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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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거주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학업 성취도와 학습 지속성이 낮고, 정서적 어려움도 더 크게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기초학력 부족과 잦은 거주 환경 변화로 인해 학습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고등학교 재학 비율은 높지만 휴학이나 중도 탈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아 학업 지속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시설 유형에 따라 교육 여건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을 갖춘 반면, 청소년쉼터와 소년보호시설은 학습 지원과 공간, 예산 측면에서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개인 학습공간이나 기본적인 학습 설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되면서 시설 간 격차가 교육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드러났다. 사교육 참여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시설거주 청소년은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 수준 모두 낮았으며, 상당수가 외부 후원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과 영어 등 주요 과목에 대한 학습 수요는 높지만 기초학력 부족으로 일반 학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 보충 중심의 학습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정서적 측면에서도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시설거주 청소년은 무기력과 우울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고, 생활 전반에서 결핍 수준도 크게 나타났다. 일부 시설에서는 중등도 이상의 우울을 겪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학업 문제와 정서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는 양상이 확인됐다. 이는 교육 지원과 함께 심리·정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연구는 최소 학습환경 기준 마련과 안정적인 교육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기초학력 보충과 학습 동기 형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지속적인 심리·정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퇴소 이후 자립 중심의 기존 정책을 넘어 시설 거주 단계에서부터 교육 경험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연구를 수행한 김승경 선임연구위원은 “시설거주 청소년은 교육환경과 정서 측면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안정적인 교육 기반과 맞춤형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공정한 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높은 학력 수준을 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개발을 통해 단기간에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핵심 동력이 됐다. 그러나 이면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은 것도 사실이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다. 사교육비가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하지만 발표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 사교육비 총액 감소는 학생 수 감소 영향일 뿐 학생 1인당 평균 지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60만 원을 넘겼고, 가구 소득에 따른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내놓은 사교육 경감 대책이 실제 학생들이 짊어져야 하는 학업 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방증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 없이는 왜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는지 정부가 심도 있는 분석과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먼저 교원이 오로지 교육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우수한 선생님들이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과감히 줄여야 한다. 또 교사들이 수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과후 운영 보조나 각종 시설 관리 등 단순 행정업무를 학교 밖으로 이관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추진되는 교원 정원 감축도 즉각 중단하고, 학교 현실에 맞도록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갈수록 비대해지는 사교육 시장과 점점 벌어지는 계층 간 교육 격차는 결국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할 것이다. 공교육을 통한 해법을 제시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
서울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교육청이 학원 관리·감독 강화와 공교육 확대 등을 포함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추진한다.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종합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교육청은 15일 사교육 실태와 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원 지도·감독 강화 ▲공교육 내실화 ▲진로·진학 정보 제공 확대 ▲근거 기반 정책 수립 등 ‘사교육 경감 4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사교육비 총 규모는 5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8% 감소했다. 그러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3000원으로 전국 평균(45만8000원)보다 약 20만 원 높았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82.6%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 1000만 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2만8000원이었지만, 300만 원 미만 가구는 19만2000원으로 약 3.8배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격차가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사교육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 규제를 강화한다.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과도한 입시 경쟁을 조장하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문항 거래 등 불법 운영 학원과 강사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 관련 법령 개정도 교육부와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공교육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정책도 확대한다. 방과후학교와 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늘리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지원 상한액을 모두 사용한 학생이 추가 수강을 희망할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초학력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학습진단성장센터 운영 확대와 함께 EBS 수준별 강좌 제공,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액 입시컨설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진로·진학 지원도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중심 진학 상담 인력을 기존 2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해 학생 맞춤형 1대1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진로·진학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교육 실태와 인식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사교육 경감 합동추진단 회의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 영유아 조기 사교육 실태와 조기 영어교육 효과 등을 분석하는 정책 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크게 나타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교육 지도·감독을 내실화해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BS의 맞춤형 학습 지원 공간인 ‘EBS 자기주도학습센터’(사진)가 세계적 권위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인 ‘iF 디자인 어워드 2026’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의 IDEA, 독일의 레드닷과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상으로 꼽히는 권위 있는 대회다. 이번 서비스 디자인 부문에는 전 세계 68개국에서 1만 개 이상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EBS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심사에서 EBS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일관된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별 특색에 맞춰 공간을 유연하게 변형할 수 있는 디자인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교육 서비스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학습 환경을 설계했다는 측면에서 심사위원단의 극찬을 이끌어냈다. 이는 단순한 심미적 우수성을 넘어 교육 격차 해소라는 공익적 가치를 디자인에 성공적으로 녹여낸 결과로 풀이된다. EBS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중·고등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전국 단위 맞춤형 공간이다. 기존 독서실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쾌적한 시설과 EBS만의 고품질 학습 콘텐츠, 전문적인 학습 코칭 프로그램을 결합했다.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필요에 최적화된 학습 환경을 제공하며, 올해 말까지 전국 100개소까지 운영을 확대해 사교육비 절감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방침이다. 한편 EBS는 이번 수상 외에도 국내외 주요 디자인 어워드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며 독보적인 디자인 역량을 증명해 왔다. 지난 2021년 메타버스 전시 디자인으로 레드닷 어워드 본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25년에는 문화예술교육 채널 브랜드 ‘아티뷰’로 iF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는 등 공영방송사로서의 가치와 우수한 브랜드 경쟁력을 전 세계에 지속적으로 입증해 나가고 있다.
EBS(사장 김유열)는 오는 24일 시행되는 고 1·2·3학년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맞춰 EBSi 사이트에서 ‘3월 학력평가 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학생들이 시험 직후 성적을 신속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학습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3월 학력평가 풀서비스’는 시험 종료와 동시에 문제지 및 정답지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른 채점과 실시간 등급컷 확인 기능을 통해 수험생이 본인의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험 이후에는 EBSi를 대표하는 강사진이 총출동해 영역별 해설 강의를 진행한다. 국어 한병훈, 수학 정유빈, 영어 김수연 등 주요 과목 강사들이 참여해 문항별 출제 의도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풀이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은 취약 개념을 보완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시 대비를 위한 특화 강좌도 잇따라 선보인다. 시험 다음 날인 25일에는 핵심 입시 정보를 요약한 ‘10분 입시정보’가 공개되며, 내달에는 경찰대 및 사관학교 기출 분석과 논술 전형 패키지 강좌가 개설될 예정이다. EBS 관계자는 “3월 학력평가는 올해 학습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입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충청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 중심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논산과 계룡 지역에 ‘EBS 충남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학생들이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지원해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논산 자기주도학습센터는 남부평생교육원에 계룡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청소년별마루센터에 설치돼 중학생 41명이 참여하고 있다. 센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며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문을 열어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습 공간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센터에서 EBS 콘텐츠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은 물론 전문적인 학습 코칭과 지도 서비스를 받는다. 충남교육청은 이러한 지원 체계가 실질적인 사교육비 경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오는 4월 청양 지역에도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추가로 개소해 공교육 기반의 학습 지원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스스로 학습하는 힘을 기르는 새로운 공교육 모델”이라며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교육 격차 해소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BS(사장 김유열)는 공교육 기반 학습 콘텐츠인 EBS 강의가 사교육비 경감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성균관대학교와 홍익대가 공동으로 진행한 사교육비 경감 효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EBS 고교 및 중학 강의를 통해 연간 총 2조2168억 원 규모의 사교육비가 절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고교 부문에서는 EBSi 이용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액이 연간 약 1조7488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체 고등학생 사교육비의 30.74%에 해당하는 규모다. 학습 품질에 대한 만족도 역시 학생 기준 최고 94.9%를 기록하며 높은 신뢰를 유지했다. 실제 EBSi 강의 이용 건수는 2025년 기준 2억817만 건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8.8%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중학 부문에서도 ‘EBS 중학프리미엄’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서비스를 이용해 사교육을 중단한 학생의 경우 월 평균 31.6만 원의 비용을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 규모로 환산하면 연간 약 468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중학프리미엄의 강의 이용 건수는 전년 대비 35.2% 급증한 6971만 건을 기록했으며, 강좌 만족도 또한 90점으로 상승했다. EBS 관계자는 “공교육 기반 콘텐츠 이용이 늘어나면서 사교육 의존도가 낮아지는 흐름이 확인됐다”며 “학생들이 사교육 없이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온라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EBS는 2026년에 고교 신규 강좌 1만2000여 편과 중학 신규 강좌 9000여 편을 추가로 제작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지원 서비스인 ‘AI 단추’를 고도화해 학습자의 수준과 이력에 맞춘 개인별 학습 환경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BS(사장 김유열)의 대표 수능 교재이자 국민 학습서로 불리는 ‘수능특강’이 올해 발행 30주년을 맞았다. EBS는 이를 기념해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다채로운 이벤트와 특별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1996년 첫 방송을 시작한 수능특강은 지난 30년 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계 교재로서 지역과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결과 사교육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 1위로 꼽힐 만큼 교육 평등 가치 실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EBS는 수험생들의 학습 의지를 북돋우기 위해 MZ세대 트렌드를 반영한 이벤트를 선보인다. 지난 6일부터 EBSi 사이트에서 학습 다짐을 남긴 회원 중 1000명을 추첨해 ‘인생네컷 프레임’ 촬영권을 증정하며, 기념 타월북과 키링 등 전용 굿즈도 준비했다. 특히 연세유업과 협업해 선보이는 ‘국어·영어·수학 생크림빵’이 눈길을 끈다. 제품 내부에는 30종의 능력 카드가 동봉됐으며, 카드 뒷면 코드를 입력하면 7일간 EBS 이북(eBook)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해당 제품은 CU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하며, 12일 영어 생크림빵을 시작으로 순차 출시된다. 현행 교육과정의 마지막 시험인 2027학년도 수능을 대비한 학습 지원도 강화한다. EBSi는 윤혜정, 박봄 등 대표 강사들이 참여하는 3단계 맞춤 강좌를 독점 제공 중이다. 현재 사이트 내에서는 강의 수강 이벤트도 진행 중이며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와 치킨 세트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이른바 ‘4세·7세 고시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감 선거에서 인공지능 합성영상(딥페이크)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법 개정도 함께 이뤄졌다.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법 개정은 유아 사교육 경쟁 완화와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라는 의미가 있다. 개정된 학원법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평가 실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일부 영어유치원과 유아 대상 학원에서는 입학을 위한 ‘레벨테스트’를 실시해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까지 등장하며 과도한 조기 경쟁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 설립·운영자나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선발이나 수준별 배치를 위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교육감은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학원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관찰이나 면담 방식의 진단은 가능하다. 이러한 진단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구술형 시험이라도 유아에게 긴장감을 주거나 정답을 강요해 심신 발달과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금지된 평가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유아 대상 선발 경쟁과 서열화를 완화하고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학원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이날 함께 통과된 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교육감 선거에도 딥페이크 영상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딥페이크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었지만 교육감 선거에는 이를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규정이 교육감 선거에도 준용된다. 이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이 기간이 아니더라도 딥페이크 영상이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을 경우 징역이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감 선거에서도 인공지능 조작 영상 등을 활용한 허위 정보 확산을 막고 선거 공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초·중·고 사교육비가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1인당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 교육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13일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7조5000억 원으로 전년(29조2000억 원)보다 5.7%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총액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다만 규모 자체는 2007년 조사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학생 수는 502만 명으로 전년보다 약 12만 명(2.3%) 감소했다. 특히 사교육 참여 비중이 높은 초등학생이 약 15만 명 줄어 전체 사교육비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은 초등학교가 12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 감소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중학교는 7조6000억 원으로 3.2%, 고등학교는 7조8000억 원으로 4.3% 각각 감소했다.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 시간도 함께 줄었다. 사교육 참여율은 75.7%로 전년보다 4.3%포인트 낮아졌고 주당 평균 참여 시간도 7.1시간으로 0.4시간 감소했다. 전체 학생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5만8000원으로 3.5% 줄었다. 하지만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으로 보면 상황은 달랐다. 사교육 참여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지출은 60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2.0%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60만 원대를 기록했다. 월평균 사교육비 1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학생 비중도 11.6%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사교육을 받지 않거나 월 20만 원 미만을 지출하는 구간도 확대돼 사교육 지출이 양극단으로 갈리는 현상도 나타났다. 가구 소득에 따른 격차 역시 여전히 컸다.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2000원으로 나타났으며 300만 원 미만 가구는 19만2000원으로 약 3.4배 차이를 보였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고소득 가구는 84.9%에 달했지만 저소득 가구는 52.8%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6만3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49만9000원), 세종(45만8000원) 순이었다. 전남은 30만9000원으로 서울의 절반 수준이었다. 한국교총은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사교육비 총액 감소만으로 상황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학생 수 감소 영향이 큰 상황에서 총액 감소를 정책 성과로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사교육 참여 학생의 1인당 지출이 늘고 소득 격차에 따른 사교육비 차이가 확대되는 것은 교육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16년 사교육비 총액이 18조100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27조5000억 원으로 50% 이상 증가한 수준”이라며 “사교육 의존 구조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사교육비 총액이 일부 감소했다고 해서 교육 현장의 부담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줄이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학생 관리 문제부터 고교 배정, 유아 사교육까지 교육 현안을 둘러싼 질타가 국회에서 이어졌다. 일부 사안에서는 교육부 장관 답변이 엇갈리는 장면도 나오며 정책 대응의 일관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와 법안 처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 문제와 지역대학 정책, 고교 평준화 배정,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격차 우려, 유아 사교육 규제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외국인 대학원 유학생 증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중국의 경우 각 성을 자유롭게 옮겨 다니기 어렵고 특히 베이징 호적 취득이 매우 어렵다”며 “국내 석·박사 학위가 베이징 호적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사실이라면 국내 대학원이 학위 장사나 수업의 질 관리 부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유학생 선발과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에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이 2.6배 증가해 3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처음에는 관련 가능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이후 발언을 정정했다. 최 장관은 “해외 석·박사 학위가 베이징 호적 취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유학생 선발 단계에서부터 질 관리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대학 국제화 역량 평가에서 특정 국가 유학생이 과도하게 편중된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대학 정책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은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언급하며 거점국립대 중심 지원의 부작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자칫 중소 지방 사립대 100개 죽이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거점국립대만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대학 생태계 전체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이 정책의 목표는 대학 혁신과 지역 혁신을 통해 지역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거점국립대뿐 아니라 지방 국공립대와 사립대, 전문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답했다. 지방 행정체제 변화가 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학교 설립 기준이나 교사 선발 기준 등을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 지역마다 교육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의 질 관리와 지역 간 교육 형평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 현안을 둘러싼 논의는 유아 사교육 문제로도 이어졌다.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유아 사교육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호 위원장도 “교육의 첫 단추가 영어유치원으로 시작되는 것은 우리 교육의 불행”이라며 “규제뿐 아니라 독서 중심 유아교육 환경을 만드는 사회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는 학교 민원 대응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감 선거에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 교과용 도서를 적시에 제작·보급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43여 건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못 바꿉니다. 제 모교인 보인고를 학생들이 아침에 눈을 비비면 가장 먼저 달려오고 싶은 곳, 학부모가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고객 만족 1등 학교’로 만드는 것이 제 마지막 소명입니다.” 자율형 사립고의 성공 신화를 다시 쓰고 있는 서울 보인고 김석한 이사장의 말이다. 1908년 개교한 보인고의 변신은 2004년 김 이사장의 취임과 함께 시작됐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현실에 안주하면 미래가 없다’라는 판단 아래 2007년 상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데 이어 2011년 자사고 전환이라는 대담한 결단을 내렸다. 이후 사재 등을 털어 무려 320억 원을 학교 환경 개선에 쏟아부었다. 낡은 교실을 전면 개보수하고, 현대식 체육관을 신축했으며, 학생들을 위한 최첨단 학습시설을 갖췄다. 보인고가 20여 년 만에 명문 사학으로 자리 잡은 배경에는 ‘성적 이전에 사람을 본다’라는 분명한 원칙이 있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가치는 인성이다. 실제로 학교장 추천이나 각종 포상 과정에서도 성적보다 3년간의 학교생활 태도와 공동체 안에서의 품행을 우선 살핀다. 이 같은 원칙은 보인고 교훈인 ‘날로 새롭게, 바르게 살자, 베풀며 살자’에 그대로 담겨있다. 김석한 이사장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보다 제대로 된 인성을 갖춘 학생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근본”이라며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바르게 살 줄 모르면 학교의 이름으로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성을 중시한 교육은 학업 성과로 이어졌다. 대학 진학 실적은 가히 독보적이다. 2021학년도 9명이었던 서울대 합격자 수는 매년 급증해 2025학년도에는 38명을 배출했다. 이는 국내 유명 외고 등 쟁쟁한 특목고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국 TOP 5 안에 드는 수준이다. 연세대와 고려대 합격자는 92명, 의학계열 합격자는 무려 75명에 달한다. 학교 측이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진학률의 질’이다. 이 학교 김범두 교장은 “우리는 최상위권 엘리트만 뽑아 실적을 내는 학교가 아니다. 중상위권은 물론 하위권 학생들까지 성적을 끌어올려 서울 유명 대학에 보낸다”며 “재학생 기준 진학률은 서울 지역 자사고 중에서도 압도적 1위”라고 강조했다. ‘수능 판박이’ 훈련과 80%가 참여하는 ‘심야 공부방’ 여기에는 보인고의 ‘실전’ 위주 학습시스템이 원동력이 됐다. 매주 토요일마다 수능과 똑같은 문항 수와 시간 엄수는 물론 실제 수능 시험장 종소리까지 재현한 ‘자체 모의고사’를 실시한다. 양궁 국가대표팀이 올림픽을 앞두고 실제 대회장과 똑같은 환경에서 훈련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첫해 20명으로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현재 13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만큼 호응이 높다. 야간 자율학습의 경우 전교생의 80%가 밤 9시 30분, 길게는 11시까지 학교 공부방을 지킨다. 단순히 자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 최첨단 실험 기자재를 활용해 ‘용수철 탄성 계산’ 같은 주제로 개인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것이 곧 학생부 종합전형의 강력한 재료가 된다. 또 보인고가 자체 개발한 ‘보인 AI 앱’은 학생의 모든 데이터를 누적 관리해 클릭 한 번으로 대치동 고액 컨설팅보다 정확한 리포트를 뽑아낸다. 입시의 모든 것이 정규 교육활동을 통해 해결되니 학부모들은 학원 셔틀을 할 필요도, 사교육비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축구 명가(名家)답게 보인고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운동하는 학교’라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게 1년 내내 전교생이 참여하는 ‘반 대항 축구 리그전’이다. “우리 학교 축구 리그는 단순히 공을 차는 수준이 아닙니다. 잘하는 A팀과 조금 서툰 B팀으로 나눠 전교생이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그라운드를 누빕니다.” 김 교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축구 리그는 전적으로 학생들이 운영한다. 학생 스스로 운영위원회와 홍보위원회를 조직하고 경기 심판까지 맡는다. 심지어 억울한 판정을 막기 위해 직접 VAR(비디오 판독) 영상을 돌리고, 경기 하이라이트를 유튜브에 중계할 정도로 짜임새 있다. 이뿐 아니다. 축구를 못 하는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농구와 피구 리그를 별도로 운영해 모든 학생이 땀 흘리며 성취감을 느끼게 배려한다. 점심 식사 후 전교생이 20분간 낮잠을 자는 ‘오침 시간’을 운영하는 것도 보인고의 오랜 전통이다. “잠을 참아가며 멍한 머리로 앉아 있는 건 효율이 없습니다. 푹 자고 맑은 정신으로 강의를 들어야 총명해집니다.” 김 이사장의 이러한 결단은 보인고 교실에서 ‘잠자는 학생’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9단계 전형으로 뽑은 우수 교사진 … 교사를 위한 ‘캡슐 호텔’까지 교사들의 헌신적인 연구도 빼놓을 수 없다. 오양욱 교감은 인터뷰 도중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3학년 부장교사가 단톡방에 내년도 대입 입시 요강을 분석한 결과를 올려놓았다”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선생님들 스스로가 학생들을 위해 자료를 찾고 아이디어를 낸다”고 말했다. 교사들이 이처럼 남다른 데에는 이유가 있다. 보인고는 ‘교사가 곧 학교의 경쟁력’이라는 신념 아래 어느 학교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채용 과정을 거친다. 서류전형부터 시강(수업 시연), 면접까지 무려 9단계를 통과해야 교사가 된다. 김 이사장은 “한 번은 15명 선발에 1,250명이 지원했는데,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이력서를 검토했다”며 “내 아버지가 부탁해도 실력이 없으면 안 들어준다는 배수진을 쳤다”고 술회했다. 그는 “교사 선발에서도 실력은 기본 조건이고, 학생과 동료를 대하는 태도와 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덧붙였다. 어려운 관문을 뚫고 보인의 가족이 된 교사들에게는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른다. 학교는 교사들을 위해 AI 교육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AI 워크스페이스’를 구축 중이며, 학생 지도에 쌓인 피로를 풀 수 있는 ‘캡슐 호텔’ 식 휴식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들 외에도 남들이 부러워할 수준의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학교 측은 ‘영업 비밀’이라며 더 이상의 공개를 꺼렸다. 보인고에는 영업 비밀이 또 하나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보인고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AI 기반 학습관리와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이 덕분에 2020년 코로나로 전면 등교가 중단됐을 당시에도 외부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시스템으로 전 과목 실시간 수업을 진행했다. 고화질 기자재와 대용량 전용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과 같은 수업’을 구현했고, 이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는 서울시교육청과 다른 학교 관계자들이 직접 찾아와 벤치마킹할 정도로 주목받았다. 실제 교육부나 교육청의 AI 시스템보다 월등하다는 평가다. 김 이사장은 인터뷰 끝 무렵 보인고를 영국의 이튼 스쿨처럼 세계적 명문으로 키우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 부지 1만 평을 지하화·지상화하여 상업시설 수익을 내고, 그 돈을 온전히 인재 양성에 쏟아부어 대한민국을 이끌 리더들을 키워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업가로서의 도전 정신과 모교에 대한 애정 가득한 보인고가 ‘우일신(又日新)’의변화를 어디까지 이어갈지 주목된다.
정부가 역사교육과 관련해 근현대사의 중학교 비중을 늘리고, 학생 토론·체험학습과 교사 연수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역사 교실 수업환경 조성 지원 학생 맞춤형 역사 체험·탐구 활성화 역사 교사 역량 함양 체계 구축 교육과정 체계 조정·역사과 과목 신설 학교 역사교육 지원 기반 마련 등 5대 과제를 담은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역사 교육과정이 근현대사를 충실히 학습하기에는 구성과 시수에 제약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육과정 체계 조정과 선택과목 신설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요청한다. 현행 중학교 '역사'는 근현대사 비중(전근대 80%, 근현대 20%)이 적고, 중학교 3학년 2학기 고입 등 학사 일정으로 근현대사 교육에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고교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이 접하는 역사 콘텐츠의 내용·근거 등을 탐구 과정을 통해 분석·비평하며 주체적 미디어 수용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선택과목 신설을 요청할 예정이다. ‘민주시민 역사 수업원칙’도 마련한다. 헌법 가치와 사회적으로 합의된 역사적 사실의 범위에서 토의·토론, 연구 과제(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대하고 ‘탐구 중심 역사 교육과정 운영 사례집’(2026. 3종→2027. 9종)을 개발·보급한다. 각종 기관·홈페이지(플랫폼) 등에 분산된 근현대 사료 등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에게 묶음(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역사교육 자료 아카이브’를 2027년까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역사 체험 기반 확충을 위해 역사 체험처를 발굴·연계하면서 전국·지역 단위 역사 캠프를 운영한다. 학생·교원의 역사 체험 지원도 확대한다. 각종 전국 대회에서 근현대사를 주제로 한 심층 탐구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이 주도하는 역사 심화 탐구 동아리를 올해 100개교 목표로 운영을 지원한다. 역사 선도교사단(100명 내외) 운영, 역사 교사 학습공동체 공모 선정(2026년 30개→2027년 40개 이상), 대학 연계 소단위 단기 집중과정(마이크로디그리형) 역사교육 연수 등을 진행한다. 교·사대 교육과정과도 연계될 전망이다. 역사교육 주요 학회를 중심으로 역사 학계와 함께 민주시민 역사교육을 주제로 하는 기획 학술대회를 지원해 관련 연구의 공론화를 확대한다. 학생·학부모·대국민 대상 홍보·행사를 진행하며 정책 공감대도 확산한다. 박물관·사적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역사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 강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방학 기간 느슨해진 공부 습관을 바로잡고 새 학기를 맞이하는 중학생들을 위해 EBS가 학습 지원 사격에 나선다. EBS(사장 김유열)는 2026년 새 학기를 맞아 중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 환경 조성을 돕는 ‘두근두근 새 학기 강좌 수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교육부 지원으로 모든 강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EBS 중학프리미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오는 3월 31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이벤트는 홈페이지에서 참여 동의 후 강좌를 수강하면 수강 횟수에 따라 자동으로 응모되는 방식이다. 학습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에어팟 프로와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치킨 세트 등 다채로운 경품도 준비됐다. 중학프리미엄은 학교 수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교과서 기반 강좌는 물론 수준별 참고서 강좌와 진로·진학 콘텐츠 등 중학생의 성장에 맞춘 폭넓은 교육 과정을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EBS 중학 뉴런’ 시리즈와 중학교 2학년을 위한 기초 개념 수학·역사 등 기초부터 심화까지 단계별 학습이 가능한 강좌들이 대거 배치됐다. 여기에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길러주는 ‘자기주도 학습법 특강’ 등도 함께 제공돼 학생들이 새 학기 학습 목표를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모든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만큼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 격차 해소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BS 관계자는 “학생들이 새 학기 계획을 계획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강좌를 지속해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전국 모든 학교의 교복 가격과 공급업체 현황을 전수 조사한 뒤 가격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교육업체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내용의 과징금 신설 등을 통해 학원비 관리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를 주재해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엄종 집중점검방안’, ‘교복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 방안’등을 논의했다. 이날 교육부는 올해 교복 상한가격은 전년도와 동일한 34만4530원으로 동결됐으나 구매비 지원 대상인 교복 외에 생활복·체육복 등으로 체감 부담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국 중·고교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 분석 후 가격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학교주관 구매제도도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생산자 협동조합’ 등 새로운 공급 주체 참여 활성화도 추진한다. 입찰 시 가점 부여(지자체·교육청 조례 개정), 공동브랜드 창설을 위한 컨설팅 제공(기획예산처·중기부), 보증·융자 지원(중기부), 협동조합 등 생산 제품·용역에 대한 공공부문 우선구매 촉진 규정 신설(행안부) 등이 이날 제시됐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구성원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지원방법, 교복유형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도 고려하고 있다. 가격이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대신 생활형 등 편한 교복으로 전환하고 품목을 간소화한다거나, 지원 금액 내에서 필요한 품목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현물형’에서 ‘현금·바우처형’으로 전환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을 강화한다. 이날 교육부는 '학원비 관리강화 방안' 발표했다. 3월까지 일선 학원을 상대로 특별점검에 나서면서, 학원의 위법행위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초과 교습비 등을 통한 사교육업체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를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고포상금은 10배를 올린다. 초과 교습비 신고는 10만 원에서 100만 원, 무등록 교습행위 신고는 20만 원에서 200만 원, 교습시간 위반 신고는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교육부는 24일 ‘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작년에 선정한 전국 92개교에 총 57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혔다. 2014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 4주기(2025~2026년)의 2차 연도에 해당된다. 이에 작년에 선정된 곳들의 사업 현황 점검, 성과 확산이 올해 목표다. 올해는 대학들이 고교학점제 시행, 2028 대입개편안 도입 등 대입 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차평가를 통해 작년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차평가의 지표 배점 설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대입개편안 취지를 반영해 새로운 입학전형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시기를 고려했다. 대학의 역할 수행과 입학전형 개선이 공교육 안정화, 사교육 부담 완화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1차 연도 사업 추진을 통해서는 고교생을 위한 선택과목과 전공·진로 체험활동 개설, 1대1상담(멘토링)과 대입전형 안내·상담 운영 등 학생·학부모에게 총 445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논술·특기자 전형보다 학생부·수능 위주 전형 중심 운영도 지원했다. 사업 참여 대학들의 입학전형 개선 연구 결과는 다른 대학들이 2028학년도 입학전형 준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https://www.kcue.or.kr)에 공개된다.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교육과정 직접 지원 ▲전형 운영 개선(2022 개정 교육과정 연계성 제고 등) ▲대입정보 제공 확대 등 4가지 분야 자율공모 사업 대상 16개교도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의 이행 노력, 1차 연도 성과지표 달성도 등을 평가한다. 이와 관련한 성과 공유회 개최 등 다양한 선도모형의 발굴·확산도 진행될 전망이다. 이해숙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올해는 대학별로 고교의 새로운 평가 체제를 반영한 ‘2028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하는 해”라며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공교육으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입전형이 마련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사관제도(JROTC)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법률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열렸다. 안보·교육 전문가들은 제도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청소년사관 육성 지원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에서는 관련 법안의 필요성과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행사는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사)한국주니어사관(JROTC)연맹과 함께 마련했다. 청소년사관제도는 규율·리더십·안보 교육을 접목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국내에서는 현재 약 40개 고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받지 못해 예산과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발제를 맡은 박효선 청주대 교수는 “청소년 안보·리더십 교육을 일회성 사업이 아닌 공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하려면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 법안은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을 국방부 소속 단체로 공식화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자들은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도 제시했다.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현행 학생군사교육 체계의 제약을 언급하며 지역 공동교육과정 운영, 고교학점제와의 연계 등 유연한 제도 설계를 제안했다. 또한 연맹의 법적 지위와 감독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사화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군사교육이라는 표현 대신 ‘시민안보교육’으로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 사용이나 전투 훈련을 배제한다는 점을 법률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형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역시 “군인 양성이 아니라 시민 리더를 키우는 플랫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현 전 학생군사학교장은 해외 JROTC 사례를 소개하며 “국가안보 인적 자원 기반을 넓히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방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해 제도의 방향성과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주최 측은 제기된 쟁점을 검토해 입법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최한 성 위원장은 “청소년사관제도가 체험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성을 갖춘 교육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오늘 제기된 우려와 보완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부모 10명 중 7명은 자녀가 경쟁에서 뒤처질지 모른다는 심리적 공포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존성은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이동성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이 돼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최근 발표한 ‘사교육 의존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고찰 및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교육 시장을 지탱하는 핵심 동력은 ‘심리적 경쟁 압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 결과 학부모의 90% 이상이 사교육을 자녀의 미래를 위한 필수 요소로 꼽았으며, 특히 70.5%에 달하는 부모가 “자녀가 친구들 사이에서 뒤처질까 봐 불안해서 사교육을 시킨다”고 응답해 사교육이 심리적 방어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주목할 점은 부모가 느끼는 경쟁 압력이 사교육의 ‘양’보다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통계 분석 결과 부모의 경쟁 압력은 자녀의 학원 개수나 사교육 시간 증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대신 부모의 경쟁 압력은 사교육 ‘비용’ 증가에는 뚜렷하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경쟁 압력 점수가 1점 증가할 때마다 자녀의 사교육 비용은 2.9%씩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이 커질수록 기존 교육 서비스에 시간을 더 투자하기보다 더 비싼 고액 과외나 소수 정예 프리미엄 입시 컨설팅 등 이른바 ‘상급 고단가 서비스’로 전환하는 경향이 뚜렷함을 의미한다. 사교육비의 비탄력성도 재확인됐다. 가구 소득 변화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탄력성은 약 0.29 수준으로 조사돼 가구 소득이 10% 감소하더라도 사교육비는 2.9% 남짓 줄이는 데 그쳤다. 식비나 문화 생활비 등 다른 소비 지출을 줄여서라도 사교육비만큼은 끝까지 유지하려는 ‘경직적 지출’ 특성이 수치로 증명된 셈이다. 부모의 불안감이 경제적 논리를 압도하며 사교육 시장의 철옹성을 구축하고 있는 형국이다.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우리 사회의 단일화된 성공 경로에서 기인한다. 보고서는 상위권 대학 졸업자와 비상위권 졸업자 간의 생애 초기 임금 격차가 평균 25~30%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학벌이 직업 경로와 소득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로 작용함에 따라, 부모들은 자녀를 ‘상위 소득 진입권’에 안착시키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사교육에 투입하게 돼 있다. 이러한 ‘학벌 프리미엄’을 향한 경쟁은 소득 수준별 사교육비 양극화로 이어진다. 조사 결과, 가구 소득 최상위 10%의 사교육비 지출은 최하위 10%보다 약 8~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단순 보충 수업을 넘어 고액 입시 컨설팅이나 차별화된 교육 서비스를 구매해 자녀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경향이 뚜렷했다. 정부의 다양한 교육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낮아지지 않는 이유로 ‘입시 제도의 복잡성’이 지목됐다. 설문에 응답한 부모의 65.2%는 “복합적인 대입 전형 때문에 사교육 업체의 전문적인 컨설팅 없이는 효율적인 입시 준비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제도가 정교해질수록 정보 자본을 가진 사교육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정보 비대칭성 역시 문제를 키우고 있다. 교육 시장 내에서 학부모들은 사교육 업체가 제공하는 ‘불안 마케팅’에 쉽게 노출되는 구조에 놓여 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늦는다’는 식의 공포 정치가 부모들의 경쟁 압력을 자극하고, 이것이 다시 인당 사교육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의 사교육 문제가 개인의 교육열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상대평가 위주의 서열화 방식과 명문대 중심의 보상 체계가 유지되는 한, 공교육 강화나 입시 제도 미세 조정만으로는 사교육 수요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성민 선임연구위원은 “사교육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학 서열에 따른 과도한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 이동성을 회복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남보다 한 문제 더 맞혀야 하는 경쟁 환경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역량에 집중하는 절대평가 도입과 맞춤형 교육으로의 전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모들에게 사교육의 한계효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도한 심리적 압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AI는 교육 현장을 바꿀 가장 강력한 도구로 떠올랐고, 동시에 사교육비 26조 원 시대의 구조 자체를 흔들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AI교실, 성적이 달라진다는 초·중·고 전 학년을 아우르는 AI 학습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실전형 AI 활용 안내서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AI 활용법’이 아니라 ‘AI에게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초등 150개, 중등 200개, 고등 200개 등 총 550개 프롬프트 예시를 담아 학생·교사·학부모 누구나 그대로 복사해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초등 파트에서는 AI와 함께 동화 만들기, 영어 읽기 연습, 분수 개념 설명, 과학 실험 안전 안내 등 놀이형 학습을 제안한다. 중학생 파트는 글쓰기 지도, 발표 연습, 개념 심화, 탐구 보고서 작성 등 실제 학습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고등학생 파트는 소논문 작성, 자료 조사, 데이터 분석 등 대학 수준 학습과 진로 설계까지 다루며 AI 학습을 한 단계 확장한다. 책은 AI의 장점만 강조하지 않는다. AI가 틀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편향과 개인정보 문제, 표절 위험 등 윤리적 활용 원칙도 함께 제시해 ‘AI를 똑똑하게 쓰는 법’을 균형 있게 다룬다. 저자 김경란(교육학자, 광주여대 교수)과 김경진(정치인, 전 국회의원)은 AI가 교사를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교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도구라는 점을 강조한다. 결국 이 책은 “AI 시대에 성적이 달라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해답을 내놓는다. 김경란, 김경진 지음, 인문공간 펴냄
이야기로 여는 교실 교실을 움직이는 스토리텔링 수업의 힘 수업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첫 장면’이다. 긴 설명보다 짧은 이야기 한 편이 교실 분위기를 바꾸는 이유다. 이야기로 여는 교실은 국어 교과서를 집필한 현직 교사가 현장에서 직접 검증한 ‘이야기 수업’의 실전 사례를 모은 책이다. 이 책은 지식을 주입하기보다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질문이 살아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실에서 이야기는 단순한 재미 요소가 아니라 읽기와 쓰기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된다. 구성은 총 3부로 나뉜다. 1부 ‘글쓰기를 위한 이야기’에서는 노인과 바다, 해리 포터 등 작품 탄생 비화와 한 문장이 가진 힘을 소재로 학생들의 표현 욕구를 자극한다. 2부 ‘인성을 위한 이야기’에서는 도산 안창호, 안중근 의사, 이순신 장군 등 역사 속 선택과 가치의 순간을 살펴봄으로써독자가 스스로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한다. 3부 ‘수업을 위한 이야기’는 뉴턴의 사과, 라이트 형제, K푸드, K팝 등 다양한 소재를 교과와 연결해 수업의 문을 여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특히 교사 입장에서는 수업의 도입부에 활용할 만한 소재가 풍부하고, 부모에게는 아이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이야깃거리’가 된다. 학생들에게는 이야기를 통해 읽는 즐거움과 쓰는 재미를 자연스럽게 체험하도록 돕는 안내서 역할을 한다. 교과서 밖 수업이 막막할 때, 교실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싶을 때 이 책은 꽤 실용적인 길잡이가 될 수 있다. 김민중 지음, 책과나무 펴냄 AI교실, 성적이 달라진다 AI 시대 학습법을 제시하는 실전 가이드북 AI는 교육 현장을 바꿀 가장 강력한 도구로 떠올랐고, 동시에 사교육비 26조 원 시대의 구조 자체를 흔들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AI교실, 성적이 달라진다는 초·중·고 전 학년을 아우르는 AI 학습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실전형 AI 활용 안내서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AI 활용법’이 아니라 ‘AI에게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초등 150개, 중등 200개, 고등 200개 등 총 550개 프롬프트 예시를 담아 학생·교사·학부모 누구나 그대로 복사해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초등 파트에서는 AI와 함께 동화 만들기, 영어 읽기 연습, 분수 개념 설명, 과학 실험 안전 안내 등 놀이형 학습을 제안한다. 중학생 파트는 글쓰기 지도, 발표 연습, 개념 심화, 탐구 보고서 작성 등 실제 학습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고등학생 파트는 소논문 작성, 자료 조사, 데이터 분석 등 대학 수준 학습과 진로 설계까지 다루며 AI 학습을 한 단계 확장한다. 책은 AI의 장점만 강조하지 않는다. AI가 틀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편향과 개인정보 문제, 표절 위험 등 윤리적 활용 원칙도 함께 제시해 ‘AI를 똑똑하게 쓰는 법’을 균형 있게 다룬다. 저자 김경란(교육학자, 광주여대 교수)과 김경진(정치인, 전 국회의원)은 AI가 교사를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교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도구라는 점을 강조한다. 결국 이 책은 “AI 시대에 성적이 달라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해답을 내놓는다. 김경란, 김경진 지음, 인문공간 펴냄 우리의 체육은 시가 된다 체육 수업으로 만든 특별한 시집 체육 시간은 늘 즐겁지만 수업이 끝나면 땀과 웃음만 남긴 채 금세 흩어져 버리기 쉽다. 우리의 체육은 시가 된다는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록’으로 남긴보기 드문 체육 특화 시집이다. 이 책은 체육 활동을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움직임 예술’로 바라보며 대구월배초 움직임 예술창작동아리 꿈나무 시인 15명의 학생들이 직접 경험한 감정과 생각을 시로 빚어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학생들은 뛰고 넘어지고 웃고 숨이 차오르는 순간을 그대로 붙잡아 교실에서만 가능한 생생한 언어로 표현했다. 특히 IB 학교에서 진행된 학생 주도 탐구 활동을 기반으로, 체육 수업을 ‘무엇이 되는 경험’으로 확장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아무것도 안 쓰면 아무것도 없지만, 무엇인가를 쓰면 무엇인가가 남는다”는 메시지처럼, 체육이라는 순간을 추억이 아닌 작품으로 남긴 시도다. 목차 또한 흥미롭다. 3월부터 12월까지 한 해의 체육 활동을 따라가며 ‘힘들어도 좋은 체육’, ‘체육대회’, ‘생존수영’, ‘농구’, ‘사과’, ‘가족 사랑’ 등 아이들의 생활과 감정이 그대로 녹아 있다. 체육을 통해 길러진 몸과 마음이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으로 이어지고, 그 경험이 시가 되어 남는 과정이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이다. 학생들의 땀방울이 흩어지지 않고 한 권의 책으로 엮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깊다. 대구월배초 월배글배 지음, 바른북스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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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22일 15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