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4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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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교사가 아니면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 반 아이들이 모두 18명이니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교사의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을 먹고 난 후 휴식시간에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볼 때가 있다. 바로 눈앞에서 싸움이 일어날 때도 있고 큰 소리로 친구들에게 화를 내거나 둘, 셋 모여서 교사가 가르쳐 준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받아쓰기 100점이 몇 개인지 헤아려보기도 한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가끔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것은 사소한 일을 가지고 큰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바로 그 일이 오늘 일어났다. 우리학교는 교실에서 배식을 하는데 조별로 급식당번이 되어 배식을 한다. 그런데 배식이 끝나도 간혹 음식이 남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급식당번 중 한 사람이 남은 음식을 순서대로 조금씩 더 나누어 주게 된다. 오늘은 야채와 고추장을 함께 넣어 볶은 닭살고추장 볶음이 남았다. 그런데 갑자기 크게 싸우는 소리가 나서 보니 둘이 서로 남은 음식을 나누어 주겠다고 싸우고 있는 것이었다. 숟가락모양으로 생긴 긴 배식도구를 든 채. 리포터가 보았을 때는 둘 중 한 아이는 반찬그릇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껴안은 상태에 있었고 한 아이는 그것을 어떻게든 뺏으려는 동작을 취하고 있었는데 긴 숟가락 모양의 배식도구가 왔다 갔다 하는 사이 두 아이의 옷은 걸쭉한 고추장 국물이 여기저기 묻어 있는 상태였다. 두 아이의 눈을 보니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한조는 6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의 어린이는 배식을 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의 배식을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배식을 하지 않던 아이가 남은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만큼은 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었다. 교사로서는 이럴 때 어찌해야할까? 배식당번은 3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터여서 얼마든지 배식할 기회가 수없이 많았건만 왜 하필이면 오늘 두 아이는 닭살 야채볶음을 배식하기를 고집하는 것일까? 서로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훈계하기에는 너무나 두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하여 결국은 제 3의 아이에게 남은 배식을 부탁하였다. 점심시간이 끝나도록 두 아이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역시 사소한 일이었다. 두 아이의 얼굴은 금방 밝은 얼굴이 되어 깔깔거리며 즐겁게 놀고 있었다. 때로는 교사 아니 어른의 생각이 이처럼 순진무구한 아이들을 양보와 배려가 없는 아이들, 혹은 규칙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아이들로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없었는지 돌이켜보고 행동발달상황을 기록할 때도 한 번 쯤 더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가끔 다투고 큰 소리로 얘기하고 뛰어다니는 것이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의 정말 사소한 일인 것을.
7차 교육 과정으로 접어들면서 신입생 유치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학교가 많아지는 것 같다. 대학은 신입생 정원 채우기에 안간힘을, 고등학교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분투하는 모습이 역역해 졌다. 여기에 발맞추어 고교 교사들은 우수교로 또는 벽지 학교로 몰려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베트랑 교사가 벽지 학교로 이동하면서 농어촌 학교가 우수한 교사진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고, 게다가 열과 성을 다하는 교사들로 형성되어 졌다. 이로써 학교와 학생 그리고 교사가 하나가 되어 농어촌 벽지 학교를 살리는데 혼신의 정을 쏟은 결과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도시로 나가는 경향이 줄어들게 만든 대표적 사례로 강화고를 들 수 있다. 최근 강화도 벽지에 소재한 강화고등학교가 연속 3년 소위 서울 명문 S대학교에 합격시켰다. 작년에는 무려 4명을 합격시키는 쾌거를 보였다. 이로써 중앙지를 비롯해 각 매스컴에서 취재를 하러 오는 경향이 늘어났다. 시골 학교라 나이 많은 교사들이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였다. 교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각 교사가 교육열로 똘똘 뭉쳐 교실에는 늦은 밤에도 불은 꺼질 줄 몰랐다. 시골이라 교통이 불편하고 학생들의 경제 사정도 여의치 않는 데도 방과 후 활동에 전교생이 참여하는 등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열의가 돋보이고 있다. 강화 내에 소재한 중학교에서는 기존까지도 우수한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도시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지역 고등학교로서 연속 명문대에 합격시키자 학부모들도 인식을 달리하게 되었고, 주변의 학교에서도 소문에 소문을 듣고 강화고로 몰려들고 있다. 이처럼 학교를 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골 학교라 하더라도 우수한 명문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다. 한 학교가 우수고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 벽지 학교라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점수나 획득하고 잠시 쉬러 온다는 생각을 불식시키는 데도 일역을 한 학교다. 지역이 좁을수록 여론의 형성도 빠르다. 그리고 이웃들 간의 정보도 빠르게 퍼지기 마련이다. 그러기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일들을 학부모들은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학부모들이 학교에 자주 오는 편도 아니지만 몇 사람의 입만 빌리면 쉽게 퍼져 나가는 지역으로서의 단점도 안고 있는 터라, 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행동거지가 항상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작은 것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온정이 있어 그래도 시내의 상황과는 다른 일면이 있다. 몸은 고달프고 자신의 시간을 찾기에 여유가 없다고 하지만, 후학들을 길러내는 가운데 맛보는 성취의 달콤한 맛은 그래도 일시적인 단맛을 주는 설탕맛과는 다르다.
나는 고등학교 교사이면서 고3 딸을 둔 학부형이기도 하다. 수능 성적이 통지되고 딸아이의 정시모집 응시를 돕기 위해 대입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신문을 꼼꼼히 읽곤 한다. 그런데 대입관련 기사를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입시지도를 맡은 고3 담임은 아닐지라도 명색 고교교사인 내가 이럴진대 많은 학생과 학부형들은 어떨까, 새삼 걱정이 앞서기까지 한다. 지금의 대입제도는 한마디로 마치 미로찾기 같다. 원점수니 표준점수니 백분위이니 따위 용어들도 그렇지만, 꼭 그렇게 복잡한 제도의 시험을 치뤄야 대학을 갈 수 있는지 되묻게 된다. 학생들이 날밤새며 공부하기보다 대학지원하기가 더 어려운 지경이니, 뭐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게 아닌가? 국가시험인 만큼 난이도며 변별력 등 출제상의 기술적인 문제까지 탓할 생각은 없지만, 과거처럼 좀 단순화했으면 싶다. 예컨대 400점 만점에 그냥 몇 점이면 ○○대학 합격가능 등으로 자신의 점수와 지원 대학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각 대학들의 전형방법은 마치 암호문 풀기와 같다. 각 대학들의 전형방법에는 학생부와 수능성적, 논술과 면접 등이 있다. 학생부는 석차 백분율을 적용하는 대학도 있고,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된 평어를 활용하는 곳도 있다. 수능성적 반영도 복잡다단하기는 학생부와 막상막하이다. 표준점수와 백분위 중 어느 점수를 활용하는지, 특정영역에 가중치를 주는지 그 여부를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야 하는 등 보통머리로는 어느 대학을 지원할지 도통 헷갈린다. 이렇게 복잡하여 마냥 헷갈리기만 하는 대입제도는 국민의 정부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대통령공약사항이었던 대입난 해소를 교육개혁 차원에서 밀어 부쳤다. 고교졸업생 수가 대입정원보다 더 많은 이른바 ‘대입정원역전현상’은 그와 다른 현상이지만,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극소수 학생들의 소위 명문대 진학이 이뤄지면 대다수 중ㆍ하위권 학생들은 어느 대학이든 입학이 가능한데, 왜 그런 복잡하다못해 혼란스러운 대입제도가 필요하냐는 것이다. 자신의 성적만큼 대학을 선택할 수 있으면 되지 전쟁터도 아닌데 무슨 ‘전략’이 왜 필요한지 그야말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한국인 머리가 좋다는 것은 세계가 인정하는 바이지만, ‘황우석파동’에서 보듯 좀더 좋은 쪽으로 썼으면 한다. 최근 대입설명회장을 찾는 아버지들이 20～30%라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지만, 고3 딸에게 ‘네가 잘 알아서 하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학부모라는 사실이 답답할 뿐이다.
대학 입학에 따른 수시모집이 마감됨에 따라 그동안 얻었던 결실을 한 장의 현수막에 담았습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동안 오로지 자신이 목표하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설령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시모집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오는 28일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마감되면 또다시 대학별 고사를 준비하기 위한 막바지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굽은 나무(탈선 청소년)가 되기 전 스승의 사랑을 명심한다면 바른 나무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학교폭력에 가담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최일선에서 접하고 있는 광주지역 전.현직 교사 38명이 26일 학교폭력예방 체험사례를 발표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상담자원봉사제'에 참여한 전.현직 교사들은 폭력학생들의 학교생활태도와 심리상태 등을 분석하고 폭력예방을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등 '삼위일체'의 관심과 사랑을 강조했다. 광주전산고교 배석순 교사는 "폭력과 남의 물건을 훔친 1학년 C군의 경우 잘못된 행동을 후회하면서도 비행 친구들의 유혹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그러나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를 연계해 지도한 결과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배 교사는 ▲주말이나 저녁시간을 통해 학부모와 자주 대화를 갖도록 권장하고(가정) ▲성격 및 심리검사를 통해 대인관계와 교사들에 대한 편견 등을 수정토록 했으며(학교) ▲지역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통한 정서적인 지지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C군에 대한 지도 사례를 소개했다. 전남중 박연식 교사는 "같은 학교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한 K군(2년)에 대해 5일 동안 개인상담을 통해 장점을 칭찬해주고 폭력을 당한 친구에게 사과편지를 쓰도록 하는 등 관심을 가진 결과 K군은 요즘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말했다. 전직 초등학교 교장인 서봉렬씨는 "학교폭력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절실하다"며 "학생들의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학생 상담을 위한 정보 수집 및 분석과 상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월여고 서양희 교사는 탈선학생을 방지하기 위해선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면서 ▲매사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지 말 것 ▲실수에 대해 '바보야' 등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윽박지르지 말 것 ▲기를 죽이지 말 것 ▲화풀이를 하지 말 것 등 7가지 '가정수칙'을 제시하기도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사례를 발표한 이들 전.현직 교사 중 12명을 선발해 30일 교육감 감사장을 수여하며 내년에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상담자원봉사제를 운영한다.
저물어 가는 한 해의 책력을 보면서 창가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며 교육계의 한 해를 찬찬히 생각해 보니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 같다. 7차 교육과정의 캐치프레이즈 하에 퇴출 교사 문제, 학내 폭력 문제, 운영위원회 설치 문제, 수요자 중심 학습, 열린 학교 운영, 초빙 교장제, 자립형 사립고 운영 등 다사다난했던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다. 목표 달성을 중시하던 시대에서 질을 중시하는 시대로 탈바꿈되면서 교육을 받는 개개인의 개성이 더욱 돋보이기 시작하였다. 매스컴에서도 지인들만 보이던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기업체의 상품 선전에까지도 연예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출현하는 보통 사람들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이에 교육도 우수 학생만의 교육이 아닌 개성을 중시하는 특기 적성 수업 형태로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다. 이미지 하나만 가지고도 자신을 포장할 수 있는 평면화 시대에 겉과 속의 가치문제가 어떻게 나타날지 그것이 다만 문제될 뿐이다. 학교마다 전국 연합모의고사를 치르던 때 그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던 과거에는 학교 등위가 전국에서 몇 위인가에 촉각을 세웠다. 그러나 이제는 각 학생 개개인의 과목 등급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중심을 둘 뿐이다. 때문에 각각의 과목에 우수한 학생들이 으뜸으로 쑥쑥 드러남으로써 자신의 떳떳한 한 면을 부각시키기도 하여 당당한 호연지기를 갖추는 경향이 농후해 졌다. 요즘 광고 사진에도 완벽한 얼굴, 빼어난 몸매만 선택되는 것이 아니다. 얼굴 잘난이, 몸매 좋은 몸짱, 다리만 빼어난 이 등등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도 자신을 자랑하기에 소재거리가 되고 있다. 분업화되어 가는 시대에 맞춤형 공부가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대수능 맞춤식 수업에 요구되는 교사수와 부족한 교실 공간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신입생 유치에 있어서도 학교 PR은 대단한 효과를 나타낸다. 각 학교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각 중학교 출신별로 그룹을 만들어 모교 방문단 형식으로 학교 PR에 나선다. 동시에 교사들은 중 3학년 부장과 담임을 초청해 학교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온갖 열정을 다한다. 대학에서는 각 교수들을 일선 고교에 파견하여 신입생 유치에 안간힘을 다한다. 이런 것들이 우수한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학교의 일부 독특한 이미지만 부각시키는 PR은 받아들이는 이에게는 그 감도가 색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연말이면 어김없이 교문에 붙는 대학 입시 합격률과 학교 평가에서 나타나는 학교 성적은 플랜카드에서 알 수 있다. 개체화되어 가는 시대에 더욱 자신의 부분만을 강조하는 전문화의 중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면서 개체의 허상이 드러날 때 대상의 침체는 한 순간에 삶의 길을 뒤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이 PR의 약점이기도 하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떤 분야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인터넷을 통해서, 대중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PR을 하는 것은 급변하는 시대에 지식의 수명이 너무 짧다는 데 있다. 어제의 전문가가 오늘의 새로운 전문가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정보는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기에 개개인의 PR의 비중은 더욱 높아만 가고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다방면의 전문가에 비해 이들을 수용할 직업의 한계는 서로 정비례되지 못하는 상황이 누적됨에 따라 개개인의 PR은 과대 포장되기 쉬워 그 위험성은 대중을 속이고 사회를 속이고 나아가서는 나라까지 욕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지나친 과대 포장의 선전 효과로 나타나는 허상에 매혹되어 배움의 터전을 잘못 선택하여 일평생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과장과 허위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이 독자가 광고를 볼 대 주의해야 할 것들이다. 마찬가지로 개개인의 PR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학교도, 성적 부풀리기식 선전과 성적 조작으로 스스로의 위상을 드높이려는 우리 시대의 일그러진 영웅 심리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음식은 나누고 情은 더하고…' 이보다 더 좋은 모임은 없을 것이다. 얼마전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 송년 모임에 참석하였다. 동탄에 있는 사무국장의 아파트에서 12월 정례모임을 겸하여 가졌는데 분위기도 좋았고 참석자가 준비한 개성 있고 맛깔스런 음식을 맛보면서 모임의 목적도 달성한 정겹고도 훈훈한 모임이었다. 신문을 통하여 이런 모임이 포틀럭 파티(Potluck Party)라는 것을 알았다. ‘포틀럭’은 ‘있는 것만으로 장만한 음식’이란 뜻으로 참석자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요리나 와인을 가지고 와서 즐기는 미국과 캐나다식 파티 문화. 원칙은 파티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함께하는 것이다. 초대장에 ‘B.Y.O.(Bring Your Own)’라고 쓰여 있으면 포틀럭 파티를 의미하며 이때 요리를 준비하지 못하면 과일 케이크 음료 등을 가져가야 한다고. 이번 모임엔 ‘B.Y.O.’ 연락은 받지 못하였으나 자진하여 과일음료와 견과류 약간을 준비하여 참석하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염화미소가 통했단 말인가! 용인, 구리, 일산, 안양, 오산, 이천, 수원, 분당 등 각지에서 봉사활동의 리더 역할를 하고 있는 학부모봉사여단장, 학부모지도봉사단장, 핵심지도교사 등 20 여명이 '먹을 것'을 들고 모임에 참석한 것이다. 음식을 차리고 보니 메뉴가 풍성하다. 팥죽, 호박죽, 도토리묵 무침, 잡채, 쇠고기 볶음, 배추 겉저리, 오징어 무침, 야채 샐러드, 동태찌개, 골뱅이 무침, 오징어 데침, 요쿠르트 과일 샐러드, 토란나물, 식혜, 강정, 모듬 떡, 각종 과일 등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인다. 술 종류로는 소주, 맥주, 백세주, 복분자주 등이 보인다. 식사 후 이어진 월례회에서는 공지사항과 협의사항 10여가지가 진지하게 논의되었는데특히, 신년단합 행사 일시와 장소를 정하는데는 중지를 모으느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연말 연시를 앞두고 가족, 친지, 친구, 동창, 동료 등과의 만남의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근사한 레스토랑이나 호텔, 고급 음식점도 좋지만 가까운 이들과 오붓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포틀럭 파티는 부담 없는 합리적으로 즐길 수 있으므로 시도할 만한, 정착시켜도 좋을, 우리네 모임의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 평상 시 학급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만, 적당한 우리말 명칭이 아쉽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기독교와 관련된 단체에서는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성탄 전야에 참석했던 한 행사에서, 어린 아이들이 율동에 맞춰 예쁜 춤을 추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듯이 우리 아이들은 이 땅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구논회(具論會.열린우리당) 의원은 25일 중.고등학교 학생회도 법적 기구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의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관련,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구성원인 학내 자치기구 중 교사회와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중이지만, 학생회까지 법제화하자는 법안이 제출되기는 처음이다. 학생회가 법제화될 경우 모든 중.고교는 학생회를 학내 자치기구로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학생회는 학운위에서 실질적 역할을 하게 돼 학생들의 목소리가 학교 운영에 직접 반영되게 된다. 개정안은 학생회가 학운위의 안건을 제안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학칙에서 학생회 및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한 교내 규정의 제.개정시 학생회가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구 의원은 "학생들이 토론과 참여를 통해 스스로 규율을 정하고, 이를 지키고 책임지는 자세는 민주 시민의 자질 배양과 직결된다"면서 "건전한 학생회 운영을 통해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27일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사학법을 공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해온 사학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학 단체들은 일단 법이 공포되는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내는 한편 법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신입생 모집거부 등의 강력 대응도 거론되고 있지만 '학습권 침해'라는 여론에 밀려 실행에 옮기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위헌소송 등 법률적 논란 확산될 듯 = 개정 사학법에 대한 법률적 논란은 내년 7월1일 법 시행 이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학법인들은 헌법소원은 물론 법률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낸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개정 사학법이 시행되면 법률 불복종 운동도 본격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학법인들은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친인척 교장 금지, 친인척 이사 선임 제한 조항 등이 사학운영의 자율성, 헌법상의 평등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 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황낙현 사무처장은 "법률적 검토 결과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학법은 사학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는 독소조항으로 분명히 헌법상 위헌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개방형 이사제와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한 조항, 임기가 규정되지 않은 임시이사 제도,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학교장의 임기 및 연임제한 조항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열린우리당 주도로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토론 등 자유로운 의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인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학교법인이 공공성을 띠고 있는 만큼 공익 목적을 위한 합리적 제한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방형 이사 선임 비율이 4분의 1이고 결원이 생기면 보충하는 형식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기존 이사의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해석이다. 개정안을 발의했던 열린우리당도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 조차도 사외이사를 둬 경영과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는 데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학법인이 이와 같은 형태인 개방형 이사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립 중등학교의 경우 정부가 매년 각 학교에 예산의 50∼60%나 되는 막대한 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사학재단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재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 신입생 모집거부ㆍ학교폐쇄 가능성은 = 사학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거론됐던 학교폐쇄, 신입생 모집거부 등 집단행동 가운데 학교폐쇄는 사학법인들 사이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결론났지만 신입생 모집거부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남아있다. 사립학교가 2006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거부할 수 있는 각급 학교는 지금 시점에서 중학교와 일반계 고교만 가능하다. 초등학교와 외국어고교 등 특수목적고, 실업계고교의 경우 신입생 모집절차가 끝났고 이미 전형을 진행중인 대학, 전문대학의 경우 학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마당에 모집 거부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도 이미 신입생을 모집했거나 모집절차를 밟고 있는 각급 학교의 경우 내년도 신입생 모집거부 대상 학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해 놓은 상태다. 최근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과 김진표 교육부총리 등이 만난 종교계 지도자들도 신입생 모집 거부 등의 집단 행동 보다는 법률적인 대응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학생배정은 초ㆍ중등교육법상 교육감의 권한이며 법인에게는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고, 어떤 이유에서든 육영사업을 맡고 있는 사학측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정부는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 등의 주장을 끝까지 고집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만약 실행에 옮길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법상 부여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당국이 취할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학교장에 시정명령-불응시 해임요구- 재단 임원취임 승인 취소-임시이사 파견 등이다. 교육당국은 아울러 최악의 상황에 대비, 공립학교 학급당 배정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교과교실 및 특별교실 등을 활용해 학급을 최대한 증설하는 방안 등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신입생 거부 등의 집단행동은 '엄포성'이 강하고 실제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돼 오히려 여론을 등지는 '악수'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따라서 사학들이 신입생 모집 거부 등의 극단 행동에 나서기 보다는 신입생 모집 거부 시기를 2007학년도로 보류해 놓은뒤 시행령 개정과 사학법 재개정을 압박해 나가는 현실적인 투쟁 대안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규 임용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내년 2월말 정년을 하시게 될 교장선생님을 우연히 길에서 뵈었다. “교장선생님 같이 건강하시고 젊은 분이 벌써 정년을 하신다니 아깝습니다!” “뭘요. 후배님들을 위해 나가야지요.” 평소에 소년처럼 해맑은 미소를 지으시며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가시는 교장선생님이시라 늙지 않는 청년 같아 보이는 분이다. 대학 교수의 정년은 손도 대지 못한 채 초중등 교사의 정년을 단칼에 3년을 단축시킨 이후로 정년을 맞이하는 교원들의 모습을 보면 아직 더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평균 수명도 연장되었을 뿐 아니라 환갑이 되어도 노인 티가 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건강도 개인차가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교직을 떠나는 정년교원들 중에는 교육을 위해 무언가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전문직 중에서도 의사는 정년이 없고 법조계의 판검사는 현직을 떠나면 변호사 개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년이 없다. 그러나 대부분 30-40여년 전문직에 종사한 교원은 정년을 하면 산에 가는 일밖에 할 일이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정년 후에 소속할 수 있는 삼락회 라는 친목단체가 있지만 전문성을 살려 교육발전에 기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정년을 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지원봉사단체라도 설립하여 교육의 노하우를 재활용하는 방안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교직에 있을 때 쌓은 재능이나 전문적인 지식, 특기나 기능, 기자재 수리, 교재교구제작, 서예, 한문지도, 예절지도 등 강사 풀 제를 운영하여 현장교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정년단축으로 잃은 3년만이라도 봉사의 길을 열어주면 노후의 보람도 찾을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소속감과 자부심으로 노인문제 해결에도 일조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잘 운용 되면 우리 사회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활력이 넘치게 될 것이다. 젊은 인적자원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어느 사회든 연령층에 맞는 인적자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재적소에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와 장소를 마련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짜야 한다. 가정에서도 젊은 사람이 할일과 노인들이 할 일이 있는 것처럼 노년층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우리사회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원평가제 도입과 맞물려 부적격교원 퇴출방안이 마련되면서 '질환교원'이 부적격교원의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질환교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논란의 핵심이었다. 그로 인해 교직사회에서는 필요이상으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이상한 분위기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에서는 부적격교원의 범주에 '질환교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수차례 천명해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그동안의 한국교총 요구를 수용해 교육감훈령인 질환교원 지원 및 고충심사위원회규정안을 마련 지난달 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이로써 질환교원은 별도로 마련되는 위원회에 의해 퇴출 여부가 결정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나마 이런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된 것을 교원의 한 사람으로 전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이렇게 질환교원에 대한 퇴출 문제를 별도의 규정과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심사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교원뿐 아니라 그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된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자신이 더이상 해당 분야에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가 오면 스스로 물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질환교원을 굳이 심사하여 퇴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비리나 성적조작 등과 연루되지도 않았는데, 단순히 건강이 좀 안 좋다는 이유로 심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옳은 방향은 아닐 것이다. 질환교원이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하고 못하는 것은 본인의 판단은 물론 동료 교원과 학부모, 학생들이 판단을 하게 된다. 이미 주변에서도 그와 같은 선례를 여러 번 보아 왔다. 별도의 규정이나 심사가 없었어도 1-2차례 휴직을 한 후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였다. 세상에 어느 교원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힘들 만큼의 상태에서 계속 교단에 서려고 하겠는가. 교사들은 그럴 정도로 판단력이 떨어지는 집단이 아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평가와 맞물려 교원경시풍조가 만연되면서 이러한 질환교원 문제까지 대두된 것이다. 질환교원의 퇴출 문제는 타의가 아닌 자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 누구도 이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자녀를 둔 어머님 몇 분이 3학년 교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정시모집 접수를 앞두고 막바지 상담을 하느라 바쁜 3학년 담임선생님들께 고마운 뜻을 전하기 위해 떡을 가져오신 겁니다. 마침 출출하던 차에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떡을 본 선생님들께서는 자모님들이 마치 산타클로스 같다고 기뻐하셨습니다. 학생들 상담과 정시모집 원서접수로 인하여 크리스마스 기분을 느낄 수 없었던 상황에서 자모님들의 사랑이 담긴 떡을 받고보니 그간의 어려움은 어느새 봄눈 녹듯 사라지고 새로운 힘이 솟아 올랐습니다.
자격증 없이 교장 할 수 있는 자율학교가 확대되고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과 헌장제정이 추진된다. 대통령 자문 2기 교육혁신위원회는 22일 본회의를 갖고 ‘신뢰와 만족을 주는 교육강국’이라는 비전과 ‘즐거운 학교, 질높은 교육’이라는 목표와 4개 중점추진과제를 심의하고, 1월 청와대에 보고키로 했다. 혁신위는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학부모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장하는 법령과 헌장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청-전문가-혁신교사의 학교혁신 연결망 구축이 추진된다. 혁신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앞선 교사’라는 개념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제 개선 ▲수시입학제도 개선 ▲사회적 양극화 해소 ▲교육재정 위기 해소를 현안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테스크 포스팀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혁신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상설기구 설치를 중장기 의제로 채택했다. 혁신위 산하 교원정책개선특위는 내년 1월 5일 청와대임명장 수여 후 가동키로 했다.
교사란 직업은 하나의 보금자리요, 희망이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생각이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생활하게 만든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아마 ‘금쪽같은 아이들과 늘 생활해서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한 명 한 명 그렇게 귀할 수 없는 아이들......바로 그 아이들이 늘 곁에 있다는 사실, 이는 필시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방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된다. 올해 아이들을 담임하면서 ‘나’ 는 참으로 귀한 존재이니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가라는 주문을 했다.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역사는 오점도 남게 되고 후회스런 일도 많지만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나날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그런 부분은 축소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생활하게 되고 무언가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였다. 자기 자신의 역사! 그렇다면 후에 기록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일기도 중요한 자기의 역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3학년이라는 나이에 자신이 활동했던 상황을 기록으로 남긴다면 그것 이상 귀하고 값진 일이 또 있을까? 우리 반 아이들의 자기역사 만들기, 이름 하여 ‘나의 마음 나의 노래’ 프로젝트는 리포터와 만나던 3월 2일부터 시작되었다. 학부모님의 회의가 있던 날, 부모님도 함께 이 프로젝트에 협조를 부탁드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마음 나의 노래’ A4 파일박스에 자기의 역사가 하나하나 쌓아져갔다. 역사물을 살펴보면, 가정에서 선생님께 보내는 편지, 메일로 보내는 편지를 프린트하여 모아둔 것, 선생님이 부모님께 드렸던 편지나 메일로 보내는 편지를 프린트 한 것, 미술시간 만들고 꾸몄거나 그렸던 작품, 학습활동 때 찍었던 사진, 현장학습이나 뒤뜰야영, 학급이벤트, 학예회 때 찍었던 사진, 버리기 아까운 학습지나 토요휴업일 활동, 선생님께 배운 새 노래, 영어노래 악보, 창의력 학습지, 비뚤비뚤 쓴 한자학습 평가지 등이다. 1, 2학기 통틀어 각자 A4 파일박스 두 개에 모아졌다. 이제 편집하는 일만 남았다. 제본에 대해 알아보려고 인쇄소에 들러서 알아보니 비용이 만만찮아 제본을 직접 각자 하기로 하였다. 마침 오늘 텔레비전에서 ‘북 아트’ 에 대해서 나와 메모를 해 두었다. 빨리 제본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게 방학 때까지만 참으라고 하였다. 방학 때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아이들이 많아서 더 많은 자료를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2월이면 내 인생의 한 페이지가 담긴 각자의 역사물이 한 권씩 나오게 된다. 자신이 편집하고 제본하여 새로운 자기의 역사책이 탄생되는 날, 아이들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을 터득하며 가슴엔 희망을, 얼굴엔 미소를 한 아름 꽃피우게 되리라고 확신한다.
눈만 뜨면 학교밖에 모르는 사내. 그 흔한 친목계 하나도 없이 주말에도 학교에만 나가는 고지식한 아저씨. 엄연히 처자식이 딸린 한 집안의 가장이면서도 가족들은 제쳐두고 허구헌날 대학입시에 저당잡힌 아이들을 돌보느라 여념이 없는 돈키호테같은 남자. 아내의 눈에 비친 남편은 몹시 위태롭다. 자칫 학교밖에 모르는 남편이 나이가 들어가며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느끼는 모양이다. 친구들의 남편은 연말연시가 되면 이런저런 모임에 참석하여 친분 관계를 쌓느라 바쁜데, 이 양반은 풀방구리처럼 학교는 뻔질나게 드나들면서도 다른 모임은 안중에도 없으니 어찌 답답하지 않겠는가. 아내는 요며칠간 전화를 걸어온 친구들의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이번만큼은 동창들에게 얼굴을 비치고 오라며 성화를 부리다 못해 애원까지 한다. 마침 정시모집에 지원한 학생들과의 상담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였기에 못이기는 척 아내의 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모임에 참석하기로 한 날도 아이들과 상담하느라 십여분 정도 늦게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출입문을 밀고 들어서자 서른명 남짓한 중년의 남녀가 빙 둘러앉아 식사와 함께 정담을 나누고 있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실로 30년만에 처음으로 나가는 동창회였다. 가끔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몇몇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세월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다. 이마의 주름은 기본이고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거나 모근(毛根)이 뽑혀나가 민둥산을 이룬 친구들도 듬성듬성 눈에 띄었다. 반가운 술잔이 몇 순배 돌자 어색했던 분위기도 짐짓 누그러들고 어느덧 삼십년 전의 동심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 했다. 세파에 시달려 무딜대로 무딘 중년의 마음을 이어주는 이야깃거리는 단연 선생님이었다. 저마다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었던 선생님에 대한 추억의 보따리를 끌러내자 분위기는 점차 깨소금을 볶는 듯 했다. 지금은 세 아이의 아빠가 되었다는 상영이. 학교 다닐 때부터 선생님들의 속을 무던히도 썩혔던 녀석은 삼십년만에 만난 친구의 손을 잡고 무척 반가워했다. 선생님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친구는 대뜸 박달나무로 엉덩이를 맞았던 얘기부터 꺼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교칙을 밥먹듯이 어기는 것은 물론이고 틈만나면 겻길로 빠지려는 자신을 엄하게 꾸짖고 사랑의 매로 다스려준 선생님이 그렇게도 고마울 수 없다는 것이다. 자리를 파할 무렵이 되자, 상영이는 선생님이 된 친구의 어깨를 살포시 감싸안으며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맘때면 통과의례처럼 겪게되는 성장통을 들어주고 이해하며 잘난 아이보다는 못난 아이의 손을 한번이라도 더 잡아주고 눈을 맞춰주며 따뜻한 가슴으로 사랑을 전해주는 어버이같은 선생님이 되어달라고 신신 부탁했다. 30년만에 만난 동창들과 헤어져 돌아오는 발걸음은 그리 가볍지 않았다. 과연 지금의 아이들도 우리 세대처럼 세월이 흐른 뒤에도 그들을 가르쳐준 선생님들을 그리워할런지. 선생님을 일일이 평가하고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선생님을 고르는데 익숙해진 아이들에게 쓴소리로 잘못을 일깨워주고 옳은 길로 인도해준 선생님을 얼마나 고마워할런지. 행여 자신들이 메긴 점수를 놓고 왈가왈부하지는 않을런지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병술년 새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당장 내년부터 선생님들은 동료교사는 물론이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평가라는 시험대에 올라야한다. 과연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소신있게 교육활동을 펼칠 선생님이 얼마나 될런지. 말 그대로 스승은 없고 직업인으로서의 선생만 득세한다면 지식을 사고파는 학원강사와 무엇이 다를런지 혼란스러울 따름이다. 어쩌다 우리사회가 사회활동도 접은 채 음지에서 아이들만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선생님들을 격려는 못할망정 흠집내기에만 바쁜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대구.광주 등에 이어 전북지역 사립학교 중.고교도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발해 내년도 신입생 모집(배정)을 거부하기로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장 박문희)는 23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헌법소원과 신입생 모집 중지 및 배정거부 등을 결의한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의 입장을 수용, 이를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또 신입생을 이미 선발한 일부 특목고와 실업계 고교는 2007년도부터 모집을 중지하고 나머지 중.고교는 2006학년도 배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경우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학교 내의 분쟁을 야기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사립학교를 말살하는 법으로, 내년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한국사학 법인협의회가 헌법소원과 법률 불복종운동, 신입생 모집 중지 등을 결의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학교가 학생,학부모, 교사의 것이지 이사장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연말 생활지도 캠페인이 지역별 중심학교별로 열렸습니다. 어깨띠를 매고 피켓을 들고 캠페인 전단을 지나가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에게 또는 업소를 방문하여 전달하고 계도하는 일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지도교사, 지구대 방범대원이 한 마음이 되어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이런 활동에 처음 참가하는 초등학생들이 열심히 즐겁게, 능동적으로 참가하여 모범이 되었습니다. 아래는 시민들에게 나누어 준 전단 내용입니다. 접객업소 업주 여러분! 그 동안 청소년 선도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청소년들은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고 탈선에 빠지기 쉬운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 청소년들이 내 자녀라는 생각으로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따뜻하게 보살펴 주어 청소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 청소년에게 술, 담배 안 팔기 ○ 불량서적, 불량 매체물 안 보이기 ○ 유해업소에 고용 안 하기 ○ 건전한 PC방 분위기 만들기 "청소년 고민상담, 유해환경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388입니다"
시ㆍ도 공립 중학교 교원 월급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둘러싸고 1년여간 지속된 정부와 서울시의 힘겨루기에서 정부의 승리로 결론났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2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자체의 의무교육 재정 부담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국가와 지자체 모두 의무교육 경비부담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샅바싸움은 의무교육이 올해부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면 확대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는 공립 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부담해 왔으나 정부가 올해 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쳐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못 박자 거세게 반발했다. 올해의 경우 의무교육 비용을 떠맡게 되면 중학교 교원 봉급으로 2천650억원의 재원이 지출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의무교육 관련 비용의 국가 부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일관되게 유지된 정책으로, 정부가 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국민이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받으면 되지 반드시 국가만 재정을 부담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맞섰다. 이에 헌재는 결정문에서 "의무교육 및 무상 의무교육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2항과 3항에서 국가만 의무교육 경비를 부담하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없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시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판단을 요청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도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정부가 의무교육 관련 경비부담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 및 지자체로 바꾼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다. 의무교육이 무상이라는 헌법 조항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무상이라는 의미이지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정부 입장을 옹호한 셈이다. 헌재는 또 서울시의 경우 시ㆍ도세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골고루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는 의미로 위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입법자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상황, 의무교육수준 등 여러 요소와 사정을 감안해 정책을 입안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ㆍ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가 "의무교육 경비를 지자체에 전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위헌으로 시 교육청에 관련 비용 2천650억원을 줄 수 없다"며 시 교육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맞춤형 복지 도입…지역간 편차 커 개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복지제도가 7월부터 교육공무원에게도 도입됐다. 생명·상해보험과 의료비 보장 보험은 필수로 가입하고 경력이나 가족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연간 30~90만원까지 도서구입이나 학원수강 등 13개 항목을 자율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교육부가 밝힌 만큼 충분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문제점이 불거졌다. 맞춤형복지비가 지방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 시·도마다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최대 44만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 것이다. 교육부는 “첫 해여서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여전히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내년에도 지역간 편차 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 학교시험문제 교사 저작권 인정 교총과 경기고, 숭문고 등 현직 교원 44명은 7월 “사교육기관이 학교에서 출제한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수집해 해당 학교와 교사의 동의 없이 전국에 판매하고 있다”며 기출문제 전문사이트인 J닷컴을 상대로 ‘저작물 반포 등 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내신성적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정신적 노력을 기울여 문제를 출제한 창작성이 인정된다”며 “시험문제를 복제, 판매, 배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인터넷 업체, 출판사, 학원 등 사설교육업체들의 학교시험문제 판매행위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교총은 “앞으로도 사설교육업체의 시험문제 무단 복제·도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미발추, 군미추 임용고사 및 심사 1990년 10월 이전 국·공립 사대를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됐으나 헌법재판소의 ‘국립사대생 우선 임용조항 위헌 판결’로 교사에 임용되지 못한 이른바 ‘미발추’ 회원들에 대한 임용시험이 12월 4일 실시됐다. 이는 지난 5월 시행된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 특별법’(이하 미발추법)에 따른 것으로 올해와 내년 각각 500명씩이 별도 정원으로 선발될 예정이다. 법 통과 직후, 미발추 회원들은 ‘시험을 통한 임용’에 반발했으나 전체 대상자 7천여명 중 800여명이 임용시험에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미발추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병역의무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용심사에 응시한 군미추 회원 617명 중 500명도 28일 교직임용여부 적격심사를 거쳐 임용될 계획이다. # 방과후 교실 법제화 논란 교육부는 기존의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방과 후 교실 등을 포괄하는 ‘방과 후 학교’를 내년부터 학교 자율로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방과 후 학교 법안은 학원 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국회 통과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학원연합회는 “대규모 학습지회사들이 비영리기관을 설립해 방과 후 학교에 진입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도 ‘대형 학습지회사들 네트워크 구축, 방과 후 학교 시행으로 학습지회사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국회는 11월말 방과 후 학교 관련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보류했다. 교육부는 법안 통과와 상관없이 방과 후 학교는 시행 될 수 있지만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 차질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 주5일 수업 내년 확대 3월 26일, 넷째주 토요일인 이 날 전국의 모든 초·중·고에서 처음으로 토요 휴무를 실시했다. 교육부가 96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토요휴업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휴업일에 학교에 나온 학생비율도 점차 줄어드는 등 주5일 수업이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었다. 이에 발맞춰 교육부는 주5일 수업을 내년 3월부터 월2회로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교육과정평가원은 공청회를 통해 “주5일 수업이 월2회로 확대될 경우, 연간 수업일수는 현행 220일에서 205일로 15일 줄이고 수업시간은 주당 1시간씩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월2회 주5일 수업을 1년 연장하거나 2007년부터 완전 주5일 수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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