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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고교 2학년생이 시험을 치르는 201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수시모집 지원 횟수가 5회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합격자 미등록에 따른 결원을 채울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수시 최초합격자뿐 아니라 예비합격자도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 지원이 금지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서울 상암동 KGIT 상암센터에서 전국 대학, 교육청, 고교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오성근 한양대 입학처장(대교협 대입전형실무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수시모집에서 선발하기로 한 정원을 가능한 채울 수 있도록 정시모집과 마찬가지로 수시모집에도 미등록 충원 기간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수시모집 인원이 2011학년도의 경우 전체 모집정원의 60%를 넘어섰고, 일부 대학은 80%를 선발할 예정이었지만 합격자 발표에서 등록까지 기간이 사흘로 빠듯해 채우지 못한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미등록 충원 기간은 6일 정도로 하되, 수시 합격자는 최초 합격자뿐 아니라 예비합격자도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 지원을 금지해야 한다고 오 처장은 제안했다. 그는 2009학년도에는 평균 수시 지원 횟수가 3.67회였고 40곳 이상 원서를 넣은 지원자도 있었다며 무제한인 수시 지원 횟수도 5회 정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수험생의 수능시험 준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논술, 면접 등 대학별 고사는 가급적 수능 이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입학사정관 전형의 원서접수를 1개월 앞당겨 8월 1일부터 가능하게 해 공정하고 충분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오 처장은 '기타 전형요소'로 명시된 '각종 수상 및 표창'을 삭제하는 대신 '개인활동이력철'을 신설하고 이 항목에 넣도록 해 관련 모집단위 등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교육비 경감에 일조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UP(대학과목선이수제) 이수 내용을 전형에 반영하는 것도 사교육 조장 우려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그는 말했다. 대교협은 세미나 의견 등을 반영해 5월말까지 2012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호주학교에 한국어 바람이 불고 있다. 한국어 과목을 신설하는 호주초중등학교가 속속 늘면서 올해 신학기에만도 시드니 소재 1개 초등학교와 2개 고등학교에서 각 45명(6개 학급), 71명(4개 학급)이 한국어 과정에 신규 등록했다. 호주 학교의 한국어 보급에 주력하고 있는 시드니한국교육원(원장 조영운) 최근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어 신규 신청 학생수가 1000명을 상회, 전국 총 45개교, 4210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수치는 지난 5년간 3300여명을 맴돌던 수준을 껑충 뛰어오른 것으로, 호주 정부의 아시아 언어진흥정책의 영향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힘입어 호주 대학의 한국어 전공자도 같은 기간 2배 증가했다. 호주 학교의 한국어 교육 활성화 조짐은 지난 2008년, 케빈 러드 호주 총리가 총 6400만불을 투입, 증가하는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 및 인적 교류 증대 등에 기여하도록 4개 주요 아시아언어(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교육을 강화키로 하면서 시작됐다.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지만 다민족 언어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해당 커뮤니티의 환영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어는 타 3개 언어에 비해 가장 낮은 비중으로 취급되다가 최근 들어 괄목할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 시드니한국교육원은 차제에 호주 학교의 한국어 보급의 급물살을 꾀하기 위해 단계별로 교사 임금의 전액, 혹은 절반을 부담하는 급여지원정책도 펼치고 있다. 3년 기한에 걸쳐 첫 1년간은 교육원 측이, 2년째는 학교 측과 분담을, 3년째부터는 안정된 틀 안에서 학교 측이 교사 급여를 전액 지급하는 전략이다. 또 학교별로 마련된 한국의 날 행사를 독려하기 위해 시드니, 퀸즈랜드, 멜버른 등 각급 학교에 각 2000~2500달러씩을 지원했다. 또 학생들의 한국어 습득력을 고취시키기 위해 7000달러의 예산을 편성, 각 학교의 성적 우수자들 가운데 150명을 선발, 표창 및 시상할 계획이다. 그 밖에 1개교 당 최고 2500 달러 상당의 한국산 와이드 TV와 컴퓨터, DVD 등 한국어 시청각 기자재도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호주교육부의 한국어 진흥정책과 더불어 저변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별도의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시드니한국교육원이 호주 교육부와 협력하여 한국어 신설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초중등학교 교장들의 한국 연수 프로그램을 가동한 것. 시드니한국교육원은 올해부터 한 해 두 차례, 호주 교장단의 한국 방문을 성사시키게 됐으며 이를 계기로 내년부터 호주의 한국어 신설 학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의 학교장들은 학교 예산 편성이나 교육 과정 도입 등에 실질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을 알아야 한국어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교육원은 올해부터 연 2회(7월, 10월 예정) 각 20명 규모, 10일 일정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 경제발전상 견학을 비롯해서 국악, 도예 등 우리 문화를 직접 체험케 하고, 남대문과 동대문 시장도 둘러보는, '한국을 피부로 느끼는'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호주 학교 교장단 한국방문은 주교육부가 연수단 20명의 왕복항공료를 부담하고 교육원에서 체제비와 연수비를 부담하는 협력사업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크다. 올해 연수결과 및 효과를 반영해 5년 연속 호주 주교육부의 지원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이다. 호주 내 '한국어 열풍'은 비단 학교교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호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좌가 속속 개설되고 있으며 전통 악기를 다루는 국악교실도 열린다. 그런가 하면 호주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말하기 대회의 열기도 높은데, 웅변이나 발표식의 밋밋한 진행을 넘어 한국 음식을 만들면서 동시에 요리법을 한국어로 설명하는 등의 출연자들의 입체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넘친다. 한류의 열풍이 아시아권 국가를 넘어 바야흐로 태평양을 가로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교육청과 도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가 청소년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해 공동으로 금연운동에 나선다. 강원교육청은 학교 흡연예방과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5월 중 지역별 연합 금연선포식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학생들의 흡연양상이 초등학교까지 저연령화 현상을 보임에 따라 학생 흡연율 제로화를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흡연 관련 학칙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초교 5학년부터 고교생까지 전체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금연 서약서 작성, 결의대회, 서명운동 등을 벌여 청소년 흡연이 탈선과 비행 등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키로 했다. 또 흡연율 제로화를 위해 금연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흡연예방 작품 및 우수지도 사례 공모전, 담당교사 연수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흡연중독학생을 위해 5주 동안 6회에 걸쳐 금연교육을 하는 '5&6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비흡연 학생을 교육해 흡연학생의 금연을 돕는 금연도우미를 양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도 지역 교육청과 연계해 5월 중 금연선포식을 갖고 이를 전후해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 호소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전국연합회와 연대해 청소년 금연법의 입법화를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에 나서고 6월 중 국회를 방문,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정호 학교보건담당은 "흡연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는 등 청소년 흡연이 심각해 금연선포식을 계기로 학생 흡연율 제로화에 도전하겠다"며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도내 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흡연율 표본조사 결과 올해 13.2%로 작년 15.2%보다 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우리나라의 초중고에는 달리기, 턱걸이, 오래 매달리기 등을 통해 학생들의 기본 체력을 측정하는 체력장이라는 것이 있었다. 체력장은 초등학교 때부터 실시되었고, 그 영향 탓에 초등학교에서부터 아이들은 철봉에 매달려 자신들의 근력 및 끈기를 시험하곤 했다. 하지만 어느 날인가부터 체력검정 종목에서 턱걸이 및 오래 매달리기가 제외되면서 현재 초등학교에는 6학년이 되어도 턱걸이를 제대로 2개 이상할 수 있는 남학생들이 거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같은 청소년들의 체력 약화 상황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최근 폐막된 중국의 ‘양회(兩會)’에서 전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주석 장씨아오위(蔣效愚), 베이징 체육대학 총장 양화(楊樺), 동계 올림픽 우승자 양양(楊揚) 등 다수의 대표들이 중국 청소년들의 체력 수준이 계속에서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청소년들의 체력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최근 3년 간 중국정부는 ‘겨울철 학생 장거리 달리기’ '매일 1시간씩의 체력 단련' ‘고등학교 입시에서의 체육 시험 가산점’ 등의 조치들을 통하여 학교에서 체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떨어진 체력을 기르려는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 청소년들의 체력은 향상되지 않고 오히려 중국 정부가 제시한 ‘5년 내에 중국 청소년의 지구력, 힘, 스피드 등에서 국가의 기본 체력 요구에 대부분 도달하도록 하며, 영양 불량, 비만과 근시의 발생률을 현저하게 줄인다’는 목표에는 미치지 못한 채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청소년들의 급격한 체력 저하와 관련하여 이번 ‘양회(兩會)’에 인민대표대회 대표로 참석한 양화(楊樺)는 “만약 현재 중국의 청소년들이 다시금 신체 단련을 강화하지 않게 되면 그들은 아마 새로운 '동아시아의 병자(東亞病夫)'가 될 것”이라고 정부의 정책 부재를 질타하면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처럼 현재 중국에서는 청소년들의 체력 저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중국 일간지에 소개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의 어머니는 어느 날 시장에서 여러 가지 식품을 구입한 후 자동차로 집 앞에 도착하여 그 아들에게 25kg에 불과한 쌀 포대를 들어 집안으로 들여놓도록 하였다. 그러나 덩치 큰 그 아들은 그 쌀 포대를 들지도 못하였고, 이에 놀란 그 어머니는 비로소 자신의 아들이 덩치만 컸지 실제로는 근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등의 일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비단 언론에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비일비재한 일이어서 더욱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중국 청소년들의 체력 저하는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특히 폐활량, 비만율, 근시율, 스피드, 지구력, 혈압조절기능 등에서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중앙교육과학연구소의 ‘중국 청소년 체질건강행위 조사’에 따르면 중국 청소년들의 체력 저하 원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도시화에 따른 체육 시설의 부족 때문이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60% 이상이 체육 활동을 할 만한 설비 및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둘째, 생활양식의 변화 때문이다. 과거와는 달리 중국 학생들은 휴식 시간에 인터넷 게임, 음악 감상, TV를 보는 것으로 시간을 보낼 뿐 밖에 나가 운동하는 경우는 30%도 채 되지 않는다. 셋째, 체육활동에 대한 가정의 무관심 때문이다. 즉, 중국 학부모들 중 74%가 한 번도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함께 운동을 하지 않으며, 70% 가까운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후에 밖에 나가 운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입시에 대한 극심한 부담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졸업반 학생들 가운데 70% 가량은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각종 과외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은 최소 3개에서 많게는 6개 정도의 과외수업을 소화하느라 운동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 이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는 연령대가 낮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악성, 만성 질환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운동부족과 지속적인 체력의 저하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자신을 비롯하여 학부모, 학교 모두가 체육활동에 관심을 가져야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자신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운동을 경시하고 학습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학부모들과 중국 정부의 체육 교육 강화 정책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일선 학교들이 계속 존재하는 한 앞으로 중국 청소년들의 체력 저하문제가 당분간 해결하기 어려운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베이징을 비롯한 대부분의 도시에 있는 학교들은 어느 정도의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활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고입시험에 체육시험이 있어 체육활동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체육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는 공부 잘하는 학생은 다른 편법을 통해 체육시험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열된 입시교육의 영향 탓에 학교에서도 입시에 필요한 중요 과목 위주로 체육 수업을 대체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학교 체육을 통해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기는 힘든 실정이다.
한 과목 내 평가항목 세분화, 학점부여로 정확한 평가 추구 4단계 절대평가 실시, 연설·연구프로젝트 등 내신비중 확대 ■뉴질랜드 학업성취도 주관기관 = 뉴질랜드의 학업성취도(National Certificate of Educational Achievement: NCEA) 시험은 뉴질랜드 자격관리청(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 NZQA)에 의해 주관된다. NZQA는 뉴질랜드의 모든 교육·훈련 기관에서 이뤄지는 교육과 훈련 및 직무와 관련된 자격과 질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법 248조에 의해 설립된 국가기관이다. 따라서 NZQA의 1차적 목적은 국가시험 자격증의 관리와 그 질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있다. NZQA는 정부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고등교육위원회를 포함하는 다른 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일한다. ■뉴질랜드 학업성취도(NCEA) 시험 도입배경 = 2001년 말까지 중등교육을 받는 뉴질랜드 학생들은 School Certificate(보통11학년), Sixth Form Certificate(12학년), Higher School Certificate(13학년) 그리고 University Entrance, Bursaries 및 Scholarships(13학년)과 같이 4종류의 학력을 이수할 수 있었다. 2002년부터는 단계적으로 NCEA(National Certificate of Educational Achievement)라는 새로운 대학입시 제도를 도입했다. NCEA가 기존평가제도와 달라진 점은 한 과목 내에서도 여러 평가항목(standards)을 세분화해 이에 따른 학점을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지식과 능력을 정확히 반영하고자 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기존의 상대평가를 위한 등급이 사라지고 세부 평가항목별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불합격’ ‘합격’ ‘우수합격’ ‘최우수합격’의 4등급으로 구분되는 절대평가로 이뤄진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 뿐만 아니라 최종시험(NCEA Level 3)은 기존제도(Bursaries)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며 내신평가는 필기시험으로는 평가가 불가능한 연설, 연구 프로젝트, 실기와 같은 항목을 적용, 그 비중이 더 확대됐다. ■뉴질랜드 학업성취도(NCEA) 시험 현황 = NCEA Level 1(11학년)의 합격기준은 최소 80학점 취득(수리 및 언어영역에서 각각 최소 8학점 포함)을 요구하고 Level 2(12학년)는 Level 1에서 0~20학점을 취득하거나 Level 2에서 60~80학점을 취득해 마찬가지로 총 80학점 취득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Level 3(13학년)은 Level 2에서 0~20학점을 취득하거나 Level 3에서 60~80학점을 취득해 총 80학점 취득을 합격선으로 정하고 있다. NCEA는 서로 다른 수준을 복수로 이수하는 것을 인정해 학제의 융통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다. 2007년과 2008년의 NCEA의 합격률은 유사하며 해가 갈수록 조금씩 나아지는 추세이다. [표 1]은 2007년과 2008년의 NECA 합격률을 보여주는 것으로 Level 1과 Level 2에서 각각 1%와 2%씩 향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의 [표 2]는 2007년과 2008년의 NCEA 우수/최우수 합격률을 비교한 것이다. 2007년도 NCEA 우수/최우수 합격률은 Level 1 지원자 4만 9749명 중 1만 1292(22.7%)명이 우수로 2612(5.3%)명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Level 2의 경우는 지원자 4만 17명 중 2만 6695(16.7%)명이 우수, 1548(3.9%)명은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Level 3 지원자 2만 881명 중 34283(20.5%)명은 우수, 881(4.2%)명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2008년 NCEA 응시생들의 자격증 승인 비율은 2007년과 비슷하다. Level 1의 경우 1만 1264(23%)명이 우수 등급을 받았고 2953(6%)명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Level 2는 6812(17%)명이 우수, 1708(4%)명이 최우수, Level 3은 4483(20%)명이 우수, 1085(5%)명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 성취동기와 성취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 뉴질랜드 자격관리청(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NZQA)은 뉴질랜드 자격증들이 건전하고 국내외적으로 확실히 신용 받을 수 있게 하는 중등과 고등 교육 기관으로 NCEA(National Certific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를 관리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자격 구분은국가 자격증(National qualifications)과 지역 자격증(local qualifications)으로 나뉘며 국가 자격증에 관한 장기간의 연구인 NCEA에 참여한 학생의 동기와 성취도에 대한 4년 동안의 연구 중 마지막 2년간의 결과 보고서가 발표됐다. 2005년에 시작된 이 연구는 중등학교 3년 과정 전반에 걸쳐 NCEA의 실행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평가 체계와 이를 위해 다양하게 고안된 요소들인 학생의 동기, 학습 행동과 성취도의 결과들에 대한 영향들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특히 NCEA에 관한 2005년 보고서에서는 10학년이었던 1200명을, 2007년에는 12학년 1500명을 찾아 조사하였고 동기에 관한 조사에서는 거의 20개 학교에서, 2007년에 관한 조사는 4000명을, 2008년은 5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NCEA 시험 정보가 성취동기와 성취수준에 미치는 영향 = 중등학교 학생들이나 가정에게 NCEA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학생들의 진로에 영향을 주는지 아는 것이 단지 점수를 얻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취동기로 이어졌다. 학생들이 사전에 성취동기가 성취수준에 주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NCEA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주요 과목의 내용과 주요 학습기술의 학습과 습득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사가 성취동기와 성취수준에 미치는 영향 = 교사들은 당연히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학생의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 교사들은 각 학생들이 학습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대화를 통해 학생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것이 연구를 통해 증명됐다.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 유무는 성취수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학생들의 성취도 시험결과의 최고/최저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본인의 능력, 노력, 시험의 난이도, 운, 가족, 교사, 친구와의 연관성을 측정하기도 했다. 다음의 [그림 1]은 그 측정결과다. [그림 1]을 보면 시험의 최고점에 주는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노력, 능력, 교사 순으로 응답했고 최저점에는 시험의 난이도와 노력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3) 학교 외 환경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 특별 활동과 운동에 참여하거나 적당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아무 것도 하지 않았거나 너무 많이 하는 학생들보다 높은 성취도를 보여줬다. 이것은 학생들이 적당한 수준에서 학생들의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활동들을 권장하는 것이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다음의 [표 3]은 주당 방과 후 활동 시간의 양이다. [표 3]을 보면 뉴질랜드 학생들은 주당 5시간 이하의 시간제 아이바이트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스포츠 활동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고2007년에 비해 2008년에는 방과후 활동의 참여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것을알 수 있다. ■학습 성취도가 낮은 성적 부진 학생들 위한 학교 권고사항 = 뉴질랜드 학생들의 성취수준은 국제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높지만 언어 영역과 같은 경우에는 15% 학생들이 보다 관심을 두고 보충지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 자격관리청(NZQA)은 성적부진 학생들에 대해 어떻게 학교들이 대처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다. NZQA가 교장과 중진교사들에 보내는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성적부진 학생들의 성향과 범위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요구가 구체화 될 것인가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에 알리도록 한다. 2) 특히 보조교사를 채용한 후 학교 규율의 결과를 평가/보고 한다. 3) 학생을 돕는 프로그램 운영과 정규수업 관련 사항이 우선한다. 4) 프로그램의 개선/운영은 학생의 정규학습 프로그램과 연계돼야 한다. 5) 보조교사 채용 시 충분한 훈련뿐만 아니라 그 역할수행 위한 능력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6) 마오리나 퍼시픽 학생들에게는 문화적 연관성이 학습에 포함되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7) 학생을 도울 때는 가정배경을 고려하여 학교수업을 강화한다. 뉴질랜드의 성취도 시험은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성취도 시험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학습에 반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적부진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 또한 우리의 교육시스템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평가는 학습에 있어 주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평가가 학습보다 우선시 되서는 안 된다. 평가결과를 학습의 개선에 반영하는 것이 평가의 궁극적인 이유가 아닌지 우리 교육계가 되돌아 볼 때가 아닌가 싶다.
서울시교육청의 초등정책국 설치가 사실상 백지화됐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24일 관련 조례안을 심의 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보류는 다음 회기에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폐기는 아니지만 다음 임시회가 6·2 동시 지방선거 이후로 계획돼 있어 일정상 재논의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상임위 시의원들이 현재 교육청이 교육감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한 조례안을 처리하는데 부담을 느껴 조례안 자체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은 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은 “조례안이 너무 성급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 의원들이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의원들 사이에는 부결시킬 분위기였지만 교육위에서 만들어 온 안이라 좀 더 논의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주도했던 이인종 교육위원은 “평생교육은 이미 정부와 지자체 단계로 넘어간 상황에서 유아, 특수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교육국을 설치하고자 한 것”이라며 “시의회에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초등정책국은 1999년 1월 초등정책국, 중등정책국, 사회체육국이 교육정책국으로 통폐합되면서 없어졌으며, 16개 시도교육청 중 초등정책국, 중등정책국을 나눠 운영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충북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능력이 뛰어난 초·중등 영어교사를 선발해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인증서'와 함께 각종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개발한 영어배경 지식평가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에 도달하고 도교육청이 실시하는 수업연구 발표대회에서 1~3등급을 받은 교사에게 성적에 따라 TEE-A(Ace), TEE-M(Master) 인증서를 줄 계획이다. TEE-A에는 경력 3년 이상 교사 가운데 영어 연수 및 자기계발 실적을 갖춘 교사가, TEE-M에는 경력 7년 이상 교사가 각각 응시할 수 있으며, TEE 인증서를 받은 교사들에게는 연구비 등이 지급된다. 또 TEE-M 인증을 받은 교사는 영어 교재개발, 영어연수 강사, 영어교육 정책개발 자문위원, 다른 영어교사의 멘토 등으로 활동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의 영어 실력은 물론, 영어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TEE 인증제를 실시하기로 했다"라며 "도내 영어교사들이 TEE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지역 중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광주 명문중학교'가 교실 기준면적 완화를 요구하는 청원을 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콩나물 교실'이 필연적으로 학습권 침해는 물론 관련 시설 난립 초래, 학생 대상 돈벌이 전락 비판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3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명문중 설립자 김모씨 등은 1050명의 서명을 받아 최근 시교육위원회 박기훈 위원의 소개로 교사(교실) 기준 면적 완화를 내용으로 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주장은 현행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시도 교육감이 기준 면적의 3분1까지 완화할 수 있는 만큼 이 조례를 제정해달라는 요구다. 현재 이 학교 시설면적은 4학급(학급당 32명) 운영 기준 면적인 896㎡를 간신히 넘긴 908㎡에 불과하다. 이 학교는 애초 50여명 대기 학생 수용을 위해 교실증축에 나섰으나 엘리베이터 설치, 까다로운 소방규정 등 건축법상 허가가 불가능해 궁여지책으로 기준면적 완화를 들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현재 1학년 학생이 오는 10월 2학년으로 진급하면 현재 교실 여건으로는 신입생도 받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애초부터 학생 수용 여건이 부적합한 건물에 학교 승인을 해줬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더욱이 지난 해 11월 개교한 이 학교는 설립자가 업무상 횡령 등으로 폐교 명령을 받은 후 설립자를 남편 명의로 바꿔 개교, 도덕성과 적법성 논란이 일었다. 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전혀 검증하지 않은 채 일부 위원이 표를 의식, 무작정 청원소개를 소개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중학교가 의무교육인 관계로 이 학교는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올해 시 교육청으로부터 2억 1천만원을 지원받는 등 연간 수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기준면적 완화는 시대적 흐름과도 정반대로 가는 행정인데다 이 같은 조례를 만든 시도가 전혀 없고 수업권 침해도 불가피하다"며 "또 학력인정 학생 수요 감소 등이 예상된 상황에서 청원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교육위원회는 이 청원을 놓고 조례제정 여부 등을 판단할 청원심사 소위를 구성, 조만간 심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일본이 내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사용될 모든 검정교과서에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라고 표시하는 등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의 모든 초등학생에게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가르치려는 의도를 확인한 것으로, 한일 외교 마찰이 예상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시마네현에 속해 있는 다케시마가 한국 정부에 의해 불법 점거되어 있다'고 기술하거나 지도상에 점이나 경계선으로 독도가 일본 영해에 포함된 섬인 것처럼 묘사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5종에 대해 합격 통지했다. 올해까지 사용된 교과서에는 5종 가운데 3종에만 이런 기술이나 지도가 포함돼 있었지만 이번 검정 결과로 일본의 모든 초등학생들이 선택의 여지 없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배우게 된 셈이다. 한국 외교 당국은 일본 정부가 한국 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시점에 교과서를 이렇게 검정한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유감을 표명하는 등 철회와 시정을 촉구할 예정이어서 한일 외교 마찰이 우려된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3월부터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에 들어갔고 해당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는 지난해 5월말 검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008년 '일본 영토에 관한 기술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펴냈는데 이번에 신청된 교과서에서는 이 지침에 따라 독도영유권 주장이 한층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은 이번 검정 결과로 국어, 사회 과목 교과서에는 개정 교육기본법 취지를 반영해 일본 문화나 전통을 다룬 소재가 늘어났다고 전했다. 전체적으로는 학습내용을 늘리라는 신학습지도요령에 따라 새 교과서의 쪽수가 현행 교과서에 비해 전(全) 교과 평균 24.5% 늘어나는 등 기존의 '유토리(여유) 교육'에서 벗어난 의미가 있다고 보도했다. 앞선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은 2000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와 일선 시·군, 경기지방경찰청, 민간치안협력 단체 등이 손잡고 각급 학교 학생들의 방과 후 안전귀가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道)와 경기지방경찰청, 자율방범기동순찰연합회, 어머니 봉사단 등 7개 기관과 단체는 3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자녀 귀가안심 서비스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과 단체는 늦은 밤 자율학습 후에 귀가하는 각급 학교 학생들의 귀가 시간에 맞춰 학교 주변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귀갓길 확보 대책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도내 각 경찰서와 시·군, 지역 자율방범대는 조만간 시·군별로 구체적인 학생 안전귀가대책을 수립해 늦어도 올 상반기 중에는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과 단체의 협력 체계 구축은 안양 초등생 및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 등으로 늦은 밤 귀가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도내에서는 자율방범기동순찰연합회 회원 1만 2672명, 한국자율방범 경기도본부 소속 회원 4500명,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원 3500명, 어머니 폴리스 3만 8189명이 활동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김문수 지사와 윤재옥 경기지방경찰청장, 김문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류재호 경기자율방범기동순찰연합회장, 이순규 한국자율방범 경기도본부장, 백경자 경기도 어머니 봉사단장 등 7명이 참석했다.
미국 교육부가 교육개혁기금 43억 5천만 달러를 상금으로 내걸고 실시한 공립학교 개혁을 위한 제1차 공모전에서 테네시주와 델라웨어주가 승리를 거뒀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9일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교육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교육개혁 방침에 따라 각 주로부터 교육개혁 기금 지원신청을 받았으며, 40개주와 컬럼비아 특별지구가 낸 신청내용을 평가한 결과 첫번째 지원대상으로 이 2개 주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6월에 제2차 교육개혁 공모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테네시와 델라웨어는 공립학교 교육개혁을 위한 의욕적인 계획을 제시했고 교사노조가 이 계획을 지지하고 나섬으로써 1차 공모전의 승자가 될 수 있었다고 앤드루 스매릭 전 교육부 부차관보가 전했다. 그는 교육부가 원하는 것은 과감한 개혁추진과 함께 개혁에 대한 노조 및 학군의 동의라면서 이 2개 주는 교육 주류세력을 개혁에 동참시킴으로써 교육부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일 최종 결선에 오른 후보들을 발표하면서 차터스쿨(교육에 뜻이 있는 교사·부모·지역단체들이 공적자금을 받아 설립한 학교) 허용, 학생의 학업성적과 교사봉급 연계를 위한 걸림돌 제거, 공동성적기준 채택 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테네시주는 교육개혁을 위해 5억 180만 달러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델라웨어주는 1억 730만 달러를 요청했다.
면구스럽고 참담한 일이 드러났다. ‘드러났다’는 것은 없던 일이 갑자기 터진 것이 아니고, 상존하던 일이 알려졌다는 의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수학여행 등 단체 행사 비리’와 관련, 전·현직 초등학교장 157명을 적발해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구속 입건된 S초 K교장은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교장실에서 수학여행·수련회·현장학습 등 각종 단체행사를 실시하면서 H관광 대표 L씨(불구속 입건)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2020만원, 경주 J유스호스텔 대표 J씨에게 8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82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일만 있고, 때만 되면 ‘뒷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지역 초등교장들이 단체행사비의 30% 정도를 리베이트로 받는 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번에 불구속 입건한 53명 외에 나머지 104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우리 교육계는 올 초 서울시교육청 장학사의 치정(癡情)에서 비롯된 ‘하이힐 폭행사건’으로 터진 인사비리에 또 한 번의 수모를 당하게 됐다. 이번 건(件)이 끝도 아니다. 창호공사,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관련 비리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손만 대면 어디서는 터지게 돼 있다. 언론에서 흔히 쓰는 ‘일부의 문제’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은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경찰의 발표 직후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관련자는 법규에 따라 엄중 문책하고, 앞으로 교육계에 남아 있는 부정과 비리를 일소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이 비리의 온상이 된 터라 결과는 두고 볼 일이다. 이에 대해 함성억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경기 이천남초)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전국의 교장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그저 죄송할 따름이다. 교육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강도 높은 자정노력을 펼쳐 공교육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도 “교육계가 뼈를 깎는 자정노력을 통해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하다”며 “교원들 모두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승진명부 작성 시 교사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 기간이 최근 5년 치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3년을 선택해 반영토록 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3년치 근평은 최근 연도 합산점부터 50:30:20의 비율로 반영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30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다만 2011년 1월 31일자 명부작성 시에는 최근 4년 중 유리한 것 3개년을 선택 반영하되, 5년 중 3개년을 선택 반영하게 되는 것은 2012년 1월 31일자 명부작성 때부터다. 또 시간제로 근무한 기간제 교원의 경력도 교육경력으로 포함하되, 총 근무한 시간을 합해 1일 단위(8시간)로 나누어 산정토록 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또 교원연수규정을 개정,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교원에 대해 필요한 직무연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교사가 직무연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이 없고 교사의 자유선택에 의해 연수가 이뤄지던 게 관행이었으나 교원평가제 시행과 연계해 평가 결과가 미흡한 교사에 대한 직무연수를 강제하는 근거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원 연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과부 장관이 교원연수기관이나 원격연수지원센터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2007년 5월 정부는, 2011년 1월 31일 명부작성 시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10년 치 근평을 반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그러자 소규모 학교 교원이 근평에서 불리해 농어촌 근무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다른 공무원에 비해 근평 반영 기간이 과도하다는 교원들의 비판 여론이 쇄도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지난해 1월 교과부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근평을 단축키로 합의했고 8월에는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다시 근평 단축 추진을 재확인했다.
전·현직 교장 157명이 한꺼번에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어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교육계의 관행적 금품수수 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수사 대상자는 현직 교장만 48명이다. 전직 교장이 5명이나 포함됐고 조사대상에 올라있는 또 다른 전·현직 교장도 104명에 달한다. 검찰의 서울시교육청 시설·인사비리 수사에서 전직 교육감을 포함한 장학관, 장학사 등 교직원 40명가량이 적발된 점을 고려할 때 지난 3개월간 벌어진 교육비리 사건은 건국 이후 최대 규모로 기록될 전망이다. ■"적발인원, 건국 이후 최대규모" = 초중고 학교장들이 학교 공사나 수학여행 관련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챙긴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교육계 안팎에서 떠돌던 공공연한 소문이었다. 특히 교장들이 입찰을 거쳐 선정하도록 돼 있는 여행사를 미리 내정한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입찰을 진행한다는 것도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는 수없이 지적돼온 문제였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업체 관계자들이 자주 교장실을 드나드는데 도통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고, 일선 고교의 교사는 "수학여행 때 교사는 인솔자라는 명분으로 공짜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당국뿐 아니라 사정당국 차원에서 이런 비리 관행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교육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학교 행정에 대한 모든 권한이 교장 1명에게 집중돼 있어 업체와 계약내용이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도 있지만, 비리 관행이 너무나 광범해 사정당국 스스로 방치해왔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업체와 교장의 결탁은 수십년 묵은 교육계의 고질적 병폐"라며 "금품수수 혐의로 옆 학교장이 걸려도 주변 학교장들은 '재수가 없었다'고 말할 정도"라고 실태를 전했다. ■'제왕적 교장'이 근본 원인 = 교육비리는 각종 시설비리에서 교사의 촌지 수수에 이르기까지 매년 일선 학교에서 끊이지 않고 벌어진다. 서울에서 작년 9월 부적격 칠판을 사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현직교장 13명 등 교직원 19명이 적발됐고, 그해 8월에도 운동기를 납품하게 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초등학교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다. 일선 교장의 이러한 구조적 수뢰 관행은 교장 1인에 대한 '권력집중' 현상에서 비롯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장의 경우 학교와 관련한 거의 모든 행·재정 권한을 쥐고있는 데다 근무평정 권한을 통해 사실상 교장을 견제해야 할 평교사들의 '생사여탈권'까지 쥐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3~5년을 주기로 실시되는 시교육청의 종합감사를 제외하면 사실상 상부기관의 어떤 견제도 받지 않아 "치외법권 지역에 살고 있다"는 말이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나올 정도다. 교육당국은 학교 자율화의 일환으로 교장 권한을 더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강력한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교직원 단체를 중심으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관련자들 전원 해임·파면될까 = 이번에 적발된 교장 157명 가운데 130여 명이 시설비리, 인사비리 등으로 곤욕을 치른 서울시교육청 소속이다. 시교육청은 일단 "경중을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관련자들이 '4대 비리' 중 하나인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파면, 해임 등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징계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 시설·납품 비리, 인사 비리가 잇따르자 금품수수, 횡령, 성폭력, 성적조작 등 4대 비리 행위자는 승진, 중임 인사에서 영구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경찰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하되 행위시점, 금품 수수액,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파면, 해임조치를 받는 교장 숫자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최근 직전 교육감까지 연루된 장학관, 장학사들의 인사비리로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시교육청으로서는 또 한 차례의 인사파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자율형사립고 입시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학교장추천 전형을 악용한 현직 고교교장과 중학교장들에 대한 무더기 경고·징계 조치도 앞두고 있어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교육청이 공중분해되는 것 아니냐"는 자조까지 나오고 있다. 적발된 학교장 157명 중 149명이 초등학교 교장들이라는 점에서는 향후 초등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감사도 불가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병행해 교사들의 권리침해를 막고 정당한 교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경기교권보호헌장' 초안을 마련해 29일 발표했다. 4장 32개항으로 구성된 초안에 따르면 제3절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에 교사들이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행사할 때 이를 적극 권장하도록 했다. 집회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연수회나 토론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제4절 '인간으로서의 권리'에 현행 법률이 허용하고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하며 사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부당한 요구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에 의견이나 요구를 가진 학부모는 먼저 학교행정가에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 후에 상급 교육행정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도록 했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 상해에 대해 교원이 손해배상을 청구당하지 않도록 했다. 제5절 '교사의 책무'에서는 교육활동 중에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교육활동 과정에서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교원보호제도로 정기적인 교권실태 조사, 부적응 학생들의 문제 행동에 대한 교육당국의 예방조치, 피해교사 지원센터, 학부모 무고행위를 지원하는 교권 전담변호인단 구성 및 운영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교원 집회에 대한 범위, 정치중립 문제, 학교모 의견개진 제한, 학생 상해 책임 면제 조항 등은 민감하고 의견이 다양해 논란이 예상된다. 헌장 제정에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경기지역 교사 9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권침해 인식정도가 평균 5점 만점에 3.21점이었으며 교원의 40%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또 절반에 가까운 48.6%가 최근 3년간 1~3회 교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했고 최근 3년간 한 번이라도 교권침해를 겪은 교원은 응답자의 65%에 이르렀다. 반면 그런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교원은 35.2%에 그쳤다. 교권침해유형과 빈도를 보면 연령과 직위가 낮을수록, 여교사일수록,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도시지역일수록 심각하다고 느낀 것으로 분석됐다. 도교육청은 헌장 초안과 연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 구체적인 지침과 함께 공표할 계획이다.
강원도교육위원회는 29일 임시회를 열어 학원 교습시간 단축을 골자로 도육청이 제출한 '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보류했다. 도교육위원회는 이날 9명의 교육위원 중 8명이 참석한 임시회에서 "학교수업이 비정상적인 현실에 비추어볼 때 파행적인 학원교습이 가중되고 학원종사자들의 생존권 문제로 말미암은 갈등 등 혼란이 예상돼 이같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류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학원교습시간을 현재 '오전 5시~자정'에서 '오전 5시~밤 10시"로 2시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넘겨졌으며, 교육위원들이 재심의할 때까지 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등은 종전대로 운영할 수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작년 6월 정부의 사교육경감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같은 해 12월 31일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12일 교육규제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한편, 도내 학원계는 지난 1월 도교육청에 개정안 시행 반대의견을 담은 3천여장의 학원, 학부모, 학생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학여행과 같은 학교 단체행사를 치르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검은 돈'을 받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초·중·고교 교장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수학여행과 수련회 등 학교 단체행사때 특정 업체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 S초교 김모(60) 교장 등 현직 교장 48명과 서울 G초교 전 교장 김모(64)씨 등 퇴직교장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전현직 초·중·고교 교장 104명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또 학생 단체여행 계약을 부탁하며 이들 교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H관광 대표 이모(54)씨와 경주의 한 유스호스텔 대표 진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아직 해당지역 교육청에 통보하지 않아 직위해제된 현직교장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지역 교육청이 수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교장들을 징계하면 대규모 '교장징계 사태'가 예상된다. 경찰에 따르면 S초교 교장 김씨는 2006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수학여행, 수련회, 현장학습 등 각종 단체행사를 하면서 버스회사 대표 이씨와 유스호스텔 대표 진씨에게서 13차례에 걸쳐 282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6년 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두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전·현직 교장은 모두 157명이며, 금액은 총 7억 2천만원이다. 조사 결과 이씨와 진씨는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 단체행사 관련 업체를 결정한다는 점을 알고서 행사 전후로 교장실에 직접 찾아가 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업체를 압수수색해 각 학교에 지급한 금액이 적힌 장부, 비밀통장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서 이를 토대로 서울 등 수도권 157곳의 학교장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단서를 포착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거나 조사를 받게 될 전·현직 교장 157명 중 149명은 초등학교 교장이며, 이들은 최소 4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스호스텔은 학생 1명당 2박 3일간의 숙박에 8천~1만 2천원을, 버스회사는 버스 1대당 하루에 2만~3만원 가량을 교장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학교 단체행사 수주 경쟁이 치열해 영업 전략으로 업체 선정 권한이 있는 교장에게 뒷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서울 지역 초등학교 교장들이 학교 단체행사를 하면서 학생들이 낸 행사비 일부를 학교장이 '역리베이트'로 되돌려 받는다는 첩보를 입수해 작년 9월부터 수사해왔다. 경찰은 4월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서 사법처리 기준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발 기준 등을 검토해 이들 교장 157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남대학교는 29일 대입전형과 관련해 단순한 선발위주 입시체제에서 벗어나 고교-대학 간 연계 강화를 통해 학생 평가를 선진화, 전문화할 수 있는 이른바 '점프업(Jump-up)'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4월부터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광주·전남지역 고교 2, 3학년 중 학교장 추천을 받은 50명을 선발해 전임 입학사정관 등 50여명의 입학사정관이 학생과 1대 1로 멘토링, 여름캠프 등 이른바 담임 역할을 한다. 특히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를 찾아주고 관심 학과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 입학사정관과의 정기적 면담 등도 이뤄진다. 어려운 여건에서 학업이나 특정 분야에서 성취를 보이거나 성장 잠재성이 있는 학생들은 중점 지원 대상이다. 프로그램 희망 학생은 다음 달 7일까지 학교장 추천서와 함께 서류를 제출하고 합격자는 19일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해 전국연합학력고사 문제지의 사전유출 이후 재발 방지책으로 제시된 사설학원의 수능 모의평가 배제 방침이 백지화됐다. 2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오는 6월 10일과 9월 2일 두 차례 시행되는 수능 모의평가를 고교 3학년생은 해당 학교, 재수생은 전국 200여개 학원에서 치른다. 6월 모의 수능을 볼 수 있는 학원은 4월 1일 공고되며 같은 달 5~15일 응시 신청을 받는다. 지금까지 매년 두 차례 시행되는 모의 수능 때는 학교 공간이 모자라 재수생은 학원에서도 시험을 치르게 했으며 작년 6월 전국 232곳, 9월 230곳의 학원이 강의실을 시험 장소로 제공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연합학력고사 문제지가 EBS 외주 제작사 PD를 통해 학원가로 사전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교육당국은 올해 6월 모의수능 때부터 학원을 시험장으로 쓰지 않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교과부 등은 이 방안을 놓고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의 의견을 모았으나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본수능 때는 수험생을 제외한 모든 고교생이 휴업이어서 학교를 완전히 비워 10만여명의 재수생을 수용할 수 있지만, 평일 치러지는 모의수능 때는 이들도 등교해 빈 학교 공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재수를 결정한 학생들이 학기 초부터 출신 고교에 찾아가 모의 수능을 치르기를 꺼리는 데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와 공부하는 재수생이 다시 내려가야 한다는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육당국은 종전처럼 문제지를 모의 수능 전날 미리 학원에 나눠주는 게 아니라 당일 배포하고, 학원 시험장마다 교육청 직원 등 감독관 2명씩 파견해 문제지를 개봉할 때 감시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2009학년도 이후 매년 반영 비율이 높아진 수능은 올해 대입에서도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로 활용될 전망이다.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되고 수능 우선 선발비율을 축소하는 학교가 더러 있지만, 대다수 대학은 전년도처럼 수능 우선 선발을 대규모로 시행한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9일 올해 수능이 난이도와 패턴 면에서 전년도와 비슷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7차 교육과정의 마지막 수능이라는 점, EBS 교육방송과 연계율이 대폭 확대된다는 점 등 유의해야 할 대목도 적지않다. 입시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올해 수능대비 학습 전략을 소개한다. ■핵심 키워드는 수리·EBS = 올해도 시험일까지 가장 공들여 공부해야 할 영역은 수리영역이다. 수리는 다른 영역에 비해 원점수 평균이 낮은 편이어서 표준점수가 높게 산출되므로 변별력이 매우 높다. 대부분의 주요 대학 인문계열은 다른 영역의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대신 수리영역 반영비율은 더욱 높이는 추세여서 중요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수능은 7차 교육과정의 마지막 수능으로, 2012학년도부터는 인문계도 미·적분을 공부해야 하고 자연계도 학습분량이 늘어날 예정이다. 출제기관이 재수생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수리 난이도를 최대한 쉬운 수준으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수리는 아무리 쉬워도 큰 변별력 때문에 전체 성적을 좌우하는 영역이다. 작년 수리가 상당히 쉬웠기 때문에 약간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수험생들이 또 하나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올해 수능부터 EBS 교육방송(교재)과 연계된 문항이 70% 이상 출제된다는 점이다. 교육당국은 "문제가 똑같지는 않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교육 경감' 대책의 하나로 의욕을 갖고 꺼내 든 카드인 만큼 연계 정도는 상당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언어, 외국어는 반드시 EBS 교재를 철저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수리와 EBS 연계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수리영역은 언어나 외국어 문항처럼 똑같은 지문을 인용하는 것이 불가능한만큼 EBS 교재에 나오는 기본개념을 응용해 출제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숫자만 바꾼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더러 섞여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력에 맞는 단계별 학습 필요 = 실제 수능일까지는 아직 8개월 가량 남았다.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지금부터 차분히 계획을 세워 끈기있게 실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에 맞는 단계별 학습이라고 강조했다. 수학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중하위권 학생이 무턱대로 고난도 수리 문제부터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선 상위권 학생들은 교과서의 기본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이와 병행해 EBS교재에 나오는 문제들과 지문들을 토대로 문제풀이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 또 다양하게 변형돼 나오는 EBS 연계문제와 나머지 '30%'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른 유사한 변형문제들과 고난도 문제풀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중하위권 학생들은 기출문제 풀이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언수외 등 예년에 출제된 수능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틀린 문제들은 반복해 풀어 최대한 빨리 수능문제에 적응해야 한다. 교과서에 나오는 과목별 핵심 개념을 정리하고 이해하는 것은 필수다. 수능의 기본이 '암기식 교육'을 지양한다는 데 있는 만큼 기본 개념은 EBS 연계 문제든 또 다른 응용문제든 모든 문제의 해답에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6월에 있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는 올해 수능의 출제방향과 수능-EBS 연계형태 그리고 4~5월 2개월여 간의 공부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 실전처럼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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