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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올해 초반부터 기초학력의 개념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대부분의 질문은 답을 몰라서 묻기보다는 기초학력의 선을 어디까지로 긋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었다.사실 학급 내 학습부진학생이 누구인지, 기초학력이 부족해서 현재의 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교사는 아무도 없다. 질문을 하는 사람은 정책을 담당하거나, 기사를 써야 하는 기자이거나, 교육에 대한 각성을 유도하는 평론가들인 경우가 많았다. 3R에서 미래사회 역량까지 질문자들은 보통 세 가지 중 하나의 답변을 예상하는 듯 했다. 읽기, 쓰기, 셈하기(3R’s)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최소의 내용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미래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이며, 삶의 기초기능 확보를 위해 전제되는 역량인지. 읽기, 쓰기, 셈하기라고 답하면, 겨우 공교육에서 그 정도의 최소만을 하겠다는 것이냐는 비난이 쏟아진다.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최소의 내용이라고 답하면, 교육과정 상의 최소 내용이 무엇인지, 교육과정 자체가 최소는 아닌지, 최소가 정해지면 제시된 최소만 하면 되는지 등의 질문과 더불어 이런 것이 부족한 학생은 너무 많지 않은가의 질문이 이어진다. 역량이라고 답하게 되면, 거대 담론이 붙기 시작한다.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지적 역량만이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까지 거론한다. 이쯤 되면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학력’인지 ‘기초학력’인지 혼란스러워진다. 10여 년간 학습부진학생을 연구하면서 느끼기로는 여론은 ‘기초학력’보다는 ‘학력’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학력’ 상승을 말하면 표심을 흔들 수 있으나, ‘기초학력’은 당연하기에 귀가 쫑긋해지지 않는다. ‘학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은 지대하나, 정작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심을 두기 어렵다. 평가에 대한 반감, 보장에 대한 부담 기초학력의 개념에 대한 논란의 시작을 되짚어 보면 문제는 두 가지의 가닥으로 정리된다. 첫째, 평가에 대한 반감이다. 기초학력 부족 학생을 위한 지도·지원이 강조되지 않은 적은 없다. 문제는 지원 대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학부모는 자녀에게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진단과 추가 지도를 거부한다. 교사는 기초학력미달 학생 지도가 혼자의 힘만으로는 어려운데 결과가 자신을 탓하는 듯해 부담스럽다. 시·도교육청은 정책입안자들의 객관적 데이터 요구와 다른 시·도교육청과 줄 세우기에 기초학력 정책의 본질을 퇴색시킬 정도의 압박감을 받는다. 이렇듯 ‘평가’에 대한 다차원적 반감이 기초학력의 개념 설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달 학생이 많이 나오면 힘들고, 적게 나오면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에 기초학력을 어디까지 설정하는가가 관건이다. 기초학력의 개념과 수준은 20점미만은 미달, 이상은 도달이라는 식으로 자르기 어렵다. 물론 정책 수립에 수치가 필요하지만, 수치는 정책 수립에만 활용돼야 하지, 줄 세우기 위해 사용돼서는 안 된다. 기초학력 개념에 평가가 미치는 영향은 학교가 돕는 기관이라는 믿음과, 개인을 돕기 위한 평가라는 철학이 전제될 때 조율될 수 있다. 어떤 학부모들은 지원할 것이 아니면 평가하지 말라고 하는데 공감이 된다.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만 하고 아픈 아이가 몇 명인지 데이터만 만든다면 얼마나 속상하겠는가? 둘째, ‘보장’에 대한 불편함이다. 기초학력 보장법이 발의돼 있고, 교육부에서는 기초학력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법과 방안을 통한 제도화된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에 대해 반박하는 이는 없을 것이나, 문제는 ‘보장’이라는 용어에서 발생했다. 그간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은 ‘최대한 많은 학생을 지원한다’는 개념이었다. 그런데 ‘보장’이라고 하니 ‘어디까지 보장할 수 있는가’, ‘누가 보장한다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생겼다. ‘보장’이라는 용어에 의해 기초학력의 개념은 실제 보장이 가능한 범위로 축소돼야 한다는 입장과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까지 개념의 확장을 요구하는 입장이 공존한다. 참으로 난감한 문제다. 어쨌거나 기초학력 ‘보장’법이 제안된 이유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모든 국민’을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으로 바꿔 읽으면 마음이 상당히 불편해진다. "기초학력 부족 학생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기초학력에 대한 이해의 간극에 영향을 주고 있는 두 항목, ‘평가’와 ‘보장’, 해결이 쉽지는 않지만 방향성이 다음과 같은 순기능으로 정리되면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평가’는 국가와 사회보다는 개인에게 친절해야 해야 하며 ‘보장’을 위한 예산과 인력은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열심히 하는 교사도 영재교육을 하는 교사만큼 대접받을 수 있을 정도로 확대돼야 한다.
예전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뛰어놀다가 '몸'을 다치는 일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친구들과 감정 싸움을 하고, 부모님 선생님과의 갈등으로 '마음'을 다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들고,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꺼려졌던 '자살'이라는극단적인 사건도심심치 않게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깊어지고 있는 지를 가늠할 수 있다. 어른은 이해하기 힘든 어린이들의 고민 교직 경력이 쌓여갈수록 새삼 느끼는 것이 있다. 그건 바로 어린이의 생활세계와 어른의 생활세계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교사로서, 어른으로서 느끼는 스트레스 상황과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맞닥뜨리는 문제 상황은 정말 천양지차라고 볼 수 있다. 현재 함께 생활하고 있는 4학년 학생들과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을 활용해서 집단 상담을 하고 있다. 주로 아이들끼리 생기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그냥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보기 위해 시도하기도 한다. "선생님, 제 친구 사랑이(가명)가 주말에 저 말고 다른 친구랑 놀아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반 애들이 문을 열어 놓고, 그냥 나가면화가 나요." "아침에 와 보니까 제 슬라임에 먼지가 묻어 있다고요!" 아이들의 고민은 정말 다양하다. 나라도 기분이 안 좋았을 법한 친구 관계의 고민도 있고, 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사소해보이는 고민도 있다. "희망(가명)아, 슬라임에 먼지가 좀 묻어 있을 수도 있지. 먼지는 좀 떼면 되지 않을까?" 아이들과 상담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책을 읽고, 연수를 받은 나이지만 상담의 기본 원칙인 공감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잘못된 표현으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었다. "선생님, 저라도 희망이면 기분 안 좋았을 것 같은데요. 희망이 슬라임은 집에서 직접 만든 거잖아요. 선생님이 직접 만든 옷에 먼지 묻으면 기분 안 좋지 않아요?" 또래보다 조금은 성숙한 한 친구의 말에 나는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첫째로는 슬라임을 직접 만든 옷에 비유했다는 것이었고, 두번째로는나보다 훨씬 더 친구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친구의 마음은 제가 제일잘 알아요! 또래상담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로 이어지는 시기의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가 뭐라해도 친구일 것이다. 즉, 또래관계는 어린이들의 생활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 행복부터 슬픔까지 모든 감정을 움직이는 제1의 주체이기도 하다. 아이들이 어른들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고민도 또래에게는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그 이유는 나를 이해해줄 것 같다는 믿음, 나와 비슷한 경험을 했을 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또래상담은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해주어 더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게 해준다. 또,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학생을 조기에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본인이 느끼기에는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래상담가는 상담을 받는 친구가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다. 왠지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말하면 자신이 피해를 받고 있지만 같이 혼날 것 같다는 두려움으로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상당수 있는 데 또래상담가에게는 그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말할 수 있다. 나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솔리언 또래상담이라는 프로그램 지도자 과정으로 기본과 심화과정을 이수하고, 지난 7월부터 지난 주까지 총 6번의 교육을 통해서5~6학년 9명의 또래상담가를 양성했다.아이들은 또래상담 수료증과 뱃지를 받고, '또래상담가'라는 자격을 가지게 되어 자부심을 가진다. 소수 정예멤버인 또래상담가들은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내가 우리학교 친구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는 생각과 친구들을 상담해주면서 자신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설렌 하루를 보낸다. 우리학교 또래상담가들의 멋진 활약으로 아이들과 선생님, 학부모까지모든 교육주체가행복하고 걱정없는 학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17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9월 모의평가 이의신청 심사 결과 모두 문제와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다. 평가원은 2020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가 시행된 4일정답(가안) 발표 이후 7일 18시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해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 정답을 확정 발표했다. 평가원 홈페이지 이의 신청 전용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이의 신청은 모두 106건이었다.이 가운데 문제 및 정답과 관련이 없는 의견 개진, 취소, 중복 등을 제외한 실제 심사 대상은 51개 문항 74건이었다. 평가원은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이의심사 실무위원회의 심사와 이의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51개 문항 모두에 대해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 51개 문항에 대한 심사 결과는 17일오후 5시 평가원홈페이지(www.kice.re.kr)에공개됐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 이기순)은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조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과의존 숲치유캠프’를 운영한다. ‘미디어과의존 숲치유캠프’는문화적 차이로 인해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언어적 상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산림치유와 심리상담을 접목해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서비스를 지원한다.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이 차단된 환경에서 집단상담과 부모교육 및 산림치유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자기 관리 능력을 키우고, 가정 내 미디어 과의존 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감정 표현비법 배워보기’ 등 올바른 의사소통 표현 방법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초등생의 경우 주 양육자인 부모의 영향을 크게 받고,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기순 이사장은 “이번 미디어과의존 숲치유캠프의 시범운영이 사회적 돌봄 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돌봄 대상 안전망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울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및 국립칠곡숲체원의 협조를 받아 진행된다. 4~6학년 다문화 초등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10월 4~5일, 1박 2일 간국립칠곡숲체원에서 진행한다. 신청·문의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미디어중독예방부 또는 울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문수초등학교(교장 김현규)는 9월 10일(화) 13:10 ~ 16:40 본교 교직원 및 영주, 봉화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프로젝트와 함께 하는 흡연예방 수업공개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프로제트 학습이란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기획하며 조사 탐구를 통해 과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형태이다. 이번 컨설팅은 저동초등학교 보건교사 정명애 컨설턴트에게 3회 이상 컨설팅을 받으며 수업을 설계하였고 컨설턴트, 본교 교직원 및 관내 보건교사들의 참관으로 장학이 이루어졌다. 수업참관이 끝난 뒤에는 ‘프로젝트 학습은 무엇인가?, 학생과 상호작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더 나은 수업을 위해 교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컨설팅 및 협의회가 이어졌다. 수업컨설팅을 받은 교사들은 “컨설팅을 통해 프로젝트 수업 설계에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교사의 수업 능력을 발전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김현규 교장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열정을 다해 진지하게 컨설팅에 참여해 의견을 교환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으며, 앞으로 현장에서 수업을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참여한 보건선생님들께 감사를 전했다.
제13호 태풍‘링링’은 8일 소멸했지만 피해학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이하 공제회, 회장 박구병)는 7일 발생한 태풍 ‘링링’ 의 후속조치로 11일 오후 5시 기준, 피해학교 수가 전국 717교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가 발표한 최종 시설피해 432개교, 15개 기관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피해 내용은 강풍에 의한 외벽 마감재 및 지붕재, 연결복도 등 탈락이 대다수였으며 나무가 쓰러지거나 담장이 무너진 곳도 수십 개교였다. 벽이나 지붕에 누수가 일어난 학교도 일부 있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421교, 충청권 126교, 영남권 24교, 호남제주권 146교이다. 피해학교 접수는 계속되고 있어 명절 이후 최종 피해학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도 수학여행 중이던 21개교 학생들은 모두 안전하게 복귀를 마쳤다. 공제회는 피해학교가늘어남에 따라 공교육부와 현황을 공유하고 기존 재난현장조사반7개 팀을긴급 구성해, 총21개 팀에서 28개 팀으로 확대 편성했다. 11일 기준으로 전국 300여교에 현장조사를 완료했다. 공제회는 신속한 복구비 지원을 위해 가지급금 신속 지원, 피해시설물 응급복구 지원 등가용할 수 있는 자원과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박구병 회장은 "추후 동종재난으로 인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연구시설 재난예방을 위한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관리방안 등 매뉴얼 보급이 시급하며 평시 교육연구시설 재난예방 시스템 점검, 학교 주변 지형적·구조적·설계적 문제 등 교육연구시설 재난피해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입제도 재검토를 언급하자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는 잦은 입시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과 갈등을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1일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가족의 대학입시 비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첫 언급이었다. 이어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며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며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먼저 반응한 것은 야당이었다. 이날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조국 일가의 죄를 ‘제도 탓으로 떠넘기는 매우 비겁하고 교활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느닷없이 대학입시 제도를 가져와 조 후보자 의혹과 국민의 공분에 이렇듯 ‘물타기’를 해야 하는지 참 유감”이라고 논평했다. 교육계도 강하게 반발했다. 교총은 2일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대입제도 자체에서 기인한 것으로 돌리거나 정치 사안을 교육을 끌어들여 논란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먼저 경계한다”고 선을 그었다. 교총은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 의혹 때문에 갑작스럽게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것은 교육의 예측가능성을 무너뜨리고 학교와 학생·학부모 등 교육당사자 모두에게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입시제도가 흔들려서는 안 되며, 성급하고 잦은 변화는 풍부한 정보를 소유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소수에게 더 특권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입제도는 정시확대 여부, 학생부종합전형 투명성 강화방안, 절대평가 적용 여부 등 쟁점 사안 고려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방향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면서 “현재는 교육법정주의에 따라 제도 안착에 신경 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도 한목소리를 냈다. 전교조는 같은 날 “대입 문제가 조국 후보 딸 논란을 계기로 대통령이 지시해 검토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전문가들의 계속된 논의와 (교육계 이해당사자들의) 일정한 요구가 반영돼 현재 대입제도가 정착돼 진행되고 있고 문제가 된 10년 전 대입 제도와도 많이 바뀌었는데 현재 제도를 전면 검토하는 건 성급하고 경솔하다”고 했다. 교육부는 4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대입제도 개편 관련 회의를 했다. 방점은 정시와 수시 비중 조정보다는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방안에 있었다. 특히 2022학년도 대입개편 방안은 유지한다고 선을 그었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에 이어 6일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당·정·청의 비공개 협의회가 열렸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등 교육위 소속 의원과 유 부총리,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채 비공개회의를 한 것에 대해 교육계가 현직 교사들의 참여를 요구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은 “당·정·청이 합의해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요소를 몇 개 없애면 국민이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됐다고 받아들이겠느냐”며 “대입 제도는 요소 몇 개를 바꾸더라도 교원·학부모 등 교육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수 기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보건교사의 직무를 법률로 상향, 보건실에서 이뤄지는 응급처치의 근거를 명확히 해 학생의 건강권과 보건교사의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9년 교육부의 연간 전국 학교 보건실 이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응급처치 등을 위해 보건실을 방문한 학생 수는 2016년 3272만858건, 2017년 3392만4614건, 2018년 3435만9643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또 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08년 6만9487건에서 2018년 12만2570건으로 10년 새 56.6%나 증가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보건실을 방문하는 학생 수와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어 보건교사의 초기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학교보건법 제15조의2항에 보건교사가 의료법 제7조에 다른 간호사 면허를 가진 경우 △외상 등 경미한 증상의 환자에 대한 치료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행위에 필요한 약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일반의약품 투여 등의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임재훈 의원은 “현재 시행령에 명시된 보건교사의 직무를 법률로 상향해 학교 보건실에서 이뤄지는 일반적인 응급환자와 통상적인 건강문제에 대한 응급처치의 근거를 명확히 해 학생들의 건강권을 제고하고 보건교사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장 교사를 12년째 맡고 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다. 보직 교사라고 하여 봉급 명세서에는 7만원의 수당이 포함되지만 과연 이게 업무 강도에 걸맞게 지급이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스럽다. 대부분 교무부장과 학생부장을 했는데 젊은 선생님들이 “부장님, 부장님” 하면서 호칭부터 다르게 부를 때면 정말 승진을 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지만 부장이란 보직에 합당한 수당이 아닌 것 같아 못마땅하다. 다른 직업과 달리 교사란 신분으로서 수당타령을 하는 게 속물 같아서 지금껏 거론을 한 적이 없지만 다른 부장 교사들도 내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단위학교에서 부장교사의 역할은 엄청나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년부장과 기능부장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 수업을 하면서 업무추진을 하려면 정말 종종걸음으로 바삐 움직여야한다. 언젠가는 학기 초 입술도 트고 자꾸 온 몸이 무엇으로 콕콕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선생님께서 늦게 병원에 왔다며 무조건 휴식을 취하는 게 상책이란다. 연일 밀려오는 업무 스트레스에 애꿎은 커피만 들이켜고 때로는 무거운 바위를 들고 있는 느낌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수업연구는 고사하고 수업시간표대로 운영하기도 벅차다. 몇 해 전부터 단위학교에도 행정실무사가 배치되어 교사들의 업무가 많이 경감된 것은 천만다행이다. 업무경감 모니터링요원으로서 현장의 문제점과 대안을 많이 제시한 바 있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잡무는 줄이는 게 아니라 없애는 게 답이라는 말이 공감이 될 때가 많다.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교육청 결과보고 의무 없어 ‘일제고사 부활’ 거부 우려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내년부터 서울의 모든 초3, 중1 학생은 기초학력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일제고사 부활’ 우려에도 교육당국이 전수조사를 택한 것은 기초학력 부진 문제가 그만큼 심각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장에서는 단지 기초학력 보장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학력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이 5일 발표한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관내 초3, 중1 학생은 3월에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받는다. 초3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중1은 여기에 교과학습능력도 평가한다. 검사 결과는 ‘도달’ 또는 ‘미도달’로 나오고 학부모에게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초2 집중학년제 운영으로 기초학력부진 조기 예방 △중학교 기본학력 보장을 위한 책임지도제 확대 △복합요인으로 인한 학습지원 대상학생 전문적 지원(난독‧경계성지능 전담팀 신설) △현장밀착형 전문가 지원을 위한 지역별 학습도움센터 구축 등이 담겼다, 이런 대책의 배경에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난해 중3‧고2 학생(3% 표집)들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수학 기초 미달 비율이 모두 10%를 넘어서는 등 전년보다 많이 떨어진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특히 중3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 4.4%(2017년 2.6%), 영어 5.3%(2017년 3.2%), 수학 11.1%(2017년 7.1%)로 떨어졌다. 고2의 미달 비율은 영어 6.2%(2017년 4.1%), 수학 10.4%(2017년 9.9%)로 최근 저하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총은 “현재도 담임중심의 기초학력 부진학생 선별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평가를 통해 학력부진 학생을 찾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당 방안은 학생 개인이 갖고 있는 학습 문제 해결에 국한해서 마련된 측면이 있고 구체적 실효성 담보가 우려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초학력 미달은 학습 방법과 시간 문제일수도 있지만 가정환경 등으로 지속적인 학습지원이 이뤄지지 못한데서 비롯된 경우가 많은 만큼 지도가 어려운 학생들을 교사의 열정과 헌신에만 의존하는 형태가 아닌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심각한 정서적‧행동적 문제, 지능 문제 등과 관련한 기초학력 지도는 전문적인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면서 “교사들이 수업 중에 부진학생을 원활히 지도할 수 있도록 교원 확충이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근본적인 교육여건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기초학력 지도에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 보호자와 학생의 참여 거부에 따른 우려도 밝혔다. 교총은 “낙인효과를 우려해 학원에서 지도받기를 선호하거나 부모가 자녀 교육에 무관심한 경우 보충학습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중학교의 경우 수업 내 지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여러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가 수업 중에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개별지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서울시교육청은 중3, 고2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생들의 시험 부담과 교사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바 있다. 두 평가의 성격이 온전히 같지 않다 하더라도 진단검사 의무화를 소위 ‘일제고사’로 치부, 평가 실시를 거부하는 등 또 다시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평가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총은 “평가가 법으로 의무화된 규정된 것도 아니고 실시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시 방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은 백 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루아침에 뒤바뀌거나 섣불리 결정해선 안 되는 영역이라는 의미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 구성원 전체의 미래가 달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학교 현장의 상황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추진되기 일쑤다. 이승학 경기 호곡중 전문상담교사는 올해 초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학생 상담 정보 중앙집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학생들의 상담 기록을 전산화해 중앙 서버에 축적한다는 내용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 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하는 것처럼 상담 기록도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교사는 “상담 기록을 중앙 서버에 저장한다는 건 공공기록물이 된다는 이야기”라며 “공공기록물은 개인이 마음대로 지울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상담이 필요한 학생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성적, 교우관계부터 가정환경까지, 민감한 내용을 툭 터놓고 이야기해야 하지요. 그런데 상담 정보가 기록돼 보전된다고 하면 어떤 학생이 상담받으러 올 수 있을까요? 상담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아져 도움이 절실한 위기 학생을 돕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인식한 이 교사는 전문상담교사들의 우려를 지역교육청과 교육부에 전하고 싶었다. 해당 정책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했다. 하지만 법률 자문할 곳도 마땅치 않았고, 어떤 방법으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전달해야 할지도 막막했다. 그러다 한국교총 회원이 되면 고민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접했다. 그는 “교총 회원으로 가입한 후 무료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고 교육청에 전달할 방법까지 조언받았다”고 전했다. 법률 상담 결과, 학생 상담 정보 중앙집적화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직 5년 차인 이 교사는 “왜 교원단체에 가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지를 깨달았다”면서 “젊은 교사들이 자신이 원하는 한 곳이라도 반드시 가입해 교직 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태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력이 적은 교사들은 교원단체 가입의 필요성을 체감하기 어려워요. 교원들의 권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건 알고 있어도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교섭권을 가진 교원단체가 교사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이번 기회에 알게 됐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동료들도 주저 없이 교총에 가입했고요.” 그는 전문상담교사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아직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지는 않았지만, 전문상담교사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후배들이 현장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당하지 않게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미다. 이 교사는 “선배 교사들의 조언과 응원, 교총의 지원이 힘이 된다”고 했다. “의견서를 내고 교사들이 목소리를 내는 건결국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어려움에 부닥친 학생들을 돕기 위해선 상담이 꼭 필요해요. 상담이 학교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총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대입 부정 의혹이 가중되는 가운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부에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작년 말에도 대입 내신과 학생부의 평가 공정성 문제, 수시 '깜깜이 전형'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도 특별히 당부했다. 이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폐지나 정·수시 비율 조정 여부 등을 놓고 핵심 쟁점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사실 현행 대학 입시 제도의 근간은 1981년 '대학별 본고사 폐지'와 함께 마련되었다. 그 후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져 소위 '수능 위주의 정시와 내신과 학종 위주의 수시'가 공존하는 지금의 구조가 성립되었다. 물론 그 동안 시시비비가 줄곧 이어져 왔다. 교육이 전문 영역이라고 말하면서 역설적으로 국민 모두가 교육전문가 행세를 해왔지만, 정작 뾰족한 대안을 전무한 상태였다. 갑론을박 논란 속에서 작년 대입 비율 조정의 논란 끝에 2022학년도 대입부터 대부분의 대학이 수시 대 정시 비율을 7 대 3정도로 합의를 봤다. 교육부는 이번 대입 제도 개편의 방향을 '정시 확대'로 잡기보다는 학종 공정성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 대입제도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개혁하게 됐다는 항간의 조소에 대한 씁쓰레한 반응인 것이다. 작년 12월 11일 2019 교육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수시 전형 요소인 내신이나 학생부 같은 경우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국민들이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 공정성투명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고, 나아가 수시 전형 방법이 다양하다 보니 깜깜이 전형, 반칙, 특권, 비리·부정 전형을 의심한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문 대통령은 또 내신이나 학생부에 대한 불신으로 차라리 객관적 점수로 결정되는 수능이 오히려 가장 공정하다며 정시 확대 여론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전형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대입제도 개혁은 요원하고 나아가 교육 개혁도 공염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사실 우리 교육계에서 대입 전형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줄곧 이어져 왔다. 물론 그동안 대입 등 입시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긴 했지만 학부모들을 비롯한 국민들은 여전히 각급 학교 입시제도가 공평·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교육부는 차제에 수시·정시 비율을 조정하기보다는 수시 전형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에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상대적으로 공장하다고 여기는 정시 확대는 당장 실현이 어려운 데다 대입 정책의 안정성 측면에서 교육 당국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선택지다. 일단 2022학년도 입시는 '수시 70%, 정시 30%' 정도로 교육부와 대학들 간 협의가 조율된 상황이다. 2007년 대입에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고 이후 학종으로 발전한 지 10년이 넘었고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만 했을 뿐 아직까지 수시의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교육부는 특히 종합생활기록부(학종) 공정성 강화를 위해 당장 가능한 방안으로는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중 '수상경력' 같은 이른바 '금수저 요소' 폐지가 거론된다. 이 이른바 금수저 요소는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논의 때도 폐지 여부가 논의됐으나, 자기소개서는 분량을 줄이고 수상경력은 학기당 하나만 쓰는 것으로 정리된 바 있다. 대입 전형안 개편안 중 학종 중 저소득층·농어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고른기회전형과 지역 인재의 지방거점대학 입학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인재전형 등을 현행 5∼10% 수준에서 10∼2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성이 있는 안 중 하나다. 대입 제도 전반을 바꾸려면 적어도 시행 4년 전에 공표해야 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올해 하반기에 새로운 대입 제도를 내놓더라도 2024학년도에야 시행 가능하다. 2022학년도 정시 30%에서 2년 만에 이 비율을 대폭 확대한다는 대국민 공표와도 상치된다. 여하튼 문 대통령의 당부, 교육부의 대응 등으로 보아 하반기에 2022학년도 대입 전형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또 대입 제도가 개편될 확률이 농후하다. 교육부는 이미 공표된 2022학년도 개편안과 이른바 '부모의 힘'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또 다른 개편안의 균형의 묘를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학종이 최대한 '깜깜이' 논란에서 벗어나도록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의 대한민국 대입제도가 워낙 미묘하고 난제가 많아 제갈량이 환생하거나 신(神)이 나타나 해도 해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혹자는 초중고교의 대안학교처럼 수시와 정시 너머의 ‘대안전형방법’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그런 점에서 이번 문 대통령의 당부와 교육부의 대응으로 시도되는 대입 전형 제도 개혁도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수시 전형을 비롯한 대입 전형 제도를 바꾸는 단초의 기저에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있다는 비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오늘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치러지는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둔 올해 마지막 모의평가가4일 치러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9월 모의고사는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01개 고등학교와 435개 지정 학원에서 치러졌다. 9월 모의고사 수험생은 총 54만 9,224명이다. 이 가운데 재학생은 45만 9,217명, 재수생은 9만7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모의고사는 1교시 국어영역, 2교시 수학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탐구영역,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서로 진행되었다. 모의고사 문제는 시험 당일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기준으로 매 교시 종료 후 공개되고, 정답 확정 발표는 17일이다. 한편 9월 모의고사 성적 통지표는 오는 10월 1일 수험생이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자사고 폐지를 놓고 한국사회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학교는 이념 전쟁터로 전락했다. 자사고를 폐지해야겠다는 좌파 진보진영의 밀어붙이기 행정이 빚은 결과다. 특권교육 · 귀족학교 · 입시중심학교라는 프레임을 씌워 몰아붙였다. '평등주의 교육'을 주창하는 이들은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사고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사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측은 교육을 이념 대결의 장으로 몰고 가 정권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의도가 담긴 정치적 판단이라고 반박한다. 자사고 폐지는 학생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수월성·다양성 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처사라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더 높다. "진보 교육감들은 자기 자녀는 자사고 · 특목고 보내면서 왜 남의 자식 앞길은 가로막느냐"며 ‘내로남불’이라고 쏘아붙인다.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싼 갈등에서 눈여겨볼 점은 대략 세 가지. 우선 지금처럼 행정적·인위적 폐지가 온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다. 또 좌파진보진영이 왜 이토록 무리하게 자사고 폐지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 같은 결과가 한국의 수월성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이번 호에서는 자사고 폐지 정책의 교육적·사회적·법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좌파진보진영이 자사고 폐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속내를 들여다본다. 아울러 자사고 폐지 정책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은 한국 수월성 교육의 현주소와 극복방안을 모색한다. 자사고 재학생 좌담을 통해 갈등과 혼란의 한 가운데 놓인 학생들의 진솔한 이야기도 담았다. 예측불허의 혼돈으로 빠져드는 한국교육, 교육이 정치와 이념에 매몰된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분하고, 억울하고, 슬프다.” 서울시교육청이 9개 자사고를 지정취소한 데 이어 교육부 동의절차까지 마무리된 날, 자사고 학생들이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이 세 가지였다. 재지정 평가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된 데 대한 박탈감과 어른들의 정치놀음에 희생됐다는 자괴감,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와 불안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가장 큰 희생자는 학생들이다. 그들은 기성세대가 만든 제도의 틀에서 이리저리 휘둘렸다. “우리는 실험용 쥐가 아니다”라는 절규는 그래서 더욱더 아프게 들린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최종 탈락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학생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자사고 측의 협조를 받아 박준혁(세화고 2), 소은서(한대부고 2), 최승훈(숭문고 2) 등 3명의 학생으로부터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봤다.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회장을 맡고있는 3명의 학생은 좌담회에서 “즐겁고 평범했던 우리 학교를 다시 돌려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서울교육청이 9개 자사고를 지정취소했고, 교육부도 여기에 동의했다. 법적 소송이 남아있지만 일단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하게 됐다. 지금 심경은. 최승훈(숭문고) _ 어른들은 입버릇처럼 학생이 교육의 주체라고 한다. 하지만 이번 과정을 보면 학생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다. 그것이 가장 슬프다. 또 자사고 폐지가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법을 바꿔서라도 자사고를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한다. 속내를 드러내는 것 같아 어이가 없다. 교육당국의 치사한 처사에 우리 학교가 속절없이 무너진 것이 너무 억울하다. 소은서(한대부고) _ 한마디로 참담하다. 밖에서 말하는 것처럼 입시 준비만 하는 학교가 아니다. 모든 학생이 즐겁게 생활하는 학교다. 그런 실상도 모른 채 어른들의 잣대로 학교를 평가하다니. 저를 포함한 모든 학생이 이번 결정에 분노하고 있다. 박준혁(세화고) _ 저 역시 같은 생각이다. 자사고는 입시 위주 교육만 하는 학교가 아니다. 교육과정도 다양하고 학생들이 선택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많다. 교육청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 서울교육청이 자사고를 왜 지정취소 했다고 생각하나. 소은서 _ 조희연 교육감의 선거공약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고교서열화니, 사교육 유발이니 하는 명분을 내세워 지정취소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교육감의 그런 판단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최승훈 _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자사고를 이용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귀족학교니, 입시학원이니 하는 근거 없는 말로 공격하는 것도 지지를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보인다. 자사고 측이 법적소송을 제기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강행한 데에는 고도로 치밀한 계산이 깔려있다고 여겨진다. 소송이 시작되면 자사고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불안과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입학하는 학생이 줄고, 자사고 경영은 어려워질 것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져 기피하게 되고, 결국엔 문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걸 노린 거 아닌가.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 이후 친구들 반응은. 박준혁 _ 자사고 지정취소에 무관심한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학교가 어떤 이유에서 탈락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 억울하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한다. 소은서 _ 학생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됐다는 사실이다. 아예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책 결정이 너무 정치적이었다는 의견이 많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일방통행에 맞서 학생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승훈 _ 학생들의 의견이 소중하다면서 마치 모든 것을 들어줄 것처럼 하더니 막상 자신들의 이해가 걸리니까 철저하게 외면했다. 교육청은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했고, 교육부는 교육개혁을 명분으로 학생들을 모르모트 취급한다. 이런 현실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슬프다. 우리가 선택한 교육감도 아닌데 우리가 왜 그의 실험대에 올라야 하는가. 무책임한 어른들의 결정에 아무런 말도 못 하고 점점 더 가혹한 상황에 놓이게만 되는 현실에 회의감을 느낀다. 우리에게 선거권을 준다면 꼭 심판하고 싶다. 고입을 준비하는 동생이 이제는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어지고, 집 앞에 있는 학교에 무조건 가게 됐다고 불만을 터트리더라. 자사고가 유지될지 말지의 여부가 확실치 않아 자신의 선택을 접게 되는 학생들이 생겨나는 거 같다.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들도 매우 속상하셨을 거 같다. 기억에 남는 말이 있나. 박준혁 _ 부모님은 현 정부의 고교체제 개편 방향이 ‘자사고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평가는 ‘명분 쌓기’용 구실에 불과하다고 하셨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평가 직전에 기준 점수를 높이고 지표를 자사고에 불리하게 변경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선생님도 계셨다. 소은서 _ 교육부가 너무 정치적으로 나온다며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자사고 측이 공개 청문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이전보다 기준 점수를 높이는 등 불합리한 처사가 많았다고 했다. 일부 선생님들은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학생들이 의견을 밝힌 데 대해 용기 있고 자랑스럽다며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는 공정했다고 보나? 박준혁 _ 우리 학교는 학생자치활동 영역 9개 항목 중 8개 항목을 만족시켰지만, 점수는 매우 낮게 나왔다고 한다.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평가는 학생들이 제일 잘 안다. 교육청의 평가결과를 믿을 수 없다. 최승훈 _ 정말로 교육부가 무조건적인 교육평등을 추구한다면 일반고부터 살려서 일반고를 가고 싶은 학교로, 우리가 원하는 학교로 만들면 된다. 그러면 굳이 비싼 돈 들여 집에서 먼 곳까지 갈 이유가 없다. 교육부나 교육청은 황폐해진 일반고 문제도 해결 못 하면서 교육평등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고 교육을 퇴보시키고 있다. 교육부가 해야 하는 일은 교육의 발전이지 정치는 아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공정하지 못한 억지평가를 강요하는 처사가 서글프다. 자사고에 대해 귀족학교란 지적이 있다. 박준혁 _ 우수한 교육시설과 탁월한 학습분위기, 선생님들의 열정이 좋아 자사고를 선택했다. 그런데 마치 돈이 많아서, 또 학교서열화 때문에 선택한 것처럼 매도한다. 너무 속상하고 불쾌하다. 소은서 _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비판 중 하나다. 주변 친구들만 하더라도 부모님이 모두 평범한 직장인이다. 우리 부모님도 맞벌이한다. 훌륭한 교육과정과 열정적인 선생님들, 그리고 적극적인 친구들로부터 더 많은 걸 깨닫고 느끼기 위해 자사고를 선택했다. 자사고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근거 없는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드라마가 만들어낸 허황된 이미지 때문에 모든 자사고 학생들이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존재로 매도되고 있어 참담한 기분이다. 최승훈 _ 자사고를 귀족학교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 (자사고가) 돈 많은 집안 아이들만 가는 학교라는 교육청 주장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실제로 자사고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생활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 정말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학교의 지원을 받으면서 다니고 있다. 교육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사고의 노력은 깡그리 무시되고 오해만 받는 현실이 안타깝다. 조희연 교육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최승훈 _ 지난 2014년 재지정 평가 때 지적받은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인 교육청의 태도는 우리 교육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다. 솔직히 자사고는 일반고와 달리 교육청 간섭이 거의 없다 보니 학생들에게는 피난처나 다름없는 곳이다. 그런데 이런 학교를 입시학원이라고 매도하면서 학생들에게 고통과 혼란을 주는 평가를 했다. 굳이 학교를 평가해야 한다면 직접 경험하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어야 했다. 박준혁 _ 자사고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직접 보여주고 싶어 조희연 교육감을 지난 7월 광화문 가족문화축제에 초청했는데 결국 오지 않았다. 우리가 혁신학교 학생들이었더라도 그렇게 외면했을까. 몹시 실망스러웠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며,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다. 입장을 바꿔 교육감 자제분이 다니는 학교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여쭤보고 싶다. 소은서 _ 교육감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린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교육감과 함께 멀리 가고 싶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고 싶다. 그러니 제발 학생들과 소통하고 학생들의 간절한 마음을, 진실된 열정을 짓밟지 말아 달라. 우리가 평소처럼 학교에 가고,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자사고는 입시 위주의 학교가 아니다. 쉬는시간이면 재잘대고 야간자율학습도 열심히 하는 평범한 학생들이다. 진정한 교육적 평등을 이루고자 한다면 모두의 의견을 듣고 조율해 나가는 것이 옳은 길 아닌가. 학생들이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진정한 민주 교육감의 자세를 보여 달라. 최승훈 _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사고가 폐지됐을 때 자사고를 희망했던 학생들이 감수해야 할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우리는 실험용 쥐가 아니다. 무조건적인 변화가 발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한다. 가장 민주적인 교육감이라고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학교의 자유를 박탈하고 획일화하려는 분으로 보인다. 자유가 없는 곳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주체적이고, 행복한 모습을 원하고 있다. 메마른 땅에서 물고기가 자유롭고 즐겁게 헤엄치는 모습을 꿈꾸는 것은 아닌지 황당할 따름이다.
자사고 폐지를 놓고 한국사회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학교는 이념 전쟁터로 전락했다. 자사고를 폐지해야겠다는 좌파 진보진영의 밀어붙이기 행정이 빚은 결과다. 특권교육 · 귀족학교 · 입시중심학교라는 프레임을 씌워 몰아붙였다. '평등주의 교육'을 주창하는 이들은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사고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사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측은 교육을 이념 대결의 장으로 몰고 가 정권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의도가 담긴 정치적 판단이라고 반박한다. 자사고 폐지는 학생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수월성·다양성 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처사라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더 높다. "진보 교육감들은 자기 자녀는 자사고 · 특목고 보내면서 왜 남의 자식 앞길은 가로막느냐"며 ‘내로남불’이라고 쏘아붙인다.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싼 갈등에서 눈여겨볼 점은 대략 세 가지. 우선 지금처럼 행정적·인위적 폐지가 온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다. 또 좌파진보진영이 왜 이토록 무리하게 자사고 폐지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 같은 결과가 한국의 수월성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이번 호에서는 자사고 폐지 정책의 교육적·사회적·법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좌파진보진영이 자사고 폐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속내를 들여다본다. 아울러 자사고 폐지 정책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은 한국 수월성 교육의 현주소와 극복방안을 모색한다. 자사고 재학생 좌담을 통해 갈등과 혼란의 한 가운데 놓인 학생들의 진솔한 이야기도 담았다. 예측불허의 혼돈으로 빠져드는 한국교육, 교육이 정치와 이념에 매몰된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의 시시비비를 둘러싸고 사회 곳곳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자사고가 마치 교육평등을 위협하는 다모클레스의 검인 것처럼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인재경쟁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자사고와 같은 교육제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지난 7월 어느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자사고 폐지는 ‘시대정신’이라고 했고, 또 다른 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했다. 최근에는 논쟁이 가열되어 교육부의 자사고 폐지 부동의를 두고 일부 교육감들은 ‘교육부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한다. 대다수 국민과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의 교육감이 상호협력과 역할분담을 통하여 교육수요자를 행복하게 하는 교육의 모습을 기대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와 지방 교육감 사이의 갈등은 교육 권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원론적이지만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국가와 사회의 유지·발전이라는 큰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교육은 정치적 공약이 개혁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고 몇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에 따라 수시로 바꿀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 교육개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거에 대한 성찰과 현재의 교육에 대한 정확하고 면밀한 진단, 그리고 미래에 변화할 사회 모습까지 종합적으로 조망하면서 교육정책이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제도 법정주의 원칙 지난달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하여 지정취소 절차가 현저히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1개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는 시·도교육감 결정대로 동의해 주었다. 교육부 보도자료를 읽어보면 부동의한 경우에도 ‘사립학교 법적 지위’나 ‘자사고 지정취소 사무의 성질’ 등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는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등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를 ‘교육제도 법정주의’라고 한다.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무시되거나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헌재 2001. 4. 26. 2000헌가4).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100년 이상 걸렸던 경제성장을 불과 20년 만에 이룬 뜨거운 압축 성장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모든 국민이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조건을 마련하여 중등교육의 보편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사립학교는 교육입국이라는 국정운영 방침하에서 공립학교의 제도 기준에 동화되어 학생선발, 수업료 자율결정 등 사립학교의 특수성이 유보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여 법령이나 판례가 사립학교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교육제도 법정주의 원칙에서 자사고 지정 내지는 지정취소 사무는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이다. 현행 사립학교법령에서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한 사무를 국가사무로 하고 있는 것처럼 사립학교는 국가 통치질서의 카테고리에서 제도 기준이 설계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자사고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입법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는 국가사무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하는 것이 교육감의 권한이라는 주장에 대한 정확한 법적 해석이 없는 상태에서 우세한 여론은 법적 사실관계에 대한 신중하고 중립적인 논의보다는 여론 그 자체를 사실로 단순화시켜 버릴 위험성이 크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사고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의 자치사무가 아니라 기관위임사무이다. 여기서 기관위임사무란 본래 국가사무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이다.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하부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지며, 위임받은 교육감은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시정요구·동의 등의 포괄적인 지휘감독권과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취소 또는 정시시킬 수 있다. 설령 교육감이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사무의 성질을 바꿀 수는 없다. 무슨 근거로 자사고 지정 및 폐지가 교육감의 고유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라고 주장하는가? 자사고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2에서는 사무의 성질에 관한 언급이 없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교육감의 관장사무 17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사무가 바로 교육감의 법정자치사무이다. 이 법정자치사무 외에 법령에서 교육감에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닌지는 당해 사무가 전국적 이해와 관계되어 있는지, 지방적 이해에 국한되는 것인지가 준거가 된다. 본래 공립학교는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로 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학교였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사립학교는 지역적 범위가 아니라 국가의 통치질서 안에서 존립이나 제도기준이 정해지고 있다. 즉, 공립학교의 존재의의가 지역주민이라고 한다면 사립학교는 국민이 되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분권개혁으로 국가와 지방간의 사무 재배분을 추진한 일본의 경우에도 사립학교에 관한 중요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하지 않고 국가사무에 가까운 법정수탁사무로 배분하였다.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 배분 준거(merkmal)는 ‘국가통치의 기본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였던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자율성 사립고 폐지가 시대정신? 일부 교육감과 교원단체는 자사고 폐지를 ‘큰 시대정신의 흐름’이라고 주장한다. ‘시대정신’이라는 개념을 논쟁하기 위하여 헤겔까지 거슬러 올라가 고전적 개념을 새로 환기할 필요는 없지만 ‘시대정신’ 주장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사전적 의미로 시대정신은 ‘어느 시대를 지배하고 특징짓는 보편적인 인간의 정신적 태도·양식·이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회적 상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사고 폐지가 시대정신일까? 시대정신을 정확하게 해명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공약이나 한시적인 기간 교육행정을 운영하는 몇몇 사람의 이념이나 가치관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치변동이나 아이디어로 안정되어가고 있는 사회제도를 일시에 개혁하려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시대에 지배적인 지적·정치적·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나온 결과만이 시대정신이 되는 것이다. 지금 국제사회는 탈공업사회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과학기술혁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미 이러한 사회변화를 예측한 영국·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학교선택제를 확대하고 교육기관의 설명책임을 강화하여 학력향상을 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유형을 다양화하여 공교육 붕괴를 막는데 정책의 좌표가 향하고 있다. 미국·영국·핀란드 등지에서는 교원 자격을 석사학위로 상향하거나 새로운 연수방법을 고안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기하고 있으며, 교육 거버넌스 개혁을 통하여 종전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학교제도를 유연하고 다양하게 바꾸어가고 있다. 이처럼 몇 가지 국한된 사실을 보아도 자사고 폐지는 ‘교육평등’의 보루가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대정신과는 다른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교육의 다양성 확보와 유연한 교육제도가 바로 시대정신 교육제도 기준을 전국적으로 표준화·규격화하면 누구나 교육의 결과가 동일하게 될까? 전국의 모든 학교에는 자격을 가진 교사가 있으며, 국가가 세세하게 규정한 교육과정을 준거로 집필한 교과서로 지도하고 있다. 학교에 배분하는 교육재정도 다르지 않으며 교육환경도 차이가 없다. 그런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지역 간에 격차는 왜 생기고 있으며 대학진학에서 지역별로 질적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먼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결과가 평준화나 규격화된 교육으로 동일하게 나온다는 주장은 이상론이다. 교육의 결과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조건이 함수가 되어 나타나는 결과이다. 이러한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교육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규격화와 표준화를 복음처럼 생각하는 편견에서 벗어나 교육제도를 더 유연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미국에서 학교선택을 확대한 배경에는 부유층이 향유하고 있는 것과 동등한 권리를 빈곤 지역의 주민도 가져야 한다는 ‘기회균등’ 원리가 작동하였다는 점도 참고할 가치가 있다. 정리하면 교육의 평등은 학교제도의 규격화·획일화로는 이루기 어렵고, 교육재정의 배분과 적극적인 교육비 정책을 통해 실현이 가능하다.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18년 11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해서 공동 개발하여 공표한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 및 2019학년도 운영성과 평가 안내의 지정취소 판단 기준에서는 일정한 평가를 위해 기준점수를 70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새로 기준을 만들어 평가하여 지정취소 결정을 내리고, 이를 동의하지 않은 교육부에 소송 제기·불협조 등으로 논쟁을 이어가는 것이 교육적인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교육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지방교육행정에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으며 정책의 입안이나 집행 등 행정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즉, 민주성과 투명성이라고 본다. 교육감이 지역주민의 선거로 선출되는 것 자체를 민주성 확보로 이해한다면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의사반영은 더 어렵게 되고 교육기본법(제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정책이 입안되거나 교육행정이 운영될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들기 때문이다.
자사고 폐지를 놓고 한국사회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학교는 이념 전쟁터로 전락했다. 자사고를 폐지해야겠다는 좌파 진보진영의 밀어붙이기 행정이 빚은 결과다. 특권교육 · 귀족학교 · 입시중심학교라는 프레임을 씌워 몰아붙였다. '평등주의 교육'을 주창하는 이들은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사고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사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측은 교육을 이념 대결의 장으로 몰고 가 정권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의도가 담긴 정치적 판단이라고 반박한다. 자사고 폐지는 학생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수월성·다양성 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처사라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더 높다. "진보 교육감들은 자기 자녀는 자사고 · 특목고 보내면서 왜 남의 자식 앞길은 가로막느냐"며 ‘내로남불’이라고 쏘아붙인다.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싼 갈등에서 눈여겨볼 점은 대략 세 가지. 우선 지금처럼 행정적·인위적 폐지가 온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다. 또 좌파진보진영이 왜 이토록 무리하게 자사고 폐지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 같은 결과가 한국의 수월성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이번 호에서는 자사고 폐지 정책의 교육적·사회적·법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좌파진보진영이 자사고 폐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속내를 들여다본다. 아울러 자사고 폐지 정책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은 한국 수월성 교육의 현주소와 극복방안을 모색한다. 자사고 재학생 좌담을 통해 갈등과 혼란의 한 가운데 놓인 학생들의 진솔한 이야기도 담았다. 예측불허의 혼돈으로 빠져드는 한국교육, 교육이 정치와 이념에 매몰된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서울 지역 8개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와 경기도 안산 동산고가 각각 서울시교육감과 경기도교육감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최근 냈다. 전북 상산고를 자사고 지위에서 끌어내린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자신의 결정을 ‘부동의(不同意, 동의하지 않음)’한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자사고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부활한 포퓰리즘…교육감은 표를 선택했다 김 교육감은 최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행사에서 이런 말을 했다. “(교육부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에 대한 부동의 권한은) 박근혜 정부에서 자사고 취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만들어놨던 틀이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전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 칼을 쓴 것이다. 그래서 저는 차도살인(借刀殺人,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임)이라고 본다.” 김 교육감에게 있어서 자사고 취소(일반고 전환)는 신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김 교육감을 포함해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모두 자사고 폐지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통된 신념 때문인가, 아니면 그들만의 철학 때문인가.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직선제 교육감은 여론의 동향, 지지 세력의 선호 등 지지기반에서 나오는 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전북의 김 교육감은 3선 교육감이다. 전교조를 필두로 하는 진보진영의 일관된 지지를 받았다.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진영이 단일 후보를 내지 못해 연전연패해왔던 것과 대조적이다. 그렇다면 자사고에 대한 여론의 동향은 어떤 것인가. 최근 자사고 폐지 여부를 묻는 리얼미터 여론조사(2018년 11월)에서 자사고 폐지 찬성 51%, 유지 27.4%라는 결과가 나왔다. 과거 여론조사에서도 자사고나 특목고 폐지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온다. 2017년 12월에 나온 한국교육개발원 교육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찬성한 비율이 49%(찬성·매우 찬성), 보통 35.4%, 반대 15.7%(반대·매우 반대)였다. 초·중·고교 학부모의 경우 찬성 58.6%, 보통 30.3%, 반대 11.1%로 조사됐다. 특히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나 호남지역에서 자사고 폐지 찬성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현상은 평준화체제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비평준화지역을 평준화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주민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결과는 찬반이 아슬아슬하게 엇갈리는 다른 교육정책 같은 사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입에서 정시 수능 확대냐, 수시 학종(학생부종합전형) 유지냐를 놓고 벌이는 여론조사와 다른 것이다. 다수는 자사고 폐지를, 평준화 유지를 바란다. 누구나 자사고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누구나 비평준화 명문고에 자녀를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감들의 자사고 폐지 집착 역시 다른 무엇보다 지지기반의 성향, 표의 특성에서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교육정책 결정권자들의 '내로남불' 정체성 진보진영은 자사고에 대해 일찌감치 교육불평등을 야기하는 ‘특권학교’로 규정했다.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 ‘5·31 교육개혁’에 포함된 자립형 사립고(현재 전국단위 자사고) 설립 방안에 대해 “평준화 정신에 위배되는 입시 위주의 명문 고교이자 과도한 등록금으로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귀족학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선거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인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대표(1999년 전교조 참교육실천위원장)는 “학생의 선택권 강화와 학교 간 경쟁은 교육에 시장 원리를 도입한다는 명목으로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를 재생산해 반대한다는 게 진보진영의 일관된 반대 논리였다”며 “반대는 전교조 내 PD(People’s Democracy, 민중민주) 계열이 주도했으며, 교사들을 묶는 프레임으로 활용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전교조 집행부의 PD 계열은 원영만(제10대) 위원장과 현 장혜옥(제12대) 위원장 등이다. 전교조 내에서도 강성으로 통하며, 계급 지향성을 띠고 노조로서의 활동을 우선시하는 성향을 보인다. 자사고는 아예 내놓고 불평등을 대물림하고 계급구조를 고착화하는 교육정책인데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설계한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KDI 정책대학원 교수)은 그 수를 대폭 늘리는 방향의 정책(고교 다양화 300)을 밀어붙였다. 여기엔 재경부를 필두로 한 경제관련 부처와 산하 싱크탱크(KDI 등), 교육인적자원부와 산하 싱크탱크 KEDI 등), 교육관련 학회, 보수 언론, 한국경제연구원 등 대기업 집단 산하 연구소 등이 ‘네트워크’가 있어 자사고 정책의 생산과 유포를 담당했다. 진보진영을 코너로 몰아붙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교육감 직선제는 진보진영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됐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시작으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교육감 6명이 당선됐는데, 이들 모두 무상급식 확대, 학생인권 존중, 자사고 등 특권학교 철폐·혁신학교 시행을 선거판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직선제 교육감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0대 80 법칙이란 노력·투입량·원인의 작은 부분(20%)이 대부분(80%)의 성과·산출량·결과를 이루어낸다는 파레토의 법칙을 말다. 파레토의 법칙은 특권을 가진 특정 소수가 부와 소득을 독점하는 승자독식의 불평등 구조를 설명하고 이를 비판하는 데 쓰이는 용어이기도 하다. 하지만 역으로 소수의 20이 대대로 누리는 불평등 구조를 80이 비판하고 공격하기 위한 명분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특히 선거판에서 말이다. 자사고 이슈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지지자를 뭉치게 하고, 보수정권과의 싸움에서 자신을 지켜줬으며, 게다가 여론조사를 하면 다수가 선호하는 이슈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감이 이 카드를 굳이 버려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들 교육감의 이중성 또는 ‘내로남불’에 대한 자기 합리화도 같은 이유에서 가능하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두 아들이 외고를 졸업하고, 전북의 김 교육감의 아들이 값비싼 영국의 B 컬리지를 거쳐 케임브리지대에 진학한 것을 두고 보수언론은 교육감의 이중성 또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제 아이들이 외고를 나온 것이 비록 과거의 일이고, 부모로서 아이들 선택을 존중해줄 수밖에 없었던 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전북의 김 교육감은 언론 인터뷰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합격했다. 그럼 (귀족학교이니 가지 말라고) 말리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우리 집 아이들은 특목고 보냈으니까 다른 집 아이들은 특목고 못 가게 막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 ‘우리 집 아이들은 특목고 보냈으니까 특목고 유지해야지’라는 말도 정말 웃기는 얘기”라며 “교육수요자라는 정체성과 정책결정자라는 정체성은 서로 다른 차원”이라며 진보교육감의 이중성을 옹호하기도 했다. 정체성의 차이로 이중성을 이해하기보다 지지와 표로써 설명하는 게 더 타당할 것 같다. 진보교육감의 이중성이 지지기반의 이탈이나 균열을 일으키는 데 기여를 했는가. 진보교육감들이 자녀의 특권학교 진학을 위해 적극 나서거나 탈법 행위를 했다면 지지층의 이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그들 스스로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데 대한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정도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
자사고 폐지를 놓고 한국사회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학교는 이념 전쟁터로 전락했다. 자사고를 폐지해야겠다는 좌파 진보진영의 밀어붙이기 행정이 빚은 결과다. 특권교육 · 귀족학교 · 입시중심학교라는 프레임을 씌워 몰아붙였다. '평등주의 교육'을 주창하는 이들은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사고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사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측은 교육을 이념 대결의 장으로 몰고 가 정권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의도가 담긴 정치적 판단이라고 반박한다. 자사고 폐지는 학생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수월성·다양성 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처사라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더 높다. "진보 교육감들은 자기 자녀는 자사고 · 특목고 보내면서 왜 남의 자식 앞길은 가로막느냐"며 ‘내로남불’이라고 쏘아붙인다.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싼 갈등에서 눈여겨볼 점은 대략 세 가지. 우선 지금처럼 행정적·인위적 폐지가 온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다. 또 좌파진보진영이 왜 이토록 무리하게 자사고 폐지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 같은 결과가 한국의 수월성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이번 호에서는 자사고 폐지 정책의 교육적·사회적·법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좌파진보진영이 자사고 폐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속내를 들여다본다. 아울러 자사고 폐지 정책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은 한국 수월성 교육의 현주소와 극복방안을 모색한다. 자사고 재학생 좌담을 통해 갈등과 혼란의 한 가운데 놓인 학생들의 진솔한 이야기도 담았다. 예측불허의 혼돈으로 빠져드는 한국교육, 교육이 정치와 이념에 매몰된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세계의 교육패러다임은 글로벌 창의인재육성으로 가고 있다. 패러다임(paradigm)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상으로 이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며,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인류문명은 발전하고 있다. 최근 세계교육의 패러다임은 창조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바로 그 창조성의 근간에는 수월성 교육이 있다. 창조적인 인재는 누구인가 바로 수월성 교육으로 성장한 인재다. 우선 미국 수월성 교육의 예를 보면, 오바마 정부의 국가과학위원회는 국가의 창의력과 STEM의 정책 발표에서 ‘미국의 과학·기술·공학 및 수학교육 시스템의 요구사항에 관한 국가행동전략’을 공표하고 수월성 교육을 추진 중이다. 영국에서도 학생들의 수월성 창의교육과 문화 확산 운동을 장려하기 위해 이미 1998년부터 국가창의문화교육자문위원회를 범부처 자문기구로 설치하였다. 유럽연합은 2009년을 ‘유럽 창의성과 혁신의 해(European Year of Creativity and Innovation, EYCI 2009)’로 선포하고 재능 있는 인력을 발굴하고, 교육하고, 유지하는 것이 창의성과 수월성 교육에 중요하다고 선언하였다. 우리나라는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주된 목표로 설정하고, 초·중등 교육과정을 대폭 개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는 제1추진과제를 창의교육 강화로 설정하고,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을 발표하였고, ‘2009 교육과정 개정(창의적체험활동 신설·필수교과 축소·집중이수제 도입 등), 입학사정관제 강화, 학교 다양화·자율화 등 입시와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교육의 핵심은 창의성과 수월성 역사적으로도 수월성 교육은 고대 중세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뒀던 것으로 보인다. 20세기에 들어와서 현대의 수월성 교육은 존스 홉킨스(John Hopkins) 대학과 하버드(Harvard) 대학에서 학생들의 수월성을 극대화하기 시작하였다. 동양의 수월성 교육을 보면 공자와 맹자시대에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배워서 아는 사람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아 수월성이란 이름으로 칭하였다. 한국의 수월성 교육을 보면 고구려·백제·신라시대에 수월성 교육에 관한 관심을 두기 시작하여 조선시대까지 수월성 교육을 시도하였던 다양한 과정을 볼 수 있다. 고구려시대는 태학을 설립하여 인재양성에 특별한 관심을 두었으며, 통일신라 시절에는 국학설립을 통하여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였다. 고려시대에는 12도와 서당이라는 제도를 두어 특별히 우수한 사람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키는 제도를 확장시켰다. 이같이 수월성 교육은 역사 속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교육은 어처구니없게도 수월성 교육의 한 방향인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자사고 폐지라는 열차가 가속도를 내고 있다. 한계를 넘어선 듯한 이 논쟁의 방향은 진보교육감들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그 자체로, ‘충분한 논의’ 없이 ‘짧은 시간’에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물론 앞으로 진행될 법정 소송은 한동안 한국 교육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전망이다.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폐지에 대한 우려는 교육 그 자체의 본질적 문제보다는 정치적 논리에서 이 문제가 논의 선상에 있다는 점이다. 보수정부에서 진보정부로 넘어오면서 자사고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은 심히 우려된다. 한 국가를 지탱하는 근간인 교육은 백년대계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육은 자사고 폐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이고 분명한 이유 없이, 앞으로 한국교육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도 없이 방향성을 잃어 가는 느낌을 준다. 물론 나름대로 ‘평준화’라는 이름으로, 또한 고교를 서열화하고 입시기관으로 탈바꿈시키는 부작용 때문이라고 자사고 폐지 주장의 논리를 펴고 있으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자사고를 폐지하면 고교 교육에서 대학 입시 열기가 사라질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는 겉으로 내세우는 구호일 뿐이다. 자사고 폐지하면 우리를 꽃길을 걸을까 이제 근본적인 교육문제를 한번 생각해보자. 교육은 무엇인가. 이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 한 개인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잠재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일이다. 인간의 잠재 가능성을 교육이라는 방법으로 어떻게 자아실현을 하는가가 교육의 역할이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는 한 개인의 타고난 잠재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근본적인 타당한 이유 없이 무의미한 이념적 논리로 교육의 방향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간의 잠재적 특성을 이야기할 때 보통 정상분포 곡선에 의거한 판단을 한다. 정상분포 곡선을 보면 우수한 학생이 있고, 중간인 학생이 있고, 덜 우수한 학생이 있다. 각 개인의 잠재 가능성에 맞는 타당한 교육적 접근방법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교육인데, 그것을 정치적·이념적 잣대로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그 교육적 본질을 상실하게 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교육은 왜 하는가.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교육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하루아침에 그 답을 찾는 문제는 더욱 아니다. 자사고를 폐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폐지 과정에는 그 합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한번 생각해보자. 현재의 자사고 폐지 여부의 논쟁이 인간의 잠재력을 극대화 시킨다는 의미에서 문제가 무엇이냐 할 때, 아마도 그에 대한 답은 찾기 힘들 것이다. 이보다 현재의 지사고 폐지는 정치적 이념 갈등에서 나오는 것일 뿐이라는 생각이 앞선다. 이 결과는 앞으로 한국교육에 상당한 문제를 던질 수 있고, 한국교육에 대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교육을 담당하는 한 교육자로서 간곡히 바라 건데, ‘한국교육의 정책은 무엇이고 현장에서 교육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좀 더 사려 깊은 고뇌와 끝없는 논의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 부작용 없는 교육개혁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야만 가능하다. 끝으로 최근 교육문제가 실검 1위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자사고 폐지 문제이다. 왜 자사고 폐지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없고, 대답은 단순히 평준화를 이야기한다. 평준화는 자사고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교육이 가지는 또 하나의 방향일 뿐이다. 따라서 자사고와 평준화는 상대적인 경쟁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사고는 자사고 대로 그 특성을 극대화시키고, 평준화는 평준화대로 그 의미를 찾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한 결론으로 보여 진다.
1. 들어가는 말 미래 사회에서는 자기 삶을 스스로 설계하는 주체적인 적응력 및 미래예측력이 요구되고, 기초지식을 기반으로 한 고도의 창의성·따뜻한 감성·관계 지향 등의 총체적인 역량 체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는 학생이 교육활동의 주체라는 인식전환과 함께 학습공간의 확장과 학습경험의 다양한 제공 등 교육변화에 대한 대비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미래의 삶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의 역량을 키우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이 주인이 되는 교육활동 활성화’ 계획을 기획해보자. 2.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활동 계획 1.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개요 가. 배경 및 필요성 1)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주체적인 적응력 및 미래예측력 함양 2) 따뜻한 감성 기반의 창의력, 통합·융합을 위한 협업능력, 인간관계능력, 문제해결력 등 핵심역량 배양 3) 학습공간 확장과 폭넓은 학습경험 제공 등 학습방식의 변화와 학교 기능 재구조화 4) 학생 자신의 꿈을 찾고, 키우며,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교육기반 마련 및 학교문화 조성 5) 급속한 미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삶을 위한 학생중심교육 실현 나. 추진 목적 1) 삶의 의미와 가치 발견, 진취적 도전, 민주적 삶을 실천하는 학생자치문화 조성 2) 학생이 기획하고 실행하며 성장하는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활동으로 미래 적응력 축적 3) 학습공간의 확장과 폭넓은 학습경험으로 학생의 주도적인 역량 육성을 지원[PART VIEW] 다. 추진 방향 1) 학생자치활동에 기반한 도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 2) 교육과정 연계 교과·비교과·범교과의 통합·융합 프로젝트 활동을 위한 지원 3) 현장실행 및 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학교단위·지역단위·도단위 연구회 운영 지원 4) 학교급별·영역별 학생이 주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 실천 사례 공유 5) 학생중심의 통합 지원 강화를 위한 관련 부서와의 협업·연계 강화 2. 세부 추진 계획 가. 학생자치활동 기반 학교문화 조성 1) 추진 개요 2) 추진 내용 가) 자신의 일을 스스로 설계하는 학생 (1) 학생 스스로 삶의 주체로서의 인식 고취 및 실천적 경험을 통한 역량 함양 (2) 학생이 교육활동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지원하는 교육공동체 의식 공유 (가) 학생중심학교 비전 및 목표 수립 : 교육과정 평가회,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학부모 총회 등에 학생 참여 및 의견 수렴 (나) 학생과 함께하는 학년·학급모임, 학부모상담 운영 등으로 교육공동체 인식 공유 나) 공동의 일을 함께 설계하는 학생공동체 (1) 학생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학교행사 및 교육활동 활성화 (2) 학생의 창의적인 제안과 의견이 반영되는 양방향 소통 시스템 구축 (가) 학생중심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획 : 학생자치회, 학생동아리, 학생기획 학교행사 등 (나) 학생참여 교육활동 참여제 운영 강화 : 학교교육활동 전반에 걸친 상시 의견 개진, 의견 수렴 여부 검토 결과 공개 등 다) 프로젝트 활동을 공감·지원하는 학교공동체 (1) 학생 중심 학교 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학생주도 프로젝트 활동 지원 (2) 학교·가정·지역사회 등 학습공간의 확장 (가) 학생들의 프로젝트 계획·실행·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시설, 학생회 활동 강화) (나) 지역사회를 연계한 학생주도 프로젝트 활동 실시 :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 운영 및 유관기관 업무협약 실천 나. 학생 주도 프로젝트 실행력 강화 1) 추진 개요 2) 추진 내용 가) 학생자치활동 기반 학생 프로젝트 (1) 학생의 학습선택권을 존중하고 확대해가는 민주적인 교육활동 (2) 학생의 배움과 삶을 하나로 연결해 내는 생활체험중심 교육활동 (가) 학생 선택권을 존중하는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 ① 교육공동체 대토론회·간담회·학교 자체평가·설문지 등을 활용한 교육과정 편성 기초조사 실시 ② 학생자치회·학생기획 학교행사(입학식·졸업식·운동회·축제·동아리 발표회 등), 학교문제(폭력·왕따·학생인권 등), 대토론회, 학교정책 참여 제안, 학생자율동아리, 학생생활교육, 학생봉사활동 등 ③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교원·학부모·지역인사,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생 참여 권장 ④ 학생들이 주도적인 실행을 할 수 있는 생활중심·체험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강화 나) 교육과정 연계 학생 프로젝트 (1) 가정·학교·지역의 유기적인 연결 및 교과·비교과·범교과 영역의 통합·융합 프로젝트 수행 (2) 학교 급·학년을 넘나드는 학년 급 연계 및 무학년 통합프로젝트 실천 (3) 학교·학급 단위 중·장기 학생 프로젝트 활동 (가) 학생 주도의 그룹 프로젝트 공동 참여 활동 확대 - 자유학년제(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더좋은일반고함성프로젝트, 주제중심프로젝트 수업 등에서의 학생 주도 실행 (나) 배움과 안전이 있는 안전프로젝트 활동을 위한 안전교육 실행, 공공성 독서프로젝트 활동 확대 다) 시민성 함양 프로젝트 (1) 사회문제해결·사회참여 등 마을(지역)과 함께하는 실천중심의 다양한 프로젝트의 전개 (2) 앎과 삶이 하나 되는 생활 속 실천을 통한 삶의 문제해결방안 탐구활동 도전 (가) 사회문제해결·사회참여·시민성 함양을 위한 프로젝트 확대 - 전 지구적인 문제(환경·빈곤·평화·인권·생명·다문화 등), 사회참여활동, 사회문제해결 및 공공정책 제안, 마을 개선 프로젝트 활동 등 (나) 지역사회 협력 및 마을교육 자원과 연계한 프로젝트 운영 - 꿈의 학교 연계활동, 사회적 경제활동, 마을 길잡이 교사와 함께하는 지역자치동아리활동 등 다. 학생 성장을 도모하는 활동 나눔과 공유 1) 추진 개요 2) 추진 내용 가) 일상적인 자기표현 (1) 학생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학교생활 전반에 표현할 수 있는 창의·융합, 성장, 나눔 (2) 학생들의 창의적 활동을 언제 어디서나 즐기고 나눌 수 있는 학교 내 작은 공간과 기회의 장치를 다양한 방향으로 마련하여 지원 (3) 학생이 직접 기획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 성장, 나눔 : 학예행사, 지역축제 등 (가) 언제 어디서나 즐기고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의 나눔터(예술공감터, 게릴라콘서트장) 활용 활동 (나) 게릴라콘서트, 발표회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학교 안 작은 무대, 마을축제 장소 등 나) 함께하는 생활 속 공감 (1) 일상적으로 학생들이 의견 교류와 제안을 나누는 생활 속 공감·토의의 장 제시 (2) 정기적으로 학생이 교육활동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영역 및 방법에 대해 참여 (3) 학생공동체가 상호 긍정적·발전적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평가 기회 마련 (가) 일상적인 토론회장, 의견 수렴 상설 게시판(수시 학교행사 및 교육활동 결과 나눔의 장) (나) 학교·학년·학급 이름의 다양한 발간물 제작·발행을 통한 평가 및 피드백 다) 나눔과 공유로 커지는 학교공동체 (1) 학생주도활동 성공사례의 구성과 나눔을 통한 학생 주도성 문화 정착 (2) 일어날 수 있는 실패에 대한 컨설팅과 격려 문화 조성 (3) 프로젝트 활동 기록의 누적·공유·정리·제안을 통한 일반화와 문화 확산 (4) SNS·유튜브 등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학생 간 수시 정보공유와 소통 활동 (가) 학교 및 학급 홈페이지 등에 공유방 마련, 온라인 대화방, 유튜브 활동 (나) 창의적체험활동 지원센터 구축·운영 라. 지원과제 마. 기대효과 1) 학습공간의 확장과 폭넓은 학습경험을 지원하는 학교문화 조성 2) 학생이 스스로 기획·실천·평가하는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활동 활성화 3) 영역·분야·학교급·학년급별을 넘어선 프로젝트 활동으로 미래 적응력 신장 바. 지원사항 1) 2019 총액교부사업으로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된 예산 지원 가) 초·중·고 공립 및 대안학교(경기새울학교) 각 200만 원 나) 사립학교 227교는 목적사업비로 교당 200만 원 지원 2) 현장실행지원을 위한 사례 탑재 : 2018 개발 자료, 주도성스토리모음(14편)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통합자료실/북부청사/문예교육과 자료실(109번) 사. 행정사항 _ 학교총액교부사업 안내 단위학교의 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목적사업비로 지원하던 사업비를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하여 총액교부되는 것으로 학교는 기본운영비전입금으로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회계 예산 편성과 집행 철저 1)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활동비 지원 : 초·중·고교 각 200만 원씩 지원 2)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하여 총액교부됨(2019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84~86쪽) 가) 공립인 경우 별도의 정산·반납·보고서 제출 불필요 나) 사립인 경우 목적사업으로 배정되는 예산구조로 인해 추후 정산관련 공문 참고(2월 말~3월 초) 3)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구조 및 과목 설정 시 행정실 협조 가) 2019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40~155쪽 참고 나) 특정 항목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유의 4) 단위학교 예산협의회 과정을 통해 관련 정책의 목적성·예산의 적합성·적정성 담보 5)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활동 지원금 편성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활동 지원 예산은 일회적인 행사지원을 위한 예산소요가 아닌 단위학교에서 1년간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들의 주도적인 실행력을 지원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소요되는 일련의 기획·실행·평가의 프로젝트 활동비 위주로 편성·집행. 선생님들의 고민과 연구로 학생들이 다양한 기획을 스스로 실행하고 평가하는 시도를 통해 과정적 성장의 기회와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의 목적성에 부합한 예산 편성·집행 당부 【예시 : 주요 활동 및 영역 】 1) 주제통합·융합수업·자유학년제 연계 등 학생들의 적극적인 배움중심수업 활동 - 주제통합·융합수업 등을 통해 주제나 과제 확장을 위한 체험·발표·토론·전시·영상제작 등 2) 학생자치활동에 기반한 프로젝트 활동 지원 가) 학교 및 학급자치 문화, 학생주도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활동 나) 학생자치에 의한 캠페인·대토론회·설문조사·게시판·소리함 운영 등 다) 학교·학급·소그룹 단위 학생자치에 의한 다양한 영역의 중장기 프로젝트 활동 라) 학생이 기획하고 실행하는 학교행사 : 학교축제, 체육대회, 예술공감터(꿈터·나눔터), 발표회, 캠페인, 콘서트, 카페 운영 등 3) 교육과정 연계 학생프로젝트 활동 지원 가) 진로교육주간·인권교육주간·통일교육주간·독도사랑교육주간·환경사랑교육주간 등 학생들의 주도적인 실행이 일어날 수 있는 프로젝트 형태로 기획을 함께하는 활동 나) 교과·비교과·범교과의 융합·통합 프로젝트 활동 지원 권장 4) 시민성 함양 프로젝트 활동 지원 - 사회문제해결·사회참여·범지구적 문제·마을프로젝트 등을 주제로 프로젝트 활동 5) 그 외 학교교육활동과 관련 학생의 주도적인 실행력이 포함된 프로그램인 경우 모두 해당 3. 나가는 말 정재승은 열두 발자국이라는 책에서 결핍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견해를 피력했다. 결핍은 눈앞에 있는 부족함에만 집중하게 만들어 이를 채우는 데 급급하게 된다.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하지만 결핍의 긍정적인 측면은 동기(motivation)를 만들어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이다. 결핍이 욕망을 낳고, 결핍을 채워가면서 즐거움을 느끼며, 노력을 통해 성장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즐겁게 하고, 평생 공부하고 싶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결핍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의 교과교육과 창의적체험활동 등 교과와 예술·체육·인문교양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발견하고 결핍을 채워가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래 사회를 살아가면서 자기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건강하고 따뜻한 핵심역량을 길러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가정·사회생활에서 학생들이 주인이 되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다양한 활동에서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학생중심교육활동을 통해 서로 돕고 연대를 통해 교과목을 통합하며 융합하는 능력을 길러서 인성과 지성을 고루 갖춘 인재로 성장시켜야 한다.
[문제]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자율형 사립고 문제와 공교육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고교평준화의 근거, 자사고의 교육과정 평가, 공교육개혁방안,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방안을 논하시오.【총 20점】 [제시문] ○○신문 2019년 ○○월 ○○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재단은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의 비교분석을 통해 현 고교체제로 인한 교육격차를 살핀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자사고가 전반적인 고교 교육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선도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일반고와의 격차를 확대하며 고교 서열화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01 배점 ● 논술의 체계 [총 15점] - A토론자가 제시한 고교평준화 제도의 평등관(허용·조건) [4점] - B토론자가 주장하는 자사고 교육과정을 탈목표모형에 따라3가지 관점의 평가 [3점] - C토론자가 주장하는 공교육 개혁 방안(SBM·차터스쿨·마그넷스쿨) [4점] -D토론자가 주장하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방안 [4점] ● 논술의 구성 표현 [총 5점] - 논술의 내용과 '자율형 사립고 문제와 공교육 개혁 방안'의 연계 및 논리 형식 [3점] - 표현의 적절성 [2점][PART VIEW] 02 모범답안 1. 서론 교사의 차이가 학급의 차이를 낳는다. 교사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과 평가능력이 학생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시문과 같이 자사고 교육과정 평가의 문제로 인해 자사고의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이로 인해 학교 간의 격차와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교육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교사는 공교육 체제하에서 자신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학생의 수월성교육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 본론 1) A 토론자가 제시한 고교평준화 제도의 평등관(허용, 조건) [4점] A 토론자가 제시한 고교평준화 제도와 관련된 평등관은 제도적인 차별을 철폐하여 누구나 능력에 따라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교의 조건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다. 첫째, 허용적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관점이다. 즉 신분·성·종교·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해오던 것을 철폐함으로써 누구나 원하고 또 능력이 미치는 데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둘째, 조건의 평등은 취학의 평등만이 아니라 평등하게 효과적인 취학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학교의 시설·교사의 자질·교육과정 등에 있어서 학교 간의 차이가 없어야 평등관이다. 2) B 토론자가 주장하는 자사고 교육과정을 탈목표모형에 따라 3가지 관점의 평가 [3점] B 토론자가 주장하는 탈목표모형에 의한 탈목표평가(goal free evaluation)는 프로그램이 의도했던 효과뿐만 아니라 부수효과까지 포함하여 실제 효과를 평가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근거하여 자사고 정책과 프로그램을 평가한다면 첫째, 본래 의도한 자사고의 목표달성을 소홀히 했다. 학교의 특성에 따라 교육수요자들의?다양한?요구를?충족시키는 교육적 시도를 통해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었는데, 학교의 특성을 망각하고 교육의 외재적 목적추구에 치중하였다. 둘째, 부수적 효과 중 긍정적 효과는 표적집단인 학부모의 요구(SKY 대학 입학)에 부응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을 명문대학에 입학시켰을지 모르나 부정적 효과로는 학교서열화와 일반고 위기, 교육불평등 심화라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자사고의 종합적 평가를 통해 의도한 목적 달성이 미흡하고 부정적 효과가 크다면 지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C 토론자가 주장하는 공교육 개혁 방안(SBM·차터스쿨·마그넷스쿨) [4점] C 토론자가 주장하는 공교육개혁 방안으로 첫째,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는 교육 재구조화의 하나로서 학교 간 경쟁을 통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단위학교 운영위원회에 학교재정·교육과정·인사문제 등에 관해 일정 부분의 의사결정 권한이 주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교육개혁운동이다. 둘째, 차터스쿨(헌장학교)은 공립학교의 규정과 규칙을 면제받고 학교헌장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립학교인데, 헌장은 학교와 지방교육위원회 간의 협약서와 같은 것으로 학교가 교육위원회에 책임질 교육성과를 상세화한 것이다. 헌장에는 교육과정·교수방법·운영체제·인사방침 및 학교경영 기능 등을 기술한다. 셋째, 마그넷스쿨은 특성화된 독특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전 지역에서 학생들을 끌어들이고자 만들어진 학교로서 주로 지역사회의 필요나 이익에 기초를 두어 프로그램을 특성화한다. 4) D 토론자가 주장하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방안 [4점] D 토론자가 주장하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첫째, 장학을 활성화해야 한다. 자기장학·동료장학·임상장학·컨설팅장학을 통해 자신의 수업능력과 학습경영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둘째, 전문학습공동체를 결성하여 전문성을 신장해야 한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각종 동아리나 교과연구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학교 전체 구성원이 학습조직이 되어야 한다. 학습조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숙련·팀학습·비전공유·시스템적 사고·상호배려와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3. 결론 학생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학생들은 교사의 전문적 지도에 따라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고 실천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학교 교육 경쟁력 저하가 학교 조직상의 특징과 학벌주의 교육풍토에 있는 만큼 교사는 전문성 신장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 개발과 진로발달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장학과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 교육역량 배양과 실천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자립형 사립고와 자율형 사립고의 차이점 1) 모두 자사고이지만 자립형 사립고의 특징은 첫째, 학교의 재정에서 정부지원금이 0%로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둘째, 학교 자체의 재단 예산과 등록금(일반고의 약 3배)으로 운영한다. 셋째, 교과과정과 학생 선발에 있어 현행 교육법과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다. 반면 자율형 사립고의 특징은 첫째, 자립형 사립고와 같이 정부지원금이 0%이나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을 지원(등록금이 일반고의 3배)한다. 둘째, 학사 운영 방식은 현행 2학기 대신 3학기, 4학기 등 자율적 편성하는 실험적 제도이다. 셋째, 교과 과목 편성 및 교육방식도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한다(※2019년 인가취소로 바뀔 수 있음). 2)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학교현황은 하나고, 민족사관학교,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 광양제철고, 상산고 등이다. 자립형 사립고의 교과과정과 학생선발은 일반고등학교와 달리 학교 재량에 따라 자유롭다. 학교가 정부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으며 학생들의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된다. 등록금으로 재정을 조달하게 되므로 일반고등학교 대비 3배가량 등록금이 비싸다. 학교의 재량권이 많으므로 학생의 선발에도 학교의 재량에 따라 까다롭게 학생들의 선발하며, 전국단위로 모집한다. 시험 전형 방법은 학교별 자율이지만, 국영수 위주의 지필고사는 금지사항이다. 선발방식은 내신성적·심층면접·학업적성검사·영재판별 검사 등 학교마다 다양한 선발 기준을 적용한다. 3)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해운대고, 안산동산고, 김천고, 천안북일고, 송원고, 한양대학교사범대부속고, 계성고, 동래여자고, 경희고, 한가람고, 중앙고, 중동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화여자고, 이화여대사법대부속 이화금란고 등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자립형 사립고보다 설립과 운영에 자율성 측면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크다. 자립형 사립고와 마찬가지로 일반고보다 3배 정도까지 높은 등록금을 받을 수 있고, 학사운영 방식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교과 편성도 학교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자율이수(50%)해야 한다. 전형방법은 중학교 내신성적석차백분율 50% 이상자만 지원 할 수 있다. 2. 미국의 마그넷스쿨과 차터스쿨 1) 미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학교가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본인에게 맞는 학교를 선택을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다소 생소한 학교지만, 미국 내에서는 커다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가 마그넷스쿨과 차터스쿨이다. 2) 마그넷스쿨(Magnet School) 마그넷스쿨은 지난 1970년대 등장한 차터스쿨과 함께 전통주의 교육방식을 개혁하자는 움직임에서 등장한 학교이다. 마그넷스쿨은 같은 공교육 행정시스템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차터스쿨과 분리되는 특별학교라고 정의된다. 과학·외국어·예술 등 특성화한 교육과정으로 관심 있는 학생들을 ‘자석(magnet)’처럼 끌어당기는 학교다. 즉, 여느 공립학교처럼 학군에 따라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지원을 받는 형태다. 흑백 인종 간 거주지 분리에 따른 학교 격차 해소 방안으로 도입돼 이제는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정착됐다. 마그넷스쿨은 특정한 분야에 재능을 보이는 영재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특수목적 학교로 한인 학부모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자석을 뜻하는 마그넷스쿨은 공교육 시스템의 일환이지만, 전통적인 공교육 시스템을 벗어나 특별한 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이다. 일반적으로 마그넷스쿨은 컴퓨터·수학·예술·커뮤니케이션·과학 등의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육성하는 전문학교라고 보면 된다. 일반학교와 다른 마그넷스쿨을 선택할 때 가장 유의할 점은 자녀의 재능이 한쪽으로만 성장하는 현상이다. 마그넷스쿨이라고 꼭 공교육보다 우수한 학교라고 단정 지을 수는?없지만, 해마다 발표되는 뉴스위크지 선정 ‘전국 100대 우수 고등학교’에는 상당수 마그넷스쿨들이 선전하고 있다. 3) 차터스쿨(Charter School) 학부모나 지역사회가 정부와 협약(charter)을 맺고 직접 운영하는 학교 형태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립학교지만 교과과정·예산집행 등을 교육청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사립학교의 장점을 접목했다. 1991년 미네소타주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현재 미국 내 30여 개 주에서 시행될 정도로 빠른 호응을 얻고 있다. 차터스쿨(Charter School)은 공립학교 시스템을 활용한 일종의 대안학교다. 학생들의 학업능력 향상, 혁신적인 교수방법 도입, 학생과 부모들을 위한 폭넓은 교육기회 부여 등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의 차터스쿨은 외국어나 공연 및 순수예술 등 특정 분야를 중점으로 가르친다. 학생들의 취업경험을 중시하는 중학교도 있으며 일부학교는 몬테소리와 월도프 교육법 같은 대체 교습방법을 적용하기도 한다. 또 중퇴생이나 퇴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차터스쿨도 있다.
새롭게 떠오르는 면접, 완벽하게 공부합시다 합격의 마지막 관문인 면접이 과거에는 채용과정의 형식적인 통과의례 정도라고 생각했었지만, 최근에는 최종 면접 과정에서 상당수의 지원자를 탈락시킬 정도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직에 응시하고자 하는 교원이나 교장·교감 승진을 앞둔 교원이 선발 절차에 따라 마주해야 하는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매우 고민이 되는 부문이다.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자신을 부각시키거나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면접 시작부터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당황해서 면접을 망쳐버리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에 필자는 면접을 대비하는 동료나 선배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면접을 대비하는 마음가짐과 최근 면접의 경향, 면접의 종류에 따른 대응 요령과 실전 연습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1. 심층면접 연습에 앞서 지난 호 심층면접 관련 글에서는 각 교육청에서 2차 시험으로 치러지는 심층면접을 이해하는 내용을 살펴보았다. 면접을 사전에 준비하는 법과 문제 유형별로 예상문제를 만들어 면접의 실전에 임하는 내용까지를 담았다. 이번 호에서는 실제로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와 면접 답변 시 유의사항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실제 문제에 답변하는 내용을 연습하려고 한다. 면접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정순왕후 간택 일화를 지난 호 서두에 적었다. 정순왕후의 답변 내용은 합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두고두고 마음에 담았다가 자주 꺼내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면접관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하는 답변이기 때문이다. 또한 면접관보다 더 앞서 왕후라는 자리에 대한 자격과 가치관이 답변에 다 담겨있기도 하다. 때로는 너무 정답을 의식한 답변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의식적인 답변 속에 진심을 담으면 된다. 면접장에서는 답변 안에 진심과 가식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 면접관도 그런 방식으로 답변하는 과정을 다 거치고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응시자의 입장을 감안해서 답변을 듣곤 한다. 그러나 지원자의 답변하는 태도·용모·말투 등 그 어디에서 묻어나오는 70~80% 이상의 진심이 표현된다면 20~30%의 가식은 매력과 애교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지난 호에 이어서 면접 시 유의사항을 더 살펴보자. 가. 명확한 관점을 세워야 면접 유형을 앞서 인성 및 교직관, 교육현장의 사안 관련, 교육청의 정책 등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하였다. 이중 교육현장 사안은 교육전문직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사안, 함께 하는 작업 활동 시 생기는 의견 충돌,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한 처리나 지원활동을 교육청이나 장학사 입장에서 교육방향과 정책에 맞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는 문제이다. 이때 문제는 매우 다양한 사안이고 대상도 교사·학생·학부모·학교관리자·지역사회·일반인 등 서로 얽혀 있을 수 있으나 명확한 관점을 세워서 생각하면 답을 정형화할 수 있다. [PART VIEW] 예를 들면 아동 간의 학교폭력 사안이 확대되어 교사와 학부모 간의 의견충돌로 비화되었을 때 지역청의 담당장학사로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라면 ▲사안에 대한 양쪽 입장 조사, ▲법 규정 살펴보기, ▲업무 매뉴얼에 따른 절차 준수, ▲문제해결 지도 조언, ▲사후 관리 등으로 법규상 처리 절차 등을 숙지하면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도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나 개선책을 제시할 때에도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법령이나 절차적인 시스템 정비,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등으로 관점을 세워 답안을 정형화할 수 있다. 모든 문제의 답변을 이러한 상황에 맞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관점을 유형화 또는 세분화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연습하자. 나. 문제를 잘 읽고 빠뜨리지 말아야 논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면접 질문에는 예시를 제시하면서 그 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그냥 간단하게 어떠한 상황이나 사례를 몇 가지 말하라는 간단한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또 어떠한 정책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사례를 말해보라 하기도 한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문제지를 읽으면서 답할 내용에 밑줄을 긋거나 표시하여(필기구를 사용할 수 있을 경우) 빠지지 않고 답변해야 한다. 잘 모르는 문제라거나 당황하여 문제점은 제외하고 개선점만 말하거나 세 가지를 말해야 하는데 두 가지만 말한다면 그 내용이 가장 정답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가짓수를 채우지 못하여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 다. 짧은 문장으로 끊어서 간결하게 두괄식으로 논지를 먼저 말하고 2~3문장의 논거가 이어지면 좋다. 만약 문제가 깊이 있는 생각보다 많은 수의 논지를 단순하게 나열하기를 원한다는 판단이 들면 논거 없이 논지만 나열해도 된다. 예를 들면 여러 개의 신문기사 내용을 주고 이 글을 읽고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 혹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물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기사 내용 중 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단순히 많이 나열하는 것이 좋은 점수로 연결될 것이다. 이는 평소 사회를 교육적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순발력·빠른 상황판단력·비판력·창의성 등을 평가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사항에 대해 깊이 있는 응시자의 생각을 답해야 할 때는 두괄식으로 논지를 이야기하고 그 논거를 첫째, 둘째, 셋째 등 몇 가지로 나누어서 열거한다. 이때도 한 가지 이유를 중언부언 장황하게 하지 않고 간결하게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라.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적인 시사점 찾기 평소 이슈가 되는 내용을 교육과 연관 지어서 정리한다. 시사적인 내용은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준비기간 동안 언론에 눈과 귀를 열어야 한다.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미래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교육과 연결 지어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교육관련 도서에서 시사점을 찾아도 좋다. 이때에는 기사의 댓글을 잘 읽어보고 글 내용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보면서 타인의 생각을 비교할 수 있고 이를 정리하면 나의 논거 정리에 매우 도움이 된다. 2. 심층면접의 유형별 실제 연습 가. 인성 및 교직관 관련 유형 [예시문제] 자신의 좌우명이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그 이유는? 답변 tip 이런 정답이 없는 질문은 색다른 답변이 평범한 답변보다 훨씬 유리하다. ‘성실’이나 ‘자아실현’, ‘행복’, ‘사랑’과 같은 뻔한 키워드는 같은 맥락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식상할 수밖에 없다. 이와 비슷한 예제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이고 그 이유는? 이라는 질문에 많은 응시자가 ‘부모님’이라고 답변하는 경우이다. 틀리고 맞고 가 아니라 존경하는 인물이나 인생의 멘토로 부모님을 거론하는 것은 경험치가 얕고 사회성이 부족해 보여 아무런 특징 없이 그냥 잊힐 수도 있다. 거창한 답을 기대하는 것은 아닌 질문이기에 큰 부담 없이 답변하되 색다른 표현을 찾는 것이 좋겠다. 존경하는 인물을 묻는 질문은 교직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존경의 대상이 누구냐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왜 존경하는지, 자신의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면접관이 궁금한 진짜 이유이다. 부모님이나 누구나 다 아는 위인보다 함께 활동하는 봉사단체에서 봉사하는 인물을 보며, 자신의 봉사활동에 대한 교훈을 얻고 있다든지, 학교밖 청소년을 돕는 교육활동 선배를 존경한다든지, 어려운 환경이었던 고3 때 진로를 선생님으로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 고3 담임선생님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알려졌거나 유명세를 타는 분이 아니더라도 교육자로서 인생의 가치를 깨닫는 계기가 된 인물을 답하는 것이 신선하다고 하겠다. 좌우명이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의 키워드도 꼭 거창하거나 많이 알려진 말일 필요는 없다. 그저 교사로서 생활하면서 꿈을 잃지 않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말이면 된다. ‘기회’, ‘도전’ 등을 키워드로 하여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작성하여 보고 응시자가 되어 말해보자. 나. 교육현장 사안 관련 [예시문제]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행정실 직원 또는 교육공무직원과 주로 발생하는 갈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말하시오. 답변 tip 학교현장의 갈등상황을 어떠한 관점으로 혹은 직접적인 경험을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알아보려는 문제로 교육전문직으로서 일어나는 의견충돌이나 그로 인한 대내외적인 인간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지,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려는 질문이다. 갈등상황은 교원과 일반직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은 우선 적용하는 법이(교육공무원법·공무원법·근로기준법) 모두 다르고 학교의 업무가 교원과 일반공무원·공무직 업무로 명확하게 구별되기가 어려워 업무분장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기가 쉽다. 특히 새로 중요하게 부각되거나 신설되는 업무인 경우 누가 업무의 책임을 소지하는지에 대한 갈등과 업무협조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경우, 또는 개인적인 업무 성향이 맞지 않을 경우 갈등이 생기게 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이나 전해들은 사례를 열거한다. 해결방안은 갈등으로 제시한 상황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당 직원에게 적용되는 법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여 상대방의 불만이나 주장을 먼저 이해하는 것, 학교 차원의 업무 문제라면 학교라는 조직의 대원칙을 정하는 것, 원칙을 벗어나거나 새로운 문제일 경우 다수의 교직원협의를 통해 해결하거나 책임자인 관리자가 상호의견을 조율해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상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고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고 상대를 설득하는 등의 결어도 좋지만, 대화와 타협이 이미 안 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상황이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은 누구나 하는 통상적인 답변일 수 있어 매력적이지 않다. 또한 결어에서는 갈등사항 이후 초기 대응이나 예방책으로 상대방과의 래포 형성을 통하여 학교의 교직원은 궁극적으로 학생교육을 공동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인식 개선을 통하여 업무 갈등을 개선한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통해 잘 해결하였음을 말함으로 면접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좋겠다. 유사문제로 일반직과 중등·초등·교육공무직과 함께 근무하는 교육청 조직에서의 갈등이나 시민단체나 학부모 업무와 관련하여 갈등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는 물음에도 답변을 정리하여 보자. 다. 교육정책 관련 유형 [예시문제] ‘체험·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실천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학사로서 인성교육 지원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답변 tip 서두에는 인성교육이 학교 교육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해당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인성교육계획에 의거한 인성교육 목표나 캐치프레이즈를 언급하며, 그에 따른 응시자 근무 학교의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언급한다. 이때, 최근 뉴스 중 인성교육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사례로 자연스럽게 시작해도 틈틈이 관련 정보를 교육에 접목시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본론에는 사례 제시와 지원 방안을 언급하는데,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방안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체험과 실천의 인성교육 경험을 말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언급해야 한다. 프로젝트 학습으로 마을에 있는 양로원을 방문한다거나,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에 참여하는 등 학교나 학년 단위 또는 학급 단위의 사례를 제시한다. 지원 방안으로는 체험·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단위학교 차원에서의 어려움을 언급하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컨설팅을 통한 학교 지원이나 교원학습공동체 지원으로 실천 중심의 자원 목록을 제공하거나 또는, 우수사례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거나, 홍보를 통해 평가와 환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사례와 연결하여 제시한다. 이때는 거창하고 새로운 지원 방안보다는 사례에서의 어려움을 자연스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과 연계하여 답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결어에서는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높은 창의력이나 학업 성취에 앞서 인성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이러한 인성교육이 학교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과, 이에 어려움을 느끼는 교사들에 대한 지원이 장학사의 임무임을 강조하면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연습에 더하여 앞의 문제를 빈 답안에 정리하고 연습할 때에는 아래의 답변 tip을 먼저 보지 말고 혼자서 직접 해 본 후 참고로 보자. 미리 보면 자신의 생각이 잘 길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공부하다 보면 스스로 알 수 있다. 빈 답란에 말할 핵심어를 먼저 적어보자. 서두(Opening)에, 본론(Body)에, 결어(Closing)에 어떤 핵심어가 필요한지 구상 시 빠르게 판단하고 빼먹지 않기 위함이다. 문장으로 적지 말고 핵심어만 적어서 구어체로 문장을 만들어 대답을 이어가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말의 군더더기를 줄일 수 있다. 이외에도 해당 교육청의 기출문제나 스터디 팀에서 뽑은 예상문제를 제시하고 3분 내외의 시간에 맞춰 면접 형식의 답변을 수시로 해 보자. 팀원끼리 같이 해 보면 서로의 생각과 표현법을 배울 수도 있고, 소리 내어 직접 말해 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스터디에 대한 부담 중간 중간에 쉼표처럼 재미있게 공부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