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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이면 서이초 사건 1주기가 된다. 황망했던 그 때의 일과 그 이후의 먹먹했던 막후 사정이 우리 교단의 현실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교직사회가 한마음으로 애도하고, 추모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기원하며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그로부터 1년 우리 교육환경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은 또 무엇이 남았는지 현장 교사로부터 들어봤다. 지상 좌담에는 지난해 7월 21일 ‘교육부-교총 교권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 참석해 교육부에 현장 이야기를 가감없이 전달했던 손윤하 서울 서연중 교사, 박준열 건국대사범대학부속고 교사, 양혜민 서울대영초 교사가 참가했다. 편집자 주 Q. 서이초 사건의 1주기를 맞는 심정은 어떠하신지? 박준열(이하 박)=당시 온 교육계가 슬픔에 잠겼고 많은 교사가 교직과 자신을 돌아본 계기였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다양한 이슈로 인해 교권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이슈였는데 서이초 사건이후 관심이 높아졌지만 지금은 그 관심도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개정 교육과정,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등과 관련해 좀 정신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손윤하(이하 손)=당시 사건은 저를 포함한 많은 교사에게 슬픔과 충격으로 기억됩니다. 사건 이후 우리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변화와 교권과 학생인권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문화와 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교육공동체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자 했지만 돌이켜보면 현실에 매몰됐던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혜민(이하 양)=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서울과 경기, 전북 등에서 교권침해 사건이 연이어 나오면서 충격을 넘어선 좌절을 경험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가르치지 말라’는 자조섞인 조언과 아동학대 신고당하지 않는 방법 등을 이야기하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월 이후 새 학기 학생들로 가득차니 또 교육활동과 수업준비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처를 안고도 이렇게 책임을 다하는 교사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육과 학교를 지탱해 온 힘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Q. 1년간 학교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손=가장 큰 변화는 교사들의 권리 보호 의식이 높아진 점입니다. 학생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된 것 같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교사들 간 소통의 노력이 늘어난 점도 긍정적입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연대감이 강화되는 느낌도 듭니다. 박=법이나 제도의 변화를 느낀다기보다 서이초 사건 이후 새롭게 형성된 문화가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학생도, 학부모도 사건 이후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자녀의 성적을 좀 더 신경써 달라는 말이 교권침해인지, 또 자녀가 학교에서 교권침해 사건을 일으키지는 않았는지 물어오는 학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양=제도적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말도 안되는 법을 발의했으니 반대 청원해 주세요’ 등과 같은 메시지에 반대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활동만큼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신규 교사가 의원면직을 하면 설득해 근무하게 하려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 생각됩니다. Q. 사건 이후 국회에서 소위 교권보호 5법도 만들고, 교육부에서 교권강화방안도 내놓았습니다. 평가를 해주신다면? 양=법 개정을 현장에서 느끼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례로 여전히 학교폭력업무는 담당교사가 처리하고 있고, 과정에서 ‘조사관 파견’이라는 절차가 더 생겨 처리기간은 늘어났습니다.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 학부모가 원치 않는 경우 담당교사가 원해도 조사관이 활동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지난해 장관께서 ‘인식개선 공익광고’를 약속했는데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추진하신다면 ‘개정 교권보호 5법’ 내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제도적 변화가 심각한 사안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과연 교권보호 5법을 완전히 이해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는 교사가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여전히 교사에게 교권 침해사건은 부끄럽기도 하고 다른 교사나 학교장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스스로 해결하려는 문화가 만연합니다.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특수성이 반영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제도 개선은 분명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교권보호 5법도 교사의 권리 보호와 업무 스트레스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싶습니다. 다만 제도와 법이 현실에서 실제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아직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이 피부로 와 닿는 효과나 지원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섬세하고 세부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법의 취지와 유용성을 홍보하는 소통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Q.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불안해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생각은? 박=아동학대 신고는 교사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모 웹툰 작가의 특수교사 신고사례로 인해 교사들은 교권 5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불분명해졌습니다. 교사들에게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후의 조치와 대처, 지원은 당장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학부모에게 이런 것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진 셈이 돼 오히려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양=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로 ‘혐의 없음’ 종결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경우에도 학부모에 대한 조치나 제재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아니면 말고식’ 해코지성 신고가 여전히 많습니다. 학부모의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부, 교육청 차원의 학부모교육,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익광고, 콘텐츠 제작 등이 필요합니다. 손=정서적 아동학대 등에 대한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나 법적 문제로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좀 더 실제적인 제도 보완, 지침, 보호장치 등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사들도 법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상호 지원을 통해 법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이 같은 비극적 일을 겪지 않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손=법과 제도는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운용하면서 미흡한 점은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교육 당국은 유연한 운영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또 법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사람들이 협력해 채워야 합니다. 교사 스스로 우리는 동료라는 생각으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의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양=사건 이후 우리 현장의 선생님들은 많은 성찰과 고민, 당국에 다양한 제안으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국회, 교육부, 사회가 답해야 할 차례라 생각됩니다. 정부가 최근에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생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데 태어난 아이들의 바른 교육을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잘 가르치는 환경을 만드는데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박=앞으로 우리가 어떤 교직문화, 교육환경을 만드는가 하는 것은 특정 기관이나 하나의 해결책으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는 입법을 통해 교권을 명확히 정의하고 침해를 폭넓게 설정해 구체적인 절차나 처벌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권보호 5법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과정을 만드는데 행정가가 아닌 교사가 주체가 돼야 합니다. 한국교총도 교원단체로서 교권보호 5법을 만들었다는 점을 치하하는데 그치면 안됩니다. 교육 현장에는 스스로 눈물을 삼키며 숭고한 사명감으로 교직을 이어가는 교사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구은복 경남 관동초교사는 소외계층 영재 학생들의 사회정서 역량 함양과 과학/문화 체험을 위해 다채로운 재능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 교사는 자신의 책을 선물하며 창의적인 생각 대화를 나누는 북 콘서트를 열어왔다. 최근 구교사는 영재키움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해 50장의 '폴포츠 Prime Time' 공연 VIP 티켓(77,000원 상당)을 기부했다. 이로 인해 영재키움 프로젝트의 교사와 학생 50명은 지난 6월 23일 김해문화의전당 마루홀에서 폴포츠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다. 영재키움 프로젝트는 소외계층 영재 학생과 교사를 1대 1로 연결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멘토 교사와 학생은 1:1 멘토링을 통해 다양한 배움과 체험의 기회를 누리게 된다. 구 교사는 경남 영재키움 프로젝트의 회장으로서 지난 3년 동안 과학 진로체험 프로그램, 문화체험 프로그램(이은결 마술, 연극, 영화 등) 과학관 방문, 과학고와 영재학교 방문 등의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여 경남이 전국 영재키움 프로젝트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특히,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소외계층 영재 학생들이 1박 2일간 고흥우주센터를 방문할 수 있게 한 것은 큰 감동을 주었다. 구 교사는 물적 기부 외에도 자신의 재능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책을 선물하며 재능기부 북 콘서트를 자주 열고 있다. 지난 6월 8일에는 부산대학교에서 영재키움 교사와 학부모 40명을 대상으로 '자녀와의 생각대화 방법'에 대한 이론 및 실습을 진행하며 자신의 책을 선물했다. 6월 7일에는 관동초 개교기념일을 맞아 진영금병초를 방문하여 환경 동아리 학생 75명에게 75권의 책을 선물하는 '환경 생각대화 북 콘서트'를 진행했다. 구 교사는 경남교육청의 환경 슬로건인 '탄생(탄소중립+생물다양성)'을 모티브로 직접 제작한 ‘탄생 매직 스토리북’ 200개를 학생들에게 선물했다. 구은복 교사는 김해영재교육원 발명영재반과 관동초 발명·과학 동아리 학생들을 지도하며 자신이 발명한 창의적 생각대화 방법을 적용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 방법을 통해 작년에는 자녀가 경남 발명경진대회 금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지도했으며, 올해는 관동초 학생들이 발명 경진대회와 과학 전람회에서 수상하도록 이끌었다. 특히, 학생들이 학교에 필요한 법률안을 발명하도록 지도해 오는 26일 국회의사당에서 박민기 관동초 학생이 그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교사는 '상상을 현실로 사제동행 봉사단' 회장으로서 봉사단 학생들이 육아원, 아동센터, 돌봄교실 등에서 과학 마술 재능 기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는 사비로 과학 마술 체험 도구를 구입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과학 마술을 접하고 과학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는"영재키움 프로젝트는 소외계층 영재 학생과 멘토 교사가 1:1로 멘토링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교육부와 16개 시도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다. 기존 영재교육과 달리 롤모델이 없어 많은 시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남에서 영재키움 프로젝트의 롤모델을 만들어 타 시도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본보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영재키움 프로젝트가 잘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규빈 대청초 교사는 "올해 교육부에서 늘봄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지금, 구 교사의 늘봄교실 방문 마술 재능기부 활동은 늘봄 교육의 정착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에서 사내대학원을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든다. 대학 내 우수 기술 연구자에게 민간 전문기관 등의 협력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교육부는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24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을 15일 발표했다.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는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법정위원회다. 이번 2024년 시행계획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제2차(2024~2028)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의 체계적‧효과적 추진을 위해 수립됐다. 관련 부처‧지자체의 전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기재·과기정통·산업·고용·중기부 등 6개 부처 및 17개 광역지자체가 총 4조7010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전년대비 29.2% 늘어난 액수다. 주요 내용은 ▲미래‧지역특화 산업 분야 인재 양성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체계 혁신 ▲창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 등이다. 정는 첨단산업 분야 인재 부족 해소와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해 사내대학원 세부 설치·운영 기준 등을 포함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을 올해 안에 제정하고, 대학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공공‧민간 등 외부 투자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법’ 개정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 내 우수 기술 또는 지식재산권(IP) 보유 연구자를 발굴하고 민간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기술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국가기술은행(NTB) 플랫폼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 정보 분석·연결(매칭) 서비스도 제공한다. 교육부-국토부-중기부 공동 추진 사업으로 대학 내 유휴부지를 국가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지식‧문화‧정보통신 산업 등 친환경 첨단 업종 중심으로 조성하는 ‘캠퍼스 혁신 파크’ 완료 대학에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당 20억 원을 지원한다. 대학 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에 신규로 4개교를 선정(교당 20억 원 지원)하고, 교육부‧과기정통부 협력으로 대학·출연연 간 연계·협력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너무나 안타깝게 떠난 후배 선생님을 추모합니다. 지난여름을 기억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힘을 합쳤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곳에서 늘 행복하세요!” 교총 홈페이지 속 ‘故 서이초교 교사 순직 1주기 추모글’ 중 일부다. 글 하나 표현 하나에 모두 미안함과 그리움이 담겨 있다. 전국 선생님은 유독 더웠던 지난해 7월 18일을 잊지 못하고 있다. 스물셋의 나이에 너무나 안타깝게 하늘의 별이 된 후배·동료 교사를 생각하면 목이 메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했던, 그토록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교사의 죽음에 오열하고 분노했던 시간이 지나 어느덧 1년이 됐다. 기억과 슬픔은 남은 자의 몫이 된다. 교총은 15일부터 21일까지 추모주간을 정하고 전국 교원에게 고인을 애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청했다. 또 18일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공동체 공동추모식을 개최한다. 전국에서 지역별로 학교별로 고인을 기리며 그 의미와 과제를 살펴보는 추모주간이 돼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와 과제는 무엇일까? 전국 교원의 교육 정상화 의지 이끌어 아픔 딛고 교권 보호제도 완성 이루자 첫째, 심각한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현실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그 이전에도 수많은 사건과 통계, 교사들의 한탄과 눈물을 통해 교실 붕괴와 교권 침해의 심각성이 드러났지만 이처럼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적은 없다. 또한 점차 희미해지는 스승 존중 풍토 속에서 학교와 교원 존중 문화의 필요성을 사회에 인식시키는 계기, 권리만 내세우고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는 학교 문화에도 경종을 울리게했다. 둘째, 50만 교원의 공교육 정상화 의지와 단합의 전환점이 됐다. 서이초 교사의 눈물과 한은 내 일이라는 동질감과 그간 교육자라는 이유로 참고 참았던 분노의 표출을 가져왔다. 진상 규명 촉구와 교권 보호제도 강화를 위한 집회가 전국 수십만 교원이 참여한 가운데 광화문과 국회 앞에서 총 12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하나의 점에서 시작된 자발적 성금 모금과 참여로 진행된 교사들의 검은 물결은 전무후무한 일로 교육역사에 남을 것이다. 셋째, 교권5법 개정 등 교권 보호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을 통해 교권 침해 피해 교원 보호조치 강화, 가해 학생·학부모 조치 강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등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조치 제도 마련, 민원대응체제 마련, 교원보호공제제도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1991년 5월 교원지위법이 제정된 이후 가장 많이, 가장 강력하게 개정된 것이다. 반면 올 3월부터 교권5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아직 현장 안착이 되지 못하고 있다. 속초 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고 관련으로 법정에 선 교사들, 초등학생에게 뺨 맞은 교감 선생님, 유명 웹툰 작가가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 서울, 대전, 충북, 전북, 제주 등 잇단 교원의 극단 선택 등 수 많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 모호한 정서학대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는 교원에게 민·형사책임 면제토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등 미완성된 교권 보호제도를 이뤄내야 한다. 이제는 우리 곁을 떠나는 교사는 없어야 한다. 사회와 정부, 정치권은 교권 침해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교사의 열정과 전문성 약화는 우리 모두를 패배자로 만든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서이초 사건 1주기를 맞이했습니다. 혼자 외롭게 스러져갔을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옵니다. 법과 언론을 비롯한 세상의 시각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노력으로 짧은 시간에 법이 바뀌고, 언론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들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에 대한 시각 또한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변화까지 나타나려면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력감과 허탈감으로 주저앉으면, 해도 안 되더라는 패배 의식을 갖고 다시 각자의 교실 안으로 숨어버리면 교육권 강화의 수레바퀴는 다시 뒷걸음치게 될 것입니다. 우선 필요한 것은 지쳐가는 동료들을 다독이며 교직단체, 교사 출신의 정치인, 교육시민단체, 그리고 학계와 힘을 모아 그 변화를 이끌 교사 지도자입니다. 교육 관계기관과 언론까지 포함하는 교육공동체도 교권 강화에 공감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합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생각을 달리하는 동료 교사, 교장과 교감, 교육청 관계자들을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생각과 관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를 쌓아 갈 때 여러분이 꿈꾸는 교권보호와 강화 목표가 달성될 것입니다. 급하게 이뤄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꾸준히 시도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는 존중하되 학교조직의 공동체성도 중시하는 ‘따스한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학교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긴 호흡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주체는 여러분이고, 그 과실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모두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에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서로에게 기대어’ 그 담을 넘으십시오. 이는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에 교직에 올 또 다른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학교와 선생님이 있어야만 꿈을 꿀 수 있는 어려운 형편의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후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행복한 교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서는 회복탄력성을 보여주세요. 교육부를 비롯한 행정부와 국회, 교육청이 급하게 해줘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르치는 데 전념할 수 있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는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길 기대합니다. 식수대나 무인카메라 관리 등과 같은 일에 교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도록 제도와 인력을 보완하는 것이 교권 보호의 출발점입니다.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실행을 기대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와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교사가 전화로 요청만 해도 교육청이 전 과정을 대리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과정을 직접 대응해야 하다 보니 그 과정에 교사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폐해집니다. 그 피해는 우리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더 근무할만한 교직이 되도록, 그래서 대한민국의 학교가 모든 사람에게 희망의 샘터가 되길 바랍니다.
사제동행 원격교육연수원(이하 사제동행)이 연수원 최초로 ‘발명 영재’ 연수 과정을 론칭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발명 영재·교육 톺아보기’다. 이로써 사제동행은 영재교육 관련 과정만 총 10개를 운영하는, 영재교육 연수 특화 연수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열 번째 영재교육 과정은 영재교육 전문가인 박로하 교사가 강사로 나선다. 박로하 교사는 “발명 교육은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라면서 “학생들은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창의적 사고와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키우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구체화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습 목표는 ▲발명 영재를 위한 교육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발명 영재를 위한 교육 기법과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다양한 발명대회의 개요와 참가를 위한 지도법과 참가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 등이다. 총 15차시로 구성된 해당 과정은 발명 영재의 정의와 특성, 선발, 현황에 대해 살펴본 후 우리나라 발명 영재교육의 역사, 해외 발명 교육, 발명 영재교육 과정과 평가, 교수 학습법, 발명 영재를 위한 사고 기법 등에 대해 다룬다. 특히 발명에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발명대회의 개요와 지도법 등을 안내해 진로 교육과도 연계할 수 있게 돕는다. 대표적으로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대한민국 학생발명 전시회 등에 대해 소개한다. 신규 과정 론칭을 기념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진행한다. 강사인 박로하 교사가 직접 신규 과정에 대해 소개하고, 발명 영재교육에 관심 있는 교원들의 궁금증에 직접 답하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참가자는 7월 15일부터 사제동행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라이브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전달할 계획이다. 참가자를 위한 다양한 상품도 준비한다. 영재교육 전문가로 발돋움하고 싶은 교원이라면 ‘영재교육지도사’ 자격증 과정도 도전해 볼 만하다. 영재교육지도사는 교육 현장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 인증을 위한 자격 제도로, 사제동행의 영재교육 특성화 과정을 이수한 후 소정의 검정 절차를 거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영재교육지도사 2급은 영재교육의 기초, 창의성의 이해 등 2개 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또 영재교육지도사 1급은 영재교육지도사 2급 자격 취득자 가운데 영재 상담, 체계적인 영재 판별, 알기 쉬운 영재교육과정: 기초·실제편 등 4개 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자격증을 받는다. 이 밖에도 사제동행이 운영하는 영재교육 과정은 ▲영재교육의 기초(4학점) ▲창의성의 이해(4학점) ▲영재 상담(4학점) ▲잠재력을 깨우는 노하우, 재능계발 영재교육(4학점) ▲교사 추천 평가와 역량 중심 영재교육(2학점) ▲체계적인 영재 판별(2학점) ▲알기 쉬운 영재교육과정: 기초(2학졈) ▲알기 쉬운 영재교육과정: 실제편(2학점) ▲전략이 있는 수학, 과학 단계별 영재 수업 사례(1학점)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제동행 홈페이지(www.educati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UNESCO 파견) 부이사관 강정자 ▲인재양성정책과장 서기관 김주연 ▲교육부(국외 훈련 파견) 서기관 박소하 ▲교육부(국외 훈련 파견) 서기관 이정규 ▲디지털교육기획관 과학기술서기관 서혜숙 ▲교육부(영유아기준정책과 지원 근무) 행정사무관 이승영 ▲교육자치협력안전국 전산사무관 남기범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 12일교원을 대상으로 미래형융합교육 선도학교 교육 활동 혁신 연수를 운영하였다. 본 연수는 융합 교육 내용을 기반으로 과학 및 에듀테크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의 교수·학습 혁신을 위해 마련되었다. 학교 현장에서 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선도교사를(손원성 점촌초 교사)를 강사로 초빙, 실제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융합교육 활동 방안과 수업 설계/실습이 병행된 연수를 운영하였다. 또한 수업 중 적용이 가능한 활동 및 교육 내용을 과목별, 학년별 특성에 맞게 소개하여 연수에 참여한 교원들의 호응이 높았다. 하미경 교장은 “2023년 이후 첨단 교육 활동이 교육의 큰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우리 학교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원의 지속적인 연찬을 통해 교수·학습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점촌북초는 2023년부터 경북교육청 지정 미래형융합교육 선도학교로 선정되어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 향상과 교육 활동의 질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도 융합 교육과정의 적용 및 확산을 통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가 유보통합 첫발을 떼긴 했으나 재원 마련 문제는 미해결 상태다. 예산 추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식의 막연한 입장이다. 수년 전 교육계를 뜨겁게 달궜던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발표 당시 추가 소요 예산의 규모는 빠진 채 공개됐다. 통합기관 기준 논의에 따라 올해 말 확정 예정인 상황이라 규모조차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교육청 등과의 협의에 따라 교부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식의 대책을 열어놔 교육 현장의 우려를 사고 있다. 2023년 기준 영·유아 보육예산은 약 10조 원이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집행하던 5조 원 정도가 교육부로 이관된다 쳐도 나머지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와 특수보육시책사업 등 5조 원 정도의 이관은 불투명하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 금액을 확보할 만한 방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기존에 집행하던 시·도의 보육예산을 교육청으로 넘기는 기준을 만들어야 하나, 시·도와 교육청 간 협의에서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이들은 재원 마련의 지속성 측면에서 재정 이관의 기준을 법률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지역별로 시·도와 교육청의 협의로 금액을 정하는 것은 재원의 편차는 물론 매년 협상해야 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관 간 입장의 차이로 법 마련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유보통합 관련 교사 증원, 교사 연수 확대, 방과 후 프로그램 강화, 급식 개선 등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소요 재원까지 고려한다면 예산은 더욱 필요하다. 그렇다고 교부금 사용은 교육 현장에 더 큰 부담을 불러올 위험이 따른다. 초·중·고 학교에서 디지털 전환 등 미래교육에 대비해야 할 일들이 산적한데 유보통합 비용까지 충당한다면 중장기적 교육 여건 개선은 멀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유보통합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국·공립유치원 정규교사 확충과 투자 확대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 맞춤돌봄 인력의 충분한 확보, 기존 복지부 영·유아 보육 예산의 확실한 이관 등 재정 안정화 방안이 분명히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확실한 재정 투자 없이는 질 높은 영유아 교육을 제공한다는 유보통합의 취지를 실현할 수 없다"며 "유보통합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일반 지자체 관련 예산 이관 및 국고 지원 방안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공개된 ‘디지털 교육 규범’을 두고 추가 입법과 정책이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정성, 공공성, 격차 해소, 안전 등 유익한 가치와 원칙이 제시된 만큼 조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이번 규범 발표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제시한 미래 교육의 새 방향이다. 이에 ‘21세기 국민교육헌장’으로까지 거론되는 중이다. 실제 교육부는 디지털 교육 규범에 대해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단순히 교육에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닌, 교육의 본질적 가치 구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됐다"며 "디지털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을 선언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헌장"이라고 밝혔다. 규범에는 디지털 시대의 교육이 추구해야 할 5개 핵심 가치로 △자유와 권리 보장 △공공성 확보와 격차 완화 △안전과 신뢰 확보 △혁신 촉진 △인류 연대 강화가 명시됐다. 핵심 가치별로 제시된 24개 세부 원칙에는 현재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모두 담고 있다. 장점은 살리되 단점은 최대한 보완한다는 교육부의 의지로 비친다. 교수자 전문성 존중, 학습자 주도성 존중,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교수자-학습자 간 연대 강화, 디지털 위험 예방, 프라이버시 보호 등이 포함된 상황이다. 교육계는 이번 규범이 디지털 교육의 가치와 원칙을 규정한 것에 대해 의미 있게 평가하면서도, 향후 법령과 정책 반영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규범에 입각한 실태조사, 실제 법령과 정책 반영에 대한 입법평가 또는 입법영향분석지원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규범에 대한 실질적 점검 및 평가가 뒷받침돼야 실효성 제고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규범은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은 "규범은 헌장 성격이라 입법이 함께 갈 때 공동체의 인식 변화와 실효성 제고를 동시에 이끌 수 있다"며 "이번 규범 관련 입법과제로 현재 사문화 되다시피한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재 양성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고, 교육기본법에 디지털 심화 시대에 부합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등 전체적인 교육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하남 망월초(학교장 전주은) 3~4학년 학생들은 지난 3일 브라스 맨(Brass Man) 퍼포먼스 공연을 관람했다. 망월초는 미래시민 감성·생태생명 감성·미디어리터러시 감성·문화예술 감성이라는 4감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품격있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성을 키우고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 평소 자주 접할 수 없었던 트럼펫, 트롬본 등의 악기를 직접 보며 이름과 악기별 특성에 대해 배우고 악기의 음색을 가까이에서 직접 들어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디즈니 영화 영상을 때때로 보여주며 흥미를 유발하고, 자연스럽게 연주로 이어지게 구성하여 곡의 분위기를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하였다.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흘러가면서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물어 학생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악기 퍼포먼스에 맞춰 춤을 추었다. 반응은 더욱 뜨거워지며 일제히 박수를 치면서 모두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공연을 관람한 3학년 학생은 “그동안 이름만 들어왔던 악기를 실제로 보고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이제 음악 시간에 트럼펫 악기의 소리를 들으면 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춤도 출 수 있어서 더욱 즐거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망월초는 이러한 문화예술공연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적 감성을 키우고 인성교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망월초 학생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며 행복하고 바른 인성을 가진 어린이로 성장하길 바란다.
국회 교육위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있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학교공동체’, 이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라면 누구보다 더 자주 듣는 말이다. 하지만 이처럼 너무 익숙하기에 별 감응 없이 다가서는 말도 드물 것이다. 따라서 어떤 말이든 그것이 의도하는 바가 화자와 청자 상호 간에 울림이 없다면 이는 허울 좋은 형식주의 내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증표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를 두고 일종의 과유불급이라 하던가? ‘공동체’는 개인의 삶을 품격 있게 만들 수 있는 ‘만남의 장’이자 ‘공감의 장’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공동체는 결속을 약화시키는 어떤 행태나 이질적인 정서를 거부한다. 결국 집단의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구난방으로 주관적이고 부정적인 정서가 난무할 때는 공동체의 존재 의미가 없는지도 모른다. 이에는 즉각적인 결속을 다지는 조치가 필요하다. 왜냐면 그 후유증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다. 작금의 우리 학교공동체가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것에 우려를 금치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학부모가 교사를 교육전문가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자녀 관련 사소한 교육활동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하며 심지어 악성 민원과 갑질이 팽배하며 교사를 온갖 불리하게 엮어 아동학대 소송으로 몰고 가는 작금의 학부모 행태는 차라리 학교공동체라 부르는 것조차 부끄럽고 참담할 뿐이다. 비록 일부의 학부모 사이에 만연한 풍조라 할지라도 그들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어떻게 해서 우리의 학교공동체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의 한 흐름이기도 하다. 요즘 학교는 모든 것이 개인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왜 우리 아이가 빠졌어요?” “우리 아이를 중심으로 학급을 운영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잘못한 거지요?” “우리 아이가 싫다고 하네요” 등 모든 것이 내 아이 중심으로 판단하고 요구하고 지적하고 비난한다. 그리고는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에 침입해 우격다짐으로 교사에게 폭언하고 수업을 방해하며 심지어는 폭행을 가한다. 문제는 이것이 최근에 한두 명의 아주 특별한 행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학부모의 보편적인 심리에 내재된 학교공동체에 대한 불신과 무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학교공동체는 교육 가치가 한 아이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안녕과 행복, 복지에 공정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내 아이의 아주 작은 것에 집착해 다른 아이의 권리, 수업권과 행복권을 침해하는 것은 의당 억제되어야 한다. 이것이 학교공동체의 기본적 가치이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는 ‘말과 행동이 따로’이며 결국 낡은 이상적인 공동체 이론에 불과하다. 이것이 작금의 우리 학교공동체의 어설프고 침체된 모습인 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학교공동체를 살려 원만한 조직체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는 첫째, 학교공동체 모두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상호작용에 의한 선한 영향력이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 즉, 소수일지라도 학교공동체 리더이자 지킴이들이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를 선도해야 한다. 학부모 사이에는 상호 간에 갈등이 있을 시에 이를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 원만하게 해결하는 자정능력이 있다. 왜냐면 같은 배를 탄 운명공동체라는 의식이 특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공동체의 관계를 결속시키는 학부모 리더들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하다. 둘째, 법적 의무 단체인 학부모회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 각종 연수와 견학, 단체 활동이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유익한 정보 획득 및 작은 성취감을 느낀다는 공감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편성되어 있는 각종 학부모의 모임을 체계적으로 통합 조직하여 관리하고, 예산 지원을 통해 공동체 운영의 부담을 경감시켜, 누구나 참여하고 싶은 욕구와 희망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는 ‘보면 알게 되고 알면 사랑하게 되는’ 삶의 이치와 ‘네가 주었으니 나도 준다(Do Ut Des)’는 고래(古來)로부터의 상호관계 법칙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바야흐로 지금은 평생교육의 시대다. 따라서 학부모에게 유익한 연수 및 강의, 정보를 제공하면 공동체 형성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학교장은 ‘사람 존중’의 학교문화를 널리 확산시켜야 한다. 학교장은 학교문화의 모든 것을 주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앞에서 선도할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학교공동체와의 만남을 통해서 학교 운영의 철학과 교육 비전을 널리 소개할 필요가 있다. 자주 보고 만나면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며 이는 곧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다. 그러면 학교장을 중심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한마음으로 상호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유명한 불란서 작가인 생텍쥐페리는 그의 명저 『어린 왕자』에서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방향을 향해 바라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현실 속에서 마치 학생이 교사를 좋아하면 그 교과 성적 또한 상승하고 교과를 좋아하게 되는 한마음으로 결집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현재 우리의 학교공동체는 이대로는 안 된다. 본질적인 기능과 교육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한마음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 날로 관계가 소원(疏遠)해지는 학교공동체는 득(得)보다 실(失)이 크다. 그것은 바로 교육의 대상자인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 관리자. 교육청, 교육부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상호 간에 책임과 사명감을 근간으로 현재의 학교공동체를 활성화시키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과 총의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교총과 에듀테크 기업 투비유니콘(대표 윤진욱)이 교총 회원에 무료로 제공하는 ‘AI 학생부 비서’ 솔루션 무료 서비스 기간이 연장됐다. 이에 따라 교총 회원은 2026년 2월 말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AI 학생부 비서’는 중등 교원의 학교생활기록부 업무 보조 솔루션으로 AI 추천 활동·문장 생성 기능을 갖고 있다. 학생이 교육활동을 계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AI가 희망 진로에 적합한 활동을 추천하고, 학생부 기록에 적합한 문장 구조를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장을 생성해 제공한다. 검색어에 따라 수십만 가지의 문장 형태가 제시돼 학생 개별 특성에 맞는 서술이 가능하다. 또 문장 검사 기능을 활용하면 기재 금지 단어, 기관명, 사교육 성과 등 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있어 학생부 작성 지침 위반을 방지할 수 있다. 문맥상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서술형으로 안내해, 학생부 기재 업무에 큰 도움이 된다. 서비스 기간 연장에 따라 이미 사용 중인 교총 회원은 별도 절차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솔루션 이용을 원하는 교총 회원(1년간 정회원 유지)은 교총 회원 아이디로 사용할 수 있다. 한국교총 PC버전 홈페이지(kfta.or.kr)나 한국교육신문(hangyo.com) 우측 상단 배너를 클릭해 접속하면 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재직 학교 정보만 AI 분석에 활용한다. 한국교육신문 홈페이지에서는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 계정당 1년 이용료는 22만 원이며, 10계정 이상 주문 시 할인(4만4000원)이 적용된다. 교총 관계자는 “지난 1년간 ‘AI 학생부 비서’를 사용한 교총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우리 사회에 교권 침해의 민낯과 일선 교원의 어려움을 알리는 계기가 된 서울서이초 사건의 1주기가 다가오면서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교육에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한 모든 선생님을 애도하고 뜻을 기린다”며 “15~21일까지를 추모주간(기억주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는 고인을 기억하고 명복을 비는 온라인 추모공간이 마련된다. 또 17개 시·도교총은 지역별로 자체 추모식이나 교육청, 교육단체 등과 합동 추모식을 거행한다.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인 18일에는 타 교원단체와 유가족협회,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교원, 학생 및 학부모가 참석하는 공동 추모식을 엄수한다. 교총을 포함한 6개 교원단체는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백승아 의원(민주당),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 주최하는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개선과제 토론회를 주관한다. 토론회를 통해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학교 현장의 교권 실태와 변화를 짚어보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교총은 “서울서이초 교사 등의 순직을 계기로 교권보호 5법과 생활지도 고시 등이 며련됐지만 여전히 많은 교원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국 교원의 마음을 모아 고인이 그토록 바랐던 사랑하고 존중받는 학교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과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교실 몰래 녹음 근절 방안 마련 등을 ‘2024 교권 11대 핵심정책’으로 정하고 교육부,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 관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현장 교원들은 한국교총 온라인추모게시판 등에 애도의 뜻을 남기며 고인이 지키고자 했던 숭고한 뜻을 실현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이어가고 있다. 부끄러운 선배라고 밝힌 한 교사는 “선생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여전히 교실의 교권붕괴 현실은 이어지고 있지만 희망을 갖고 굽히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교사는 “여전히 교육 현장에는 학부모 민원으로 가슴을 졸이며 하루하루 버티는 선생님이 많아서 1년이라는 세월이 약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느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모아 관련 법 개정 등 교권침해로부터 교사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까지 차근차근 인내심을 갖고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본지가 기획한 서이초 사건 1주기 현장교사 지상좌담회에 참가한 박준열 건국대사범대학부속고 교사도 “수업시간에 잠을 자고,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는 학생에게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이 부탁밖에 없는 현실, 학습이 이뤄지는 공간을 파괴하는 행위전체가 교권침해”라며 “교권을 바로세우는 일은 교실을 교육을 하는 곳으로 남게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잠깐 이슈가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되살리는 희망의 불씨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등 분야의 고졸 인재 양성을 위해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6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11일 이와 같은 내용의 ‘2024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학과 개편, 경쟁력 있는 학과 증설, 교육과정 고도화 등을 돕는 내용으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100여 개 학과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000여 개 학과가 지원받았다. 2023년 기준 직업계고 전체 학과는 2600개 정도다. 올해는 학과 개편 대상으로 60개교, 86개 학과가 선정됐다. 신산업·신기술 분야로의 재구조화에 중점을 두고 평가한 결과 반도체·AI·SW 등 분야로 개편된 학과는 절반 정도인 42개다. 기존의 ‘전자과’에서 ‘반도체시스템과’로, ‘IT소프트웨어과’에서 ‘AI개발과’로 각각 개편에 성공한 학과가 나왔다. ‘지역 전략 산업’ 개편 학과는 12개, ‘학교 자체 발전’ 개편 학과는 32개다. 소단위(마이크로) 교육과정은 총 25개 신청 가운데 10개 과정이 선정됐다. 마이크로 교육과정이란 전공과의 융합으로 신산업·신기술 분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모듈형 과정이다. 부산컴퓨터과학고의 경우를 살펴보면 ‘소프트웨어과’와 ‘3D 콘텐츠 제작과’가 함께 ‘확장현실(XR) 콘텐츠 제작 과정’을 개설해 XR 콘텐츠 개발자, 기획자 양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번에 선정된 학과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교부받아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교원 역량 개발을 위한 연수 및 관련 실습 환경 개선 등에 투자하게 된다. 학과 개편 예산에는 학급당 약 3.75억 원의 보통교부금이, 마이크로 교육과정에는 4억 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된다. 운영은 학생 모집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신산업·신기술 분야로의 재구조화 개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선정 학과(과정)를 대상으로 산업계와 연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현장 연수 및 기업·연구소 등 현장 탐방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학과 개편을 추진하는 학교의 교원 간 교류도 지원할 예정이다. 최창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직업교육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 및 직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직업계고가 산업 수요에 맞춰 적시에 교육과정을 개편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우리말 속뜻 논어 최근 우리 사회에 '교육에 관한 질문'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다.학교 현장의 질서 붕괴는 물론 의정 갈등이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현실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둘 다 매우 중요한 교육의 현장의 문제다.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 부족과 각 주체들의 이기적인 생각이 충돌,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상대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점이다. 우리는 한국 사회가 민주화 되고 질서가 존중되며 인간이 존중 받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믿고 사는데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이를 보면서 민주적 사회에서민도에 따라 극한 대립, 혼란스러운 분쟁, 폭력적 갈등이 지속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돈희(전 교육부 장관)박사의 분석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문제에 있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돈희 전 장관은 '생활 민주주의' 교육을 강조했다.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의 개념과 과제들을 실천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전·현직 교육자 모두 힘을 합쳐 민주주의를 더욱 공부하고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생활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면 중국의 춘추 시대에는 사람이 눈앞의 사람을 창칼로 죽였다.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는 사람은 뒤로 숨고 돈이 나서서 사람을 해친다. 도구가 달라지고 방법은 교묘해졌을지언정, 사람이 사람을 살상하는 짓은 다를 바 없다. 수능 잘 봐 고급 관료, 판·검사,의사가 되는 출세 이전에 '사람됨'(仁)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으로 '청소년 논어읽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1910년 조선이 망한 이래 우리는 새로운 가치의 좌표를 서양에서 찾았다. 이른바 근대화, 서구화, 문명화라는 말을 따라 서양에 뜬 북극성을 행복의 푯대로 삼고 달려왔다. 교육의 틀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금 이 걸음의 방향은 올바른가? 지금 우리는 행복한가? 과연 잘 살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이다. 공자는 어찌 사람이 짐승과 꼭 같기야 하랴! 사람 속에는 ‘사람다움'의 고유성이 씨앗으로 존재한다. 공자는 이 사람다움을 인(仁)이란 말로 요약했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 ‘논어'라고 이름 붙였다. 공자는 사람에게 고유한 사랑(仁)의 의미를 잘 배워서 실천할 때만이 긴 살육의 세월을 종식시키고, 평화와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요컨대 배워야만 사람인 것이다! 『논어』의 첫 구절이 학(學)으로 시작하는 까닭이요, 또 스스로를 두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지목한 이유다. 이후 동아시아에는 '배움'이라는 활동이 중시되고, 또 그 터전으로서 '학교'가 공동체의 필수 요건이 되었다. 공자 학교는 질문의 학교였다. 제자의 간절한 물음 앞에서야 스승이 답을 내린다. 그러니 구절마다 첫마디로 나오는, 자왈(선생님 말 씀하시다) 앞에는 제자의 질문이 숨어 있다. 「논어」는 제자들의 절실한 질문과 스승의 적확한 답변, 그리고 고민을 해소한 기쁨과 해방감이 한데 어울려 넘실거리는 '즐거운 책'이다. 공자는 "학생들은 집에선 효도하고 사회에 나와서는공손할지어다. 말은 언제나 삼가서 하고, 말한 것은 꼭 지켜야 할 일이다. 또 나보다 못한 이도 널리 아낄 줄 알아야 하며, 나보다 훌륭한 이는 가까이 하여 배우려 애써야 한다. 이렇게 행하고서도 남은 힘이 있거든 그제야 글을 배울지니라"라고 강조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단연 마지막 줄의"남은 힘이 있거든 그제야 글을 배울지니라"라는 지적이다. 오늘날 학교에서 가르침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글을 통해 배우는 것'이 공자학교에서는 '배움'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곧 상대적으로 몸소 인(仁)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시 되었던가를 반증한다. 이제 우리는 학생들의 마음 밭을 갈아 미래를 이끌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한다. 열심히 뿌리고 가꿔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 우리가 소망하는 선진국가를 미래 세대들이 이뤄갈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한다.
교사가 일반공무원보다 정신질환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 한국교총은 10일 입장을 내고 “교사로서 존경은커녕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교권 붕괴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들이 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조목조목 따졌다. 교총이 제시한 예는 ▲다툰 학생 사과 지도했다고 아동학대 신고 ▲무단 조퇴 제지하다 초등생에 뺨 맞는 생활지도 붕괴 ▲집에서 벌레 물린 아이 관리를 안 했다는 이유로 교사 협박하는 악성 민원 ▲불의의 체험학습 안전사고에 인솔교사가 재판받는 무한책임 강요 ▲늘 불안감을 주는 교실 몰래 녹음 ▲몰카 탐지나 강사 채용 등 비본질적이고 과도한 행정업무 등이다. 교총은 “교사가 아프면 교실도 건강할 수 없고 학생 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정신적 고통과 좌절, 우울에 빠진 교원들의 정신건강을 살피고 지원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았나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7월 교총이 전국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교원은 감정근로자’라는 데 99.0%가 동의한 바 있으며, 민원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서는 98.0%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서울대 의과대학과 중앙보훈병원 공동연구팀이 최근 10년간 공무원연금공단의 공상 데이터(6209명)를 분석한 결과, 교육공무원의 직업성 정신질환 발생 위험도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2.1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우울증 2.07배, 급성스트레스 2.78배, 기타 정신질환 2.68배 등이다. 연구팀은 교원의 정신질환이 최근 몇 년간 증가한 것이 아니라 10년 또는 그 이상 잠재됐던 문제가 표면화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으며, 교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와 정신건강의 위험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교총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 마련 및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면책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학교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면책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을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문제행동 학생 교실 분리 및 전문 상담·치료·회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학폭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조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을 내놨다. 또 교원치유지원센터 강화 등 교원이 언제든 진단·상담·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요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연구팀의 분석 결과를 보면 교원 정신질환은 앞으로 더 증가하고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며 “교권 보호와 교원 치유·지원을 위한 법·제도가 두텁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한국환경교육협회(회장 이진종)는 관악구청(구청장 박준희)의 지원으로 '관악구 탄소중립 생활실천 청소년 인플루언서 양성과정'을 운영 중이다. 관악구 사회단체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그로램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 생활실천 영상 제작·홍보 활동을 통해 관악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미래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환경의 이해, 탄소중립, 지속가능발전 등 환경 이론교육을 기초로하여 직접 관악구의 다양한 환경문제들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환경교육TV’ 채널 등에 업로드 후 홍보활동을 펼치게 된다. 6월 15일첫 교육을 실시한 이번 프로그램은 10월 중순까지 총 10회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10명이 참가 중이다.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1회성 프로그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환경에 관심있는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갈 예정이다.
(사)한국환경교육협회(회장 이진종)과한국다우(대표이사 이창현)는 청소년들의 환경보전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지속가능발전 동아리 콘테스트’의 참가 동아리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충청 지역 내 동아리 및 학급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콘테스트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참가 동아리 수도 지난해 10개에서 올해 13개로 늘어나는 등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속가능성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동아리 또는 학급은 지도교사 및 학생 20명 내외로 팀을 구성한 뒤 한국환경교육협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및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동아리는 8월부터 내년1월까지 총 6개월간 '지역 또는 학교에서의 탄소배출 감소 및 일회용 쓰레기 절감'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주제 연관성, 독창성,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총 13팀을 선발하여 각 팀당 150만 원의 활동 지원금을 지급한다. 활동 결과는 별도의 발표대회를 통해 평가되며, 우수한 성과를 거둔 6개 팀에는 최우수상 1개팀 100만원, 우수상 2개팀 각 70만원, 장려상 3개팀 각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 동아리 콘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신청서는 (사)한국환경교육협회 홈페이지(www.krra1981.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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