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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학교내 폭력조직인 '일진회' 파문을 계기로 관련 부처는 물론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성, 지속적인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활동을 벌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교내 폭력 문제를 최대한 교육적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조만간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교육단체, 지역시민단체, 각급 학교 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 예방·근절 네트워크'를 구성, 공동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나서는 동시에 교내 폭력 근절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우리당 의원들은 교내폭력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된 뒤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스쿨 폴리스(교내 경찰)' 제도 도입에 대해선 "비교육적일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제한적 시범운용 등을 통한 신중한 도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교내폭력 대책 업무보고를 통해 연말까지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해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공익광고 등을 통한 학교폭력 추방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한 장기적으로는 오는 2009년까지 중.고교에 학교폭력 전문상담 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를 비롯해 행정자치, 문화관광, 행정자치, 법무, 여성, 경찰청 등의 실무자들이 참석했고, 우리당에선 조배숙(趙培淑) 제6정조위원장을 포함한 국회 교육위원들과 오영식(吳泳食) 원내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최근 불거진 학교현장의 성적조작 비리 및 학교폭력 등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15일 각계에 보낸 `새학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라는 제목의 서한문에서 "일부 학교의 성적조작 사건과 학교 내 끔찍한 폭력사건에 대해 비통한 심정으로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각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는 등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학교폭력은 선생님과 학생이 상담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겠지만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며 "관련 부처와 함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학교폭력 조직을 찾아내고 폭력과 집단괴롭힘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노력이 성과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교사의 적극적 상담활동과 학생의 자진신고, 학부모의 관찰과 대화가 요구된다"며 "자진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어떤 경우에도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서한문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평어(수 우 미 양 가)와 과목석차를 기록하던 것을 올해 고1부터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와 석차등급으로 표기하도록 바꾼 것과 평가계획 공개, 비리교사 자격증 박탈 등 내신성적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최근 발표한 학업성적 관리 종합대책 등도 소개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제2차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신고 실적이 우수한 학교와 학교장, 교사에게 표창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교육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시민단체, 교직단체, 가·피해학생 및 학부모 등으로 실태조사기획위원회를 구성, 전문 리서치 기관에 위탁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뒤 대책을 세워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대책 관련 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해당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보호자나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14일 오후 전남도교육청에서 열린 '학교폭력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는 경찰과 교육청 사이에 `네탓 공방'이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는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 주최로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부교육감 및 장학관, 전남지방경찰청 강력계장과 각 경찰서 수사과장·여성청소년계장,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학교폭력에 대해 관대한 학교와 사회의 온정주의로 인해 최근처럼 심각한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또 이른바 '일진회' 등 폭력조직에 대한 존재 여부를 각 학교와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조직은 없으며 유무를 단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점에도 뜻을 같이 했다. 그러나 실태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처한 입장에따라 서로간에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경찰은 "학교 내부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은 드러나기 전까지는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교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실태를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청은 "사소한 폭력은 존재하지만 학생들의 모든 폭력을 사법 처리 이전에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교사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학교측에 돌려서는 안된다"고 맞받았다. 또 사소한 폭력이 발생하기만 해도 사회가 이를 '일진회' 등 폭력조직으로 몰아 사법처리하는 등 학생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한 경찰서 수사과장이 학교폭력으로 뇌경색에 빠진 한 학생의 사례를 들어 학교측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뇌경색의 원인이 폭력인지가 밝혀지지 않았고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의견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건전한 의견도 다소 제시됐다. 광주 서부경찰서 김영근 수사과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일선 경찰 지구대에서 입건해 무조건 경찰서로 넘기고 있다"며 "현재 경찰이 시행중인 `선도조건부 훈방제도'를 지구대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운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4일 학교폭력 신고접수가 시행된 이후 피해 학생의 신고를 토대로 수사에 나선 경찰이 가해학생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도 동해경찰서는 지난 11일 같은 반 친구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송금받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A(17.고1)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작년 9월13일께 같은 학교 동급생 친구인 B(16)군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 금품을 갈취하는 등 작년 9월부터 12월말까지 12차례에 걸쳐 220여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 학생인 B군은 A군의 협박에 못 이겨 자신의 어머니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내 A군에게 송금했으며 최근에는 돈이 없다고 하자 A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이를 참다못해 지난 6일 경찰에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이후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도록 했으나 출석치 않고 도주, 수배된 상태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이달 4일부터 시행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를 일선경찰서에서 접수한 결과 현재까지 2건의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14일 발표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종합 치안대책'은 학교폭력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해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지금껏 단속과 검거 위주의 활동을 펼쳤지만 이제는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해 이를 치유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와 공동의 예방 노력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 "피해학생, 정신적 상처 보듬겠다" = 이날 발표된 대책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 및 상담에 큰 비중을 할애해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현재 운영되는 성폭력 긴급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해 `여성 및 학교폭력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 이 센터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사, 법의학 간호사, 여경 수사관 등이 피해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치료 및 상담 활동을 펴게 된다. 피해 사례를 수사할 때에는 신고 초기부터 청소년 담당경찰 또는 여경이 서포터로 지정돼 상담 및 보호활동을 펴고, 피해 발생 후 3개월 간은 주 1회, 3개월 이후에는 월 1회 피해학생과 상담을 하는 `리콜 서비스제'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경찰관 및 청소년단체의 활동가와 피해학생이 1대 1 결연을 맺고 피해 발생 이후의 학교생활을 돕는 결연제도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달까지 실시되는 학교폭력 신고 기간에는 경찰청 내에 `학교폭력 임시 신고센터'를 마련, 학교폭력 전문가를 배치해 피해학생의 상담 및 피해신고를 돕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찰청의 이금형 여성청소년과장은 "학교폭력의 가장 큰 피해자인 피해학생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학교생활을 도울 수 있을 때만이 학교폭력 대책의 진정한 의미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 "학교.지역사회와 함께 풀어나간다" = 이번 대책의 또다른 특징은 경찰의 독자적인 단속과 대책 마련이 아닌 학교 및 학부모, 지역사회 등과 공동으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점이다. 경찰은 이달부터 경찰서장과 학교장,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정기 간담회를 각 일선서별로 마련해 지역내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이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또 학생과 교사,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극복 사례를 공모해 우수 사례는 표창하고 사례집을 발간해 일선 학교와 경찰서에 배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와는 `학교폭력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 학교폭력과 관련된 경찰의 신고접수 처리 및 학교의 상담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유용하게 쓸 방침이다. 나아가 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시민단체, 교원단체, 학부모, 학생 등과 협의체를 만들고 `학교폭력 추방 범국민 협약'을 체결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사회 구성원들의 뜻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이 경찰의 복안이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검거 위주의 단속은 경찰 혼자의 힘으로도 펼 수 있지만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측과 학부모, 학생, 지역경찰 등의 공동 대응노력이 펼쳐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쉬쉬하고 덮어라. 학교교육에 도움이 안 된다.” “실체를 밝히고 예방하자. 이러다간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최근 서울의 한 현직교사가 서울시내 초·중·고교의 절반 정도에 학내 폭력서클 일진회가 존재하며, 일진회 소속 학생들은 단체 모임을 통해 성행위 등 온갖 일탈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온 이후 우리 사회가 보인 두 가지 큰 반응이다. 학교와 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학교폭력 실태를 축소하거나 감추기에 바쁘고 언론이나 학생, 학부모 등은 학교폭력 실태의 심각성을 폭로하고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리포터의 소견으로는 후자가 맞는다고 본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진 학교폭력의 실태를 낱낱이 밝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 분석함은 물론 폭력조직은 완전히 해체하고 학교폭력 문화를 공론화하여 학부모와 교사, 경찰, 지역인사 등이 힘을 모아 예방책을 강구, 더 이상 학교폭력이 발붙지 못하게 해야 한다. 더 이상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와 교육당국의 대응 수준은 낙제 점수에 가깝다.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쉬쉬하며 덮기에 급급했고 상부기관과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여기에는 교육청의 학생사안을 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큰 몫을 하였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학생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교사, 관리자의 명예가 우선시 되어 대부분의 사건이 소리소문 없이 조용히 처리되었던 것이다. 교육이라는 미명아래 가해자와 피해자 등 관련자들의 합의 종용에 담당교사는 수개월에 걸친 마음고생으로 교권은 구겨지고 말았던 것이 사실이다. 일진회의 실태를 폭로한 교사가 교육청으로부터 경고를 받아 불성실 교사로 지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통계는 축소보고가 관행화되어 현실과는 동떨어진 통계 결과가 나왔던 것이라고 본다. 지금도 시․도교육청 통계에는 파악된 학교폭력 조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대략 400개 정도로 파악되는 일진회 인터넷 홈페이지가 현존하고 있다고 한다. 통계와 실제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도 학교에는 ‘일진회’라는 폭력조직 명칭은 사용하지 않지만 어른들이 모르게, 암암리에 수면 아래에서 은밀히 활동하고 있는 암세포 조직이 존재하고 있다고 본다. 이것을 그대로 둘 경우, 우리 사회는 또다시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된다. 이제 더 이상 학교와 교육당국의 안이한 인식과 대책으로 폭력조직을 키우고 안으로 곪아 터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그 책임을 지자. 새살이 돋아나도록 환부를 도려내자. 여론 조성과 국민들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었다. 학교와 당국,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고 대책을 강구하자. 지도교사나 학생이나, 가해자나 피해자나 학교폭력에 관련된 모두는 그 상처가 치유되기 어렵다. 한 번 생긴 상처는 평생을 간다. 상처가 생기기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이번을 계기로 학교폭력 문화 추방 및 일소에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자.
학교내 폭력서클인 `일진회' 문제와 관련,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1일 "교육계가 제때 대처하지 못해 문제를 키웠다"고 질타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이 새학기인 만큼 학교폭력 및 학업성적 관리 대책이 때를 놓쳐서는 안된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교육계 윤리규범 등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11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일진회'는 지난 2년간 한 교사가 계속 문제를 제기했는데 교육계가 방치하지 않았나 자성해야 한다"며 "과장했을 수도 있고, 명백한 증거가 없을 수도 있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교사 1명이 나서서 해결하기 어려운데 왜 그 선생님에게만 맡겨놨느냐"고 반문하고 "학교폭력은 우선 교육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폭력조직에 가입하더라도 정상적인 학생으로 돌아오도록 지도하고, 안되면 부득이 경찰 등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자진신고 기간에 새로운 학생이 조직에 가입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하고 객관적으로 실태 파악부터 벌여 폭력조직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인터넷, 영화 등의 영향으로 초.중.고교생 사이에 조직폭력 집단이 의리, 멋, 인간미 등이 있는 것처럼 미화되고 있고 그 실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강구를 아울러 지시했다. 학업성적 관리 대책에 대해 그는 "학기초인 만큼 학교별로 성적관리 기준을 만들어 학부모를 모시고 `이렇게 투명하게 할테니 믿고 참여해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교원단체도 적극적인 동참을 약속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최근 각계가 반부패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교육 관련자의 약속을 만들어 윤리규범으로 삼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이밖에 저출산이 큰 문제로 대두된 만큼 학교 통.폐합 등 교육환경 개선책 마련과 함께 저출산 억제 교육 대책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울산시 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 핫라인 신고전화(210-5465)'와 `학생고충 상담전화(1588-7179)'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거의 없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11일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에 설치된 학교폭력 핫라인 신고 전화를 이용해 피해를 신고한 것은 지난해 2건, 2003년 3건 등 모두 5건밖에 되지 않았고 학생고충 상담전화는 한 건도 없었다. 이처럼 신고 전화가 적은 것은 홍보가 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시 교육청은 학교폭력 서클 `일진회'과 관련, 다음주 중 이 지역 98개 중·고교 생활지도부장과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 회의에서 학교별 일진회 실태를 파악하고, 일진회 소속 학생이 있으면 자수 기간인 4월말까지 자수를 유도하도록 당부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초·중·고교에서의 학생체벌을 근절시키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이번 학기부터 학생체벌 금지 조항을 학교 생활규정에 삽입, 시행에 들어간다. 인천시내 401개 초·중·고교중 학생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곳은 전체 41%인 183개교에 불과하다. 또 학생체벌을 금지하는 학교는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58.9%, 중학교 46.7%, 고교 17.5%로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학생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체벌을 근절시키기 위한 지침을 학교 생활규정으로 명문화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학생들의 인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10일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각급 학교에서 연간 10시간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학교 폭력에 효과적으로 예방.대처한다는 차원에서 퇴직 경찰 등 전문 인력을 학교에 배치·운영하는 제도인 `스쿨 폴리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 개정안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개정안에서는 학교폭력의 범위를 현행 학생간 발생한 폭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확대 적용하고, 성폭력도 이에 포함시키도록 했다"고 말했다. 법 개정안은 또 학교내에 `학교폭력 전담팀'을 구성해 학교폭력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사회 및 외부전문가와 연대해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선도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토록 규정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당내에 학교폭력근절대책특위를 구성하고 국회 교육위 소집을 요구,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 대책을 추궁키로 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학교폭력이 매우 심각한 문제다. 정책위 차원에서 국민의 고통을 헤아린다는 측면에서 대책을 연구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이 전했다.
부산시교육청이 학교폭력에 맞서 올해부터 시범 도입키로 한 ‘스쿨폴리스’ 제도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시기상조라는 우려와 함께 교육적 해법으로 접근하자는 의견을 냈다.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이주호(교육위) 의원은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학교마저도 공권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비교육적 상황에 씁쓸함이 앞선다”며 “‘일진회’와 같은 조직폭력서클에 대한 해체 노력이 대단히 시급하지만 올해부터 시행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의 취지는 교육적 해법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논평을 냈다. 그는 “동법의 목적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에 있다”며 “학교는 우선 학생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적 예방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2004년 전국 초중고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현황을 보면 반기에 1회 정도를 형식적으로 실시한 사례가 절반에 있었다”며 “10시간 이상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인성 및 정서교육의 차원에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마다 전문 상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교사 수 부족을 이유로 ‘순회교사’로 땜질식 처방을 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제도조차 시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스쿨폴리스’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고 실효성에 의문을 던졌다. 그는 “몇몇 선진국에서 이미 ‘스쿨 폴리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일본, 미국 등 이들 나라는 ‘스쿨 카운슬러’라는 교육적 제도를 먼저 발전시켰음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폭력예방법 상 두도록 한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대해서도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과 아무런 보상없이 책임만 지우는 꼴인 ‘책임교사’ 직책을 꺼리는 현실”이라며 “책임교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고 보상을 강화하는 노력이 학교가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학교폭력대책전담팀’을 구성, 학교가 교육적 예방과 해결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폭력을 ‘교육자치’ 차원에서 접근하는 차원에서 지자체와 교육청, 시민단체, 상담센터 등이 참여하는 지역위원회를 둬 종합적인 대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도 9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스쿨 폴리스’(School Police) 제도는 “시기 상조”라며 “처벌보다는 관심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퇴직 경찰관을 학교에 배치해 학교폭력 예방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미국 등 외국의 사례에서도 그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단순 감시와 처벌은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을 더 큰 범죄의 학습으로 이어지게 할 우려가 있다”며 사법 처리 만능론을 경계했다. 이어 “부산의 스쿨폴리스 제도는 역할 및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학생 인권 침해 우려가 있고 학습 분위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예방도 교육적 관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업을 하지 않고 학생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상담교사는 전국에 24명 불과하다”며 예방교육의 부실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적중심의 교육을 탈피해 학교가 진정으로 인성과 전인적 인간 육성에 나서도록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 중·고교생 10명 중 3명은 특별한 이유없이 1-2회 이상 구타나 폭언 등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사)교육종합연구소(소장 유평수 전주대 교수)가 지난해 도내 35개 중·고교 재학생 2천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0.2%가 1-2회 이상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다. 특히 4.4%는 6회 이상 학교폭력을 경험했으며 실업계고교(45.5%)가 일반계 고교에(19.2%)에 비해, 또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폭력 빈도가 높았다. 폭력의 가해자는 동료 학생(34.4%), 학교 선배(29%), 기타(23.9%), 모르는 사람(10.9%), 동네 선배(1.9%) 순이었다. 피해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고(35.6%) 잘난 체 했거나 (20.4%) 힘이 약해 보여서(13.4%) 맞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교사 또는 경찰에 신고한 것은 14.4%에 불과했으며 72.1%는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폭력의 유형은 주먹이나 발(58.6%), 폭언(20.8%)이 주를 이뤘으나 흉기사용도 3.6%를 차지했다. 교육종합연구소는 "교육당국이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보호에 중점을 둔 생활지도 대책을 수립한 뒤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9일 경찰청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워크숍에서 발표된 학교폭력의 실태는 충격적이다. 속칭 `일진회'가 주도하는 이들의 폭력행위는 `놀이'로 표현하며 즐기는 문화에서부터 술집에서 공개 성행위를 즐기는 성적 일탈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학교폭력의 실태 = 최근 서울 K중학교에서는 일진의 존재를 무시한 한 여학생을 일진 여학생 4명이 학교 내에서 집단 폭행한 뒤 이를 일진회 홈페이지에 공개, 그 학교의 학생들에게 이를 과시하기도 했다. 2003년 4월 부산 사상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모 중학교 1학년생이 일진회 신고식에서 3학년 선배들의 집단 구타로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을 폭행하는 일을 `왕따 놀이', `때리기 놀이' 등으로 불러 폭력행위를 단순한 놀이로 취급하는 극히 왜곡된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일진회가 주도하는 왜곡된 성문화도 어른들의 상상을 뛰어넘고 있다. 술집을 통째로 빌려 술과 유흥을 즐기는 일명 `일락'(일일 락카페)에서는 예쁜 여학생을 경매에 부치는 `노예팅'은 물론 남녀 일진이 직접 성행위를 하는 `섹스머신' 행위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에서는 한 여학생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직후부터 남학생 일진들로부터 7차례나 집단 성폭행을 당했지만, 학교 내 다른 학생들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일까지 있었다. 서울 모 중학교 교사는 "일진회를 단순히 골치아픈 문제아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선배를 배경으로 두고 폭력을 행사하는 두렵고 무서운 존재'라는 아이들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폭력의 광역화ㆍ저연령화 = 문제는 일진회의 영향력이 갈수록 광역화되고, 초등학생까지 일진회에 끌어들이는 저연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 커뮤니티 형성이 쉬워져 학교간 조직은 물론 서울 전역의 일진회가 연계된 `서울연합' 조직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중학교 교사는 "예전에는 왕따를 당하면 다른 학교로 전학가면 됐지만 이제는 일진회 연합조직이 서울은 물론 수도권까지 퍼져 먼 지방 학교로 전학가는 수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생 중 싸움을 잘하는 아이를 골라 일진회에 끌어들인 뒤 다른 초등학생들에게서 돈을 뜯어내 상납을 하게 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진회에 가입했다는 Y양은 "신고식 때 50대 정도 뺨을 맞고 일진회에 들어가 선배들이 시키는 일은 모두 다 했으며, 한번은 노래방에서 선배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수개월 동안 생리를 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 폭력문제 공론화.대책마련 시급 = 심각한 일진회 폭력문화의 확산에 대해 전문가들과 일선 교사들은 학교내 폭력 문제의 공론화와 지역사회의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흥사단 교육운동본부의 정세영 운영위원은 "학교의 위신을 우려해 쉬쉬할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의 인권 보장과 정상적인 교육환경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학교내 폭력문화를 공론화하고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유 교육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학교내 폭력문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사, 경찰, 지역인사 등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지역사회 차원에서 공동대응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학생 수는 7천274명에 달하고 있며, 경찰이나 학교당국에 의해 파악돼 해체된 학교내 폭력조직의 수도 72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열린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9일 부산시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도입키로 한 `스쿨 폴리스(School Police)' 제도에 대해 "시기 상조"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스쿨 폴리스란 학교 폭력에 효과적으로 예방.대처한다는 차원에서 퇴직 경찰 등 전문 인력을 학교에 배치.운영하는 제도를 뜻한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정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퇴직 경찰관에게 학교폭력 예방 임무를 부여한다는 것은 미국 등 외국의 사례에서도 그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고, 법적 근거가 미약해 학생 인권 침해 등 다른 혼란이 야기될 것이며, 경찰 상주로 인한 위화감 조성 등으로 학습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처벌위주의 대처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일정 효과를 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청소년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면서 "학교폭력은 원인 예방이 제일 중요하므로 전인적 `참교육'에 진정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학원폭력 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에 전직 경찰관이 상주하는 '스쿨폴리스' 제도가 전국 처음으로 부산에서 추진된다고 한다.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전직 경찰 등 퇴직공무원을 학교에 상시 배치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계속 학교내를 순찰하여 학생들의 비행이나 탈선을 막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스쿨 캅'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스쿨폴리스와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어 간접적이지만, 학교내에 경찰이 상주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학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을 바르게 인도한다는 기본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로 인하여 학교내의 보이지 않는 폭력등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다양하게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 경찰관이라고는 하지만, 위압적일 수 밖에 없는 경찰관 출신들이 학교에 상주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발상은 아니라고 본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위압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이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최근 발표된 폭력 예방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온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에서의 이러한 발표는 그리 반갑지만은 않다는 생각이다. 일선에서의 기대는 학교의 교사들에게 다양하게 지도할 수 있는 권한과 지도방법등을 강구하자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학교내에서 학생들의 폭력예방을 위한 이들의 존재는 교사들에게 또다른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학교내의 문제가 외부의 인력에의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왠지 찜찜한 느낌이기 때문이다. 전직 경찰관을 이용하기 보다는 전직 교원출신들에게 이 역할을 맡기면 어떨까 싶다. 아무래도 경찰관보다는 부드러운 인상에서 교원출신들이 유리할 것이고, 청소년들을 좀더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것 역시 교원출신이 아닌가 싶다. 폭력이나 비행예방은 물론,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때 상담역할 역시 교원출신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경찰 출신보다 교원출신들이 훨씬더 지도를 잘한다는 근거는 없다. 그러나, 오랫동안 학생들을 지도한 노하우는 아무래도 교원출신들이 더 앞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차원의 대책과 함께 이번 부산시 교육청과 부산 경찰청의 연계된 방안은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서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본취지에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공감한다. 다만, 운영상의 부드러움과 효율성을 좀더 검토하여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경남도교육청과 경남지방경찰청은 9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박영진 청장과 고영진교육감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없애기’를 위해 공동대책 회의를 갖고 폭력 없는 학교 조성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교육부에서 정부관계부처와 합동 수립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없애기’ 공동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상호 협력해 학교 폭력을 줄여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경남경찰청에 ▲학교 담당 경찰관의 활동 강화 ▲학교내외 안전구역(Safety Zone) 추진 ▲문제학생에 대한 경찰관과의 결연 및 선도운동 전개 등을 요청했다. 경남경찰청은 도교육청에 ▲교내외 폭력 우려지역 CC(폐쇄회로)TV 설치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폭력신고 배너 설치 ▲학교-경찰서 폭력 신고전화 구축 ▲학교폭력조사 분석 및 대책팀 운영 ▲학교폭력 현황 입간판 설치 등을 요청했다. 양측은 이날 “서로 제안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협력해 학부모들이 학교에 자녀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8일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최소 매달 한번 씩 교육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혀, 기자브리핑을 정례화 할 뜻을 밝혔다. 그는 교육문제는 대학입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발생한다며, 가급적 좋은 대학을 보내겠다는 학부모의 교육열을 중단하거나 저지시킬 수는 없고 이것을 여건으로 받아들이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15개를 만들겠다며, 대학개혁에 민간자본을 과감히 끌어들이고, 교육부를 명칭에 걸맞는 종합부처로 바꾸겠다고 했다. 초등은 인성과 감성교육, 중등은 평준화 큰 틀을 유지하면서 수월성교육으로 영재교육을 보강해 가야 한다는 큰 틀은 지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고교 장학생수를 10만 명 늘여 38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데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교원평가는 4월 시범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부 시안을 마련하고, 성적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교직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준비해온 모두 발언과 일문일답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모두 발언과 일문일답 요지. 최소 한달 한번 교육정책에 관해 의견 나누는 자리 만들겠다. 취임 후 교육에 대한 현상들을 진단했다. 현안 과제들이 얽히고 섥혀 어디서부터 실타래 풀어야 부작용 줄일 수 있을까 연구하고 있다. 대학진학률 82% 세계서 가장 높다. 가장 높은 교육열 반영하는 것이다. 교육이 국가 발전 원동력임에도 대학입시에 치중돼 교육정책 수립이나 교육현장서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국가 발전 애로. 이 문제 풀지 않고서는 교육문제 해결 안 된다. 초중등 교육문제도 대입시 과열에 관련돼 있고 우수인재와 경쟁력 키우는 것도 근저에 연결돼 있다. 가급적 좋은 대학 보내겠다는 학부모 욕구 중단하거나 저지시킬 수 있는 사람 없고 이것을 여건으로 받아들여야하고, 모든 정책 만들어야한다. #세계수준 대학 15개 만든다 세계 수준 대학 1개, 3개, 5개 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이상 된다고 보는 사람은 적다. 대학 개혁을 서두러면 빠른 시간 내 15개 정도의 세계적 경쟁력 갖춘 연구중심 대학 만들 수 있다는 비전 제시코자 한다. 미국 130개이고 중국은 211 공정에 의해 100개 만들려고 한다. 우리 인구수로 볼 때 15개 정도는 돼야 선진국가로 운영해 나갈 수 있다. 나머지 대학들은 취업률 100% 운영되는 산학협력 교육중심대학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정상적 고교생활을 보내는 상위권 학생들이면 이런 수준의 대학에 갈수 있는 정도 돼야 초중등 교육이 풀려갈 수 있다. #내신신뢰방안 마련중 2008년 대입시부터 내신 중시하는 인프라 만들기 위해 고1 신입생부터 학생부를 과학적으로 9단계로 나누고 성적과 표준편차를 함께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학업성적 조작과 관련한 입시 부정 빈발돼 학생부 관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2008년부터 내신에 비중 두는 대입시 운영이 쉽지 않을 것. 이에 대처하기 위해 종합대응 방안 마련 중이다. 심의 과정서 전국 교육 현장의 선생님들이 적극 참여하고 공감 얻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교직 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가고 있다. 대학개혁이 금년도 화두고 실천과제가 중요하다. 국립대 구조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권역별 구조개혁위원회 구성하고 있고 상당수 구성됐다. 필요한 것은 대학 구조개혁. 정원 감축과 과감한 통폐합 필요한 곳엔 복잡한 이해관계를 풀어야한다. 대학만으로는 이 문제 풀기 어렵다. 지역사회의 단체장이나 언론 시민단체 등 오피니언 리더가 지혜 모으고 애로 사항 풀어나가야 한다, 많이 참여해주길 기대한다. 교육부도 적극 참여해 대학 개혁 실천되도록 하겠다. 구조개혁에 대한 환경과 여건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지난해 4년 제 대학은 4만 8000명 전문대는 5만면이 입학 정원 채우지 못했고 올해는 더 늘어날 것이다. 대학이 구조개혁 필요성 공감하나 절박한 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학 여건 공개하겠다. 신입생 충원률, 졸업생 취업률, 교원당 학생수 그 외 대학의 질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공개하고, 대학교육 평가할 수 있는 기구 만들어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하게 하겠다. 대학개혁이 일어날 때 인센티브 구조를 분명히 하고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올해는 800억, 전체 8000억 정도 예산 있다. 선도 대학에 우선 순위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대학이 앞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만들어가려면 GDP 1%돼야 하는 데 그 갭 5조원을 메꿔 나가기 위한 재원 확충방안이 시급하다. 고등교육에 전담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법안이 열린 우리당 의원에 의해 국회 계류 중이다. 교육교부금 개선 소위원회가 국회서 운영 중이다.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늘이도록 하겠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에서 교육투입 비율 늘려야한다. 자치단체들이 교육에 대해 정책의지를 펼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한다. 종합투자계획으로 13조원 정도 상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705개 정도의 초등 교사 신축 예산 포함된다. 교육시설 예산은 종합투자계획 활용해 필요한 교육시설 조기 확보토록 하고 많은 학교에 교육시설을 복합시설화 해서 인근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지자체와 신축 비용 분담토록 하겠다. 연구개발 7조 8000억 중 1조 1000억 원이 순수하게 대학에 투입된다. 산학연 클러스트 이룰 때 우선 투자토록 해야 한다. 기술개발 원래 취지에 맞게 쓰이기 위해서도 인력양성 함께 돼야한다는 정부 공감대 확산되고 있다. #민간기업 대학투자 유치한다 민간재원의 투입을 늘이는 일 시급하다. 83% 대학이 사립이다. 정부가 재정 아무리 늘여도 한계가 있다. 미국의 부시2기 정부가 대대적 민간자본의 지원 폭을 넗히는 정책수단 마련하려는 백서 발표했다. 우리는 사립대 기부금이 최대 50%까지만 세금 면제되고 있다. 전액 면제돼야하고 전경련 같은 대기업과 적극 협력해 기업의 사활 위해서도 기업의 대학 투자를 늘려야 한다. 앞으로 5-10 년 후 기업 이끌 인력 확충해야한다. 외국서 인력 유치할 비용 1/5~1/10정도만 투자해도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전문석사를 우선 400명, 계속해서 1000명까지 확대하도록 카이스트와 계약했다. 삼성전자도 반도체 석박사를 매년 500명씩 수용키로 5개 대학과 협약 맺고 추진 중이다. 우리 나라는 처음이나 싱가폴 국립대는 5년 전부터 기업과 계약 맺어 인력 양성하고 있다. 이런 방법 통해 대학투자재원 확충돼야한다. 규제 풀어주고 대학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대학회계제도 개선해야 한다. 교육복지 투자도 중요. 저소득층 자녀 실질적 교육기회 확대해야 한다. 교육이 세대간 소득분배 개선에 대단히 중요. 금년 8만 1000명 5세아 교육지원하고 14만면 고교생 교육비 지원한다. 장학금 제도를 2차 보전방식서 유동화방식(모기지 형태)으로 바꿔 우선 내년에 38만명으로 장학생 수를 10만 명 늘이겠다. 돈이 없어, 공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데 공부 못하는 일은 융자와 학자금 지원 통해 해결하겠다. #고등교육평가원 올해 설립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명칭에 맞게 종합 부처로 바꿔져야 한다. 인력자원개발위원회를 부총리 담당에서, 교육부만의 힘으로는 한계 있어 21세기 국가경영서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위원장 되는 국가인적자원위로 바꾼다. 부총리는 부위원장이다. 과기부와 같이 인적자원혁신본부 만들려고 한다, 교육부 다른 부서도 바뀌어야. 대학업무나 초중등교육의 집행 기능은 자율화하거나 분권화하는 등 기능을 재정비하겠다고 소개했다. 올해는 인적자원 양성 총괄 대학구조개혁 추진하는 일 우선. 고등교육평가원 금년 새로 만면 누리사업이나 대학 특성화사업등은 이양할 수 있을 것이다. 초중등 교육 기능 많이 이양됐지만 사고가 교육 전체 불신으로 이어져 교육부에서 다뤄야 하는 속사정이 있다. 중학교 배정 문제는 교육청 단위서 끝나야하고 급식 문제도 교육청 단위서 끝나야 한다. 이런데 얽매이면 인적자원 조절과 대학 구조개혁 할 수 있겠는가. 교육정책이 어려운 여러 이유 있으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도 해당된다. 정책이 효과 나려면 3-6년 경과돼야 효과 측정할 수 있다. 대학개혁이 바꿔지는 갈등 등 시행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큰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이나 학생 성적 같은 대증요법뿐만 아니라 대학개혁이나, 초중등교육이 가야하는 비전 가져야 한다. 장기적 안목서 필요한 개혁 할 수 있게 아이디어, 도와주시길 부탁한다. -15개 세계적 수준 대학을 설정한 근거와 현실화 방안은. "조금 더 시간 달라. 15개는 최소한으로 필요하다. 학부모들이 그 정도 대학에 들어가면 성공했다는 곳이, 전국적으로 만족도 따라 다르겠지만 5-6개 정도 된다. 이미 세계적 경쟁력 갖췄거나 조금만 더 투자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그 외 지방, 수도권 대학들이 상당수 경쟁력 갖고 있다는 생각이다. 추진코자하는 구조개혁 일정대로 간다면, 큰 틀은 구조개혁 통폐합 과정 통해 2-3년이면 되지 않을까." -사립대 구조개혁 방향과 복안은. "사립대도 지난해 12월 발표된 개혁 보면 구체적 방안이 발표됐다. 국립대와 달리, 실현되려면 12월 틀 외는 강제하기 어렵다. 스스로 구조개혁 않을 수 없는 여건 만들겠다. 2009년까지 유도하고 그 이후는 정원 조정키로 예시했다. 이걸로는 불충분하다. 사립대에 대해 몇 가지 보충적 방법 요구된다. 국립대 중심으로 구조개혁 사례 발표되면 사립대 졸업생 취업률이나 입학생 미충원률 발표되면 사립대 스스로 개혁 돌파구 만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학교수, 교직원 문제, 재산처리 등 법적 장치 만들어서 포괄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정부혁신위원회의 지방교육자치제 개선방안에 대해 반발 있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은. "지방교육은 본질에 비춰 보면 능력 있는 단체는 물론이고 (능력)없는 단체도 교육에 대해 더 많이 투자해야한다. 지방자치는 교육을 얼마나 효과적 공급하느냐가 핵심이다. 교육환경 개선을 주민들이 최우선 요구한다. 5-10%(서울 10% 다른 지역 5%) 낮은 투자는 옳지 않다. 지차체가 영향력 행사 할 수 있는 길 늘려야 한다. 조금씩 접근하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 4월경이면 정부 방안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대교협은 고등교육평가원 만들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다른 부처와 협의해야 겠지만 금년 중 만들 것이다. 대교협 평가는 한계가 있다. 평가받는 대학이 평가하는 식이다보니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족스런 평가 정보 만들 수 없다. 평가에 공신력 있어야 하니 외국 평가전문가 과감히 유치해 평가해야 한다." -포커스가 대학구조개혁에 맞춰졌다. 외부 사람 만나면 입시문제에 관심 커다. 입시에 관한 생각을 말해 달라. 사립대 재원 조달 위해 기부금 모금 말했다. 입시와 연관되나? 기여입학제 금지 등 3불 원칙에 변화 있을 수 있나. "발령 받았을 때 대답했다. 3不 정책 지키는 틀 속에서 입시 등 교육문제 풀어야 한다. 대학에 자율 주는 방향으로 풀어야한다. 그동안 입시제도 수 없이 바꿔 왔지만 어느 것 하나 만족 없었다. 대입시를 둘러싼 수요 공급이 원천적으로 맞지 않아 그런 것이다. 논술시험도 본고사 비슷하게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있다. 성적 부풀리기 대책도 결국 수급 문제 해결하고 물꼬 트지 않고서는 학부모나 전문가가 믿지 않을 것이다. 대학개혁은 교육 전체 개혁위해 필요하다. 다만 교육정책에서 초등학교는 인성과 감성교육, 중고교는 평준화 큰 틀 유지하면서 수월성교육으로 영재교육 보강해 가야 한다는 틀은 지탱해 나갈 것이다. 산학협력 강조하다보니 기초 과학 분야 인문사회 분야의 종사자들이 순수과학과 인문과학에 대한 걱정하는데, 이 분야야 말로 정부가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POST BK21(금년 중 만든다) 만들 때 대학원 수준 고급기술 인력 양성에 중점 두고 인문사회 과학도 포함 시킬 것이다." -12월 안 부총리가 교육청사진 얘기했다가 수능부정으로 한해갔다. 대학개혁에 집중돼 있다. 행정도시와 관련한 교육적 장기 플랜 있나. "여기 오기 전 국회서 우리당 행정수도이전 관련 특위 수도권대책위원장 맡았다. 연기 공주에 만들려는 도시가 서울 같은 대도시가 아니다. 교육기관을 따로 옮기는 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다. 충남대와 충북대가 통합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통합대학본부를 연기 공주에 둘 수 있지 않겠느냐." -15개 경쟁력 있는 대학 선정기준은. "미국 카네기재단서 매년 정액 기부금을 주는 기준 만들 때 연간 박사학위 수여자가 60명 넘고 SCI 인용률 등을 주요 기준으로 한다. 그 기준에 달하는 미국 대학이 130개라고 한다." -기부금 세액공제만으로는 민간자본 확보에 어려울 것 같다. 영리법인 설립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 있다. 전문대부터라도 할 의향은. "전반적으로 검토되기는 빠르다. 구라파는 모두 국립대다. 미국도 사립대 많아도 주립대 비율이 높다. 영리법인 허용하는 나라가 3개 정도이며 그 나라에서도 극소수다." -연구중심 15개 대를 언급했다. 연구와 교육 중심 기능을 분리해 운영한다는 것인지. "연구중심대는 대학의 구성등 상당한 분야 망라해 포괄적이다. 교육중심대는 특성화된 영역에서 집중화된 요구된 인재를 양성해야한다. 연구-교육중심대학은, 대학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교원평가 어떻게 되고 있나. "10일 발표 포함될 것. 근평제도를 어떻게 개선 발전시켜야 할 것이냐를 사회 문화와 비교해 가면서 단계 거쳐 수립할 것인지를 검토 중이다. 대학처럼 학생 평가를 도입하는 문제가 있고, 평가대상을 누구로 할 건지, 평가자는 다면평가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를 현 근평을 대신할 수 있을 때까지 쓰일려면 공신력 확보돼야 할 것. 여러 문제 있다. 용역 보고서 아직 도착 안됐다. 보고서 검토하고 여러 단체와 협의해서 첫 단계는 시범 실시해서 시행 따르는 문제를 분석해 확대 실할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7일 학교폭력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해 일선 학교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먼저 광주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범사회적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교육청과 검찰, 경찰, 관련 전문가가 함께하는 학교폭력추방협의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또 지난해에 개설된 학교폭력 전담부서인 학교폭력예방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학교 주변 교외지도를 매주 1회씩 17개 권역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법적체계 정비사업으로 각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3월과 9월 셋째주 월요일에는 `학교폭력 추방의 날'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특별교육 및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폭력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해 각 학교에 배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부적응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개소한 `금란교실'에서 연중 15기 3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 및 개인 상담을 펼치는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교폭력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각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학교상담실을 설치해 운영한 결과 비행 발생 건수가 현저하게 줄었다"며 "이번 대책 마련을 계기로 학교폭력을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점점 과격·집단화되는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 내달까지 ‘학교 폭력 자진 신고 및 피해 신고 기간’(3월 4일~4월 30일)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학교 폭력 가해자가 이 기간 자진 신고하면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하고, 피해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이에 대하여 학교 폭력을 뿌리뽑기 위한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폭력이 사회 문제화 된 것이 어제, 오늘일은 아니라고 본다. 그동안 비슷한 대책이 많이 나오고 시행된 까닭에 학교폭력의 횟수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그 형태는 날이 갈수록 강도가 심해지고 있다. 즉, 성인폭력집단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차원에서 학교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발벗고 나선것은 환영할 만한일이다. 이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신고체제로는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학생들이 폭력에 시달려도 신고를 하는 예는 많지 않다. 지금도 학교의 담임선생님이나 생활지도부, 시교육청에 신고를 하면 반드시 해결해 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가 거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도가 어렵게 된다. 또한, 신고를 할 경우, 해당학생은 물론 가해자 학생을 조사하게 되는데, 조사과정에서 서로의 신상이 알려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보복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게 된다. 피해학생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일 것이다. 이번에 자진신고기간에 얼마나 많은 피해학생들이 신고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신고학생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성공의 관건이라 하겠다. 신고후의 대책을 좀더 확실히 세우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한편, 가해자도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를 한다고 한다. 실제로 학교폭력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해자가 얼마나 자진신고에 동참할지 미지수이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신고를 할 경우, 표면에 드러나게 되는데, 이렇게 표면으로 떠오르기 전에는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는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진해서 가해자의 신고율이 어느정도나 될지 의문이다. 어쨋든, 학교 폭력은 사라져야 한다. 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고 편안하고 마음놓고 다닐수 있는 학교가 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학교폭력의 수위가 위험수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런 자진신고기간을 정했다는 것은, 성인범죄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경우와 같다는 것에 일선교사의 한사람으로 씁쓸함을 느낀다. 아울러 책임을 통감하게 된다. 일선학교의 교사와 경찰 및 사회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교사에게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주어져야 한다. 단순하게 상담을 통한 지도는 이미 한계에 와 있다는 생각이다.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사회단체 등이 힘을 합쳐 지도할 때 학교폭력은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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