인근에서 혐오 표현동반집회·시위가 반복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제한된 공간임에도 현행 법 체계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교육당국과 경찰 간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발간한 현안분석 보고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혐오집회’ 규제, 어떻게 가능한가?’를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혐오집회 문제를 어떻게 규율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입법·행정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최근 일부 학교 인근에서 특정 집단을 비하하거나 적대감을 조장하는 집회가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학생들이 통학 과정에서 혐오적 문구와 구호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수업 분위기나 학교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고서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규제 논의가 자칫 과도한 제한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학생 보호라는 공익이 명확히 충돌하는 경우에는 제한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 보고서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핵심적 기본권”이라며, 규제 입법은 명확성과 비례성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학교 주변 집회로 학습권 침해 우려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의 요청을 근거로 경찰이 집회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해당 규정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학교가 집회 신고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거나 경찰과 교육당국 간 협조 체계가 미비해 제한 통고가 늦어지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집회가 신고된 사실조차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규제 강화를 위해 법률 개정뿐 아니라 실무적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경찰과 교육청, 학교가 집회 신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사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집회가 예정된 경우 교육청이 이를 조기에 파악하고 학교에 통보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학교장이 경찰에 금지 또는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다. 또한 보고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개정 가능성을 검토했다. 학교 주변 유해시설을 규제하는 기존 법 체계만으로는 혐오집회와 같은 사회적 갈등 상황을 직접적으로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교육환경 침해 요소에 집회·시위 문제를 어떻게 포함할지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보고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만을 별도로 규제하는 방식이 근본 해법이 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혐오 표현과 혐오 선동의 문제는 학교 주변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혐오집회 자체를 규율할 수 있는 사회적·법적 기준 정립이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끝으로 보고서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다수 국가에서는 혐오 표현 자체를 법률로 제한하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폭력 선동을 엄격히 규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구조에서는 혐오집회가 학교 앞에서 벌어지기 전에 이미 사회적 규범과 법적 장치에 의해 제어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혐오집회 문제는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과 교육당국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집회 제한 요청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입법적·행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5차 회의를 개최하고 운영규칙 개정(안),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 지명 및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확정(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4기 구성·운영 추진계획(안)에서 인원과 임기를 늘리는 방안도 보고된다. 국교위 운영규칙 개정(안)은 지난 64차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위원회 위원의 안건 발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기존 운영규칙을 보완하고 위원회 운영의 개선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의 행정예고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고시 개정 확정(안)도 심의·의결하며, 이번 회의에서 위원장을 위촉할 예정이다.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은 국교위법에 따라 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또한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4기 구성·운영 추진계획(안) 보고 후 이전보다 참여 인원과 임기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참여 인원은 종전 200명에서 319명으로, 임기는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늘어나며 다음 달부터 추천 및 선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운영규칙 개정은 위원들의 합의를 통해 국교위 운영 혁신을 규범화하는 의미가 있다”며 “국민참여위원회와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바탕으로 국민과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12일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체계 구축계획’을 발표하고 관리자 중심 운영, 기존 위원회 통폐합 등 재구조화, 지역마다 ‘학맞통센터’ 설치 등 계획을 공개했다. 한국교총은 즉시 입장을 내고 이라고 전면 재설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학교의 일차적인 책임과 역할만 강조하면서, 현장 요구 대책인 시·도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한 외부 전문기관 주도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은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다”며 “공교육 붕괴를 가속화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 쟁점은 학교와 담당 인력의 역할 범위 설정 문제인데, 교육부는 전담 인력이나 보조 인력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없이 ‘관리자 중심의 협업 구조’라는 모호한 로드맵만 제시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이미 관리자가 총괄·조정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추가 지원 없이 구성원의 협업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교사들에게 서로 업무를 미루게 만드는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자, 학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존 체계의 재구조화 과정’도 새로운 행정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 학맞통 자체가 기존 사업을 통합·재구조화하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위원회 정비, 역할 재설정, 운영 절차 마련 등을 ‘알아서 하라’는 식은 현장 피로도만 높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 상반기부터 적용해야 하는 ‘학교 내 논의 절차 마련’ 지침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또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빠졌기 때문이다. 고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 및 외부기관 연계 역시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주도의 실질적인 관리와 지원 등 학교밖 지원체계 작동의 명확성이 핵심이지만 이 역시 확실치 않다는 것이 현장 목소리다. 교총은 “학교는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의뢰’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진단·치료·복지 등 전문적 영역은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전담하는 시스템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미 학교는 과도한 행정업무로 신음하고 있는데, 이번 계획은 학교에 행정기관의 역할에 이어 복지기관의 업무까지 얹어놓은 꼴”이라며 “도대체 교사들이 어떻게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집중하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학맞통이 학교에 무한 책임을 지우는 민원처리기관이나 복지센터로 전락시키는 정책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면서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면 그에 걸맞게 학교의 운영 현실을 반영한 명확한 역할 구분과 지차제·교육청에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하고 인증대학 신청 건수와 대학의 국제화역량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는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고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매년 4월 1일 기준)는 2020년 15.3만 명에서 작년 25.3만 명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이에 학위과정 신청 건수도 2024년 165곳에서 작년 186곳으로, 어학연수과정 역시 2024년 110곳에서 작년 127곳으로 각각 올랐다. 인증대학 수 역시 전년 대비 20% 정도 늘었다. 인증대학 중 학위과정은 2024년 158곳에서 2025년181곳으로, 어학연수과정은 2024년 110곳에서 2025년 123곳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별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됐을 뿐만 아니라, 제4주기 평가에서 지표를 간소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신청학교 수가 증가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2025년 평가부터 제4주기 기본계획의 개편 사항을 반영해 부실한 유학생 유치·관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됐지만, 전반적으로 대학의 행정적 부담이 완화된 상황이다. 전문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평가지표도 마련됐다. 인증대학으로 선정되면 외국인 유학생 사증(비자) 발급을 위한 심사 절차가완화 적용되고, 정부초청장학금(GKS) 수학 대학 선정 및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참여 우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국제화역량이 뛰어난 인증대학 39개곳은 우수 인증대학으로 별도 선정돼 인증대학 우선적 혜택과 홍보 등이 지원받는다. 인증대학 외에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후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비자심사 강화대학(컨설팅대학,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지정된다. 이를 통해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단계에서 어학 능력과 재정 능력 등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고, 유학생 관리 전반에 대한 대학의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5년 비자정밀 심사대학은 학위과정 16개교, 어학연수 과정 4개교로 2026년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해당 대학이 개선을 희망하면한국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는 있다. 2025년 인증대학 정보는 한국유학정보시스템(https://www.studyinkorea.go.kr) 및 한국연구재단(https://www.nrf.re.kr)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재외공관에도 제공된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새해를 맞아 목욕재계를 하며 한 해의 안녕과 복을 빌었다. 정월 초에 몸을 정갈히 씻어 묵은때를 벗겨내고 맑은 심신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것은 중요한 세시풍속 중 하나였다. 설날 아침 온 가족이 함께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풍습도 이러한 목욕재계와 연결된다. 겨울 온천 여행은 일상의 휴식을 만끽하는 동시에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 뜨거운 온천수에 몸을 담그며 지난해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씻어내고, 설을 맞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노천탕에서 소망을 빌어보는 것만큼 완벽한 새해맞이는 없다. 어디로 향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지금부터 소개하는 전국 온천 명소들을 참고해 보자. 수도권 - 도심 근교에서의 힐링 서울 광진 | 우리유황온천 지하 1040m에서 끌어 올린 천연 유황 온천수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시설 규모는 아담하지만, 일본 NHK 방송에 소개될 만큼 뛰어난 수질을 자랑한다. 유황 온천수 구역은 비누칠을 하지 않아도 피부와 머릿결이 매끈해지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다. 온천욕 후에는 야외 족욕 카페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다. 서울 관악 | 봉일스파랜드 서울 서남부 지역의 유일한 알칼리성 천연온천으로, pH 9.12의 높은 수치를 기록해 피부 미용과 피로 해소에 탁월하다. 특히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 온천욕을 하며 걸을 수 있는 '보행탕'이 이곳의 자랑이다. 전통 아궁이 불가마를 갖춘 넓은 찜질방과 키즈놀이방, 피트니스 센터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완비하고 있어 온 가족이 함께 하루를 보내기에 적합하다. 경기 이천 | 테르메덴 독일식 온천 문화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한 대규모 스파 리조트다.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원형 바데풀은 물론, 숲속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인피니티풀과 다양한 테마 사우나를 갖췄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내외면 닿을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싶은 이들에게 최적의 당일치기 휴식처를 제공한다. 강원도 - 설악의 정기와 동해의 푸름 고성 | 원암온천 설악의 기암괴석인 울산바위가 병풍처럼 펼쳐진 장관을 마주하며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리조트 내 전 객실에 천연 온천수가 공급되어 프라이빗한 휴식이 가능하며, 송지호와 화진포 등 동해안의 아름다운 석호를 따라 드라이브를 즐기거나 통일전망대를 방문하는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인제 | 필례온천 설악산의 깊은 품속, 호젓한 계곡가에 자리 잡은 이곳은 번잡함에서 벗어나 고요한 명상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게르마늄 성분이 풍부한 온천수로 유명하며, 온천욕 전후로 인근 ‘속삭이는 자작나무숲’의 은빛 설경이나 곰배령의 겨울 정취를 만끽하며 강원도 여행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다. 양양 | 설해온천 설악산의 정기와 동해의 푸른 물결을 동시에 품고 있는 명소다. 해파랑길을 따라 동호해변과 낙산해수욕장의 겨울 바다를 충분히 감상한 뒤, 따뜻한 온천수에 몸을 담그면 여정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진다. 산과 바다의 매력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이곳만의 독보적인 강점이다. 경상도 - 산세와 전통 속 휴식 청송 | 솔샘온천 주왕산 국립공원의 맑은 기운 아래 위치한 이곳은 매끄러운 피부 결을 만들어주는 황산염 성분의 광천수로 유명하다. 주왕산 국립공원에서는 주산지와 절골계곡 등 겨울철 산악 경관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문경 | STX온천 속리산과 백두대간의 웅장한 능선이 이어지는 산악 지형에 위치해 공기부터 남다르다. 문경새재 과거길이나 속리산 국립공원 산행을 마친 후 즐기는 노천욕은 해방감을 선사한다. 인근 가은아자개장터에서 정겨운 시골 장날을 구경하거나 문경석탄박물관에서 지역 역사를 체험해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창녕 | 부곡온천 국내 최고 수온인 78도를 기록하며 식지 않는 인기를 자랑하는 유황온천이다. 특유의 유황 향은 피부 질환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예로부터 요양지로도 명성이 높았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자연 내륙 습지인 우포늪과 인접해 있어 자연 경관을 함께 둘러보기 좋다. 제주도 - 화산 섬의 이색 정취 서귀포 | 산방산 탄산온천 피부에 닿는 기포의 알싸한 느낌이 색다른 즐거움을 주는 제주 최초의 탄산온천이다. 산방산을 배경으로 용머리해안과 안덕계곡 등 화산 섬 특유의 기묘한 지형이 어우러져 시각적인 즐거움까지 더해진다. 12월과 1월 사이에는 인근 카멜리아힐의 붉은 동백꽃이 절정을 이뤄 겨울 제주 여행의 낭만을 더해준다. 충청도 - 왕실이 사랑한 최고의 수질 충주 | 수안보온천 조선 시대 왕들이 즐겨 찾아 ‘왕의 온천’이라 불리는 곳이다. 53도의 약알칼리성 온천수는 충주시에서 직접 관리하여 수질의 신뢰도가 높다. 사계절 아름다운 충주호와 월악산 국립공원이 지척에 있어, 수려한 자연 경관 속에서 기력을 보충하기에 더할 나위 없다. 아산 | 온양온천 약 600년의 역사를 품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 중 하나다. 세종대왕 등 여러 임금이 머물며 병을 치료했던 기록이 남아있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며, 현대적인 워터파크형 스파부터 전통 온천탕까지 고루 갖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여행지다. 동해안 - 일출과 온천의 완벽한 조화 울진 | 덕구온천 응봉산 자락에서 스스로 솟아나는 국내 유일의 자연 용출 온천이다. 43도의 알칼리성 온천수는 신경통과 근육통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른 새벽 동해의 일출을 감상한 뒤 뜨끈한 온천욕으로 몸을 데우는 일출 여행지로 제격이다. 부산 | 동래온천 도심 속에서 전통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온천 지대로, 마그네슘과 칼슘 성분이 풍부해 삼국시대부터 이름이 높았다. 부산의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여행 중 들르기 편리하며, 온천욕 후 노릇하게 구워낸 동래 파전을 곁들이면 미식 여행이 완성된다.
전남교육청이 운동을 중단하려는 중‧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이 자신의 선택을 충분히 고민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운동 중단 숙려 상담’을 지난해에 이어 운영한다. 단순한 탈퇴나 포기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으로 접근해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진로 결정을 돕겠다는 취지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 상시 운영하며, 1분기 운영 기간은 2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다. 상담이 필요할 경우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스포츠심리상담사가 맡아 학생선수들이 운동에 쏟아온 시간의 의미와 가치를 되돌아보고, 운동 중단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운동 중단 의사를 밝힌 이후 겪을 수 있는 혼란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도 함께 살피며, 이후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상담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운동을 통해 쌓아온 경험과 성취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도록 돕고,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심층 상담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학교운동부 구성원 간 소통과 협력에도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박재현 전남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학생선수의 운동 중단은 또 하나의 선택이자 새로운 도전”이라며 “운동 중단이 탈퇴나 포기가 아니라 심리적 성장과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이 본격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은 초등학교 입학생은 4종, 중학교 입학생은 3종 필수예방접종을 입학 전까지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초·중학교 입학생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교육부와 함께 2001년부터 매년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확인사업은 예방접종 기록을 점검한 뒤 미접종 학생에게 접종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접종 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입학 전후로 보호자와 학생에게 추가 안내가 이뤄진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4~6세 시기 추가접종 4종을 완료해야 한다. 대상은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다. 중학교 입학생은 11~12세 시기 추가접종 3종을 확인해야 한다. ▲Tdap 6차(백일해 백신 금기자는 Td) ▲일본뇌염(불활성화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 1차(여학생 대상) 등이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여부를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미접종자는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접종 여부는 개인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의료진 상담 후 보호자 또는 본인이 최종 결정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입학생 보호자에게 예방접종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학교와 보건소에서도 미접종 학생에게 접종을 안내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을 완료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초·중학교 입학생은 감염에 취약할 수 있는 연령대인 만큼,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시작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 입학생 예방접종, 궁금한 점 QA Q.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접종을 받은 의료기관·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은 회원가입 후 자녀정보를 등록하면 접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접종 기록이 확인되면 별도의 예방접종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Q. 예방접종을 다 했는데 온라인에서 조회가 안 돼요. 왜죠? A. 아기수첩에 기록이 있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전산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누리집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접종받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접종내역 전산 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Q. 외국에서 접종한 기록도 등록할 수 있나요? A. 가능하다. 영문 예방접종증명서나 외국 접종기관 직인·의사 서명이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면 전산 등록할 수 있다. 증명서가 없다면 외국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Q. 예방접종을 맞을 수 없는 아이는 어떻게 하나요? A. 의료진이 예방접종 금기자로 판단한 경우 의료기관에 금기사유 전산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의료기관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금기사유가 적힌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보건소에 등록하거나 입학 후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Q. 접종이 늦었는데 꼭 맞아야 하나요? A. 질병관리청은 집단생활을 시작하는 입학생은 감염병에 취약할 수 있어 접종 완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접종이 늦어진 경우에는 따라잡기 일정에 따라 일부 추가접종이 생략될 수도 있어 의료진 상담이 필요하다. Q. 접종했던 병원이 폐업하면 기록 확인이 불가능한가요? A. 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관할 보건소로 이관되도록 돼 있다. 보호자는 해당 보건소를 통해 기록 확인 후 전산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공포 이후 주민 개방을 꺼리며 ‘문을 걸어 잠근’ 학교 수영장과 체육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학교안전 3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학교시설 개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책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전문기관 중심의 예방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간사(국민의힘)은 11일 학교와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학교 실내 수영장과 체육관 등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학교 안전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 범위에서 교육시설을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가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수영장과 체육관 등 실내 체육시설이 교육시설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법문상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때문에 주민이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학교장이 중대재해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학교 체육관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과 건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으며 교육부가 추진 중인 수영장·체육관 등 학교복합시설 사업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해석 논란이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조 간사가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중대시민재해 요건인 공중이용시설 범위에서 제외되는 교육시설에 학교가 학생 또는 교직원 외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체육시설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장려하려는 목적이다. 함께 발의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현행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해 학교시설 개방·운영, 유지관리, 폐교 활용, 시설정보 통합관리 등 교육시설을 종합 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교육감이 교육시설 안전 및 관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해 개별 학교에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기업 사업 적용 범위에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감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전문적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시설 개방 확대와 복합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교육시설법 개정안과 연계된 구조로 함께 추진된다. 조정훈 간사는 “학교 체육관 개방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많은 교장 선생님들은 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 민원, 소송 등 책임 부담을 크게 느껴 개방을 꺼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입법을 통해 학생과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 주민 안전사고에 대한 과도한 부담까지 얹지 않도록 한 것”이라며 “개별 학교가 아닌 전문기관이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하고 학교는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 사립교육위원회(위원장 엄정임 서울 대진여고 교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는 엄 위원장을 비롯해 1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사립교원이 처한 애로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공·사립학교간, 사립학교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지역 소멸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 정책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제안이 이어졌다. 또 공·사립학교 간 차별행정 개선, 지역 행정통합과 관련된 지역 교육계의 목소리도 전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사립학교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교육부 교섭, 대국회 활동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의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통보에 따라 이달 중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를 구성해 대학별 정원 조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정 대상은 서울 소재 8개 의대를 제외한 32개 의대(의전원 포함)다. 이들 대학은 2024학년도 의대 정원(30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연평균 668명의 정원을 늘리게 된다. 교육부는 정부와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배정위를 구성한 뒤 각 대학이 신청한 정원 조정안 심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대학별 정원 조정 신청서 접수는 이달 말까지다. 배정위는 대학이 제출한 정원 조정 신청서에 더해 별도의 ‘조정 평가지표’를 적용해 심사하게 된다. 평가지표에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여부, 교원·교육여건 현황, 지역의료 기여도, 대학본부와 의대 간 협의 정도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제시 지역별 배정 규모가 우선 적용되고, 대학별 평가 결과와 복지부가 제시한 정원 배정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학별 정원 배정 규모가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3월 중 대학별 의대 정원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제출 기간(10일 이상)을 거쳐 4월 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함께 ‘신학기 준비 점검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신학기를 맞아 현장의 여건을 세심히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신학기 준비 점검단 운영 계획’을 수립해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점검단을 발족한 바 있다. 점검단은 오는 3월 말까지 격주로 회의를 열어 일선 학교의 신학기 준비 상황을 공유한다. 지난달 30일 차관 주재 부교육감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는 최 장관이 직접 주재하게 된다. 고교학점제와 민주시민교육,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등 구축 현황이 집중점검 대상이다. 개학 준비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매년 신학기의 영향으로 1분기 학원 교습비가 증가하는 경향 등을 고려해 교육청과 함께 학원·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도 논의한다. 이는 학원과 교습소가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는지, 혹은 교습비를 변경 등록하면서 금액을 과도하게 책정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최 장관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2026학년도 새 학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교학점제, 초등돌봄·교육, 학맞통 등 국민주권 정부의 교육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해 모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 현장을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12일 충남 아산 본원에서 ‘장애학생의 자립과 내일: 실천 중심의 진로·직업교육’을 주제로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자, 교육전문직, 특수교사 등 전국의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약 410명이 참석해 현장 참여와 실시간 화상회의(줌)를 병행하는 혼합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워크숍은 전문가 기조 강연과 현장 교원들의 사례 발표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 분야 진입 및 일자리 지원 방안, 장애학생을 위한 개별화전환계획(ITP) 활용 방안, 장애학생의 진로·학업 설계 실제 사례, 인공지능(AI)와 교육과정 연계 진로·직업교육 운영 사례 등이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AI를 활용해 장애학생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활용하는 수업 모델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소성현 광주 운남중 교사는 국립특수교육원에 탑재된 ‘온라인 발달장애인용 직업흥미검사(NISE-VISIT)’, ‘온라인 장애학생 교과연계 전환역량 향상 프로그램(NISE-TEEMH)’ 등 활용 진로교육을 소개했다. 또한 AI 그래픽 디자인 플랫폼 ‘캔바(Canva)’와 AI 웹툰 제작 프로그램 ‘투닝(Tooning)’ 등을 활용한 진로교육 사례도 발표했다. 관계자들은 이러한 수업 모델이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대응하고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선미 원장은 “이제는 장애학생 개개인의 삶을 촘촘히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과 실천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워크숍이 장애학생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BS가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을 eBook으로 전 과목 발행하고, 문항별 해설과 강의를 한 번에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를 시작한다. 종이 교재 중심 학습에서 디지털 기반 학습으로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수험생들의 학습 편의성과 비용 부담을 동시에 낮추겠다는 취지다. EBS는 12일부터 ‘2027학년도 수능특강’ 전 과목 eBook을 발행하고, 채점 서비스와 문항별 해설·강의 연계 기능을 포함한 고도화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eBook 서비스의 핵심은 ‘문항별 원스톱 서비스’다. 교재에 수록된 문항 코드를 터치하면 정답과 해설은 물론, 해당 문항과 연결된 EBSi 강의까지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다 해설지를 따로 찾거나 강의를 검색해야 했던 과정을 줄여 학습 흐름을 끊기지 않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강의에는 국어 윤혜정, 수학 정유빈, 영어 주혜연, 한국사 김준우, 사회탐구 박봄, 과학탐구 김청해 등 주요 영역 대표 강사진이 참여했다. EBS는 문항 단위로 필요한 강의만 선택해 학습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채점 기능도 새롭게 도입됐다. 수험생이 eBook에서 답안을 입력하면 성적을 확인하고 학습 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UI·UX도 개선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학생들의 사용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구독 모델도 강화했다. EBS는 교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 28일까지 ‘첫 달 990원’ 이벤트를 운영한다. 월 최대 1만5900원 수준의 구독 상품을 99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2027 수능패스’ 구독권을 통해 2026년 11월 19일 수능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BS는 해당 상품이 월간 구독 대비 최대 26%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구독 이용자는 수능특강뿐 아니라 5월 출간 예정인 수능완성, 모의고사 시리즈 등 EBS 교재 500여 권을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다. 필기 환경 연동도 확대됐다. EBS는 대표 필기 앱인 굿노트(Goodnotes), 국내 에듀테크 플랫폼 스콘(SCONN)과의 연동 기능을 강화해, 별도 PDF 변환 과정 없이도 익숙한 필기 앱에서 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BS 관계자는 “수능 개편 전 현행 교육과정으로 치러지는 마지막 시험인 만큼, 수험생들이 문항 단위의 세밀한 학습 기능과 합리적인 구독 모델을 통해 효율적으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고도화된 eBook 서비스를 통해 교육 격차 해소와 공교육 보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7 수능특강’ eBook 및 구독 서비스 관련 정보는 EBS 교재사이트와 공식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교육청이 서구청과 협력해 경운초 내 유휴공간에 조성한 학교복합시설 ‘내당도서관’이 10일 개관식(사진)을 갖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내당도서관은 2023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133억 원이 투입된 4층 규모 건물이다. 주요 시설로는 유아 및 어린이 자료실과 돌봄센터, 프로그램실, 일반 자료실 등을 갖췄다. 이번 사업은 교육청이 부지를 제공하고 서구청이 운영을 맡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지역 교육환경과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주민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내당도서관이 학생들에게는 배움의 장이 되고 주민들에게는 쉼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군위군과는 복합돌봄놀이센터를, 달성군과는 중부권 복합문화센터를 추진 중이다. 북구청과도 초등 방과후시설 및 평생학습센터 건립을 추진해 학교복합시설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
전북대(총장 양오봉)가 고교학점제 안착과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10일 ‘전북 고교 진로·진학부장 초청 워크숍’(사진)을 열고 지역 고교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대 입학본부가 주최한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입시 환경 속에서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입 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역 내 고등학교 진로·진학 담당 부장 교사들이 참석해 대학의 주요 입시 정보를 공유했다. 워크숍에서는 2025년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안내를 시작으로 2026학년도 입시 결과 분석, 2027학년도 전형 계획, 2028학년도 대입 전형 방향 등 주요 지표들이 상세히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진학 지도 과정에서의 실무적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대입 전형 개선을 위한 의견을 대학 측에 제시했다. 전북대는 올해 초 교육청 장학사와 고교 교사 43명으로 구성된 대입전형 자문단을 출범시킨 바 있으며, 이번 워크숍에서 수렴된 의견을 향후 입학 정책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고교 방문 설명회와 전공 체험 특강 등을 통해 교육 현장과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안정용 전북대 입학본부장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학생 중심의 입학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며 “고교-대학 간 연계를 공고히해대입 전형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교실 내 CCTV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면서, 교실을 감시 공간이 아닌 교육 공간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현장 요구가 제도적으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교총은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교실이 교육적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 제도 개선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교실을 CCTV 설치 장소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을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교총은 법사위 통과 직후 입장을 내고 “교총의 강력한 요구로 ‘교실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 원칙’이 반영된 수정 법률안이 통과됐다”며 “교실을 교육적 신뢰의 공간으로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당초 국회 교육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포함됐던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된 점이다. 해당 조항이 유지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민원과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총은 “학교 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학교장에게 설치 제안권을 부여하면 불필요한 압박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독소조항을 완전히 폐기한 것은 입법 과정에서 정책적 요구가 전격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법사위 의결은 1년여간 이어온 단체 차원의 대응 활동이 누적된 결과라는 설명도 나왔다. 교총에 따르면 2025년 2월 입법 시도 초기부터 철회 요구서를 제출하며 반대 기류를 형성했고, 4월 정책토론회와 11월 교육위 법안소위 대응 등을 통해 교실 CCTV 설치가 초래할 교육적 폐해를 지속적으로 환기해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법사위 위원들에게 부결 요구서를 전달하고 개별 설득 활동을 전개한 것이 논의 과정에서 가시적 성과로 이어졌다”며 “법안 계류를 이끌어내고 이번 명문화의 토대를 마련한 결정적 분수령이 됐다”고 강조했다. 교실 CCTV 설치 논의가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다시 언급됐다. “모든 수업활동이 감시받는 환경은 교사의 교육적 소신을 위축시키고 기계적인 수업을 강요하게 된다”며 “결국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등을 근거로 학생과 교사의 사생활 보호, 행동자유권 등 기본권 침해 우려를 입법부에 설득해 왔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근 대법원이 교실 내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례 역시 교실이 보호돼야 할 교육 공간이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언급했다. 법사위 통과를 계기로 교권 보호를 위한 후속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서학대 개념 명료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악성 민원 대응 장치 마련,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실을 감시의 장이 아닌 교육적 성장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교총의 주장에 국회가 응답한 것”이라며 “정부는 후속 시행령 정비 과정에서도 교실을 CCTV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은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산다’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현장 교원들의 자긍심 회복에 앞장설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이번 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교사들이 오직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사법적 위협과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대(총장 박성진)가 2026년도 교육시설 안전인증 평가에서 교내 6개 건물 전부가 인증을 획득했다. 10일 한동대에 따르면 강의동인 김영길그레이스스쿨과 기숙사 RC 생활관 벧엘관·은혜관 등 3개 동은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건물은 향후 10년간 재평가 의무가 면제된다. RC 생활관 갈대상자관과 행복기숙사, 강의동 코너스톤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교육시설 안전인증은 연면적 3000㎡ 이상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등 약 50개 항목을 평가해 부여된다. 한동대는 또 행정안전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에도 선정돼 포항시 지방보조금 4억7000만 원을 지원받아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21개 동에 대한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진 총장은 “교육시설 안전은 대학의 기본 책무”라며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8학년도 대입개편을 앞두고 대학들이 고교 교육과정 변화에 맞춘 전형 설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개정 교육과정과 대입제도 변화에 따른 전형 운영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는 11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대 텔레컨벤션센터에서 전국 4년제 대학 입학처 관계자와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2025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성과 공유 세미나’(사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5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된 대입전형 개선 연구 결과와 자율공모사업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대학이 고교교육을 반영해 공정하고 투명한 대입전형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92개 대학이 선정됐다. 세미나는 2개 세션 5개 주제로 진행됐다. 첫 세션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2028 대입개편안 반영 대입전형 설계’를 주제로 고교 교육과정 이수과목에 따른 평가방안 개선 연구, 학생부교과전형 시뮬레이션 분석, 학생부위주전형 평가요소 개선 방안 연구 등 3개 주제가 발표됐다. 특히 교과 성적 5등급제 도입과 수능체제 개편 등 변화 요인을 반영해 전형 평가요소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이수과목 수준과 경향성, 교과교육 경험을 전형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공유됐다. 둘째 세션에서는 자율공모사업 운영 성과를 중심으로 입학사정관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강화 협의체 운영 결과와, 대입환경 변화에 따른 전형 운영 개선 방향 및 고교 지원 활동 성과 등이 소개됐다. 이경희 대교협 사무총장은 “대학이 대입정책과 교육과정 변화를 반영해 전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노력은 사회적 책무성의 하나”라며 “이번 세미나가 2028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 등 절대평가 출제위원 중 교사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늘리고, 현직 교사의 난이도 점검 역할을 추가한다. ‘교육평가·출제지원센터’ 설립 추진에 이어 ‘인공지능(AI) 활용 영어 지문 생성 시스템’도 개발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 관련 원인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개선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당시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은 역대 최저인 3.11%로 고난도 문항의 난도가 지나치게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영어 영역 1~3등급 비율과 평균 점수는 2025학년도 수능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능 출제·검토위원 섭외부터 출제·검토까지 전 과정을 조사한 결과 영어 영역은 출제 과정에서 타 영역 대비 지나치게 많은 문항이 교체됐다. 지문 전체 교체 기준으로 총 19문항으로, 국어 1문항과 수학 4문항에 비해 상당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난이도 점검 등 후속 절차에 연쇄적인 차질로 이어졌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검토위원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향후 안정적인 출제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해 우선 영어 등 절대평가 영역은 교사 출제위원 비중을 5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험생의 학업 수준을 충분히 반영한 적정 난이도 출제를 위해 결정됐다. 출제위원 중 교사 비중(나머지는 교수 등으로 구성)이 45%인데 비해, 영어 영역은 33%에 그쳐 수험생의 실제 학업 수준을 반영하여 출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제·검토위원 선발 과정에서 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2025학년도 수능부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능 출제·검토위원은 수능 통합 인력풀에서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으로 위촉하고 있지만, 전문성에 대한 심층적인 검증 부족이 출제 안정성을 저해한 요소로 분석됐다. 출제·검토위원 선발 시 무작위 추출 방식은 유지하되, 인력풀 중 무작위 추출된 인원 내에서 수능·모의평가·학력평가 출제 이력, 교과서·EBS 교재 집필 이력 등을 면밀히 확인해 전문성을 심층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시·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위원의 인력풀 명단도 포함될 전망이다. ‘영역별 문항 점검위원회’도 통합·신설되고, 현직 교사로 구성돼 교육과정 외 출제 여부 점검 중심 역할인 ‘수능 출제점검위원회’에 난이도 점검 역할이 추가된다. 또한 수능 출제 때 민간 숙박시설 임대 문제가 안정적인 출제 환경 조성을 저해한다는 판단하에 ‘교육평가·출제지원센터’가 설립된다. AI 활용 영어 지문 생성 시스템도 개발해 출제 소요 시간 단축, 난이도 예측, 유사 문항 검토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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