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4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 예산 6% 확보 약속을 이행하고 교원 정원ㆍ표준 수업시수를 법제화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교육부가 출산율 저하와 교육예산 부족을 들어 초등교육 질 제고에 무관심한 결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6천500명의 교원 증원 인원 중 초등교사가 1천6백여명에 그쳤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 35명 이상의 과밀학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최하위권이며 그나마 전담 교사의 비율은 법정 정원의 6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교사는 과도한 수업시수와 온갖 잡무에 시달리게 되고 기간제 교사ㆍ시간강사 등 비정규직 교사가 늘어나 결국 아이들의 교육 질 저하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길가다 천 원짜리와 오천 원짜리가 흘려 있다면 어느 것을 줍겠는가?’라는 우스개 질문이 있습니다. ‘둘 다 줍는다’가 정답입니다. 사람도 ‘오른손잡이가 유리할까요? 왼손잡이가 유리할까요?’라고 묻는다면, 나 역시 ‘양손잡이가 가장 유리합니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순위를 매기자면)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중시했습니다. 우리 나라뿐만 아닙니다. 동남아 국가나 인도 등에서는 머리를 신성시 여기므로 어린 아이라도 머리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왼손을 부정한 손으로 여겨 생리적인 일을 해결할 때나 사용하지, 식사를 하거나 악수, 물건을 건넬 때는 오른손만 사용합니다. 우리 나라도 왼손잡이는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선진국에는 왼손잡이용 물품들이 많이 있다고들 하는데 우리 나라는 가위라든가, 손잡이, 커터칼, 야구글러브, 주방용품, 남자 팬티까지 대부분의 용품들이 오른손잡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선입관 때문에 왼손잡이들은 제법 서러움을 받습니다. 어릴 때 선생님이 ‘밥 먹는 손 들어봐요’ 했을 때 왼손잡이라고 해서 왼손 들었다가는 혼이 납니다. 왼손으로 글을 쓰면 오른손으로 바꾸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할 때 기어 넣기도 힘들고, 악수할 때 왼손을 내밀었다가는 이상한 사람으로 몰립니다. 그것보다도 제일 부담스러운 건 오른손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의문을 가지지 않는데 비해 왼손을 사용하면 열이면 아홉이 ‘너 왼손잡이야?’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절대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는 왼손잡이는 많이 구박(?) 받았지만, 요즘은 개성의 시대라서 왼손잡이는 '머리 좋다', ‘창의력이 뛰어나다’, ‘우뇌가 발달돼서 미적 감각이 좋다’는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피카소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도 왼손잡이였습니다. 빌 클린턴, 조지 부시 대통령, 아버지 조지 부시도, 로널드 레이건까지 최근 전직 대통령 3명이 모두 왼손잡이였습니다. 운동선수들 중에는 왼손잡이가 많습니다. 특히 왼손잡이가 큰 두각을 나타내는 운동경기는 바로 야구입니다. 이것은 야구의 위치에 따라 왼손잡이가 유리한 지역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왼손잡이 1루수는 오른손으로 공을 받아 왼손으로 공을 던지기 때문에 내야 수비의 범위가 넓습니다. 왼손잡이 투수는 공을 던지기 전 몸의 방향이 1루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1루로 도루를 시도하는 주자를 빨리 알아보고 대응 할 수 있습니다. 왼손잡이 타자는 홈에서 1루까지의 거리가 짧아 0.1초를 다투는 경기에서 여간 유리한 게 아닙니다. 오른손은 이성적 측면을 담당하는 좌뇌와 왼손은 감성적 측면을 담당하는 우뇌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양손 사용은 우뇌 좌뇌를 동시에 발달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매체에서 오른손, 왼손을 같이 사용하여 양쪽 뇌를 골고루 발달시키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선생님 한 분은 오른손, 왼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보니, 오른손으로 글을 쓰다 손이 아프면 왼손으로 쓰고, 또 다시 바꾸어 쓰곤 합니다. 특히 칠판에 글을 쓸 때 등 뒤의 학생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면 양손을 쓰는 선생님이 여간 부럽지 않습니다. 이제 배우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연장의 일환으로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양손을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중의 하나가 컴퓨터 마우스를 왼손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오른손에만 익숙해 있어 불편했지만 이제는 숙달이 되어 좋습니다. 아무래도 오른손은 많이 쓰기에 손가락부터 피로를 많이 느낍니다. 그럴 때 이 왼손 사용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한 달 보름 가까이 진행된 수시 1학기 모집이 끝나자 곧바로 지난 10일부터 수시 2학기 모집이 시작되었다. 이번 수시 2학기 모집은 오는 12월 13일까지 178개 대학에서 전체 입학 정원의 40%인 14만 6천명을 선발한다. 수시 2학기 원서접수는 대학별로 날짜가 지정되어 있으나 접수 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2학기 내내 원서접수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2학기 수시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원서접수를 마쳤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대학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이 논술, 면접, 적성검사 등을 전형요소로 채택하고 있다. 물론 다양한 항목을 통하여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대학측의 의도는 십분 이해하지만 대다수 대학의 전형 일정이 수능시험 이전에 잡혀 있다는 점이 문제다. 수능시험 준비만으로도 벅찬 수험생들이 가외로 수시모집에 지원한 대학의 전형 일정에 따라 시험을 치르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시모집에 3∼4개의 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수능시험을 목전에 두고 차분하게 시험준비에 매진할 필요가 있는 고3 교실이 오히려 혼란스러울 정도다. 수시모집에 응시한 학생들이 대학별 전형에 응시하기 위해 수업에 불참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학습 분위기도 엉망이 되기 일쑤다. 이처럼 수능시험을 앞두고 실시되는 수시 전형으로 인하여 고교 교육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면 차제에 전형 일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시모집은 200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특정한 재능과 소질을 가진 학생을 지역과 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선발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개별 학생의 능력 및 학업성취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그나마 고교 내신마저 왜곡된 상황에서 수시모집은 사실상 빛좋은 개살구나 다름없었다. 그간 고교에서도 수시모집으로 인한 폐해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특히 학기중에 치러지는 수시모집은 내신과 수능 준비만으로도 벅찬 학생들에게 수업공백을 초래하고 많게는 몇 십만원씩 소요되는 전형료와 부대비용은 가정경제에도 큰 부담이 되었다. 또한 교사들이 학생상담과 서류준비로 인하여 격무에 시달리는 등 많은 부작용이 드러난 바 있다. 다행히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들도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 남은 학교생활을 의미없이 보내는 경우가 많다. 지난 1학기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들은 합격의 기쁨도 잠시뿐, 수능 대비를 위해 문제풀이 중심으로 진행되는 학교수업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참여하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어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다. 학교에서도 2학기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 집중하느라 1학기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여력도 없거니와 관심이 있다해도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런 면에서 고교 교육을 파행으로 이끈 원인 중의 하나이며 대학측에는 고교등급제의 빌미를 제공한 수시모집 전형 일정을 차라리 수능 이후로 돌리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정시모집 일정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수능시험이 끝나고 성적표를 받기까지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고3 교실은 사실상 공백 상태나 다름없다. 이로 인하여 수능시험이 끝나면 학교마다 고3 학생들 지도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차라리 이 기간을 수시모집 전형 시기로 활용한다면 수능 이후의 공백을 메우는 데 더 효율적일 것이다.
리포터는 올해로 46회까지 2천2백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충남 당진군 대호지면의 도성초등학교를 졸업했다. 휴일인 3일 총동창회를 다녀와 농촌학교 실정을 조금이라도 네티즌들에게 알렸으면 하는 생각에 느낀 점을 적는다. 이날 총동창회 겸 체육대회에는 3백30여명의 동문들이 모교운동장에 참가해 제법 성황을 이뤘다. 그러나 모처럼 만난 고향땅 동문들의 이마에는 잔주름이 늘고 흰머리도 희끗희끗해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했다. 무엇보다 큰 걱정거리는 농촌 학교다보니 학생수 감소로 인한 폐교 걱정이었다. 즉 현재 모교의 전교생이라야 45명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내년 1학년 신입생이 5명으로 학급편성 기준에 1명이 부족해 복식학급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또 학생이 줄어들면서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예산배정 등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교체하려 해도 돈이 없어 하지 못한다는 못하신다는 말씀도 하셨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았던가? 아무리 농촌 학교에 학생수가 줄어든다 해도 학교를 폐교한다는 데는 불만이다. 경제 논리로 교육을 보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성하고 다시한번 생각해 보야야 할 것이다. 교장선생님의 학교 현황 설명을 들은 동창들은 이구동성으로 "경제논리로 학교를 폐교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날 참석한 330여 동문들은 즉석에서 모교사랑 결의를 다지는 다짐대회를 갖기도 했다. 농촌을 살리는 길은 학교를 폐교하기보다는 농촌 특성에 맞는 교육여건 조성과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 확대, 농민이 우대받는 사회 풍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최근 OECD의 학제개편 권고안에 대해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공론화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히자 교육사회에 큰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학제개편의 취지는 ‘고교 수업연한을 1년 연장하여 고교교육을 충실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개편안에 대해 KEDI가 교원, 연구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면 개편(49.4%)과 부분 보완(47.6%)이 오차범위 내에 들어가 별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었다. 안(案)에서 고교 4년의 전반 2년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이수토록 한다는 것은 현행 7차 교육과정보다 1년 더 늘이는 것으로서 초등 1년의 수학 연한을 감한데 따른 반사 기간으로 큰 의미를 부여받기 어렵고, 후반 2년이 선택과정 위주로 각각 운영, 진학. 취업 준비교육에 집중하도록 하자는 것은 지금의 체제 내에서도 얼마든지 변형하여 다양화시켜도 가능하다. 반면에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초등 6학년의 기초·기본 학력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 가다. 그 내용을 1년씩 뒤로 미루어 이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 훈련된 교사, 학생 발달 단계별로 개발된 각종의 첨단 학습교구와 자료, 예측되는 사교육비 부담 증가 등 첩첩산중이다. 그래서 우리보다 학교 역사가 훨씬 오래된 선진국이 부작용을 우려하고 지금의 학제를 고수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것보다는 중등교육의 무상확대와 의무교육, 유치원과 탁아의 교육기능 통합과 일원화, 복선형 학제, 교육복지환경 등에 힘을 쏟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고교를 다양화시키고 국민 77.3%가 찬성하는 대학본고사를 고교평준화체제에서 대학 특성에 적절하게 부활시키는 일이다. 아울러 특목고와 자율학교를 확대하고 국제학교의 면모를 갖춘 초․중․고 통합형학교를 지역별로 설립한 후 학교간의 연계성을 강화시켜 교육수요자에게 선택권을 넓히면서 세계적 인재양성에 박차를 가하자. 학제개편은 부분적으로 하되 대선공약인 교육재정 GDP대비 6%가 확보된 뒤에 보통교육의 현주소를 바로보고 제기해도 늦지 않다. 지금으로 서는 소모적 논쟁에 불과할 것이다. 왜냐하면 교단의 인적·물적 환경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이 문제를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없어 학생들만 손해를 보기 십상이다. 학제는 인재양성의 한 방편으로 아주 작은 수단에 불과하다. 공교육의 종과 횡에서 얽히고 설킨 문제를 바르고 옳게 잡아가는 일이 더 급하다. 미국,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와 같은 학제를 면면히 이어 오고 있으면서 교육의 본질 추구에 힘을 더 쏟고 있다. 대통령이 초등학교를 찾아가 교육개혁의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발표하면서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이 먼저다. 정부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운동장에 잔디를 입히고 생태개울을 만들어 준 지 오래되었으며, 과대·과밀 학교는 법으로 분리하여 교육의 질을 추구하고 있다. 교육자들은 이에 걸맞게 커리큘럼을 손질하여 수업 도약에 전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 학교의 점심 시간이 3시간 넘게 줄을 서도 해결 하지 못하면서 또 무엇에 손을 대자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보통교육의 정책은 전문의가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과 같이 청소년을 가르쳐 본 교육전문가가 수립해야 경쟁력이 살아나 국운을 융성시킬 수 있다. 교육을 말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제대로 보는 사람은 흔치 않다. 이론과 현실이 부합하는 맥을 캐야 학생들이 바로 큼을 명심하자.
경기도교육청은 5일 초등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 유발과 기초적인 영어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위해 내년 3월부터 영어능력 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道) 교육청이 시행을 추진중인 영어능력 인증제는 일선 학교가 3학년 이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각 학년 수준에 맞는 영어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능력 시험을 자율적으로 실시한 뒤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어린이들에게 시.군교육장 명의의 능력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다. 도 교육청은 일단 3학년의 경우 4급, 4학년은 3급 등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한 급수 높은 인증서를 줄 계획이다. 학생들은 인증시험 응시에 앞서 도 교육청 등이 개발한 학습 프로그램에 따라 재량활동시간 등을 통해 체계적인 학습을 한 뒤 역시 도 교육청이 출제한 동일한 문제로 평가를 받게 된다. 도 교육청은 영어인증 시험을 분기마다 1회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며 인증시험에 응시를 희망하는 1-2학년생도 참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은 올해말까지 각 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 구체적인 인증제 시행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영어인증제는 시행 시기 및 방법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계획대로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경우 학교내에서 실시하는 관련 수업만을 기초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 인증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에게 성취감을 주는 것은 물론 영어에 대한 흥미도 유발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신지체 학생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열정적인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는 인천 연일학교(교장 주창섭)는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인천지하철공사 신연수역 후원으로 신연수역에서 제6회작품전시회를 개최, 정신장애를 극복하며 만든 작품을 전시해 지하철 승객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인천지하철 개통과 함께 올해로 6년째 맞고 있는 작품전시회는 연일학교 장애아들의 학습활동(예능, 직업 등), 특수 적성교육 활동 작품, 교사 및 학부모의 작품, 학생들의 특별 교육활동 사진 등을 전시하고 있다. 회화, 사진, 글짓기, 만들기, 일기장, 협동작, 종이접기, 도예, 십자수, 모자이크, 컴퓨터 출력물, 수공예 등 139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작품 하나하나가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열성이 담긴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말 수업만 없으면 교사생활 할만 한데…….” 흔하게 들을 수 있는 교사들의 푸념이다. 그 만큼 잡무가 본무보다 부담스럽다는 말이다. 초등교사들은 일주일에 25-32시간의 수업을 담당한다. 사전 교재연구와 수업준비를 해야 한다. 대부분 교사들이 전 과목을 담당해야 하니 중등교사들에 비해 수업 부담이 큰 편이다. 그런데도 학생 생활지도 및 학급 담임업무 그리고 각종 잡무에 시달리고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각종 행사는 왜 그리 많은지 모른다. 아침 출근과 동시에 학생들의 아침활동을 지도한다. 우선 교내 봉사활동 지도, 간밤에 학교 구석구석에서 여가를 선용(?)한 사람들의 흔적부터 없애는 일을 한다. 온갖 쓰레기를 다 치운다. 교실에 들어가서 아침 자습 지도를 한다. 독서 지도나 한자 지도 아니면 생활영어 익히기 지도, 셈하기 지도 등을 한다. 하루 4-6교시의 수업을 한다. 교과목조차 각각 다르다. 쉬는 시간은 쉬기 위한 시간이 아니다. 다음 시간의 수업준비를 한다. 학생들도 겨우 용변을 마치면 다음의 학습 준비를 한다. 고교교사나 대학교수처럼 일사천리 강의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 전시학습 상기, 과제확인, 개인차에 의한 개별 보충심화학습 등 초등학교 교사만의 독특하고 합리적인 수업을 마치고 나면 녹초가 된다. 학교 외의 타 기관 행사에서는 왜 그리도 많은 학생 작품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 자연보호, 지역축제, 기관업무 홍보, 각종 캠페인 등에서 가장 많은 요구가 학생들의 작품이다. 포스터그리기, 백일장 대회, 웅변대회, 문예작품 응모 등 학생들의 표현 산출물 요구가 많다. 학생들의 작품을 그대로 출품할 수는 없다. 기왕에 응모하거나 제출하는 것인데 입상 실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 작품 제작활동 지도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순수 학생 작품만으로 입상한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각종 행사시 학생 작품을 취급하는 일이 가장 편하고 손쉬운가 보다. 그들이 교사들의 고충이야 어떻게 알겠는가! 학교 내적인 행사도 매우 많다. 각종 기념일에는 빠짐없이 학생들의 작품을 요구한다. 식목일, 세종대왕 및 충무공 탄신기념일, 어린이날, 어버이날, 청소년 선도, 금연, 각종 안전지도, 독서행사, 자연보호 등등이다. 학생작품들을 거두어서 심사하고 시상해야 실적으로 남게 된다. 특히 소질 있는 학생들은 되풀이되는 작품 활동에 큰 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담임교사들의 보이지 않는 업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의 특기적성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된다. 입상한 학생들은 자신감을 갖게 되고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기도 한다. 어디 그뿐인가. 봄과 가을 운동회, 학습발표회, 청소년 과학경진대회, 독서행사 등 특별활동(행사활동)시 교사와 학생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고충이 심각하다. 사전 연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옛날에 비하면 수업결손은 거의 없는 셈이다. 학교 직원 수가 많건 적건 하루에 공문 처리량은 같다. 보통 10여 건을 상회하는 상급기관의 공문과 타기관의 업무협조 공문들 처리로 많은 시간을 빼앗긴다. 한 건을 처리하는데 두 세 시간을 넘겨야 되는 것들도 많다. 특히 국회의원이나 교육위원들의 요구 자료는 제출 시각까지 명시하고 있으며 그 시각은 학생 수업 시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당일 오후 2시 또는 3시까지 보고하려면 어쩔 수 없이 수업결손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들의 일기지도, 과제지도, 생활지도 등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30명의 학생에 대해 일기를 읽어보고 표현상의 지도 및 댓글을 써주는 것만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과제물에 대해서도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다. 적당히 처리하면 영리한(?) 학생들도 적당히 해 오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점이 발견되는 학생들에 대해 상담지도를 한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 등 자투리 시간들을 모두 모아서 학생 지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학급을 담임하고 있을 때는 학급 담임의 과중한 업무에 대해 말하기조차 어려웠다. 자신의 입장만을 너무 부각시켜 불평 불만을 한다고 매도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학급담임 교사들이 본무 외의 잡무에서 해방될 때 기초 기본교육은 물론 전반적인 교육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과 교사들을 위한 학교경영 및 교육행정이 필요하다. 교사 위에서 군림하지 않고 진정으로 교사들의 애로를 확인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전시효과적인 교육실적을 양산하려 하지 말고, 잡무 걱정을 하지 않고 본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정서순화 그리고 특기적성 계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5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교육 환경 개선과 잘못된 교육 관행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올해 BTL 사업 대상 21개 가운데 6개만 추진되고 내년 BTL사업 대상 4개도 규모가 작아 탈락될 위기에 있다"며 "교육시설 건설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도 "25년 이상된 노후 학교건물이 392개, 35년이 넘은 건물도 70개에 이르고 있다"며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구논희 의원은 "교육 재정이 열악한 데도 최근 2년간 9억여원을 들여 16개의 옥외 광고물을 설치했으며 이로인한 전기료도 연간 3천만원에 이른다"며 "결식학생 9천여명에게 방학과 휴일 점심을 제공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을 옥외광고물 설치에 쓴 것은 전시 행정 아니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충청권 사직 교원 비율이 24%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그 이유를 물은 뒤 "교육 일반직 대비 14%에 머물고 있는 교육 전문직 비율을 50% 로 높일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교육청에서 고교 학력제고 지원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일선학교 직원 회식비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립학교 예결산 공개내용과 국회 제출 내용이 틀리는 등 투명치 못한 만큼 예결산 내역을 세목까지 전면 공개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충북의 여성 교장 비율이 5%에 그치고 있는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논술교사가 전무하고 논술지도와 관련된 도교육청의 예산이 불과 45만원 뿐인 것도 문제"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은 "수강료 초과징수나 무자격 강사 채용 등으로 적발된 학원 수가 지난해 30%(단속대비 적발률)에서 올해는 37%로 늘었으나 처벌은 100만원 안팎의 벌금만 물게 하는 등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며 "행정처분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중앙일보가 지난 9월 14일자 30면 사설 ‘최고의 대우, 최악의 공교육’과 관련해 교원들과 교직단체들에 사과했다. 중앙일보는 9월 29일자 2면의 ‘반론’란을 통해 “사설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여러 가지 이견을 제기했다”며 “사설의 내용과 관련, 교사들과 교원단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데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9월 14일자 사설에서 “대다수 교사는 62세 정년 때까지 적당히 가르치고 월급이나 받겠다는 안이한 생각에 빠져 있다. 오죽하면 학생들이 학교 교사보다 학원 강사를 더 존경한다고 말하겠는가. 교사들이 정말로 열심히 가르친다면 공교육 황폐화란 말이 어떻게 나오겠는가”라고 현장교사들을 비난해 교사들과 교원단체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었다. 한편 한국교총은 보도가 나간 다음날인 9월 15일 중앙일보를 방문, 우리 교육의 현실을 왜곡시키고 사실적인 근거의 제시 없이 시종 교원을 폄하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다음은 중앙일보가 ‘반론’란을 통해 게재한 사과문 전문이다. [반론] 9월 14일자 30면 사설 '최고의 대우, 최악의 공교육'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여러 가지 이견을 제기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사들이 500인 이상 사업장 대졸자의 3분의 2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오죽하면 학생들이 학교 교사보다 학원 강사를 더 존경한다고 말하겠는가라는 부분의 근거를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 수업을 등한시하는 교사들이 노조활동이나 권익 찾기에 열심이다는 부분은 전교조 활동을 폄하하고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대다수 교사는 62세 정년 때까지 적당히 가르치고 월급이나 받겠다는 안이한 생각에 빠져 있다는 등의 표현은 교직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고착화하고 교원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의 내용과 관련, 교사들과 교원단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데 대해 사과합니다.
5일 실시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미흡한 지원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은 우선 특수교육에 배정된 예산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충북의 1인당 특수교육예산은 1인당 1천154만9천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5위 수준이며 특수교육 기자재 확보 예산은 2003년 5억2천만원에서 지난해 3억7천만원으로 오히려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특수학교 유급보조원 현황과 관련 충북은 유급보조원 1인당 학생수가 30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을 크게 웃돌면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수학급 담당교사 가운데 1.2급 특수교사 비율이 73%로 전국 평균 79%에 비해 낮고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일반교사 비율도 81%에 그쳐 전국 평균 92%를 크게 밑돌고 있다"며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당 구논회 의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문제 삼았다. 구 의원은 "2001년부터 시.군별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에 상근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아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2개 특수교육지원센터 가운데 상근인력은 4명만 배치돼 있으며 이들 상근인력도 농어촌 순회교육 지원 인력이어서 특수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상담활동 등 특수교육지원센터 본래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특히 옥천.영동.음성.괴산은 관련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고 진천.단양.보은은 연간 40만-150만원에 불과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제구실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구 의원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고 상근 인력도 적절하게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전라북도 김제시 봉남면에 위치한 초처초등학교(교장 이한수)는 전교생 55명의 소규모 학교이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시 지역이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소농이거나 막노동을 하는 생활형편이 아주 어려운 농촌지역이다. 이곳 자그마한 학교에 최근 현대화된 도서실이 생겼다. 3천여권의 책이 깔끔한 책꽂이에 보기 좋게 꽂혀있고 인체공학에 맞는 책상 및 의자가 마련되어 있으며 화사하고 산뜻한 인테리어는 학생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후 시간은 도서실에 빨리 가려고 학생들이 복도에서 뛰다가 선생님들의 눈총을 받을 지경이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에는 전교생과 전직원이 등교하는 즉시 도서실에서 책을 읽는다. 교사들도 바쁜 업무를 뒤로하고 학생들과 함께 책 읽기에 열중이다. 정보검색을 할 수 있는 컴퓨터 및 영화감상 시설 등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 수업시간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선생님들 퇴근 시간이 되어도 도서실에서 학생들이 책을 읽고 있어 “얘들아, 이제 그만 가야지. 문 닫고 퇴근해야 한다.” “ 선생님, 조금만 더 읽으면 안돼요?” 이런 실랑이가 매일 일어나고 있다. 도서실 현대화 사업이 끝날 무렵 도서실 이름을 공모했다. 전 직원과 학생들이 참여하였는데 최우수작으로 ‘ 꿈을 이루는 글 샘터’ 가 선정되어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장식되어 도서실 출입구에 설치되었다. 그런데 너무도 아쉬운 2등작이 있었다. 5학년 안모두이루리 선생님께서 제안한 의견인데 식당에서는 밥을 먹고 도서실에서는 마음의 양식을 먹으니까 도서실을 ‘마음의 급식소’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모든 선생님들이 폭소를 자아냈지만 순간 모두 공감하는 표정이었다. 일부 선생님들은 집에 가서 잠자리에 들어서도 마음의 급식소가 생각나서 웃었다고 한다. 그러나 고정관념을 탈피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다. 뜻은 공감하나 표현이 좀 촌스럽고 북한 분위기가 느껴진다는 의견들이 있어 당선은 되지 않았으나 초처초등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마음에는 도서실은 진정한 ‘마음의 급식소’라고 자리하고 있다.
며칠 전 인천시 모 학교에서 일어난 악상은 그 파급효과가 천붕(天崩)을 방불케 했다. 순상(順喪)을 당해도 그 슬픔이 가슴을 메이게 하는 것인데, 변상(變喪)을 당한 학교의 교사들의 심정은 어떠했겠는가? 교단을 지켜가는 교사들의 마음은 제자가 잘 되는 데 만족을 느끼고, 부모는 자식이 잘 데는 데서 희망을 가지는 것이고, 학생은 성취에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한 순간 자신의 비애를, 쾌락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떠나간 학생들의 마음은 오죽했겠느냐마는 간 자의 뒤에 남아 고통당하는 이를 조금이나마 생각했다면 부모가 고이고이 길러 온 소중한 목숨을 한 순간에 버릴 수 있었을까? 최근 학생들의 자살 소동이 인터넷 사이트에 자주 오르내리면서 경찰은 경찰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학생들의 비합리적인 사이트에 접하지 말 것을 홍보하고 계도하는 데 한바탕 홍역을 치룬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다고 또 다시 학생들의 자살 소동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자살한 자의 80%가 우울증에서 나타난다고 한다. 청소년기에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에게는 가정의 비화나 성적의 비화로 인해 한 순간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로 인해 간 자는 말이 없지만, 가고 난 뒤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심장에는 대못을 꽂고 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변상으로 인한 경우는 더욱 그렇다. 가정사 부모님들의 이혼이 가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각 반에 편부, 편모, 소년 가장 등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에 학생들의 가정 상담은 담임 교사들의 관심과 인성관련 부서의 관심이 더욱 고도화되어야 한다는 것임을 말해 주고 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다사다난한 일을 겪을 수 있지만 일생을 두고도 잊을 수 없는 일이 있는가 하면 한 순간 스쳐가는 바람에 지나지 않는 일도 있다. 교직에 발을 딛고서 학생들로부터 겪는 애경사라면 도벽, 상급 학교 진학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일어난 변고는 그 슬픔과 충격이 배로 다가오는 느낌이다. 인근 학교에서 일어나고 그 사건이 또 도미노 현상으로 주변 학교에까지 나타남에 따라 그 감도가 가슴에 주는 충격은 보통을 넘어섰다. 학년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간 자의 사사로운 가정사의 변고를 구구절절하게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와 마지막 이별을 고하고자 부평에 있는 인천 시립 승화원을 돌아보고서 비로소 간 자의 마음을 그나마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았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그 곳 공동묘지는 죽은 뒤의 모습은 하나같이 고뇌 없어 보이고 누구나 똑 같이 한 평 남짓한 땅에 묻혀 평온을 지켜가고 있는 것 같아, 살아서 그렇게 발버둥쳤던 삶의 경쟁관계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어, 얼굴을 스치는 가을 바람만이 그와 만났던 옛 추억을 떠오르게 하였다. 한 학생을 위해 장송곡을 울려 주는 순간은 터져 나오는 슬픔이 천붕을 겪은 이보다 더했다. 비록 가정의 비애라고는 하나 누구 한 사람에게 그것을 호소할 수 없었고, 오직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우울증의 정도가 자신의 굴레를 더욱 각박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모든 해결책을 자신의 울타리에서만 찾으려고 한 결과물이 악상이었다는 것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다.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가정사를 철저하게 속이려고 하는 것이 또한 그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학생을 가르치는 자는 알 필요가 있었다. 편부, 편모의 가정일지라도 늘 얼굴에 웃음 띤 학생이 있고 그렇지 않는 학생이 있다. 그런데 겉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학생은 쉽게 담임이 상담을 할 수 있으나 내색을 하지 않는 학생은 우울증의 감도를 짐작하기 어렵다. 이번에 나타난 변고는 내색하지도 않고 자신만의 영역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에고이스트적 사고에서 돌출된 케이스가 아닌가 싶다. 성적에 의한 것이든, 가정사에 의한 것이든, 교사는 늘 관심을 갖고 어루만져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허나 교사라는 직업을 떠나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하다 보면 직업의 매너리즘화에 빠져 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기에 그런 속에서 일은 터지고 마는 경우가 더러 있다. 때문에 늘 아버지 같이 충고하고, 때로는 어머니 같이 감싸야 하는 마음자세가 필요하기에 교사의 길은 항상 봉사하는 마음 자세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요즈음 KBS-2TV의 상상플러스 프로그램 중 '세대공감 OLD & NEW' 코너가 장안의 화제다. 이 코너는 "어른들은 몰라요!! 어른들의 98% 이상이 모르는 10대들의 말은?" 이나 "애들은 몰라요!! - 10대의 90% 이상이 모르는 어른들의 말은?"등의 타이틀을 가지고 10대들의 말은 어른들이, 어른들의 말은 10대에게 물어서 그 힌트를 이용하여 출연자들이 정답을 맞추는 코너이다. 오락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재미와 특별한 의미를 함께 만끽할 수 있다. 특히 이 코너의 진행자인 노현정 아나운서의 재치있는 입담이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물은 결과 비교적 많은 학생들이 시청하고 있었다. 지난주의 문제는 "어른들의 98% 이상이 모르는 10대들의 말"이었는데, 어른들이 그 말을 듣고 이야기한 힌트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섹스폰 소리?', '무릎의 옛말?' 등이었다. 다른 때보다 어려운 듯 출연자들도 정답을 맞추기 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었다. 결국 정답은 '므흣'이었는데, 10대들은 이 말의 의미를 "흐뭇하고 기분이 좋을때"에 사용한다고 했다. 실제로 리포터도 그런 말을 거의 들은 적이 없었다. 그 말을 과연 학생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궁금하여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물었는데, 대략 2/3정도는 알고 있고 1/3정도는 모른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거의 100%가 모른다고 하였다. 그런데, 다른 때에 나왔던 말보다 이번의 '므흣'은 학생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소재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다. 프로그램의 성격 자체는 오락이지만 세대간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단어를 찾는데는 좀더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예전에 나왔던 말로 '출책'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 단어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말을 찾는 것이 세대간의 차이를 줄이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고 본다.
서울교총회장 선거(10월28일)를 앞두고 지난 9월30일에 실시된 서울교총회장 후보등록에서 출사표를 던진 후보가 2명인 것으로 비공식 집계 되었다. 이는 리포터가 서울교총 관계자에게 확인한 내용이다. 이번 회장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진동섭(54. 서울대)교수와 홍태식(57. 명지전문대교수)교수 등 2명이다. 이들 후보는 서울교총의 정관 제25조 제1항에 의거하여 대학(교) 회원 중에서 회장을 선출한다는 데에 따라 후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 등록과 함께 이들 두 후보의 각축전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이들 두 후보 모두 서울대학교 선,후배의 관계라는 것이 회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진동섭 후보는 현재 관악구 교총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그동안 교육행정관련 각종 활동, 정책연구, 교장연수 등에서의 강의경력이 풍부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홍태식 후보는 현재 서대문구 교총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서울시 구교총연합회 회장, 한국교총 정책위원, 고등학교에서의 교사경력 등 교총활동의 경력이 풍부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총회장 선거분과위원회 에서는 이들 두 후보의 등록 서류를 심사중에 있으며, 등록서류에 하자가 없을 경우 최종 후보자를 10월 7일에 공고하게 된다. 공고방법은 서울교육신문과 서울교총 홈페이지나 한국교육신문에 할 예정이다.
여행이란 참으로 즐겁습니다. 그것도 해외여행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라면 우리 돈의 가치가 있어 물건을 흥정하고, 사는 재미도 제법 쏠쏠합니다. 중국을 여행할 때입니다. 중국여행 중 쇼핑을 하다보면 가격이 중국돈으로 적혀 있어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국 돈과 한국 돈의 비율이 1 대 150원 정도일 때 일입니다. 가끔 계산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입니다. 사람들은 쇼핑을 하다 중국 돈 8위안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게 비싼 건지, 싼 것인지 얼른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면 그들은 계산기를 끄집어내어 숫자를 두드려 주기도 합니다. 어쩔 땐 그걸 보고서 비로소 감을 잡습니다. 그러나 함께 여행간 우리의 일행들은 나와 함께 쇼핑을 가면 8위안하면 빨리 계산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나를 쳐다봅니다. 나는 얼른 "1200원"이라고 말해 줍니다. 사람들은 신기해 합니다. "40위안은?" "6000원." "25위안은?" "3750원." 끝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 '저 사람은 수학 선생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산을 잘하겠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수학과 계산은 전혀 별개입니다. 나에게도 제일 잘 안 되는 부분의 하나가 계산입니다. 여기에는 수학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수학적 사고를 반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계산에 신기해하고, 의문을 가지면 일행을 길거리에서 세우고 잠시 수학 특강이 있습니다. 현장실습을 겸해서 말입니다. 8위안을 한국 돈으로 환산하려면 8에다 영을 두 개 붙입니다. 그러면 800원이 됩니다. 거기에다 반인 400원을 더합니다. 그러면 1200원입니다. 즉 8×150=8×(100+50)=800+400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이러면 계산이 한결 쉬워집니다. 순간적으로 암산이 가능합니다. 환율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 갔을 때는 환율이 140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약간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많이 복잡한 건 아닙니다. 8에서 140을 곱하려고만 하지 말고 앞의 계산에서 80원 빼주면 됩니다. 1120원입니다. 왜냐하면 8×140=8×(150-10)=1200-80=1120입니다. 이게 바로 학교 수학시간에 배운 '분배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환율이 만약 130이라면 160원을 빼주면 됩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쇼핑을 하는데 여간 편리한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수학적 사고입니다. 살펴보면 수학적 사고를 적용할 곳은 주위에 수없이 많습니다. 수학 교과서에만 머물기 쉬운 이러한 공식들을 실생활에 활용하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이번주부터 2학기 중간고사를 실시한다.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도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4일 동안 중간고사를 치른다. 대학입시에서 내신성적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가면서 학생들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특히 2008학년도 대학입시를 치를 현 고1 학생들의 경우 평가 방법이 상대평가로 바뀜으로써 경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성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험 기간이 되면 교사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공정한 시험관리와 만약에 있을 지도 모르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시험 기간은 교사나 학생들에게 모두 부담이 되는 것만은 사실이다. 모쪼록 이번 중간고사를 위해 최선을 다한 학생들 모두가 좋은 결실을 거두기 바란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교사의 중간·기말시험문제를 무단으로 게재하고 판매한 인터넷업체에 대하여 저작물반포등금지가처분을 인용하였다. 법원은 결정에서 ‘교사들이 자신들의 교육이념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수행 정도를 측정하고, 학생들의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전형자료로 사용되는 내신성적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그 출제한 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여러 개의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된 사실이 소명되므로, 이 사건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교사가 출제한 중간·기말고사의 문제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라는 것이 정면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런데 위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10여개의 출판사들이 중간·기말고사를 무단으로 게재한 기출문제집을 만들어 시중에 대거 유통시키고 있고, 모 출판사의 경우 인터넷업체를 통해 기출문제를 얻어 짜깁기해 한달 전부터 2, 3천부의 문제집을 만들어 권당 정가의 65% 가격으로 대형서점에 납품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유명입시학원에서 위와 유사한 형태로 기출문제집의 판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에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로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혀 교사들의 저작권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교사들의 권리를 일일이 대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교사들의 권리의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저작권의 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시부터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존속하고, 다만 저작자가 사망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로부터 10년간 존속한다. 학교시험문제를 교사들이 공동으로 출제한 경우 공동저작물이 되는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공동저작물은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고(저작재산권을 행사할 대표자를 선정하여 행사할 수도 있음),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등 저작권 그 자체의 행사의 경우를 의미하고, 저작권의 침해가 있을 경우 그 침해금지청구나 그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저작권에 대한 침해시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되는가? 이에 관해서는 권리자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에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에서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을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추정규정이므로 권리침해자가 자신이 얻은 이익액이 권리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사실을 입증하면 위 추정이 번복된다. 그리하여 동법 제2항에서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최소한의 청구금액을 정하고 있고, 동법 제3항에서 ‘법원은 손해액산정이 어려울 경우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법원에서 저서의 경우 인세가 10-30%의 범위에서 정해지고 있다고 판시한 예가 있으므로 교사들의 손해액이 최소한 위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교사들의 실질적인 권리보장를 위해서는 시험문제출제와 관련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공익단체 또는 협회가 구성되거나 그 권리를 양도받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진정한 권리구제 및 보호의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네덜란드의 초등학교 교사들 가운데 4명중 1명이 학부모들로 부터 심한 욕설이나 몸싸움을 포함한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협회(AOB)가 '교육안전주간'을 맞이하여 초등교사 1천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앙케트 조사에서 이들 피해 교사중 93%가 욕설이나 협박, 3%는 몸싸움 경험, 4%는 빰을 맞는 등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반 데르 후븐 교육부 장관은 "교권침해가 생각보다 훨씬 심하다. '학부모 의무각서' 조항을 강화하는 한편 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에 즉시 고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하라고 각 학교에 시달했다"고 '텔레흐라프'가 전했다. 또 교육지도자협의회(AVS)의 조사에 따르면 2천600개의 학교중 37%인 750개이상 학교에서 교장 또는 1명 이상의 교사들이 학부모들의 폭력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에서는 해를 거듭 할수록 학교내에서 칼이나 총기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지난해 헤이그에 소재한 한 중학교에서 '무랏 데'라는 학생이 생활주임교사를 구내식당에서 권총으로 사살하는 사건이 일어나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었다.
한국교육신문에 따르면 교육부가 능력 중심의 승진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현행 25년인 경력평정 반영 기간을 20년이나 15년, 그 반영 비중도 80점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는 최근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초빙교장(실제는 교장공모제로 본다)의 비율을 50%로 늘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이후, 또다시 붉어져 나온 문제로서 교육부의 이런 자세에 경악을 금치 못할 따름이다. 그 이유는 능력 중심의 승진체제로 개편한다는 미명 아래 학교현장을 뒤흔들수 있는 방안들이기 때문이다. 경력평정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능력 중심의 승진체제개편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젊은 층을 교감이나 교장으로 임용하기 위한 의혹이 매우 짙다. 여기서 교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만일 젊은 교사들이 교감이나 교장이 될 경우, 조금 일찍 임용되는 자체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이 교장 임기를 채우고 나면 자연스럽게 퇴임(정년전에)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또다른 정년단축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한 고령교사들의 소외감은 지금보다 훨씬더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 우리 교사들이 이를 대환영하고 반긴다면 교육부의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 될 것이다. 경력평정기간을 축소해서 젊은 교사들이 승진한다고 해서 그들이 능력있는 교사라고 볼 수 있겠는가. 교육부는 이런 정책을 자꾸 펼칠 것이 아니라, 승진제도 자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일선교원들의 대부분이 원하는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서로의 승진경쟁만을 더 부추기는 정책의 입안을 하루빨리 중단하고 전체교원들이 마음놓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경력평정기간단축, 초빙교장 50%확대 방안은 반드시 재고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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