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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광주시교육청이 이번 여름방학때 추진하기로 한 초등학교 유상급식을 놓고 졸속 논란이 일고 있다. 정작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저소득층 등 결식아동은 제외된 채 일반가정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데다 이들에 대한 대책도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은 21일 "맞벌이 부부와 일반가정 초등학생들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있는 급식 제공을 위해 방학중 학교급식을 하기로 했다"며 "장휘국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상'이 아닌 '유상'인 만큼 희망자 신청을 받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최종 실시여부는 다음달 7일까지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시 교육청은 애초 무상급식을 추진했으나 막대한 예산 마련이 어려운데다 전형적인 포플리즘 논란 제기를 우려, 유상급식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식비는 참여 학생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돼 100명 기준 3700원이며 이는 현재 중·고생 급식비보다 1000원 가량 비싸다. 문제의 심각성은 장 교육감의 공약과는 달리 유상급식인데다 지자체에서 급식비를 쿠폰 형태로 지원받은 저소득층, 결손가정, 조손가정 자녀는 학교 점심밥을 먹을 기회조차 없다는 점이다. 쿠폰으로 방학중 점심을 해결하는 초중고생은 1만5182명이며 이 가운데 초등학생이 80% 가량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에게는 지자체가 끼니에 3000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쿠폰으로는 학교 급식을 먹을 수 없다. 시 교육청도 이 같은 심각성을 고려해 결식아동을 급식 대상에 넣기 위해 지난달 5개 구청 지원비를 해당 학교에 직접 지원할 것을 요구했으나 무산됐다. 일선 지자체는 이미 결식아동 지원계획이 마련된 상태에서 느닷없이 협의가 온데다 시행 학교가 제각각으로 혼란이 불가피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점심밥을 해줄 조리사, 조리원이 방학 중 출근해야 해 이들의 반발과 혼란도 적지 않다. 광주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조 한연임 위원장은 "갑자기 방학중 급식 계획을 통보해 조리원 등의 혼란이 적지 않다"며 "즉흥적인 사업 추진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광주지역 초등학교 146곳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조리원은 943명이다. 시 교육청은 교육감의 최종 결재를 받아 지난 13일에서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학교측의 참여 여부 안내문을 받은 학부모 사이에서도 '점심 한끼 먹으러 교사도 출근 않고 안전도 불안한 학교까지 가야 하느냐'는 주장과 '자녀 점심 걱정을 해결해 좋다'는 부모 등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결식아동들이 정작 급식에서 제외돼 사업 추진의 취지가 퇴색됐다"며 "급식을 원하는 맞벌이 부부 중심으로 신청받아 학교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교육대는 오는 2학기부터 저소득 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이 8만9700원 이하이면서 순 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미만인 학생이다. 전주교대는 학기당 270명가량이 1인당 평균 148만원씩 모두 4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재원은 발전기금과 외부 후원금 모금 등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유광찬 총장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등록금 면제를 결정했다"며 "면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5일 수업과 관련해 최근 교과부와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학생, 학부모가 전면 시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가 지난 3월 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400개교 학부모 427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주5일 수업 전면시행에 대해 66.9%가 찬성했다. 반면 월 2회 시행에는 그 절반인 33.1%가 응답했다. 학생(2760명)들도 현행 유지(20.1%)보다 전면시행(79.9%)을 원했다. 시행 절차와 관련해서는 ‘기준 마련 후 곧바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33.1%로 시범운영 등 준비과정을 거친 후 시행(28.1%)하는 방안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전면 시행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기준의 학습량 조절이 가장 높았고, 이어 학력 저하 예방 및 사교육 방지, 학생 보호지도(대체프로그램 마련)이 뒤를 이었다. 토요 프로그램으로 개설을 희망하는 영역은 학교 스포츠클럽 등 체육활동(29%)을 가장 선호했다. 이밖에 취미·레저활동(23.3%)과 음악·미술·문화분야 활동(19.4%), 사회단체 봉사활동(18.2%)을 꼽았고, 교과활동은 7.8%로 가장 낮았다. 학생들도 취미·레저활동(28.6%), 체육활동(26.1%), 음악·미술·문화분야 활동(20.0%)을 선호해 대부분 교과활동(12.4%)보다는 예체능 프로그램 개설을 희망했다. 비슷한 시기(3.17~4.1) 교총이 실시한 설문결과도 이와 비슷하다. 학부모 2323명 중 주5일 수업 전면 실시에 77.8%가 찬성했다. 교과부 조사결과보다는 10%p 정도 높은 수치다. 자녀가 토요일에 하기를 바라는 활동에 대해서는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37.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체험학습 참여(25.4%), 가정학습(16.1%)이 뒤를 이었다. 사교육을 원하는 비율(3.8%)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실제로 주5일 전면 실시 후, 토요 사교육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학부모들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63.1%)거나 ‘주5일 수업에 관계없이 사교육을 하지 않겠다’(24.6%)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반면 사교육을 더 늘리겠다는 비율은 7.6%에 그쳤다.
나 홀로 학생과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교과부는 토요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를 전체 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토요 돌봄교실은 수요가 있는 모든 초등교와 특수학교로 확대된다. 현재 토요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전체 초등교의 17.9%인 1050개교(학급수 1050개실)다. 이를 교과부는 내년에 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00개로 늘리고, 2013년에는 830억원을 투입해 3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토요 방과후 학교도 전체 학교로 확대된다. 초등교는 예체능 중심 특기적성 분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중고교는 예·체능 중심으로 하되, 교과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최소한 학교마다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는 저소득층 학생은 정부 지원을 받고 일반학생은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토요 스포츠클럽 및 스포츠리그를 개최하는 '토요 스포츠 데이(Sports Day)' 프로그램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300명 수준인 토요 스포츠 강사를 2012년 2000명, 2013년 5000명 수준으로 확충하고, 다른 분야의 외부 강사 채용도 늘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4000명 수준인 초중고 예술강사를 내년에 700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근 실시한 주5일 수업 관련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학교에서 체육(29%), 취미·레저(23.3%), 음악·미술·문화(19.4%), 교과(7.8%)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해달라고 희망했기 때문이다. 이주호 장관은 “수요가 있는만큼 다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평일에만 운영하던 복지부 소관의 지역아동센터(3690개 중 1860개만 토요일도 운영), 여가부 소관의 공공수련시설(708개) 및 방과후 아카데미(200개)도 주말까지 확대 운영된다. 이와 관련 추가적인 인력, 재정 지원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문화부도 전국 박물관이나 미술관 과학관 1948곳과 연계해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제공할 방침이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주5일 수업을 시행하게 될 교육감들도 학교 차원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영진 경남교육감은 “월2회 주5일 수업이 충분히 안착된 만큼 완전 주5일 수업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학교에 나오는 학생 규모에 따라 일정 수의 교원이 안전관리 등을 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5일 수업의 내년 전면 시행은 한국교총의 ‘10년 교섭’이 낳은 결과다. 가족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을 되살려 학생들의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교사들의 과중한 수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0년 첫 합의 이래 2010년 합의까지 줄곧 주5일 수업을 요구해 온 것. 그렇게 교과부와 교섭·합의한 횟수만도 8번. 매번 인프라 미비, 학부모 인식부족으로 미뤄졌지만 결국 7전8기 끝에 교원들의 숙원과제를 이뤄냈다. 2000년 하반기 교섭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학생의 학습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주5일 수업에 합의, 이듬해 교과부가 30개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사실상 씨앗이 뿌려졌다. 이어 2002년에는 83개교, 2003년에는 136개교가 주5일 연구학교로 확대돼 일반화가 모색됐다. 2004년까지 매년 주5일 수업을 교섭․합의한 교총의 끈질긴 노력으로 2005년에는 모든 학교에서 월1회 주5일 수업이 도입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중 3%의 초중고교는 월2회를 실시하는 우선시행학교로 선정됐다. 그리고 2006년부터는 지금처럼 모든 학교가 월2회 주5일 수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미 2005년 7월부터 교과부, 교육청 등 공무원들이 완전 주5일 근무를 시행하면서 학교를 지원해야 할 행정기관은 쉬고, 학교는 문을 여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에 학교현장의 요구는 더욱 거세졌고 교총은 2007년 교섭에서 ‘2011년까지 주5일 수업 도입’, 2010년 교섭(올 4월 합의)에서 ‘주5일 수업 전면 실시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이라는 구체적 합의에 도달했다. 이와 관련 올 초에는 20만 교원의 입법청원 동의를 이끌어내 국회와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주5일 수업에 동조하는 노동부, 문광부를 방문, 측면 지원 약속도 받아냈다. 결국 교과부는 4월말 교육과정평가원에 관련 연구를 맡기며 로드맵 성안에 들어갔고, 한나라당에서도 이미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의원이 1월 당정회의에서, 2월 최고위원회의에서 “학부모들이 원하고, 이제는 실시할 때가 됐다”고 제안해 분위기가 조성된 상태였다. 하지만 인프라 미비, 학부모 우려 등을 이유로 교과부는 시범운영을 조금씩 확대해 몇 년간 운영하는 안을 내비쳤다. 이에 교총은 대규모 학생(2442명)·학부모(2323명) 여론조사를 통해 학생 88%, 학부모 78%가 찬성한 결과를 제시하며 조기 도입을 촉구했다. 또 주5일 수업 포지션페이퍼와 성명 등을 통해 “주5일 수업은 학생에게 자기주도적 체험활동을, 학부모에게 가족간의 유대를, 교사에게 자기연찬의 기회를 강화할 것”이라는 교육본질 회복 논리를 펴며 정부, 정치권을 재차 설득했다. 그 결과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교육개혁협의회에서 주5일 수업을 내년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3월부터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주5일 수업이 전면 도입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간 수업일수를 ‘190일 이상’으로 감축하고, 초등 돌봄교실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4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2012학년도부터 전국의 학교에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 한국교총이 지난해 교과부에 “학교도 주5일 수업을 실시해 토요일을 ‘가족동행’ 체험학습의 날로 돌려줘야 한다”고 교섭요구한 후, 끈질기게 대정부, 국회 활동 편 결과다. 올 4월 6일 교총과 교과부는 ‘상반기 중 주5일 수업 시행방안 발표’를 골자로 한 교섭합의문에 사인하고, 두 달 만에 ‘내년 전면 시행’ 방안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르면 주5일 수업제는 학교가 학운위 심의와 시도교육감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자율 실시하게 된다. 혹시 있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서다. 그러나 교과부는 “월2회 주5일도 ‘자율’ 실시지만 안 하는 학교는 없다”며 “사실상 모든 학교가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재 시도별로 205일 내외로 운영 중인 연간 수업일수를 ‘190일 이상’으로 대폭 축소하고, 학교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업일수를 16일에서 2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8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수업시수는 현행 교육과정에 제시된 시수를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과정과 김승익 연구관은 “학교마다 운영방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주당 수업시수가 1~3시간 늘고, 방학이 4일 정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 홀로 학생’을 위해 전국 초등교와 특수학교에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토요 돌봄교실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주중에만 운영하던 보건복지부 관할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 소관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주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올 2학기 10% 내외의 초·중학교에서 시범운영을 해 전면 실시에 대비한 문제점 점검과 보완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14일 낸 논평에서 “2000년 이후 총 8차례나 교섭합의를 할 만큼 주5일 수업은 교육계의 숙원과제였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놀토’나 ‘학원토’로 변질되지 않도록 시범운영 동안 다양한 인프라 구축과 토요프로그램 마련에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교과서는 뗄 수 없는 동반자였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약 이십 리 산길을 따라 학교까지 가는 동안 등에 둘러 멘 책보 안에는 어김없이 달그락 거리는 도시락과 김칫국물에 얼룩진 교과서가 들어있었다. 검정 고무신에 무거운 책보를 메고 학교에 도착하면 배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났었다. 교과서는 당시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존재여서책보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등에 메고 다녔다.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농담 한마디까지 주의 깊게 들어야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시험에 교과서 내용을 근거로 문제를 출제하셨다. 따라서 누가 선생님의 말씀을 한 마디라도 빠뜨리지 않고 잘 기록했느냐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관건이 되었다. 당시 우리 반 친구들은 선생님 말씀을 교과서에 꼼꼼하게 기록했는데 중간고사 날짜가 발표되어 막상 국어 교과서를 펼쳐보니 내가 적은 내용들이 너무 빈약했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국어 교과서를 빌려달라고 통사정을 했지만 거절을 당해 며칠간 그 친구와 이야기도 않았다. 지금이야 아름다운 추억거리로 기억되지만 당시에는 그 친구가 야속하기만 했었다. 그 사건 후 수업시간이면 교과서에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기록하는 습관이 생겼다. 또한 교과서에 정성을 들이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미신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교과서를 포장지로 싸고 비닐 커버를 입히고 예쁜 스티커를 붙였던 기억도 있다. 지금의 교과서는 삽화도 많이 있고 색상과 디자인이 매우 세련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그렇지 못했다. 교과서에 공을 들이는 노력과 함께 공부를 잘하는 선배님들의 교과서를 물려받으면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같아서 성적이 우수한 선배의 책을 빌려서 밑줄을 쳤거나 학습에 조그만 단서 하나라도 남겼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였다. 요즈음 아이들은 내가 '새교과서가 언제 나올까?’ 잔뜩 기대했던내 모습과는 달리 그리 흥미도 호기심도 없는 것을 보면 조금은 안타깝기만 하다. 지난 번, 수업 연구를 하면서 좀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역할놀이 모형을 적용한 도덕 수업이었는데 수업자인 내가 도덕 교과서의 일부 내용을 아이들에게 읽혔다고 어느 선생님께서는 도덕 수업이 무슨 읽기 수업이냐며 도덕 수업은 교과서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주장을 하셨다. 물론 그 분은 나름대로 교과서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제시할 것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다. 그러나 나는 교과서는 어디까지나 나름대로의 소중한 가치가 있으며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 등대가 필요하듯이 교과서는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창시절에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교과서 유치경쟁까지 벌였지만지금은 학생들이 교과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높은 학업 성취를 할 수 있도록 잘 조력하는 교사가 되어야겠다.
서림초(학교장 이병로)는 지난18일 15시부터 23시까지 서림학교 교정내에서 '가족! 그 소중한 의미'라는 주제로 21가족 75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2011학년도 서림가족 캠프를 주최 성황리에 마쳤다. 본 캠프는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의 장을 마련하여 가족 간의 원활한 소통과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 기능을 회복하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충남서산교육지원청의 지원으로 마련됐다. 또한 서림가족 캠프는 현대의 대부분의 가정이 자녀가 한 둘인 핵가족이고, 부모가 맞벌이로 인해 가족 구성원 간의 대화의 통로가 좁아지고, 사춘기에 접어든 고학년 학생들이 부모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교육적으로 처치하여 부모와 자녀들간의 갈등을 해소하자는 교육적 목적이 더해져서 운영됐다. 캠프에서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학부모 및 학생의 성격 심리검사를 마련하여 자녀에게 알맞은 양육방법 및 자녀의 적절한 학습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의 장을 마련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캠프는 참가 등록에 이어 연우심리연구소에서 주관한 자녀 양육법 특강의 시간이 이어졌고 분노조절이라는 주제로 집단상담활동 시간이 준비됐다. 이어서 부모님께 편지쓰기와 내가 준비한 저녁으로 부모님 대접하기라는 저녁 식사시간이 있은 후 가족 장기 자랑과 레크레이션 시간이 이어졌다. 서림가족캠프에 참여한 5학년 한원탁 어머니는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시간을 가지지 못했는데 학교에서 준비한 캠프에서 아이와 부모의 심리검사 및 대화의 시간을 가져 아이를 이해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며 가족캠프를 준비해준 학교측에 고마움을 표하였다. 건강한 가족 기능 및 가족의 소중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가족캠프 운영을 주관하고 있는 서림초 이 교장은 “제 1의 사회화 기관이자 교육의 장소이며 바른 인성과 가치의 정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가정이 제대로 기능을 하여야만 건강한 미래인재를 기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족캠프를 준비했다”며 가족 캠프에 참여한 학부모 및 학생들과 준비 및 운영을 위해 애쓰는 교직원들을 격려하였다.
18일 진위중(교장 권혁우)은 미군선생님과 함께하는 영어교실을 운영했다.
'세상에!같은 부모 핏줄인데 저리도 다를까?' 우리 딸의 언행을 보고 필자가 혼자 내뱉은 말이다. 딸과 아들, 연년생이지만 이번에 고교 졸업과 동시에 모두 대학에 들어갔다.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고 어려운 대입 관문을 뚫고 들어간 자식이 대견스럽다. 고맙다. 그러나 부모와는 관계는? 원만하지 못하다. 대화가 단절된 상태나 마찬가지다. 자식들은 부모와의 대화를 포기한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하소연 한다. 자식에게 문제가 있는지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결과가 아닐까? 용돈이 필요할 때나 말문을 먼저 연다.이번 달에 아들과 딸 생일, 아들에게는 아침 미역국이 전부다. 아들은 좋다 싫다 아무런 말이 없다. 생일 아침에도 출근과 등교 시각에 맞춰 식사는 각자 차려 먹는다.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는 딸은 다르다. 만만한 외삼촌 식구를 외가로 불러 모은다. 엄마에게는 어떤 선물을 줄 거냐고 조른다. 결국 딸은 선배들과의 모임을 뒤로 하고 친척들을 외가에 모이게 했다. 저녁으로 안양유원지에서 홍삼 민물장어를 숯불에 구워 먹는데 상추와 깻잎, 마늘, 생강을 싸서 맛있게도 먹는다.된장찌게에 밥 한그릇을 뚝딱 비운다. 아침, 점심도 안 먹었다고 한다. 규칙적인 식사로 건강을 지키라는 부모 이야기는 그냥 흘려 듣는다. 아내는 칠보 목걸이와 귀걸이를 선물한다. 외삼촌은 케잌으로 축하 분위기를연출한다. 딸은 생일에 당연히 선물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위 친척들은 축하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신세대인지? 한 살 아래인 아들과는 다르다. 우리들의 생일.대개수동적으로 임한다.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챙겨주면 고맙고 그렇지 않으면 섭섭하고 서운하지만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간다. 그러나 우리 딸은 다르다.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챙겨달라고 한다. 적극성을 칭찬해야 할지 너무 이기적이라고 충고해야 할지? 원래는 자신의 생일 아침,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면서 "아버님, 어머님! 저를 낳아 주시고 이렇게 길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못한것이다. "나는아빠와 엄마하고 대화를 하면 답답해! 해결책이 안 나와." 딸 아이의 말이다. 딸 아이 눈높이로 볼 때우리 부부가 반성할 점이 많은가 보다. 딸이방학기간 동안 집에 머물면서 대화가 통할 수 있게 연구 좀 해봐야겠다. 자식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킬 기회가 왔다.서로가 부딪치지 말고 감정 상하지 않게 접근해야 한다. 이번 여름방학, 우리 부부의 과제다.
원주 평원초(교장 정대인)는18일 제1회 아버지와 함께하는 요리경연 대회를 실시하였다. 이 날은 아버지와 자녀가 김치를 주제로 한 특선요리를 선보였다. 총 18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4학년 안영헌 어린이와 아버지 안영준씨가 맛최고상을 차지하였다. 안영준 씨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학교측에 감사하고, 내년에도 나오고 싶다"고 하였다. 정 교장은"아버지와 자녀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감동적인 대회였다. 가정과 학교가 모두 행복한 교육활동을 계속해서 구현하겠다"고 말하였다.
한국교총(회장 안양옥)과 대한결핵협회(회장 문영목)는 20일 대한결핵협회 2층 회의실에서 '결핵에서 자유로운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학부모와 교사, 자선단체 등이 운영하는 자율학교 100여 곳이 내년에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된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19일 마이클 고브 영국 교육장관이 이날 연설을 통해 자율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브 장관은 연설을 앞두고 인터뷰에서 "1년 안에 자율학교를 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우리의 개혁은 그들의 간섭과 편견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학교 설립계획은 개인이나 민간단체, 자선단체, 교회와 종교단체 등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자율학교는 교원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사로 채용할 수 있는 등 학교 운영에 있어서 일반 공립학교보다 자유로운 편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지난 1월 영국에서 가장 큰 교원노조인 전국교사노조(NUT)가 실시한 학부모 상대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등 여러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다. 고브 장관은 그러나 지금까지의 자율학교 신청 현황을 살펴볼 때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의 전망이 "매우 낙관적"이라고 주장했다. 교육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제출된 자율학교 신청건수가 32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90%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 선발되지 못했으나 현재 40개의 학교가 개교를 준비 중이고, 약 14개교는 오는 9월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올해에도 지난 3개월 동안 281건의 신청서가 접수될 만큼 영국 각계의 적극적인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 중 60%가 새로운 방식의 교육을 시도하기 위해서 자율학교 설립을 신청했다며, 신청자 대부분이 이번 개혁을 통해 "지금까지의 실패한 교육방식을 해결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교육·해외연수 등 프로그램 활성화 이미 애국자인 선생님이 나라사랑 알려야 “김좌진 장군, 안중근 의사 등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분들은 사실 교육자였습니다. 나라사랑과 교육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이런 면에서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 수원의 보훈교육연구원 오일환 원장은 보훈에 대해 두 가지로 정의한다. ‘국가의 끝까지 책임론’과 ‘소프트 파워론’. 국가를 위해 희생했거나 공헌 한 분들을 예우하고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는 것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영예로운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국가의 정신력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국가의 정신력, 이 보이지 않는 힘이 바로 소프트 파워라는 것이 오 원장의 설명이다. “문명사학자인 토인비는 자신의 저서인 ‘역사연구’에서 한 나라의 운명은 물질적인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정신력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 국민이 가진 정신력에 따라 결정된단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육의 요체입니다.” 보훈부의 위상을 높게 두고 있는 미국이나 길거리나 광장 등 각종 사적지에 보훈의 가치를 담아놓은 프랑스 등 선진국들 정책이 바로 국민의 정신력을 고양시키기 ‘기억의 정치’라는 것이 오 원장의 설명이다. 이런 면에서 지난해 ‘천안함 피격’이나 ‘북한의 불법 연평도 포격’ 등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의 낮은 안보의식은 우리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학생 때부터 체계적인 ‘나라사랑’과 ‘보훈’에 대한 교육을 쌓아야 한다는 오 원장은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국가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육성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애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보훈의 의미와 필요성, 호국인물과 국난극복, 나라에 대해 사랑과 자긍심 등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현재 ‘전국 초․중등교원 나라사랑 직무연수’나 청소년 대상 ‘나라사랑 리더십캠프’, ‘가족과 함께 하는 나라사랑’, ‘1일 체험교실’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보훈교육연구원은 교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더 개발하고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와 협력해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원 해외연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훈교육에는 좌나 우의 이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나와 나라를 위한 귀중한 가치입니다. 보훈교육이 활성화된다면 사회적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안보위기도 극복될 것입니다. 이 확실한 투자에 선생님들이 적극 나서주십시오.” 오일환 보훈교육연구원장 한양대 정치학과, 프랑스 파리10대 정치사회학박사, 한양대 교수,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국무총리산하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
13일 발표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장경영능력평가계획(안)’을 접한 일선 교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교육청 측에서는 학교장경영능력평가가 실시되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국영수 위주의 편법운영은 줄어들고 학생 구성원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평가배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배점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일관된 목소리다. 광진구의 한 중학교 교감은 “기본적으로 학생은 배우는 입장이고, 아직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감정적인 평가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고, 학부모평가도 학교의 실정을 정확히 이해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목소리 큰 학부모에 의해 결과가 좌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구로구의 한 중학교 교사도 “학생인권이나 체벌금지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권리가 지나치게 커져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평가권한까지 준다면 학교장이 소신있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용산의 한 고교 교사는 “학부모와 학생의 경우 교장의 경영방침, 철학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표리적인 것만 보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평가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이들의 의견이 과대 반영될 공산이 크다”며 “자칫 학교장이 ‘포퓰리즘’에 빠져 학생과 학부모의 눈치나보면서 ‘점수따기식’으로 경영한다면 학교교육은 엉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평가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평가항목을 보면 학생자치활성화, 친환경 식자재구매비율, 체력 4~5등급 감소율, 학생인권보장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중·고교 학생만족도 부분에서는 학력신장과 관련한 항목은 2개밖에 없는데 반해 현재 현장에 착근 중인 정책적인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강북의 한 초교 교장은 “도대체 이같은 평가는 학교경영을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교육청의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지나치게 교육청의 정책적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 학교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역의 여 초등 교감은 “교육청이 내놓는 정책들이 발표할 때마다 현장과 동떨어진 설익은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이 아직 현장에 착근하기도 전에 평가부터 하겠다는 것은 교육청이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의견을 반영해 한국교총은 13일 즉각 논평을 내고 “계획대로라면 학교장이 지역 실정과 학교현실에 적합한 학교경영을 의지를 갖고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된다”며 “교육청은 학교장이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학교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권한을 주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청은 외부평가위원을 구성해 사전연수를 거친 뒤 11~12월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평가결과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보·전직, 초빙·공모, 교장평가, 중임심사, 성과상여금, 표창 등 다양한 인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학교성과급 평가지표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공통지표와 자율지표로 구분해, 공통지표는 교과부가 학교정보공시 자료를 활용해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 등 학교별로 3, 4개를 예시하고, 자율지표의 항목과 반영 비율은 시도교육청에서 여건에 따라 자율로 정하도록 일임하고 있다. 시·도별 자율에 맡긴 결과, 공통 지표와 자율 지표 반영 비율은 80:20부터 30:70까지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반영 비율에 따라 교과부가 제시한 공통 지표마저도 비중에 편차가 심해진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교과부의 정책 목표가 일관되게 구현될 수 없다는 얘기다. 공통지표 중 특색사업 운영은 예산지원을 많이 받는 낙후지역 학교는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지만, 나머지 학교는 불리할 수 있다. 반대로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나 체력 발달율은 지역 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 중증도 이상의 비만 학생이 많다는 조사 결과 발표도 있거니와, 학생 개인의 식습관과 가정의 환경 여건 등 외부 변인에 크게 영향받는 요소를 학교가 평가받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다. 과정이 배제된 채 결과만을 평가하는 교육본질과 동떨어진 실적 부풀리기의 가능성이 짙은 상황에서, 상대평가 비율에 따라 30:40:30으로 강제 배정을 할 때 흔쾌히 승복할 교장, 교사가 얼마나 되겠는가? 하위 학교로 평가될 경우, 비선호 학교로 낙인찍히게 되고, 특히 전문계 고교는 심각한 미달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교원들과 학생들이 입게 될 무력감과 상처는 실로 심대할 것이다.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교과부가 자율지표를 시․도에 완전히 위임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비조사를 거쳐 예시해주는 성의 정도는 기울였어야 했다. 방과후 학교와 같이 교과부와 교육감의 정책이 충돌하는 경우 학교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혼란스러울 뿐이다. 학부모 만족도 결과를 평가항목으로 반영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학교안전사고·학교폭력발생 비율을 반영하는 경우 당연히 은폐, 축소하려 할 것이다. 교과부는 성과를 유도하고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려는 성과급제도가 현실에서는 역효과만을 낳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또 그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의견과 실상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교사는 물론 교장, 교감을 포함한 전 교원이 연간 최소 60시간 필수적으로 직무연수를 이수하는 ‘필수 직무연수’과정 신설이 추진된다. 또 정부기관 및 민간 연수기관에서 이수한 연수도 학점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17일 서울교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연수체제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시된 교과부 방안에 따르면 교원의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을 위해 매년 60시간 이상의 연수 이수를 부과하고 이 중 50%이상은 연수원에서 연수를 하도록 했다. 또 교수·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관련 분야를 최소 30시간(2학점) 이상 이수토록 했다. 또 대학원, 학점은행, 정부기관 및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연수기관에서 이수한 직무연수도 연수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대학원과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연수원간의 협약을 올해 말까지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15단위 미만 연수의 경우 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연수학점 관리 체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교과부는 15시간 단위로 연수학점을 인정하는 것이 연수실적 관리에 애로사항이 크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해 1시간 단위로 연수시간을 인정하고 총 연수시간을 합산해 학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교과부 개선안에는 자발적인 소규모 연수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교사의 소규모 활동을 연수실적으로 인정해 교과교육연구회 등 자발적인 소규모 연수활동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내년까지 시․도교육청에 교과교육연구회, 교사동아리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수결과와 관련해 교과부는 현재 최고점과 최저점이 1점까지 차이나는 1급정교사 자격연수결과를 0.5점으로 축소(3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직무연수실적은 수석교사, 으뜸교사, 학습연구년 등 대상자 선발 시 반영하는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무성 한국교총 정책추진국장은 “교원능력평가와 연계한 맞춤형 연수기회 제공, 연간 이수제 도입 등에는 찬성하지만 교원의 자발적 연수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기적 연수비 책정을 위해서는 연수예산의 의무확보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학교의 주5일수업제 등이 정착되면 교원을 대상으로 한 On-Off 라인 연수체제가 빨리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가 저출산으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비해 2012~2020년 중장기 교원 수급 전망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에 의하면 저출산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총 2만 2000여 명을 늘려야 한다고 한다. 그동안 교총은 OECD 주요국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 교·사대생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교원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자연 감소를 이유로 교과교원 정원을 3년째 동결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교한 학생수, 교원수 추계를 바탕으로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단순히 OECD 평균 수준의 교육여건을 달성하는 것만으로는 교육여건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하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창의적 체험활동과 진로집중과정의 운영 등으로 인해 추가 교원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수석교사제와 학습연구년제, 교과교실제 등의 정부 정책 추진과 다양한 사회계층의 복지, 학생의 안전과 건강 증진 등 학교에 대한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교원의 증원은 필요하다. 또한 연구에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 증원은 필요하지만 재정적 부담이 과하므로 목표인원의 절반을 기간제 교원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로는 학교 교육력 제고와 교육여건 개선을 담보하기 어렵다. 지난 4월, 감사원의 교원양성 및 관리 실태 감사결과에서도 채용기준도 없이 기간제 교사를 학교 단위로 임의 채용하고 있는 점, 교육환경이 낙후된 지역은 기간제 교사 채용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기간제 교사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정부가 저출산에 기대어 교육여건이 자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차제에 교과부뿐 아니라 교원정원의 조정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교원증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해본다.
상우야, 일단 선생님이 미안하다는 말부터 전하고 시작할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 안 할 거야. 해가 갈수록 수업 진행이 마음먹은 것처럼 쉽지 않구나. 럭비공 튀듯 돌출 행동을 하는 녀석이 있는 학급은 수업 분위기 잡기도 어렵고 수업 시간 내내 주의를 주는 게 다반사니 열심히 하는 학생들까지 피해를 받게 마련이지. 그런데 상우가 있는 학급은 그런 학생들은 없고 오히려 상우가 학습 분위기를 주도하니 항상 수업에 생동감이 넘친단다. 아이들이 나태해지려 하면 “얘들아, 선생님 말씀 잘 듣자”라며 독려하는 말까지 하는 너는 나한테는 보물단지나 다름없어. 상우는 자연계라서 수학, 과학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 보충수업 시간에도 내 과목(국어)을 신청해서 듣지. 고마울 따름이란다. 8교시 수업이라 학생들도 지칠 만큼 지쳐 있고 발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지도하는 나도 힘들고 애를 먹는단다. 그때마다 상우가 손을 들고 “선생님, 제가 발표하겠습니다”라고 자청해서 수업에 생기를 불어넣지. 그러던 어느 날, 보충수업에서 비교적 어려운 문제를 풀 차례인데 발표할 학생을 묻자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 그동안 그런 어색함을 메워주며 매번 발표에 나섰던 상우조차 자신 없는 눈치였어. 하는 수 없이 분위기 전환을 위해 상우를 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래, 발표할 사람이 없으면 상수가 발표해 볼까?”라고 말을 꺼냈고 그러자마자 항상 밝은 웃음을 머금고 있던 너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지. 다른 아이들도 의외라는 듯 상우를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단다. 순간 한 학생이 “선생님, 상수가 아니라 상우예요”라고 외쳤어. 순간, 마음속으로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지고 말았지. 너는 마음이 상한 듯, “선생님, 저 상수가 아니라 상우예요. 이름 정확히 불러주세요!”라고 했어. 삐쳐도 단단히 삐친 듯했어.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수업은 드라이아이스처럼 급속히 냉각됐음은 물론이고. 평소에는 그렇게 잘도 불렀는데 갑자기 상수라고 부른 이유를 나도 알 수가 없어. 지금 2학년 학생들은 솔직히 이름 부르기가 쉽지 않아. 교복 상의에 이름을 표시하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교복에 이름을 새기는 대신 목에 거는 명찰표로 대신했거든. 그런데 아이들이 이름표를 목에 거는 것 자체를 번거로워하니 도무지 아이들 이름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야. 생김새가 비슷한 아이들 가운데 이름이 비슷한 아이는 정확하게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란다. 그래서 혹시 잘못 부르면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 봐 이름 대신에 두루뭉술하게 ‘야’라고 하거나 ‘너’라고 부르며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지. 아이들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큼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는 방법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이 들어가면서 자꾸 흐려지는 기억력을 탓할 수밖에. 마음이 영 개운치 않았어. 그렇게 명랑하고 발표도 잘했던 녀석이 자신의 이름조차 정확히 부르지 않았던 선생님에 대해 실망하던 모습을 생각하니 안쓰럽기까지 했거든. 그래서 다음 수업 시간에는 꼭 상우의 마음을 달래주리라 다짐했지. 드디어 기다리던 보충수업 시간이 돌아왔어. 그날도 발표하라고 했을 때 모두가 묵묵부답이었어. 하는 수 없이 상우를 불렀어. “야, 한상우 선생님이 상우를 상수라고 불렀다고 삐쳤지?” 그러자 상우는 기다렸다는 듯 “아닌데요, 전 선생님께서 더 삐진 것 같은데요?” “녀석아, 내가 삐쳤으면 네게 물어봤겠니.” “선생님, 저 삐치지 않았어요. 선생님께서 처음에 이름을 엉뚱하게 부를 때는 서운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선생님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랬다. 아이들과 친밀하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 내가 잘못 불러놓고 나 혼자 자격지심에 빠졌던 게다. 상우가 발표를 했다. 역시 전과 다름없이 정확한 근거를 들어 문제를 설명했고 답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다. 아이들의 박수가 쏟아지며 다시 수업 분위기가 살아났다. 이름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다름없다. 특히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교사의 소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자주 불러주는 것이라고 했다. “상우야, 선생님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상수라고 부르는 일이 없도록 할게. 녀석, 그렇다고 선생님이 삐쳤다고까지 할 건 뭐람.”
최근 대학 등록금 인하 문제로 전국이 뜨겁다. 대학 등록금 인하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반향도 매우 강력하다. 정치권은 적절한 정책 입안과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고 대학생들은 동맹휴업, 촛불시위를 강행하는 등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 현재 각계각층에서 등록금 상한액·상한률 제한, 장학금 확대, 등록금 인하, 기여입학제 도입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더불어 감사원의 대학 재정에 대한 고강도 감사가 뒤따를 예정이다. 이제 그동안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때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 과다 문제가 이슈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고액인 것도 문제지만, 지출에 대한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아 불만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대학 등록금에 대한 검은 그림자를 대학 당국 스스로 제거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고 가야 할 중차대한 과제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대학 등록금 인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야만 한다. 그동안 고액 등록금에 짓눌려 온 학생·학부모들의 고통은 이제 인내의 한계점에 다다랐다. 정치권의 백가쟁명식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일부 대학생들이 동맹휴업을 감행하고 거리로 나와 ‘반값 등록금’을 외치는 것도 우리나라 대학의 고액 등록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웅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학 등록금 인하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대책 도출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돼야 한다. 첫째, 이번 대학 등록금 인하 문제가 정치적·포퓰리즘적 시각으로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현실과 유리된 정치적 공방과 선심성 경쟁을 경계해야 한다. 물론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대선 등에서의 표를 의식하고 현실성 없는 대안 제시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경계해야 한다. 대학 등록금 인하 문제는 정부 예산, 국민 세금 등과 직결된 문제로 정치성을 탈피해 순수하게 교육적 견지에서 논의돼야 한다. 둘째, 대학 당국 스스로 등록금 인하를 위한 합리적인 자구 노력에 나서야 한다. 합리적인 등록금 기준 제시, 예산 회계의 투명성 담보 등을 통한 낭비 요소를 줄여 대학 재정 구조의 건전성 확보에 앞장서야 한다. 또 등록금 인하를 통한 대학 재정구조의 선진화를 이룩해야 한다. 기업의 목적이 영리인데 반해, 대학의 근본적 목적은 육영(育英)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학생 부담 완화로 대학교육 본연의 공적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아울러, 비합리적인 예산 편성, 과다한 적립금 관행, 교수 및 교직원 연봉, 교수 안식년제 등에 대한 투명화와 자율적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조세제도 개편 같은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칭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을 제정하고, 대학 교원의 연구비 비과세, 기부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 기간 연장 및 세액 공제 등이 법제화돼야 한다. 그동안 고교등급제, 대입본고사 금지 등과 함께 ‘대입 3불 정책’ 중의 하나로 불허돼왔던 기여입학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우리 현실에서 기여입학제는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 대학의 검은돈 장사 등의 우려가 강하므로 국민적 합의와 역기능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따라서 선택적 기여입학제 고려 등 단계적·장기적 입장에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번 대학 등록금 인하 문제는 언젠가는 털고 가야 할 이슈였다. 그리고 이는 우리 사회와 교육의 발전 과정에 따르는 일련의 성장통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고액 대학 등록금 문제에 자유로운 역대 정권ㆍ정부는 없었다. 따라서 정치권, 전문가, 대학,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전 국민이 배타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안 마련에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반값 등록금 인하 쟁점은 정부, 대학, 학생, 학부모 등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공감·동의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국민적 합의 도출과 개혁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학 등록금 인하에 관한 갈등이 고액 등록금으로 심신(心身)의 애로를 겪고 있는 학생·학부모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나아가 대학이 교육 연구와 진리 탐구의 요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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