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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은 지난 9일 교총 회장실에서 제4회 예비교사 수필대회 금상 및 은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금상은 ‘내 아내에게’를 응모한 춘천교대 남주형 학생에게 돌아갔으며 은상은 한국교원대 김미나, 단국대 배재희 학생이 각각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금상 1편, 은상 2편, 장려상 및 입선 각 5편 등 총 13편의 작품이 선정됐으며 수상자들에게는 상금과 여행상품권 등 푸짐한 부상이 주어졌다. 수상자들의 작품은 수필집으로도 간행될 예정이다. 전체 수상자와 당선작 명단은 다음과 같다. ■금상=춘천교대 남주형 ‘내 아내에게’ ■은상=△한국교원대 김미나 ‘나비효과’ △단국대 배재희 ‘내 열여덟살의 순박한 대장장이’ ■장려상=△부산교대 김민희 ‘선생님 나를 아세요?’ △이젬마 대구대 ‘당신의 제자입니까?’ △김충현 단국대 ‘그 아이의 꿈’ △서명옥 단국대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길’ △이선지 춘천교대 ‘내게 교사의 길을 밝혀준 아이들’ ■입선=△최윤희 경북대 ‘선생님이라 불리었으나, 선생님인 적은 없었다’ △이지언 공주교대 ‘나를 일깨워준 재훈이’ △나세은 청주교대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편지’ △박지연 강남대 ‘꼴찌반 선생님!’ △박서정 공주교대 ‘교사의 말 한마디’
학교폭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그동안 많은 대책들이 논의돼왔다. 그 결론의 하나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 ‘스쿨폴리스’ 제도인 것 같다. 이미 부산 지역을 비롯한 몇몇 학교들에서 시범학교 운영을 거쳤고 그 결과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돼 가까운 시일 안에 이 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 굳어지고 있는 것 같다. 폭력이 두려워 자녀를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방법인들 쓰지 못하겠는가. 학교에 몸담고 있는 우리 역시 이 막다른 골목에서 무슨 방법을 쓰든 그저 고마워해야만 할 일인지 모르겠다. 교육력이 극도로 허약해진 상황에서 이제 교사들의 힘으로는 학교폭력을 어쩌지 못하겠다는 심정으로 경찰력의 도움을 받는 것이 차라리 속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스쿨폴리스 제도는 학교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일 가능성이 크다. 학교교육이 교육의 논리를 벗어나 물리적인 힘이나 강제력에 의존하여 통제하는 일이 관행으로 굳어지게 되면 자칫 우리 교육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널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의 움직임은 교육자들의 공감에 기초하기보다는 학교를 불신하는 사회풍조에 편승해서 이뤄지는 감이 있다. 불과 몇 달 동안의 시범학교 운영이 성과적이라고 해서 이를 확대 또는 일반화하려는 생각도 성급하고 경솔해 보인다. 교육은 법과 규정에 의해 다스리는 통제활동이 아니다. 학교가 체벌 대신 훈육의 방법을 사용하고 인간주의 지도방법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교육학의 본질적 논리이다. ‘경찰’의 이름으로 교내를 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학교 밖에서 보호해주려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스쿨폴리스가 퇴직경찰이나 교원들로 조직되기 때문에 결코 물리적·강제적이 아니라고 하거나 스쿨폴리스를 ‘배움터지킴이’로 고쳐 부른다 해도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교육의 본질이 왜곡되고 전문적인 지도역량이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될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정당성을 호도하려 하거나 그 합리성을 강변하려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총기 사용이 자유롭고 고도의 개인주의가 팽배한 미국사회를 우리 사회와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일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사실 학교폭력의 근원은 학교 그 자체가 아니지 않는가. 문제는 외부의 폭력과 연결되어 있거나 학교들 사이에서 조직으로 집단적인 폭력을 휘두를 때이다. 학교폭력의 근원으로는 오히려 날로 파괴되어 가는 가정과 부도덕한 사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 학생들은 잠재적 폭력집단이 아니지 않은가. 교육은 결코 시행착오가 허용될 수 없는 영역이다. 이제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또 하나의 시행착오를 초래한다면 학교교육은 의외의 상처를 입게 될 수도 있다. 학교교육은 교원들의 철학에 맡겨주는 것이 옳다. 학교가 교육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는가. 교육에 관심을 가진 많은 시민과 기관들은 학교 밖에서, 그리고 한 걸음 비켜서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기도 수원시내 한 초등학교가 부모 여부, 생활수준 등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게시, 물의를 빚고 있다. 15일 수원 A초등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 12일 오후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방과후 교실 운영 프로그램을 게시하면서 방과후 교실 참가학생들의 명단을 함께 올렸다. 이 명단에는 각 학생들의 학무모 이름과 전화번호는 물론 '편모가정' 등 부모 여부,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자녀' 등 생활수준, 부모 맞벌이 여부 등 학생들의 각종 개인정보가 실려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기초학력 부족' 등 학생들의 학습능력과 '맞벌이 가정으로 가정학습지도가 어렵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학교측은 이같은 내용이 게시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14일 오후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생 부모들은 "극빈가정 등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돼 불쾌한 것은 물론 아이들이 이로 인해 상처를 받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한 선생님이 47쪽 분량의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올리면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며 "해당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하도록 관련 교사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학교교육에서 체육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학교운동장은 학생들이 뛰기에 부적절하게 작아졌으며, 체력장이 대입 수능과 고입시험에서 사라진 후, 각 학교에서 체육교육은 유명무실화되어 뛰어도 그만, 안 뛰어도 그만인 실정이다. 체격은 커졌지만 체력은 해가 갈수록 약해져 가고 있다. 체육수업 시간만이라도 열심히 운동을 한다면 체중을 적당하게 유지하고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된다. 높은 칼로리 섭취도 문제이지만 하루에 움직이는 운동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비만이 늘고 있는 것이다. 2000년부터 시행된 7차 교육과정에서 학교 체육과목의 수업시간이 중3과 고1은 주당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축소되었으며, 고 2,3학년은 아예 선택과목으로 바뀌었다. 교육부 조사에 의하면 고3 남학생의 31%, 여학생의 41%가 체육수업을 전혀 받지 않으며, 방과 후 체육활동에서도 95% 이상이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은 방과 후 활동으로 지역클럽과 연계한 스포츠활동으로 운동량을 늘리는데 우리는 다른 교과와의 형평성 원리에 따라 체육수업이 줄어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지난해 신체검사 결과에서도 초·중·고 학생 15만7218명 중에 비만인 학생은 10.91%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대비 비만학생 비율은 고교생이 15.4%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9.64%)과 중학생(9.10%)도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고교생의 고도비만율은 1.85%로 중학생(1.06%)과 초등학생(0.85%)을 크게 웃돌았다. 초·중·고 고도비만 학생비율은 2000년 0.79%, 2001년 0.85%, 2002년 1.15%, 2003년 1.16%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비만 청소년 10명중 8명꼴로 고지혈증과 간 기능 이상, 혈당 이상 등의 각종 성인병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각급 학생을 대상으로 소변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 단백, 잠혈(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세) 양성을 보인 초, 중, 고교생도 0.86%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비만 청소년이 특정 질환에 걸릴 위험도는 정상 학생보다 최고 13배나 높게 나타나 청소년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 비만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 보건기구(WHO)에서도 전 세계에 빠르게 퍼지고 있어 유행병으로 규정할 만큼 심각하다고 하였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P)와 국립 건강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200만명 가량이 비만과 운동부족으로 인해 당뇨병 전조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10대들에게도 성인당뇨 증세인 제1형 당뇨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였다. 비만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규칙적인 운동만큼 좋은 것이 없다. 방과 후 운동시간이 없다면 체육시간을 늘려서라도 학생들이 최소한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 국·영·수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비만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도 깨달았으면 한다. 물론 중요하지 않은 과목은 없겠지만 체육은 국민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타 과목에 비해 매우 크다. 현재와 같은 체육교육 정책 속에서 학생들은 최소한의 운동량을 보장받지 못해 기초체력은 떨어지고 비만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체력장을 부활시켜 청소년들에게 운동량을 확보해주고 건강한 육체가 청소년기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줘야 한다.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이 신체를 고르게 발달시켜 기초 체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우선희 김해시보건교사회장(분성초 교사)은 20일 김해학생체육관에서 ‘함께만들어요! 아름다운 性’을 주제로 성문화 축제를 개최한다.
댄스스포츠 발표회 개최 서울초중등학교 생활체육 동호회(회장 이복자 개포초 교사)는 23일 서울교총 강당에서 회원과 지도학생들의 댄스스포츠 발표회를 개최한다. 레크리에이션 동계연수 실시 학교여가레크리에이션교육연구회(회장 이경우 서울디자인고 교사)는 내년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교총에서 ‘제23차 인성·놀이 레크리에이션 동계연수’를 실시한다. 참가신청은 12월 23일까지. 문의=02)715-2263 토론식 수업 운영방법 직무연수 숙명여대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센터장 최시한 교수)는 내년 1월 13일부터 26일까지 ‘중등학교 토론식 수업의 운영원리와 방법’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총 80명을 선착순 접수받으며 숙명여대 교수진과 현직 교사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문의=02)710-9254~5
이희원 서울 양평중 교사는 최근 서울교사관악합주단 단장으로 취임했다. 이 교사는 남부 중등음악교과연구회 회장, 서울교사관악합주단 부단장으로 활동해왔다.
고창영 경기 늘푸른고 교사는 과학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과학재단에서 수여하는 제3회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19일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다.
학기초 출근할 때 항상 교실 밖에서 나를 기다리는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내가 교실에 들어서면 그때서야 자기 자리로 가서 앉는 것이었다. “희정아, 선생님 기다리지 말고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 하고 얘기를 해도 얼굴은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아이의 얼굴은 세수라고는 전혀 하지 않은 얼굴이었고 옷은 여기저기 얼룩이 묻어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 아이 곁에만 가면 쾨쾨한 냄새가 났다. 알고 보니 아이들이 희정이가 냄새가 난다며 교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다. 반 아이들을 단단히 혼내주고 희정이에게 ‘세수하고 오겠다’는 약속을 하게 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얌전히 앉아 있는 희정이를 칭찬해주곤 했다. 아이들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칭찬스티커를 받는 희정이를 부러워하기도 했다. 한 달 후 국어수업시간에 숙제 검사를 할 때 “희정이도 검사 맡아야지?” 했더니 이제껏 볼 수 없었던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네!”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2학기가 되자 전혀 자리를 떠나지 않던 희정이가 친구들 곁으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세수는 하고 왔지만 여전히 냄새가 났기 때문에 아이들과는 쉽게 어울리지 못하고 주위만 뱅뱅 돌 뿐이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토요일에는 목욕하고 오기, 평일에는 머리 감고 세수하고 오기’ 약속을 했다. 학급에서 역할극을 하는 날, 모든 아이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소품으로 연극을 했다. 희정이네 팀 차례가 됐을 때, 여전히 희정이는 잠시 뒤에서 머뭇거렸지만 모든 대사를 완벽하게 외워서 연극을 마쳤다. 반 아이들은 “와, 희정이 대단하다”는 말을 연발했다. 그때 희정이는 자랑스러워하는 눈빛과 함께 얼굴에는 미소가 한껏 감돌았다. ‘희정아, 앞으로도 그렇게 자신감을 가져. 파이팅!’
“홈페이지에만 접속하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을 바로 들을 수 있다?” 국내 최초로 서울 숭실고(교장 민영구) 교사들이 온라인 강의를 개설·운영하고 있어 화제다. 숭실고의 인터넷 학교 ‘숭실 사이버 스쿨’(www.soongsil.net)’은 지난해 10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올 2월 오픈해 현재까지 23명의 교사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26개의 온라인 강의실을 개설·운영하고 약 1400명의 학생이 홈페이지 동영상을 이용해 공부하고 있다. 숭실 사이버 스쿨은 사교육 열풍 등으로 자칫 부실해질 수 있는 학교의 수업을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보완하기 위해 개발됐다. 시·도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학습과는 달리 숭실고의 인터넷 수업은 사이버 대학에서 도입하고 있는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학습관리시스템)을 이용해 학생들의 출석 관리를 한다. 출석 여부는 물론 강의 중간에는 교사가 돌발 퀴즈를 내기도 하고, 강의 후에는 테스트도 해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였다.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 동영상 수업은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세상인 학교에서도 화제 거리다. 학생들이 교무실로 모르는 문제를 질문하러 오는 것은 다반사가 됐고, 학교 교사가 직접 강좌를 운영하니 관심도 높아 학생들과 교사가 모여 동영상 강의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곧바로 강의에 반영된다. 이렇게 성과를 거두는 데에는 교사들의 참여가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 교사들의 강의는 교내 도서관에 마련된 미니 스튜디오에서 녹화하거나 실제 수업을 촬영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시스템을 마련할 때 교사들이 ‘20분의 강의를 위해 20분만 준비하도록 하자’는 것을 목표로 어느 교사나 손쉽게 강의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 사이버스쿨 강좌는 크게 교실수업의 연계 강좌와 클리닉 개념의 수준별 학습 강좌, 다양한 교양 강좌로 구성돼 있다. 클리닉 개념의 수준별 학습 강좌는 학년 구분 없이 학생들의 취약 부분을 클리닉 개념을 도입 집중 지도해주는 방식이다. 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학습부진아를 위한 강좌. 고교생이 될수록 예민해져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기 쉽지 않은데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테스트까지 마침으로서 해당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고. ‘국어 기본개념 확실히 다지기’ 동영상 강좌를 맡고 있는 이선영 교사는 “특히 국어는 지문이 많아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집중시키기 쉽지 않은데 동영상 강의에서는 지문을 여러 개로 나누어 같이 읽게 되니까 효과가 더 좋은 것 같다”면서 “수강하는 학생들을 직접 만나 물어보면 반응도 상당히 좋다”고 평가했다. ‘날으는 물물리’라는 물리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정형식 교사는 “사이버 강의를 통해 수업시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주고받을 수 있어 개별화 수업이 가능해 좋다”고 말했다. ‘사이버 스쿨’에 대해 박종웅 군은(17) “수업시간에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직접 선생님을 통해 보충, 보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좋다”고 말했다. 김관중 연구 실장은 “사이버스쿨 운영으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학생, 교사 간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보람”이라며 “사교육을 공교육에서 흡수할만한 인프라 구축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많은 예산과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이제는 노하우가 쌓여 내년에는 보충수업에까지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다른 학교들에도 노하우를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여야와 사학측은 사학법 조문 내용의 위헌성과 부당성에 대해서도 첨예한 이견을 드러내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학법은 위헌인가? 열우당, 교육부, 합헌 시각의 일부 법조인들은 학교법인이 공공성을 지니기 때문에 공익을 위한 합리적 제한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2일 시도교육감회의에서 “개방형이사 비율을 4분의1로 줄였고 선임 방법도 학운위가 2배수 추천하면 이사회가 정하게 함으로써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법대 장영수 교수는 “사학이 일반 사기업체처럼 사적인 측면이 강한가 아니면 교육의 공공성과 관련해 국공립에 준할 만큼 공적 측면이 강한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며 “사학은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에서 공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사학법인들은 “개방형이사제와 친인척 교장 금지 조항 등은 사학운영의 자율성, 헌법상의 평등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공동대표 이석연 변호사)은 “고용인인 학교법인 이사에 대한 인사권을 사실상 피고용인인 학교 구성원에게 넘겨줌으로써 학교법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위헌을 주장했다. 또 숭실대 법대 강경근 교수는 “사학은 그 성격상 공공성이 있다는 것이지 공공의 소유는 아니다”며 “한 명이라도 이사회가 아닌 곳에서 정해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키도록 강제하는 것은 자체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의 학교장 임명 제한 조항(제54조의 4)도 직업 선택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추천권자가 동일인인 이상 2배수라도 추천된 자 역시 동일인이며 이를 법으로 선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전입금 없는 사학의 위상 교육부와 열우당은 “사학 운용을 국고보조와 학생 납입금에 70% 이상 의존하면서 법인전입금은 중고교 2.2%, 대학 6.8%에 불과하다”며 “법정부담금도 내지 못하는 사학이 사유재산 침해를 주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설립자나 이사회 임원에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학측은 “정부의 재정결함 보조금은 수업료 통제에 따른 보조, 즉 평준화를 위해 등록금을 제한하는 대신 그 만큼을 사학에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며 “강제로 묶어놓고서 이제 와 정부 돈으로만 운영한다고 주장하는 건 너무 유치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60~70년대 어려운 시절, 국가를 대신해 학교를 지어 후학을 길러낸 것만으로도 격려를 받을 일이지 추가로 돈을 안 냈다고 비난하는 건 배은망덕”이라고 비난했다. ▶전교조 진출 규모 여당과 교육부는 전교조 교사의 이사 진출은 거의 어렵다고 일축한다. 여당과 교육부는 “우선 교사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이사가 될 수 없고, 현재 학운위원 중 교원위원은 30~40%에 불과하고 이중 전교조 교사는 15.4%, 교총 교사는 71.2%나 된다”며 “또 복수추천 인사 중 이사회가 선임하게 돼 있어 학교 당 한 명의 전교조 이사도 힘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학측은 1명이라도 그는 전교조를 등에 업고 있다는 데에 주목한다. 사학 측은 “ 1250여개의 사학법인에 1, 2명의 개방형 이사가 선임되면 전국적으로 그 규모가 2000명 내외에 이른다”며 “이들이 전국적으로 연합하고 전교조 등 특정 이념집단, 더 나아가 정치집단과 연결된다면 사학을 좌지우지 할 게 뻔하다”고 우려한다. 또 “사학법 개정안은 임원 승인 취소 사유를 ‘임원간의 분쟁 등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로 모호하게 해놨다”며 “전교조 이사가 들어와 기존 이사들과 다퉈 분쟁을 만들고 교사들이 집단행동 한번만 해도 기존 이사 및 이사장의 승인이 취소되고 학교를 뺏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외국도 개방이사 도입 여당과 교육부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사학들은 외부에서 추천된 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개방형이사제가 보편적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미 하버드, 스텐포드 대학의 경우 동문회가 선출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운용하고 있고 일본도 개방형 이사라 할 만한 평의원(교직원, 동문 등) 중에서 이사가 선임된다. 이에 대해 사학측은 “외부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하지만 이는 대학의 필요에 의해 선임되는 것이지 국가가 법으로 개방형 이사를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일본의 경우도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평의원의 선임도 기부행위에 따라 이뤄진다”고 반박했다. 즉, 기부행위도 하지 않고 법인의 재정위기에도 아무런 기여 능력과 책임이 없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천주교 대구대교구장 이문희 대주교는 “개방이사가 그렇게 좋다면 행정부와 입법부, 정당의 최고의결기구에도 외부 인사를 넣으라”고 말했다.
경기도내 사립 중.고교 법인의 상당수가 이사장의 친.인척을 이사회 이사로 참여시키고 있거나 교장 등 소속 학교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사립 중.고교 운영 학교법인 10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6개 법인이 이사장 친.인척을 산하 중.고등학교 교장.교감.교사.행정실장, 법인의 임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다. 특히 20개 사립 중.고교는 이사장의 친.인척이 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9개 법인의 현재 이사장은 직전 이사장인 아버지.남편.아내.형제 등 친.인척으로부터 이사장직을 대물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말 조사한 자료에는 전체 사립학교 법인 108개중 58.3%인 63개 법인이 이사장의 자녀와.아내.처형.형제.조카 등 친.인척 75명을 이사회에 이사로 참여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별 이사장 친.인척 고용 현황을 보면 9명의 이사로 구성된 D학원 이사회에는 이사장의 친척 2명이, 역시 9명의 이사로 구성된 S학원 이사회에는 이사장의 처남과 처제 등 2명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또 U학원 산하 학교에는 삼촌.사촌 등 3명의 이사장 친척이 교장과 교사, 행정실장으로 채용됐고 H학원 산하 학교에도 이사장의 두 자녀와 조카 등 3명이 교사와 일반직 직원으로 근무중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일부에서 사립학교 법인들이 이사회나 학교에 친인척을 고용할 경우 족벌 경영의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현행 법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그러나 최근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법인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산하 학교의 교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15일 제27회 서울교육상 수상자 6명을 선정, 발표했다. 올해 유아교육부문에 김애순 역삼초 병설유치원 교사, 초등교육부문에 이종만 전 홍익사범대 부설초 교사와 김인숙 대곡초 교장, 중등교육부문에 김성기 전 경복고 교장, 박화서 신목고 교장이 각각 선정됐다. 특수교육부문에는 강순옥 한국구화학교 교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종만 교사는 43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는 동안 한국아동무용연구회를 창립하는 등 ‘아동무용’이라는 어린이 무용의 새 장르를 개척한 공로를 높게 평가 받았다. 김인숙 교장은 서울 학생 학력신장 방안을 추진하는 등 교육행정가와 학교 경영자로서 서울 교육에 이바지 했고, 김성기 교장은 제7차 교육과정의 현장 정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또 강순옥 교사는 32년여간 한국구화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청각장애 영·유아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각 수상자에게는 상패, 메달 및 상금 5백만원이 주어진다.
지난해 일본의 초중고교 교사 3천559명이 정신질환으로 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일본 문부과학성 조사에 따르면 병으로 인한 총 휴직교사 6천308명 가운데 56.4%인 3천559명이 정신질환을 호소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365명 증가한 것이자 지난 1957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숫자이다. 또 도쿄 교사상조회가 운영하는 병원의 정신신경과에서 검사를 받은 교사의 숫자도 지난해 처음으로 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측은 교육위원회 등에 보내야 하는 교사들의 보고서가 크게 늘어 육체적으로 바빠진 것과 학부모들의 일방적인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교사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강하게 느끼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병원측은 교사의 스트레스를 "학교의 힘만으로는 대처하기 힘들다"며 "학부모의 이해가 필요하며 교사의 사무량을 줄이는 행정상의 대처도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문부과학성도 교사의 잡무를 줄이고 교사끼리 상담이 가능한 풍토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학법 강행처리를 둘러싼 여야, 사학, 종교계의 대치가 가파른 가운데 임시국회가 일주일째 공전하고 있다. 사학측의 헌소 결의로 사학법에 대한 위헌 공방은 더욱 치열해지고 당장 신입생 배정부터 거부할 태세여서 현장의 혼란을 가중될 전망이다. 일주일째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에 맞서 여당은 반쪽 국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의 파행은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사학법 무효투쟁 및 우리아이지키기 투쟁본부’(본부장 이규택 최고위원)를 구성한 한나라당은 13일부터 매일 장외투쟁에 나서며 사학법의 위헌성과 날치기 법률처리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15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사학연합회, 교총, 종교계, 시민단체와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어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거리투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박근혜 대표는 “사학법은 비리 척결이 아니라 전교조에 사학을 넘겨줘서 지배 구조를 바꾸고 아이들에게 특정 이념을 주입시키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여당에 대해 사학법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사학법 찬반여론조사 조작문제도 들고 나왔다. 한나라당은 “여당이 사학법 통과 직후 실시한 사학법 관련 자체 ARS 조사결과 찬성이 46.1%에 그쳤는데도 여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60∼70% 찬성률이 나온 것으로 포괄인용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문서가 입수됐다”고 비난했다. 첨부문서에는 여론조사 결과가 찬성 46.1%, 반대 27.8%, 잘 모름 26.1%로 돼 있다. 한나라당은 12일부터 시작한 국회의장실 24시간 점거농성을 이어가며 13일에는 사학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한 김원기 국회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도 공식 제출한 상태다. ▶사학․종교계=사학법인연합회는 이번 주 중 ‘사학법 무효투쟁 비대위’를 열어 2006학년도 후기 일반계 사립고․중학교 신입생 모집 및 배정 거부, 학교 폐쇄, 헌법소원 제기 및 사학법집행정지가처분신청 등의 투쟁활동을 추인받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2000여 곳의 사립 중고교가 내년 2월 모집과 배정을 멈춘다면 일선 학교는 커다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연합회는 2007학년도부터는 외국어고 등 특목고와 실업계고교의 신입생 모집도 중단키로 했다. 연합회는 또 “헌법소원과 함께 법률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위해 이미 법률 검토는 끝났고 적당한 시점을 보고 있다”고 밝혀 사학법 법리공방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3일 연합회는 사학법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또 종교계도 거부권 행사를 청원할 예정이어서 청와대의 행보가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종교계의 높아지는 사학법 반발 수위가 정부와 여당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순교자의 마음으로 사학법 거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한국기독교총연합에 이어 14일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법률 불복종 운동과 위헌소송, 현 정권 퇴진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400여 종교계 중고교가 학교 폐쇄나 신입생 배정 거부 같은 극한 방법을 동원할 경우, 대 혼란은 불가피하다. ▶열우당=정세균 당의장, 김진표 부총리는 잇따라 조계종 총무원장을 방문하며 종교계의 반발 무마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종교사학의 개방형 이사는 정관에서 자격을 정하도록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또 한나라당의 감세안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사학법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2006년도 예산안과 8ㆍ31부동산대책 후속입법 등 주요 민생 현안과 개혁입법 처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한나라당이 등원하지 않을 경우 다른 야당과 임시국회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임시국회를 계속 공전시키느니 반쪽 국회라도 열겠다는 것이다. 정세균 당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확대간부회의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법안에 대해 장외투쟁하는 것은 오만의 소치”라며 비판했다.
매일 아침 교실을 들러보면 야릇한 감상에 젖을 때가 있다. 학년을 맡고 있는 터라 학생들의 동태에 타 부서보다 관심이 유달리 많이 간다. 복도를 걸어가는 학생들의 실내화와 교실안의 쓰레기 봉투, 그리고 급훈에 우선 시선이 간다. 실내화를 신지 않고 오는 학생들이 맨발로 복도를 걸어가면 양말이 더렵혀지지 않겠느냐는 질문도 던져본다. 교실에 쓰레기 봉투 주변을 깨끗이 하라고 책임자에게 당부도 해 본다. 지시 일변도의 반응과 부탁하는 형식의 반응을 각각의 학생들에게 던져 본다. 학생들은 지시 일변도에 거부 반응을 즉시 나타내지만, 부탁의 형식을 취하면 자기의 불만거리를 토하면서도 응하는 학생이 많다. 이런 현상은 엄한 교사에게나 다정한 교사에게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다. 고등학교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라 매일 아침 7시 50분이면 거의 학생들은 교실에 앉아 있어야 한다. 물론 담임도 이 시간에 교실에서 학생들을 지도한다. 지각생 단속, 용모 지도, 건강 지도, 진학 지도 등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이 주시하기에 담임은 마치 가정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다. 칠판 위에 또는 벽면 위쪽에 걸려 있는 급훈은 그 담임만이 1년 동안 자기의 반을 이끌어 가는 행동 지표가 된다. 학생들은 그 지표에 따라 반응하는 감정의 변화도 각각이다. 급훈에 따른 담임의 행동과 그 반의 행동은 참으로 오묘하리만큼 닮아 가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엄한 담임이 맡고 있는 반은 학생들이 자유스럽지 못하고 조용하지만 자유방임의 태도를 취하는 담임 반은 소수의 아이들은 공부를 그런 대로 하나 전체적인 학습 분위기는 저조한 편이다. 따라서 각 반 담임들의 급훈이 무엇이냐에 따라 각 반학생들의 행동 지표도 달라지는 양상을 띤다. 부서도 마찬가지다. 앞장서가는 부장은 부원들도 맡은 일에 솔선수범한다. 그러나 단순히 성실한 부장과 용의주도하면서 성실한 부장 하에서 나타나는 부원들의 행동 특성도 각각 다르다. 성실한 부장 밑에서 일하는 부원은 대체로 성실하고 붙임성도 원만한 편이지만, 용의주도한 부장하에서 일하는 부원은 부장의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는 경향도 있다. 그 이유는 부장이 부원에게 요구하는 기대가 자기의 눈높이와 같은 선상에 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사람에 따라 능력도 능률도 각기 다르게 나타나듯, 부장도 부원도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웃음이 띤 학교, 사랑이 있는 부서, 교육열이 있는 담임, 담임과 화합을 잘 하는 학년 부장. 이것이 바로 학교를 가정처럼, 학생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모토가 아닐까? 각 반에서 수업을 할 때도 각 반의 특성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 수업이 잘 되는 반이 있는가 하면 어느 반은 유달리 교사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보편적으로 성적순으로 계열별로 반을 편성하는 데도 반의 특성은 그 담임이 운영하는 방향에 따라 상대적•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 같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일수록 더욱 환경에, 대상에 반응하는 감도가 높기 때문에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피그말리온(pygmalion) 효과가 이 시기에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궁극적으로 학교를 가정처럼, 학생을 가족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곧 교사 자신의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교육 지표 “학교를 가정처럼, 학생을 가족처럼”에서 우러나기 마련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15일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되면 일부 사학의 비리 불법행위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건전 사학을 재정지원하고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의 정책을 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은방희) 주최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조찬 토론회에서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박유희 이사장의 질문을 받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학교를 지배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말 제출된 당초 개정안은 법제화된 교수회나 교사회가 개방형(외부) 이사를 선출하면 사학재단이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돼 있었다"며 "그러나 국회 협의 과정에서 개방형이사 비율을 4분의1로 줄였고 선임 방법도 정관에서 정하도록 바꾸는 등 위헌성이 많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교재단의 경우 개방형 이사도 동일 종교를 믿는 사람을 선임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일부 사학들이 이사회를 열지도 않고 열었다고 하거나 교비를 유용하는 등 문제가 있고, 심지어 족벌경영과 재산싸움 등으로 학교에 경호원까지 동원하는 등 수업까지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있다"며 사학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러한 일부 사학의 문제로 인해 건전 사학까지 불신을 받고 있는데 개정 사학법이 시행되면 전체 사학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높아져 오히려 건전사학을 적극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0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을 앞두고 15∼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대성양홀에서 전국 67개 대학이 참여하는 '2006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개최했다. 대교협은 "대학 진학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 진학 담당 교사 등에게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입 관련 정보를 상담을 통해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교협은 "67개 참가대학은 개별 부스를 마련해 교수, 입학담당자, 재학생들이 수험생 및 학부모들에게 입학정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직접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모집요강 및 홍보책자를 무료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교협 진학정보센터(univ.kcue.or.kr)는 박람회장에 종합정보관을 설치해 전국 202개 4년제 대학의 입학정보, 학문분야정보, 대학정보, 진로정보 등을 다양하게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대입정보 종합검색시스템 서비스'도 제공한다. 전국 고교 진학지도부장을 중심으로 구성돼 진학정보센터 온라인으로 상설 상담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학입학상담교사단'의 현장 상담 부스를 확대 설치된다고 대교협은 전했다. 박람회에는 가톨릭대와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숙명여대, 숭실대, 한국외국어대, 가천의대, 경기대, 명지대, 아주대, 인하대, 용인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항공대 등 서울ㆍ경기 소재 39개 대학을 포함해 전국 67개 대학이 참여한다.
내년 1월13일과 18일 2차에 걸쳐 고구려 유적지를 돌아보며 대륙을 호령하던 조상들의 기(氣)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한국교육신문과 함께하는 고구려탐방’에는 고구려연구재단의 김일권 팀장과 이성제 부연구위원이 동행, 고구려사와 동북공정 등에 대한 특강이 곁들여진다. 지난 주 환인과 집안 등의 유적 답사를 하고 돌아온 김 팀장과 이 부연구위원을 만나 이번 본사의 ‘고구려 탐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 추위에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遼寧)성 좡허(庄河)현에 있는 고구려 성산(城山)산성 입구 비석에 ‘고구려는 중화민족이 세운 국가’라고 적혀 있는 등 유적훼손이 심하다고 하던데요. 중국의 고구려 유적 훼손이 그렇게 심각한가요. 이 “비석의 경우처럼 직접적인 왜곡사례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복원의 과정이 잘못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후진적인 복원기술이나 역량의 탓이죠. 왜 우리도 70년대에 석굴암에 콘크리트를 발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죠. 학술공동연구는 하고 있지만, 복구에는 참여할 수 없어 이렇게 확인만 하는 터라 안타까웠습니다.” 김 “이번 탐방코스에서 보시게 되겠지만 고구려의 산성들은 1500년 전의 것으로는 믿기 어려울 만큼 천연그대로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의 축성술이 놀랍다는 걸 생생하게 경험하실 겁니다.” - 집안지역 등 고구려유적지의 관광안내원들은 중국 지침에 따라 왜곡된 고구려사를 관광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관광객들과의 트러블이 있지는 않나 모르겠습니다. 김 “대부분 조선족들이 가이드를 하기 때문에 중국이나 외국인들에게는 몰라도 한국 관광객들에게 왜곡된 내용을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선입견은 갖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이번 저희 신문사와 함께하는 ‘고구려 탐방’에 단동의 조선족 학교 방문일정도 잡혀있던데요. 조선족들은 고구려 역사를 어떻게 배우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이 “조선족들은 대개 중국의 역사교과서를 우리말로 번역해 배웁니다. 결국 중국인들과 같이 고구려사의 경우 왜곡된 역사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도 이번 방문을 통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고구려사를 교과서에 따로 보충해 가르치는 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 5박6일 일정가운데 고구려 수도였던 환인과 집안지역 유적지를 돌아보는 것이 주요 코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생님들이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이 “환인과 집안은 고구려 초·중기의 수도였습니다. 전성기이기도 했고요. 그 시기 중국과의 대결구도라든지, 교역통로로서의 역사적 의미 등 큰 줄기를 공부하고 오시면 보다 현장감 있게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구려의 활력이 다가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김 “역시 압권은 광개토대왕비가 아닐까요. 장군총과 태왕릉을 보시면 고구려의 진가를 고스란히 느끼실 겁니다. 이번 탐방을 통해 많이 보고, 느끼는 기회를 갖으시길 바랍니다.
요즈음 언론매체를 장식하는 가장 큰 話頭는 뭐니뭐니해도 황우석박사와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이다. 황우석 박사에 대한 의견은 예전에 피력했으므로 이번에는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에 대하여 몇 마디 쓰고자 한다. 첫째, 사학법인쪽에서는 '사학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학교 폐쇄'를 들먹이고 있고, 급기야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에서는 ‘06년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와 중학교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고 신입생 배정도 거부키로 했다고 한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한마디로 학교폐쇄, 신입생 배정거부 권한이 법인에게는 없다. 만약 사학법인쪽에서 그렇게 한다면 당장 교육법 위반으로 이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학교 폐쇄라는 것은 법에도 없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학교 문을 닫을 수도 없고, 문을 닫는다고 해도 사전에 교육부 장관이나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폐교할 수 없다. 이러한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똑똑히 나와있다. 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은 지금과 같은 엉터리 이유와 논리에 대해서 학교 폐쇄를 승인하겠는가?. 그냥 폐교를 강행한다면 이사장이나 이사들의 취임 승인 취소를 하고, 법대로 임시이사를 파견하면 될 것이다.(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동법 제25조, 임시이사의 선임) 그리고 현실상 사립학교는 재정의 대부분을 국고에서 보조를 받고 있다. 재단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학교폐쇄 내지 학생배정을 거부 한다면 재정결함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교직원 급여 지급, 학교시설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실성이 없는 국민과 학생을 볼모로 한 엄포성 발언일 뿐이다. 다만, 이러한 사태까지 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둘째, 사학법인은 왜 개방형 이사제를 반대하는가? 사학법인에서는 '개방형 이사제' 등을 뼈대로 하는 사학법 개정안은 건전 사학에 대한 족쇄 내지 탄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주장 또한 논리 근거가 희박하다. 세상 일은 내가 아무리 투명하게 한다고 해도 나 혼자서 투명하게 하지는 못한다. 나를 지켜보고 감시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더 완벽한 투명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물론 나를 감시하거나 지켜보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불편하다. 그런 불편함은 우리 사회의 공동선을 위하여 감수해야 한다. 지금 주식회사도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사외이사를 두고 있다. 주식회사는 돈 버는 게 목적이지만 학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목적이다. 학교는 주식회사보다 더 투명해야 한다. 학교는 도덕성이 생명 아닌가. 그런데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걸 수용하면 건학이념에 무슨 차질이 생기나. 더 튼튼한 건학이념을 지키는 장치가 되는 것이다. 셋째, 사학법 개정안이 '사학을 전교조에 통째로 넘기는 것'이라는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쪽의 주장이 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안 때문에) 반미·친북 세력이 장악할 것이고, 반미·친북교육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我田引水식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투명성 제고와 반미·친북과 무슨 상관이 있나. 사학법 개정안은 부패 조건을 막는 안전장치다. 한마디로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른바 색깔론에 기대 보수층을 끌어안고 결집시키려는 정치적 술수의 하나일 뿐이다. 아니면 사학재단의 로비나 이해관계에 얽혀서 하는 행동인지 모르지만. 넷째,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되면 외부 이사들이 책임은 지지 않고 사사건건 학교 운영에 트집만 잡을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사립학교법 제18조(의결정족수)를 보면 이사회는 과반수 찬성이면 처리가 된다. 개방형 이사는 1/4에 불과해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오히려 사학법인 이사장의 친인척이 이사회에 1/4 이상 될 수 없다는 조항이 그들의 심기를 불편케 했을 것이며, 또한 친인척이 교장을 맡지 못하도록 한 것이나 감사를 이사회에 포함시킨 것 등이 불만일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이 말하길 한,두명의 사외이사가 다른 이사들을 꼬드긴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는 자던 소도 웃을 소리다. 사학의 운영자가 다른 이사들을 임용할 때 사외이사에게 농락당할 만한 인사들을 임용하겠는가? 다섯째, '내 돈으로 만든 학교인데, 왜 인사·재정권까지 박탈하려고 하느냐'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인사·재정권을 박탈할 수 없다. 다만, 인사·재정권을 행사하되, 투명하고 당당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한 것을 인사·재정권 박탈이라고 표현해선 안된다. 교사를 충원할 때 공개 채용해 실력있고 능력있는 교사를 데려오는것은 사학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여섯째, 친인척을 교장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그들을 비리 혐의자로 본다는 주장이 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다. 지금까지 건전하게 사학을 운영하였고, 건학이념을 실현했던 사학법인에게는 그렇게 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이 교장인 학교는 대부분 문제가 있었다. 그런 구조라면 그들이 다른 일을 하게 하는 게 맑은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걸로 봐야 한다. 사학법인들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사립학교법인연합회가 제정한 '사학윤리강령'에는 "사학을 위하여 제공된 재산은 국가사회에 바쳐진 공공재산이다. 어떤한 경우에도 사유물 같이 다뤄져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생각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통용되는것은 아니다. 세계 어느나라를 보아도 사학을 사유재산으로 취급해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없다. 사학법 개정안은 이같은 사학윤리강령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학법인들이 사학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건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부인이다. 한마디로 모순의 극치인것이다. 필자는 시교육청에서 중학교설립 업무를 보고 있다. 요즈음 심심찮게 사립학교(특히, 대안학교 설립) 설립에 대하여 문의를 하기도 하고, 혹자는 직접 방문하기도 한다. 어떤분은 밝은 건학이념을 가지고 학교를 세울 뜻을 피력하기도 하는데 온 사람들 열명중 아홉명은 모두다 학교설립의 목적을 안전한 재산보전의 재테크 수단으로 여긴다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떤이는 유산을 남겨주면 후손이 싸우고, 축낼까봐 안전한 적금수단으로 학교설립을 문의해 온 경우도 있었다. 물론 예전에 나라를 빼앗겼을때, 국가경제가 어려울때 자신의 자산을 손수 출연하여 후학양성의 길에 매진한 훌륭한 선각자도 많았다. 남강 이승훈 선생을 비록한 그분들 덕에 우리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功은 당연히 추앙받고 인정받아야 한다. 모든 사학운영자들을 도매금으로 매도해서는 안되지만 그러한 건전한 뜻으로 세웠던 학교가 몇 대를 지나면 애초의 건학이념은 퇴색하고, 영리추구의 도구로 변화한것이 문제일 것이다. 이제 그동안 음습한 그늘에서 밀실 사학경영을 하여 비판받았던 시절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투명한 학교운영을 위한 단초가 제공되었으므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사학으로 거듭나야하는 시기가 된 것이다. 그러한 길에 사학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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