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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여성 후보자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져 약 반세기 만에 여성 교육감이 탄생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16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1960년대 초반 국내에 교육감 제도가 도입된 뒤 거의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100명 안팎의 교육감이 배출됐다. 그중 여성은 1964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정숙 제1대 제주도 교육감이 유일하다. 그동안 교육감직이 사실상 남성 교육자들의 '전유물'로 존재해왔다는 의미다. 정확한 통계는 구할 수 없지만, 교육감 선거에 나온 여성 후보자도 거의 없었을뿐 아니라 시·도교육위원회,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마저 여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올해 교육감 선거에서 여성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는 것에 교육계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주목하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서울지역은 서울시 교육기획관을 지낸 남승희(57) 후보가 지난달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고, '사교육없는 학교'로 잘 알려진 김영숙(58) 후보도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를 선언했다. 부산에서는 임혜경(62) 전 용호초교 교장, 현영희(59) 전 부산시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광주에서는 고영을(53) 고구려대학 이사장이 도전장을 냈다. 여성답게 이들의 선거 전략과 공약은 남성 후보들과 사뭇 다르다. 남승희 후보는 두 아이 엄마라는 점과 '학부모발 교육혁명'을 들어 유권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고, 교장 출신의 김영숙 후보는 학생의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성공했던 경험을 들며 '사교육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학부모 입장에서의 교육관, 여성으로서의 섬세함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것은 다른 지역 후보들도 대동소이하다. 이처럼 '갑작스런' 여성 교육감 후보군의 출현은 국민의 교육 관심도 증가, 여성들의 적극적 사회활동 등 사회현상과 맞물려 있다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교육계의 보수성이 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반세기 동안 여성 교육감이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은 교육계가 얼마나 보수적이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여성 교사도 숫자로는 남성을 압도하지만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여전히 소수"라고 말했다.
학교에서 휴식시간에 잘 뛰어놀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게 학업 성적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실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청소년·학교보건의 하웰 웨치슬러 과장팀이 학교내에서의 운동과 성적에 관한 상관관계를 조사한 50개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15일 보도했다. 학교내 운동과 학생들 성적간 상관관계에 대한 50개 연구중에서 절반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절반은 특별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학교내 운동활동이 성적에 해롭다는 연구결과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학교에서의 휴식시간은 학생들의 주의력을 높여주고, 수업에 대한 집중도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체육시간이 늘어날수록 학생들의 집중도도 높아지고, 궁극적으로는 학업성적도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업시간중 5~20분정도 짧은 시간동안 간단한 운동을 하는 것도 학생들의 주의 지속시간을 늘려주고, 성적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교내 스포츠팀이나 체육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학생은 평균 성적도 높아지고 정상적으로 졸업할 가능성도 높게 나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를 주도한 웨치슬러 과장은 "갈수록 많은 학교들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이유로 체육과 휴식 시간을 줄이고 있지만 이는 단견"이라며 "체육 및 휴식시간이 길수록 학생들의 성적도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전미스포츠·체육교육연맹의 찰스 버거슨은 "체육교사나 휴식시간 감독자들이 일반과목 담당 교사들이 적절하게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덕적초등학교(교장 조금평)는 지난 3월부터 교육과정 자율화에 따라 영어, 체육 교과 시간을 증배하여 증배된 체육 교과시간을 이용 전체 교사들과 유단자 학부모의 지도로 전통 무술인 태권도의 품새를 익히고 있으며 체육 교과 시간에도 준비운동과 정리 운동으로 활용하고 있어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있다. 특히 태권도 지도를 위하여4월 1일부터 전교생 55명에게 태권도복을 옹진농업협동조합(조합장 임승일)의 후원으로 제공해더욱 태권도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또7일에는 전교생이 태권도복을 입고 신나게 기본 동작과 발차기 연습을 비롯한 품새도 배우면서 승급심사를 통해 보다 나은 띠를 습득하는 상상을 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신흥초(교장 박진상)에서는7일부터 14일까지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험 위주의 다양한 과학 대회를 실시했다.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과학 상상화 그리기 대회를 비롯해, 과학상자 조립 대회, 물로켓 발사, 교내 실험 실기 대회 등 학생들이 지닌 과학적 탐구력 및 실험 기능을 겨룰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했다.
충주시 호암동 예성여고 입구에 현대식 건물의 학생회관과 충북 북부지역의 영어체험체험센터가 건립돼 지난 13일 개관식을 가졌다. 그 동안 충주지역 초중고 학생들은 시교육청 옆 건물에 비좁은 학생도서관을 찾아 공부했고 변변한 공연장이나 전시실 하나 없었는데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며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는 유익한 공간이 마련된 것이다. 학생회관은 1층에 750석규모의 공연장과, 전시실이 2개소 있고 2층에는 세미나실, 컴퓨터교육실, 다목적실(미술, 음악실) 세미나실이 있다. 3층은 도서실로 디지털실, 문화정보 검색실, 모자열람실, 아동자료실, 종합자료실, 참고간행물실, 자유열람실을 갖추어 학생은 물론 일반인까지 활용할 수 있다. 북부영어체험선터는 충주, 제천, 단양지역 학생들이 숙식을 하면서 원어민과 영어를 배우는 공간으로 4층 건물로 체험코너와 기숙사 시설을 갖춰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한다.
울산지역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교 성적보다는 생활태도를 더 궁금해하는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울산시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9만 65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교사와 개별 상담을 하고 싶은 주제 3가지를 고르도록 한 결과 '학생의 학교 생활태도'가 5만 7882건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인성(4만 1213건), 특기·적성(3만 544건), 진로(3만 375건)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학생의 부족한 과목(2만 7532건)과 학생의 학력(2만 5764건) 등 성적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이는 울산시 교육청이 지난달 초 실시한 '학부모-교원 개별 상담주간 운영을 위한 사전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63.19%는 상황에 따라 개별 상담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4명중 한명은 개별 상담에 부모가 함께 참석하겠다고 답했다. 울산시교육청은 학부모와 교사가 자녀교육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학부모-교원 개별상담 주간'을 올해부터 연 2차례 이상 시행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상담 1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 상담 시간과 참여자를 결정하면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명단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전교조와 소속 교사 16명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과 관련한 실명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별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자 수는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명단 공개를 허용하는 법률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 가입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게 보호되어야 할 민감한 내용"이라며 "공개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되면 조합원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 명단 공개는 개별 학생이나 학부모의 학습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조 의원은 학교장이 노조 가입 교원 수를 정확하게 공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받은 만큼 그 목적으로만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인 조 의원이 지난달 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교조 소속 조합원 명단을 제출받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결과를 존중해 조 의원이 불법적으로 명단을 대중에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전교조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고등으로 올라가겠다(고법에 항고하겠다는 뜻). 우회의 방법이 있을지는 찾아봐야겠지만, 명단을 그냥 홈페이지에 올릴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일선 학교들이 정수기 수질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려고 수돗물로 검사를 의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울산시교육위원회 김장배 교육위원은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지역의 전체 222개 초·중·고교의 정수기 수질검사 결과 44.6%인 99개 학교에서 수돗물에서만 검출되는 잔류 염소 성분이 검출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잔류 염소 검출은 초등학교의 경우 112곳 가운데 42%인 47곳, 중학교는 60곳 가운데 41.7%인 25곳, 고교는 50곳 가운데 54%인 27곳이라고 김 위원은 말했다. 이는 많은 학교가 정수기 필터 등을 제때 교체하지 않아 정수기 수질검사 때 부적합 판정이 자주 나오자 이를 막으려고 수돗물로 수질검사를 대신 했다는 것. 김 위원은 "수질검사를 시행한 기관도 '수돗물의 잔류 염소는 정수기를 통과하면 모두 제거되므로 결과 잔류 염소 성분이 나온 시료는 정수기에서 정상적으로 채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정수기 수질검사 결과 일반세균이 먹는 물 기준치(100CFU/㎖) 이상 검출된 학교는 전체 222개 학교 가운데 59.5%인 132곳이나 됐다. 초등학교의 경우 112개 학교 가운데 58%인 65개 학교에서 일반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고 이 가운데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곳은 36개나 됐다. 한 초등학교는 기준치의 52배인 5200CFU/㎖가 검출됐으며 11개 학교는 검출되지 않아야 할 총대장균이 나오기도 했다. 중학교는 60개 학교 가운데 63.3%인 38개 학교에서 일반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고 11개 학교에서는 총대장균이 나왔다. 고교도 50개 학교 가운데 58%인 29개 학교에서 일반세균이 기준치 이상 나왔고 15개 학교에서 총대장균이 검출됐다. 김 위원은 "수돗물을 시료로 정수기 수질 검사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반세균이나 총대장균이 검출돼 차라리 학생들에게 수돗물을 끓여서 먹이라고 권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을 놓고 경기도청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내년에 개교할 예정이었던 9개교 가운데 7개교 설립을 연기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15일 "도청이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부지매입비 채무가 1조 61억원으로 급속히 증가했다"며 "수년 내 채무이행 불능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학교 신설은 재원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 수용여건 등을 감안해 2011년 개발사업지구 내 개교예정학교 가운데 평택 청북2초와 파주 동패고 등 2개교를 우선 설립하고, 7개교는 향후 우선순위를 결정한 뒤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설립이 연기되는 학교는 김포 장기동초, 평택 청북2중, 오산 삼미고, 파주 교동고, 수원 호매실2초와 호매실4초, 호매실3중 등이다. 도교육청은 "도청의 부지매입비 미납금 누적에 따라 연 14%인 연체이자만 2015년까지 5329억원이 소요돼 채무이행 불능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며 "이 경우 학교운영비 등 교육목적 사업이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도청 부담금을 포함한 재원으로 학교용지매입비 채무를 우선 상환하고 남은 재원의 범위 안에서 일시불로 용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는 그동안 무이자 분할상환을 허용했던 LH공사가 관련법 개정으로 학교용지확보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시불 매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학교설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도청이 당해연도에 지급해야할 학교용지매입비를 전액 지급하고 기존 미지급금(미수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앞으로 개발사업지구 학교 신설은 도청이 지불하는 부담금 규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지난달 7일 "도청이 학교용지부담금(미납금 1조 2810억원)을 제때 지불하지 않아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데 맞서 도청은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미납금을 일시에 상환할 방법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두 기관간 갈등을 겪어왔다.
한국교총이 주관한 제54회 현장교육연구대회가 입상자 발표와 함께 막을 내렸다. 교사들의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1952년 시작된 이 대회는 그 동안 매년 1만~2만여 명이 참여하는 명실 공히 대한민국 최대의 교원대회이다. 현장교육연구대회에 응모한 많은 교사들과 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은 한국교총과 시·도 교총 관계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현장교육연구는 일반 대학원에서 작성되는 이론기반의 논문과는 달리 현장교사들의 고민과 노력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귀중한 연구로, 그 동안 학교현장의 연구풍토 조성, 교사의 전문성 신장,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 현장교육연구대회에 연구물 한 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연구된 많은 연구물을 일일이 검토해야하며, 연구주제와 중복되지 않는 내용과 방법을 선정해 현장에 장기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그 효과성을 입증해야 하는 등 바쁜 교사들로서는 귀중한 시간과 경비를 투자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매년 수많은 교사들의 땀과 노력이 있음에도 규정에 묶여 더 많은 교사들의 결실을 제대로 인정해 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연구비 지원도 없이 전문성 신장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 교사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포상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교원들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최근 들어 정부의 정책과 사회의 시선은 이와는 반대방향으로 진행되는 양상이다. 부적격 교원 퇴출과 교원평가 등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학부형들과 학생들도 예전의 스승존중의 미덕은 잃어버린 채 교사들에게 도를 넘어서는 요구와 부당한 대우를 일삼고 있다. 귀한 자녀들의 장래를 의탁하는 사람들로서의 자세가 아닐 것이다. 근거 없는 비난과 비판보다는 신뢰에 기반한 인정, 격려, 존경의 의사표시가 보다 발전적인 교육풍토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현장교육연구대회 입상자들에게 주어지는 ‘푸른 기장’은 전통과 명예를 모두 아우르는 상으로 그 상징성과 가치는 그 어느 상보다 앞선다고 하겠다. 개혁과 변화의 이름 아래 사라지는 많은 전통 중에서 그나마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맥을 이어온 몇 안 되는 전통으로 우리가 지키고 발전시켜야할 귀중한 자산이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지원과 우리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하겠다.
광주교육대학교(총장 박남기)는 15일 사단법인 남도청소년문화진흥원(원장 김화인)과 대학생 영어 인턴십 프로그램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진흥원이 진행하는 영어 체험 행사에는 예비교사인 광주교대생이 참여해 영어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등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영어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실습 지원, 참여 대학생 장학금 지급 , 대학생 영어 연수 프로그램 제공 등이다. 지난해 개원한 남도청소년문화진흥원은 15개의 테마별 부스를 활용한 영어와 문화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대학이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할 때 고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전형자료로 반드시 활용할 필요는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고등교육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고 15일 밝혔다. 교과부는 사이버대 시간제등록생 입학희망자 대다수가 고교를 졸업한지 오래되거나 외국에서 고교를 나오는 등 고교 생활기록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생활기록부를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사이버대를 비롯해 각 대학에서 시간제등록생 선발 시 고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되, 필요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돼있다. 이에 법제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고교생활기록부를 규정한 것은 전형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로 예를 들어 열거한 것이고, 활용 여부는 각 대학의 학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 "사이버대의 학생 선발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시간제등록생 대부분이 생활기록부를 쉽게 제출하기 어려워 이들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사이버대 시간제등록제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총과인천교총은 15일 인천 남동구 조전혁(한나라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특정교육관련 범죄가중 처벌등에 관한법률'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김경윤 한국교총 사무총장이 조전혁 의원사무실을 항의 방문해이성세 사무국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후보단일화를 추진했던 보수, 진보진영 모두 단일후보 추대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6월 2일 치러질 선거에는 다수의 보수 후보와 다수의 진보 후보가 출마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을 보인다. 바른교육국민연합 주도로 추진됐던 보수 후보단일화는 ‘반 전교조’에 대한 시각차와 단일화 일정과 방식에 대해 후보 간 견해 차이로 불참 후보가 늘면서 사실상 동력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9일 한나라당 서울시당이 김영숙 전 덕성여중 교장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범보수 진영의 후보들의 분열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원희 전 교총회장은 “헌법 제31조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교육적 원칙을 지키면서 시민과 함께 바른 선거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감 선거가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남승희 전 서울시교육기획관도 “정교(政敎)유착이 우려 된다”며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 하겠다”고 밝혔다. 처음부터 보수단일화 논의에 불참을 선언했던 남 전 기획관은 다른 시·도교육감 후보와 이른바 ‘학부모발 교육연대’를 구성해 선거를 치른다는 계획이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다른 후보는 “보수진영의 분열을 우려해 한나라당이 나선 것 같은데 이런 식이면 단일화는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김 전 교장은 15일 출마기자회견을 하며 “한나라당서울시당 지원은 사실무근”이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여권의 권유가 있었다’는 보도자료는 당시 실무자의 착오였다”고 설명해 한나라당 지지논란은 일단락 됐다. 하지만 교육계 관계자들은 “보수진영 후보들이 여권의 이른바 ‘내천(內遷)’을 얻기 위해 물밑작업을 통한 나름대로 노력 기울여왔던 점을 감안하면 후보들이 자신이 아닌 다른 후보가 지지를 받는 상황을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한나라당 지원파문이 보수진영의 단일화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단일화 작업에 난항을 겪기는 진보진영도 마찬가지다. ‘2010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교육위원 후보 범시민 추대위원회’가 추진했던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이부영, 최홍이 서울시교육위원을 따돌린 곽노현 방통대 교수가 14일 낙점됐다. 하지만 진보 단일화 논의에 박명기 서울시교육위원은 아예 참가하지 않은데다, 경선에 참가했던 이삼열 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전격적으로 경선탈퇴를 선언해 진보진영 역시 실제적인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곽 교수 측은 남은 기간 동안 진보진영의 단일후보를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여론조사에서 박 교육위원이 곽 교수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복수 진보 후보 출마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을 분석되고 있다.
교총이 교원불신을 조장하고 현장 여론을 무시한 정부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전국 40만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섭 및 현안해결 촉구 긴급 동의’를 추진한다. 교육비리에 편승한 교장공모제확대와 와 성과금 차등폭 확대, 연4회 수업공개 의무화 등 졸속 정책이 남발되면서 들끓고 있는 ‘敎心’을 집결해 교과부를 교섭테이블로 끌어내고 비현실적 교육정책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지난 1일 교총이 ▲교장공모제 최소화 ▲수업공개 자율실시 등 5개항으로 요구한 특별교섭에 대해 소극적인 교과부를 압박하는 1차 경고다. 교총은 “교육비리 척결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를 위해 최근 정부가 내 논 교원정책들은 비리근절과 관계도 없고, 오히려 교원을 철저히 무시한 채, 여론몰이식, 보여주기식 정책을 남발함으로써 교원 불신만 초래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교권침해와 교단의 혼란은 결국 교육력 저하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좌시할 수 없다”고 긴급동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교원 잡무경감, 수업시수 감축, 교원 증원 등에 대한 노력 없이, 오직 교원 옥죄기에만 나서느냐”고 비판했다. 이번 긴급동의는 그간 MB정부의 교육정책에 협조하던 교원들의 배신감이 집단적 항의조짐을 보이면서 교총도 현장을 무시하는 정부에 특별교섭을 요구하며 배수진을 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교총에는 “서울의 100% 교장공모로 9월 1일 발령 순위에 올랐지만 무산될 형편이다. 어떻게 제도를 한번에 뒤집는냐”(서울 A초 교감) “내 수업공개에 4명의 학부모가 왔다. 다른 반도 비슷하다. 이게 수업력 제고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서울 B중 교사) “교원평가, 수업공개, 에듀파인…교사들 잡무만 늘고 학교는 쑥대밭이 됐는데 교총은 조용히 뭐하는 건가. ×××차관부터 물러나게 해야한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교총은 긴급동의 과제로 ▲획일적 연4회 이상 수업공개 의무화 개선 ▲교장공모제 10% 이내 제한 및 신뢰 보호 ▲교원평가 전문성 신장활용 국한 ▲교직특성 반영한 성과금제도 개선 ▲교원잡무, 수업시수 감축 등 학교교육력 제고사업 약속 이행을 제시하고 교원들의 중지를 모은다. 교총은 그간 수업공개 방식, 횟수 등에 대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고, 교장공모는 수십 년간 준비해 온 교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학교의 선거정치판화를 막기 위해 10% 이내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특히 1명의 교장 채용을 위해 9명의 들러리를 양산하는 교장자격 10배 남발 정책은 “비현실적”이라며 비판해 왔다. 성과금 제도에 대해서는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난해처럼 30~50% 범위 내에서 학교가 자율 선택하고, 학교단위 성과금은 기피학교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교총은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교원들의 긴급동의서 작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국 학교분회로 송부한 동의서에 사인해 우편(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 교총 정책교섭실) 또는 팩스(02-3461-0431~0434)로 전송하거나 교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동참하면 된다. 김항원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정부, 교과부는 교원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야 한다”며 “성의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이후 대응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고려대 총장) 회장이 입학사정관 전형 공통기준을 위반해도 제재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대학이 이를 심하게 어기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올해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인 어학시험 성적, 교외 수상실적, 해외 봉사실적 등의 전형요소를 포함하는지, 또 이들 요소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지 등을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입학사정관 채용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쓰일 올해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114억원 늘어난 350억원으로, 55개대 안팎(지난해 47개대)을 선정해 나눠준다. 구체적으로는 제도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할 선도대학을 15곳에서 20곳으로 늘려 240억원을 주고, 운영 성과와 계획이 우수한 대학 25곳에 75억원을 지급한다. 또 경쟁력 있는 모집단위(학과·학부)의 특성에 맞는 입학사정관 전형을 시행하는 10개대에 10억원을 지원하고, 입학사정관 양성·훈련 및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5~7개대에 15억원을 준다. 교과부 관계자는 "100점 만점에 실적(30점)을 뺀 올해 계획(70점)의 비중이 크고 전형계획에 사교육 유발 요인을 포함하는지 등을 평가하는 '전형 적합성'에 15점이 배점돼 기준을 심하게 어기면 지원 대상에 뽑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각 대학이 발표한 2011학년도 전형계획 가운데 대교협의 공통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한 변경안을 대교협 전형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2010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이 95% 이상이어야 하고 국고보조금 대비 대응자금을 70대 30(선도대학 85대 15) 이상 확보해야 한다. 대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를 통해 신청받아 내달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대교협은 이달초 토익·토플·텝스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과 교외수상 실적, 해외봉사 실적 등을 주요 전형요소로 활용하거나 특목고 졸업, 각종 올림피아드·콩쿠르·미술대회 입상 성적 등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공통기준을 마련했다.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이 회장이던 당시 대교협은 "이 기준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각 대학이 그 이상의 기준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소한의 기준조차 위반하는 학교는 지원예산 삭감 등의 제재를 취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기수 신임 회장은 지난 13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대교협은 교과부가 해온 것처럼 간섭과 규제를 하지 않도록, 특성에 따라 (입시 전형을) 할 수 있게 자립권을 주는 쪽으로 노력하겠다. 입학사정관제 공통기준을 어겨도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급적 하지 않겠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올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 간의 치열한 승부가 예상됐지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유력 후보들의 이탈·포기 사태가 잇따라 난전이 예상된다. 특히 몇몇 후보는 현재의 보·혁 구도에 반발하며 이념을 배제한 제3의 중도모임 발족을 예고하고 있어 선거구도가 점차 진보-보수-중도의 3파전으로 형성되는 양상이다. 일부 여권 인사의 심정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김영숙(58·전 덕성여중 교장) 후보는 15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마를 선언하며 보수후보 대열에 합류했다. 김 후보는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가르는 것은 교육적으로 옳지 않다"고 밝혀 사실상 '반(反) 전교조'를 전제로 내건 현재의 단일화 구도에 참여할 뜻이 별로 없음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난항을 겪는 바른교육국민연합의 보수후보 단일화 작업은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남승희(57·여·전 서울시 교육기획관) 후보가 여당의 '김영숙 후보 지원설'에 반발해 이탈했고, 이상진(67·서울시교육위원) 후보도 불참선언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채동(66·서울시교육위원) 후보는 아예 출마를 포기하고 교육의원 선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곽노현(56·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후보를 단일후보로 확정한 진보진영도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5일 박명기(52·서울시교육위원) 후보가 불참선언을 한 데 이어 단일후보 확정 발표 당일 이삼열(69·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후보까지 불참을 선언해 단일화 의미가 반감했기 때문이다. 단일화에 참여했던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특정 후보를 미는 특정 정당이 단일화 과정에 개입했다"는 실체 없는 소문까지 떠돌아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이런 가운데 몇몇 후보는 선거가 과거처럼 보혁 대결 구도로 흘러가는 것에 반발하며 중도성향 후보자 모임을 발족키로 하는 등 또 다른 세력화에 나서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남승희 후보는 "교육감 선거가 보수 대 진보의 어른 싸움으로 변질해 가는 현실을 규탄한다"며 16일 중도를 표방하는 전국 후보자 모임을 갖고 '학부모발(發) 교육혁명 전국 교육감 후보 연대'를 발족키로 했다. 보수로 분류돼온 오성삼(63·건국대 사범대 교수), 김호성(63·전 서울교대 총장) 후보 등도 현재 단일화의 대전제인 '반(反) 전교조'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남 후보와 함께 중도 후보군을 형성하고 있다. 몇몇 후보들의 독자출마도 점쳐진다. 단일화 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탈한 진보성향 박명기 후보는 스스로 단독출마를 예고하고 있고, 이삼열 후보 역시 예비후보 자격을 계속 유지하며 추후 곽노현 후보와 단일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단독출마를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주로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귀결됐던 예년과는 달리 진보-보수-중도 후보들의 3파전을 중심으로, 군소 후보가 난립하는 다소 혼란스러운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15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등 역사왜곡 문제와 관련, "피해자가 기억하는 과거와 가해자가 반성하는 과거의 기억이 일치해야 한다"며 "과거사의 진실을 인정하고 공유해야 진정한 과거사 청산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일본의 여야 지도자 면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게이오 대학에서 '과거를 넘어 미래로, 한일관계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독도는 이미 신라시대부터 분명한 한국 영토"라며 "하지만 일본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초등 교과서에 명기하는 것은 정말이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천안함 침몰 사고로 모든 국민이 깊은 슬픔 속에 있는데 일본은 이웃나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한국민에게 이중의 깊은 상처를 줬다"며 "일본에서 국수주의적 정치인과 그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또 "올해는 한일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해로 한국에서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추모 열기가 매우 뜨겁다"며 "하지만 한국의 영웅인 안 의사는 일본에서는 근대화의 거물을 저격한 테러리스트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이제 국가주의, 제국주의의 눈이 아니라 인류보편의 평화적 시각에서 과거사를 봤으면 한다"며 "동양평화론자인 안 의사가 원했던 것은 아시아의 평화였고, 아시아 평화의 핵심적 열쇠는 한일간 진정한 과거청산과 화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대범하게 청산한다면 큰 나라의 풍모에 걸맞은 일이 될 것"이라며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한국인의 지방참정권 보장, 조선왕조 의궤 반환 등을 주문했다. 또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 "이제 한국은 선진화와 통일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한반도 분단,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있는 한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는 있을 수 없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한일 공동의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양국은 지리적 운명 관계를 넘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평화와 인권 등 가치적 동맹 관계로 가야 한다"며 "양국은 평화와 공영을 추구하는 미래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한일시대, 아시아의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원 서울 경동고 교장은 14일 한국교육개발원 강당에서 열린 전국방송통신고등학교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새 회장으로 선출됐다. 현재 전국에는 40개의 고교 부설 방송고가 있다.
정부가 올해 전면 시행하는 학생 수 기준 교원배치로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 수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계획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15일 농어촌 도서벽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교원 배정기준인 '4개 지역군'에 도서벽지형을 추가해 '5개 지역군'으로 확대해줄 것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다시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건의서에서 "학생 수 기준으로 교원을 배치하면 농어촌이 대부분인 지방의 소규모 학교는 교원 부족과 함께 학생, 교원의 타 지역 유출이 심화할 것"이라며 정부계획 철회나 수정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문 제출은 그동안 학생 수와 학급 수를 혼용, 적용해 농어촌지역 교사수 감소가 200명 안팎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배정 기준이 바뀌면서 교사 감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면서 나왔다. 전남도도 "지난해 210명의 교사가 대도시로 옮겨갔고 올해는 무려 783명의 도내 교사가 타 지역으로 떠나게 된다"며 "학생 수가 적은 지역은 교원을 아예 배치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남지역의 경우 도내 중고교 318개교 중 교사가 감축되는 학교는 163개교이며 이로 인한 교사결원은 424명에 달해 교원 배치율도 77%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박만호 전남도 행정지원국장은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농어촌을 떠나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교과부의 획일적인 교원배치 계획은 농어촌 지역을 더욱 살기 어려운 곳으로 전락시킬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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