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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새 정부에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 역시 크다. 교육분야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이렇다 할 성과나 발전이 없다 보니 새 정부가 짊어진 짐 또한 무겁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교육은 홀대됐다. 미래 비전을 제시한 담론이나 지향점을 찾기 어려웠다. 대신 입시정책의 주변부를 건드리고, 무상교육·보육 등 선심 공약만 선보였다. 교육문제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탓에 여야 할 것 없이 말을 아꼈다. 흔한 말로 교육대통령은 언급도 기대도 없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고 5월이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차기 정부 5년 동안 예측되는 경제·사회·환경이 교육정책에 상당한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교원연금개혁부터 교원 정원감축, 대학구조개혁과 입시제도 개편, 유보 통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까지 줄줄이 대기한 상태다. 이뿐 아니다. 평등성과 수월성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고, 교육을 둘러싼 개인과 집단의 갈등은 해소보다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변화의 욕구는 선거를 통해 더욱 커졌지만, 변화를 이룰 여건은 별반 달라진 바 없다. 누구도 불확실한 미래를 투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교육의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호는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과 교육과의 관계를 조명한다.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우리 교육 곳곳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통치력과 정치력이 주는 양면성을 짚어본다. 또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교육개혁, 특히 대통령이 중심이 돼 추진했던 교육개혁들이 왜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했는지 원인과 과정을 살펴본다. 교사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한 채 변수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도 다룬다. 이와 더불어 정권 교체기마다 부침을 거듭했던 교육부, 그리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지방교육을 둘러싼 역학구도 변화가 교육자치와 학교 교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우리 교육거버넌스에 어떤 기제로 작동하는지 예측해 본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교육에 관한 통치행위는 선거공약, 국정과제, 대통령 직속위원회나 교육부를 통한 교육정책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대통령이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교육제도 전반은 물론 학교현장의 모습을 바꾸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동한다. 현재는 당연한 현실로 존재하는 우리 교육의 근간이 대통령의 통치행위 속에서 그 틀을 형성해 온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의 의사나 결정이기보다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선거캠프와 임기동안 행정부에 참여한 인사들에 의한 집단적 통치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교육부문의 경우 대통령 주도 사안도 있겠으나, 대통령 자신이 교육에 대한 특별한 식견이나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집권세력, 주요 참여인사의 영향력 행사가 통치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국민의 교육 열의가 엄청나고, 교육문제가 주요 사회문제로 치환되는 한국사회의 특성 때문에 우리 대통령들은 역사적으로 교육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 역대 대통령과 정부가 공약으로, 국정과제로 지속적 영향을 미쳐온 대표적 주제는 대학입시, 사교육 문제, 고등학교 제도, 사학정책, 교원정책 등을 들 수 있다. 해방 이후 정부 초창기에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학생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기초교육 기회의 제공이 최대 과제였고,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도 학생 수용과 교육제도 정비에 치중되었다. 1987년 민주화와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대통령의 교육통치행위가 교육부문의 성장발전에 부응하거나, 이를 촉진한 측면을 갖는 한편으로 정치가 교육을 흔들어 갈등을 유발하거나 자율적 토양을 피폐하게 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일도 없지 않았다. 역대 정부의 핵심정책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교육에서의 통치행위’가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거시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역대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교육정책, 교육의 변화 먼저 1960~1980년대 정부에서 대통령이 교육제도의 틀을 바꾸고 교육현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대표적 사례로는 1969년의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정책, 1974년의 고교평준화제도, 그리고 1980년의 7·30 교육정상화 및 과열 과외 해소방안, 대학 정원 대폭 확대 및 졸업정원제, 중학교 의무교육, 1984년의 외국어고등학교 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 대통령들의 교육에 관한 통치행위는 교육기회의 확대와 입시제도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1985년의 ‘교육개혁심의회’를 시작으로 대통령 직속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면서 업무보고 형식을 빌려 교육정책의 큰 틀을 형성하며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는 사회 다방면에서 변화에 대한 열망이 컸던 시기였다. 세계화·민주화·정보화·지식사회화·경쟁력 강화 등이 당시의 시대적 화두였다. 1993년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교육개혁위원회’ 보고 형식으로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을 발표했다. 붕어빵을 찍어낸다는 획일적 교육현상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나온 5·31 교육개혁안은 교육에서의 수요자와 공급자 개념, 교육경쟁력 강조, 교원체제 개편 등 우리나라 교육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일부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 최고 수준 정책 결정에서 전문적 식견, 의견수렴, 심사숙고 과정이 비교적 조화롭게 이루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98년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IMF 위기극복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김영삼 정부와 이념적 성향이 달랐음에도 5·31 교육개혁안의 기본 틀을 유지함으로써 교육에서의 혼란이 크게 발생하지 않은 특징을 보여주었다. 중학교 의무교육, 수행평가, 학교운영위원회, 자립형사립고 등 학교 유형 다양화, 교원 정년단축과 성과급제 등의 주요 정책이 있었는데 역시 일부 사안에 대한 논란은 있었으나 5·31 교육개혁안 기조의 근본을 흔들지 않으면서 진보적 관점을 반영하고 보완하는 접근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03년에 이어진 노무현 정부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교육격차 해소, EBS 수능강의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을 통해 진보정권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이러한 정책들로 인한 특별한 충돌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엉뚱하게 지방분권 강조의 정책기조가 미래정부 교육에서의 첨예한 갈등을 배태하게 된 것은 흥미롭다. 일반 지방자치 강화 맥락에서 교육위원회 제도 폐지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귀결과 함께 교육감 직선제를 2010년부터 시행하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2010년부터 시작된 교육감 직선제와 맞물리면서 교육현장에 일대 소용돌이와 갈등,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직선제 교육감은 과거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었고,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이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보수성향 이명박 정부는 교육경쟁력 강화 정책 기조하에 특목고·자사고 등의 고교다양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대학 입학사정관제,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대통령의 이러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 6인의 진보성향 교육감이 맞대응하면서 행정부 내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한 점은 특기할만하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같은 보수성향이었지만 당시의 사회변화 추세에 부응하여 누리과정 확대, 중학교 자유학기제, 초등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대학 반값 등록금 등 진보성향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2014년 당시 교육감은 진보 13인, 보수 3인으로 교육의 수월성·선택·자유를 지향하는 대통령과 교육의 형평성·공공성을 강조하는 진보교육감들 사이에 갈등이 예견되는 환경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진보성향 정책추진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제외하고는 갈등이 크게 야기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특수상황에서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수능위주 정시비율 40% 이상이라는 대입제도 개편이 예외일 뿐 유치원 3법 개정, 누리과정 국고지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표집평가 전환, 외고·자사고 폐지, 고교학점제 등 진보성향 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하였다. 2018년 당선 교육감 17인 중 14인이 진보성향이어서 대통령과 교육감 간 갈등은 최소화되었으나 존폐위기에 몰린 자사고·외고 등 교육계와의 갈등을 포함, 교육현장에서는 상당한 충격과 혼란이 현재 진행 중이다. 특히 외고·자사고 폐지 문제는 2022년 대통령 선거공약에 등장할 정도로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25년부터 본격 시행이 예고된 고교학점제는 수년간의 준비과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현실적 문제 및 대학입시와의 합리적 연계방법을 풀지 못한 상태여서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와 해결방향에 대하여 그렇다면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에 문제는 없을까? 각 정책방향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2010년 이후 교육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하며, 다음 몇 가지 문제는 적극적 해결과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의한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상황변화에 대응하는 적응성이 지나치게 강한 반면 일관성·안정성이 부족하여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상황에 있다. 보수·진보대통령의 정치성향에 따라 정책이 시계추처럼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안정성이 대단히 부족한 특징을 보인다. 특히 정권교체 때마다 정반대 방향의 교육정책이 수립·집행됨으로써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서의 교육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통치행위로서의 정책 안정성 결여가 교육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외고·자사고 문제를 살펴보자. 2007년에 외고 폐지 문제가 크게 대두된 바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고교다양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지정 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제도를 유지·정비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한편으로 2009년에 자사고 제도를 도입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에 특목고·자사고 직권취소 근거 마련과 입학전형 방법 개선 등 문제의 보완 방안을 지속 추진하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2025년까지 완전 폐지,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을 천명하였다. 관련하여 2010년 전북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 이후 시작된 교육부·교육감·외고·자사고 간의 소송과 헌법소원 등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현장에는 극심한 혼란이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러다 보니 차기 윤석열 정부가 고교유형 다양화를 공약에 포함하고 있어 또 다른 변화가 예고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정책의 최종 결정이 사법의 법리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에 관한 통치행위에서 교육의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안정성을 위해 대통령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권교체 시기에도 안정성을 크게 잃지 않도록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반대편 관점에 대한 적절한 고려는 안정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데 박근혜 정부의 여러 정책, 이명박 정부에서의 입학사정관제 시행과 수시 강화, 문재인 정부에서의 정시 강화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둘째, 교육이 정치에 과하게 흔들리면 결과적으로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대통령과 사회 전반에 미흡하다. 통치행위로서의 교육정책 결정에 정치적 속성이 개입되는 것은 당연하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른 현안 여부에 따라 교육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영향력 행사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교육계는 보통 대통령이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희망하게 되며, 교육에 관한 대통령의 관심과 문제해결 의지는 높을수록 좋다. 그러나 정치적·이념적 성향에 따라 급격히 변함으로써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효과가 수십 년에 걸쳐 나타나는 속성을 지닌 교육이 함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대통령은 물론 교육감, 정당의 지도자와 정치가, 교육전문가, 언론,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다양한 이익집단과 시민사회, 그리고 모든 국민 사이에 자리를 잡는 일이 중요하다.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통치행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결론은 교육이 정치에 덜 흔들리도록, 안정성과 일관성이 지금보다 강화되도록 버팀목이 되어 주는 것이다. 헌법을 수호하듯 교육이 정치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개인적 문제의식을 언급하여 성급하게 정책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도 있다. 언론이 나서서 쌈박하거나 차별화된 교육정책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한다. 직선 교육감들의 인식도 마찬가지다. 셋째, 대통령 교육공약이나 국정과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안정성 있고 합리적인 정책을 기대하기에는 시간상으로나 과정상 미흡한 점이 많다. 교육적 논리, 연구와 증거에 근거한 의사결정이기보다 진보·보수의 정치성향, 소수 참여인사의 배경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공약은 표로 연결될 수 있는 교육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정치적 논리와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활동에 영향을 받으며 산출되는 성격이 강하다. 또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로서 최고위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2개월여 과정도 선거공약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다. 선거에서의 승리로 공약 전반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당선된 대통령의 공약 모두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후보와 성향을 같이하는 소수의 인사가 극히 짧은 시간 동안 공약을 만들게 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런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설 때 교육부문 정책수립에 참여하는 인사들은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바꾸는 것으로 차별화를 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이념 성향에 따라 찬반이 첨예한 사안을 승전물처럼 다루어서는 안 되고, 속전속결로 진행하거나 답을 정해놓고 의례적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불합리도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 선거공약과 국정과제는 ‘이 정책은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겠다’와 같이 큰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차후에 무엇이 최선인가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검토과정을 충분하고 심도 있게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정치적 갈등사안보다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당시의 ‘GDP 5% 교육재정 확보’와 같이 교육에 관한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는 공약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현안은 수월성과 형평성의 두 가치가 양쪽으로 크게 흔들린 데 따른 현재의 혼란 수습, 그리고 코로나로 더욱 심각해진 교육격차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닐까 한다. 2025년 시행이 공표된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가 혼란과 부작용 방지 방법의 해답을 결국 찾지 못하고, 고등학교와 대학들에게 지난한 숙제를 미룬 셈이어서 시행이 간단치 않을 것이다. 다음 대통령이 이러한 과제를 갈등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안정성과 적응성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풀어나감으로써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우리 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에듀테크 NOW] (18) 매스프레소 매스프레소(대표 이용재)가 서비스하는 ‘콴다(QANDA)’는 전 세계 5500만 명이 사용하는 수학 교육 앱이다. 전체 유저의 85%가 외국인일 정도로 해외 인지도가 높다. 베트남에서는 월 이용자가 470만 명에 이르고, 일본에서는 2018년 출시 후 4개월 만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교육 부문 1위를 달성했다. 국내 월간 이용자 수도 180만 명에 이른다. 콴다의 강점은 광범위한 DB와 이용 편의성이다. 총 35~37억 건의 DB를 확보해 시중 참고서의 어지간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법을 제시한다. 하루 평균 1000만 건 이상 올라오는 질문에 대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므로 최신 유형의 문제에도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설령 찾는 문제가 DB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AI가 가장 비슷한 원리와 구조가 적용된 풀이 방법을 제시하므로 이를 응용해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콴다 앱에서 궁금한 문제의 사진만 찍어 올리면, 독자적 광학문자인식(OCR) 기술로 해당 문제를 인식해 풀이 과정을 알려준다. 검색 후 결과를 얻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5초 정도에 불과해 학습 템포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또한 한 가지 풀이 방법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콴다에 등록된 여러 교사의 방법을 동시에 제시하므로 비교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단계별 상세 풀이 과정을 보여주는 ‘수식 계산기’와 유사 유형의 문제, 맞춤 강의, 개념서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틀린 문제를 따로 모아둘 수 있는 오답노트 베타 버전을 탑재했다. 지난해 출시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면 동영상 풀이와 1대 1 질문 등 추가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무료 버전에는 노출되는 광고도 제거되므로 학습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지만, 학교에서 단체로 이용하거나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프리미엄 서비스의 이용료는 월 1만8500원이다. 학교나 학급 단위로 단체 구매할 경우 수량과 기간에 따라 최대 50% 할인이 가능하다. 결제 후 부여된 쿠폰 번호를 학생이 자신의 기기에 등록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문의나 신청은 이메일(ads@mathpresso.com)로 하면 된다.
경북 경산동부초등학교(교장 양화숙)는 5일부터 3~4학년10명을 대상으로 매주 1회 8회기에 걸쳐 ‘원예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어른들 못지않은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쌓였을 학생들이 자연의 향기를 느끼며 마음을 좋은 에너지로 가득 채우는 힐링시간을 갖도록 마련됐다. 집단 형태로 진행되는 활동을 통한대인관계 능력과 사회성 향상, 의사소통 능력증진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수업에 참여한 4학년 한 학생은 “작품에 나의 모습과 감정들을 표현하며 나와 타인의 감정을알아가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요즘 부쩍 힘들어하시는 어머니에게 내가 만든 작품을 선물하고 싶다"며 "행복해하실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하니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라고 기대했다. 양화숙 교장은 “코로나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적 피로감이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해소되길 바라며 식물을 매개체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내면세계를 표출하고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충남교총(회장 윤용호, 왼쪽 여섯 번째)은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 오른쪽 네 번째)과 5일 도교육청사에서 2021년도 교섭·협의 합의를 체결했다. 이번에 합의한 사안은 학교 자율성 보장, 교권확립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 등 43개조 127개항이다. 충남교총은 우선 진정한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학교 자율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교원단체와 교섭 시 학교현장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교직원의 업무분장을 구성원들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지원한다. 교원의 교권도 강화한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피해 교원의 보호를 우선하고 교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일어난 교권침해사건에 대해 충남교총이 조사를 요구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도 제작해 각급 학교에 보급한다. 교원의 복지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교원수당 인상과 대학생 자녀 학비 지원을 교육부에 건의한다.현재 45세부터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연령 조건을 폐지하고 검진항목 추가와 검진비용 인상을 복지포인트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교육지원청 순회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학습휴가와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도서·벽지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의 강사수당 인상도 합의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상담실 설치, 개선과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배움터지킴이 증원 등 교육환경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윤용호 충남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도교육청의 특정 교직단체나 노조의 의견 수용으로 학교 자율성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모든 교원단체를 동등하게 대하고 교원 인사도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근거해 공정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교섭 합의에 그치지 않고 모든 합의사항이 교육현장에서 실현돼 교권보호와 교원 처우 향상,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애쓴 충남교총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도교육청은 합의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학교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충남교총의 교섭·협의 요구를 시작으로 수개월 동안 네 차례 실무협의 과정을 거쳐 이번 합의를 도출했다. 충남교총과 도교육청 간의 교섭·협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섭에는 윤용호 회장(천안새샘초 교장), 이호남 수석부회장(복수중 교장), 배종남 충남교육연수원 부장, 정준모 이사(서천교육지원청 Wee센터 실장), 이재호 대의원(정산고 교사), 이순자 천안불당유치원 원장, 이운수 성환고 보건교사, 황선미 충남외국어고 영양교사, 임미화 서산성봉학교 특수교사가 교섭위원으로 참여했다.
충북교총(회장 서강석)은 회원의 여가 선용과가족 내 소통 활성화를 돕기 위해 이달부터 주말농장 운영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충북교총은 지난 1월 청주시 운동동과 장암동에 마련한 텃밭 50개소를 회원에게 선착순 분양하고이달 2일에는 운동동 주말농장에서 파종식 행사를진행했다. 파종식에는 19가족, 40명이 참여해 원하는 농작물을 심었다. 참여 회원에게는 텃밭 분양대금과 농장 관리에필요한 호미, 퇴비 등이지급됐다. 장인수 충북 옥동초 교사는 “아이와 함께 텃밭을 해볼까 생각하던 중 때마침 충북교총에서 텃밭을 분양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신청했다”며 “텃밭에서 여러 농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올 한해 가족의 행복한 추억도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강석 충북교총 회장은 “도시 근교의 농촌체험 주말농장의 텃밭을 가꾸면서 회원, 가족, 이웃 구성원들 간 친밀감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 등 일상에서 소소한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며 “회원의 소속감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박종욱)은 지난달 31일비대면 학부모 공개수업을 실시했다. 이날 수업은 유치원 복도에서 라켓과 풍선을 이용해 혼자서 풍선 멀리치기, 높이치기,둘이 짝을 이뤄 풍선 주고받기 등 다양한 놀이가 이뤄졌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학부모 공개수업이었지만, 복도로 나간 유아들은 교실에서보다 더 마음껏 라켓을 휘둘러 더 멀리 풍선을 날릴 수 있어 무척 즐거워했다. 박종욱 원장은 “부모님들이 참석하지 못한 공개수업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유치원 친구들이 놀이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며 "학부모님들께서 유치원 교육활동을 이해하는 데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BS는 '2022년 중학교 영어 듣기평가 시험' 당일에 답지와 해설강의를 ‘EBS 중학 영어듣기 능력평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중학교 영어듣기 능력평가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공동 주관하는 시험으로, 매년 2회에 걸쳐 동시 실시된다. 올해 제1회 중학교 영어듣기평가는 4월 5~7일 1학년부터 3일간 1학년부터 학년별로 순차 시행된다. 제2회 시험은 9월 6~8일 시행 예정이다. 이에 EBS는 ‘EBS 중학 영어듣기 능력평가’ 홈페이지를 통해 각 학년별 시험 당일 오후부터 문제지, 정답지, 듣기문제 음성파일, 대본 자료 등을 제공한다. 또한 ‘EBS 중학프리미엄’에서는 오후 6시부터 영어듣기 전문강사 김은정, 권오륜, 김현경 교사의 무료 해설특강을 진행한다. ‘EBS 중학프리미엄’은 중학교 전 학령기의 ▲교과서별 내신강좌(국어·영어) ▲출판사별 우수 교재 강좌(수학·과학) ▲흐름 및 핵심강좌(사회·역사) ▲과목별 시험대비 강좌 ▲난이도별·영역별 강좌 ▲인증시험·자기주도학습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학교폭력 예방대책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가·피해 학생 사이버공간 접촉 금지, '학생 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구축, 전학 조치, 졸업 후 2년간 학교생활기록부 가해 기록 보존, 메타버스를 활용한 예방 교육 교구 개발·보급 등 대책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발표된 2021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비중과 언어폭력, 학교 밖 폭력이 증가하고 저연령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단지 코로나 팬데믹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매번 나오는 학교폭력 대책을 보는 학교 현장에서 한숨부터 나오는 것은 그만큼 학교폭력 업무가 어렵기 때문이다. 학폭 정의부터 새롭게 5월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학교폭력 대책을 새롭게 정립하길 바란다. 보여주기에 급급하기보다는 현장의 애환과 고충을 살펴봐야 한다.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18년 3만2632건, 2019년 3만1130건, 2020년 8357건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학교폭력 건수가 줄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2019년 9월 도입된 학교장 자체 해결 건수가 2019년 2학기 1만1576건, 2020년 1만7546건에 달하기 때문이다. 학교는 그야말로 학교폭력과 전쟁 중이다. 이런 학교 현실을 살피고 부담을 덜어줄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 너무 광범위한 학교폭력의 정의부터 새로 해야 한다. 학원이나 공원, 놀이터, 심지어 가족여행에서 벌어진 다툼까지 모두 다 학교폭력으로 정의돼 있다. 준사법권도 없는 교사가 학교 밖에서 벌어진 모든 사안에대해 가·피해자를 조사하고 처리하기는 어렵다. 학교폭력 범위의 축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학교폭력 가·피해자에 대한 정책 방향성도 명확히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초기의 정책은 화해와 조정이 중심이었다. 2019년 학교장 자체 해결제 도입, 2020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완화, 2020년 학폭심의위의 지역교육청 이관이 대표적 예다. 그러다 후반기에는 엄벌주의로 방향을 선회해 2021년 가·피해자 즉시 분리 조치와 가해자 학생부 기록 강화를 발표했다. 피해자 중심주의와 가해자 엄벌주의를 요구하는 여론이 강해지자 슬그머니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이런 갈지자 행보는 학교를 더욱 어렵게 한다. 민원 속에서 학폭 사안을 처리하는 것은 교사의 몫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피해자 즉시 분리 조치에 따른 현장 어려움을 즉시 개선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도 필요하다. 주당 5시간 이내 수업 경감, 보직교사 수당에 준하는 수당 지급, 학교폭력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 소송비 전액 지원이 필요하다. 당선인의 의지 꼭 반영되길 끝으로 학부모 교육을 실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가·피해 학생 학부모 간 시각차가 너무 커 화해와 조정, 처리에 어려움이 크다. 학교폭력 발생 시 36시간 이내에 교사와 가·피해 학생의 부모 간 대화를 의무화한 덴마크 프리스홈 학교의 사례도 고려해봄 직하다. ‘실용주의와 국민 이익을 국정과제의 기초로 삼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부디 학교폭력 대책에도 반영되길 바란다.
선배 선생님들 사이에서 근무하다 보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게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나마 컴퓨터나 온라인 수업과 관련한 몇몇 기능적인 부분을 도와드리긴 하지만, 이것이 내가 아이들에게 수업을 잘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생각하곤 한다. 시골 학교 교사의 고민 '교류' 소규모 학교, 소규모 학급에서 근무하다 보면 아이들의 행동 발달을 위해 동 학년이나 동 학년군의 교류가 필요하다. 학교 내에서는 체험활동이나 몇몇 과목의 연계수업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과목도 있는 게 사실이다. 시골 지역에 근무하는 필자는 이 부분에 굉장히 고민스러웠다. 몇 년간 교내 동 학년군 선생님과는 마을교육과정을, 옆 학교 같은 학급 선생님들과는 ‘두 교실 한 친구’라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오픈 채팅, 에듀테크 등을 활용해 좋은 효과와 만족감을 느꼈다. 그래서 시작한 새로운 시도는 학생들이 요즘 유행하는 에듀테크, SW, AI, 메타버스의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생산자나 적극적 행동자가 돼 보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다른 학교 동 학년과 함께 공부하며, 자신만의 산출물 공간을 만드는 메타버스 전시 수업이었다. 학생은 마을 조사나 통합교과 활동 등을 통해 본인이 사는 지역의 4개 마을을 표현하면, 필자는 해당 내용을 스캔하거나 학생과 함께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마을 홍보자료를 제작했다. 아울러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해 마을과 특산물 등의 소개하는 활동을 창체활동과 연계해 진행했다. 타 학교와는 오픈 채팅이나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교류 수업과 실제 마을교육과정 지역 사업을 연계한 만남을 지속하며 수업을 진행했다. 아이들은 이러한 경험과 온·오프라인으로 넓혀진 교우 관계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작품으로 메타버스 공간을 채우고 공유했다. 수업에 필요한 SNS는 학생들이 많이 쓰는 메신저를 활용했다. 오픈채팅 기능이 강화돼 학생들이 접속한 상황에서도 교사가 원하는 대로 학생들의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용이했고, 1대 1 채팅, 1대 다수 채팅이 활성화됐다. 특히, 학생들이 익숙해 수업 관심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쌓인 여러 결과물을 바탕으로 옆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 학교와 교류를 이어가면서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할 자신만의 메타버스 공간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꼈다. 모든 사람은 관계 속에서 성장 모든 사람은 관계 속에서 성장한다. 이러한 같은 학년 다른 학교 학생과의 교류 수업은 비단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편지, 전화, 팩스 등을 활용한 기존 수업에서도 그 효과성이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이제는 시·공간의 확장으로 교류의 기회와 필요성이 더욱 확대됐다. 이는 비단학생들만의 일이 아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 바라보고 다른 학교 교사와 함께 가르친 경험은 교사인 필자에게도 중요한 경험이었다.
문학의 본질을 통시적으로 고찰할 때, 고대부터 현대까지 비평적·시대적 관점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을 흐르는 속성을 많은 학자들과 문학비평가들은 ‘실체의 재현’이라고 평가한다. 문학은 작품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과 상황들의 실존적 실체 즉, 리얼리티의 재현이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문학작품을 비평하는 많은 연구논문이 리얼리티를 주제로 삼는다. 현장 도외시하면 필패 마찬가지로 교육활동의 본질을 실제적 관점에서 조명하면 ‘현장의 재현’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진행되는 실체적 상황을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현실적이고 실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과 교육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문학작품이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많은 독자들에게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실체적 리얼리티를 진솔하게 재현해야 한다. 추상적 공간에 갇혀서 현실적이고 실체적 문제를 도외시한다면 독자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결국 문학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육이 현장을 도외시한 채 수립된 정책에 따라 수행된다면 십중팔구 교육의 현실적 실체를 재현하지 못해 실패로 끝날 게 분명하다. 지금 교육계의 화두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학교현장의 교육과정운영시스템 변화, 미래교육의 방향성과 새정부의 교육정책 그리고 가장 큰 현실적 관심사인 대입제도의 개편 방향 등이다. 총 10번이나 개편된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근저에 통시적으로 흐르는 철학은 학교현장을 기반으로 한 교육이다.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학습자중심의 교육을 강조하고, 현장적 요소 중에서도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생의 다양성과 개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융합적 인재상을 표방하며 단순한 지식 중심의 교육보다 응용력과 적용력을 중시하는 교육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자유학기제, 학생참여형 수업 등이 활성화되면서 학교교육이 강의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이는 공교육 정상화에 상당 부분 기여했으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교육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이 같은 성과에는 현장 교육의 선도자인 수석교사가 있었다. 현장 교단에서의 실질적 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 방법 개선에 접근했기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이 또한 교육에서 현장 기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학생·교사 의견에 기반해야 새 정부의 교육정책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각종 정책 수립 및 대학입시제도의 개편 등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현장성에 기반한 교육정책의 수립과 실행이다. 이를 위해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현장 교사의 현실적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문학이 ‘실체의 재현’이듯 교육은 ‘현장의 재현’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광일고등학교(교장 기민철)는 지난달 10일모든 교실에 한지태극기를게양하고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삼일절 103주년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김태훈)이 우리 전통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기획한 행사로전국 20개 학교가 참여했다. '한지 태극기'는 조선왕조실록 복원지와 동일한 품질의 전통 한지에 태극기를 실크스크린 방식으로 인쇄해 만들어졌다. 기존교실에 주로 게시된 실내형 태극기는 시트지 소재였다. 게양식은 학급 교사와 학생주도로 3월 입학식 이후 둘째 주에 맞춰 진행됐다. 학생들은 '한지 태극기' 세트를 개봉, 구성품을 꼼꼼하게 살펴며 제작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게양식을 지켜본 3학년 김알렉스 학생은 "한지로 만든 태극기가 신기하고 자랑스럽다"며 "교실에서 매일 보면서도 관심을 가지지 못했는데 한지 태극기에는 자꾸 눈길이 간다. 친구들과 SNS 인증샷도 많이 찍었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황경수 교감은 “학생들이 매일 한지 태극기를 보며 전통문화와 국가 상징의 의미, 그리고소중함을 되새겨볼 수 있어 매우 뜻깊다. 우리의 '한지'가 태극기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일상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경기 하남 망월초등학교(학교장 안희숙)는 학교특색교육활동으로 학년마다 다채로운 생태생명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한 해로 끝나는 활동이 아닌, 씨앗을 심고 키우며 관찰하고 수확해 다음 해에 후배에게 선물해 끊임없이 이어지는 망월초만의 생태생명감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했다. 1학년 학생들은 생동감 넘치는 학교 생태와 망월천을 둘러보며 봄의 기운을 친구들과 함께 만끽했다. 또한 사루비아 꽃씨를 심고 가꾸며 자라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고, 2023년 후배들에게 씨앗을 선물해 지구를 살리는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2학년 학생들은 나팔꽃, 봉선화, 분꽃, 채송화, 신경초 등의 씨앗을 심는 활동을 한다. 다양한 색과 향으로 망월초의 화단을 가득 채우며 매일 등하굣길을 지나는 망월초 학생들에게 감동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3학년 학생들은 케일 모종을 심고 배추 흰나비가 건강히 자라길 바라는 편지를 팻말로 만들어 꽂았다. 케일이 자라나면 배추 흰나비를 기르면서 한 살이를 관찰하고, 성체가 된 배추 흰나비를 날려 보내는 활동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가까이에서 느낄 것이다. 4학년 학생들은 강낭콩 씨앗을 심었다. 대부분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망월초 학생들은 집에서 작은 화분에는 식물을 길러보았지만, 자연 환경에서의 생장은 경험할 기회가 적었다. 이에탁 트인 망월초 화단에서 강낭콩을 길러보는 활동을 통해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한 요소를 알 수 있게 했다. 강낭콩이 모두 자라면 수확해 먹어보고, 3~4개 정도의 강낭콩은 다음 해의 후배들에게 물려줄 계획이다. 5, 6학년 학생들은 실과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방울토마토 모종과 쌈채소를 기른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생명의 성장과 결실의 생생한 과정을 지켜보며, 친구들과 함께 농작물을 심고 가꾸고 거두며 식재료로 활용하는 생명존중인성교육의 장이다. 강낭콩 씨앗을 심고 물을 준 4학년 학생은 “내 강낭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매일 물을 주고 응원의 말도 해줄 것"이라며 "내가 후배에게 물려준 강낭콩이 10년, 20년 후에도 이어진다고 생각하니 정말 신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망월초 학생들은 생태생명 감성을 기르며, 더 나아가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소양을 함양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경기 수원 곡정초등학교(교장 정갑수) 위(Wee)클래스에서는 신학기 상담주간을 맞이해 지난달 29일~31일 3일간 전교생을 대상으로 상담체험의 날 행사를 운영해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나의 고민자랑’과 ‘나에게 전하는 희망의 한마디’ 등 체험위주의 상담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교우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나의 고민자랑’은 설치된 행사 안내판의 고민영역 중 자신의 고민에 해당하는 부분에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이다. 자신의 고민을 숨기지 않고 자랑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상담활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 가장 많은 고민영역은 향후 진행될 집단상담 주제에 활용할예정이다. ‘나에게 전하는 희망의 한마디’는 ‘널 응원할게’ ‘괜찮아 잘 하고있어’ 등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문구를 골라 직접 적어보는 활동으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학교 적응력을 돕는 데 중점을 뒀다. 곡정초는 2022년 위(Wee)클래스를 새롭게 구축해 전문상담교사를 배치,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 정갑수 교장은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나의 고민자랑] [나에게 전하는 희망의 한마디]
경북 경산동부초등학교(교장 양화숙)는 3월 31일(목)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원활한 협의와 소통을 위해 연계 기관인 경산시백천사회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본교에서 운영 중인 ‘사랑 UP! GO! 자원봉사단’과 경산시백천사회복지관의 '고고고' 사업을연계해협업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보완·운영하고자 체결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및 정보 공유,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다양한 경험의 기회 제공을 통한 청소년 인성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상호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양화숙 교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우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힘을 모으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갈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학교·가정·지역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로 학생 교육을 위한 고민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31일 오후 개최한 제115회 임시대의원회에서 ‘새 정부의 자율과 창의 기반의 교육입국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교육부를 독립중앙부처로 존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내용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교육행정체계 전면 재검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5년도 고교학점제 시행 전면 재검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신규교원 확충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교권보호 대책 마련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대학교원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끊임없는 배움과 성찰로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질 높은 수업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장순환 대전남선중 교사와 최해정 충북 산남중 교사에 대한 이사 선출안이 통과됐다. 강중민 기자.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김인걸)는 '제20회 전국 중·고등학생 우리역사 바로알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한국사 속의 위기, 변화, 해결 노력’이다. 우리 역사를 통해 위기와 변화에 대처한 다양한 노력을 탐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역량을 키우자는 취지다. 대회는 예선(작품 심사)과 본선(논술 시험)으로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문헌연구보고서, 현장조사보고서, 영상자료 중 하나를 선택해 5월 20일~31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사에 대한 소양과 이해도를 평가하는 논술 시험을 통과한 중·고등부 각 33작품에 대해서는 상장과 부상이 주어진다. 대상 수상자와 지도교사에게는 교육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아울러 성적 우수 학생에게는 국내 역사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김인걸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이 대회를 통해 중·고등학생들이 역사를 스스로 탐구해보면서 한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비판적 인식을 기르고 글로벌한 시민으로서의 역량도 키워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일정 기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이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학교 봉사, 학급교체와 같은 경미한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의 비교적 중한 조치의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뒤에 자동 삭제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행정규칙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4호(사회봉사)·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호(출석정지)·7호(학급교체)·8호(전학)의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그 해당 사항을 삭제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학폭 관련 제도들은 처벌 조치에 따른 가해 학생의 인권 침해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가해 학생이 또다시 학폭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삭제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피해자에 대한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실습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발의됐다.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에서는 폭행, 협박, 감금 등 훈련생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와 지위·관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현장실습생을 종사자 범위에 넣어 명시하고 현장실습생이 실습 중인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적용 예외를 받지 않도록 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9일 근로감독관 경력자 등 노동관계 전문가를 학생 현장실습 전담 감독관으로 두고 사업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의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사가 직접 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현장실사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통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울산교총과 김종섭 울산시의원이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비서실장의 장학관 특별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김종섭 의원과 신원태 울산교총 회장은 28일 감사원 부산출장소를 방문해 해당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청구했다. 지난 1월부터 한 달간 울산 지역 교육계 관계자 등 1750명의 서명지도 함께 제출했다. 감사 청구 내용은 교육감 비서실장의 채용조건 문제, 공개 채용 원칙 위배 등 총 3건이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2월 6일 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김 의원은 울산교육청을 상대로 한 서면질의를 통해 교육감 비서실장이 2년 6개월 만에 평교사에서 장학관(교장급)으로 두 단계 진급한 것을 두고 절차법률상 의문투성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감 비서실장은 교사 출신의 별정직 공무원인데, 특채로 국가공무원인 장학관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후 울산교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회에 특별감사 추진을 요구했다. 쟁점은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장학관 자격 기준인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 등을 합쳐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이 중 교육경력이 최소 2년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라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적법한 특채라는 입장이다. 특채된 장학관은 25년 5월의 교육경력과 2년 1월의 교육행정경력을 갖고 있다. 교총은 지난해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자체 법률 자문 결과, ‘법률에 대한 문리적, 체계적, 목적론적 해석 어떤 방법으로도 2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회신받았다. 교총은 지난해 12월 법제처에도 ‘교육공무원법’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올해 1월 11일 해당 내용을 접수 후 현재까지 검토 중이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특채 시비가 계속불거지는 상황이니 만큼 법제처는 조속히 검토를 마치고 유권해석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시교육청의 평교사 장학관 특채는 교육공무원의 인사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특별감사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진행이 요원한 상황”이라며 “감사 청구를 통해 올바른 교육 가치를 실현하는 울산교육을 위해 이번 일은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수원가온초등학교(교장 김재영)는 새학년 새학기에 맞춰 3월 23일 임인년 해와 관련한 북 큐레이션 활동 ‘호랑이의 새학기 파티’와호랑이 관련 미디어 리터러시 활동을 전개했다. 전교생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행사에는250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북 큐레이션이란 책(Book)과 큐레이션(Curation)의 합성어로 책 선택이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특정 주제와 관련된 책들을 선별해 제안하는 것으로,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서비스 중 하나다. 매월 주제나 작가를 정해 해당 도서를 전시한 후 그에 맞는 활동을 진행하는 것. 도서 전시뿐만 아니라 그에 맞는 연계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할 경우 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 효과가 큰 교육적 활동이다. 수원가온초 가온샘 도서관에서는 올해 그림책 작가 위주로 매월 해당 작가를 소개하고 작품 전시와 연계 독서 프로그램을 10월까지 총 6회 진행할 예정이다. 입학 후 처음으로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한 1학년 이 모 학생은 “집에서 엄마와 미리 호랑이 책도 많이 읽었다. 처음으로 도서관 행사에 참여해보고 선물도 받아서 너무 좋았다”며 “선물로 받은 귀여운 동물 연필 아껴써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1학년 학부모는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고 많은 것들을 낯설어 했는데, 이런 행사를 통해 책도 같이 읽고 도서관에 대한 첫 기억을 즐겁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도서관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김화수 사서교사는 “새학년 바쁜 3월에 진행한 행사였지만 참여도와 호응도가 너무 좋아 2022년 가온샘 도서관의 모습이 떠올라 설레고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영 교장은 “학교교육에서 무엇보다 강조되는 것은 독서와 인성교육이다. 본교 도서관의 다양한 독서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속적인 독서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수원가온초 가온샘 도서관은 지속 가능한 독서 행사를 위해 힘쓰고 있다. 4월에는 박정섭 작가 북 큐레이션과 ‘설레는 봄, 책 봄’을 주제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교총은 학교 방역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고, 교사를 방역업무에서 분리하는 교육-방역 이원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정부 당국은 학교 방역과 대면수업을 위해 여러 단기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방역도 교육도 한계”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또한 “2003년 이후 20년간 평균 5년 주기로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감염병이 출현했고, 차기 정부에서도 다른 팬데믹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며 “'이번만 넘겨보자'는 식의 안일한 대책과 교사에게 방역까지 떠맡기는 방안으로는 교육도 방역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한계 상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교원들은 급증하는 학생 확진자, 접촉자 조사‧대응‧보고 등 방역업무와 민원에 시달리며 온라인 수업과 보충학습까지 챙겨야 하는 처지다. 이 와중에 교사 확진도 늘어 보강과 대체인력 수급에도 어려움이 크다. 뾰족한 대책 없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면 수업을 지속해도 교육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마저 나온다. 가장 확실한 대안은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라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학급당 20명 이하인 과학고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감염 예방과 대면수업을 충실히 이어나갈 수 있었다는 게 그 근거다. 교총은 "감염병으로부터 건강‧안전을 지키며, 교육 단절 없이 대면교육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규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 근본대책”이라며 “정부와 교육부는 장기과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핵심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교원들은 학생 교육과 방역 최일선에서 과중한 업무를 마다않고 헌신하고 있다”며 “교권 보호와 사기 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도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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