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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은 성인 학습자가 대학에서 실무에 필요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20일 ‘2026년 재직자 AI·디지털 집중과정 계획’을 발표했다. 작년부터 추진 중인 재직자 AI·디지털 집중과정 사업은 4주 내외 단기 캠프형 온·오프라인 과정인 ‘AI·디지털 30+ 집중캠프’와 3개 내외 묶음형 강좌를 활용한 온라인 과정인 ‘AI·디지털 묶음강좌’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올해 집중과정 운영기관을 기존 30곳에서 38곳 내외로 확대한다. ‘AI·디지털 30+ 집중캠프’는 5곳 내외, ‘AI·디지털 묶음강좌’는 3개곳을 신규 선정할 예정이다. 기존 운영 30곳(집중캠프 20곳, 묶음강좌 10곳)은 연차평가를 거쳐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에는 영업, 교육, 금융, 건축·설계, 제조업 등 직무 역량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 1만1683명의 학습자가 참여한 바 있다.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연합체 포함)은 지역 산업 분석, 기업 및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각 직무분야에 필요한 AI·디지털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사업에 참여한 재직자는 자신의 직무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AI·디지털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교육 이수 후 평가를 통해 대학 총장 명의의 디지털 증명서(디지털 배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연합체 포함)은 국평원에 관련 서류를 4월 7일 18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후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결과를 5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대학 목록은 결과 발표 이후 국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직자 AI·디지털 집중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성인학습자는 케이무크(www.kmooc.kr)나 참여를 원하는 대학에 문의 등을 통해 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신규 선정된 학교 운영 집중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과정 개발이 완료되는 8~9월 이후부터 수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AI·디지털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의 업무 처리 방식도 완전히 변화하고 있다”며 “대학의 전문성과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재직자가 퇴근 이후나 주말 등을 활용해 쉽고 편하게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AI·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일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 우수기업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제1차 직업계고 취업지원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의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2024년 교육부-고용노동부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전국 4개 권역에서 총 13회에 걸쳐 진행된 현장 소통의 결실을 공유하고 2026년 연간 계획을 논의한다. 올해 양 부처는 시·도교육청 및 직업계고 취업지원센터와 고용노동부 유관기관(지역별 고용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등)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취업 연계에 나선다. 특히 학생의 전공 역량과 기업의 직무 요구사항 분석해 학생의 취업 후 조기 이탈 방지와 지역 정착률 제고 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권역별 간담회를 분기마다 개최해 애로사항 청취 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유지완 교육부 학교지원관은 “이제는 단순한 취업률 제고를 넘어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앞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연계 모형(매칭 모델)을 확립·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교에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개선하는 등 ‘가짜 일’ 줄이기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차원에서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무를 발굴해 본질적인 기능 회복을 지원하면서 현장의 불필요한 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책무 등을 정리해 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방점을 둔다. 작년 12월 현장 교원, 전문가 등과의 사전 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과제는 우선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공무원의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 조서를 작성하는 등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업무를 시정하도록 현장에 안내한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 법정의무교육을 과도하게 편성하던 관행도 개선한다. 또한 예산집행 관련 회계규칙과 지침을 정비해 불필요한 납품내역서 증빙을 없애고, 출장비 등 경비를 처리할 때 과도하게 지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정한 회계 집행 운영 방법도 안내한다. 교직원의 호봉획정·정기승급 업무, 생존수영 수업을 위한 수영장·통학버스 계약 등의 절차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지원도 늘려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작년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정책연구를 통해 학교 업무 전반을 ‘학사운영·교육과정’과 ‘재정집행·행정업무’ 분야로 나눠 분석하고, 현장의 각종 규제와 관행을 계속 발굴·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교원·학생·학부모와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며, 함께학교 플랫폼(www.togetherschool.go.kr)을 활용해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도 병행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학교가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관행을 제거해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동대(총장 박성진)는 10일 열린 ‘2026 Philip C. Jessup International Law Moot Court Competition 국내 대회’에서 법학부 팀이 우승을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한국제법학회와 홍진기 법률연구재단이 공동 주최했다. 우승팀은 21학번 유보금 학생과 22학번 박은홍·박유빈·박지효·이하진 학생으로 구성됐다. 한동대 팀은 우승과 함께 최우수 서면상을 수상했으며, 개인 부문에서는 유보금 학생이 우수변론상 2등을 받았다. 이번 우승으로 한동대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글로벌 결승 진출을 확정했다. 제섭 국제법 모의재판은 ‘국제법 유니버시아드’로 불릴 만큼 규모와 권위를 갖춘 국제공법 경연대회로, 전 세계 100여 개국 700여 개 대학이 참여한다.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실제 절차를 준용해 서면 심사와 영어 구두변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의 논증력과 국제법적 사고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올해 대회에서는 ICJ 절차법을 비롯해 원주민 권리 등 국제인권법, 국제경제법, 국가면제 법리 등 다양한 쟁점이 출제돼 참가자들의 폭넓은 국제법 이해가 요구됐다. 한동대는 2024년 첫 우승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 다시 정상에 오르며 두 번째 우승을 기록했다. 지난해 대회에서는 서울대 로스쿨 팀이 한국 대표로 출전한 바 있다. 팀을 지도한 김세미 교수는 “학생들이 수개월간 국제공법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복합적인 쟁점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준비해 온 결실”이라며 “대회 당일 구두변론 과정에서 재판관들과 논리적으로 주고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팀장을 맡은 박은홍 학생은 “한동대 법학 공동체가 마련해 준 기회와 토대,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이 오늘의 결과로 이어졌다”며 “힘든 순간마다 서로가 헌신해 준 덕분에 끝까지 함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본선에서도 팀원들과 함께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한편 한동대는 미국 로스쿨 방식의 3년제 대학원 과정으로 미국법을 교육하는 국제법률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72명의 미국 변호사를 배출했다. 졸업생들은 국제기구를 비롯해 국내외 로펌,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학습과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2026학년도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경계선지능 학생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범주에도 속하지 않아 학습, 또래 관계, 정서 발달 등 여러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적절한 시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학습 격차가 누적되고 학교 및 사회생활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기존의 신청 중심 소극적 지원에서 벗어나 전수조사 기반의 적극적인 발굴과 선제적 지원 체계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특히 조기 개입 효과가 큰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집중해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간편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선별 조사를 실시하며, 위험군으로 판단된 학생은 학부모 동의를 거쳐 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심층진단으로 연계한다. 경계선지능으로 진단된 학생에게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지역 전문기관, 자치구, 한국교원대 등과 협력해 학습·심리·정서를 아우르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학교 차원의 지원만으로 부족한 초·중학생을 위해 대전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 1:1 멘토링을 운영하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전사회서비스원과 협력해 정서·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사의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보호자 대상 양육 코칭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교와 가정 간 연계 지원을 강화한다. 연말에는 성과공유회와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지원 효과를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차년도 계획에 반영해 정책의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며, “대전교육은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경북여고가 12일 영남이공대천마스퀘어에서 2026학년도 신입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적응 지원 프로그램인 ‘신입생 비포스쿨(Before School)’(사진)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직장인 학부모들을 배려해 저녁 시간에 진행됐으며, 신입생 266명과 학부모 210명이 참석해 입학 전 고등학교 생활 전반을 미리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경북여고 동문장학회와 동창회가 후배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기 위해 정성껏 준비한 ‘웰컴 박스’를 전달해 끈끈한 선후배의 정을 과시했다. 비포스쿨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과정 설명과 수행평가 예시, 성적 산출 방식, 2025학년도 입시 결과 분석 등 입학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가감 없이 공유했다. 또한 경북여고는 이번 행사를 위해 ‘학교 생활에 대한 38가지 질문’이 담긴 안내 자료를 제작해 배부했다. 고교학점제와 학생부 기재 노하우 등 학생과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질문에 대해 문웅열 교장이 직접 설명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신입생은 “고등학교 생활이 막막했는데 선배님들이 주신 선물과 상세한 설명 덕분에 슬기로운 생활을 해낼 자신감이 생겼다”며 소감을 전했다. 문 교장은 “자공고 2.0 운영 학교로서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신입생들이 포부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전 구성원이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대(총장 정승렬) HUSS 글로벌공생사업단이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운영한 ‘KMU × UNU 지속가능 글로벌 리더 양성 캠프’(사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국내 대학 최초로 유엔대학(UNU)과 협력해 국제기구 현장 기반의 체험형 글로벌 교육 모델을 구현한 프로그램이다. 참가 학생들은 전문가 특강과 워크숍을 통해 UN 시스템의 구조를 학습했으며, 특히 엘리자베스 로즈 홀에서 진행된 안보리 협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절차에 준하는 국제 협상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이와 함께 도쿄도시대학과 연계한 신주쿠 필드트립 등 현장 중심의 학습도 병행됐다. 학생들은 일본 대학생들과 교류하며 도시 발전 전략을 관찰하고, 도쿄 고려박물관의 언어 접근성을 개선하는 ESG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해 글로벌 현장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나갔다. 참가 학생 30명 전원이 만족도 조사에서 5점 만점을 기록해 프로그램의 성과를 입증했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현장에서 국제기구의 역할을 이해하고 공공적 가치의 중요성을 체감해 큰 동기부여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프로그램을 주관한 임영빈 교수는 “이론 중심을 넘어 국제기구 현장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통합형 글로벌 교육 모델을 구축했다”며 “향후 본 프로그램을 대표적인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대를 비롯한 5개 대학이 협력하는 HUSS 글로벌공생 컨소시엄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돼 가고 있으며, 2026년까지 핵심 융합인재 2,500명 양성을 목표로 국제사회 포용력을 갖춘 인재 육성에 매진해 오고 있다.
▲교육부(휴직) 부이사관 구영실 ▲영유아기준정책과장 서기관 어효진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장 서기관 이지현 ▲교육부 서기관 황지혜 ▲교육부(휴직) 서기관 민미홍 ▲교육부(오사카한국교육원 파견) 교육연구관 김용준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3일 ‘2026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선정 결과 로봇 분야 3곳, 바이오 분야 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인공지능, Physical AI) 시대를 맞아 차세대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로봇 인재의 중요성을 고려해 로봇 분야를 신설한 바 있다. 로봇 분야에는 국립창원대·광운대·인하대가, 바이오 분야로는 성균관대·아주대가 선정됐다. 최종 선정 대학은 특성화대학으로 지정돼 4년간 총 116억 원 내외(연간 29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 학과·전공을 운영하고, 기초교육 강화 및 산학협력 확대 등 교육과정을 내실화할 수 있다. 우수 교원 확보, 실험·실습 환경 구축 등 첨단교육을 위한 기반(인프라) 마련, 학부 연구생 제도 운영 등 참여 학생의 진학과 취업 활성화도 추진하게 된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 특화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반도체 8개 사업단으로 시작됐다. 이윤홍 AI인재지원국장은 “국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재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이 미래 첨단 인재 양성을 주도하는 선도대학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학교마다 매년 학년말이 다가오면, 기말고사 기간을 전후하여 축제의 현수막이 학교 정문에 다양한 알림 내용으로 학부모와 일반 시민들에게 전달된다. 매년 학생회 주관으로 열리는 연례행사로 학생들의 지대한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학교 축제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무대 위에는 밴드 공연과 댄스가 펼쳐지고, 교실과 운동장에는 체험 부스와 각종 학습 자료의 전시가 펼쳐진다. 이러한 학교 축제의 보편적인 풍경은 낯설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 장면을 조금만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면, 학교 축제가 지나온 길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다 또렷해진다. 특히 1970~80년대, 이른바 7080세대의 학교 축제와 오늘의 모습을 견주어 보면 격세지감과 함께 축제가 교육의 또 다른 장으로 확장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개연성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과거의 학교 축제는 대체로 ‘비일상적 해방의 시간’이었다. 입시와 규율이 지배하던 교실에서 벗어나 한때 노래자랑과 연극, 가장무도회그리고 학교마다 남녀별 독특한 특성을 이루는 자체 행사들이 허용되는 매우 드문 기회였다. 학생들은 무대 위에서 끼를 발산했지만, 기획과 운영은 교사가 주도했고 학생은 단지 참여자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사회와의 연결도 제한적이었고, 축제는 학교 울타리 안에서만 소비되는 행사였다. 그럼에도 그 시절 축제가 남긴 추억은 강렬하다. 억눌린 일상에서 해방과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던 유일한 통로였다. 하지만 오늘날의 학교 축제는 분명히 달라졌다. 학생회가 기획의 중심에 서고, 동아리 활동과 수업의 결과물이 부스로 개성있게 재현된다. 공연의 수준은 전문 무대에 견줄 만큼 높아졌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홍보와 기록도 일상화되었다. 축제는 더 이상 ‘하루의 일탈’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연장선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보여주기식 공연 중심 운영, 인기 아이돌 흉내를 내는 무대에 쏠리는 관심, 아직도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형식적 관람객에 머무는 구조가 다소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제 학교 축제는 과거 세대의 ‘해방의 기억’과 오늘의 ‘학생 자치 경험’을 결합해, 공동체 기반 학습의 장으로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축제의 기획 단계부터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설계 구조가 필요하다. 축제 주제를 정하는 공개 토론, 역할 분담을 위한 협의 과정은 그 자체로 민주시민 교육이다. 학생은 주도하고, 교사는 조력하며, 학부모와 지역 전문가는 현실 세계의 지혜를 보태는 방식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둘째, 축제를 학교 울타리를 넘는 교육 공간으로 확장해야 한다. 과거 축제가 학교 안의 해방이었다면, 이제는 마을과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배움으로 활성화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일부에서 과감하게 실행하는 지역 도서관, 문화 공간, 소상공인 및 기업과 연계한 축제는 학생들에게 사회 속에서 배우는 보편적인 경험으로 새롭게 기획되어야 한다. 이는 기성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학교 축제이자, 지역이 학교의 교과서가 되는 길이라 믿는다. 셋째, 축제를 성과가 아닌 과정의 교육으로 재정의해야 한다. 무대의 완성도보다 준비 과정에서의 협업, 갈등 조정, 실패와 성찰이 보다 중요하게 평가받아야 한다. 축제 후 공동 평가회(성찰)를 통해 세대와 주체를 넘어 경험을 널리 공유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때, 축제는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지속 가능한 학습의 과정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과거 학교 축제가 ‘숨 쉴 수 있었던 자유의 하루’였다면, 오늘의 학생들에게 학교 축제는 ‘삶을 배우는 연습장’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연습장은 학생만의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공동의 교육 터전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제 우리의 학교 축제는 예산의 지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슬기로운 행사로 꾸며져 과거의 일시적인 추억과 경험을 넘어, 미래의 지속 가능한 교육을 준비하는 삶과 연계된 교육과정으로 확산되도록 설계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가능성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예컨대 졸업 시즌이 되면 학교마다 개성 있는 다양한 모습으로 설계되어 의미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학교 축제 역시 부디 보다 개선되고 유의미한 알찬 교육활동의 연장으로 일부 대표하는 학생들만이 즐기는 것에서 모든 학생이 참여하여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교 축제로 승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4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국제 교육개선 서밋(SISIE 2026, Sharjah International Summit on Improvement in Education 2026)’에 참석해 AI 시대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형 AI 교육 전략과 실행 모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밋은 AI 기반 학습, 포용적 교육, 지속 가능한 교육 시스템 구축을 주요 의제로 다루는 국제 행사로 UAE 연방 최고위원회 의원 겸 통치자와 UAE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미국·영국·호주·대한민국 등 30여 개국 교육 전문가 120여 명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UNESCO, Pearson Education, Google, Gallup, Cornell University, University of Nottingham 등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 대학 관계자들도 참석해 AI 시대 교육의 방향성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과학창의재단은 키노트 세션에서 한국이 추진 중인 AI 교육 정책과 실행 사례를 공유하며, 단순히 기술 교육을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학교 현장에서 AI 교육이 어떻게 작동하도록 설계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민간 AI·디지털 선도기업과 학교 현장, 교육 주체들이 협력해 교육 정책을 수업과 학습 경험 속에서 구현해 온 사례를 제시하며 실행 중심의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우성 이사장은 발표에서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기술 숙련도가 아니라 AI와 함께 사고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량”이라며 “AI 교육은 기술 경쟁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살아갈 인간 역량에 대한 질문”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이번 발표를 통해 ▲범국가 차원의 AI 교육 정책 추진 방향 ▲민관 협력 기반 실행 모델 구축 ▲지속 가능한 AI 교육 생태계 조성 등을 중심으로, 한국이 정책 수립에서 현장 적용, 성과 확산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설명했다. 단순한 단기 사업이 아니라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공유한 것이다. 특히 재단은 정책을 현장에 연결하는 실행 플랫폼 모델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학교와 AI·디지털 선도기업을 연계해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확산시키고, 학생들이 실제 수업 속에서 AI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교육 정책이 행정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교실 수업과 학습 경험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한 구조라는 점에서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이 대폭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통합 지역뿐 아니라 비통합 지역에서도 재정 역차별 가능성이 제기되며, 교육감협의회는 설명자료를 통해 “교육재정 감소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등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행정통합 지역에 대해 지방세 세율을 ±10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교육계는 이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세’가 조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이 즉각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3일 배포한 ‘행정통합특별법 관련 지방교육재정 영향’ 설명자료에서 지방세 세율을 감액 조정할 경우 전국 교육비 전입금이 총 1조8570억 원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7165억 원, 대전·충남 5982억 원, 광주·전남 5423억 원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통합의 취지가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재정 총량 유지와 전입금 감소분 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도 “유아·특수·다문화교육 등 교육청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재정과 정원 권한이 균형 있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협은“지방교육세는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의 직접 세입으로 감액 조정 시 교육청 전입금이 즉시 감소한다”며 “특별법은 지방세 조정 권한은 부여하면서도 지방교육세 감액에 따른 자동 보전 규정이 없고,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 차원의 보완 재정지원 근거도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감협은이를 “감소는 예상되나 보전 장치는 없는 구조”라고 표현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감협은 재정이 수천억 원 단위로 감소할 경우 학교운영비 감축, 기초학력 지원 축소, 돌봄·특수·다문화교육 축소, 시설개선 지연 등으로 교육 현장이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와 학교 기본운영비 등 경직성 지출 비율이 높아 실질적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교육복지 및 학생 지원 사업부터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감협은 통합특별시의 전입금 감소가 통합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특별시의 지자체 전입금 감소는 기준재정수입액 감소로 이어져 교육부가 보전해야 하는 보통교부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재원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통합 논의에서 제외된 수도권 지역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 개편 등이 함께 논의될 경우 비통합 지역이 교육재정에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세·지방세 비율이 현행 75대 25에서 70대 30 또는 65대 35로 조정될 경우 경기도교육청이 약 2조 원 규모의 재정 감소를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통합특별시 출범 시 현행 법체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지방교육재정 수입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시·도세 전입금 규정을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경기도,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로 구분하고 있으나통합특별시는 이 구분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법 적용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이 감소할 수 있는데, 2026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충남·대전 통합 시 1317억 원, 전남·광주 통합 시 1314억 원, 경북·대구 통합 시 2117억 원 규모의 시·도세 전입금이 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3개 지역을 합산하면 총 4748억 원에 달하는 재정 감소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교육계는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감은지방교육세를 세율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호 규정을 명문화하고 세수 감소분을 국가가 전액 보전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등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협은 “행정통합특별법이 지방자치 확대라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지방교육세까지 세율조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지역 교육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정책 결정이 될 수 있다”며 “교육재정 안정성과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기정 한양대 총장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교협은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회장 선출을 위한 서면총회를 진행한 결과 이 총장을 제3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총장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6조 2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이 총장은 오는 3월 1일 자로 임기를 시작하며 같은 달 4일 취임식을 가질 계획이다. 대교협 회장은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국총협)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교대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출된다. 관례상 국립대 총장이 1년, 사립대 총장이 2년씩 번갈아 맡아왔으며, 현재 회장은 양오봉 전북대 총장이 맡고 있다. 앞서 사총협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34회 정기총회에서 이 총장을 대교협 신임 회장으로 추대한 바 있다. 대교협은 전국 197개 대학 총장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대학 현장의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고 대학 정책 협의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르면 대교협 회장을 포함한 임원 임기는 2년이다. 다만 회장직 수행을 위해서는 대학 총장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 총장의 한양대 총장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이 총장은 서울 우신고와 한양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언어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4년부터 한양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국제처장, 국제화위원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2023년 2월 한양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과 출제위원장, 국제화 인증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은 이력도 있다.
광주교육청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 학생 마음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교육청은 15일 광주 미래교육 플랫폼 ‘아이온(AI-ON)’ 내에 사회정서 학습(SEL) 지원 플랫폼 ‘심스페이스(SimSpace)’ 전용 채널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심스페이스는 학생이 일기처럼 감정과 경험을 기록하면 AI가 글을 분석해 감정 흐름을 정리·시각화해 주는 시스템이다. 학생이 ‘AI 마음일기’를 작성하면 AI가 공감형 피드백을 제공해 감정 인식과 표현을 돕는다. 교사는 학급 구성원의 정서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상담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카카오 챗봇 기반 디지털 상담망도 본격 운영한다. 학생들은 챗봇을 통해 익명으로 마음 상태를 자가 점검하고, 사회정서 교육 자료, 마음건강 정보, 상담 채널, 위기 상황 비상연락망 등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대면 상담에 부담을 느끼거나 학교 밖 전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메타버스 기반 전문 상담도 지속 운영한다. 학생들은 익명 아바타 상담사와 1대1 또는 소규모 집단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감정 카드와 관계·가족 표현 도구 등 메타버스 상담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마음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학생들이 스스로 마음을 돌보는 힘을 기르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교육청국제교육원은 국내 교육기관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교원 역량 개발 시스템인 ‘G-LINK(GIGE Level Indicator for Navigating Key Competences)’를 개발·도입해 교원 연수 체계 혁신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G-LINK’는 연수생의 역량 수준을 다각도로 진단하고 성장 방향을 제시하는 시스템으로 온라인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수집된 정량·정성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개인 및 집단별 성취도와 보완점에 대한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제교육원은 이번 시스템이 단순한 만족도 조사 수준을 넘어 연수 효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가 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G-LINK TF’를 구성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문항 개발과 검증을 통해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특히 ‘G-LINK’는 평가 결과를 연수 운영 개선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갖춘 점이 눈에 띈다. 국제교육원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수생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습 경로를 추천하고, 마이크로러닝(Short-form learning) 콘텐츠를 제공해 연수 종료 이후에도 후속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G-LINK’는 올해 2월 중등 신규임용 예정자 연수를 시작으로 국제교육 및 다문화교육 등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박숙열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은 “단순히 연수 만족도만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교원의 역량이 실제로 얼마나 변화했는지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별 학습경로를 추천해 교원의 자율적 역량개발을 지원하겠다”며 “인공지능 분석 기반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 교사들이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폰과 AI에 익숙한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지만, 정작 디지털 자원을 생산하거나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은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유튜브 시청 등 단순 ‘소비’에는 능숙하지만, 데이터를 가공해 가치를 만드는 ‘생산’ 교육은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가 최근 발간한 ‘2025년 학생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측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은 영역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디지털 자원을 검색하고 선택하는 ‘활용’ 영역에 비해, 이를 재구성해 콘텐츠를 만드는 ‘저작 및 생산’ 영역의 성취도는 약 15~20%p 낮게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국가 수준의 디지털 역량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유층 무선 표집 방식으로 설계됐다. 조사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별 지역 규모와 학급당 학생 수 비율에 맞춰 선정됐으며 초등학교 266개교(1만718명)와 중학교 255개교(2만687명) 등 총 4만405명이 참여했다. 측정 방식은 단순히 정답을 고르는 설문을 넘어 실제 컴퓨터 환경에서 특정 과업을 수행하는 ‘수행형 검사(Performance-based Assessment)’가 도입됐다. 연구진은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동안 발생한 클릭 횟수, 체류 시간, 수정 이력 등 모든 로그 데이터(Log Data)를 수집했다. 이를 통해 문항별 정답률뿐 아니라 학생들이 어떤 경로로 오답에 도달하는지, 특정 인터페이스에서 얼마나 지체되는지 등 문제 해결 과정을 수치화해 분석했다. 수행형 검사 과정에서 수집된 로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실질적인 기술 숙련도 격차가 확인됐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학생 중 약 25%는 문제의 개념적 의도는 파악했으나, ‘파일 업로드’나 ‘드래그 앤 드롭’ 등 기초적인 도구 조작을 최종적으로 완수하지 못해 오답 처리됐다. 이는 디지털 기기 보급률과 별개로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도구 활용 교육이 실질적인 숙련도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과업을 끝까지 수행하는 ‘디지털 인내심’의 한계도 드러났다. 로그 분석 결과 검사 후반부 문항으로 갈수록 무응답이나 문항 건너뛰기 비율이 초반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상위 집단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위 집단보다 평균 3.5회 더 많은 시도를 하며 대안을 탐색한 것과 달리 대다수 학생은 복합적인 디지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조기에 시도를 중단하는 양상을 보였다.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과정의 보완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의 정보 검색 중심 교육을 넘어 디지털 자원을 직접 설계·생산하고 알고리즘적 사고를 적용하는 ‘문제 해결 중심 학습’이 체계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특히 로그 데이터를 활용해 학생들이 특정 조작 단계에서 겪는 병목 현상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기초 역량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피드백을 제공하는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연구진은 “학생들이 디지털 세상을 단순히 소비하는 주체에 머물지 않으려면 기술적 숙련도와 논리적 사고력이 결합된 리터러시 역량이 필수적”이라며 “상위 집단의 효과적인 학습 경험을 표준화해 전체 학생의 역량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는 정교한 교육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 불갑초(교장최철호) 학생들이 세계적인 청소년 로봇대회인 'FIRST LEGO League(FLL)' 본선에서 'Teamwork Award(협동상)'를 수상하며 세계대회 진출권을 획득했다. 불갑초 학생들로 구성된 'Everybody ChuChu'팀은 이번 대회에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과 뛰어난 협동 역량을 인정받았다. 특히 팀원 간의 배려와 소통,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거뒀다. 지도교사와 10명의 학생은 방과 후 시간과 방학을 반납하고 로봇 설계, 코딩, 프로젝트 연구에 매진해 왔다. 팀원 모두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력한 결과, 전 세계 110여 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무대에 대한민국 대표로 설 수 있게 됐다. 김민석 지도교사는 “아이들이 서로를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결과”라며 “세계 무대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협동심과 도전 정신을 마음껏 펼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불갑초는 “이번 성과는 작은 학교에서도 세계를 향한 도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창의성과 협업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verybody ChuChu'팀은 오는 4월 말 미국 휴스턴에서 열리는 'FIRST Championship' 참가를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며 글로벌 인재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는 11일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CAMPUS Asia-한중일 확장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지난 5년간 추진된 CAMPUS Asia-한중일 확장사업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 관계자와 20개 사업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장사업 종합 성과 발표(총 5333명 교류) ▲아시아 공동체 공간과 구성원 만족도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 ▲글로벌 교육 모델 확장을 보여준 우수 사업단 사례 발표 ▲초청학생의 정주 사례 발표를 통해 사업의 실질적 성과와 미래 가치를 공유했다. 대교협과 교육부는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의견과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차세대 사업 모델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대교협은 본 사업이 아시아 고등교육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지원을 강화해 대학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성인학습자들이 여러 교육훈련기관을 옮겨 다니지 않고도 한 곳에서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학습 설계의 복잡함을 줄이고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해 실질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국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교육훈련기관의 학점인정을 통해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학습자가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인 학습권 침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규제 때문에 성인학습자들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과목을 한 기관에서 다 듣지 못하고, 여러 기관의 강의를 찾아다니며 수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이는 학습 설계의 난이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기관별 학사 일정 차이로 인해 학위 취득까지 걸리는 시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가 성인학습자들의 평생교육 의지를 꺾고 있다고 판단해, 교육 여건이 검증된 기관을 중심으로 학점 이수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여건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우수교육훈련기관’으로 평가·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안 제6조의3).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해 교육의 질적 수준이 엄격히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핵심 내용인 제7조 제3항을 신설해 교육부 장관이 학점 인정 기준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우수교육훈련기관에서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 한 곳에서 학위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학습자가 학점이수 과정에서 경험하는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춘 기관을 통해 효율적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평생교육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가 우수교육훈련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에서 학습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전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점이수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편을 완화하고 평생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모 10명 중 7명은 자녀가 경쟁에서 뒤처질지 모른다는 심리적 공포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존성은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이동성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이 돼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최근 발표한 ‘사교육 의존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고찰 및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교육 시장을 지탱하는 핵심 동력은 ‘심리적 경쟁 압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 결과 학부모의 90% 이상이 사교육을 자녀의 미래를 위한 필수 요소로 꼽았으며, 특히 70.5%에 달하는 부모가 “자녀가 친구들 사이에서 뒤처질까 봐 불안해서 사교육을 시킨다”고 응답해 사교육이 심리적 방어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주목할 점은 부모가 느끼는 경쟁 압력이 사교육의 ‘양’보다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통계 분석 결과 부모의 경쟁 압력은 자녀의 학원 개수나 사교육 시간 증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대신 부모의 경쟁 압력은 사교육 ‘비용’ 증가에는 뚜렷하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경쟁 압력 점수가 1점 증가할 때마다 자녀의 사교육 비용은 2.9%씩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이 커질수록 기존 교육 서비스에 시간을 더 투자하기보다 더 비싼 고액 과외나 소수 정예 프리미엄 입시 컨설팅 등 이른바 ‘상급 고단가 서비스’로 전환하는 경향이 뚜렷함을 의미한다. 사교육비의 비탄력성도 재확인됐다. 가구 소득 변화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탄력성은 약 0.29 수준으로 조사돼 가구 소득이 10% 감소하더라도 사교육비는 2.9% 남짓 줄이는 데 그쳤다. 식비나 문화 생활비 등 다른 소비 지출을 줄여서라도 사교육비만큼은 끝까지 유지하려는 ‘경직적 지출’ 특성이 수치로 증명된 셈이다. 부모의 불안감이 경제적 논리를 압도하며 사교육 시장의 철옹성을 구축하고 있는 형국이다.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우리 사회의 단일화된 성공 경로에서 기인한다. 보고서는 상위권 대학 졸업자와 비상위권 졸업자 간의 생애 초기 임금 격차가 평균 25~30%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학벌이 직업 경로와 소득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로 작용함에 따라, 부모들은 자녀를 ‘상위 소득 진입권’에 안착시키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사교육에 투입하게 돼 있다. 이러한 ‘학벌 프리미엄’을 향한 경쟁은 소득 수준별 사교육비 양극화로 이어진다. 조사 결과, 가구 소득 최상위 10%의 사교육비 지출은 최하위 10%보다 약 8~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단순 보충 수업을 넘어 고액 입시 컨설팅이나 차별화된 교육 서비스를 구매해 자녀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경향이 뚜렷했다. 정부의 다양한 교육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낮아지지 않는 이유로 ‘입시 제도의 복잡성’이 지목됐다. 설문에 응답한 부모의 65.2%는 “복합적인 대입 전형 때문에 사교육 업체의 전문적인 컨설팅 없이는 효율적인 입시 준비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제도가 정교해질수록 정보 자본을 가진 사교육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정보 비대칭성 역시 문제를 키우고 있다. 교육 시장 내에서 학부모들은 사교육 업체가 제공하는 ‘불안 마케팅’에 쉽게 노출되는 구조에 놓여 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늦는다’는 식의 공포 정치가 부모들의 경쟁 압력을 자극하고, 이것이 다시 인당 사교육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의 사교육 문제가 개인의 교육열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상대평가 위주의 서열화 방식과 명문대 중심의 보상 체계가 유지되는 한, 공교육 강화나 입시 제도 미세 조정만으로는 사교육 수요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성민 선임연구위원은 “사교육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학 서열에 따른 과도한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 이동성을 회복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남보다 한 문제 더 맞혀야 하는 경쟁 환경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역량에 집중하는 절대평가 도입과 맞춤형 교육으로의 전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모들에게 사교육의 한계효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도한 심리적 압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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